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거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이점동 성남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점동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성남소방서 신축공사 브리핑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점동 성남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이점동 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점동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성남소방서장 이점동.

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점동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소방서장 이점동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소방업무에 항상 응원을 해 주시며 특히 성남소방서 청사가 협소하여 경기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중범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각종 재난예방 및 현장대응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남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윤유현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홍건표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김희곤 현장대응3단장은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팀장입니다. 최선우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흥복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선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신창수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홍 소방패트롤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홍 소방사법팀장입니다. (인 사) 황용호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김철 대응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오창식 대응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정명균 대응조사3팀장은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경희 구조구급팀장입니다. (인 사) 김전규 119구조대장을 포함한 이난경 119구급대장, 김준학 수진119안전센터장, 양계웅 신흥센터장, 최원철 상대원센터장, 양광호 단대센터장, 송명식 위례센터장, 임영철 태평센터장은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성현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강은옥 성남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성남소방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추진 전략 및 주요업무 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쪽입니다. 관할구역은 성남시 3개 구 중 분당구를 제외한 중원구와 수정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71.97㎢로 성남시 전체 면적의 50.8%를, 인구는 45만 5,804명으로 성남시 전체 인구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지대 및 주택밀집지역의 좁은 골목길로 인해 대형 소방차의 접근이 힘든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성남소방서에서는 좁은 골목길에 특화된 미니소방펌프차량을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 다중이용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지구, 금토지구 등 택지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등119안전센터 등을 신설하여 이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성남소방서의 기구는 2과, 2단, 10개 팀, 1구조대, 1구급대 및 6개 안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258명과 의용소방대원 192명을 포함한 총 477명, 차량 41대, 소방용수시설 1,20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남소방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하여 주신 성남소방서 이전공사비와 고등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중 일부를 포함한 207억 2,7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입니다.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7,638개소를 비롯해 총 1만 1,198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은 246개소가 있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30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음식점 496개소를 포함한 1,8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업무 추진 전략 및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입니다. 저희 성남소방서는 2019년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성남119라는 비전을 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재난 대비태세 확립,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 선진 조직문화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7쪽 2019년 9월 말 기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는 1,207회를 출동하였으며 인명피해는 부상 4명, 재산피해는 10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3,042건을 출동하여 480명을 구조하였고 구급활동은 2만 1,324건을 출동하여 1만 2,562명을 이송하였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예방활동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출동은 1,720건을 출동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남소방서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 회를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9,925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노후 고시원 3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41개소를 점검하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숙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을 6만 8,312명에게 실시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20회에 걸쳐 96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2,28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1,725건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는 총 과태료 47건을 포함한 6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소방훈련을 167회 실시하였고 월 30시간을 목표로 전술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성과로 최근 2년간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관서로 3회, 우수 관서로 2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예방환경 조성, 재난취약시설 화재예방 지도점검 추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저해행위 근절, 도민 자율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쪽 촘촘하고 빈틈없는 예방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 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95개소에 대해 전수조사 및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였으며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다국어 안전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숙박형 고시원의 화재 안전을 위해 연기감지기가 미설치된 고시원 150개소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였고 노후 고시원 3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신속한 피난을 위해 맞춤형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재난취약시설 화재예방 지도점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 9월 말 현재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2,938개소 중 2,285개소, 약 77.8%를 실시한 결과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건 1명, 과태료 3명,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관통보 671건, 소방시설 불량에 대하여 1,050건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절기에는 셀프주유소 17개소와 폭발성 위험물 저장창고 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24개소에서 불량사항이 발견되어 개선 조치하였고 동절기에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저해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최근 2년간 216건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 중 중대한 위반을 한 53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였고 금년도 64건의 중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입니다. 도민 자율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영유아에게는 흥미로운 체험교실을 운영하였고 중학생에게는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소방안전 교실을, 성인에게는 재난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들께는 민간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찾아가는 119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함으로써 안전문화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재난 대비태세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는 소방 현장활동 장애요인 개선 및 제거,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입니다. 소방 현장활동 장애요인 개선 및 제거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출동 방해 등의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사범 대응을 위한 소방사법팀을 신설하고 24시간 상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영상들이 가끔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 훈련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비상소화장치함 교육, 소화전 점검ㆍ정비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도내에서 무허가 위험물 폭발로 인한 직원 순직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대상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완료하고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및 취약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된 18개소에 대해 입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8쪽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통해 재난 대비 봉사자로서 인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119수호천사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대국민 안전교육, 산불예방, 화재예방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생활안전대 활동을 통해 도민의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원의 여러 활동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강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기본 및 전문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시찰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지휘 및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명구조 및 화재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재난현장 지휘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화재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지휘관 14명이 지휘력 강화 시뮬레이션 훈련을 수료하였고 기관합동 도상훈련 및 통제단 불시훈련,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화재 유형별 현장대응훈련,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수직구, 통신구 등 사회기반시설 화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92개소와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75개소 관계인의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과표에 의한 소방훈련을 생활화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전술을 반복ㆍ숙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은 물론 펌뷸런스 전 직원에게 Team CPR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급지도의사의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3인 탑승을 확대하여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구급대원에 대한 일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트세이버 다회 취득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기법을 공유함으로써 구급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인명구조 및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입니다.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능력 향상을 위해 수난, 산악, 화생방, 열차사고, 정압시설 사고 등의 상황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조사팀 및 경찰 과학수사팀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교육과 화재실험 연구, 감식 경연대회 참가 등을 통해 화재조사요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선진 조직문화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소방공무원 치유 복지프로그램 운영, 119서비스 강화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을 넘겨서 24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성남소방서에서는 2017년 음주운전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서약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가정에 발송하였습니다. 취약시기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청내방송 및 문자발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희롱 등의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근 내부 작성문서 유출 사건으로 드러난 문서보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안교육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하 간 토론의 장인 두드림을 개최하는 등 소통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1일은 일찍 귀가하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출동부서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치유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소방전문치료센터와 연계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전문의가 소방서를 방문하여 상담 및 치유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통해 PTSD 노출 직원이 골든타임 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PTSD 심리치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힐링캠프 참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심신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회식문화 개선, 홈런데이 운영, 자녀 보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19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성남소방서 본서의 이전과 고등119안전센터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소방서 본서 이전 부지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약 7,300㎡, 건축면적 4,958㎡ 규모로 2021년 9월경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119안전센터는 부지면적 1,256㎡, 건축면적 990㎡의 규모로 2021년 6월경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환경 개선, 장비 및 물품 보강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9쪽 2019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및 수정구는 고지대와 좁은 골목길 등으로 소방차량의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곳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스릴소화전 11대를 성남시와 협업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및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소방관 진입 출입문 표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요즘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인테리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부에서 출입문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의 식별 표시를 함으로써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시원, 요양병원, 찜질방 등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 166개소의 출입문에 형광 반사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건물에 진입을 함으로써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국중범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성남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성남 119라는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성남소방서)

이거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어서 성남소방서 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성남소방서 신축부지로 저희가 해 놨는데 성남시민과 도민을 사랑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성남소방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신 결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데 있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세부사항 먼저 보고드리고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남소방서 현 위치에서 1㎞ 떨어진 남쪽에 있는 위치입니다. 건축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여수택지개발지구인데 LH에서 하는 부지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축규모는 평수로 해서 땅은 한 2,212평, 건물은 1,500평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 5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와 건물비 해서 358억 원입니다. 현 청사 현황은 40년 전인 1979년 10월 22일에 지어져서 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최초 2017년 7월에 부지매입 및 계약을 체결해서 6개월 단위로 부지비용을 저희가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설계공모전 개최하고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녹색건물 및 에너지등급 그리고 생활환경 예비인증이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 반려가 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여기까지는 완료된 상태고 지금 11월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시청에 넣기 위한 담당자 사전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경비는 들어가지 않고 실시설계는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심사와 계약심의를 하고 도 건설본부에 내년 2월경에 신축공사를 의뢰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공사 착공은 원래는 올해 한 12월경에 하려고 저희가 예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 변경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 3월에 하는데 착공날짜는 위원님들의 일정하고, 좋은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착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초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은 2021년 6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도로는 3번국도 경충대로입니다. 그래서 청사 남쪽, 여긴 분당 쪽인데요. 남쪽에는 나무, 다른 건물하고 바로 그 밑에 있어서, 완충녹지가 좀 있어서 소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성남소방서가 있고 여기서 1㎞ 지점인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가 있고 이쪽 여기서부터가 저희 부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 앞 도로는 현재 버스가 다니지 않는 한적한 도로이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가운데에 소방차들 배치를 했고 왼쪽에는 출동로를 주로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돼 있고 오른쪽에는 민원실과 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가 높기 때문에 좌우는 2층을 형성했고 이쪽도 2층, 그다음에 3층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1층은 뒤에서 넓게 하고 그다음에 2층은 조금 좁게, 3층은 다시 쭉 빼는데 추후에 증축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같은 경우는 출동하고 이렇게 반대쪽이기 때문에 뒤에 주차장으로 쉽게 들어가서 다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출입구가 넓게 이렇게 된 상태이고 옥상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기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자세한 층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층 같은 경우는 구조가 2층보다는 좀 큽니다. 그래서 주로 출동을, 이거 중심으로 출동노선을 하고 이렇게 바로 차고로 갈 수 있도록 했고 가장 많이 출동하는 구급대의 출동노선을 가장 짧게 했고 구급대원들이 너무, 여직원들이 뒤에 있으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출동로를 같이 해서 이쪽에 여직원 대기실, 남자 대기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출동 다녀와서도 개인장구를 많이 정비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세척실을 가까이 두고 개인장비실을 옆에 뒀습니다. 창고를 이렇게 설치했고 그다음에 구급차는 감염관리실 가장 가까이에서 오면서 바로 항상 물품들도 청결하게 하고 대원들도 청결하게 감염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이 뒤를 통해서, 주차장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법정주차장이 46대인데 그 이외에도 한 15대 정도 더 주차할 수 있게 충분히 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건물은 없고 지하에는 소방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따로 뺄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구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치했었는데 하고 기계실 통해서 지상층만 여기는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데는. 그래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강당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설치했고 요즘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인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손님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두 대 양쪽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2층은 가운데는 소방차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실을, 소방차 출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시에 대한 것,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면으로 했고 현장출동 대응하기 위한 현장대응단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PTSD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은 1층 직원과 2층 직원, 3층 직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층 2층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대기실을 마련했고 옥상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훈련을 하다가도 출동을 한다든지 휴게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옥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외부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우측에는 대강당이 설치돼 있고 앞쪽에는 의용소방대실을 마련했습니다. 3층 현황입니다. 3층은 뒤쪽이 좀 더 좁아졌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식당을 3층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1층이나 2층을 저희가 고려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가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3층이 더 쾌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직원들의 의견과 본부에서도 간부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여건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은 2층에 있고 그다음에 각 행정부서에 있는 소방행정과, 재난예방과, 특별점검단이 있고 화재조사분석실을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성남소방서 신축건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네.

이점동 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성남에서 오신 의용소방대장님들의 효율적인 지역사항을 고려해서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들께 의견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개진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백성현 회장님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원까지. 혹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게 좀 있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나중에 우리 안전행정위 도의원님께 문서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되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성남시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고에 정말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성남소방서에서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이 열세 분이에요.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특별하게 성남에는 박창순 위원님과 국중범 위원님이 저희 안전행정위에 계시면서 성남 소방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 우리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개선할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두 분 위원님께 건의하시면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특히 소방서 청사이전 계획을 잘 받았는데 제가 조감도 보니까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방서가 될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 3층 주요공간 배치도를 보니까 서장실 옆이 여직원 전용휴게실이래요. 그런데 서장실 옆에 여직원 휴게실이든 남자 휴게실이든 있으면 올라가서 휴게가 되겠습니까? 불편해서. 오다가다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좀 많지 않은데 사법조사실하고 바꾸든지 해서, 쉬러 가는데 서장실 옆에서 편히 쉬겠어요? 제가 보기에 좀 불편할 것 같은 거니까 한번 여직원들하고 의견도 해 보고 좋은 게 있으면 바꿔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수원3)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오전에도 오산 그다음에 어저께 수원 그다음에 안양 하고 쭉 보니까 정말 성남이 제가 알기로 중원구, 수정구가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단독주택도 많고 고지대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서 특별히 미니소방차 그런 것도 7대가 있어요?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그게 조그만 데는 갈 수 있는데 싣고 가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텐데.

네, 고지대,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3m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차는 폭이 1.91m입니다. 그리고 물량은 600ℓ인데 보통 한 5분밖에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소화전이 저희가…….

(수원3) 위원 아, 소화전을 이용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1,20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뒤에 바로 항상 펌프차가, 물탱크차가 따라 갑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물탱크차도 작을 거 아니에요.

물탱크차는 1만 ℓ가 들어가기 때문에 호스를 계속 연결합니다.

(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니물탱크차가 오는 거 아니에요?

물탱크차는 대형이 와서 큰 도로에서 계속 연장해서…….

(수원3) 위원 큰 도로에서 연결해서 쓴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5분 정도.

(수원3) 위원 그건 지역이 그러니까 이해하고요. 성남에도 저유소가 있죠?

네, 성남 말고 분당에 있습니다. 저희는 성남소방서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없고…….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분당 관할이에요?

네, 분당 관할입니다.

(수원3) 위원 아, 네. 제가 성남하고 경기도에 대한 출동을 보니까 성남이 화재가 4.4회, 경기도 평균이 26.4회고 구조가 11.1회, 도 평균은 15.8회 그다음에 구급은 77.8회 그다음에 도 평균이 50.9회인데 대개 구급 빼놓고는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독주택이 많으면 화재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예방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 평균보다도 적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예방활동을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쭉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작년보다 늘었어요. 몇 %, 5%, 10% 늘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감소가 됐어요. 출동 건수가 작년보다 올해 24.5%가 감소됐고 구조는 43.3%가 감소됐고 거의 다 감소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구조도 그렇고 구급도 그렇고. 이게 물론 가장 좋은 현상이죠. 작년보다는 덜 그런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행감 보니까 성남서만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오류가 약간 있어서 경기도 내 전체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한 800건 정도가 더 많이 기록돼 있는 걸로, 2,200몇 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옛날에 IMF 전 때는 지하에도 작은 공장들이 있었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재개발을 많이 함으로써 단독주택들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3) 위원 좌우간 작년에도 화재로 인한 사망이 3명에서 올해는 1명도 없고 모든 것이 지금 개선되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경기도 내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승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2년 연속 우승한 거 보고 우리 성남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특히 소방서가 작아서 여기까지 와서 행감을 하는데 좋은 공간에 이런 청사이전을 하는데 제가 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사이전에 관한 조감도나 그런 것이. 잘 지어서 소방관들의 복지나 또는 소방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날 사망한 연예인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실을 일시, 주소 등 내부문건이 SNS를 통해서 유출되었고 10월 17일 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유출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 직원 2명이, 구급대원이 상황실에 기본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찍어서 자기 아는 동기들한테 7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방공무원들만 이렇게 공유를 했었고.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내부에 있는 동향 보고, 지금은 포털에서 없어졌지만 동향 보고를 저희가 전 소방공무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떠 있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외부에 있는 직원이 “그거 혹시 있으면 좀 보내 달라.” 하니까 프린트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 소셜 그쪽으로 직접 이렇게 노출은 하지 않고 내부 아는 직원들 간에 보낸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고 외부로 누가 이렇게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직위해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 났어요?

네, 직위해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와서 좀 일을, 집에 있기보다도 마음에는 크게 동요 없이 성실히 일을 하겠다 해서 현재 그냥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쉬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렇게 정보가 유출되면 그 사고자 인권이 침해당하고 사생활도 침해당해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일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사실여부를 저희 안행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도 실제 수평으로 직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 누가 올렸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08페이지 징계공무원에 대한 보직 변경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18년도에 2건의 공무원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징계처분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방위 공직자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적격 업체와 차량 수리 계약 체결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적격 업체와 차량 수리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를 해 왔던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결과는 지방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과는 불문경고 해서 표창으로 감경을 해서 타 서로 전출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적격 업체와 차량수리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이 처분결과가 너무 약하지 않나. 어떤 업체와 결탁해서 사무를 처리한 건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만 경징계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안은 수원소방서에서 근무했을 때 발생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처음에 견책처분을 하고 이렇게 감경을 했는데 경찰에 의뢰해서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품수수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경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금품수수 이전에 본 위원 생각은 부적격 업체와 차량 수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위반이고 그것도 담당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자에게 얘기도 안 했다는, 보고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이 정도면 경징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타 서 전출시켜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반자들도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전부 타 서로 전출을 했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타 서 전출이 다 해결방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문책성 인사로 해서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안건 또 살펴보면 다른 안건은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분실하고 그다음에 세입처리 지연하고 출납원 날인 등을 누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서를 분실했다는 거는 이거 조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입처리를 지연했다는 거는 이건 횡령했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다음에 출납원 날인을 누락했다는 거는 공문서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처분이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징계. 그래서 불문경고해서 표창 감경해서 타 서로 또 전출했어요, 처분이. 아니, 이렇게 중대한 위반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징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금품수수가 없는 걸로 확인돼서 그렇게 처분했는데요. 향후에 그 2건 같은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공무원은 누가 징계를 결정하는 거죠?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각 소방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서 소방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소방위 하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 징계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경징계로 처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징계를 할 때 평소에 개인의 근무태도까지 같이 보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아닌지까지.

그리고 결국 타 서로 전출해서 그럼 타 서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보통 그런 때에는 인사발령을 불이익 인사로 해서 멀리 보낸다든지 격무부서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징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건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소방서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 989쪽 좀 봐 주세요.

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현황이 있고 하단에 보면 의무설치 대상 점검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소방서 소관 건축물에 대한 의무설치 대상 전체를 지금 표기해 놓은 거죠, 상단에는?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는 이 건축물, 그러니까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중에서 하단에는 점검을 했던 내용을 표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 한번 봐 보세요. 183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죠?

네.

양호가 60개 나왔죠?

네.

불량이 123개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중에서, 123개 중에서 123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불량 건수가 125건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조치명령이 121개 하고 기관통보 하나하고. 기관통보는 건축법 관련된 겁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3개 부과했고. 2019년도 그 하단을 보면 105군데를 실시했죠?

네.

그다음에 양호가 61개 나오고 불량이 44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나 됩니까? 일반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건축물에. 이 정도면 지금 690개, 한 17∼18% 되겠네요, 2019년 대비하면. 18년은 한 20% 정도 점검을 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불량이 반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점검을 했을 때 반 정도가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불량이라는 거는 사용이 곤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약 20%, 2019년도는 이것도 약 20% 미만을 했는데 나머지 80%를 점검, 전체를 점검한다고 했을 때 그럼 반 정도는 이 데이터에 의하면, 물론 추상적인 거지만 통계에 의하면 반 정도는 불량으로 봐야 되겠죠, 이 데이터에 의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만 이런 대상, 다중집회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진 반 정도는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불량이 전체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헤드 주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알겠습니다. 넓은 천장들은 스프링클러 하나가 불량이니까 하나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여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10개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량률이 많은 것은, 결국은 이건 관리업체를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정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런 업체들이.

다 정상은 아니고요. 요즘은 관리업체도 관 입장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휴업을 한다든지, 자기네 사업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대상물 편만 들진 않고요. 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요즘은 점검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도 그렇게, 그러니까 관리업체도 이 대상건물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집어넣었을 것 아니에요, 서류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점검 나오기 전에는 관리업체가 소방서에 신고를 할 때는 정상으로 신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점검을 해 보다 보니까 반 정도가, 하여간 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그 건물에서 불량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슬러서 질의를 드리면 결국은 관리업체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거짓 보고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은.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거짓 보고라기보다도요. 그 보는 면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고를 하고 나서 그 경과기간에 이렇게 고장이 나버렸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앞에다가 뭔가를 설치한다든지 관계자가 관리를 잘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거짓 보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특별점검하면서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던데? 그래 가지고 제재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업체가 전에는 웬만하면 건축주의 말을 듣고 빼달라면 빼주고 눈감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그러면 서장님께서는 지금 약 20% 정도를 점검을 해 보니까, 20%도 지금 안 나오죠, 한 10%? 아, 20% 정도 되는구나. 20%를 점검해 보니까 이 정도, 불량이 50%가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지금 20%를 점검하니까 불량이 50%가 나오는데, 개수로 봐서. 수치로 봐서 그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패트롤이라든지 특별점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전원을 끈다든지 경종을 죽인다든지 물이 급수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20%를 점검을 해 보니까 반이 불량이 나오는데 지금 80%는 점검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20% 정도를…….

그러니까 80%는 점검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0% 점검 안 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도 본 위원장이 유추해 보면 반 정도는 스프링클러가 불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유추가 돼요, 본 위원장 생각은. 물론 100%가, 반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가실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런 화재 발생했을 때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계획 서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이.

현재 소방안전특별조사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100% 다 정리가 됩니까?

대형건축물은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건축이라든지 전기ㆍ가스ㆍ소방에서 4개 분야를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무허가 건축물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많이…….

가능해요? 현재 인력을 가지고 나머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돼요? 가능해요?

100% 점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선택 확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나 어느 쪽에 건의해 본 내용 있습니까, 서장님?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이 정도 점검을 해 보니까 반 정도가 불량이 나온다, 업체로 봐서. 그런데 80%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부나 이쪽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자체 분석하고 해서 개선하고 또 건의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장이 본부 쪽에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일선 소방서부터 물론 인력이 부족한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족하다고 그냥 방치해 놓을 게 아니고, 이거 데이터 보시면 아시잖아요? 15%, 20% 점검했는데 반 업체가 불량으로 나오는데 80%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쪽도 하여간 조금 전에도 질의드렸듯이 반 정도는 불량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 부분을 방치해 놨다가 다음에 큰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의의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죠, 빨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진짜. 아니, 업무보고하신 이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대한민국 소방, 경기도 소방은 아무 걱정을 안 하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 봐보면 이런 허점들이 많이, 구멍 뚫린 사업들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사항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저는, 본 위원장은 답답한 게 여기 와서 업무보고나 그럴싸하게 하고 행감 지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많이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열해서 좋은 얘기만 하실 게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서장께서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부에도 또 건의하고 그러세요, 방치해 놓을 일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참 답답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감사장을 통해서 감사장만 그냥 넘기면 된다는 이런 사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으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하여간 답답합니다, 본 위원장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점동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감사가 종료되면 성남소방서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감사는 송탄ㆍ안성소방서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