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제1교육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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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 천영미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향후 추진되는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의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의 고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의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의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의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의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의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의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의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위 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임희연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강호남 주무관입니다. (인 사) 임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안소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광주하남ㆍ평택ㆍ여주ㆍ이천ㆍ안성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관의 벌원초등학교 신조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신평중학교 김이동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광주중앙고등학교 김만곤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평택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진위초등학교 이종희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현화중학교 박대복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비전고등학교 한문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점봉초등학교 박병욱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상품중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세종고등학교 유정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이천송정초등학교 고완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김석주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현고등학교 차성목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안성초등학교 안중경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양진중학교 임종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경기창조고등학교 임종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최영수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 드립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춘경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양미자 교육장, 강무빈 교육장, 손희선 교육장, 김송미 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경.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호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남궁명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옥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열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소병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을 위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019년 9월 30일 자로 2국 6과 5센터에 148명의 직원이 근무하다가 2019년 11월 현재 하남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2국 6과 6센터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는 유치원 76개 원을 비롯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ㆍ고등공민학교 총 171개 교이며 학생은 6만 7,627명, 교원은 4,679명입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국 업무입니다. 11쪽~12쪽입니다.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점검을 통한 지원중심 장학을 실시하였고 역량강화 연수와 다양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쪽~18쪽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행복한 배움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생 선택이 보장되는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21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인식 개선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쪽~2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체육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인성이 조화로운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5쪽~27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학교혁신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한 지원과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33쪽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다문화교육 등을 통해 학교민주주의 실현과 시민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35쪽입니다.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38쪽입니다. 꿈의학교 73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발표회를 개최하여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교육자원봉사자를 통해 학교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40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ㆍ정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44쪽입니다. 학생 건강증진과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보건교육과 급식시설 개선, 우수 식재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46쪽입니다.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학원ㆍ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34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도서관 담당자별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관리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국 주요업무입니다. 51쪽~52쪽입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하여 2019년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를 설립 및 개교하였고 학생 적정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포함하여 총 14개 교의 유ㆍ초ㆍ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57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교육, 반부패청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공립 유아교육시설 확충과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58쪽~59쪽입니다. 학교 정보보호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학교정보화 현장지원을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으로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0~64쪽입니다.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물품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약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기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광주하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광주하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춘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평택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택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택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이를 교육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평택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택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찬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하 사무관입니다.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과 16개의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택 관내에는 유치원 110개 원, 초ㆍ중ㆍ고 106개 교, 특수학교 2개 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6만 9,519명, 교직원 수는 6,761명이며 2019년도 예산규모는 1,904억 2,900만 원입니다. 9쪽 평택교육 기본체계입니다. 멀리 보는 평택교육은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즐겁게 배우고 자기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하는 학생중심교육을 지향합니다. 함께하는 평택교육은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다사리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이 공간이 되어 함께 경기혁신교육을 실현하는 현장중심교육을 지향합니다. 평택특색교육은 다사리 정신을 반영한 꿈이 성장하는 진로교육과 삶이 행복한 문ㆍ예ㆍ체 교육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17쪽 혁신학교 활성화입니다. 22개 혁신학교의 자생적 발전 도모를 위해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혁신공감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2020년 신규 혁신학교 발굴 및 지역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평택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평택 혁신교육 포럼과 평택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23쪽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별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실시하고자 담당자 연수, 연구회 운영 및 컨설팅을 연중 실시 중이며 평택시와 협력하여 모든 학교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학생과 비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가족 힐링캠프 등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 체험처 발굴을 통하여 평택지역 청소년이 꿈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6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 연대의 중심이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65쪽 청렴업무 추진입니다. 기관장 청렴의지를 제고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각급 학교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및 시민 대상 청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6쪽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물 매입형 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재정회계 컨설팅 및 에듀파인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0쪽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평택교육주민참여협의회 추진입니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응투자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평택교육주민참여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2쪽 신설학교 설립입니다. 2019년 총 4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를 개교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교, 초등학교 4교, 초ㆍ중ㆍ고 통합학교 1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 1개 지구에 입주하는 공동주택 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향후 2022년 9월 이후 신설학교 4교 설립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산권 확보와 학교시설 개방 협의체를 운영하여 시설 개방 교 대상 지자체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양미자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빈 여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여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여주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언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여주교육 기본현황, 둘째 여주교육 특색사업, 셋째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2팀으로 조직되어 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쪽을 살펴보시면 유치원 32원, 초ㆍ중ㆍ고 45교, 학생 수는 1만 2,242명, 교원 수는 1,024명입니다. 2019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 312억 1,417만 원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력, 창의력, 융합적사고력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여주시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와 연계하기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진로중심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 및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생의 행복한 여주교육 실현을 위해 언어문화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ㆍ22쪽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을 위하여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혁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ㆍ24쪽입니다. 교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초ㆍ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생중심의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 성장중심 평가 내실화, 장학자료 개발 및 교원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예방과 진단, 맞춤형 책임지도 등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9쪽입니다. 유아중심ㆍ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문화 조성으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3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나눔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ㆍ운영,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과 관련 서비스지원가를 통한 순회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와 중학교 2ㆍ3학년 연계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라 자유학년제 연수 및 홍보, 교사연구회 운영, 학교수업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연수, 운영 사례 자료 개발ㆍ보급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7쪽입니다. 과학ㆍ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수업 역량 강화, 정보교육 운영 지원,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지원, 그리고 여주형 영재교육 운영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ㆍ39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지원, 청소년동아리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리더십 캠프 및 교육장과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청소년어울림의회 운영을 통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다문화 교육 충실을 위하여 세계문화체험교실을 운영,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와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위한 상호문화이해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ㆍ43쪽입니다. 학생 인권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자문단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책임교사, 학교장 등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생보호인력 및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부터 48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8개 꿈의학교를 선정하여 운영ㆍ지원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63건의 마을 교육자원봉사를 매칭하였습니다. 보고서 49~50쪽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 48교 100%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을 초등학교 26교, 39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1~52쪽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중심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부모회 운영 관련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3~54쪽입니다. 독서ㆍ인문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문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테마가 있는 인문학 캠프, 인문독서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생건강증진 내실화를 위하여 흡연예방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포함하여 연 2회 점검하고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62쪽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ㆍ학부모ㆍ민간사업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인사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여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2019년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83억 8,200여만 원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및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100% 이행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공고를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점유지 매입ㆍ매각을 추진하고 폐교재산 3교를 교육시설로, 2교를 문화시설로 대부하고 있으며 미활용 폐교 2교는 여주시청에 매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을 위하여 여주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대체 이전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교수-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담당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별 단위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간 교육시설 편차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여주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강무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선 이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인 사) 경기ㆍ이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늘 아낌없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순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진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5팀 9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관내 학교는 총 111교가 있고 학생 수는 2만 8,331명, 교원 수는 2,104명입니다. 보고서 16쪽~20쪽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역량기반 및 지역화 교육과정,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내실화, 고등학교에서는 더 좋은 일반고,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1쪽~25쪽입니다. 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의 다양화로 특수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체험행사, SK하이닉스 주니어 공학교실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7개의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문화예술 어울림한마당 개최, 오케스트라 및 국악 운영교 14교를 지원하였고 교원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 교원미술전시회, 교사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29쪽입니다. 학생 주도형 자율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 체험학습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험학습 벨트 중심 5교와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31쪽입니다. 장학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감과 장학사가 함께하는 다정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학교 안,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35쪽입니다. 혁신학교 15교, 혁신공감학교 43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39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체육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4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현장지원단 및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선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Wee센터를 통해 순회상담, 심리ㆍ정서적 지원 등 자살 예방교육 및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3쪽~45쪽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찾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32개의 이천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네트워크 협의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학교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연수, 사서 및 장애인 사서보조 인건비 지원, 신설교 학교도서관 운영기반 조성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48쪽입니다.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두 기관을 선정하여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50쪽입니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 학교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실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 공모연수 및 학습동아리 운영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59쪽입니다. 총 59건의 학교시설공사 대집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물품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학교재정의 효율성ㆍ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0쪽~61쪽입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시설 개선, 석면철거, 정밀안전점검 등 주요 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2쪽~63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통해 학교시설 대상 거점형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시설관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65쪽입니다. 교육정보화기자재 보급, 보안시스템 운영, 현장중심 컨설팅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정보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배움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이천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손희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미 안성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경기교육은 물론 안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광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석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9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5팀으로 9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유치원 50개 원, 초등학교 35개 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9개 교 그리고 특수학교 1개 교가 있으며 1,621명의 교원이 2만 3,082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74억 5,000만 원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ㆍ행정으로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14쪽까지 안성교육의 약속, 방향, 주요정책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지향하며 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보고서와 같이 4대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배움 정책, 보고서 19쪽의 내용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및 초ㆍ중ㆍ고 연계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학부모연수 등 찾아가는 연수 지원과 지구장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합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지원 등 안성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과 함께 학교예술교육 협력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이 주최하는 마을축제 지원 등 지역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를 추진하고 2020년 메이커교육 및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2020 교과중점 특성화지구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내용입니다. 현재 혁신학교 21개 교, 혁신공감학교 36개 교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2019안성혁신교육포럼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혁신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을 위한 혁신네트워크, 혁신실천연구회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내용입니다. 구 백성초 건물을 활용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안성몽실학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안성마을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내실화를 위해 안성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와 연계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책 관련, 보고서 38쪽~41쪽의 내용입니다. 학교가 학교자치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회, 학생의회에서 결정하는 의견을 안성교육정책에 적극 수렴하고 3ㆍ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평화교육, 시민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정책 관련, 보고서 42쪽~48쪽의 내용입니다. 기초ㆍ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복지우선사업과 연계하여 두드림학교, 한글교육, 클리닉센터 일대일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이 평등한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유형별 전문적인 현장 사안처리 컨설팅을 확대하고 Wee센터 위기지원을 강화하여 아동학대ㆍ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혁신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 51쪽~61쪽의 내용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더 맑고 깨끗한 청렴 안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청렴선포식,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캠페인,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관리자 토론회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재난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안전교육 강화 및 노후 시설물 관리 등 학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57쪽의 내용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매입형 유치원인 단설 별빛누리유치원이 2020년 3월 개원예정이며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개면 3개 교를 통합하는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이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송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고찬석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기관의 초ㆍ중학교 최근 2년간 과학실험실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5년간 사고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영어회화전문강사 5년간 근무여부하고 사직했다면 사직여부, 사직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폭력 및 선도위원회 개최한 횟수하고 사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서 그걸 좀 해 주시고요. 횟수하고 사유를 해 주시고 2년간, 19년, 18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최경자 위원님.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성교육청, 혁신교육 관련해서 금광초 플레이소프트웨어교실 운영지원액하고 집행액, 품의서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서운초 플레이소프트웨어교실 운영 같고요. 죽산중학교도 플레이소프트웨어교실 운영 관련한 자료 일체 요구합니다. 양성중학교는 지속가능지역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여주교육청, 오산초 중등교육과정 개발 관련해서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점봉초 빛깔 있는 학교, 세종인문교육 여주제일고 진로지원센터 관련해서 집행 일체 서류 요구합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천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은 사전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총괄 대상 학교 초ㆍ중ㆍ고, 광주하남이 초등학교 15교고 중학교가 7교, 고등학교가 14교인데요. 하나도 자료를 안 내셨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혁신교육 관련해서 일체 서류 안 내셨고요. 평택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은 관련된 학교별 사업명과 지원액 그다음에 집행액 관련해서 주시고요. 2개 지역은 관련한 일체 품의서까지 다 집행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청하고 평택교육청, 기초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지원액 2018년, 2019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봉사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이천교육청, 고등학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연계사업하는 게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택교육청, 용이중학교 발암물질 관련된 사건보고서 현황, 조사자료들, 결과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2019년 현재 학교신설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업중단 현황과 이유를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각 교육청별로 지금 상담교사 배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 반부패 추진기획단의 청렴동아리를 다들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성교육청은 청아일체, 광주하남교육청에는 사이다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활동내역 좀 주시고. 특히 관련해서 반부패 추진기획단이 있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갑질근절 TF팀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혹시 각 지원청별로 공개하실 수 있으시면 교원 성과급 관련해서 S등급하고 B등급 전체 숫자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현황 및 기숙사 입사 선발기준 각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일모레 수능인데요, 각 지원청별로 수능을 실시하는 학교현장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금년에는 아직 안 끝났지요? 11월 말까지인가요, 그게?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지표별 학교단위 평가한 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대안교육기관 인가ㆍ미인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천교육청은 SK하이닉스에서 주니어공학교실하고 행복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주하남은 특성화고 현황하고 상급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자료를 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약 연월일하고 계약처 주소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계약한 연월일하고 계약처 주소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회의한 거를 내라고 그랬는데 회의 연월일 그걸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제가 학교명단을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대서초, 도지초, 이천사동초, 송정초, 이천초, 표교초, 호법초 그리고 대월중학교, 양정여중, 양정여고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에 미진한 학교들인데 그 미진한 사유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체육관이 교사동 본관 내부 3ㆍ4층에 있어서 개방 불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택교육지원청은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현황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태환위원

위원장님.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장태환 위원님.

장태환위원

추가로 하나만 좀, 안성교육지원청에 학생주도 8대 체험학습자료 발간한 것이 있는데요. 책자가 있으면 한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지금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해서 혁신교육은 보충질의 때 저금한 시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3쪽에 학교폭력예방 현장지원단 관련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역량 강화, 위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컨설팅을 해 주셨는지, 추후에 자료요구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지원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하는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교폭력이고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심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교사, 학부모위원, 운영위원 분야별로 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당장학사님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그 처리과정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학교가 가해자ㆍ피해자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Wee센터나 Wee클래스나 이런 측면의 서비스는 받고 있지만 심리ㆍ정서적 불안이라든가 위기학생들은 기숙 요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숙해서 하는 지원서비스는 우리 경기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한 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여라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서 기숙하고자 하는 그런 위기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자들이 그런 요구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피력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대전에 유일하게 해맑음센터라고 기숙하고 있는 그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추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평택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해서 내실화로 늘해랑학교 방학 철에 하는 거 실시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께서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늘해랑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에서 방학 동안에 보호서비스인데요. 질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점은 방학 동안에 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학교가, 일단 지원인력이 교사들 방학 동안에 저희 교육청은 4개 늘해랑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추가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상황에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25명 사이즈라면 작다면 작지만 상당히 특수성이 있는 친구들이라 큰 집단이라고도 생각되어지는데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경자

최경자위원

혹여라도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애로사항은 저희 교육청 열심히 늘해랑학교를 수용해 주신 기관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 자체가 중증장애인이나 케어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여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6, 47쪽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고 제출해 주셨거든요. 각 시군구에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혹여라도 연계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활동을 함께하도록 하고 계신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교육자원봉사센터는 사무실 한 곳을 준비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15명이 내실 있게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동화구현, 학교하고 실제로 62건을 매치해서 대개 목적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활동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센터는 더 큰 사이즈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혹시 연동이 되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연동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하고도 연동하지만 그분들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행복한 배움을 꿈꾸는 중등교육과정 해서 성적관리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경기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이렇게 보고서 제출해 주셨어요. 이 부분의 강점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서 우리 담당장학사님들이 전담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장학사님들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짭니다. 그래서 장학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학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이 학교 자유학년제 운영하는 데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장학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강점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이라고 19쪽에 보고서 제출해 주셨어요.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혁신하고도 철학이 좀 맞는 듯합니다. 관련해서 초등학교는 ‘문화예술의 향기 학교’, 중학교는 ‘학생 꿈 챌린지 학교’, 고등학교는 ‘빛깔 있는 진로집중학교’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물론 다 강점이겠지만요. 어느 부분이 가장 강점입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2018년부터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별로 특색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가장 강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문화인 바우덕이 남사당패 전통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과중점 특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교과특성화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 시간 이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희망찬 경기교육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생각하신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금년에 실시했던 주요정책 어젠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에 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까지 바꾸면서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를 지원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으로 그 명칭까지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은 진정으로 학생, 학부모, 시민 모든 교육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해야 될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주요정책 어젠다는 첫째, 저희 광주하남지역은 다른 시군은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대한민국이 모두 걱정하는 그런 인구절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과 하남지역은 인구가 유입하여 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과밀 해소와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축 및 증축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와 하남 또 광주 내, 하남 내에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교육격차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혁신교육지구가 광주시는 올해 1월에 MOU를 맺어서 시작했고 하남시는 올해 교육장과 시장과의 혁신지구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광주와 하남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지구를 정착시켜서 다른 지역의 교육에 뒤쳐지지 않는 지역특색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재율 위원님 말씀에 대답한,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대체적으로 중요정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결재권자가 중요정책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통솔범위 등을 확정 짓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4개 교육장님도 지금 말씀하는 이 사항을 잘 인지하셔서 조직관리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광주하남교육장님입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과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평화교육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운영하는데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하고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숙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의 연수로 프로그램을 이수받는 연수인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는 숙박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교장ㆍ교감 연수는 1박 2일의 역량강화연수 중에 평화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 일부 강좌로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청과 연계해서 운영한 거긴 하지만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및 3ㆍ1운동 기념 100주년이기 때문에 광주하남지역의 학생들을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한 지역 러시아와 중국 여기를 현장체험을 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독립운동을 하신 위인들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실정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하며 학생들이 그 인식을 갖도록, 제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나름대로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합니다. 광주시청과 함께하는 ‘해공을 해설하다’ 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가 초월읍 지월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분이 한 일 이거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업적을 가르친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참가 고등학생이 537명, 이 학생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겁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내용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다음에 하남지역과 중국 상해 일대를 동시에 방문하는 응답하라 1919, 이 역사원정대는 해외연수인데 26명 소수의 학생만, 이런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이 도교육 예산을 지원해서 25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각각 약 25명 정도 추진한 것입니다. 혹시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아마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해외연수 학생을 선발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꼭 겸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그다음에 이러한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 위주로 흘러서 보여주기용 행사가 아닌가, 이런 교육정책이라는 항간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활동뿐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국민 개개인에 따라서는 본인과의 어떤 상관성에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야만이 교육이 되는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평화 능력 신장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시민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은 여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neyS 2019년 10월 28일 여주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 여주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거기 보면 ‘보부상이 되어 떠나는 역사 여강길’ 해서 한글시장, ‘여주박물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주박물관, ‘신륵사, 전설로 만나다’ 신륵사, ‘명성황후, 비밀코드를 찾아라’ 명성황후 생가 총 4개로 구성하고 각 학교에서 신청한 탐방 프로그램에 여주시청과 여주교육지원청이 차량, 활동지, 해설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다시피 여주는 남한강도 있고 그다음에 영릉이 있고 그다음 명성황후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와 교육청에서는 여주문화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꿈의학교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일부로서 다른 교육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 속에는 또 학생들 의견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신선하고 좋은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혹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 부담까지는 아니고 선생님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선생님으로부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업무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그런 건 특별히 듣지 못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다행이십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도 없다면. 과제를 부여할 때 학생의 성향에 따라 참여도가 낮을 경우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물론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싫어하는 학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싫어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아직 어린 시기에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들이니까, 현장체험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싫어하는 학생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만약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교사로부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차량, 활동지, 해설사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확보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관계공무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시청에서 주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청 7,226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아니, 구체적인 예산 숫자보다는 시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산비율.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경비사업은 저희들이 6 대 4 정도로 하고 있고, 물론 사업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6 대 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흥미 있게 관심을 가졌던 네 가지 사업 내용 중 어느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아무래도 역사 여강길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꿈의학교 학생들도 그쪽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그래서 여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참여 학생들의 성과분석, 다시 말씀드려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가 있으면 11월 21일까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활동지를 통해 직접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오늘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네 군데여서 조금 수월했는데 오늘은 다섯 군데다 보니까 질의가 하나 나가도 15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 4월에 학교 농구장 여섯 군데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었고 그다음에 일반 트랙 네 군데에서 DHP라는 어떤 유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운동장이나 농구장 이런 데를, 마사토가 아닌 다른 거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3년마다 유해성을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검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은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탄벌초를 비롯한 몇몇 학교들은 친환경 마사토로 트랙이나 농구장을 교체하였고 몇 학교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수학교인 성광학교는 인조잔디였었는데 내년에 다시 천연잔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조사, 검사도 진행하셨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법률에 3년마다 유해성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학교는 다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셨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지금 어떤 조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기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일부 공감합니다. 트랙이나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유해성을 조사하는 항목이 조성할 당시보다 해가 지나갈수록 대한민국이 환경이나 많은 것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요소가 점차 추가되다 보니까 조성할 때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을 조성하였으나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유해물질…….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부의 기준치가 3년마다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랙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거 처음에 깔 때는 그 기준치가 완화돼 있는 상태에서 3년마다 환경부에서 계속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납성분의 기준치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모르몬의 기준치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고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맞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계속 강화시키는 이 현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보도자료에 보면 평택과 이천은 특히 눈에 띄게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축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이 살짝 건드렸는데 늘해랑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천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늘해랑학교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고요. 저희는 특수학교가 다원학교가 있습니다, 이천에는. 늘해랑학교는 다원학교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이들이 늘해랑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요. 위탁기관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다원학교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매번 위탁심사를 하는 겁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떻게 위탁심사를 하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서를 내 가지고요, 도교육청에서 그거를 심사해 가지고 안내를 해 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게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도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도에서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천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도교육청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을 위해서 이 좋은 사업들을 위탁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도교육청에서 시키면 하겠습니다.” 좀…….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도교육청에다 심사를 의뢰하고 도에서 지정해서 주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이천에서는 지금 어떤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요? 아, 평택. 죄송합니다. 평택.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특수교육에 관심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 특수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 특수학교가 2개 학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2개 학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각 지역청에 있습니다만 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적 통합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특히 그런 어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진로축제 꿈트리라고 있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부분을 특색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꿈트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올해 처음 평택교육청에 발령받았는데 꿈트리 축제를 전 장애학생들 대상으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원들이 특수학생 진로축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특수학생 모두 참여하고요. 교사,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는 저희 교육청의 아주 특색 있는 진로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부스별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자기의…….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지금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 높습니다. 많이 기다리고요. 그날은 완전 축제 분위기에서, 올해도 700여 명이 참여했거든요. 만족도가 많고 기다리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축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참여자들 모두 만족도가 높은 그런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진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험중심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행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혹시 평택교육장님, 제가 표창을 받은 모든 교육청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대통령표창을 받은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현화중학교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강원도 동해안 지역 산불진화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맞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진희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과는 좀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해서 이 수상을 한 배경이라든지 이유를 좀 제가 들을 수 있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고성 산불 시에 저희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전체가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움직이면서 고성 산불이 나서 1대가 전소되는 그런 큰 참사가 있었는데 한 명도 다치거나 불에 데인 아이 없이 안전하게 지도하신, 인도하신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잘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화중에서 평소에 안전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켰고 지도교사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전소되고 탈출하는 기간이. 그거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배포되고 하면서 저희는 장관상 정도 올렸는데 나라에서 대통령상으로 주겠다고 해서 학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훌륭하십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교육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았었는데 현장진압이라든지 대처사항 이 결과가 너무나 교육에 있어서 미리 예방 차원의 우리 아이들 교육이 잘된 걸로 이 결과가 검증이 된 걸로 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위기학생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자살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자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해 그다음에 아동학대, 학업중단 그다음에 학교폭력, 정서불안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의 유형별 분포도를 보면서 이런 아이들 대상이 거의 우리가 7만 2,000명에 가까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뭔가 자기의 어떤 정서를 토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미입니다. 황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위기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안성지역은 전체적인 통계에 있어서는 조금 양호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도 꾸준히 자살학생이 1년에 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니까 주로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특히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저희가 부응해서 정책적으로 몽실학교 안으로 Wee클리닉센터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교육장들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리 안성교육장님을 꼭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강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안성교육장님을 꼭 집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말씀 설명드릴까 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지역에 심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안성고등학교의 교사인데요. 이분이 교육부로부터 연수를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실제로 이 사이트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클러스터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저희 안성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심리학 강의를 수강해서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안성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잠시 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제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다른 교육장님한테도 많은 질의가 있는데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혁신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성안만 갖고 있지 구성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광주지역은 지난 11월 초에 포럼을 개최하였고 하남지역은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포럼 분과별 구성안을 보면 공동의장이 교육장, 광주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이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장님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광주시장 그다음에 광주시의회 의장이 공동의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여주하고 평택만 빼놓고는 전부 다 시의회 의장을 빼놨어요, 공동의장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TF를 조직해서 추진하는 것은 1년여 동안 추진을 했고 그러는 중에 조례로 시의장까지 3명이 공동의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포럼을 조직하기 위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으로 봐서 공통의장은 시장과 교육장으로 했고요. 다만 시의장님을 광주시 지난주에 했을 때, 포럼이 열렸을 때 광주시의장님을 초청해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여 그분의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장님, 뭔가 크게 착각을 하시는 건데 교육혁신포럼 구성 조례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법이에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올해의 포럼은 조직이 아니라 포럼을 하기 위한 관련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분위기를 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도 시의장이 빠져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교육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됐냐면 행정부에서 예산을 상정하면 승인권자가 시의회 의장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자체도 솔직히 기운을 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시 의장을 넣었는데 시 의장님은 전부 다 배제를 시켰어요. 지자체에서 승인권은 시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의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포럼을 했던 이유가 지역과 교육, 교육과 지역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말만 같이 간다고 그래놓고 전부 다 별개로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교육 또한 지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장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포럼을 구성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몇 군데서는 구성안을 낸 데가 있고 위원들을 기본적으로 낸 데가 있는데 보면 이런 위원을 내라고 교육포럼을 만든 게 아닙니다. 지역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포럼을 만드십시오. 교육청 회의하려고 만든 위원회지,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인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모여서 그 지역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포럼을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보면 교사, 선생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오는 것도 좋고 교장선생님 들어온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학생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학부모 들어온 것도 좋고. 그것은 교육에서 보는 관점이고 지역하고 교육에서 보는 관점은 또 틀리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있으면 집어넣어 주면 그쪽에서도 도움을 줄 거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있으면 대표 격인 분들 한두 명을 집어넣어 주면 그 지역 행정 동에서 움직이면 훨씬 수월할 건데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포럼 만들라니까 만들어야지. 누구, 공동의장 세우라니까 세워야지. 그래 놓고 나서 위원들 내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부 다 이거를 받아봤는데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학생, 학부모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 놓고 나서 집행부 교육 관련 공무원들 몇 명. 그거 그렇게 해서 지역 자체가, 교육포럼이라는 건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솔직히. 유념하시고. 그걸 교육포럼 위원을 선정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해 주셔야지만 또 교육과 지역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17년도 교육청 감사하고 18년도 자체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유치원 두 군데가 17년도에 보전 조치를 받았고 18년도에는 한 군데가 받았는데 보전 조치된 금액 전부 다 환수됐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7년도 두 군데, 18년도 한 군데 조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17년도 K모 유치원하고 H모 유치원인데 1,500만 원하고 7억 1,000만 원 정도 보전 조치가 떨어졌어요. 그게 전부 다 보전됐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K유치원은 보전 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H유치원은 아직 분할상환 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건물매입형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올렸던데 분할상환 중이고 채무가 있는데 건물매입형으로 추진이 가능해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H유치원을 독립형 건물매입 유치원으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채무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잡으면 되겠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H유치원의 이사장이 여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유치원은 보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H유치원 같은 경우 7억 정도 되는 돈이 보전이 끝났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설립자가 같은 다른 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유치원은 설립…….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보전이 끝났냐고요, 안 끝났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매입형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 H유치원은 보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년도에 Y유치원이 또 하나 있는데 보전 조치가 640만 원이 됐고 학부모 환급이 1,800만 원인데 이거 전부 다 확인됐습니까? 완료된 상황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환급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학부모 환급도 전부 다 시켰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평택도 또한 H유치원에서 보전 조치가 3,8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I유치원에서 6,400만 원 됐는데 이거 지금 전부 다 보전 조치 끝났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이미 이행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채권압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여러 군데 사업을 하다가 채권압류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준공이 거의 다 끝나서, 준공을 끝낸 데도 있지만 도수초 증축공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도수초……. 도수초는 압류가 해제돼서 정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압류가 해제됐다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압류 들어왔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압류가 해제됐다니까 금액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2월 24일 날 공사 준공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 준공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직 공사 중이니까 2020년도 2월 24일이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자가 없겠냐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겠냐는 말씀이시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수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자주자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산곡초 체육관ㆍ특별교실 증축공사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3월 8일 날 준공인데 여기도 하자가 없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산곡초등학교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산곡초 체육관ㆍ특별교실 증축공사 하다가 채권압류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데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산곡초등학교 차질 없도록 3월 달에 준공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하남중 교사동 내진보강공사는 하다가 19년도 4월 13일 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아니, 계약해지를 했는데 공사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준공했습니까,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부발초 다목적체육관 하다가 계약 해지됐는데 그거는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완공이 됐어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하자 없이?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는데요. 나중에 만난 업체가 다 보전을 받고, 그 원청업체가 부도난 시점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만 하고 부도가 나서요, 저희가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타설비용은 보전을 받고 나머지 비용들은 후에 계약한 업체가 다 해결해서 지금은 다 준공이 거의 난 상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준공이 난 상태예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준공 직전에 있고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교육장님, 가칭 용이중 교사 신축공사를 하다 지체상여금 부과를 얼마 하셨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액 산정 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금액 산정 중이에요?

명섭

신명섭평화협력국장

우리가 예상하건데 약 5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제 금액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장당중 다목적체육관을 하다 증축공사가 계약해지 됐는데 향후 대안이 뭡니까, 지금 이거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장당중은 업체 자금 사정으로 포기된 것 이미 보고드렸고요. 일단 타절금액은 법률자문을 받아서 우선순위 순서에 따라 지급예정이고요. 타절 후 적정 업체를 선정해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고해서 업체선정 후에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장당중 다목적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건축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소방도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소방은 지금 지체상여금을 부과를 시켰더라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소방공사도 공사 진행 중인데 일단 중지시킨 상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체상여금을 지금 얼마 부과시켰어요, 여기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지체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감안을 해 줄 게 건축이 못 가서 소방 그 부대적인 게 못 가서 건축을 하면 솔직히 억울하게 당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도해 주시고 저희가 억울한 면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채권압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거의 준공은 힘들게라도 하지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식당서부터 해서 철물점 해서 전부 다 외상을 깔고 이분들이 안 내고 가요. 그러면 결국 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이 더 좋아지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게 많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를 냈지만 지금 초ㆍ중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격심사를 할 때 적격심사 강화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적격심사 하는데 4대 국세를 안 낸 데도 적격심사가 통과가 돼요? 그러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4대 보험, 최소한 국세 완납증명서는 받고 공사시행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보면 1차 성료금을 줄 때 그거를 갖고 오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잘못이 돼 있으면 고쳐나가야죠. 소위 말해서 국세도 못 내는 회사가 와서 공사를 정확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나 본 위원은 좀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과 주한미군 군부대하고의 교류활동 등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수업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어캠프도 운영하고 있고. 맞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지역사회에 미군부대가, 주한미군 제일 큰 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가. 여기에 총 10개 학교,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5개 학교가 3월부터 12월까지 이 수업은 매주 진행을 하는 건가요? 매월 진행하는 건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장병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서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이거는 신청한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 매주 참여해서 영어수업을 듣는 거죠? 주한미군 선생님들한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2박 3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미군캠프 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거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미군 내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어문화권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어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신 것 같고요.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이거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별로 발견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사업을 많이 확대하셔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면 동두천양주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평택교육청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홍보활동 열심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잘한 거 지적했으니까 이제 잘못한 것도 지적하겠습니다. 평택지역에 체육관 미개방 학교가 약 12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받는 것 요청을 했는데 이따 오겠죠?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경기혁신교육이 얘기를 하고 마을학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아주 좋은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정작 학교는 가지고 있는 좋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서 안타까운 것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게 저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미개방교가 12개 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개 교가 시설개방에 지금 추가 동참을 해서 이제 4개 교만 개방하지 않는 미개방교가 되었습니다. 이 네 미개방교도 다소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해소해서 지역주민께 모두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가 되고 어차피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거주하시는 곳이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보안상의 큰 문제들만 보완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꼭 개방을 촉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기사 중에 하나 뽑았습니다. “평택지역 학부모님들의 67.8%가 혁신교육지구로 몰려든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평택지역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몰린다.” 그리고 이것은 평택지역 기사는 아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의 8명이 혁신학교를 잘 모른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 모든 교육지원청이 첫 번째로 혁신학교에 대한 확산과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확산을 얘기하는데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평택교육지원청의 보도자료 배부 횟수를 봤더니 올해 7건밖에 안 됩니다. 평택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들, 아까 주한미군과 함께한 좋은 사업을 홍보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홍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적극 반영해서 홍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역시 체육관 미개방 학교 18개 학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회의 같은 때 과거에는 몇 가지, 몇 가지 이유로 체육관을 미개방했지만 지금 시대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은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해 나가면서 체육관을 개방해야 된다 이런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미개방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평택교육청은 12개 중에 8개는 일단 얘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18개가 입장의 변화가 지금 없는 건가요, 개방과 관련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대석

장대석위원

체육관을 미개방하고 있는 18개 학교가 아직도 계속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양쪽 시의회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을 만나서 학교가 어려운 점을 두 가지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사용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월정액으로.” 두 번째, “학교의 다른 공간과 분리되지 않은 체육관을 분리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2020년 예산에 반영돼서 그렇게 개선을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자체의 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게 또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개방이 되거나, 꼭 예산의 범위 때문에 개방이 된다라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의 역할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좀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옆에 평택교육장님도 어쨌든 12개에서 8개는 그래도 이미 얘기가 좀 되셨다고 하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돼야지만 개방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체육관을 이용하시려고 할 거고요. 또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또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께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교육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초등학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도 고등학교 17개 교 중 10개 학교는 노동법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우리 사회의 노동자로 살아갈 것인데 내지는 졸업하기 전에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체불임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등학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에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 상황을 보면 약 40% 정도밖에 고등학교가 실시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시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교육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고등학생들에게는 특히 바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특성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밤에도 커피숍이라든가 내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적어도 아르바이트 장소의 고용주한테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내지는 본인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지는 본인의 신체적인 내지는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세 번째로는 아까 신도시와 원도심의 교육격차 해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 이 경기지역에 많은 학교들, 평택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많은 학교들이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행히 광주시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대응사업예산을 약 144% 이상 증액하여 지원해 주셨고 하남시도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지은 지 오래된 학교로 시설이 좀 낙후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의 학생들이 쾌적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우선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 노력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서울에서 이주해 온 분들로서 서울교육이 앞장선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좋은 교육활동은 당연한 거고 또 서울에서 하는 이런 교육을 추가로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것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 전에 신도심과 원도심의 이런 교육격차 해소문제 내지 이런 거 관련돼서 교육당국들의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언가를 개발해서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교육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내지는 교육의 어떤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론회들을 충분히 열 수 있는 인적자원들도 충분하시고 지자체랑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광주하남뿐만 아니라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교육장님들의 여건들이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여주교육장님, 공간혁신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2018년도에도 공간혁신 관련된 예산을 아마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다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혁신 관련된 수리작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여주에서는 미래교육 일환으로 교육과정도 충실하지만 이 공간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행이 됐고요. 2018년도는 참여 설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9년도에는 거의 공사가 5개 교, 거기 거의 공사가 됐고 11월 말에 마지막 1교가 되고 2020년에 나머지 2개 학교가 설계하고 공사 예정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지금 여주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공간혁신 관련된 현황자료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제 막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우선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권리나 권한은 의무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권리나 권한보다는 의무를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아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원청별로, 혹시 내일모레가 수능인데 지원청별로 뭐, 비상대책반이 다 꾸려져 있나요? 날씨도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아마 시험지가 배부가 될 것 같은데, 시험지는 어디서 보관을 하죠? 차례대로 좀. 보관을 어디서 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지하에.

경근

김경근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경찰관이 다 상주를 하게 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밤새 지키고 저도 여기서 밤새 지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시죠? 고생 많으실 텐데 날씨도 춥고 그런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쌓은 실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천.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우리 지역 지원청에서 가끔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시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통상 요즘에는 제가 공부했던 때하고 좀 장학의 유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식 장학이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약식 장학 개념은 요즘에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컨설팅이나 혹은 저희 청에서 운영하는 거 다정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우리 장학진하고 학교의 관리자나 혹은 부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장학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학사가 나가서 요즘에는 학교를 점검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형태보다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장학진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장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보면 가끔씩 원장님이나 원감님들이 약식 장학을 빙자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종종 제보가 들어오곤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일 없겠죠? 약식 장학을 빙자해서 관리자들께서 수업시간에 불쑥 들어가서…….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없습니다, 요즘에는.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으시겠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워낙 자율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장학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보고서 51쪽에 보면요. 보고서 51쪽 좀 한번 펴 보실래요? 학부모참여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업무를 주로 누가 하나요, 우리 지원청에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하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센터 구성이 현재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학부모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분 계셔요? 한 분이죠? 상주하는 직원이 안 계신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주…….

경근

김경근위원

한 분이죠, 한 분?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가 한 분이고 여기는 지금…….

경근

김경근위원

학부모지원센터에 상주직원이 한 분 안 계신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구성되기를 과장님하고 장학사하고 팀장 이렇게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학부모 지원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직원이 지원청에 없어요, 여주에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있죠. 한 분이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업무는 한 분하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장학사나 과장님은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거죠, 겸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 관련된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내에 우리 경기도 각 25개 지원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지원센터에 딱 한 분이 계셔서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신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일 거예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너무 격하지 않게, 어느 지원청이나 다 학부모지원센터에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요, 인력 충원을 좀 해 달라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한 분 가지고는, 제가 몇 군데 지원청에 가봤는데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과연 이 업무를, 담당장학사나 과장님까지 이 업무에 매달려서 일하실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실 것 같거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업무는 업무담당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한 분이 아마 업무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게……. 그다음에 거기 대개 보면 교육복지사랑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맞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사는 학교에 배치된, 저희 관내는…….

경근

김경근위원

지원청에는 없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학교에 1명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서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일정기간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대상이 몇 명 되시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되셨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상자가 512명이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많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통상 숙려기간 동안, 한 4, 5, 6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나서 학업에 복귀하는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몇 명 정도나 되시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중에 학업중단숙려제를 한 학생 중에, 90여 명이 참석한 학생 중에 학업을 계속한 학생이 59명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10%가 채 안 되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90명, 숙려제를 참여한 학생 수가 90명인데 그거 한 다음에 학업을 계속한 학생 수가 59명이니까…….

경근

김경근위원

아, 숙려기간에 90명 중에 50명. 그럼 상당수가 학업에 복귀를 했네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는 제가 2019년에 고등학교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고등학교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학업중단 사유가 뭐가 가장 많던가요,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각종 뉴스에 보도되는 것처럼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됐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본인이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선생님과의 관계나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의 부적응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해외로 가는 친구들이야 다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가는 그분들은 빼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치고도 학업에 복귀를 못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로 갈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그 시험을 뭐라고 그러지?

경근

김경근위원

검정고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대안학교로 가는 예가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주로 대안학교를 가겠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대안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광주하남에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5개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네들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가게 되면 학력인정 안 되는 상황이라 어차피 검정고시를 거쳐야 상급학교의 진학이 가능하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혹시 학력심의위원회 제도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는.

경근

김경근위원

교육청에. (관계공무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업을 중단해요, 아이들이. 우리 교육장님들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중등과정 특히, 뭐 초등과정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중등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교육평가원에서 하는 온라인교육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하고 난 다음에 교육평가원에서 일정기간의 수료를 마쳤다라고 각 지역 광역시도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가 돼 있는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정규학력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가 틀림없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지원청에 현재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 제도가 우리 경기도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가든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든 거기서 소정의 온라인교육을 마치고 나서 통과가 되면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규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우리 학업중단 학생들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여기 혹시 청옥초등학교라고 있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옥초등학교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거기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유명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3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혹시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청옥초가 유명하다고 하면 협동조합 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학교로…….

경근

김경근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전국에서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이름이 나 있는 학교인데 아직 소문을 못 들으셨나 봐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재작년이요?

경근

김경근위원

17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주 좋은 학교 같은데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생존수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학교 자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은 거의 없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체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가거나 아니면 교육 자체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이 생존수영강사들의 인력풀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격 종류별로 보면 일곱 가지인가 여섯 가지가 그런데 자격증만 덜렁 들고 등록만 해 놓으면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강사분들에 대한 인성이나 무슨 범죄경력이나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은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인력풀을 운영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들에 대한 자격여건 내지는 그분들의 인성에 대한 것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자격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범죄경력 등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수영장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각 학교별로 임차를 해서 이동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동 간에 혹시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존수영 배우러 가다 사고 나면 큰일 나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장님 또 그리고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주무관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 체결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언제 하셨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체결은 올해 1월에 했고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올해 3월 1일 자부터 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러면 혁신교육이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청하고도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학교체육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해서 체육수업 10단위 이상을 편성하고 매 학기에 편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가능합니까, 10단위가?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10단위요?

이진

이진위원

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위원님,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의 10단위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 학기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단위로 해서 매 학기에, 그동안에는 고3의 경우에 대개 한 학기에 체육수업을 편성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몰아서.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학기에 체육수업을 편성하되 총 3년 동안 10단위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체육수업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요즘에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체육수업에 대해서도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공기정화장치에 보면 초등학교가 모두 31개 교인데 지금 19개 학교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올해까지 초등학교는 다 100% 완료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9월 31일 자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사실은 9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정확히 다 완벽한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지만 각 학교마다 기계식 순환장치 내지는 공기청정기 둘 중에 하나는 설치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진

이진위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되지요, 학교에?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계식 환기설비가 11개 고등학교고 공기청정기가 17개 해 가지고 28개 학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아니, 교육장님, 초등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기계식 환기설비가 11개고 공기청정기가 17개 학교, 그래서 총 28개 학교는…….

이진

이진위원

28개 학교가 설치돼 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하고 또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로 136개 교, 2차로 150개 교 그렇게 해서 일시에 많은 학교가 체육관을 건축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각 교육청에 체육관 사업 선정된 현황을 보면 광주ㆍ하남지역에 1차ㆍ2차 합쳐서 9개 교, 이천에 7개, 여주에 6개 교, 평택에 10개 교, 안성에 7개 교 이렇게 체육관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학교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평택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신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일시에 체육관이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그리고 설계준비 중에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 후에 설계지연 사유로 체육관 외 급식실 식당, 필로티 등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연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설과의 직원 부족 또 과도한 업무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저희도 1ㆍ2차에 해서 9개 교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공사가 시작된 곳은 2개 교이고 나머지 5개 교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오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곡초는 공사를 하다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 중입니다. 하남시청과 그 문제를 풀어서 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려운 점은 평택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대동소이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체육관 사업을 보면 체육관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지정이 돼서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예산과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장소에 토목비용공사가 더 많이 추가가 된다든지 또는 단순히 체육관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학교에서 복합화시설 형태로 거기에 휴게실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것도 넣고 싶고 학교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자꾸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그다음에 체육관 공사가 교육청 발주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 이천의 상황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제가 파주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파주지역은 17개 체육관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제가 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다 청취를 했는데 진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것 이외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학교를 갔더니 설계건축사가 입찰을 했는데 설계사, 건축사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러한 회사에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설계가 늦어지고 있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청에서 사유서까지 받은 그러한 경우도 발견이 됐어요. 또 한 군데는 갔더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면적을 더 적게 이렇게 건축사사무소에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장님이나 학교나 또는 의원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저희가 지자체에도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주에도 지금 두 군데 정도가 공사비 이외의 대응투자로 해서 3억 정도씩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 또 교육장님, 관심을 가져야만 이 체육관 공사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 지역은 지금 미실시된 교직원들 대상으로 미실시된 학교가 1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안 한 학교는 5개가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12개 학교로서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9월 20일 현재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천지역은 작년에는 8개 학교가 교육 미실시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교직원들은 4개 학교가 미실시되고 있고요. 학생은 100%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주교육청은 지금 교직원은 3개 학교가 미실시가 되어 있고요. 학생은 1개 교,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여주도 5개 학교가 교육을 안 했는데 그에 비하면 올해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평택지역은 지금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직원이 77개 교가 교육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학생도 마찬가지로 77개 교, 작년에는 13개 교가 미실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교육청은 올해 교직원들은 4개 교 그다음에 학생은 100%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6개 교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미실시가 77개 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77개 교 교직원 대상 성폭력 미실시 교로 지금 자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미실시 교가 4개 교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그런데 저희 제출 때 아마 잘못 제출한 것 같아서 시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폭력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인조잔디 및 트랙 유해물질 발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교육청별로 발견학교 학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남에 4개 교, 이천에 2개 교, 평택에 7개 교, 안성에 2개 교, 여주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대개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을 보면 트랙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했어요. 광주하남도 다 트랙에서 나왔고 그다음 평택에서도 다 트랙과 관계돼 있고 운동장에 충전재가 불합격돼 있는데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님하고 평택교육장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고 또 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운동장 개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벌초등학교는 이미 친환경 마사토로 조성이 됐고 양벌초등학교는 육상선수 육성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재료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나머지 두 학교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성은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그냥 마사토라든가 이런 걸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한중은 공사를 왜 빨리 진행하지 않았냐면 그 트랙 옆에 체육관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관 공사가 끝나면 같이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그 학교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실 건가요, 어떻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마사토로 조성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교육청 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청 지금 인조트랙 7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개 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 진행 중이고 지금 한두 학교는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사토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물론 교육장님들도 학교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 원활하고 낮았는데 기준이 너무 강화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조치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평택의 A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음란물을 유포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나봐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음란물 유포 교사를 즉시 해제하지 않고 학부모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헤아리지 못한 점 저희 미흡함이 있어서 언론보도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교사가 병휴가 중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총 21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재하고 대가로 103만 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학교 내에서 직접 발생한 성 사안이 아닌 교사가 병휴가 기간 중에 발생한 정보통신법 위반사항으로 벌금처분을 받은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해학생과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그리고 정보통신법에 의한 직위해제 건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앞으로는 향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러한 물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향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2019년도 1월 달에 검찰로부터 통보가 됐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1월부터 알고 있었는데 징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5월에 있을 때까지 한 5개월 정도를 그 학교의 담임교사로 계속해서 신분을 유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가르쳤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장님께서는 혹시 아이들한테 어떠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없으셨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그 학교에서 담임, 저희 교육청 잘못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바로 직위해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 사안이 아니고 정보통신법에 의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학생과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라 격리조치 필요 없는 사안이라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이 어려웠고요. 그 학교에 담임교사를 배치했을 때 학교장선생님께 여쭤보니 그 선생님 자체가 평소에는 학부모들한테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 학교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물론 교육자로서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부 교장선생님께서는, 사실은 학교현장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학교 안에서 잡음 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학교장의 의견, 평소에 이분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맞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직위해제에 대해서 자료요구해서 저한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이거는 한마디로 도교육청에서 해석을 해서 징계처분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런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지역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되었을 때 사실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이분을 직위해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그 중대 사안에 대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징계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직 1개월로 나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정직 1개월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십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를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게 되어…….

나영

이나영위원

일반 교사하고 똑같이 담임을 맡을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거기서 아이들을 같이 또다시 가르칠 수 있는 사항인 거네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현재는 다시 복귀를 하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군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네, 타 시군에서. 타 시군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항상,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범죄 비율을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물론 눈에 띄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진 않고 거의 현상유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성범죄, 교사분들을 모두 성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년마다 계속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A교사가 음란물 유포를 해서 그걸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악질입니다, 범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지만 그때서야 처분, 어떠한 조치를 취하십니까? 이 교사가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혀야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건 직접적인 가해로 보시는 겁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충분히 다분하게 소지가 보이잖아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음란물 유포를 했다는 건 그분도 그렇게 접했다라는 건데 교육자로서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판단이 많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나영

이나영위원

인정만 하면 안 되죠. 이분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계세요. 그럼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역할은 뭡니까? 물론 감사권한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교육장님은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셨어요, 이 사건 일어났을 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수사 개시되었을 당시에는, 작년에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 1월 달에 교육청에서 아신 거잖아요, 올해 1월 달에.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월 1일 자로 왔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무튼 간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가 될 때 그때 교육장님으로 계셨죠? 그럼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다가, 물론 감사의 권한은 없을지라도 이분이 정직 1개월에서 끝나게끔 했었으면 안 되죠. 의견제출을 계속 하셨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중징계 요청을 공문으로 하셨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 제출하시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피해자와 격리를 하지 않았다, 5개월 동안. 그냥 냅뒀다.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항상 어떠한 교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ㆍ범죄경력을 조회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사 채용에 있어서 성범죄 또는 일반 다른 범죄에 대해서 조회서를 제출합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회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는 방금 전에 얘기가 다 끝났고요. 제가 성범죄로 인지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른 건입니다. 지금 이 건은 법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는 정보, 계속 말씀하시는 정보 무슨 법에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류하자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교육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장님 인정하셨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선 다른 데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광주하남도 언론에 조금 많이 나왔네요. 광주하남에 있는 일곱 군데의 학교에서 납성분과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번 초반에 검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던, 지시가 있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법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유해성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년에 한 번씩이면 이번에 2019년도, 지금 이 결과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신 납성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프탈레이트인가요, 또 나왔던 게? 발암물질 성분이 담겼다는, 이번에 2017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이 새로 담겼잖아요, 프탈레이트.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프탈레이트 가소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이 유해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세요, 유해성분 검사를?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가 언제 조사한 겁니까? 이게 2019년도 9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 자료를 내기 위한 기준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거 검사 언제 하셨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초에…….

나영

이나영위원

2019년도에 하신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이게? 권고사항이었습니까, 조사하라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영

이나영위원

3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이 검사를 한 거는 도교육청에서 실시를 독려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3년이 돼서 하신 겁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검사는 단위학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검사는 단위학교에서 3년마다 실시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 2019년도 초반에 한 거는 단위학교에서 3년이 돼서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겁니까, 도교육청에서 유해성분검사 실시를 독려를 이번에 하셔서 하신 겁니까? 저한테 제출한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자료에 저한테 자체적으로 3년마다 학교가 원래 하는데 이번에 2019년도 1분기 1월에서 3월 안에 유해성검사를 실시를 하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학교는 이번에 1월 달에 전부 다, 1월~3월 달에 했다는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작년 12월부터 2월 안에 유해성검사를 실시한 학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독려를 해서 했다라는 거죠, 3년이 만료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아니면 섞여있으면 섞여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지침에서 3년이 도래하는 학교는 그 기간 동안 유해성검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학교가 실시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이번에 저한테 이거 제출한 거는 학교별로 몇 년도에 실시한 게 다 다른 거예요, 실시한 연도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최종검사일이 있고 최초 조성한 날짜…….

나영

이나영위원

저한테는 없는데요, 최종검사일이. 저한테는 결과와 수치만 나와 있습니다. 합격ㆍ불합격 여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다 다릅니까, 지금 교육장님 보고 계신 자료에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자료가 아닌 장태환 위원님과 또 다른…….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이 한 걸 보세요. 왜 계속 장태환 위원님이 하신 걸 보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잠깐 확인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성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안성교육장님.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잠시만요. 안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죠? 알고 계시죠?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8년도 사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2018년도 맞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결국에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민원을, 감사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어차피 이 또한 감사결과야 도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제가 교육장님한테 지적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교사들이 감사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교육청에서 감사요청을 저희도 했습니다. 했고, 담임장학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찾아가서 민원도 청취하고 사안조사를 해서 도에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미온적으로 조치하는 거라고 아마 선생님들이 또 민원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 해명을 하거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취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이게 우리 교육지원청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안 한다라는 게 더 나쁜 거죠, 원래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 앞으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의할 내용을 제가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보체초등학교, 여주 점동초등학교, 평택 세교초등학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사업과 거기에 인용하는 학교회계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선정이 된 요건이 맞는지에 대한 걸 질의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평택교육지청장부터 혁신교육에 대한 지원청의 대표적인 특색사업 하나씩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교하남교육청 김춘경입니다.

고찬석위원

네, 광주하남부터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미술관, 박물관 또는 청석시어터 이런 데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혁신교육의 중요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만 있는 남한산성, 하남시의 이성산성 국난극복체험학습장을 통한 학생의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 혁신교육 특색사업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

고찬석위원

네,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해 주세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멀리 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의 구현을 위해 꿈이 성장하는 진로교육과 삶이 행복한 문예체교육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간혁신 쪽의 학교재구조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는 교육과정 쪽에서는 언어개선ㆍ문화개선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교육생태계 확장과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우선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학습공간,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습공간과 이천교육청에서 직영하는 체험학습장 다섯 군데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안성교육장님.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혁신교육지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몽실학교를 통해서 학생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주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주의 점동초등학교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6,286만 2,000원. 여주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고찬석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 언제 지정됐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 점동초가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본교로 통폐합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찬석위원

어디서 지정이 됐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집행…….

고찬석위원

몇 년도에 지정이 된 거예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이 학교를 통폐합하면서 지정한 거예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집행기간 5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고찬석위원

통폐합하면서 지정이 된 거예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이게 그러면 도에서 지정했다는 거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이쪽에서 지정하지 않고, 이쪽에서 지정요청도 하지 않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계속비사업의 지정에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될 사업을 계속비로 지정해야 되는데 아마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경비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한 10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10억이요. 그러면 연도별로 지급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7, 18년도에 많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6,2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아, 17년, 18년 집행이 돼 있고 지금은 6,2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19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9년도 넘어올 때 6,200이니까 일부 집행이 됐겠죠.

고찬석위원

집행이요? 그다음 2020년에도 집행이 될 예산인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통폐합되었습니다.

고찬석위원

12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럼 지금 12년도면 5년이 넘었네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집행은 하나도 안 한 거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집행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내가 도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의 세교초등학교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고찬석위원

여기는 언제 지정이 됐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2016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비가 이월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아마 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 다목적 사업비가 주로 뭘로 내려온 거예요? 특교로 내려오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사업입니다.

고찬석위원

전체 특교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매칭은 어디에 매칭이 되어 있어요? 매칭은 하나도 없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매칭을 어디하고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찬석위원

특교사업으로 하면, 특교사업으로 안 해졌다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답변해 주세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특교사업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특교사업이라고 하면 몇 % 특교사업이고 또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10%나 20%, 30% 적게 주고 이러다 보면 밑에서는 나머지 매칭이 안 되니까 계속비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몇 년도에 몇 % 특교사업인가요, 이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8 대 2 사업으로…….

고찬석위원

8이라는 게 어디예요? 8 대 2면 8이라는 게 어디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안…….

고찬석위원

8 대 2라고 하면 8 대 2 비율로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럼 8이 어디예요? 특교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사업입니다. 8이 교육부입니다.

고찬석위원

2는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는 지자체.

고찬석위원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20%를 못 해 가지고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지정했던 거예요, 평택에서?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찬석위원

네, 좋습니다. 8 대 2라고 하면 평택시에서도 대응투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주시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 감사드립니다.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다음에는 안성에…….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고찬석위원

보개초등학교요. 이거 글씨를 하도 작게 써 가지고 제가 돋보기를 쓰는데도 안 보여요, 지금.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체초 체육관 관련해서 17억 원이 계속비 이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게 계속비 이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잘못 착각을 하고 명시이월해야 될 거를 잘못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 조치했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

다음에는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내용 중에서 금액을 회수한 데가 있어요. 광주지원청 관내가 6건, 이천지원청 관내가 10건 그다음에 여주 관내가 2건, 안성 관내가 6건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공사 예정가격 과잉계산 그다음에 시설공사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초과근무수당 중복지원과 복무처리, 각종 수당ㆍ여비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그다음에 공사 감독 및 공사 준공 소홀, 교내평가 출제관리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집행 부적정, 영양사 근로계약 미이행 관련 급여 등의 부적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천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으니까 이천교육지원청장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고찬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갖다 드리시고. 그러시면 여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보여만 주시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안성하고 광주하고 6건인데 광주에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춘경입니다.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건수는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13건의 지적사항과 주의 40건이요.

고찬석위원

아니, 금액 회수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38만 7,000원 회수 건이 있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음 안성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자료요구를 했었고 다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지원청에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자료를 답변을 안 하고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거는 제가 뭐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경미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 지원청에서 교육 좀 잘 시켜 달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감사내용을 각 지원청에서 몰라버리면 이게 좀, 굉장히 유감합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찬석위원

그거 제가 드린 자료예요, 그건.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

직원을 통해서 제가 드린 자료고 거기를 보시면, 대개 보면 주의라든가 경고 등 미미한 사항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고의성이 거의 없는 사항이에요. 조례 개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의 흐름을 잠깐 숙지를 못해 가지고 실수한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여주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무 미숙이 생긴 이유가 신규발령자 숫자가 최근 3년 같은 경우는 56명 중 45명이 신규이고 그래서 역량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학기 초, 학기 중에 회계담당 컨설팅을 사실 실시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에 계시는 고위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도 모르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야별로 교육이 있고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할 것은, 지금 질의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추가질의에 학교급식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앞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잠깐 다섯 분 교육장님의 각각 짧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청렴한 교육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활동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역교육청마다 각 특색 있게 청렴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 사이다라든지 평택의 포청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한 1분 정도씩만 해서 청렴 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과 갑질 근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특색 있는 부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청렴동아리로 사이다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공연단과 강사진을 초청해서 학부모, 교사, 전 직원에 청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청렴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동아리는 저희 교육지원청 일반직, 학교 일반직으로 구성된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렴리플릿 홍보물품 또 홍보 갑질 근절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여서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부패 추진기획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여주교육청에서는 청렴동아리 청풍명월 활동 운영 횟수 여섯 번이고 지역문화축제 시에 청렴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청렴 관련 화면보기를 제작해서 교육청 및 각 학급 PC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추진기획단은 31명으로 부패 취약지구 7개 분야에 대해서 구성협의회를 하면서 중간보고회 및 결과발표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갑질 TF팀은 8명으로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여러 직위에서 포함돼서 구성해서 아직 실제로 신고사항이 없으므로 실제 운영은 못 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저희 이천교육청은 청렴한민족이라는 청렴동아리가 1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매월 주제를 정해서 회원들 간에 서로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토의와 논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추진기획단은 연 2회 의무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요. 수시로 모여서 다양한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저희 안성지역의 청렴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교육청은 다양한 청렴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저희 안성교육청의 청렴동아리인 청아일체라는 이름을 가진 동아리는 지금 10년 이상 활동해 온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홍보활동과 또 갑질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웹툰을 제작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그 공로로 2016년도에 도로부터 저희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료에 의하면 사실 교육공무원들의 범죄 관련된 것들이 매년 통계수치로 보면 비슷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매우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청렴이라든지 갑질 근절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꼭 생활화할 수 있도록 좀 살아있는 교육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광주하남 같은 경우 올해 음주운전이 아직 한 명도 없다는 자료를 내셨네요, 보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음주운전 없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아주 그렇게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는데 안성교육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장태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9페이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 8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인지 뭔지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자료 중에 8대 체험학습이 무엇인지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자료 정리를 참 잘해 놓았어요, 보니까. 통일, 역사, 인성, 인문, 예술, 과학, 미래, 자연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 속에 다양한 체험학습을 집어넣는 그런 책자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태환위원

이 책자를 준비한 분이 지금 교수학습과 과장으로 계신 전광수 과장님께서 아마 총괄하면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잠깐 짧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저희 교수학습과장님이 대신 대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지금 영역별로 분류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것을 만들기까지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셨나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사실은 지역교육청에 많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습을 하는데 제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접속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통한 현장교육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이 책자로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초판을 했고 수정판에 개정판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싹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우수 프로그램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서 많은 부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각별히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교육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뜻밖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거를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역에서 활용하는 정도, 이게 책자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체험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좀 더 책으로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다섯 분 교육장님에게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 중에서 가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바로 고교학점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했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굉장히 혼란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아마 교육부에서 대입 전형방법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다고 지난번에 교육부총리, 교육부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신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한 번 바꾼다는 것은 사회적인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고 특히 대입제도와 고등학교의 정책이 지금과 달리 학점제로 바뀐다는 것은 아마 현장에서의 그 혼란은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감님께서 2023년 전국보다 2년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준비가 철저하게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중학교에서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나 진로체험을 통해서 학점제에 대한 나름대로 면역성은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꿈의대학이라든지 학교 밖 학교를 통한 여러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학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학점제가 되면 학교에서 준비할 것들은 제가 보건대 가장 어려운 것들이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했을 때 교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사 가지고는 다 수용하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다양한 과목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교사들이 준비를 하고 자기 전공과 부전공에 따라서 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만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물론 선도학교하고 준비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지만 이걸 좀 더 지역교육청에서 빨리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2020년부터 담을 것인지를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먼저 할까요? 저희 안성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태환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저희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사업의 일환으로 고교에 거의 한 5,000만 원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주문형 강좌라든지 클러스터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학교별 교과 교육과정 특화된 그런 교육을 하는 특구로 지정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다양한 선택과목의 개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학교에서 집중교과를 특화함으로써 지역이 전체가 다, 모든 학교가 쉽게 말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전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천 사례와 같은 그런 기반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에 교사의 수급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서 이건 지역교육청의 어떤 역할이나 역량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사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학교에만 적을 두게 돼 있어서 희소교과나 이런 교과 선생님들을 교육지원청에다가 배치를 하고 학생들이 그 강좌를 선택하면 그 선생님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법령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것만 진행이 된다면 교사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행 법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간제교사를 좀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나 이런 걸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그런 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다른 교육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보완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가 빨리 결정돼야지만 2ㆍ3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교과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진로와 교과 안내가 충분히 돼야지만 이 제도가 성공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장태환위원

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분 교육장님 말씀과 거의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법적장치 없이도 고교학점제를 잘 운영하는 연구학교나 선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현장교원의 인식이 가장 중요했고 교사들의 헌신으로 여러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수한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앞으로 고교학점제 추진은 법적ㆍ제도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원들의 인식개선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네. 마지막으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도교육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때 나온 여러 가지 대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해 주려면 교육장님들께서 교사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화해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냐도 저희가 고민해 볼 문제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도학교, 연구학교를 50% 이상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다섯 분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의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화면 준비하기 전에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교원징계현황을 말씀드릴 거고요. 또 같은 교육청 자료 중에 성폭력 발생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지원청 중심으로는 체육관, 운동장 개방과 그리고 학교민주주의 지수 현황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미인정 결석 다발학교가 있습니다. 광주하남, 안성 중심이 되겠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부분에서는 계약용역 지연에 따른 지체변상금 문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는 학교급식소 식중독과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흐리게, 화면 상태가 여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흐리게 보이는 부분은 3년간의 교원징계현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교육장님께 이렇게 화면에 표출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감봉과 정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간의 현황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지금 나오는 부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교원징계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파인애플 모양으로 나눠놓은 것이고요. 이 중에서 빨간색 표시된 거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긴 좀 흐리게 나왔는데 평택교육지원청이 발생현황에서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수감기관 중에 평택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교원징계현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 유념하셔서 5개 교육지원청 중에 가장 많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은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전날 했던 행정사무감사 기강해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강해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교육청, 저와 우리 교육청이 좀 더 지속적이고 철저한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만 이걸로 넘어가고요. 잘 새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이 안 나가니까 앞에서 수동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멀어서, 여기는 새로 지었다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약간 낯뜨거운 겁니다. 이것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5개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빨간 막대그래프 위에 파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이 우리 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계신 교육지원청 현황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원청을 그래프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3년 동안의 성폭력 발생현황. 성폭력은 누가 저질렀느냐? 성희롱은 누가 저질렀느냐? 교원이라든가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교원이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평택이 징계현황에서도 1위였지만 막대그래프 맨 오른쪽에 있는 바와 같이 평택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17건입니다. 17건이고요. 안성 2건, 이천 4건 그리고 광주하남 3건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주 5건이고요. 여주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자료요구를 제가 한 건에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학교 수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진해서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 압도적인 1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평택에서만 발생하고 있거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스로 반성하겠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 미투 사건으로 1개 학교 한광여중ㆍ고 사건으로 12명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어떤 기강을 잡기 위해서 대거 많은 교사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그 학교의 교사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개선된 그런 사례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작년에, 2018년 자료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표로 준비를 했어요, 17건에 대해서. 어떤 건가.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건 작년에 사립중학교 건을 말씀하시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여중ㆍ고 사건이 12건으로…….

기형

이기형위원

저는 그냥 학교 이름까지는 표시를 안 했는데요. 중학교지요, 중학교. 중학교 사립을 빼더라도 12건이에요. 빼셔도 인구 대비 1등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 학교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7건이라서 다른 교육지원청의 2배 이상 그래프가 올라갔지만 그 학교를 빼더라도 1등이라니까요, 지금.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보면 딱 두 페이지예요. 2장짜리인데 표 2개로 딱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전체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와 실시 학교 그게 다거든요. 지금 이게 누적이 돼 온 거지요? 2016년에 3건 있었고요, 17년에 1건으로 줄었다가 18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은 9월까지 제출하신 모양인데 지금 현재도 3건이 잡혀 있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교육자시라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분위기가 흔들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렇게 무너지면, 지금 성폭력 횟수만 갖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 교원징계현황 있잖아요. 물론 억울하다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 아닌 분이 더 많겠지요. 훨씬 많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 대비, 학생 수 대비, 교원수 대비 압도적이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현황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대비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대비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평택지역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걸 저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했고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었던 점 자체도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두 달 전에 한 거예요. 이 자료는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미 한 달 반 전에 요구한 자료고 각 교육지원청 통해서 다 취합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계신 실무 선생님들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 요구하셨나 다 알 수 있어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예상 질의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 자체가 저희 사안에 대해서만 집중했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평택지역이 이런 성폭력 사안이나 범죄 사안이 높은 것으로 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수를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교원의 비위라든가 범죄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세우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 같이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책 세워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 사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죠. 각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이건 이천 부분이거든요. 이천시인데 인구 규모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계세요. 혹시 교육장님, 3년 동안 얼마나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지원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이천시에서?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천시가 50억 넘게 하고 있어요, 대응사업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천시가 인구는 작은 편이지요, 그렇게 크지 않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 비슷한 규모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평택보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방실적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실적을 아까 오전에 명단을 불러드리고 달라고 한 이유는, 이 학교들은 개방실적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에요, 딱 찍어서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학교들이 면단위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인데요.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와서 학교를 개방하겠다고 요청하는 수요가 없는 학교들입니다. 학교는 열려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지도 검색을 해서 그런 학교들을 찾아봤어요. 대월, 대서 이런 데는 교육장님 말씀 맞고.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건 이천사동초가 있거든요. 체육관은 주말에만 개방하고 운동장은 개방 수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이 주신 자료는 학교에서 보고하신 자료 맞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이 본관건물 2층에 있기 때문에요.

기형

이기형위원

체육관 주말 개방 실적이 169만 5,000원 돼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중에는 개방을 할 수가 없어서 주말에만 개방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169만 5,000원 주말 개방 실적 그거는 오후에 드린 자료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사전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천사동초등학교 2019년 것만 볼까요? 2019년에 보면 체육관 개방한 게 사동배드민턴클럽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하루 빌려주셨습니다. 2월 10일 날 3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없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허위로 제출하셨나요, 학교에서? 여기는 169만 5,000원 받았다고 했는데 왜 행감에 사전에 1차 제출서류에 있는 거는 3만 원이 다예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이게 본관 몇 층에 있는 거죠, 체육관이?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에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는 건물이 몇 동이나 있나요, 사동초가?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 하나로 쭉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구관이 본관입니까, 아니면 신축건물이 본관입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신축학교기 때문에 그냥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천사동초등학교가 한 건물 맞습니까, 지금?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동초등학교.

기형

이기형위원

네, 사동초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동 맞습니다. 일자형 한 동이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기역 자던데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쭉 연결된 한 동 건물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거는 구관ㆍ신관 개념이 아니고요.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축된, 한 번에 건축된 학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천사동초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기역 자로 꺾여 있는데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꺾여서 한 번에 지어진, 구관ㆍ신관 개념이 아닌데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체육관이 있는 건물 1층에 뭐가 있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기형

이기형위원

저 이천사동초등학교 홈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동초등학교.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천사동초등학교 맞아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동초등학교요.

기형

이기형위원

이천사동초등학교.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역 자 꺾인 한 동으로 된 게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중간에 맨 오른쪽에가 긴 동이, 길게 생긴 구관이 교사동이죠, 교실이죠? 그렇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천사동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교 전경이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읽어보고 느끼는 게 분명히 꺾인 부분 1층이 급식소고 2층이 체육관인데 어떻게 교실 위에 있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지금 사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도 다르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형

이기형위원

2층이 체육관이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층이 체육관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층은요? 교실이 아닌 거 아니에요? 급식소고 계단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관에. 대부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체육관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반 교실을 지나야 체육관에 갈 수 있다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일반 교실 지나서도 체육관 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에서 갈 수 있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기형

이기형위원

보니까 외부에서 통로 있게 생겼는데요, 딱. 급식소 옆에서. 지금 보니까 1층 급식소, 2층 체육관 아닙니까? 교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도면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이건 바로 확보되죠. 그리고 체육관 주말 개방실적이 169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저한테, 본 위원한테 지금 행감자료 제출한 건 3만 원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요즘에 계약을 한 달 사이에 하셨다면 계약서도 좀 보내주세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천 부분을 특별히 짚은 것은 이천시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개방을 좀 더 독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발견된 것은 자료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단순하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교실 지나서만 갈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하면 제가 믿을 것 같았습니까? 확인 안 해 볼 것 같았나요? 그리고 여기에 169만 5,000원이라고 썼는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받은 자료에 다르게 돼 있으면 제가 확인 안 할 줄 아셨습니까? 물론 교육장님 잘못이 아니겠죠. 직원이 이거 해 주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해서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추가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여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구리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거 모니터링하셨나요,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강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혁신교육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혁신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점봉초등학교가 빛깔 있는 학교 해서 2,000만 원 지원됐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자료요구해서 지출품의서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료상에 보면.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아이들에게 간식을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간식을 주나 봐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글쎄, 학부모들이 그닥 영양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과자, 몽쉘 묶음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야채빵, 피자가 매번 지출되어 있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파악하셨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지구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여주시의 중요한 예산의 일부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여주시의 매칭비율은 지자체하고 몇 대 몇입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84 대 16, 일반 대응사업은 6 대 4이고요.

경자

최경자위원

84%의 예산을 여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주시는 거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맞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이렇게 지출했어요. 또 한 사례는 여주고등학교 세종인문교육 2,000만 원 그다음에 진로지원센터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여주시는 세종인문교육 해서 세종대왕의 얼을 받드는 여러 가지 교육철학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서구입을 했는데 2018년 12월 7일 날 480만 원 상당의 도서 구입을 했어요. 12월 7일 날 도서 구입하면 학년 말인데 혁신교육에 반영이 됐을까요? 시기를 보는 겁니다, 저는. 도서 구입 충분히 몇백 권 구입하는 거 가능하지만 보면 비치용 도서를 2018년 7월 19일, 방학입니다, 여름방학 전. 본 위원은 혁신교육이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적 혜택이 가도록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학교의 몫이지요. 그렇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지원청은 이런 교육행정이 잘 지원되도록 관리지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제오늘 저희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방만한 예산을 책임감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는 위원장님, 저희가 제1교육위원회에 현재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지 않으셔서 행감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미

천영미위원장

네,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해당 교장선생님들을 금번에는 저희 제1교육위원회의 행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가능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요,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안성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금광초등학교가 해당 학교인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금광초등학교…….

경자

최경자위원

안성지역인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맞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제가 사전에 효율적인 행감을 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구했는데 광주하남하고 이천하고 평택교육청은 기초자료를 안 냈었어요. 그래서 해당 학교, 제가 관심 갖는 학교는 명단에 넣어서 교장선생님 출석요구할 거고요. 지금 금광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교사연구회가 있는 것 파악하셨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지금 제가 이만큼의 품의서랑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계획서 안에는 1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교사연구회니까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중간에 식대비가 있고 간식비가 있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교장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8월 10일 날 지출한 것 안에 교사연구회 운영 여름캠프 운영비 해서 포켓와이파이 렌털 4대를 3개월을 했습니다. 캠프는 달랑 2박 3일, 3박 4일 했어요. 포켓용와이파이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3개월을 왜 렌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초에서 운영한 소프트웨어교원연구회는 그 학교 자체 연구회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위탁한 중심학교로서 관내 모든 학교들의 교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연구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의 자체 업무추진비보다는 사업성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렌털은 구태여, 금번에 미래교육 세팅하면서 파악했었던 부분은 무선인터넷 구축이 다 안 돼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했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상 대여로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3개월은 왜 3개월을 했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간 동안에 연구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장소의 이동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현재 그러면 연구회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까지라 함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경자

최경자위원

성과가 나왔습니까, 과업에서?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교사들이 인식이라든지 역량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회로 운영되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연구회 교사들이, 대상이 안 된 학교, 모든 대상학교 교사가 다 연구회에 들어왔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거의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연구활동결과를 저희가 연말 11월 29일에 학습나눔을 통해서 나눌 예정에 있고요. 수시로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해서 공유를 해 왔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이 지금 몽실학교에서, 안성이 몽실학교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몽실학교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축 예산을 금년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사들이 주축으로 활동 가능합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능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역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역량에 있어서 제가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 안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교육장께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주셔서 해당되는 교사를, 회장이 있겠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 분 참석해서 저희가 행감에서 참고로 증언을 듣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좀 더 위원이 이해하기 위한 자료가 더 있다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구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그러고요. 몽실학교는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몽실학교는 현재 내년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하드웨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프로그램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프로그램 영역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직업체험 영역 그리고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 자로 몽실학교 전담장학사가 배치가 돼서, 주무관과 장학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체험처 그다음에 목공실, 스튜디오 등 기존에 예산 확보된 것들은 이번 3월 1일 개교와 함께 같이 추진 예정이고요. 현재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12월까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학교에 안내해서 내년도 교육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몽실학교 안성 준비 팀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의정부 몽실학교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서우철 장학사랑 노력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몽실학교가 북부 쪽에 있기에 남부 쪽이 아쉬움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 시즌Ⅱ는 마을교육 해서 마을 안에 교육포럼 구성한다든가 퍼실리테이터도 마을에서 나오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안성의 몽실이라는 특성화된 몽실학교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대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여주교육장께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시…….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 안성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아니, 안성. 네, 여주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고등학교라든가 진로지원센터 예산 지원된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진로지원센터.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 성신여대 교수가 두 번, 2차에 걸쳐서 진로교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여주제일고등학교.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하십시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교수들이 1차, 2차에 나뉘어져서 하면 다른 특기적성에 있어서 교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2차에 걸쳐서 진로 관련해서 강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 강사료 지출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강좌를 개설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반적인 강좌 같으면 이렇게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2회 정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참고하겠고요. 두 곳은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광주하남이라든가 이천ㆍ평택교육지원청은 기초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대상학교 선별하는 데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행감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학생들이 Wee센터나 병원학교인 Wee클래스, Wee센터에서 의료형에서 장기간 학생들이 치유받는 경우가 있지요? 있지요,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있는 것 아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폭력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와 단절돼서 있는 친구들이 원적학교로 들어가려면 방학이 끼거나 12월이 되면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숙형에 가 있는 경우에 경기도만 지침이 12월에 학교로 다시 원적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에 새울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이 12월에만 원적학교로 간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자

최경자위원

네, 원적학교로 가는데 그 원적학교로 가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2월에 가야지 아이들이 학폭을 당했을 경우에 같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학교로 다시 가니까 아이들이 기피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2월 달이 돼서 새로운 학급편성이 됐을 때 가고 싶다라는 게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만 12월 말에 원적학교로 다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숙형 학교폭력센터, 해맑음센터 있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나 있죠. 아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도에 있는.

경자

최경자위원

네. 그런데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만 그렇다고 합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학사일정 중 아이들이 그 학교폭력 피해를 받아서 Wee클래스 의료형에 가서 장기간 3개월이라든가 몇 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12월이 돼서 학년이 바뀌기 전에 원적학교로 돌아갈 때 아이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서적 심리적 부담이 되겠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럴 거로 생각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현장의 소리가 반영돼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으로서 사전에 그런 걸 이미 충분히 인지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개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육장협의회 이럴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께서 25개 교육장들 화상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기 교육장님 다섯 분 속해 있는 지역의 단위학교에, 학폭사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학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학교과정 안에 일어나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게 바로 그 데드라인인 12월 말과 2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학부모의 제보는 경기도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12월 말에 원적학교에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봐요. 그러면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의 정서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친구가 2월 달에 학년이 바뀌어서 새로운 친구들하고 섞일 때 가면 아무래도 환경이 달라서 좀 더 정서적으로 보호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현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모여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모아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공감하십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 부분 다른 교육장님들도 파악하셔서 함께 공감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학폭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풍토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천교육장님께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1일 자 부산일보에 부실한 석면 해체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최근 3년간 석면해체기준 위반사건 536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 석면 제거현장에서 적발된 건수가 338건 약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년간 석면해체 위반 536건 중 63%인 338건이 학교에서 적발되고 경기도가 62건으로 최다였습니다. 적발된 338건 학교유형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199건, 중학교가 82건, 고등학교가 50건, 대학교가, 관리에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2건으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 보도자료와 업무보고서 60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추진과 관련한 열악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과 교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172개 교인데 연내에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내에 완료가 어렵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러면 완료되어진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되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무석면으로 교체한 현황은 저희 23개 학교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완료되지 못한 주요 이유가 뭔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공사가 겨울방학 중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한 번에 다 모여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예산이 지금 석면으로 된 학교를 일시에 다 지원할 만한 예산규모가 되지 못해서 정도가 심한 학교부터 점차 무석면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내년으로 사업이 이어져서 내년에는 완료가 가능하신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교에 그런 무석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율

방재율위원

가능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왕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내년 중으로는 모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율

방재율위원

다음으로는 석면 잔재물을 처리하지 않아 적발되거나 작업공간을 밀폐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석면공사하는 학교에는 모니터단을 파견 보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조직한 모니터단이 공사하는 학교마다 가서 일일이 그러한 공사과정들을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석면해체 제거업체가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신 건 맞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일모레가 2020년도 수능일입니다. 이 수능을 대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수험생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관심을 보이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수능 운영을 위한 전체 조직, 수능만을 위한 그런 별도의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 조직 속에는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과도 이미 연계해서 그분들 업무담당자까지 다 명단을 확보하고 그분한테 수능 전날, 수능 당일 날 업무지침에 대한 것도 다 안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사고는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측을 하셔서 안전한 가운데 수능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교육장님께 학교 증축공사로 발생한 민원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호일보의 2019년 8월 27일 “학교 증축 소음 등 민원에 소극 대응 안성교육청 안전시설 설치 후 재개”라는 보도자료와 관련한 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분진 피해 민원에 적극 대처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하고 전화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여섯 차례나 민원을 넣었음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택과 공사장은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철거공사에 설치할 방음벽 및 안전펜스조차도 설치를 안 했다고요. 주말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 A씨라는 분은 청각기능 저하로 약물치료 중에 있다 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큰 거죠, 이런 정도면.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를 이렇게 키운 무슨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방재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증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본 학교는 불과 학교와 담 하나 사이로 떨어져 있는 아주 매우 근접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공사가 시작할 무렵에는 비어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공사가 진행됐었는데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다시 주거지로 옮겨 오게 됨으로써 이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민원 야기된 직후 바로 저희가 공사를 중단했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펜스를 치고 하는데도, 그리고 또 지역주민 또 학교 교장이 모두 나서서 본인과 원만한 타협을 보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공사가 두 달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이 계속 승복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정한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원만하게 이야기가 돼서 공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네.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한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적은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 소홀 아니겠습니까. 철두철미한 관리, 더 하나 말씀드리면 공사 진행 전에 관련 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해 보는 게 가장 필수적인 공사하기 전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방음벽과 안전펜스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율

방재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다섯 군데 교육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서 본청에서 행감을 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목고 학교에 대한 자료를 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기정화장치가 각 지원청별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지, 공기정화장치라고 하면 공기청정기와 그다음에 공기순환기를 동시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티지, 설치된 퍼센티지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기순환기는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분류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김춘경입니다. 우선 유치원은 100% 다 설치되었습니다. 거기…….

진희

황진희위원

유치원은 빼주십시오. 초ㆍ등ㆍ고만 하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90%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 수로 따지면 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가 혼합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개수는 49개이나 기계환기설비가 26개 교, 공기청정기가 34교 해서 초등학교 학교 수로는 90개 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중학교는 61% 설치로 기계환기설비 8교, 공기청정기 9교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로 말씀드리면…….

진희

황진희위원

초ㆍ중ㆍ고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설치를 했는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171교 중에 151교가, 설치 학교 수로 88%가 설치되었습니다. 기계…….

진희

황진희위원

초ㆍ중ㆍ고 다 합해서 88%입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설치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전반적인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저희는 전체 일반 교실 수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저희 평택교육청 관내 2,891실 중 63.7%의 1,842실입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미설치 교실은 36.3% 1,049실, 전체에 금년 11월 중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기와 공기청정기 유형별로 따지자면 공기순환기는 986교실, 공기청정기는 1,032교실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다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공기정화장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유ㆍ초ㆍ중ㆍ고 순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 교실 606실 중에서 282실 47%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보면 기계식 설비가 67실 2억 4,000만 원, 공기청정기가 215실 1억 6,000만 원 집행했고 금년 내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임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그다음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전체 교실은 1,268실인데요. 그중에 설치된 교실은 719실 해서 퍼센티지는 57%고요. 학교 비율로 하면 전체 학교가 59교 중에서 39교가 설치가 돼서 66%입니다, 학교로 치면.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안성교육장님.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안성교육청 공기질 정화장치에 대한 관련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현재 중학교까지 설치를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 중에 학교로 하면 75%, 설치 교실로 보면 51%가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된 정화장치 비율로 보면 기계식이 25%, 청정기는 75% 들어갔습니다. 기계식 소음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청정기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100% 설치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위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예산을 추경과 본예산에서 다 세워서 이미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환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점이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요소 중의 하나가 공기정화장치 설치입니다. 맞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의 ㏈가 계속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강화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정화장치의 기계순환장치에서 나오는 소음 ㏈가 원래 50이 기본이었는데 지금 45㏈로 기준치가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계장치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이 지금 이제 공기청정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와 기계순환장치 기계의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우리가 빨아들이는, 정화시키는 그런 필터의 작용 자체가 틀립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순환장치는. 그런데도 막론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관리주체를 가지고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장님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조차도 보건교사들이 이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실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주체를 놓고도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섯 군데의 교육장님들께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지금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 관리주체로서의 갈등, 어디가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요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렌트할 것인가, 아니면 기계순환장치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섯 분이 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제가 다시 명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합니다.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다섯 분의 교육장님. 먼저 특성화고가 몇 개 있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특성화고는 3개 학교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다음에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5개 있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는 세 곳입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은 2개 교 있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은 2개 교인데요. 2개 학교가 특성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4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제 제가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 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섯 분의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은 내년에 특성화고에 대한 아이들 입학정원에 대해서 미달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교육장님 중에서 특성화고의 미달사태를 제일 걱정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은 누구시죠? 본인들이 스스로 아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안성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안성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위치상으로 중학교가 있는 위치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특성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의 미달사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네 학교가 공히 설명회를 여러 차례 수행을 했고 또 중학교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학과 개선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비수요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미달은 가까스로 면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더욱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안성교육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학교 전체 교장선생님과 현장을 들르면서 특성화교에 대한 어떤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는 없는 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도예고등학교하고 세무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달사태는 없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기초조사 확인한 결과 미달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저희가 저번 달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지역 여주자영농고는 전국단위다 보니까 140명 모집에 인원이 넘칩니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고등학교는 과 특성이 좀 특수해서 104명 다 모집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천제일고등학교는 세무행정학과다 보니까 56명 모집에 38명 정도 지원됐고 그건 아무래도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또 이웃한 이천에 비슷한 과가 있어서 좀 미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어떻게 대책방안 없습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특성화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 진로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를 했고 거기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제가 살짝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어저께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 추가발언시간이 다 됐기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협력회의 개최현황을 지금 내달라고 그랬더니 쭉 내주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파악하려고 그랬던 거는 지역혁신포럼과 모든 게 관계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하남에서 내준 자료에 보면 교육장님이 이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천교육장님이 네 번 참석했네요. 여주가 여덟 번, 평택이 열아홉 번, 안성교육청도 이 서류를 갖고는 교육장님이 몇 번 참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교육장님의 회의참석이 중요하냐? 업무적인 거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 하는 걸 다 써냈어요. 업체 간에 협의하고 땅 같은 거 살 때 협의하고, 그것은 업무 간의 협의고 큰 틀에서 협의를 할 때는 교육장님들이 지자체 단체장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지만 큰 맥의 흐름이 간다고 보는 건데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들을 뽑고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혁신교육포럼의 구성은 혁신교육포럼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장, 시장 및 군수, 시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3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을 보면 시군구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학부모 단체 활동하는 사람, 시민단체ㆍ비영리 민간단체 활동하는 사람, 시군 담당업무 과장,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장애인ㆍ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성평등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해 놨는데 지금 다른 데 해 놓은 거 보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관계자의 어떤 회의 같은 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다음에 틀림없이 이거 교육혁신포럼 구성하면 위원회 명단 다시 내라고 그럴 거예요. 참조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의계약 3,000만 원 이상 현황을, 아마 수의계약이 2,200, 보통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2,200 정도를 수의계약 예산으로 봐요. VAT 10%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인 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놓고 쭉 봤는데 솔직히 이거 지금 결재를 교육지원청에서 할 때는 시설 쪽에서 재정과로 해 가지고 결재하면 이게 공사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지요? 아마 그런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을 썼을 때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요, 기조실장하고 재무담당관한테 아마 지침을 받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장님을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지원과장, 시설팀장 전부 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 도장 찍은 분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이 시설계약을 또 왜 보려고 했냐면 지역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줘야지만 지역사회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다 자료 갖고 계실 텐데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에 일할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못 준 것인가, 왜 다른 데로 다 간 건가? 어떤 데 보면 50%도 자기 지역한테 수의계약을 안 줘요. 과연 업체가 없어서 못 줬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특수한 계약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 보고 한글 읽을 줄 알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판단들 하시고 여기에서 준비하고, 틀림없이 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을 놓고 맡길 수가 있겠냐 할 정도로 지금 심해요. 지금 예산 측면에서 쪼개기 못 하게 돼 있죠? 여기도 지금 쪼개기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똑같이 하는데 장소가 틀려요. 물론 쪼개기로 안 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쪼개기로 봅니다. 뭐를 갖고 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준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집행잔액 낸 것도 보면 어떤 거는 지금 50%도 못 쓴 게 많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에서 최소한 10% 이내로는 인정을 해 주지만 10% 이상 남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서 죽여야지요. 축소를 시켜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혁신포럼은 교육장님이 직접 챙기십시오. 그래서 교육장님 참석하는 걸 본 거고.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위원 구성할 때 협의해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녹아나야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지역에서 녹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호의적이겠어요, 다른 동네에다 준 사람들이 호의적이겠냐 한번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갖고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신지역은 교육장님들이 좀 챙겨 가지고 정말 우리 교육계가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말을 이걸로 지역사회하고 좀 더 친밀하게 가면서 좀 탈피하고자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교육장님이나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있을 때 뭔가 하나를 해 놨다고 하는 게 지역과의 교육혁신포럼이 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교육장님들이 직접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제1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SK하이닉스하고 연계시스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먼저 그 전의 교육장님이신 것 같아요.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와 하이닉스를 연계한 특성화고교 설립의 요구들이 지역사회에 있다는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고요. 관내 고등학교를 하이닉스 반도체와 연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SK하이닉스 행복교실 해 가지고 총 61학급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주니어 공학교실 11학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 한 번씩만 하는 어떤 관람 같은 건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이것은 SK대학이라고 SK에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대학에 다니는 직원들, 그 직원들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건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지속적이라고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매주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니어 공학교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일고여덟 명이 한 학교를 대상으로 월 2회씩 나가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주니어는 그렇고 Hynix 행복교실은…….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교실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는 두세 명의 반도체 직원들이 학교로 가서 반도체의 원리라든지 내지는 방진복 체험 그리고 주로 반도체 샘플링 같은 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게 아이들한테 진로나 다양한 체험을 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SK하이닉스 행복교실 역시도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1년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일회성으로 90분 정도 와서 한 학교씩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이라는 것이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여러 해 동안 계속된다는 개념의 지속성으로 봤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건 교육장님의 지속적인 개념이고 저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학생이 단 한 번의 관람식의 수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연장된 어떤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제가 교육자원봉사자 관련된 다른……. 제가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평택은 147명, 여주는 35명, 이천은 69명, 안성은 109명,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자원봉사자는 42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숫자라든가 학생 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광주하남이 훨씬 더 많은 인적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원봉사자 발굴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42명의 봉사자 중에서 25명은 2019년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연수를 통해서 모집하였고 17명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지원을 통해서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교육자원봉사자는 42명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학교에서 각종 활동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봉사 등록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분들 한 200명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 중심으로 얘기하셔야지요. 어쨌든 교육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봉사자의 숫자는 광주하남교육청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평택이 미군부대와 협약을 통해서 봉사자를 활용했듯이, 도움을 받았듯이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군부대나 군인들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발굴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하남에 더 많은 인적자원들이 있을 텐데 교육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에 많은, 예를 들자면 지역에 있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 하남시자원봉사센터랑 함께해서 이런 좋은 봉사자들을 학교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나 평택처럼 저희 하남지역에도 항공여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공부방에 가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주일에 1회씩.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등록은 하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이 등록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등록하는 자원봉사자 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시청과도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번에는 평택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신문기사 보면 신도시 지역에 학교 개교가 늦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건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서울을 둘러싼 주변 기초단체들의 신도시 개발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문기사 보면 “고덕신도시 가고 싶어도 학교가 없어요.” 이런 기사들도 좀 있고요. 지금 자료요청해 보니까 현재 개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유치원이 6개, 초등학교가 4개, 초ㆍ중 통합학교가 1개입니다. 약 14만 명 정도가 고덕지구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저출산 문제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막을 수 있을까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우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있는 학교신설 지원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답답하고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아파트는 분양공고 후 한 2년이나 2년 반에 걸쳐서 완공이 되는데 학교는 아파트 분양 시기에 심사승인이 떨어지면 36개월,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격차로 인해서 입주시기와 학교 신축 시간의 차이로 개교가 지연돼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많이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아파트 준공의 기간과 학교 설립 중투위까지 가는 내지는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하는 시간까지의 차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1월에 완공되고 어느 아파트는 5월에 완공되고 어느 아파트는, 이런 시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준공 시에 아마 교육청에 의견들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립할 때. 이런 입주시기라든가 완공시기도 교육청과 LH 내지는 건설사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 지자체하고도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시기와 완공시기를 업체와 지자체와 저희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면서 부탁드리고 이렇게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이중학교가 공기 질 문제로 등교 거부한 사항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데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지금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불량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한 감시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성과급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하는 동안에 각 담당자들께서는 성과급을 받는 대상들이 각종 비위나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지 여부를 준비하셔서 이따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본청 질의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잘못 파악을 하셔서 징계대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가 나타나시면 위증이 되시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징계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 주셔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평택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평택에, 이거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물론 지원청에서 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을 텐데 계성초등학교가 있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거기에 동 1번지에 2년간에 걸쳐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거 보고할 때 보고 못 받으셨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받았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왜 이렇게 평택이 많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이 땅이 넓고 일단은…….

경근

김경근위원

땅이 넓어서. 공유재산이 많으신 거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유재산이 많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미납사유를 누가 파악하신 거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미납사유는 저희 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대부분 주택이 돼 있는데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주택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몇백만 원씩이나 되는 변상금을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보면 주택의 면적이 796㎡네요. 이거 저택이거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 정도 규모면. 그다음에 금액이 400만 원, 300만 원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수입이 전부 다 의존수입이라 남의 돈 받아서 쓰는 줄만 알지 우리 수입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징수 주체가 누구예요? 지원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징수 주체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당연히 도교육청인데 이거 징수를 누가 하냐고요?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징수 주체는 학교인데요.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더 독려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거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보면 전부 다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년간에 걸친 통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동안에도 분명히 안 냈을 거라고요, 이분들이. 이걸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누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담당자의 말씀은.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지금 196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이거라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지금 답변을…….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그냥 주세요, 이 땅을. 받지 말고. 이 큰 면적을 20년, 30년간 누적된 금액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지원청 사이트에 덜렁 문자만 하나 올라가 있던데, 공고만. 개별적으로 다 통보하시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독촉 고지하고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있긴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분들한테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 아예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사라 그러세요, 이분들한테. 그게 편한데 이거 맨날 행감 때마다 지적받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거 사라고 저희가 여러 번 권고를 해도 사지 않아서 강제징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 돈 버는 방법도 배우시자고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여주도 마찬가지, 동일 번지인데요. 제가 지금 지도로 보니까 여주중학교 있고 세종고등학교 있고 아주 요지예요, 땅이. 상동 110-4번지가. 아주 큰 대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학교부지가 뚝 떨어져,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지번에 대해서.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여기도 금액이 상당수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어떻게 교육지원청마다 미납사유는 전부 다 “경제적 어려움” 여섯 자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압류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다 조사했고 다 면담을 한 상태고요. 일부 세입자하고 도하고 또 같이 협의도 한 상태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여주가. 이런 거는 뭐를 활용해도 활용할 수 있어요. 바로 초등학교하고 붙어서 이게 아마 도로가 나서 단절토지가 된 것 같은데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받아내셔야 됩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실 거예요. 보니까 여기 상가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유를 대시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성과급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평택부터 여쭙겠습니다. 교육전문직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되지요? 그런데 전문직이 빠졌네요. 혹시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지원청 양미자입니다. 징계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전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과상여급은 4대 비위로 직위해제 받은 경우 최하위등급을 하게 돼 있고요. 성비위, 음주운전은 지급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평가할 때 음주운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평가항목에 안 들어간…….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급 제외가 돼서 여기에 안 들어갔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간단한 징계를 받은 사항은 포함이 되는데 최하위등급을 받게……. 그럼 있을 수 있는데 전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경근

김경근위원

이거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면 나중에 추후라도,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하시든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최하위등급을 받습니다, 경징계는요. 정정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여기 기숙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몇 개 학교에서요. 기숙사 운영 주체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다 위탁인가요, 직영을 하고 있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니요. 여기 평택.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직영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다 직영인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위탁, 용역은 없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위탁 기숙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입사 선발기준에 보면 공통적으로 전 학교가 다 성적우수자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적을 우선으로 해서 성적이 기숙사 입사기준에 되는 것은 차별행위다 해서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기숙사 내년 신학기에라도 그거를 주지해서 각각 사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성적으로 인해서 입소가 불가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주.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여주에도 교육전문직이 빠졌네요, 성과급.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평택교육청에 한광고등학교 있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한광고등학교에 있는 교사 이름은 저희가 실명처리를 안 했습니다. 1,192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에서 9위를, 많이 한 사람 순위 해서 9위고 또 그다음에 한광고등학교에 또 한 분이 계세요. 19위를 기록했는데 이분이 1,174시간을 했어요. 9월, 제가 아까 말한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5일 하면 238일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학교에서 아주 매일 산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건지 평택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이 한 선생님이 238일을 거의 초과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숙사인 학교일 수 있고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기숙사는 사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사가 아니에요. 이분이 부장교사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경기도의 1위부터 20위까지 쭉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 분이 평택교육청 한 학교 한광고등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또 평택고등학교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학교 중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학교에 남아서 시간을 달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학생지도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행복추구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가정생활에서도 이게 원만한 가정생활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가족들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례적으로, 또 학생 지도사항인지 파악해서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 교육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내에 학교 통학버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설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등하교시키는 그런 버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좀 상례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니다 보면 사실 그분들이 다 노란 색깔을 칠한 통학버스인데 이게 신호도 안 지키고 과속도 하고 나타나는 게 참 많아요, 특히 또 태권도장이라든가 이런 학원들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을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천교육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회공헌팀이 교육기부로 학생교육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어떻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서 SK 직원들이 학교로 파견을 와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진

이진위원

어떤 학교에 갑니까? 그럼 관내에…….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천 관내에.

이진

이진위원

몇 개 학교를 갑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개 학교 11학급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61학급 그러니까 학교 수…….

이진

이진위원

중ㆍ고등학교 가는 경우는 어떤 과목을 정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반도체 관련입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반도체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 직업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강좌 그걸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그 교육이 끝나면 그중에서도 우수한 분들 추천받아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 좀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1인 1악기라든가 지역특화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단을 이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지역이 있습니다. 장호원 지역에 초ㆍ중ㆍ고가 연계돼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것도 학생들 정서교육에 상당히 큰,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교육장님이 떠나시더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아까 전 오전에 질의하다가 광주하남교육장님하고 좀 질문이 끊긴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셨죠, 제가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정회할 때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자료가 3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는 3년 만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안 한 학교들은, 3년이 도래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는 학교는 다시 한번 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왔었고 그리고 3년이 안 지난 학교는 가지고 있던 조사자료 결과를 제출했어요. 맞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자료를 일단 보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떠나서 도교육청에서 왜 권고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올해 초에? 이전에도 원래 권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3년마다 그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적 정서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환경의 기준이 강화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 아닌가…….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국민적인 관심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 한 데는 빨리빨리 해라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겠죠.

나영

이나영위원

네. 이전에도, 원래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했지만 이전에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관례적으로? 1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나영

이나영위원

자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은 없었던 거죠, 도교육청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전에도 공문이 왔었는지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뒤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관련 공무원은. (관계공무원,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매년 한 번씩 공문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권고를 하고 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공문은 저한테 제출을 꼭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작년 말에 각 교육지원청으로 만약에 3년이 도래한 학교가 있으면 다시 한번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라고 권고가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운동장, 그래서 인조잔디가 아닌 천연잔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천연잔디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가 필요해서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던 어떤 권고사항을 지원청에 내려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을 저한테 일단 제출하십시오,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학교에서 친환경 마사토로 다시 조성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100% 지원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러니까 아무튼 친환경, 천연잔디 등등등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무튼 그거는 공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왔던 거 최근 몇 년 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개, 7개 학교가 지금 부적정이 나왔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7개인데 이 중에서 광주중학교 그다음에 고골중학교인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골초등학교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고골초등학교인가요? 여기는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 이 광주중학교로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광주중학교는 언제 검사를 한 건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나영

이나영위원

2019년도에 한 건가요, 광주중학교?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문에 의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자, 2019년도, 그러면 3년 전이니까 한 2017년도, 2016년도에 한 번 했었겠네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랬을 걸로 추측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때는 얼마 치 나왔어요, 수치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치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뒤에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뒤에서 찾아보고 계시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뒤에.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2016년, 3년 전에 조사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계속해서 보관을 한다고 지금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요. 보관을 한다고 저한테 그 자료 제출하셨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 자리이니까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십시오, 자료에 의거해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만약에 모르시겠다 그러면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갖고 계신다고 그러죠, 자료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알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학교에서요. 지금 자체적으로 갖고 있죠. 보관이 되어 있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보관되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 확인해서, 수치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프탈레이트가 다시 한번 그 검사결과, 원래는 기준 조사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부터 조사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새로운 조사대상이 생겼으면 3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각 학교에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이번 2019년도에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여기서 이게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학교들이 발견이 된 거죠, 지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조사대상이 생겼으면 2017년도에 3년이 도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정도로 학교가 유해성검사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교육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지도를 하셔야죠,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이나영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그 해당 학교는 유해성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 앞으로는 이렇게 유해성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학교가 사실은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유해성검사를 하는 도중에도 개방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것 보셨죠, 보도자료에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언론기사에서 보셨죠? 안전에 있어서 불감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특히나 언론에 나온 그 7개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결과도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개 요청했습니다, 교육장님께.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천교육장님,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가 이천에 있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 시설센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센터에 있는 직원이 바로 와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뭔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센터가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나영

이나영위원

교육장님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센터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학교에 계시던 시설관리 주무관님들이, 과거에는 그 주무관님들이 여러 영역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주무관들로서 했는데 최근에 고용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좀 잘 못해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해서 센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센터 형태로 가면 지금,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시설관리직분들께서 학교현장에 계실 때 단순한 노무업무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센터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설관리직 그분들께서 센터에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노무업무는 누가 봅니까, 이거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 주무관이 안 계신 학교에서는 초단시간으로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단순한 노무업무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 교육청에서, 제가 어제도 지원청에서 행감할 때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교육복지사들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비정규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이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말도 없이 갑자기 압력을 넣어서 해고를 시키고 이게 학교현장에서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건 어차피 본청이랑 얘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현장에 계시면서 그게 사실은 유용한 센터라는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좀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장기적으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교육장님들께서 사실은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이 영상은 아마 지역청하고는 정책에 대해서 그리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청사가 아니고 본청에서 제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역청의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안 나오네.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청에서 검토한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학교조리실이라든가 식기 세척세제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화장실 세척세제, 친환경소재에 대해서 조사ㆍ관리한 적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소리 안 나와요? 그러면 보시고 제가 다른 PPT를 띄우고 다른 걸 먼저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하나 띄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막이 있어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더 안 보일 텐데.

고찬석위원

아, 그래요? 자막으로……. 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영상 장비 확인 중)

「자막이 중간중간 뜨기는 하는데…….」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스피커 연결이 안 됐다고 하십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18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게 영상이 잘 안 나와서 들렸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지원청에서 검토한 적은 없겠죠. 있습니까? 광주하남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줘보실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찬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고찬석위원

안 들려요?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죠, 지원청에서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을…….

고찬석위원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것은 없죠?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지원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의 조리실에 식기 세척세제라든가 플라스틱 용기 그다음에 화장실 세척세제 그다음에 친환경소재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리한 적이 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조리교 64교 중에 54교가 현재 친환경인증 식기세척제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에 친환경 식기세척제 사용 학교가 19교로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면 다음 교육장님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정확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안 들려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도 이 영상뿐이 아니라 각종 뉴스에서 접한 바에 의하면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남성들의…….

고찬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한번 띄워주세요, PPT.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수가 감소해서 출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찬석위원

영상을 틀다가 질문 2개 하니까 거의 시간이 다 가 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 PPT를 보면 경기도 각급 학교 식자재 클레임현황 분석이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총 1,804건에 해당되는데 오늘 수감기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광주 그다음에 하남, 이천, 여주, 평택, 안성인데 독보적으로 평택이 가장 많아요. 경기도, 교육부에서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평택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원산지표시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학교에서 검수 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검수할 때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검수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수하고.

고찬석위원

어떤 교육청에서 내놓은 별도 매뉴얼이 있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위생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아마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요즘 일본 방사능이라든가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해서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데 그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중요한 환경호르몬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교육장으로서 더 관심 갖고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것들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여기 학생건강증진 정책방안 24페이지에 보면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요. 이 제재조치를, 제가 이건 데이터로 뽑지 않았는데 평택에서 제재조치를 했던 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되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납품업체 제재조치 평택교육청은 없는 걸로…….

고찬석위원

평택이 가장 많으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고찬석위원

여기 보면 클레임이 평택이 가장 많이 나와 있지요? 빨간 글씨가 평택입니다. 안 보이세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빨간 글씨가 평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947건.

고찬석위원

네. 지금 경기도 전체가 1만 8,000건인데…….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클레임 현황.

고찬석위원

네, 클레임에 나오는데 거기서 평택이 947건이 나와 있습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위원

이게 지금 평택교육청하고 교육청을 봤을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구체적인 거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고찬석위원

이거 보시고, 제가 추가질문할 테니까. 제가 이거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로 우리 경기교육의 큰 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학교 내에 있던 것들이 학교 밖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함께 지금 지역에서 가장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참여도 높고 한 것이 바로 꿈의학교 부분인데요. 특히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지역별로. 아마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신청자들도 굉장히 많고 비용도 아마 찾아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직접 하고 있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이런 경우는 아마 500, 300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너무나 다양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의 우수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을 프로그램에 이끌고 케어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기도 하고 때로 참여한 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참여도도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각 지원청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각 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정말 검증되고 올해 19년도에 운영했던 우수 프로그램들에게는 좀 더 지원을 하면서 확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 교육장님들께서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춘경입니다. 꿈의학교 계획서를 내면 지역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도교육청에다 제출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구조이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그 꿈의학교로 예산을 배부하며 지자체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자체와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남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 합해서 73개 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우리 평택교육장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어떻게 2020년도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검증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하신 것 맞지요?

장태환위원

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 평택시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꿈의학교 운영비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중에 꿈의학교 운영자로 구성된 꿈넷 지역협의체 모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된 그리고 계속 노하우가 있는 전문적인 꿈의학교가 지속적으로 저희 평택지역 학생들에게 어떤 꿈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장태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교육정책이 열의가 있지만 참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꿈의학교, 꿈의대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여 인원수도 313명, 430명, 519명으로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고요.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16개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식기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주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여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특색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짧으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저희 이천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는 해 왔지만 이천 규모에 비해서 32개 강좌를 590명 정도 학생이 참여하는 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확장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우리 안성교육장님.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저희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인 작은 곳에서는 이런 꿈의학교라든지 꿈의대학이 아이들의 교육을 확장시키는 데 큰 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확장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 인프라가 좀 부족한 관계로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실학교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위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사실은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평택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아이들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뭔가 멘토역할을 해 주는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저희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특징이 지도교사가 있지만 지도교사보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또 운영해 보고 반성해 보고 발표해 보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꿈을 발견해 가는 그런 진로학습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이거 아이들이 발표하는 기회도 좀 있나요, 꿈의학교?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있습니다.

장태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중물은 사실 굉장히 참여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마중물 꿈의학교는 지금 제가 딱히…….

장태환위원

이천교육장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마중물 꿈의학교는 꿈의학교로 가기 위해서 예비단계…….

장태환위원

네, 예비.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형태의 꿈의학교가 마중물 꿈의학교입니다.

장태환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던데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태환위원

네, 그렇습니까? 여하튼 꿈의학교를 지역에서 교육장님, 제가 아까 강조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이 꿈의학교의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의 주요정책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시에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이천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천사동초등학교 관련인데 내용이 좀 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말 체육관 개방실적은 3년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료 정정 따로 이해가 됐고요. 다만 “주중 일반 교실을 지나야 체육관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위해 미개방” 이렇게 써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게 맞는 사실이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견만 듣고 제가 학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여기 출석하신 증인이나 자료가 진실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교에서 일방으로 이렇게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제가 주장을 해서 교장선생님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화면이 좀 길게 나오는데요. 화살표가 왼쪽에 파란색 화살표와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좀 깨져 보이는데 이건 무슨 그래프냐면 교육지원청별 3년간의 자치단체에서 운동장을 지원한 그 내용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천교육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 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애초에 시작할 때는 학교에 어떤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문항지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 문항지에 따라서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의 민주성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됐었는데요. 요즘에는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학교 스스로 우리 학교의 민주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기재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학교 스스로가 학교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서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게 원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맞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설문 문항에 혹시 어떤 게 있는지는 아시고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했던 문항이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되지만 전반적인 교육활동 운영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정 부분, 학교 업무처리 부분 이런 전반적인 학교의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설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설문대상은 학생, 교원, 학부모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러면 교육의 삼주체가 다 설문에 참여를 하시는 거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합니다.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본 이유는 저도 설문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주로 학교 운영과정의 민주성이라든가 여론수렴 이런 걸 보게 돼 있어요, 설문문항에 보면. 그래서 저도 설문한 바가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빨간색 가로막대가 있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경기도 평균입니다, 78.5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천 77.8 나와 있지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천이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그리고 제가 3개년을 통계 낸 거예요, 3년 치를. 그런데 3년 치도 보면 이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를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 또 교원과 소통을 제대로 안 하셔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학교 구성원 공동체가 민주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대화와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께서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따로 생각을 하시거나 한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번에 9월 1일 자로 부임하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인사의 첫마디가 “우리 이천은 학교자치와 학교민주주의에 최고 앞서가는 지역이 되게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부터도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을 보여서 교장선생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 만들면서 어떤 민주적인 문화를 높여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설문대상이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포함되잖아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와 가정, 선생님과 학교의 부분이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 부분이에요. 또 매년 똑같이 낮게 나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중에 또 주요한 것이 하나가 미인정 결석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결석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아이가 나오지 않은 거지요. 연락도 안 되고, 처음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미인정 결석이 많이 일어난 경기도 내 30개 학교 중에 2019년 거, 과거 거 말고 2019년 거만 한번 추려봐서 그래프로 봤는데요. 광주하남이 파란색 부분이지요, 85명. 이게 전부 다, 이 원 안에는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다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29명. 그럼 오늘 나오신 교육장님 중에 2개의 지역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광주하남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장 김춘경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미인정 결석이 위험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학교 부적응이라는 사유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나마 학교에 있을 때만이 학업뿐이 아니라 생활도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밖으로 나가면 과연 이 아이들을 누가 보호해 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안성교육장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은 사실 기숙형 학교가 있고요.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으로 나와는 있지만 사실 다른 이유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응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학교 밖에서 위해한 요소에 처하지 않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두 분의 답변이 비슷하셨는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미인정 결석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교육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뉴스에 왕왕 나죠? 실종아동들이 많습니다, 실종아동.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납치가 되었거나 심지어는 큰 범죄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지요. 그걸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학교거든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가출 또는 아까 말씀한 학교 부적응이 많다는 것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미인정 결석 다발학교 30개 교의 현황이에요. 광주하남은 4개 학교고요, 경기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안성은 6개 학교에서 상위 30개 학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보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지역들 아이들이 뭐 나쁜 짓을 해서 무단결석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이 지역만 도드라진 이유는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 있어야 되겠죠. 안성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학교 명단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부적응 학생들 많은 경우를 조사해 봤는데요. 일부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가 섞여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귀국을 하는 경우에 보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가버린 그런 경우들이 다소 발견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학교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광주하남교육장님도 똑같이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성교육장님.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실시하는 건 알고 계시죠, 업무용 PC?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살펴봤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봤거든요, 3년 동안. 그런데 여기에 지금 3년간 보면 92.2%가 참여를 하신 거죠? 이거 업무용 PC는 다 참여하는 거죠?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3년 동안 92.2%라고 평균이 그래서 안성지역이 그래서 높은 거 아니냐 봤더니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의 모든 학교 대부분은 98%나 99%예요. 이유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하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히 교육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보보안은 100% 달성을 목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거나 자리에 없는 직원이 체크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통계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제가 직접 챙겨서 100% 응시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출장이나 자리에 없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안성만 출장 가나요? 그건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약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장님이 학교마다,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 맞죠?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해요. 저도 한 번 해 봤는데 매월 실적을 학교별로 보고하라고 하세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선이나 기타 등등 사업 다 하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교 빼버리세요, 그냥. 다 달성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경기도 꼴찌로 만드시냐고요, 안성을?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모두 다 마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역시 10분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신청하시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아까 전에 광주교육장님께 제가 유해성물질 나온 학교에 대해서 하나 안 여쭤본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7개 학교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 탄벌초 같은 경우는 친환경 마사토로 조성이 끝났고요. 몇몇 학교는 조성이 끝났고 또 어떤 중학교는 체육관을 짓고 있는 그 옆이기 때문에 체육관 공사가 마무리 될 때 조성할 계획을 갖고…….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그 조사결과 나온 게 올해 상반기인가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7개 학교에 대한 조치…….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조사 다 끝난 거였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조치가 거의 다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완료된 학교도 있지만 계획은 다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계획을 갖고 안 하고 있는 학교는 임시폐쇄 안 하세요, 지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끈으로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폐쇄해 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폐쇄가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Y초등학교 갔을 때 끈으로 막아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몇 개 중에 몇 개가 임시폐쇄된 거예요, 그럼?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발견됐을 때 바로 임시폐쇄를 모든 학교가 했고요. 그중에 친환경 마사토로 전환된 학교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뒤에서 아무런, 그거 안 되십니까?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좀 주셔야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데이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료를 저도 적어놨어요. 교육장님께 제가 뭘 요구를 했는지 적어놨는데 자료 하나만 요청한 거 아니고요. 그때 담아서 같이 주십시오, 내용을.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알겠습니까? 저한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담아서 주시고요. 평택교육장님, 평택에 보니까 천연잔디 운동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안성도 마찬가지네요. 많은데 평택에 동방학교, 특수학교긴 한데 여기는 운동장이 아예 개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장애학생들의 사용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개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동방학교가 동방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같이 마을공동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장애인 아닌 외부에서 시민이 요구했을 때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지역공동체 사회에 서로 기여를 해야지 서로가 이해하고 더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왜 학교장께서 개방을 안 하시냐 이 말씀인 거죠, 제 말은.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 학교장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개방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천연잔디 때문인 건지 다른 주변요건 때문인 건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하는 건 저도 다 적어놓으니까요. 제출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G-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출을 네 군데에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한 군데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이천. 이천도 지금 한 군데 G-스포츠 하는 걸로 아는데 이천 한 군데가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거는 잘 판단해서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세 군데 들어온 것 중에서 안성 좀 여쭤볼게요. 안성에서 보니까 여기가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G-스포츠로 전환이 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거 G-스포츠로 전환되면 원래 있던 운동부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여기로 흡수가 다 됩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질의하신 G-스포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G-스포츠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볼링하고 야구부요. 지금 질의하신 축구 사례에 관해서 내년에 축구 G-스포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여기 친구들이 안성중학교 축구부 해단이 되면서 이게 G-스포츠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단된다고 했는데 여기 안성중학교에 있던 축구부 친구들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에 있는 축구부 학생들이 지금은 해체돼서 중학교에는 축구부가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3년 전…….

나영

이나영위원

그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올해 졸업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외지로 진학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G-스포츠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구부를 클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운동부 해체사유에 G-스포츠 클럽 조성이라고 써놨을까요, 이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해단사유가 아닌 거잖아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이거는 예전에 요구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해단이 왜 됐는지, 지금 말씀이 다르니까 왜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G-스포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안성중학교 축구부 해단된 이유와 G-스포츠를 이번 2020년도에 축구부를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중학교 운동부가 그대로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라면 지도자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운동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그런 거 다 작성을 해서 제게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G-스포츠 다른 데도 다 주시긴 했는데 안성교육장님께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링, 야구, 수영 세 가지 하시잖아요. 2019년도에 운영을 하셨잖아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수영 같은 경우에는 코치 선임이 어려워서 일단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예산집행 안 되고 보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류가?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집행은 조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건 보류고.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만 일단 신청을 하셨나 봐요, 제대로 선임 안 되는 부분.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중간에 수영코치들이 많은 반발이 있고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무슨 반발이요? 어떤 반발입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 자체가 조금 더 일반 수영, 개별…….

나영

이나영위원

강사비가 너무 낮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일제로 강사를 선임해 달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강사비 문제 이런 문제로 저희 G-스포츠 규정에 맞는 강사를 모시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였네요, 결국엔 이것도? 그렇죠? 맞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비슷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맞잖아요, 그거. 전일제로 고용해 달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교육장님 맞지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나영

이나영위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 수영장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이거를 겸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겸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전임강사로만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수익이 일반 수영장 강사보다 좀 줄어드는 문제로 강사들이 꺼려해서 저희가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네, G-스포츠의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싶었고요. 대략 지역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여주나 평택이나 전부 다 분위기가 비슷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G-스포츠 지도자들 성범죄 경력조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G-스포츠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평택만 받으셨어요. 평택만 성범죄 경력조회 여부를 받았고 나머지 지역 세 군데에서는 조회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성교육장님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동하고 관련되는 모든 강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범죄 포함해서 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료에 보면 평택만, 지금 여기 네 군데 중에서 G-스포츠를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평택만 받고 있고 이천하고 안성이 안 내고 있습니다. 이천, 안성.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는 아직, 지금 이번 주 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여주, 안성, 이천 세 군데 다 조회서를 안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범죄 경력조회 중에 있고요. 이천체육회에서 활동하는 강사인데 저희가 성범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G-스포츠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천시체육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안 받고 있고 이제 받는다고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떻게 고용 전에 받아야지 지금 받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네, 안성 말씀하세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운영주체가 시체육회다 보니까 미리 저희가 점검하지 못한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교육장님, G-스포츠가 왜 각 지역에서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지역에서 G-스포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다 녹아 있잖아요, 그 내용이. “주관을 시체육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미뤄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책임을 못 지신 거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성교육장님은 이번 주 안으로 조사해서 받으신다고 하셨고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천교육장님도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이천도 경력조회가 나오는 결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시체육회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주교육장님도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니까.”라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위원

PPT 아까 띄웠던 것 한번 띄워주시고요. 띄우기 전에 하남교육청에 제가 하나 자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요. 아까 저한테 준 자료 중에서 3분의 2 지점쯤에 덕풍초등학교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같이 했고 2018년도에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같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각 지원청에서는 우리 예산심의 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원청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답변이 안 되면 답변 주세요, 좀 이따가. 이천교육청에서 진가초등학교에…….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고찬석위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명시이월 연도가 언제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가초등학교는 급식실 신축사업인데요.

고찬석위원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죠, 예산이? 뒤에서 이것도 답변 준비하세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이천은 진가초등학교하고 송정초등학교예요. 두 군데.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평택교육청은 여기도 역시 이충초등학교하고 죽백초등학교 2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동시에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보니까 여기는 자금의 출처, 어디서 자금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특교인지 이것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평택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클레임이 나왔어요. 평택교육청에서 클레임이 많이 나온 게 검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쪽에 오는 식자재가 나빠서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클레임 사유를 대개 보면 첫 번째에 보듯이 중량이 미달됐다든가 그다음에 속이 썩었다든가 그다음에 시들고 변색된 게 있다든가 당도가 떨어진 거라든가 그다음에 덜 익은 거 이런 게 주로 클레임인데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 가장 많았다는 것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요. 검사를 까다롭게 잘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검수를 철저히 해서 그런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저희 평택이 저렇게 높아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자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농산물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초등이 100% 참여하고 있는데 클레임이 많은 이유가 영양교사들 검수를 철두철미하도록 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이 프레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도 검수하고 원산지, 규격, 온도, 품질을 검수일지에 꼼꼼히 기록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한 결과 작은 분량에도 신선도, 규격, 벌레, 훼손 반품사유로 해서 많이 클레임을 걸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찬석위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검사를 잘한 건지 아니면 납품업체에 문제 있는지 거기에 판단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 2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재조치요?

고찬석위원

네. 거기에 의해서 제재조치된 업체가 있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고찬석위원

파악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식재료를 조사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클레임을 제기한 후에 재납품을 시킬 것 아니에요. 이 재납품의 방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담당자랑 얘기하느라고 질문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품이 많고 클레임이 많으면 제재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신 게 맞습니까?

고찬석위원

네, 그렇죠. 제재조치.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사업보고를 받을 때…….

고찬석위원

이 제재조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나와 있어요. 이 방향에 의해서 제재조치된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가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제제조치를 해야 될 사항에서도 안 한 것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짐작이 됩니다. 현재 담당자는 한 번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찬석위원

지금 클레임이 예를 들어서 947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학교에서 제기한 클레임이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안 되나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찬석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식품에 대해서 품질표시 이력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품질관리…….

고찬석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제가 지금 전체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찬석위원

네. 그다음에 이 제재조치 후에 여기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기준, 5,000만 원 이상 입찰 선정이 있고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계약 방법하고 업체하고도 좀 주기 바랍니다.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구하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교육청의 이충초등학교하고 죽백초등학교, 답변이 됐나요? 답변이 되나요? 그럼 일단…….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이충초, 죽백초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년에 걸쳐…….

고찬석위원

잠깐만요. 특교요, 특교. 특교로 얼마 내려온 거죠? 특교가 얼마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 70%입니다.

고찬석위원

70%…….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70%, 시청 30%입니다.

고찬석위원

평택시청 30%.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런데 이 총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평택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을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평택시 출신이고, 그래서 시의원을 4선이나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였죠, 최초에 교부된 연도하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5억입니다.

고찬석위원

몇 년도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교부된 연도는 2016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2016…….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 최초 교부되었고요.

고찬석위원

15년도에 교부됐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16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16년에서 17년에…….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고찬석위원

사고이월됐죠. 그럼 17년에서 지금까지는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고찬석위원

그럼 17년에 공사가 완료된 거예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고찬석위원

17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죽백초등학교는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죽백초도 마찬가지로 2017년…….

고찬석위원

똑같아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그 특교 70%이고…….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30%.

고찬석위원

대응사업이네요.

미자

양미자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응사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찬석위원

이천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진가초등학교하고 이천송정중학교인데.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고찬석위원

내가 이거 잘못 때렸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상.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숫자니까, 정확히 맞아야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2개를 진가초등학교, 이천송정초등학교에 했는데 이게 최초 금액의 출처는 어디죠? 몇 년도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4억 2,000.

고찬석위원

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4억 2,900만 원입니다.

고찬석위원

4억 2,9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냉난방하고 외벽 보수공사입니다.

고찬석위원

특교예요? 아니, 아니, 특교예요?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뭘로…….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찬석위원

환경개선사업이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고찬석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다음, 전액이요? 전액?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사고이월된 금액은 설계비가 사고이월된 겁니다.

고찬석위원

아니, 그럼 잘못된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을 제가 먼저 물어보고 사고이월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명시이월을 물어본 거예요. 명시이월이 17년도라고 그랬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찬석위원

17년. 17년도 인데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잠깐만 이것만 물어볼게요. 사고이월이 설계비예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설계비입니다.

고찬석위원

아, 이건 답변 잘못한 거예요. 다시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고이월의 금액이 아주 적잖아요, 다 써버리고. 돈을 다 썼는데 설계비가 아니죠.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설계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설계비에서 남은 금액.

고찬석위원

아니에요. 이월시키면 항시 사고이월을 먼저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명시이월해서 돈을 상당히 썼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썼어요. 쓰고 나머지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에서 설계비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설계가 제일 먼저고, 공사과정에서. 나머지 인테리어하고 이런 데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답변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도 그렇고 평택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하듯이 지금 답변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실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답변들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입니다.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남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가칭 장단1초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개교를 했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교육청 김춘경입니다. 가칭 장단1초는 한아람초로 지난 9월 1일 날 개교하였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개교 목표 일시가 원래 언제였나요, 심의를 통과할 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 9월 1일로…….

기형

이기형위원

처음에 심의를 통과할 때 예정 일시는 올해 9월 1일로 처음부터 되어 있던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배상금 관련해서, 지체보상금이죠?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맨 처음에 발주할 때 계획은 2017년 10월 23일 날 발주해서 18년 3월 21일 날 설계용역 완료해서 설계준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납품이 돼서 35일간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용역이 지연되면 그 후속공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직접적인 공사기간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이 날짜만 보면 35일이 지연인데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면 더 공기가 당겨지기 마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는 데는 14일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준공 예정일보다 14일이 시공상 더 늦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외관상 건축은 8월 말까지 끝냈지만 내부의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학교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14일을 더 소요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실질적으로 개교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내부 마감이나 정리가 실질적으로 늦어졌을 것이고 목표한 개교 날짜에는 또 개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가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개교할 수밖에 없던 거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공모해서 낙찰된 업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그 업체를 알려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 설계용역 중간에 중간보고는 혹시 받으셨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절차 없나요? 설계상황이나 진행상황을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을 한번 안 하십니까, 혹시?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자 협의 등 사전협의는 합니다, 업체와.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설계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공정률은?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 한아람초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

이기형위원

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개교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35일이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지체상금으로 도교육청에서 2,717만 7,000원을 받았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돈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개교가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공기간이 짧아져서, 절대공기 300일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게 짧아져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또 사고 우려도 있고 나중에 조잡하게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계공정이 늦었을 때는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개교 지연은 없었어요?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이 더 소요돼서, 학교 여건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14일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제가 다른 교육장님들도 유념하셔야 될 게 이건 설계용역이고요. 설계용역도 늦어지면 후속공정에 영향을 미쳐요. 앞의 단원에 진도 못 나간 학생들이 있으면 그걸 건너뛰고 갈 수 없잖아요. 끝까지 이해를 시키고 가잖아요, 어느 정도 학습도가 달성될 때까지.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관내에서 일하는 교육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생과 부모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학교급식실 내에서 식중독 발생상황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 전체로 보면 25건에 1,833명의 학생이 식중독으로 고통을 당했고요. 여주에 보면 17년하고 18년에 두 번에 걸쳐서 식중독사례가 보고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고등학교고, 두 군데 다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인데 2017년 6월 2일 사례를 보면 11명이 고통을 받았는데 역학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처리경과나 대책은 시정처리.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역학조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뭘 시정을 했다는 건지 몰라서 그걸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원인을 지금 기술로써 파악을 못 했을 뿐이지 일단 사고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책임을 어쩔 수 없이 물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리고 2018년에 점동고라는 데에서 30명의 학생이 식중독에 걸렸는데 이때도 또 불명이거든요. 원인을 못 찾았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거기서 감염된 세균은 나왔나 봐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인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어떤 세균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생소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세균이 나왔으면 이게 흔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불명으로 나왔으니까 원인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주교육지원청 내에서 최근에 두 번 발생했는데 둘 다 원인을 몰라요. 납품된 식재료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보관을 잘못한 건지.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검사를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지만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업무적으로는 맞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파악이 힘들어서 보건소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는 식중독 사고가 나면 전부 다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인을 모르고 여주에서만 두 번이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차후에도 대책수립 불가하잖아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고 우수 식자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할 수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고 나머지 시설 쪽에서도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설 개선을 하는 방법 그런 게 지금 생각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건 대부분 식재료에 숨어 있는, 식재료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소분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소분한 걸 갖다가 납품을 받았다든가 사실은 학교 급식현장에서는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포장제가 다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원인이 불명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특이사항이 있었나 하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받은 자료예요. 여주교육지원청 소관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 이상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편성한 그런 예거든요. 성립전예산에 대한 이해도는 갖고 계신 거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 상부기관으로부터 전액이 확보돼서 시급한 사업에 쓰라고 내려 준 돈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립전예산을 어디서 의결받죠?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운위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학교운영위원에서 받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전부 이 건들이 다음번 추경에 다 채택이 돼야 되잖아요. 건건이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볼 때 추경 반영 차수는 1회라고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들 보면 5월 달에 1회 추경으로 되어 있고 4회 추경은 11월에 되어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추경을 이렇게 자주 하나요, 현실적으로?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저희 교육청하고 달리 좀 적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다른 사례를 다른 학교에 확인을 해 봤어요, 운영위원들한테. “1년에 추경 몇 번 하세요, 학운위에 올려서?” 그랬더니 “안 하는데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쪽.

기형

이기형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여기 보면 추경 횟수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6차까지 간 데도 있거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한 3~4회 정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한 3~4회 정도.

기형

이기형위원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경기도교육청도 1년에 추경 많이 해야 두 번 하죠? 제가 추경을 자주 안 해도 관련 규칙까지, 제14조 나와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다음번 운영위원회 열릴 때 추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할 때 다음번 차기에 추경에 편성을 하라는 얘기,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맞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거는 어떤 데는 추경 제6차에 올려요.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일부러 늘려서 하시는 건지 이게 진짜 맞게 제출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운영위원회에 올렸다는 건지 아니면 추경을 진짜 6회에 걸쳐서 하신 건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의회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대답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런 부분 오늘 제가 느닷없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6차, 5차 추경한 데 있거든요. 6차, 5차 추경을 한 데는 학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 다 방과후학교 활동지원비 학비 지원돼 있어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건비 쪽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에 있거든요, 능북초등학교요. 능북초등학교가 추경을 좀 많이 하셨어요. 4차, 5차, 6차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거 추경 하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거는 좀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 건에만 할 거니까 수의계약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십시오. 광주하남교육장이신 김춘경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78번에서 83번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호 매긴 데. 지금 5개가 나와 있죠, 공사가? 그런데 그 날짜 차이가 별로 없는데 희한하게도 전부 다 성남 업체가 됐어요. 난 여기가 성남교육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정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아셔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 지역에서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얼마 이상은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얼마 이상은 관내 입찰, 얼마 이상은 준광역 그다음에는 경기도 그다음에 전국 입찰 그렇게 가지 않나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00만 원 이하일 때 3개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000만 원 이하일 때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셋이 같이 협의를 맺었나요, 그러면?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하는 것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 3개 지역으로 제한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시도 지역제한할 때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3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항상 침범하는 현상이 일어날 텐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 굉장히 손해일 텐데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시는 광주시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315번, 316번, 317번. 이게 방화셔터 설치공사인데 7월 30일, 7월 31일, 8월 2일 이렇게 했으면 이 3개를 합쳐 가지고 통합발주를 냈으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분배를 해 가지고, 날짜도 3~4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분배를 했지요? 이거 3개 합치니까 한 1억 5,900 정도 되는데.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인근의 학교는 2~3개씩 묶어서 업체를 지정하였지만 학교가 거리상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학교와 학교 사이가 얼마나 이동이 됩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중은 하남시에 있는 학교고요, 도궁초는 광주시 도척면이라고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용인 쪽으로 위치한 학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솔직히 저희가 어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도 이동하는 거 요즘에 1시간 이동은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900 정도 된다면 아마 경기도 입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떤 자격요건이 정확히 주어졌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사람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날짜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면 개별발주하는 걸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날짜가 3~4일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다 합쳐봤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계약법 따라 낙찰자 선정 해 가지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해 가지고 했다는데 이건 지방계약법 몇 조 몇 항에 나오는 겁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러면 찾아 가지고 다시 얘기해 주고요. 이천교육청 손희선 교육장님께 질의할게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383번, 4384번, 4385번. 지금 이거 18년도 1월 4일하고 1월 15일 날, 4383번하고 4384번은 18년도 1월 4일 날 발주를 한 거고 4385번은 1월 15일 날 해 가지고 이게 LED 교체공사입니다. 3개 총액을 따져봤더니 1억 7,0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광주하남하고 비슷한 사연 때문에 개별 따로 떨어뜨려서 발주를 하신 거예요?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LED공사는 학교가 전부 다른 3개 학교 LED공사…….

재균

김재균위원

LED공사를 할 때는요,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여기도 물론 전문적인 업체고 다 사업자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이거는 뭔가 지방계약법이라고 그러지만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4415번부터 4419번까지는 옥상 방수공사예요. 18년도 9월 27일 날 전부 다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전부 다 쪼개 가지고 했어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전문적인가를 찾아 가지고 합동발주를 내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427번부터 4432번은 18년도 12월 26일 날 방화셔터 설치공사를 한 거예요. 합계를 따져봤더니 한 3억 6,000 돼요. 이것도 전부 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결국은 지금 그래 놓고 4454번부터 4459번까지는 수목전지, 제초작업 공사, 소위 말해서 조경공사를 발주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합계를 따져 보니까 3억 3,700 정도 돼요. 이것도 전부 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공사발주를 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5조1항5호가목을 갖고 발주했다고 하는데 가목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의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000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이래요. 결국은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못한 분리발주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공사는 계약일자하고 또 선정된 업체가 전부 다르거든요, 위원님. 계약일자가 전부 다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계약일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 나나.

희선

손희선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대집행 요청을 한 날짜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내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리고 여주교육청이요. 여주 강무빈 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26번부터 29번까지 LED공사를 17년도 7월 17일 날 해 가지고 1억 9,700이에요, 총합이.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리고 37번부터 46번까지 천장공사를 했어요. 발주일은 17년도 12월 24일 날. 그리고 52번, 53번, 54번, 56번 빼고 57, 58, 59 LED공사 12월 15일 날 한 것도 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번부터 77번까지 내진성능평가용역이에요. 용역을 준 건데 이것도 보면 2개, 2개, 2개로 다 쪼갰어요. 원래 그러면 이런 내진공사 같은 건 정말 전문적인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문적인 회사가 하면 그 회사에 대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주교육청 자체로도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우수한 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어제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그 의도는 잘 알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자들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여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8번부터 77번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그렇고요. 154번 이것도 지금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공사한 거를 보면 많은 부분이 여주 관내청이 아니라 전부 다 나가 있어요. 거기도 3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여주, 이천, 양평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도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5호다목에 있는데 다목이라고 해 봤자 추정가격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을 살려주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을 살려주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 살려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시는 책임자로서. 그리고 평택,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5호다목, 똑같습니다. 평택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안성지역, 안성교육청장님.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6조제1항5호마목. 안성교육청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소액수의는 안성하고 평택하고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안성 것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본 게 26조제1항5호마목은 여성기업이에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19년도의 모든 공사는 거의 여성기업이 여기는 싹 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은 어떤 업체가 소문이 나서 아마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일괄적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 항목이 여성기업이라는 항목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제26조제1항5호마목이 여성기업을 우대하라는 거예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아마 잘하니까 우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80% 이상이 여성기업이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기업체에 여성기업이 80% 이상인가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꾸로예요.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그게 권장하는 사안이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일 수도 있고, 여성기업을 폄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른 업체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유경쟁을 시키고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래 가지고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5개 교육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아까 틀림없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의논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추후에 보충자료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견적서 낸 것 보충자료 요구할 때 틀림없이 첨부를 하십시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견적서 첨부를 해 달라고요. 틀림없이 2인 이상 견적서를 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2개 내지 3개의 견적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방계약법 몇 조 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의 나목과 다목이 해당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5조5항 항목 자체가 다 거의 비슷해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 25조1항5호.

재균

김재균위원

1항5호가 다 비슷하다고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판단이냐면 묶어 가지고 전문적인 데다가 아주 줘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분리를 해 가지고 좀 나눠서 줘 가지고 여러 군데서 해 가지고 공사를 꼼꼼히 감독을 할 것인지 그 차이인데 웬만하면 금액이 크고 동시발주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분야를 가진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다 전문분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학교를 묶어서 발주ㆍ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관리인을 여러 명 둬서 각각 학교를 관리하게 하면 좋지만 한 명의 관리인이 두 학교, 세 학교 관리하다 보면 공사 진척도 안 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교육장님, 이 정도 사업은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여섯 군데 정도는. 물론 지방기업을 생각하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것에서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요구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원 성과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과급 대상자 중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거든요. 그 징계 여부를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징계사유로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 부분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직도 분명히 성과급 대상이 되는데 지금 두 군데 교육청 말고는 전문직에 대한 성과급이 없어요. 그것도 같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주교육장님.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주교육장 강무빈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오전에, 어제였나요?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최근 3년간 감사지적현황 제출하셨지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서 2018년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됐던 여주에 있는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행정실무사분들 등등 걸렸던 게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때문에. 2019년도에 교장선생님은 퇴직을 하셨고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건 뭔지 확인하셨어요, 어떤 건인지?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도 건은 지금 확인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8년도 종합감사 내용입니다. 보셨나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때문에 지적을 받은 중학교가 하나 있지요? 교장선생님 퇴직하셨고요. 19년도 날짜로. 퇴직하신 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거는 제가 여기서 더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퇴직을 하신 게 이분이 다 퇴직하실 때가 되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주의처분을 받기는 했는데 이렇게 걸리니까 명퇴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정이 돼서 퇴직을 하신 겁니까?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사립학교다 보니까 재단에서 기간은 안 됐는데 아마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분이 무슨 문제가 계속 있어 가지고 본인께서 스스로 명퇴신청을 해서 하신 건 아니고요? 사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립도 명퇴신청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지레 겁먹고 본인께서 명퇴를 신청해서 퇴직하신 건지, 아니면 퇴직하실 임기가 다 돼서 퇴직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게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육청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들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게 1건이 아니라서, 혹시 과거에도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분이라서 본인께서 그냥 퇴직하고 조용히 살겠다 해서 퇴직을 하신 건지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결과를 보니까 주의를 받아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연금 이런 거 관련해서 퇴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립학교다 보니까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재단 이사장의 따님이 되시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는데요. 감사결과에 있어서 크게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께서 지레 겁먹고 그냥 이렇게 뒤처리 잘 마무리 안 하시고 명퇴 신청해서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뜻의 명퇴에 있어서 적합하게 퇴직처리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퇴직 경로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무빈

강무빈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G-스포츠를 여쭤봤잖아요? G-스포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네 군데 있으시죠, 지역청이? 거기 있는 지원청에서는 지금 현재 G-스포츠에 대한 문제점, 운영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전체 G-스포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학교운동부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방안 이런 거 고민을 해 보셔서 제출하시고요. 또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잘 보고 현장을 잘 반영해서 제출을 금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스포츠 지도자 성범죄 조회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이번 주까지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주에 온다니까 사실은 어떤 의원님들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하남 김춘경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1월 4일 날 혁신교육포럼하셨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주지역과 혁신포럼을 하였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광주혁신교육포럼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도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렸습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직접 안 드렸으면 누가 드린 거예요? 이거 주최가 어디예요? 광주혁신교육포럼 하신 주최가 교육청 아닙니까?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과 협조하여…….

나영

이나영위원

시청이랑 교육청이죠?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교육청도 주최가 되시는 거잖아요?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의원님께서 이 광고물을 보고 가셨나 봐요. 가셨는데, 저도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리에 누구 시장 이렇게 명패가 다 있었는데 도의원 자리는 없었대요.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도의원이면 지역과 잘 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모두의 업무잖아요. 해야 되는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사실 그런 게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사실은 격하게 질타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하남교육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포럼에서조차도 도의원들이 같이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앞으로 조금 더 이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잘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춘경

김춘경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광주하남, 평택, 여주, 이천,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다섯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지적사항들을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11월 13일 수요일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은 도의회에서 교육연수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