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임영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영문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영문 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귀남 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하수진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송윤섭 기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창현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영문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임영문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원장 임영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영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임영문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 저희 TP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경기대진TP가 경기북부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TP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귀남 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사업본부장 하수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기술본부장 송윤섭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창현 경기환경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TP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주요 업무실적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는 저희 TP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끄는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화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TP는 현재 4본부 3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66명이며 정규직 36명, 무기계약직 20명, 유기계약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1,07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3%, 744억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TP 임직원들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0년도에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32쪽까지는 주요사업 실적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는 1,037억 1,000만 원이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사업을 비롯하여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저희 TP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사업비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타 유관기관과 비교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경기도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자료에 작성된 사업실적 및 추진현황은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33쪽부터 79쪽까지는 2019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요약자료입니다. 저희 TP는 올해 2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37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지원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3쪽 2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육성지원 사업부터 46쪽 9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사업까지 8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업지원 사업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 분야 중 테크노파크의 존재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업입니다. 경기대진TP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기업 간 기술거래 촉진, 투자유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제품 생산 비용 지원 등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편으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시 박람회 및 페스티벌 등 제품 홍보의 기회가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 기업과 취업 준비생 간의 연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ㆍ지원 사업입니다. 48쪽 10번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부터 50쪽 11번 경기북부 환경분야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까지 2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및 육성이란 기관의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대진TP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손이 부족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북부지역 내 학생들과의 매칭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과 기업 간 채용연계 활성화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사업에 특화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에게 현장체험과 컨설팅을 제공, 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환경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자리 관련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및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자료의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 가구산업 고도화를 통한 가구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52쪽 12번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 사업부터 64쪽 18번 경기도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까지 6개 가구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북부 특화 산업 중 하나인 가구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대진TP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생각하여 다방면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융복합디자인센터와 경기가구인증센터를 운영하여 기술 및 디자인 지원, 숙련된 가구부품 개발 및 구매 지원 등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경쟁력을 높였으며 경기가구 창작스튜디오를 통해 가구 전문가 교육, 지역주민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가구산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기가구인증센터에 어린이용 가구 시험 서비스를 도입하여 관련 제조업체와 조달청 등록기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으며 도시형소공인센터를 개소하여 장비 및 시설 이용, 인프라 구축, 제품 양산 등 소공인 협업의 허브가 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액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가구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자료의 해당 사업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ㆍ지원 사업입니다. 66쪽 19번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사업부터 79쪽 30번 에너지 행복나눔 사업까지 12개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경기대진TP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 청정 경기도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도 내에서도 환경산업에 특화된 공공기관이며 기관이 속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산하에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센터를 통하여 악취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 배출가스 저감 및 청정연료와 전기차 이용 지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사업 진행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대기오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TP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이 없는 청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서 환경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83쪽부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기대진TP는 남은 2019년 하반기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성실히 진행하여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임영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2쪽에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인프라 구축 사업 보고하셨는데요. 집적지구 관련된 지금 대진TP가 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일반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이요?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네. 지금 어떻게, 자료를 드리면 되나요?

네, 자료로.

그러면 저희가 자료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77쪽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거기 여러 시가 있는데 저는 여러, 다른 시 것까지는 아니고요. 김포시 유지관리 40개소, 유지보수 25개소 이게 있거든요? 예산지원 내역까지 적혀 있는 걸로 조금 상세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43억 나오거든요? 이 사업내역 좀 제출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식품공인센터에서 분석자료 그다음에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구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연구회라고 아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의 목적 그리고 회칙 그다음에 현재 다 모집이 됐으면 연구회 명부 그리고 회원조건, 직업은 뭐고 이거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구인증비용과 관련돼서 가구인증비용이 시험분석비용하고 얼마인지 그리고 경기도 감면현황 그다음에 경기도 가구업체 인증현황, 전체 가구업체 대비해서 몇 % 현재 됐고 여기에 대한 걸 17ㆍ18ㆍ19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ㆍ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42개의 기업을 한 것 같은데 분야별로 지원업체 현황 그리고 지원했는데 그 상품화가 얼마큼 됐는지 그 실적을 갖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융복합 기술개발ㆍ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사업을 해 줬는데 이게 상품화를 시킨 게 몇 %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비 취업한 실적, 실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시킨 거에 대해서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 좀 내주시고. 경기북부 환경 분야 청년지원프로그램 취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실적을 같이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원장님이 지금 5년째이신가요?

네, 올 12월 되면 5년째입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 좀 찾아봤더니 2014년 12월 달에 부임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학교에 강의하시나요?

아니요, 휴직 중이라 학교는 일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힘드시겠네요.

네,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직…….

그러면 매일 나가시나요? 아니면…….

TP를요?

네, TP.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계시네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규직 인원은 몇 명이죠?

저희가 지금 총원 66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포함시키면 56명이 정규직화 돼 있습니다.

아직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10명인 거네요, 그럼요?

아니요, 비정규직이 10명입니다.

비정규직이요?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게 많은 건데 정규직 TO가 있음에도 왜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2년 전에 행정감사에서 너무 정규직 비율이 작다 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 무기계약 중에 10명을 정규직화 했고 올해도 경기도 공통 직원 뽑는 절차를 거쳐서 여덟 분을 정규직화 했고 비정규직으로 10명 있는 분들은 단기사업 계약직이라 정규직화 할 수가 없게 뽑은 인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거는 솔직히 신자유주의의 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성 강화와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지금의 지사나 민주당 정책에 맞게 정규직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감 때 음향인증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고요. 한국방송음향장비협회랑 MOU를 맺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조직이 있나요?

현재 조직이 없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두 가지 저희가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음향방송장비협회 쪽과 저희랑 긴밀하게 움직였던 사무총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원천특허기술을 갖고 있던 업체가 내부적으로 주주들이 서로 싸움이 생겨 가지고 기술적인 협력 및 교류가 지금 8개월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조직이나 공간을 고민하다가 확실성이 떨어져서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작년 행감 할 때 지적하였지만 사업 확장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산확보도 안 되었고 공신력 있는 근거도 없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조직확대에서 본 위원은 철저한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예기치 않은 변수라 할지라도 예측을 충분히 못 했던 거는 스스로 저희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또 행감에 이야기한 식품공인분석센터도 지금 예산이 없죠?

네.

구체적 계획은 있나요?

구체적 계획은 올 3월에,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약간 비난이 있어서 저희가 그 조직 자체를 없앨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공공기관 조직개편 컨설팅을 받는 관계로 그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직에 변동이나 변화를 주지 마라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 2주 남짓해서 그 컨설팅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가 12월 달에 있는데 올 초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건데 식품인증센터는 저희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 이사회를 거쳐서.

제가 보니까 일단 분석센터에 1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직이 아직은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겸직 형태로 1명은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대진테크노파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네.

많은데 매년 조직 신설로 힘을 쏟고 결국 제대로 된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조직운영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시군비 비중이 좀 많아요, 저희 도비가 물론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도에서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는 섬유나 가구 등 특화산업이 좀 있고 또 경기남부에 비하면 열악하죠.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예산이 4억 9,800만 원 잡혀 있고 또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19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추진되고 있는 개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골고루 쭉 북부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원장님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단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특히 섬유와 가구산업은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열악하고 그리고 재정능력도 조금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이러한 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고용 숫자도 상당하고 가구나 섬유가 대부분 또 경기북부에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섬유는 양포동이라 그래서 양주나, 포천, 동두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피혁 같은 사업, 공장 혹시 한번 현장에 가 보셨어요?

네, 한 두 군데…….

두 군데, 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작업환경이 상당히, 그러니까 냄새라든지 하여튼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은 걸로 기억합니다.

여름에 가 보면 거의 현장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염색과 관련된 섬유업체들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염색은 TP 말고 학교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던가요?

오폐수 쪽이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냄새, 그러니까 악취가 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폐수뿐만이 아니라 소음도 심하죠?

네.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고. 일반인이 그러한 공단지역에 들어가면 처음에 코를 막을 정도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물론 기업도 기업이고 노동자들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기 굉장히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인력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반드시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어떤 결과가 발생되냐 하면 산재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 포천이나 동두천 이쪽 염색공단 뭐 여러 가지 잘못해서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국소배기장치 하나 갈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하지 못해서 화학가스에 의해서 질식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현장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설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추락사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자부담 30%에 대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이렇게 적혀 있는데 30% 자체를 아마 다른 데서 자료 보면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부담비용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고민뿐 아니라 저희가 지자체나 도 쪽에도 그쪽에서 예산들이 들어와서 매칭을 해서 움직이는 거라 건의는 하였으나 더 진척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실 거죠?

네.

그거 계속 건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현재 소진이 19개소 하게 되면 예산 소진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게 지금 19개소로 예산 소진이 다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기업 수를 늘려야 됩니까? 지원기업 수를.

명확한 개수는 잠시 저희 담당 센터장이나 팀장한테,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현재 19개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4억 9,800만 원 정도면 아직 이 액수로 예산 소진이 안 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10개 내외를 아마 더 해야지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30% 자부담 비율도 있겠지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염색, 피혁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사업규모나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30% 자체가 부담이 돼서 아직 소진이 안 된 걸로, 가장 큰 원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또 있겠죠. 홍보 부족 그다음에 현장에서 접근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컨대 공모 공고를 하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또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거의 같이 일하기 바빠요. 무슨 이러한 팀,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기대진TP에서 하는 사업들의 예산 소진이 안 되는, 공모사업과 신청사업 중에 안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을지라도 환경이 열악하고 또 사업주 자체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영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진TP에서 지금 현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다 영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현장의 애로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 소진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을 다 못 시켰을 경우에 2021년부터 불이익을 주겠다. 예산이 소진이 안 되면 그 돈이 그대로 국고에 남아 있을 것이고 돈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가 자꾸 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적은 액수 같지만 자꾸 풀려져야, 시중에 나가야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작은 업체들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소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꼭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원을 받아야 될 기업들이 자부담 30%지만 어떤 기업은, 이게 꼭 반드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업은 또 50%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이 사업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와 예산 부담 이 두 가지가 저는 예산 소진을 시키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기대진TP에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이 744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확보 노력이 아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드리고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또 일자리도 당연히 창출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앞서 우리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포부를 말씀하셨던 식품공인분석센터, 정보디스플레이 연구지원센터 이것은 의욕을 갖고 조직을 만들었지만 역할이 굉장히 미미하고 여러 난항을 겪으신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 그냥 조직에서 역할 빼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네, 내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사회에서도 “경기도 조직개편 컨설팅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거는 없애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분들한테도 약간의 여러 가지…….

언질을 하신 거예요?

네. 지적도 받았으나 현시점에서는 그거를 없애고 다른 데 더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질책은 받았으나 없애는 쪽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직이 축소가 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의 지위문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는지, 아니면…….

네. 전원 다, 저희가 인력이 많이,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인원 부족한 부서에 다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배치가 됐다고요?

네,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 조직이 아직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팀장급 한 명만 겸직으로 놔뒀고 그 팀장조차도 조직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겸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겸직.

네.

거기뿐만 아니고 주력이 북부지역 10개의 시군에 대한 환경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주력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우리 대진TP는 섬유하고 가구 쪽에 특정화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지원팀, 환경사업팀, 환경정책팀 이 팀에 대한 존립도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경기도환경…….

네, 진흥원 형태가.

네, 진흥원으로 만들면 혹시 이 팀도 그쪽으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역할이 축소되거나 이럴 염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저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내일모레인가, 가칭이죠. 경기도환경진흥원 형태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발표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향설정을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측입니다. 경기도환경진흥원이 발족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데요, 원장님. 이렇게 새로운 조직들이 진단에 의해서 전문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연구한 거니까 새로운 환경진흥원, 우리 워낙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이런 전문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우선 대진TP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나름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역으로 경기도환경진흥원을 만들 때 고용승계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일하던 전문인력들을 그쪽으로 가서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고용승계를 담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보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복안 중에 그것도 한 안이고요. 그래서 내일모레로 예정되어 있나 그런데 용역결과 발표가 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액션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환경기술센터의 현재 현원으로 봤을 때 거의 5분의 4가 다 정규직입니다.

몇 분인가요?

지금 현재는 15~16명, 제가 정확한 숫자가 최근에 들어온 직원도 있고 한 달 뒤면 또 계약직으로 8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550억 신규예산을 저희가 받았는데 10월부터 이거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인가요?

국비 한 50~55% 되고요. 아까 지자체에서 또 매칭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한 30% 내외 자금을 주시는 건데 10월 달에 주시고 중앙부처에서는 가급적 올해 안에 소진하라고 하는데 저희 계산상으론 올해 안에 소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또 8명을 뽑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신분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경기도 환경국 쪽과도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소관 전문,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또 언급하기는 어렵겠는데 저는 조금 원장님께서 애써 가지고 조직 안정화도 기하고 또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자료 오면 제가 궁금한 부분 더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했을 때 올해부터 공모할 때는 정규직으로 뽑는 걸로 하셨는데 그것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네, 올 상반기에 저희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서 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무기직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직이 20명이고 계약직이?

단기계약직이 10명입니다.

10명이고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언제 정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최근에 인원이 늘면서 고민이 TP에 정규직 TO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맘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중기부한테 허가를 받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49명이 지금 저희 TO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무기계약직 플러스 현재 정규직을 하면 이미 49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중에서도 저희가 고민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다 할 순 없을 테고 선별해서 몇 분을 하면서 동시에 올 하반기, 내년 초부터 중기부 가서 “그걸 좀 늘려 달라.” 가장 큰 목적은 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을 정규직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TO 문제 때문에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49명 돼 있는데 현원이 36명으로 보고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무기직 계약자들을 정규직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자료에 보면 보직변경 인사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2019년도에 한 사람이 세 번을 전근을 했어요. 이푸른 2급이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 경영기획팀으로, 또 경영기획팀에서 또 기술이전센터로, 또 기술이전센터에서 전략사업팀으로 한 해에 세 번씩 자리를 옮기면 업무효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왜 옮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푸른 그 당시 때 센터장인데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저희 대진테크노파크 본부 중에 사업본부장 자리가 비어있었습니다. 비어있어서 그 센터장을 본부장 겸직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맡았던 일을 인수인계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좀 잦은 변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본부장대행을 맡겼는데 또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박현우 3급도 있고 김혜경 씨 여긴 6급에서 5급 진급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자리이동이 너무 잦으면 아무래도 업무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을 적은 액수로 시작했고 본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보면 국비예산 103억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자료에 보면 14페이지 자료하고 39페이지 자료하고 목표가 틀려요. 14페이지 자료에 보면 신규구축이 73개, 39페이지 자료 보면 목표가 81개, 고도화목표도 14페이지에는 22개, 39페이지는 28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 다 맞는 상황인 게요. 처음에 나왔던 자료는 본예산 갖고 세웠던 계획인데 중간에 중기부에서 추경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주면서 “몇 개씩 상향시켜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1개, 28개가 맞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실적을 보면 신규구축이 한 65%밖에 안 되고요. 고도화는 39% 진척률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변명 같지만 실적예상 대비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관할하는 지역이 경기북부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전체 구축비용의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기업들 열 중의 아홉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우리가 50% 내고 이거 지원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조금 지원 퍼센티지를 올려주든지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떠냐.”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컨설팅 받고 바로 계약서 쓰자 하다가도 회사 내부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진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실적을 조금 저희가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국비공모사업이죠?

네.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 5,000, 시군비가 4억 2,000인데 지금 소공인집적지구 개소식은 9월 달에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사업하는 데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TP에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되는 위치에 소공인집적지구를 만들어 놓고 공장형태를 임대해서 장비를 막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목공기구나 가구제품기구는 돌리면 소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가정집 두 군데에서 소음 데시벨이 법적수치를 얼마 넘어갔다 해서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민원을 넣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그거는 지역적인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집적지구를 시작해서 저희가 장비를 한 80여 %는 그 사업비로 샀는데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 장비를 수입할 때는 사겠다는 확약서를 딱 찍지 않으면 제조에 안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주요장비 중의 하나 더블엣지밴더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개소식은 열었는데 내년 상반기가 돼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는 소공인들한테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공인들 참여 확대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저희가 최근에 그 부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포천시 가구협동조합이랑 MOU를 맺고 어차피 포천시 관내에 소규모 가구업체들이 많지만 협동조합과 포천시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적지구 전담인력 있습니까?

네, 있고 지금 아마 계약직도 두 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북부에 우리 가구산업이 우리나라 가구제작의 한 60%, 70% 차지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잘 구축돼서 잘됐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있죠? 이게 우리 대진TP 예산의 한 64%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목표 같은 건 없습니까? 실적은 나와 있는데 목표는 없이 두루뭉술하게 그냥 실적은 93개소 그래서 사용 예산은 얼마를 사용했고 남은 예산은 얼마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거는 9월 30일 자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저희 TP로 교부된 게 10월 중하순에 사업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행감자료 제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걸 아마 총계하기가 좀 여러 가지, 왜냐하면 구두상으로만 얼마 사업비가 내려온다 했지 실제로 교부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아마 세부내역을 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닥터제 사업도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이름을 달고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업이 좀 미진하거든요? 현장애로 10건에서 4건, 애로해결 검증 0,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기술닥터사업은 아시다시피 경기TP에서 오랫동안 한 사업인데 아마 저희 주무부서에서 “야, 북부 쪽도 이런 혜택을 많이 돌리려면 경기TP에서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시범사업 형태로 대진TP한테도 이런 걸 한번 던져서 일부분 같이 하면 어떠냐.”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아마 경험 미숙 및 저희도 전문위원 모집은 계속하고 있는데 홍보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스스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있죠? 왜 사업기간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했죠?

그게 주관기관이 강원도에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와 저희랑 대학 2개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건데 아마 지원기관에서 진행이 늦어지니까 사업기간을 애매하게 그렇게 잡아줘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초는 바빠서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다음에 사업기간을 선정할 적에는 연말 연초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잘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를 통해서 대진TP와 관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긴데 지금 내용이 혹시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세히는 저는…….

모르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처가 그동안은 석면 측정을 함에 있어서 처리를 하고 석면 측정을 함에 있어서 처리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석면 검출이 있는지 없는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석면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걸 알고 신창현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주처, 그러니까 발주처라고 하면 31개 시군이 되겠죠. 31개의 시군이 석면 검출과 관련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석면이 검출이 됐냐 안 됐냐 이거에 대한 걸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지?

언젠가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되면 벌금을,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500만 원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그거에 대한 걸 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거는 31개 시군이 석면 검출된 거에 대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옛날처럼 가짜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알고 계셔라.

네, 감사합니다.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그거 잘 모르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드렸고요. 지금 공모로 해서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회원제 운영을 하시는 모양이죠? 회원 가입하는 걸 공문으로 띄워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대진테크노파크의 회원가입, 회원기업을…….

그러니까 가족기업 말씀…….

그걸 모집을 하냐 이거죠.

네.

거기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나 보죠? 그거 맞습니까?

네, 저희 거점운영사업이나 다른 기업지원 서비스함에 있어서…….

그래서 회비를 받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회비는 안 받고 회원가입하도록 돼 있나요?

네.

그래서 회원가입한 데에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그분들한테…….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회원가입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재)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 회원기업에 대해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걸 10개 사에다 주겠다 이렇게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자율성장 지원 해 가지고 회원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그러니까 회원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 가지고 경기대진 회원기업에 한하여 사업비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10개 사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여기 또 명기가 돼 있고. 경기북부 소재 이업종 융복합 제품 기술사업화 희망기업에 대해서 이것도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게 아니냐. 경기도 업자들이 이런 회원에 가입이 돼서, 이거는 시정이 분명히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전체가 여기에 다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죠.

아니, 혹시 이게 경기테크노파크가 회원제 운영해요?

가족, 패밀리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집할 때는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료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네, 듣고 보니까…….

이런 상황은 납득이 제가 안 가서.

성장형 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원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면 자동으로 회원기업이 되는 겁니다. 회원기업 중에서 그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원을 하면 저희가 어떤 어떤 기업들이 회원가입으로 동의하에 저희 DB 작성도 하고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제조건이 아니라 지원함과 동시에 그 기업은 회원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이 과제를 준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표현상의 문제…….

여기서 정리가 이렇게 문구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당연히 물론 자율성장 지원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진테크노파크가 말을 안 들으니 줄 세우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줄 세우기밖에 안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건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바꿔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역연구회와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걸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지역연구회 활동을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연구회에 대한 게 왜 필요한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거기는 전문가가 대진대학교 내지는 지금 현재 대진테크노파크가 다 기술자들이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데 여기를 지역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또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아직 모집이 다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공통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봤다면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연구회 목적을 보면 경기북부 산업정책 발굴, 아니면 현안 해결방안 모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이게 지역연구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박사분들이 다 계신데 있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런 얘기니까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 가구 융복합 기술개발ㆍ디자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매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억 5,000씩 해서 쭉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디자인 개발 수혜기업으로 30개 사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수혜기업이 12개 사 해서 42개 사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모집규모, 지금 1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네.

그러면 디자인 컨설팅 지원은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375만 원 아닌가요? 정확히 답변 주셔야 돼요, 감사기간 중이라.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2개 사 중에서 42개 사를 다 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하나요?

1,000만 원 지원하는 업체가 있고 375만 원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답변이 잘 안 맞아서 내가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이게 42개 사면 42억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4억 2,000.

그런데 42개 사를 다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4억 5,000이죠? 4억 5,000, 그렇죠?

네.

4억 5,000 사업계획인데 지금 42개 사를 선정했을 때 4억 2,000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3,000만 원이 남아요, 그렇죠?

네.

다 선출을 했어도.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 맞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 담당자가 해 주실래요?

네, 본부장님이 좀…….

기술본부장 송윤섭입니다. 42개 중에 30개를 저희가 디자인 지원을 하고요. 12개는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0개는 8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수혜기업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30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 75만 원 해 가지고 12개 업체를 해서 총 42개의 업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모결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42개 선정기업 중 신규사업 참여 28개 기업 67%를 지금 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뒷장 10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8페이지. 뭐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42개의 업체 선정하는 건 맞냐 이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신규업체를 28개를 뽑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이것을 다른 현재 수혜받은 곳 중에서 또 더 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작년 대비 올해에 신규로, 작년에 지원받았던 수혜기업들 제외하고요. 올해 신규로 받는 업체가 42개 중에 28개 업체가 올해 지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2개 업체를 지금 디자인 지원사업 해 주는 거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모집규모하고 20개 업체, 산학협력 제품지원 10개 업체 이거 해 가지고 여기 40개 업체로 돼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제품 디자인 개발 20개 업체, 자료를 보세요. 그리고 산학협력 제품개발 지원 10개 업체 그다음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 10개 업체 그러면 40개 업체야.

저희 2개 업체는…….

그런데 42개 업체라고 여기는 돼 있으니까 안 맞는다 이거죠, 이게.

2개 업체는 지원을 더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요. 지원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

그럼 2개 업체를 더 뽑을 겁니까?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

뽑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2개가 늘어나서 10개에서 12개를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거…….

네, 자료 준비…….

서면으로다가 좀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보면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창작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 창업 인큐베이터 작업 구축을 갖다가 하는 내용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제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무교육 85명도 8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가구 전문가 창업반 교육 그다음에 가구공방 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 그다음 전문 가구디자인 교육반 운영, 전통가구 제작 이수 교육, 목공 생활가구반 교육, 목공 소파 가구반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창작과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봐 주셔서 이게 진짜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거 구분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6억을 들여서 1년에 88명을 갖다가 배출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88명을 이렇게 한다는 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해 연도 여기 사업돼 있고요. 12개월 동안에 실적이 88명, 체험교육 150명 이게 다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업 없애야죠, 당연히.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DIY 체험교육은 말 그대로 체험만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실무교육 88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체험교육과 관련되는 것 말고 실무교육 88명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배출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있습니까, 여기?

이거는 본인부담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게. 본인이 다 기술자예요, 기술자. 여기 보면 가구전문가 창업반 교육이라고, 그렇죠?

네.

교육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교육받는 기간.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내가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 얘기하는 거라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 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원장님 입장에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실무교육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투자비에 비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인력충원의 문제로 채용공고를 계속 내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이기도 하고 지리적 위치도 안 좋고 해서 많이들 안 된다고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자리재단에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 모집결과 내역을 보니까 대진테크노파크에서도 총 2명 1차, 2차 때 각각 1명씩 해서 총 2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12월 31일까지 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딱 집어 그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직원이 일을 할 때 간부들이나 실무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야, 이런 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잘한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단기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분은 12월 말이고 한 분은 10개월인데 그 이상으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우리가 하려면 경기도 전체 통합공고에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선책으로 일단 다른 어떤 사업이 생기거나 하면 그 1년, 2년 계약직으로라도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뾰족한 명확한 방향은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검다리에서 원래 취지가 공공기관에서 업무경력을 쌓고 민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채용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3차 사업에서는 지금 아예 지원이 없었어요. 3차도 신청을 하셨는데 지원이 없는 걸 봤는데 지금 그럼 혹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채용에 관련된 걸 또 진행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 또 우리 담당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본부장 송윤섭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1억 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메이커스페이스 인원으로 사업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은 1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은 보조인력으로 해서 신청하려고 하셨던 거죠? 3차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채용에 보면 대진테크노파크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으로 1명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에너지 행복 나눔사업 같은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보니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 지급도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도에서는 돈을 한 번에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 돈으로 6월, 7월, 8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의 설치는 언제쯤 완료가 됐나요?

완료된 시점은 환경 쪽에서 세부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환경센터 김창현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사업은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요. 6, 7, 8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공사한 경우도 있었고요. 7, 8, 9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공사한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 9월 달에는 공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7월 달까지 공사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정도에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혹시 예산 지속,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원래는 올해 시범사업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경기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에어컨 설치를 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올해 한 전기 지원까지 같이 더해져서 나가게 되겠네요, 예산은?

그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일단 3개월 치는 올해분으로 다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또 3개월분의 전기료를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율만 사업비로 책정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시설에 한해서는 경기도 기후에너지과에서 그 사업을 2년,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줄지 아니면 그냥 단년도로 끝낼지에 대한 것을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내년 사업결과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치는 해 드렸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실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과 좀 확인을 하셔서 겹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찾아서 하시는 건가요? 각 읍면동 행복센터에서.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나 기초 단위에서 아마 지정한 대로 가는 거지 저희가 그걸 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군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가급적 저희는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고르게 분포해서 어느 쪽으로 치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행복나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액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25개소에 에너지절약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이러 이렇게 하시면 에너지가 조금 더 절감돼요.”라고 하는 설명회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도 현장을 꼭 다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가봤더니 너무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그냥 말씀을 드리면 벽지에 곰팡이가 막 껴있고 하다. 그러면 그것도 공기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벽지 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그것도 해 드리고 또는 소규모 용량의 공기청정기도 보급해 드리고 그거는 전문가와 함께 나가서 어느 걸 지원하는 게 더 우선적인가. 왜냐하면 한 가구당 또 있습니다. 무작정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맑은 숨터, 방금 공기청정기 말씀하셔서 맑은 숨터 조성사업이 동일하게 있어서 이것과 이것이 조금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공이라 그래서 혹시 단열재 시공하거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벽지라든가 이걸, 그러니까 환경 개선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사업에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섞어서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환경센터장한테 세부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전달하게, 정확한 말씀을 드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센터 김창현 센터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맑은 숨터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에너지 행복 나눔사업은 에너지 세이브를 위해서, 아까 단열재나 이런 것 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헷갈려서 말씀해 주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꾸준히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민자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원장님. 여기에 보면 국비가 12억이 돼 있고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곳을 하신 건가요, 이 사업비로?

네.

가구? 가구소공인들 집적지구 지원사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앞으로 내년사업이라든가 섬유사업들도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 모아서 이렇게 집적지구사업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랑 저희가 의논은 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주에 섬유소재연구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쪽은 가급적 저희랑 같이 컨소시엄은 하되 그네들이 메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네 타이틀이 섬유소재 쪽이라. 그래서 저희가 포천에 있는데 섬유소재시험연구원의 분소를 또 포천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같이 협동해서 섬유사업 활성화는 좋은데 가급적 이거는 좀 우리가 메인이 되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논의해서 소공인집적지구를 거기랑 컨소시엄을 하고, 어차피 기업들 도와주는 거니까 의논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공인집적지구 중에서도 포천 쪽 한 곳만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매칭이 시에서도 돼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커요, 자치단체에.

네, 근데 저희도 이걸 추진하게 됐던 게 흔쾌히 포천시에서 가구 관련 쪽은 엄청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한테 먼저 “야, 제안서 쓰고 하는 거 TP에서 좀 해 주고 우리가 시비는 대주겠다.” 해서 처음에 스타팅이 된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의사 아직 타진 안 해 보셨어요?

아니요, 다른 분야로 경쟁해서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네 군데에서 경합이 됐는데 중기부에서도 이거를 지역별로, 4개 신청해도 4개 안 줍니다. 하나나 둘 주는데 그때 선정이 된 거죠, 저희가.

네. 이런 사업들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소기업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하시고 그렇게 모여 있는 소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 놓치지 말고 잡아서 주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한 개만 더. 그리고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이요. 제가 김포시 사업만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 사업도 시비 부담을 이렇게 3 대 7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에다 부담을 많이 주는지 저는 이게 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자부담 퍼센티지나 그런 것은 저희가 영향력이 전혀 없고요. 환경부나, 주로 환경부에서 딱 정해 줍니다. 이 사업은 몇 대 몇 해서 자부담 몇 %…….

이거는 환경부사업은 아니고 도비, 시비, 자부담 이거거든요. 근데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이에요. 그리고 자부담까지 시키면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들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이지 3 대 7이든 4 대 6은 도나…….

아,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일이네요?

네, 그쪽에서 정하시는 거지 저희가 이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원장님, 솔직히 저는 김포시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을 대변해 주는 의원이기 때문에 또 챙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 김포시에 그렇게 기업체 수나 제조업체 수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지원사업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것이 좀 서운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진TP가 북부권역을 관할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대진TP에 나름 희망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또 지역을 나누다 보니 저희는 강남이어 가지고 남부로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포시에 환경 열악한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영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혹시 오지 않은 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