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박종민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국장님과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서경옥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자료로 활용을 하고 우수사례는 장려를 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종자관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민 종자관리소장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종민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종자관리소장 박종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은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박종민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경기도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자관리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운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한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종자관리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성과,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조직 및 주요사무입니다. 종자관리소는 생산팀과 보급팀 2개 팀, 3개 분소,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의 주요사무는 종자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현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등 아주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고 더불어 참깨, 들깨, 땅콩, 팥, 녹두 등 5개 작목은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공급하지 않는 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저희 책자 24쪽부터 26쪽까지 수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2019년도 종자관리소의 예산은 49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억 6,800이고 나머지 95%가 도비로서 4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금년 예산 49억 5,600만 원의 20%가 증액된 56억 8,4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할 사업 중에는 보급종 생산에서, 얼마 전에 저희 종자생산 조례 개정 시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단지 대표들의 복지수당을 위해서 2,3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토종종자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토종종자의 수집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더 해서 내년에 4개 시군의 종자를 수집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저희 종자관리소의 오래된 그런 시설들을 교체하는 데 약 16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현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종자관리소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크게 토지가 약 238필지에 62㏊에 이르고 건물은 21개 동이며 참고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관사를 2동 임차해서 저희 출퇴근이 불편한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와 종자를 계약한 재배농가는 약 21개 단지에 553농가입니다. 면적은 약 714㏊고 종자관리소는 직접 재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51.2㏊, 약 15만 평의 농장에 저희가 직접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공무직 여섯 분을 포함해서 기간제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벼와 보리와 콩의 보급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설치로 토종농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에는 전시실과 씨앗보관실, 체험장, 육묘장이 갖춰져 있으며 지난번에 유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토종식물원 테마파크를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미 국산화를 위한 국내 개발품종 공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참드림 자체 재배를 전년에 비해서 26t이 증가한 50t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도 민간에서 어려워하는 정선을 대행해 주는 등 국내 개발품종의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요구해 주신 참드림의 보급종 선정을 위해서 이번 9월 달에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저희가 직접 안건을 건의했고요. 답변은 지난주 11월 4일 날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 업무보고자료 밑에 건의서 답변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은 참드림의 수량성을 재평가해서 다수확 이하로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성과 세 번째는 종자생산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종자관리소가 2001년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체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 시 소영환 위원님께서 “포장”이라는 용어가 알맞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도 개정을 요청드렸습니다. 네 번째,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기반 확충입니다. 16년부터 4년간 수원에 있던 시설이 평택으로 옮겨가는 그런 공사를 했는데요, 시설 이전과 기반 확충을 모두 끝내고 지금은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극복 종자의 안정적 생산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유례없이 가을 태풍이 많이 불어서 여러 가지 농사에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대책과 긴급대책을 열심히 해서 크게 종자생산에 무리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원종생산입니다. 원종은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받아서 종자관리소에서 저희가 3개 분소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보급종 농가에, 채종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밑에 생산내역을 보시면 벼는 추청이나 고시히카리, 맛드림 같은 7개 품종이고요. 전작물로 벼, 보리, 콩, 팥, 녹두 등 10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수확 후에 정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 원종생산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급종 생산 및 공급입니다. 원종에 이어서 보급종은 약 500여 최종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이것을 직접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종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 8,300이고 이 중에 인건비와 재료비, 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을 잠깐 보시면 표에 벼는 3,093t의 생산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 경기미의 전체 종자 소요량은 약 4,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소요량의 75%에 해당하는 종자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생산에 있어서 벼는 지금 수매 중입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특이한 사항은 추청이 예년과 다르게 미숙립이 좀 나와서 약 10% 정도가 불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발아율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유기농 벼 종자생산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는 우리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고요. 약 46t 정도를 생산하는데 지금 생산하는 바로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토종종자의 생산ㆍ공급체계라는 부분은 저희가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증식하고 공급하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올해는 기본적으로 토종종자를 긴급히 용인과 연천에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종자들을 지금 저희가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서 전시실과 저온저장실, 체험장, 증식장, 육묘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 G푸드쇼에는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이번 달 28일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상임위 예산 심의 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저희가 토종종자은행과 생산실 이전 개청식 겸해서 현판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사계획을 지금 깔아드렸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기도 토종종자 세대 이음 행사로서 지금 토종종자는 거의 80대 할머니들께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 종자를 새롭게 젊은 여성농업인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토종종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거기에 경기도 토종종자은행이 소통과 연결의 장이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판식과 또 저희가 마련한 전시실에 대한 경기도 토종종자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종농원 테마파크 약 1만 평을 조성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토종 전시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종자생산시설 이전입니다.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자생산시설 이전은 17년, 18년, 19년 해서 60억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과 자재창고, 정선창고 그리고 작업장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모든 시설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종자 생산기반 확충 및 기계화입니다. 기반 확충은 저온저장시설과 근로자 대기실을 갖추는 것이고 기계화는 콤바인 등 농기계 20대를 구입해서 장비를 수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모두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의 종자 부산물 운영시설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을 하다 보면 정선 부산물이 생기는데요, 이 부산물 수량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그런 자동화시설 설치입니다. 모두 완료해서 지금 사용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에 보급종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총 8억 6,000여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보급종 계약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보상금으로서 종자 수매가격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생산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로 농약 그리고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벼건조기랄지 온탕소독기, 곡물적재함 이렇게 해서 17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부터 22쪽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5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종자관리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하는 종자관리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박종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보고를 잘해 주셔서 시간이 불과 10시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종자생산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벼, 보리, 콩 관련해서 품목별로 종자생산 과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자관리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하고 경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미 생산 품종이 거의 일본 품종이다 보니까 경기도 종자관리소 쪽에서는 경기도나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ㆍ맛드림이 이번에 정부 보급종으로 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도민의 생각들이 응집돼서 농민들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부 환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급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보급종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종자관리소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맛드림은 보급종으로 지금 선정돼 있고요. 참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생산은 기본적인 절차가 저희가 종자공급생산협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농가들의 수요가 있으면, 물론 그 전에 품종이라는 게 국가 품종목록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만, 지금 참드림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지역에서 보급종으로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종자원을 통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면 농림부에서는 정부 쌀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그 절차에 의해서 참드림을 보급종 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쌀 감산 정책이 기조다 보니까 보급종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이 내려왔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는 워낙 참드림에 대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농업기술원도 여러 가지,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보급종화 건의를 여러 루트로 했었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9월 달에는 지방ㆍ중앙 간 정책협의회 이 부분은 답변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적으로 종자관리소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지금 박종민 소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네, 경기도입니다.

경기미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쌀이, 경기미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치는데 거기에 64%가 일본 품종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박종민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4%는 추청과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국내 개발 품종으로 최고의 경기미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품종으로 경기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전부 일본에서 개발되고 그게 경기미의 주 품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품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 치면 우리 경기미가 보급종으로 되는 것도 되지만, 참드림ㆍ맛드림이 보급종으로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 입맛에 이 밥맛이 제대로 접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홍보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품종이 소비자에게까지 각인되고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종자관리소의 종자공급, 생산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또 소비 촉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정 중에서 소비 촉진하는 부분에 홍보랄지 인식전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날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경기미 국산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방면에서의 방안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자관리소 혼자 단독 부서, 사업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내용은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농정해양국, 유통진흥원,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모두가, 또 거기에 따른 도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보급종으로 확산이 돼서 경기도에서 참드림ㆍ맛드림으로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대체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치면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종자를 확보해야지만, 만약 당장 내년부터 농민들이 신청해서 진행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지?

참드림은 지금도 보급종으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데 약 140t 정도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맛드림은요. 그리고 참드림은 올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800㏊에 종자가 약 220t 정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내년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급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보급종으로. 그렇지만 220t에 대해서 약 100여 t은 실용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t 중에 50t은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50t은 시군에 자율교환 채종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4,800㏊ 정도의 종자는 내년에 공급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청이 우리 경기도에 약 1,700t 정도의 종자가 필요하고 고시히카리는 한 500t 정도의 종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체할 종자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나 경기도 공무원들이 다 같이 경기도에서 개발된 벼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정작 농민들이 재배하겠다라고 했는데 종자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보급종으로 선정되고 우리 농민들이 참드림ㆍ맛드림을 선호해서 또 지금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다 빼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종자의 수급 문제는 이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보급종으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보급종 종자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종자는 2년 전부터 선정이 돼야지 원종, 원원종 이게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내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또 그만큼 참드림ㆍ맛드림을 맛을 보고 선호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향후 진행과정에서 종자가 또 부족한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아울러 지금 경기도는 벼 수매를 거의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참드림ㆍ맛드림으로 대체를 하려고 치면 수매를 하고 있는 농협들하고도 어느 정도 상생협약을 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요즘은 개인 도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수매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농협하고의 관계라든가 수매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미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상생협약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전체 벼의 유통을 대략적으로 보면 농협RPC에서 약 60% 정도를 수매합니다. 그리고 일반 정미소에서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유통을 합니다. 계속해서 농협에서 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특히 참드림과 맛드림에 대한 수매가 굉장히 관건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좋은 사례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에서 참드림을 어떻게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추청이 가장 많고 다른 삼광 이런 게 많았는데 참드림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농협RPC 연합에서 수매를 하면서 값도 추청하고 같은 가격으로 해서 지금은 두 번째로 많은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개발된 경기미가, 참드림ㆍ맛드림의 이름 자체가 경기미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종자관리소 소장으로서 박종민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향후 진행하는 과정도 계속 정진을 부탁드리면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작년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후관리에 대해서 산업재해나 치료비, 장애등급 등 처리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었나요?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치료가 끝나고 의수를 한 상태에서 퇴원을 했었고요. 보상 부분은 산재와 경기도 단체보험에서 약 6,8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가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서승철 씨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종자관리소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치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11월 21일 날 사고 발생 내에 CCTV 설치도 완료했다라고 추진상황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니까 CCTV 작동이 되지 않고 CCTV 운영 및 관리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개방된 당직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면서 잠금장치 미설치, 로그인 미설정,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1번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등 CCTV 운영 및 관리 소홀이 진행되었다. 주의조치 받으셨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행감 자료를 보면서 봤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다 수리하고 조치해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명피해 때문에 상당히 크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부탁을 당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런, 이거는 정말 신경 쓰지 않지 않고서야 사소한 일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매일 체크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시기를 잠깐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간이 감사기간이었습니다.

위원님, 물론…….

아, 그 전인가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안전관리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경각심을 가진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아주 잘못된 건데 저희 사고는 작년에 10월 달에 났었고요, 감사 지적은 3월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연히 인명피해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리종자에 대해서 올해 보급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를 않았는데 보리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리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그다음에 보급종이라는 체계를 거치고 그중에 보급종은 저희가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로부터 생산하고 저희가 재배지 검사를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를 할 때는 발아율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 수매를 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9월 이전에 종자 공급하기 전에 정선을 합니다. 그래서 정선과정에는 이제 소독까지 하게 되고요. 정선하고 소독까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자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다시 발아율 검사를 합니다. 그런 발아율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출하하기 전에 발아율이 합격선인 85%를 넘지 못해서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수매를 하고 나서 건조를 또 하게 되죠. 언제 건조를 하죠?

보리는……. (종자관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보리는 농가에서 아예 건조를 해서 옵니다.

건조를 아예 한 것을 저희가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독에 대한 시기는 언제 정도 하고 계신가요?

소독은 바로 정선하는 과정에서, 정선은 공급하기 바로 전에 하니까요, 9월 초순쯤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다가 정선은 바로 하루 정도면 되는 거니까 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매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정선하고 정선과정에서 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독에 대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 달 후 정도에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시기와는 상관없는지.

소독은 바로 나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늦게 소독을 해야지 맞는 건가요?

종자 소독시기는 되도록이면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리에 대한 발아율이 검사를 통해서 낮아 가지고 보급에 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내용을 보니까 9월 24일 날 검사결과가 70%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급을 하기 위한 종자에는 발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됩니까?

85% 이상입니다.

그러면 1차 때 70%가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3차 때 88%가 나왔어요. 근데 1차와 3차의 결과는 거의 18%, 20%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이 정도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종자 공급 역사상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종자원에서도 이유를 모르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우선 똑같은 종자를 저장했다가 소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발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독한 종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와 75%, 88%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본다면 종자 소독의 문제라는 건 확실한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발아율 검사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좋아졌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자가 종자상태에 따라서 소독을 하게 되면 약간의 소독에 대한 충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에서 약간 깨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발아율이 회복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급과정,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청을 보통 언제쯤 받나요? 보급종에 대한 신청.

8월 말에 받습니다.

8월 말에요?

네.

8월 말에 받으셔서 9월 초에 소독을 실시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보급 예상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의 보리 파종시기가 10월 18일부터, 약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급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는 정선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9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10월 초에는 그러면 보통 보급을 시키나요?

네.

10월 초에?

10월 초순부터 저장에 들어갑니다.

전년에 언제 보급을 완료하셨나요?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통상적으로.

매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공급을 시작해서 중순까지는 다 공급합니다.

보통 기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0월 초면 보급이 완료가 되죠, 농민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2차에 대한 결과가 10월 1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10월 1일 날은 그 결과가 나온 부분이 1차보다는 양호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종자 소독약에 의한 약해 같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10월 1일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한계 파종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혹시라도 회복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약 40t의 필요한 종자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시기가?

저희가 그 계획을 했던 거는 10월 18일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10월 18일까지.

네,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신청한 양에 대해서 확보는 언제 다 완료하셨나요?

저희가…….

대략 언제쯤 완료하셨죠?

저희가 18일쯤에는, 18일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필요한 양의 88%까지 확보를 해서 농가에 연결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4일 날 최종적으로 보급을 완료하셨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12% 정도의 농가에게는 종자관리소가 직접 종자를 나눠주신 건가요?

네. 그래서 필요한 양의,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17t에 대해서는 저희 예정대로 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구입한 종자를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보급하는 종자와 자가채종한 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종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도와 그리고 건실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저희는 정밀정선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 같은 것을 통해서 충실도를 높이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종자관리소에서 공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와 안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종자관리소에서 종자보급을 받는 이유는 신뢰도 때문입니다, 종자에 대한 신뢰도. 지금 자가채종을 한 농가에서 받았을 때 지금까지 얘기하신 순도나 그다음에 발아율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자관리소를 이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종자관리소의 신뢰도가 무너졌다라는 비판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18일간의,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과가 88%가 나왔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 18일간의 결과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종자관리소에서 보급되는 종자도 발아율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 부분이고 자가채종을 한 부분을 수매를 해서 40t을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농가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 종자를 믿을 수도 없고 어디서 오는 종자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게 소독을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해서 농가들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88%가 나왔다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농가들로 하여금 마음고생을 시킨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종자 품질관리대책을 세워서 벼에서부터는 적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자가 생산되는 환경을 제대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또 세분화시켜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보급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보리에 대한 보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거에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 안정적인 종자가 보급이 된다고 그랬을 때 농가가 믿고 계속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소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토종종자은행도 설립해서 행사도 하시고 많은 좋은 부분들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미가 토종종자를 선언하면서 이제 참드림ㆍ맛드림의 보급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의 쌀 생산 저감정책을 통해서 기존의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의 품종을 바꿀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갖고 있는데 기존의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에 비해서 참드림ㆍ맛드림이 생산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생산량의 차이.

맛드림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생산량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참드림 같은 경우는 보통 10a당 우리가 570㎏이 나오면 다수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참드림이 등록할 때는 59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수확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는 500㎏대, 한 540 이하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드림은 굉장히 수확량이 많은 걸로 품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참드림을 육성해서 수확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국가 정책에 위반된다라는 반대적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는 쌀을 수매해서 비축해야 되는 양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는 비축량의 쌀들을 제3세계에 지원하자, 원조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와 농식품부가 정책적으로 부딪치는,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쌀 정책으로는 감소는 해야 되는데 참드림이 다수확성에 가깝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참드림은 경기도에서 많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고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맛 평가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 정부는 전국적인 단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비교 형평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 품종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면 다른 데에 대한 부분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전국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결국 경기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나 영남지방에서 생산되는 쌀들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더 줄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일 수 있잖아요,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경기도 외 지역에서, 경기미를 농사짓지 않는 외 지역에서 나름대로 불만이나 이런 요소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책에 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조율을 통해서 잘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입장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경기도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데 농식품부의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역으로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처분이나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참드림에 대해서는 품종등록을 할 당시에 과다하게 수량이 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건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수량성을 재평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미가 많아지면, 전국적으로 많아져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미는 전체 10%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특히 참드림 이런 부분은 퍼센트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매년 거의 많은 양의 농지가 애석하지만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증수에 의한 것보다는 농지감소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감소에 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참드림ㆍ맛드림도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토종 고유품종들을 육성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만 하더라도 해들이나 알찬미를 육성하고 있는데 원종이나 이런 것들 재배단지, 포에서 나올 때 이것이 혼종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배단지, 포장단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자관리소에서 각 시군들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지도하거나 이런 행정적 교류가 있나요?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과연 품종 국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시군에서 시군 특화된 품종을 선정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봤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9월 달쯤에 각 시군으로 하여금 특화된 품종 현황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쌀이 많은 화성, 평택, 이천, 여주, 안성, 파주 그다음에 김포 등 각 시군마다 별도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품종들을 육성합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수한 종자를 공급받는 게 어렵다. 여기까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종자관리소의 앞으로의 미션이 시군 특화된 품종을 어떻게 공급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기미가 특화된 만큼 각 시군에서 생산된 채종포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좋은 기술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같이 선도해 가는 역할들도 저는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토종종자은행에서 이번에 어쨌든 토종이음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태까지 토종종자 씨앗 보급들은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개인이 나는 토종종자에 대한 육성을 하고 그것을 보급하겠다라고 해서 씨앗을 나누어 주는 행사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이음행사의 예산이 얼마지요?

이음행사는 별도의 예산은 없고 저희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준공식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 내는 거네요, 형식만 갖추는 거네요.

그런데 상징성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전달하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민간영역에서 할 것이 아니라 토종종자은행이 이왕 문을 열었으니 이런 적극적인 사업예산 편성요구를 집행부에 하시고 그런 것들이 관 주도형으로, 여태까지는 민간에서 개인 주도형으로 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관 주도형으로 해서 그런, 어차피 토종종자의 씨앗에 대한 부분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제 선호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서 종자의 보급과 동시에 토종종자의 육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인식을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이 앞으로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적인 행사와 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예산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토종 관련해서.

1억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 수집입니다. 이런 지원까지 해 가고 저희 종자관리소가 해야 될 부분, 단체들이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시설을 갖추고 저장ㆍ저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 나가면서 토종종자 육성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우리 종자관리소의 역할과 범위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도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상황을 잘 직감하시고 적극적인 사업편성 및 집행부에 건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농가에서 필요한 우수한 종자를 충분하게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벼 같은 경우는 전체 수요량의 75%고 신청한 것은 거의 1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우수한 종자.

그렇습니다. 종자관리소는 워낙 매뉴얼대로 하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수한 종자를 보급했는데 이게 발아율이 늦거나 아니면 이게 흉작이 되거나 어떤 종자에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 같은 것들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12년도하고 지금 두 번째 종자관리소를 갔는데 종자를 공급한 이후에, 물론 공급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발아율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공급한 이후에 민원 몇 군데 있었는데 가서 보면 종자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자에 대한 그런 큰 민원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농가에서 병충해가 왔는데 이게 종자 때문이다라는 그런 민원도 없고 그냥 받으면 그거 생산해내고 이런 체제인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종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마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맛드림이라는 종자가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변색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평택시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사해 보니까 품종의 지역적응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 기후 때문이다 이런 것이 판명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종자의 공급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맛드림이나 참드림을 우리가 재배했을 때 어떤 병충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 보고 공부를 해 보려고 종자관리소를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농민들한테 뭘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종자관리소 홍보, 기본적이지만 홍보 팸플릿을 만들고…….

종자관리소가 있는지를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배급을 하는 건 농민들이 아는데 우리 경기도에 종자관리소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토종종자 보존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여주분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주분소가 있는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된 건가요?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6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착공을 해서 2007년도에 아마 준공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국 종자관리소 관계자도 모였고 의회도 갔고 기술원에서도 갔고 농민들도 왔고 군수도 오셨고. 이게 거창하게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요, 거기에다가 537평 정도의 현대식 건물에 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직원 1명, 여기 분소장 나와 있습니다만 분소장과 그다음에 공무직 2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놓고, 그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1명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천분소는 언제,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아마 그 건물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건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아니, 관리소가 사무실 하나면 컨테이너 있어도 관리 1명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23억이 든 이유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이번에 평택의 생산시설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종자저장창고가 있고 농기계저장창고가 있고 그리고 종합 전천후 작업장이 있고 온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1명으로 그 관리를 다 합니까?

1명은 분소장이고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어요?

두 분 있고요. 그리고 약 8개월 정도는 거기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23억 들여서 지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최신식 건물을 23억 원씩 들여서 했을 때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 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역에서도 중요하고 종자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보급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쓰여야 되는 종자관리소 분소인데 지금은 마치 그냥 어떤 창고의 기능 그다음에 거기 농기계보관소의 기능, 뭐 이런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크게 이걸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종자관리소가 농업기술원에서 분리돼서 경기도 직속 사업소로 들어온 건 언제 진행된 거예요?

2015년 6월입니다.

그럼 한 3~4년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분리를 했어요? 이게 분리되는 게 맞는가요?

종자관리소의 기본적인 업무가 연구ㆍ지도보다는 생산해서 농가들과 접점하는 그런 행정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생산입니다.

그럼 전국 지자체 시도 중에 이렇게 분리된 사업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8개 도에는 각자 원종장과 국립종자원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경기지원이 있지 않고 경기도로 넘어와 있고요. 경기도는 그래서 원종장과…….

아니,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서 충청도 지금 분리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원에 같이 묶여 있습니까? 충북 있잖아요, 그쪽.

소속은 지금 8개 중에 두 군데를 빼고는 다 농정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급하고 기술파트하고는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원은 연구와 지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자관리소는 실제로 종자를 생산해서 수매도 하고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유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시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종자를 키워서 보급하고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기술개발하고는 따로고 보급은 따로다.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사업소에 몇 명이에요, 인원이? 아까 조직현황에 보니까 2개 팀 21명이네요.

네.

이게 한 사업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걸로 지금 종자사업소의 모든 것을 다 관리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전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원종생산을 하는데 어떤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거기서 그 기술을 가져다가 여기서 생산만 해서 보급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는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품종을, 품종이 개발되고 그 재배방법까지 다 개발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때까지 기술원에서 같이, 기술개발하고 같이 접목해서 연계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의 사업소로 가지고 왔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원래가, 애초에 기술원보다는…….

그럼 애초에 분리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001년도에 종자원이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기술원이 됐고요.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다 보니까 또 중앙과의 행정적인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종장은 대부분이 다, 물론 기술원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농산사업소로 돼 있고 그리고 보급종은 농림부에 있는, 농정국하고 연계돼 있는 농림부에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종자관리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21명의 공무원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막대한 종자관리소를 운영한다. 그냥 보급만 한다, 생산만 하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북에서는 지금 감자종자를 생산하잖아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씨감자 품귀현상이 한 번 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기술개발도 안 하고 보급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는 종자는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정도가 주요작물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은 감자종자를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는 감자종자를 자체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보통 하면 강원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종자를. 그런데 작년에 농민들이 사려고 하니까 씨감자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이거 품귀가 돼서. 거기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종자보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애초에 기술개발을 해서 그쪽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까지 다 나와서 자체적으로 생산ㆍ보급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항상 강원도만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종자관리소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이에요?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감자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 기술개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종자관리소는 지금 보급만 한다며요.

기술개발이면 위원님, 감자종자의 품종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기술원에서 또는 다른 데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지금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럼 기술원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지 종자관리소에다 요구해야 되는지, 농민들은 종자관리소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헷갈려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아무런 홍보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지금 뭐하는지 물어보면 저도 잘 몰라요, 종자관리소가 지금 뭐하는 곳인지. 이번에 잘 아는 게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한테 들어오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종자관리소에 대한 홍보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종자를 생산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당연히 종자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종자관리소는 보급하는 거지 그걸 기술개발하거나 병충해 개발하거나 우수종자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가 헷갈려요.

그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기술원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럼 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루어…….

그럼 지금 1년에 몇 번씩 거기랑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병충해, 아니면 피드백해서 기술원에다 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회의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초에는 어떤 종자를 생산해야 될지 기술원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기술원과 기술센터에 각 전담지도사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재배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할 것은 어떤 시설물 관리, 이번에 16억이 다시 더 증액해서 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시설도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놓고 사람이 1명이 가서 관리를 하고 이런 상태에서 16억은 혹시 무슨,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떤 시설 예산이세요, 그것은?

16억은 부지 연약지반 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인입공사비입니다. 그래서 11억과 5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알지 못하듯이 지금 농민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잘하는 부분은 홍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적되는 그 사항들은 항상 유념해 두시고 농민들이 종자관리소가 정말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는 경기도의 어떤 그러한 메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박종민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존경하는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했던 것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기미 사랑이 지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경기미에 대한 인지도나 호응은 되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보니까 거의 추청하고 고시히카리가 주 종목을 이루고 64% 점유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는 아까 설명 들은 걸로는 앞으로 참드림하고 맛드림 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실행되는 거예요? 얼마큼 단계별로, 연도별로 나오나요, 아니면 점점 더 확대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품종을 국산으로 바꿀 수 있는 대체품종은 지금으로서는 참드림과 그다음에 민간에서 개발한 여주에 있는 진상과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수향미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올해부터 하는 게 참드림과 수향과 진상미에 대해서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종자를 일부 생산해 주고 정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장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별로 고양의 가와지랄지 그다음에 여주의 진상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광은 어떤가요?

삼광은 경기도에서는 주로 파주, 연천 지역에서…….

그 위쪽에서 하는 건가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청 같은 것은 1,500t을 생산하고 고시히카리는 500t을 생산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참드림을 한 50t 생산 계획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언론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국립종자원에 우리가 제출했잖아요, 좀 보급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급이 안 되고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요인은 왜 그런 건가요?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지역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을 선정하는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쌀 정책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드림이 다수확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정부의 감산정책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보급종 선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쌀 생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반 국민으로 생각을 해서도. 우리가 WTO다, FTA다 자유무역 그런 걸 하게 되면 거의 농민들이 피해본다는 인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수출국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수출을 하다 보면 이쪽이 수세에 몰리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면 이것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쌀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장 개방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불황 속에서 쌀값이 점점 추락하고 하락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한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비싸더라도 한우를 사 먹거든요. 우리 경기미를 좋은 품질로 좋게 만들면 그 또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생산시설 이번에 신축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기대도 되고요, 또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려도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인명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하에 컨베이어벨트인가 그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선 작업장이었죠? 정선하는 작업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공장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아까 보니까 경보기 설치했고 CCTV 설치했고 다 했는데 앞으로 이거 설치하는 시설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설을 짓나요?

시설 총괄적으로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하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하는 동안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그때도 안전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안마다 개별 통제실인가요, 아니면 전체 중앙 통제실로 할 건가요?

그 정선공장은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안전시설물 설치비 4,200만 원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의 안전 설치도 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다만 이제 생산시설 이전사업 이 부분은 굉장히 시설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는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자동인식시스템 같은 것을 첨단으로 도입해서 더 이상 안전사고가 없도록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야 돼요. 하고 나서 또 보완, 보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거 설비를 좀 완벽히 갖춰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철저히 하시는 거죠, 이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준공을 잘해 주시고 종자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요즘 종자사업소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참드림을 보급종으로 건의했는데 이게 지금 장기과제로 남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네, 건의 답변이 보면 중장기 검토로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설사 실 수량이 다수확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련 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하는 부분이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보증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종자산업법에는 그 종자를 공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하는 방법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종자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증 종자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감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지사가 보증을 합니다. 똑같이 종자관리사가 보증하는 그런 체계인데 우리 종자관리소는 국가보증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사가 보증하는 그런 걸로 참드림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국가보증 이것도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인데요. 체계는 우리 경기도의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강원도도 강원도 보급 종자의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기농 벼 종자를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다시 종자를 판매해야 하는 그런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종자관리소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만 검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검사조직?

네, 그래서 재배지와 종자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보급종이 장기과제로 남아 있으면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종자사업소에서. 그런데 종자사업소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6일 날 농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국산화 심포지엄에서 저는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종자관리소가 2001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지방 이양이 됐는데 실제로 종자 관리는 위탁생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자치가 충분히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유기농 벼 종자를 자체보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드림이 만약에 시간이 걸리거나 보급종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천도 말씀하셨는데 상위 10개 시군에, 벼를 많이 생산하는 시군이 각자의 품종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품종이 바로 200t, 300t 필요한 게 아니라 20t, 30t도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것은 다 보급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보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종자사업소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토종종자 관련해 가지고 토종종자 갖고 계신 분들의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수집에 상당히 박차를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자은행 설립과 동시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각 지역마다 토종종자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사실 2012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집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종자관리소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매년 두 군데 했던 부분을 이제 네 시군으로 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경기도 전체 시군의 종자 수집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 수집한 걸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마련됐잖아요. 그 안에 더 추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봤을 때 전시장이 직원사무실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불편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안 갈 것 같아요, 그 안에 체험. 그래서 그걸 바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도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무실 옆을 통과해서 직원들 얼굴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종자 구경하기는 사실 불편하거든요. 사무공간도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래서 그 안의 전시장을 사무실로 쓰시고 바깥에 테마공원 조성하신다는 5개년 계획 세우신 그쪽에다가 큰 예산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실 토종종자은행은 별도의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산 이전시설 사업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전시실이 너무 좁고 위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현판식 때 위원님들께서 좀 오셔서 봐 주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종자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IMF 때 이 종자산업이 상당히 외국으로 넘어갔고 우리 토종종자도 많이 넘어갔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토종종자은행 사업을 하니까 많은 힘을 길러주시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마공원 조성하시는 것도 장기적인 것도 좋지만 종자사업소에서 제1순위로 해서 사업도 선택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유광국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재정규모가 전체 49억 원인데 국비 비중이 한 5.4%, 농업 분야의 국비 비중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종자 분야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도에서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었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대부분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국비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높일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거기 보시면 원종생산ㆍ공급 지원에만 국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다른 도는 보급종 생산 및 공급 지원은 전체가 국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니까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그 기구가 우리 경기도로 지방 이양되면서 이 사무가 지방이양사무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직과 한 400억 정도에 달하는 시설이 오긴 왔습니다만 그 이후의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은 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물론 경기도에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 더 큰 비중이거든요. 이게 경기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대업인데 국비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 그래도 경기도 토종종자은행 설치와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거와 관계돼서, 연계해서 본 위원이 테마파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의 산림 파트에 보면 물향기수목원도 있고 바다향기수목원도 있고 또 식물원은 개인이 하는 한택식물원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식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제 수목원이냐 식물원이냐 이런 테마를 붙이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종자를 보존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우리 토종종자를 활용한 식물원을 만들었을 때에 상당히 테마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의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또 도민에게 돌려줄 정책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었고요. 제가 면적을 보니까 아까 5만 평 정도 내외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봐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주변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대부분 면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대부분 보면 식물원이나 수목원의 규모가 보통 한 10만 평 내외 이 정도 되는데 조금 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약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주변에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뭐 여력이 더 있나요, 주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택분소가 저희 원종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거기 전체 농지가 5만 평이고 그중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식물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 1만 평입니다. 그런데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주변의 농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농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평당 거의 70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구역을 달리해서 하는 것도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하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상당히 테마가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 물론 조경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민들이 선호하고 또 입장료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입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쌀 생산에 거의 일본계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경기도의 우수한 쌀이 대부분 일본계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제재 조치에 따라서 우리도 일본계 품종에 대해서 국산화로 좀 바꾸자 이런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의 농업인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제 종자를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 종자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종자생산은 센터에서, 기술원에서 하지만 생산된 것의 종자공급은 국가 시책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은 종자사업소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팸플릿이나 아니면 일선 시군에 앞으로 일본계 품종을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게 체계화돼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농업인들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시히카리를 심었는데 일본 품종은 일반주민들이 배제하는 게 있어서 안 팔려. 다른 것을 심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종자관리사업소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진상벼를 심어왔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종자의 관리권을 인수받아서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도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그런 종자에 대해서 거기는 정선이나 이런 거 하는 기술을 다량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매, 정선, 보급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그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자를 민간, 진상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종자를 재배해서 수확하는 것까지는 민간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수확한 종자를 여러 가지 정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워낙 큰 시설이 필요하니까 못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종자개발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지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정선대행은 일본 무역마찰과도 연계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 있는 시설을 공유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농민이 봄에 종자선택을 잘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만큼 농민에 있어서 종자선택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종자관리소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민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9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