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28회 제차 2017년제28회생활체육대축전보조금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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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

문신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회의 자체가 공개가 원칙이니까 이 위원회실에는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의장을 옮겨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청합니까? 그러면 자리를 1층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 시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조사중지

14시32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주요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질의 답변순서는 이재옥 주무관, 이상훈 주무관, 설진월 주무관, 전계수 주무관, 이호순 팀장님, 조영종 팀장님, 이우식 양방항노화과장 순으로 개별 입실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최단오 체육지원과장과 정천모 복지문화국장은 회의진행 동안 회의실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정천모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천모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증인 복지문화국장 정천모 체육지원과장 최단오 양방항노화과장 이우식 자치행정팀장 조영종 학교지원팀장 이호순 양주동행정민원팀주무관 전계수 체육시설조성팀주무관 설진월 소주동행정민원팀주무관 이재옥 정보기획팀주무관 이상훈

신우

문신우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체육지원과장은 배석해 주시고 이재옥 주무관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TF팀이었던 이재옥 주무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몇 명 증인 신문하는 동안 방송 중지를 요청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증인 그 순서에 방송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이재옥 주무관 되시죠?

증인

이재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운영평가워크숍 개최가 되었는데 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되었죠?

증인

이재옥 제가 2017년도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거기에 TF팀으로 파견근무하게 되면서 파견이 끝난 뒤에 해당 부서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최종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하라고 연락이 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최초의 계획에 있었습니까?

증인

이재옥 최초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28회 생활체육대축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이재옥 저는 2017년 6월 21일자 중간에 발령이 나면서 추가요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산과는 홍보나 행사 계획 수립하는데 예산과는 별개로 행사 추진업무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주도에 참석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참석해서 3일 동안 일정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일정이 이루어졌죠?

증인

이재옥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면 다니는 오름이라든가 이런 데에 갔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더마파크, 말 타고 경기하는 그런 것을 참관했고, 유리의성 다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닷가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임정섭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스쿠버다이빙 체험은 있었습니까?

증인

이재옥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격체험 있었습니까?

증인

이재옥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해양레저체험도 없었죠?

증인

이재옥 네, 겨울이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요트, 카약 없었죠?

증인

이재옥 카약은 탔던 것 같습니다, 쇠소깍에서 카약은 탔던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카약은 실질적으로 체험했고, 승마체험했고 그렇죠?

증인

이재옥 승마…….

임정섭위원

아까 승마체험 했다고?

증인

이재옥 승마는 아니고요.

임정섭위원

승마파크만 들렀지 체험은 안 했습니까?

증인

이재옥 더마파크라고 외국인들이 말을 타고 묘기하는 그것을 관람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관람했고, 그러면 이것도 없었고. 열기구 타는 것도 역시나 없었고요?

증인

이재옥 네.

임정섭위원

우리가 처음에 숙박은 어떤 펜션에 가기로 되어 있었죠?

증인

이재옥 제주도에 평가회를 한다고 해서 참여했고 현장에 가서 자는 곳으로 펜션에 가게 돼서 거기에 묵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죠?

증인

이재옥 그때 행사를 함께 했던 과장님 포함 직원들하고 체육회 직원들하고 체육회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임정섭위원

총 몇 명이나 되죠?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사진 찍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19명밖에 안 나오던데?

증인

이재옥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사진 찍을 당시에는 그 인원들이 다 있었죠?

증인

이재옥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이재옥 주무관께서는 그러면 6월 12일 날 발령 받으면서 추가요원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예산 처음 계획단계나 마무리단계까지는 잘 모른다, 그리고 홍보부분을 맡아서 하셨다, 현장에서 현장업무만 보게 되었나요? 내근은 전혀 없이?

증인

이재옥 그때 당시에 교육체육지원과였을 때 였습니다. 거기 소속이었고 일한 곳은 종합운동장 내에 생활체육대축전 TF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홍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가 주였습니다.

정석자위원

TF팀에서 홍보 관련 계획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셨다?

증인

이재옥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홍보비 관련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나요?

증인

이재옥 홍보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부분 홍보비가 있었고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자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체육회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 업체에 관여하거나 납품 인도를 받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증인

이재옥 수량이나 이런 것을 다 체크해야 되었던 상황이고, 현수막이나 애드벌룬이라든가 경기장에 하는 개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진자료로 확인하고 현장도 다니면서 다 확인하고 그런 작업까지 다 했습니다. 납품이나 이런 것도.

정석자위원

납품도 일단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수량체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증인

이재옥 제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던 사항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환영리셉션에 VIP기념품이라든지?

증인

이재옥 그런 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체크를 한 기억이 없습니까?

증인

이재옥 네.

정석자위원

시민들 입장객들한테 주어지는 기념품 수량체크도 하지 않았나요?

증인

이재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때는 일손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 같이 포장을 하고, 그 포장용지가 있습니다. 포장용지 안에 어떤 제품을 넣어서 시민들이 받아보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홍보에만 집중하셨다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재옥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수량체크라든지 물품에 대한 이런 인수, 인도 부분에 있어서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수량체크를 했나요?

증인

이재옥 제가 그때 계획 수립한 것에 보면 홍보 전체적으로. 행사 사전에 개최되기 전까지 한두 달 가량 홍보에 집중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제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하면 아까 답변 시에 “홍보와 관련된 수량체크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행을 하였다”는 답변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량체크가 어떤 품목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체크가 있었는지 품목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증인

이재옥 품목은 현수막하고 길거리 배너 부분하고, 제가 그때 계획서를 본다고 하면 상세하게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석자위원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것을 언제 통보를 받으셨죠? 어제 받았죠?

증인

이재옥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모호해지지 않으려면.

증인

이재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정석자위원

일단 정리하자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답례품, 기념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엑스배너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맡아서 했기 때문에 VIP답례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증인

이재옥 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때 당시에 홍보물 예산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체예산?

증인

이재옥 홍보물 분야는 2억인지 1억 2,000인지.

박재우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자료에 의하면 9,500인데 이후에 보조금 정산내역 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증감내역을 보시면 홍보물이 9,500에서 1억 9,200까지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인

이재옥 제가 갔을 때는 2억 한도 내에서 홍보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듣고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인께서 담당을 맡았을 때는 예산이 변경된 후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이재옥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고 처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최초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12월 8일 날 제주도 같이 이동했습니까?

증인

이재옥 네, 아침에 운동장에서 같이 출발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따로 가신 분은 안 계시고요? 몇 분 가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증인

이재옥 직원들하고 체육회하고 버스 한 대였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셔서 펜션에서 주무셨죠?

증인

이재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방에 여성이 몇 분 주무셨습니까? 남자직원들하고 같이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억 못 하십니까?

증인

이재옥 여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호순 팀장님하고 저하고 있었고, 나머지 체육회 직원들이었는데 체육회 여직원들이 4명인가 5명인가.

미해

박미해위원

총 6명?

증인

이재옥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펜션에 방이 몇 개였습니까?

증인

이재옥 방이 1, 2층이었고 거실 겸 방으로 쓰는 게 있었고요, 방이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래층에 2개? 위층에 하나?

증인

이재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30명까지는 안 되었겠네요?

증인

이재옥 네.

미해

박미해위원

TF팀에 합류를 6월 20일경에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TF팀에 두 분이 계셨나요?

증인

이재옥 이호순 팀장님하고 이상훈 주무관하고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셨고, 제가 중간에.

미해

박미해위원

들어가실 때 합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주무관님한테 무슨 일을 전담 맡아서 하라, 그때 구체적으로 들으신 것은?

증인

이재옥 홍보 관련이었고, 전체적으로 이호순 팀장님이 TF 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기도 하고 일도 양이 많고 하니까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히 가셔가지고 예산 부분은 전혀 손을 안 대시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주어지는 일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서류에 의해서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면서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이재옥 홍보비 부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2억 가량 홍보비 책정된 예산을 보고 거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2억이라는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어요?

증인

이재옥 이호순 팀장님께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호순 팀장님이 전적으로 다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담당을 하고 계셨나요?

증인

이재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제주도 간다라는 것, 지금 부서에서 가셨잖아요, 부서 직원들이 다 같이 가셨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일부만 가셨어요?

증인

이재옥 저는 그때 여성가족과로 복귀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여성가족과에서 TF팀 발령이 저 혼자만 났기 때문에 저만.

미해

박미해위원

여성가족과 계실 때 TF팀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증인

이재옥 네, 그랬다가 다시 TF팀 업무가 끝나고 다시 여성가족과로 돌아갔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12월 달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하는 동안에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제주도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여행을 갈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해단식 겸 단합대회를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혹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나요?

증인

이재옥 아니, 그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증인

이재옥 그전에도 도체나 이런 것 하고 나서 포상형식으로 직원들하고 다 고생했으니까 체육회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요청이 와서 시간도 되고 하셔서 같이 합류하셨다?

증인

이재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같이 이동하시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단체사진도 찍으시고, 그러면 거기 인원 파악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이재옥 제가 안 그래도, 사진 찍은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풍경사진만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업무차, 연수차 타 지역에 갈 때는 끼리끼리도 찍고 다 같이도 찍고 하는 게 일반적 관례고 그러면서 친목도 더 다져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주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말씀인 것 같다는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혹시 본인이 경비를 개인적으로 들었나요? 2박 3일 동안 다녀오시면서?

증인

이재옥 사비로 용돈은 제가 썼고.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가는 비행기라든지 거기서 쓰는 그런 것은 다 누가 내는지 모르시는 거죠?

증인

이재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TF팀에 합류할 정도가 된다면, 주무관님 업무 몇 년차시죠?

증인

이재옥 15년차.

미해

박미해위원

상식선에서 15년 넘으셨으면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비용을 써서 다녀올 수 있는지.

증인

이재옥 죄송하지만 제가 그전까지 예산업무나 이런 것을 하지는.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 업무가 아니고 사업 일을 하셨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은 본인이 짜셔야 되잖아요, 안 궁금하셨어요? 그 돈 어디서 나서 간다고 생각하셨어요?

증인

이재옥 체육회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증인

이재옥 고민은 안 해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가셔가지고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때 과하다든지 부족했다라고 생각되신 것은 없으셨어요? 느낌에. 밥을 먹더라도 보통 8,000원, 1만 원, 한 끼 식사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잘 먹는데 그런 생각. 숙소는 너무 부족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

증인

이재옥 제가 그때 TF팀으로 그런 업무를 해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파견 가서 처음 해 본 업무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 포상기념이라 생각하고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억은 안 나시네요?

증인

이재옥 구체적으로는, 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기억할 것 같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빙자료가 없어서 혹시 가셔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새로운 기억이 있으시면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홍보물을 전적으로 담당하셨죠?

증인

이재옥 네.

박재우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을 대부분 보니까 현수막과 탑 세우고 애드벌룬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약만 담당하셨죠?

증인

이재옥 보조금으로 체육회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 담당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체육회에. 그 직원하고 계약할 때 저희도 그전에 계약업무나 이런 것을 이호순 팀장님이 많이 챙기시는 부분이라 기타 관련서류나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증인

이재옥 업체선정도 홍보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열 몇 군데 양산업체로 해서 금액 부분까지도 분할해서 불만사항 없도록 업체들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박재우위원

당시를 기억하기에 여러 업체와 계약하면서 금액을 골고루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증인

이재옥 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맡은 부분에서는.

증인

이재옥 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안에 배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당시 TF팀이었던 이상훈 주무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주무관님 앞에 나오십시오.

임정섭위원

(단체사진을 보여주며) 이상훈 주무관 이 사진 알겠습니까? 확인했어요?

증인

이상훈 네,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이 사진을 봤을 때 그때 참석인원이 다 찍었습니까?

증인

이상훈 제가 그때 원래 참석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제주도 여행간다는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증인

이상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체전 끝나고 10월 정도에, 제 기억은 그 정도에 받았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은.

미해

박미해위원

그때도 못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증인

이상훈 원래 저는 간다고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했다면 그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얘기를 들었으면.

증인

이상훈 얘기만 전달받았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10월 중에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전에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다고 알면 되겠죠?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상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교육체육과 그 부서에서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가신 분은 아시죠?

증인

이상훈 세부내용 같은 것을 제가 받지 못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아니고요, 같은 부서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몇 분이 갔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같은 동료잖아요. 모르십니까?

증인

이상훈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도 별도로 쓰고 있었고.

미해

박미해위원

같은 사무실을 안 썼습니까? 어디에 계셨는데요?

증인

이상훈 교육체육과, 사무실은 본청에 있었고, TF팀은 별도로.

미해

박미해위원

TF팀 언제까지 계셨어요?

증인

이상훈 4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TF팀에 어느 분, 어느 분이 사무실에 계셨습니까?

증인

이상훈 이호순 팀장님, 이재옥 주무관님, 저 이렇게 세 명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재옥 주무관님은 언제 부서로 가셨어요? 언제 되돌아가셨어요? TF팀이 11월 중에 파했다고, 그때 같이 파하셨습니까?

증인

이상훈 네, 그때 같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재옥 주무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상훈 주무관님은 10월 중에 알았다, 소식을 받은 것 같다, 이재옥 주무관님은 여성가족과로 가서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죠?

증인

이상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증인

이상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따로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기억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 전제하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다릅니다. 그러면 이상훈 주무관님은 무슨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TF팀에서.

증인

이상훈 그때 서무역할을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서무라 하면 어떤 역할이에요?

증인

이상훈 행정적으로 인력관리라든지 홍보 부분을 나눠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재옥 주무관님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증인

이상훈 네, 제가 그때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조금 미숙한 상태라서 이재옥 주무관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어느 분의 지시를 받으셔서 하셨어요? 그런 일을 관리할 때 서류가 있었을 텐데.

증인

이상훈 업무분장 하에 진행했고, 업무분장은 이호순 팀장님 전체 주관 하에 진행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서류 공유는 이호순 팀장님하고 같이 하셨겠네요? 전반적인 서류들에 대해서?

증인

이상훈 행정서류는 다 같이 공유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비용 관련해서 견적서라든지.

증인

이상훈 정산 관련해서는 사실.

미해

박미해위원

정산이 아니고요, 견적서를 보고 이 물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하셨습니까?

증인

이상훈 정산 부분은 아예, 집행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절차만 거친?

증인

이상훈 공무원들 인력.

미해

박미해위원

홍보를 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증인

이상훈 홍보 전체 진행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옆에서 보조역할을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증인

이상훈 17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파견이 되는 바람에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때인 것 같아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훈 주무관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당시 체육지원과 직원이었던 설진월 주무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설 주무관. 제주도 참석하셨어요?

증인

설진월 참석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정이 어떻게 되었죠?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증인

설진월 저녁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도착했고요.

임정섭위원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고, 뒤에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증인

설진월 저희가 의회 일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먼저 출발한 사람이 몇 명이고, 뒤에 출발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증인

설진월 뒤에 3명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먼저 출발한 사람은 몇 명인지?

증인

설진월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단체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증인

설진월 네.

임정섭위원

찍은 기억나죠? 펜션에서 찍은 건데.

증인

설진월 네, 기억납니다.

임정섭위원

사진 찍을 때 다 참석했습니까?

증인

설진월 7월 18일 날 체육지원과로 가가지고.

임정섭위원

아니, 제주도 갔을 때 이 사진 찍을 때 여기 계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설진월 네,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제주도 가신 분 중에 이 사진 찍을 때 자리에 배석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세 분이 가장 늦게 갔는데도 참석해서 사진 찍었는데 이 사진 찍을 때 다 있었죠?

증인

설진월 전체인원이 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알기로는 그러면 다입니까?

증인

설진월 그때 참석했던 사람은 다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정을 치루면서 이 사람들 외에 따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없죠?

증인

설진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시청직원 여섯 분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국장 두 분하고, 차장, 그 외에 지도자들하고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임정섭위원

버스 하나로 움직였을 것 아니에요?

증인

설진월 네, 저는 버스.

임정섭위원

식당에 가도 다 같이 식사를 했을 거고, 점심 같은 경우는.

증인

설진월 네, 식사를 다 같이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들어오고 한 사람은 없죠?

증인

설진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 3일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증인

설진월 제가…….

임정섭위원

기억하기에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증인

설진월 따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일정이 대충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동안?

증인

설진월 3일 동안 기억나는 것은 첫 날 저녁식사하고.

임정섭위원

첫 날은 빼고.

증인

설진월 둘째 날에 기억나는 게 해안가 관광 있는 쪽으로 갔고.

임정섭위원

우도 관광 갔고? 우도 맞아요?

증인

설진월 우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몽고인들이 말 공연하는 데에 갔고, 제주도 옛마을하고 이런 데에 간 기억이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커피박물관인가 거기도 간 기억이 납니다.

임정섭위원

일출랜드 미천굴하고 아열대식물원은?

증인

설진월 거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임정섭위원

저녁은 늘봄에서 흑돼지구이 먹었죠?

증인

설진월 네, 돼지 먹은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셋째 날은요?

증인

설진월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 일정대로 마치고 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임정섭위원

항공우주박물관 간 기억은 나죠? 비행기 있고 이런 데에 간 기억 안 납니까?

증인

설진월 전에 가족하고 한 번 갔는데 그게 그때 간 건지 그때 간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식일정 외에 숙소로 돌아가서 따로 모여서 회식 같은 게 있었어요?

증인

설진월 따로 회식은 숙소 앞에서 테이블에서 몇 명 앉아서 맥주 한 잔 먹고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감사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육회 자체감사 했던 것입니다. “직원면담을 통하여 일부 직원들이 고급숙소와 유흥 등에 경비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증인

설진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부분은 전혀 모르겠다?

증인

설진월 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주도 가시는 날 세 분 늦게 출발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체육과 거기 직원이십니까? 세 분이?

증인

설진월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방이 펜션에 몇 개 있던가요?

증인

설진월 방이 제 기억에 1층,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방마다 2명씩 잔 데도 있고 3명 잔 데도 있었는데 방을 몇 개 빌렸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2층에 일단 올라가가지고 잔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방이 많지는 않았죠? 펜션 한 동이었습니까?

증인

설진월 한 동 있고, 또 옆에 출입구가 있어서 그 방 안에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출입구는 2개인데?

증인

설진월 출입구가 다르면,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자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남성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교체과에 직원 분들 총 몇 분 가셨어요? 여섯 분?

증인

설진월 네, 6명 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TF팀에서 가신 분은 세 분 가시고?

증인

설진월 TF에서 2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 3명인데 한 분은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가시고?

증인

설진월 네.

미해

박미해위원

부서에서 네 분 가시고? 3일 동안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인원파악이 안 되셨어요?

증인

설진월 시청직원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과에 그때 당시에 4~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에 누구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근무 연차수는 몇 연차입니까?

증인

설진월 16년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6년차면 그런데 딱 보면 몇 분인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 소관 담당이.

증인

설진월 그쪽 소관이 아니고 한 팀이잖아요, 가셨을 때.

미해

박미해위원

버스는 뭐로 이동하셨어요?

증인

설진월 버스는 제 기억에 좌석이 안에 3개 되어 있는 버스로 기억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7인승, 27인승 안에 꽉 찼습니까? 다 안 찼죠?

증인

설진월 정확하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인원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업무를 하시죠? 수많은 양산시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리고 경비는 어떻게 본인경비가 들어갔습니까?

증인

설진월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셨나요?

증인

설진월 생체(생활체육대축전) 끝나고 생체 성공개최 기여에 대한 부분하고 성과평가회를 하는데 과에서 직원을 차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과에 배정된 예산은 전혀 쓰지 않으시고 생체 비용으로 다녀오신 것이죠?

증인

설진월 네, 그렇게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팀에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3일 동안이 근무형태의 출장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제주도 다녀오신 것으로 됩니까?

증인

설진월 제 기억에 금, 토, 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개인적인 여행으로?

증인

설진월 네.

미해

박미해위원

여섯 분이 전부 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증인

설진월 나머지 분은 정확하게 잘. 일단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오실 때는 다 같이 오셨어요?

증인

설진월 네, 다 같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갈 때는 따로따로 가시고?

증인

설진월 갈 때는 3명만 늦게 가고, 올 때는 다 같이 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날 오전에 한 팀 가시고, 나머지 세 분은 저녁에 가시고?

증인

설진월 네.

미해

박미해위원

다녀오셔서 만족했습니까? 포상휴가 제대로 다녀왔다, 이 생각이 드셨어요? 드시는 것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혹 다른 분들은 잠자리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말씀이 있으시던데, 개인적인 것입니다.

증인

설진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개념의 여행이었는데 이 경비가 생체 예산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하셨나요?

증인

설진월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은 하고 계신가요?

증인

설진월 지금은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무관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당시 체육지원과 직원이었던 전계수 주무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발언대에 보면 사진 하나 있죠?

증인

전계수 네.

임정섭위원

이 사진이 그때 전체 다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까?

증인

전계수 전체 다는 안 모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명이 빠졌습니까?

증인

전계수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그러면 몇 명 갔습니까?

증인

전계수 전체인원은 20명 이상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빠진 것은 어떻게 알아요?

증인

전계수 이 인원은 제가 봤을 때 열 몇 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그러면 몇 명 갔는지 모른다며.

증인

전계수 네.

임정섭위원

여기 사진 찍은 사람까지 하면 19명입니다. 맨 위에 것은 18명이 보이고, 맨 위에서 우측은 17명이 보이고, 그 밑에는 18명, 18명이 보입니다. 그러면 19명 이상 참석했습니까?

증인

전계수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지만 18명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는 리무진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습니까? 28인승?

증인

전계수 차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계약서상에 28인승 리무진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전계수 계약서상 집행은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차를 계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느 차를 계약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차를 탔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한 대로 움직였습니까? 두 대로 움직였습니까?

증인

전계수 기억 잘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전 주무관은 일찍 못 갔겠네요? 뒤에 출발했겠네요?

증인

전계수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세 명 중에 한 분이네요.

증인

전계수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 움직일 때도 차는 어느 차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고, 따로 특별하게 더 추가해서 움직인 곳이 있습니까?

증인

전계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임정섭위원

일정표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일정표를 받았을 때 그 일정표보다 추가해서 한 게 있어요?

증인

전계수 일정표는 제가 따로 받은지 모르겠지만.

임정섭위원

일정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전계수 체육회 계획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단체관광을 가면 일정표를 만들어주는 게 관례인데 당연한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보다 더 들어있다고, 인원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죠?

증인

전계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은 그때 한번 모여서 경남생활체육대축전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장 주재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다 모였겠죠. 그런 자리에 다 안 모였다 하면 말이 되나. 여기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도 사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증인

전계수 밖에 일정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임정섭위원

그런데 두 분이 진술했던 것하고 다르잖아요.

증인

전계수 앞에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일단 조사 중에 증인이 들어오실 때 소개를 부탁드리는 게 그 당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리고, 그래야 뭘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책은 있는데 그 안에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업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계수 주무관님 그 당시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증인

전계수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체육지원과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그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중에서도 어느 부분?

증인

전계수 시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

박재우위원

대축전 할 때.

증인

전계수 대축전 할 때는 처음에 담당주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담당주무관 업무가 어떤 것이었냐고요.

증인

전계수 생활체육대축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TF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TF 구성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교부 신청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기안을 작성하고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증인

전계수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교부금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기안을 해서.

박재우위원

전체 12억인가요?

증인

전계수 제가 알기로는 12억에 도비가 1,1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체 12억 가량을 전체 총괄하셨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

전계수 그 부분에 일단 TF가 구성되고 나서 TF에서 예산 운영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제주도 관련돼서 여기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님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전계수 없습니다. 일단 중간 부분은 예산운영 그 부분은 TF하고 체육회하고 협의에 의해서 과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주무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전계수 변경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하고 체육회 담당국장이 맞습니까?

증인

전계수 체육회 담당국장, TF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계수 주무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시 TF팀장이었던 이호순 팀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생활축전 때 담당하셨던 일이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호순 제2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 TF팀 팀장을 맡은 이호순입니다. 당시 저의 업무는 생활체육대축전은 도민체전과 달리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행사여서 체육회에서 그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TF팀에서 진행했고, 총괄적으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발언대에 사진 하나 있죠? 제주도 펜션 가서 사진 찍은 건데 그때 참석했습니까?

증인

이호순 네, 참석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진 찍을 당시에 미참석자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죄송합니다만 저는 체육회에서 연락을 받고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생활체육대축전을 책임 했던 사람으로서 가야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임정섭위원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호순 팀장님은 당시 TF팀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팀장님은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전체적인 예산 검수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요?

증인

이호순 저는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9월 29일까지 TF팀에서 업무를 맡았고 당시 행사는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삼성동에서 행정민원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 부분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참석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평가 워크숍이 최초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팀장이 근무할 당시에는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그때 당시에…….

임정섭위원

있었다 하면 위증이 되고, 없었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산 자체가 없었으니까.

증인

이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그때 당시로 12억이라는 예산을 짰는데.

임정섭위원

포괄적으로 주지는 않았죠?

증인

이호순 행사 개폐회식이라든지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하면 말이 전혀 안 되는데, 다른 팀장은 모를 수 있어요. 폐회식은 알고 있죠?

증인

이호순 네, 개회식은.

임정섭위원

마지막 해단식도 알고 있죠?

증인

이호순 해단식은 언제 했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가지고 해단식은…….

임정섭위원

해단식은 계획이 되어 있었겠죠?

증인

이호순 …….

임정섭위원

출범식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해단식이 있었겠죠.

증인

이호순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 행사는 꼭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임정섭위원

체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세부항목이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인수를 받았죠, TF팀에서?

증인

이호순 네,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짠.

임정섭위원

그것 인수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이호순 네.

임정섭위원

했잖아요?

증인

이호순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최소한 알아야죠. 정확하게 따지면 2년이 안 되었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이 날 수 있었고. 여기서 이 회의 할 당시에 본인이 기억하기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호순 빠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의미하는지.

임정섭위원

참석자 중에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잘된 것 하고, 못된 것 하고. 전계수 주무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회의하고 있는 당시에 체육회 국장도 참석하였고, 체육과장도 참석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건방스럽게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회를 책임지는 체육국장이 있었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체육과장이 있었는데 팀장님은 과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합니까? 참석하죠? 그게 질서입니다. 체육회 국장이 둘이나 있는데 그 밑에 직원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일정 때문에 간 것 같으면 사비를 들여서 가야 되고, 공적인 업무잖아요. 앞에 직원 두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혹시 위증할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까?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증인

이호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아마 다 참석을 했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이때 정황상, 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그것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하면서 차량은 뭐로 움직였죠? 일정표상에는 28인승 리무진으로 움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이호순 버스 탔던 것으로.

임정섭위원

버스 탔습니까?

증인

이호순 네.

임정섭위원

꽉 차지는 않았죠?

증인

이호순 버스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다.

임정섭위원

몇 명이 빠졌다고 이야기했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했고, 이 인원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최대치로 잡더라도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옵니다, 최초계획부터. 그런데 실참석자가 자체감사하면서 21명으로 나왔어요. 이 사진상으로 보면 18명입니다. 사진 찍은 사람이 동행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19명입니다. 그러면 28인승 리무진은 맞죠?

증인

이호순 네, 버스가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좌석이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정섭위원

좌석이 컸죠?

증인

이호순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일정을 하면서 일정표를 받았죠?

증인

이호순 일정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정표 안 받았다고요? 어느 여행사가 건방스럽게 돈 주고 여행가는데 일정표도 안 주고.

증인

이호순 제가 잘 안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

손님들을 막무가내로 데리고 다닙니까?

증인

이호순 그 당시에 주의 깊게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정표가 여기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마 이것대로 움직였다고 봐지는데 직원들하고 쭉 면담을 해보니까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리무진 한 대로 움직인 것 같고, 좌석이 꽉 차지는 않았다, 그렇죠?

증인

이호순 몇 자리 비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자리?

증인

이호순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고, 좌석이 큰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서 갔습니다. 몇 자리가 남았고, 어느 정도 찼고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특별히 기억할만한 것이 아니어서.

임정섭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팀장님은 제주도 간다는 계획을 언제 들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행사가기 전에.

미해

박미해위원

행사, 어디 가기 전에?

증인

이호순 제주도 가기 전에 갈 수 있냐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시간이?

증인

이호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TF팀이 언제 해체했습니까?

증인

이호순 TF팀은 4월 21일 날 지원근무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는 9월 30일자로 삼성동에 갔고, 나머지 두 직원들은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0월 31일입니까?

증인

이호순 네.

미해

박미해위원

먼저 증언하신 분은 11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삼성동 계실 때 소식을 들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에서 팀장님이 TF팀에서 하신 일이 ‘세부 실행계획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증인

이호순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루기 위한 계획서를 낸 것 다 아시죠?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시죠? 거의 숙지를 하시잖아요.

증인

이호순 기본계획서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을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했을 때 얼마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까? 혹시 제주도 여행가는 게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기억 안 납니까?

증인

이호순 제주도 간 것은 아니고 명목에 여비 이런 게 있어서.

미해

박미해위원

팀장님, 담당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담당이시잖아요. 200만 원 짜리가 3,500짜리로 바뀐 거예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인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시는 데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증인

이호순 그 당시는 행사 초반에 저하고 신규직원이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개회식이나 그런 행사 전반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크게 염두를, 행사 끝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아니고요, 행사 끝나고 행사가 아니고 이 행사도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가시는 날 아침에 가셨습니까? 저녁에 가셨습니까?

증인

이호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면 제 기억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숙소가 호텔이었습니까? 펜션이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펜션.

미해

박미해위원

펜션에 방이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증인

이호순 펜션이 2층짜리로 되어 있는 것에.

미해

박미해위원

한 동이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여성분이 그때 몇 분이었어요?

증인

이호순 …….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여행갈 때 연락을 먼저 팀장님 받으셔서 직원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각자 체육회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증인

이호순 저는 체육회에서 연락을 받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단독으로 받으셨다 생각을 하셨어요?

증인

이호순 네, 갔고.

미해

박미해위원

2박 3일 같이 다니셨죠?

증인

이호순 네.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2박 3일 연수를 간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직장생활 몇 년 차시죠?

증인

이호순 2002년에 입사해서 17년.

미해

박미해위원

보통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2박 3일 동안 어떤 여행을 스무 명이 가든 서른 명이 가든. 밥을 3일을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고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경험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친목도 다지고요. 체육회 순수직원은 몇 분이나 거기에 합류했던 가요? 여기 교체과 직원들 말고, 여섯 분 빼고. TF팀장님이시면 업무연락을 체육회 직원들하고 엄청난 소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4월 달부터 9월 말까지, 같이 살다시피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증인

이호순 개인적인 것이라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증인

이호순 여행에 대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이호순 그 당시에는 크게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거나 그런 게 없어서 단편적으로는 기억이 있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몇 명 갔다는 기억이 있습니까?

증인

이호순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는.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 인지 안 됩니까?

증인

이호순 제가 기억을 살려서 여기 나와 있는 분 이렇게 하면, 사진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했을 때 여자 대리님하고 옆에,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 이미연 지도자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한 분 여자 분인데 안의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우진향하고, 그 다음에 이재옥하고,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체조하시는 여자 분하고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기억나시는 분이 이 분이시죠? 여섯 분?

증인

이호순 네.

미해

박미해위원

팀장님 기억 속에 남아 계신 분은. 나머지는 안면이 거의 없으신 분이라 보면 됩니까?

증인

이호순 7명, 여자분 7명.

임정섭위원

한 분은 어디?

증인

이호순 사진 찍는다고, 우진향.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것, 보조금 쓰임새 관련된 것, 서류 작성하는 것, 집행 관련된 것 다 총괄하셨죠? 조언해주시고 지도하고.

증인

이호순 네, 관리감독.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들 다 검수하셨습니까? 검수하시면서 철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증인

이호순 죄송합니다만 행사 끝나고,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삼성동으로 발령 나서 정산에 대한 부분 처리라든지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산 처리는 어느 분이 하셨죠?

증인

이호순 정산은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리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1개월이에요.

증인

이호순 1개월 이내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알고 계세요? 교체과 직원 중에? 일만 마치시고 그냥 몸만 가신 거네요?

증인

이호순 삼성동에 발령 받았으니까 제가 그 서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시는 동안에는 업무처리를 잘 하셨다는 것이죠? 지도감독 잘 하시고, 요청하는 대로 조언 잘해주시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증인

이호순 제가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해

박미해위원

서류상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증빙이 없는 서류도 많고, 계산서상 오류도 많고 빠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극동인쇄사에서 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첫날 9월 22일 날 납품한 부분이 있습니다, 1,950만 원짜리. 당일 날 납품이 이루어졌어요, 포스터나 안내장이나 여러 가지, 2,000여 만 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계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납품서 날짜가 9월 22일이에요, 개막식날, 가능합니까? 그 날 받아서?

증인

이호순 인쇄물에 따라서, 포스터 같은 경우는 미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작을 해서 다 배포하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안 되셨죠?

증인

이호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해

박미해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거리에 붙여야 돼요, 그 일처리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증인

이호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어떤 행사든요.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체육회에. 체육회에서 이 생체를 하기 위한 알림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증인

이호순 보통은 행사안을 작성해서 관련 하는데 몇 군데 견적이나 디자인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결정을 해서 계약절차에 따라서 계약하고 홍보를 하고 나서 납품이 완료되면 검사와 검수해서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증인

이호순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몇 군데 견적 요청하는 일들이 혹시 이번 28회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있었습니까?

증인

이호순 보조금이라서 저희가 직접 결정 과정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은 자세하게는 저희가 그 절차는 모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셨어요?

증인

이호순 보조금이라서.

미해

박미해위원

보조금일 때는 전혀 안 하나요? 그런데 TF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검수하고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증인

이호순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미해

박미해위원

통상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통상적이 아니잖아요. TF팀 다 만듭니까?

증인

이호순 건건이 현수막 만드는데 그것을 견적을 몇 개를 받았냐,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건건이 다 했느냐가 아니고 그런 견적을 받아서 한 사업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증인

이호순 그것은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육회에서 민간에서 행사를 총괄적으로 세우고 그 단체에서 자기들 세부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회계적으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회계적으로 있으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할 역할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순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당시 체육지원팀장님이었던 조영종 팀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종 팀장님 먼저 성함과 28회 대축전 때 자기가 맡은 직책이 뭐였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조영종 알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대축전 당시에 교육체육과 체육지원담당을 맡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축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따로 되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내준 그 업무만 일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조영종 팀장님, 발언대에 사진 하나 있죠? 이날 참석했습니까?

증인

조영종 네, 참석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진 찍을 때 빠진 인원이 있어요?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조영종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견적서 상에는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조영종 그것도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사직 찍을 때 참석 못한 직원이 있습니까? 체육회든 우리 공무원이든?

증인

조영종 사진만 보고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은 참석을 다 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과장님도 보이고 팀장님도 다 보이는데.

증인

조영종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직원은 그때 6명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체육회에서 몇 명 갔습니까? 28인승 버스 리무진을 타고 움직였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대충은 나올 것 아닙니까?

증인

조영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임정섭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9명이 맞습니까? 21명이 맞습니까? 23명이 맞습니까?

증인

조영종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

정산은 팀장님이 했잖아요?

증인

조영종 정산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누가 했죠?

증인

조영종 정산은 체육지원과가 조직이 바뀌면서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정산을 1월 달에 했어요?

증인

조영종 해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사업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조영종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28회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9월 24일에 끝났죠?

증인

조영종 네, 9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10월 23일까지는 종료를 시켜야죠. 지금 여기 제28회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운영평가 워크숍 개최계획이라 해가지고 계획서류가 11월 2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조영종 개최 후에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계획 자체도 11월 2일 날 계획을 만든 거예요. 이것 체육대회 끝나고 한참 뒤에 돈은 남아 있고, 최초계획에도 없었고 최초에 여기에 사용한다고 예산 자체도 없었어요. 10월 23일 날 우리는 정산보고를 받아야 될 부서책임자가 여기 같이 동참해서 간 거예요.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지. 여기 정산했던 팀장.

신우

문신우위원장

이동근 스포츠마케팅 팀장.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스포츠마케팅 이동근 팀장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좀.

신우

문신우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결정 및 교부통지서 나가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정섭위원

분명히 공문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정섭위원

필수적으로 붙는 게 뭐죠?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적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부속서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류 아닙니까? 분명히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보조사업 할 때 계획사업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물론 그때는 담당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에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최초에 예산 줬을 때부터 해가지고 세부내역이 되어 있고 체육회에서 어떻게 집행한다는 내용이 쫙 되어 있었어요.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을 예산편성을 하고 드리고 또 사후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평가해서 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감사관님, 자리하십시오.

재근

김재근감사관

감사관 김재근입니다.

임정섭위원

감사관으로 보직을 변경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임자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육회 관련으로 해가지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았던 것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체육회 자체감사 자료에도 보면 체육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그게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자료가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딱 있는 것은 일정표 하나 하고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19명이 갔을 때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1명이 갔을 때 2,200만 원입니다. 23명이 갔을 때 2,400만 원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1,000만 원은 누가 마신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감사관

…….

임정섭위원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던 건데 이때까지 1년 동안, 작년 8월 달입니다. 1년 넘게 흘렀잖아요. 감사관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감사관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시장이 지시해서 감사를 했는데.

재근

김재근감사관

물론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자체감사를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 쪽에서는.

임정섭위원

언론에까지 나왔어요.

재근

김재근감사관

언론보도 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시를 받은 부분이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11, 12개 기관을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상부기관의 특정감사라든지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감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체감사 일정도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동면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데 동면 감사가 7월 달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상부감사를 수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 일련의 감사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사실 체육회나 복지재단이나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재근

김재근감사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이것 2017년도 거예요.

재근

김재근감사관

제가 만약에 감사 같은 것을 당초 계획에다가 넣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관에도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이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조사하면서 나온 건데, 최단오 과장님.

증인

최단오 네.

임정섭위원

체육회에 경기단체가 있고, 인정단체가 있죠?

증인

최단오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인정단체에 보조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

최단오 인정단체에는 보조금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인정단체는 줄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경기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동호회로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에 티볼을 하는데 1,500만 원이 지출되고 2017년도에 300만 원이 지출됩니까? 우리가 체육회 예산을 그냥 막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줬으면 그에 대한 예산을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가 체육과 아닙니까?

증인

최단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는데도 가만있었어요? 자체조사 한번 안 해봤습니까?

증인

최단오 일단 사무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증인

최단오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본다고 나름대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감사관님하고 자리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추가 증인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다음은 당시 체육지원과장이었던 이우식 양방항노화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회 대축전 때 직위와 담당하신 분야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우식 당시 교육과하고 체육과가 분리되기 전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제주도에 워크숍을 갔습니다. 11월 2일 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갔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참석했죠?

증인

이우식 사실 밖에서 조금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억력이 직원들보다 조금 못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서가 두 장이 붙었어요, 하나는 대한항공을 타고 가가지고 신화테마파크, 해양레저체험, 요트, 카약, 승마체험, 열기구 투어, 식대, 간식비 포함해서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신화테마파크, 스쿠버다이빙, 사격체험, 해양레저체험, 승마체험, 열기구 투어, 식대, 간식 이렇게 싹 다 해가지고 3,140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날 했던 행사일정표입니다. 일정표대로 하자면 여기 견적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박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10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대로 볼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두 직원은 참석이 다 된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9명입니다. 19명이 운영해서 갔을 때는 2,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체감사 했을 때 21명이라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2,200만 원입니다. 견적서에 23인으로 되어 있어요, 견적서에 23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해가지고 정리할 때 이 부분 못 챙긴 것 맞죠?

증인

이우식 이렇게 이슈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행사기획 이쪽으로 치중했습니다. 그 일념으로 했고요.

임정섭위원

행사는 잘 했습니다. 행사를 잘 했으면 마무리도 좋아야 되는데.

증인

이우식 그래서 제주도 가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고,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물으시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게 확인되었으면 징수를 하는 게 맞죠.

증인

이우식 그것은 체육회하고 상대방 계약자하고 조사를 해봄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

버스 한 대로 움직였어요, 기본적으로 28인승 버스에 28명 이상 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이우식 네, 그렇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견적서에는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이 가는 것 뻔히 알면서 30인 견적을 내놨어요. 여기 뭐라 해놨냐면 30인 출발기준이라 되어 있고 왕복항공, 숙박, 28인승 리무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명이 가는데 28인 리무진을 계약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신빙성 있는 게 11월 2일 날 개최 계획할 때 23명이었습니다. 23명이 신빙성 있다고 봐요. 직원 1명 빠졌죠? 당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두 명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최초부터 계획이 23명이라고밖에 잠정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체과에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교체과에서 가장 실수한 게 뭐냐 그러면 10월 23일 날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11월 2일 날 이런 계획을 해서 12월 달에 제주도를 같이 갔다는 거예요.

증인

이우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록 행사는 9월 24일입니까? 25일입니까? 끝났지만 마무리라든지 해단식하며, 또 평가워크숍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렇게 정산이 아마.

임정섭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양산시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청구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양산시에서 자체조사를 해보니까 과다하게 받았다, 징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이우식 제 행정경험으로는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은 없었는지 몰라도 다른 과에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추징된 부분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당연히 징수하지 않습니까?

증인

이우식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체 예산규모도 큰 사업이고 내용도 복잡하고.

임정섭위원

예산규모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죠. 안 그러면 서약서에 사인을 말라고 다 합니까? 그냥 돈 주고 말지. 돈 주고 그냥 다 썼다는 확인서만 적어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류를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챙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이우식 행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조금 치밀하지 못한 점을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체육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산이 이때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에 보조금 집행된 데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정산하는 데가 있는가, 과장님도 다른 과에 근무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문광과에서도 이렇게 집행 안 해요.

증인

이우식 서류 자체가 아예 없어요.

임정섭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하려하니까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직원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몇 명이냐, 몇 명이냐 확인 하겠습니까? 딱 있는 거라곤 여행일정표, 이것, 3,500만 원 돈 준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의심을 가지고 하는 추정치밖에 없어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과연 2,000만 원 줬을까, 2,200만 원 줬을까, 2,400만 원 줬을까, 분명히 3,500만 원은 다 안 썼단 말입니다. 3,500만 원을 쓰려 그러면 여기 있는 체험이 어느 하나라도 들어가야 돼요. 계획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1인당 35만 원짜리 열기구 체험이 가당키나 합니까? 여기에 생활체육회 담당자 사무차장,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상임부회장, 회장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알았다고 한 것밖에 판단 더 됩니까? 지금 체육회 회장은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입찰한 것도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도 못하는 업체가 더군다나 수의계약까지 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체 있다고 양산시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제 배우자가 사업체 있다고 양산시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감사관님도 지금 여기 수의계약 현황을 내가 뽑아봤어요, 좀 문제가 되는 데에. 순수하게 양산시하고만 계약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실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소유주가 전직 의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SC종합렌탈 같은 경우는 19건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양산시를 제외하고 체육회하고 사회단체하고 다 합치면 2억이 안 넘겠어요? 극동인쇄사 같은 경우는 양산시하고 해놓은 게 30건입니다, 1억 1,400입니다.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일을 잘해놓고 이런 의심을 가지고 갑니까? 이것 사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러니 자꾸 시민들이 봐주기식 한다, 저거끼리 다 몰아간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이우식 방금 수치가 생체하고 부분에서 뽑은 수치입니까?

임정섭위원

생체 것 불러드릴까요? 얼마인지. 딱 이 건만 얼마 했는지.

증인

이우식 예를 들자면 홍보물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제 기억으로는 관내에 고루고루 분배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되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MVP스포츠라고 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1,700만 원 4건으로,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신화도 역시나 3건으로 해서 1,580만 원 했습니다. 더미션 2건으로 해가지고 1,300만 원 했습니다. SC종합렌탈 5건으로 해가지고 2,576만 원했습니다, 이것은 2인 이상 견적대상이죠? 2,000만 원 넘으니까? 그 다음에 극동인쇄사 6건에 4,760만 원 했습니다. 수인터내셔널 두 건에 2,990만 원 했습니다. 양산마크사 2건에 1,500만 원 했습니다. 올리브디자인 6건에 2,500만 원 했습니다. 중앙디자인 7건에 4,560만 원 했습니다. 광고119 3건에 250만 원했습니다. 뷰디자인 4건에 2,100만 원했습니다. 사실 2,000만 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양산에 인쇄사, 광고사가 몇 개입니까? 딱 몇 군데에 싹 다 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양산업체가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이우식 보기 나름이지만 제 생각에는 신경을 쓴다고 쓴 게 그렇습니다. 한 군데 몰아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임정섭위원

그러면 한 군데 몰아줘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다 분산해야죠. 건수는 다 나눠놨죠? 4건, 5건, 6건, 7건. 그렇게 나눴으면 그렇게 분배를 해줬어야죠.

증인

이우식 저희들 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임정섭위원

나누기는 잘 나눠놓고 그 업자한테 사천 몇 백 만 원씩, 이천 몇 백 만 원씩, 삼천 몇 백 만 원씩 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안 넘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어요.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1인 수의로 해가지고, 얼마나 여기 납품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는 2017년 당시에 생활체육대축전 때 어디까지 권한과 책임이 있었습니까?

증인

이우식 알고 계시겠지만 체육회에서 금전적인 집행은 거기서 다 했고요.

정석자위원

일목요연하게 과장님 지금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체육회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알아서 다 했다, 우리는 행정적 지원만 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보조금 결정 교부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서명을 하셨죠?

증인

이우식 행정 직제대로 제가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이우식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조금 예산 신청을 했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으셨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우식 네,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12억 교부 신청을 했고, 12억 교부결정서를 냈고?

증인

이우식 네.

정석자위원

그대로 했는데 앞서 계속 이런 지적이 있는데 “책임자가 아니다, 권한이 없다, 그냥 체육회 교부금 12억 입금하고 난 이후에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고밖에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예산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보상금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증인

이우식 당초계획대로 안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석자위원

만약 부득이한 상황에 업무추진비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증인

이우식 변경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겠죠.

정석자위원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체육회 측에서?

증인

이우식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석자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내부결정 공문이 없습니까?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

이우식 제가 알기로 체육회도 그 정도의 행정 기본지식이라든지 있는 단체이기 싶은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쳤지 싶습니다만 기억이 제가 자신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증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 통보 받으셨죠? 어제 받았습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받았습니까?

증인

이우식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습니까?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어떤 사업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죠?

증인

이우식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증인으로 신청되었다는 부분에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혹시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이우식 서류상으로 제가 보지 못했고, 그냥 전화로 몇 군데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증인

이우식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못 물어보고.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답변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인원수조차도 모른다, 그리고 체육회에, 물론 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체육회 100%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총괄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우식 체육회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제가 들여다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어렵습니까?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증인

이우식 저희들은 행사 큰 틀에서.

정석자위원

방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이우식 그쪽으로 저희들이 챙겼지.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영리셉션 행사가 예산이 6,500인데 5,000여 만 원 정산이 되었습니다. 경기장 시설에서 1억인데 7,800만 원 정산이 되었고요. 지금 이것은 예산이 작게 집행된 것입니다, 기본계획보다. 그리고 광고료도 4,000인데 1,200, 홍보물은 9,500인데 1억이 뻥 튀었습니다. 1억 9,200, 일반수용비는 3,900인데 1,70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2,600인데 3,400. 업무추진비는 2,700인데 7,300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축전 평가회 제주도 3,500. 200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3,500으로 정산되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의 목의 이동이 엄청나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어떤 다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당연히 사회단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는 이 모든 과정을 없이 하고, 담당부서는 행정적 지원을 했고 체육회는 돈 잔치를 했고, 12억을 어떻게 끝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측에서 대축전 평가회를 가진다고 제주도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대축전 평가회가 200으로 되어 있는 게 왜 갑자기 제주도로 평가회를 떠나나?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으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우식 사실 제가 체육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꼭 가야 되느냐” 물어봤고요.

정석자위원

예산의 출처는 확인해 봤습니까?

증인

이우식 그것까지는 못해서 죄송한데요.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려서 “그러면 너희끼리 갔다 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가셔야 제대로 된다” 해서 그래서 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챙겼던 바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당시는 대축전 평가회 예산이 200으로 결정이 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안 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증인

이우식 네, 못했고요. 가는데 비용을 얼마들여서 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경비를 직접 내셨습니까? 사비로?

증인

이우식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경비하고 우리 직원들 경비만 해도 이것대로라면 700~8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증인

이우식 저희들은 이런 큰 행사를 모처럼 치름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이런 행사를 스스로 평가해봄으로 해서 앞으로 체육행사 하는데 밑거름으로 삼고자 그런 목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돈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과다하게 가는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일상적인 여비로 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상적인 여비라면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으로 간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증인

이우식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은 뒤늦게 합류한 겁니까? 저녁시간에 합류했나요?

증인

이우식 네, 저는 저녁에 늦게 갔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출발을 같이 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잡고 갔습니까? 휴가를 내고 갔나요? 출장을 내고 갔나요? 그것도 안 챙겼습니까?

증인

이우식 아마 업무의 연장으로 봐가지고.

정석자위원

그게 업무의 연장입니까?

증인

이우식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업무의 연장이면 국내여비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되나요? 총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잣대를 그대로 사회단체에 갖다 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질서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최고책임자세요, 최고책임자. 이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볼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인쇄물도 예를 들어서 축전 백서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백서 한 권조차 증거자료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3,500이 지출된 그 부분 행사에 있어서도 단체사진 한 장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나왔는지도 궁금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체육회로 돌려야 할까요? 황당했던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3,500이라는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도 체결 안 했죠? 확인했습니까, 용역계약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안 하셨죠? 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용역계약서 체결해야 되고 용역착수계 체결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완료계 체결해야 되고,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이우식 …….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가면 계약서가 들어오고, 과업지시서가 들어오고, 완료계하고, 완료확인서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되죠? 지급이 최고 마지막 아닙니까? 용역계약서에 보면 돈 지급은 최고 마지막에 나가는 거죠?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왔을 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우식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세금계산서가 들어오지 않는데 지급이 먼저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죠?

증인

이우식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런데 생활대축전에는 그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지급은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세금계산서 받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고, 차후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하신 이동근 팀장님, 28회 축전 때 직책과 담당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이동근 지금 양주동.

신우

문신우위원장

지금 말고 28회 대축전 때.

고인

참고인

이동근 그때는 담당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정산할 때 업무가 바뀌면서 정산할 때 1월 달에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축전 정산을 직접 다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28회 축전 정산을.

고인

참고인

이동근 지금 정산 내용을 갑자기 밖에 일할 때 오라 해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장

아니, 그때 하셨다 이 말이죠?

고인

참고인

이동근 네, 업무는 제가 봤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정산하면서 문제점을 보면 금액 안 맞는 것부터 해서 쭉 있어요.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뭐냐 하면 5월경에 대축전 준비 벤치마킹을 갔는데 5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업체는 삼성고속해외관광입니다. 어디 갔는지 10명 정도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간 것인지, 전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12월 달에 워크숍을 갔는데 역시나 3,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몇 명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표시가 없고, 증빙자료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산이 다 되었죠?

고인

참고인

이동근 …….

임정섭위원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산하게 되면 정산자료를 전부 첨부하게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이동근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첨부된 자료에,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가 전부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동근 …….

임정섭위원

체육과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 더 있습니까?

증인

최단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증인

최단오 저희들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느 선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는 이렇게 정리될 수 없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일반인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류가 안 되면 보조금 집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 자료도 없는데 집행이 다 되었어요. 물론 집행은 체육회에서 했지만 최소한 정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짚어가지고 주의 줄 것은 주의 주고, 경고 줄 것은 경고 주고, 환수 조치해야 될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되는데 그조차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백서를 만들죠?

고인

참고인

이동근 죄송합니다, 지금.

임정섭위원

국장님이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정천모 그 당시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증인

최단오 저도 백서 부분은, 확인을, 백서는 있습니다만 도감은 안 보이더라고요. 백서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자료 내라 하니까 왜 안 냈어요?

증인

최단오 도감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백서 있어요?

증인

최단오 백서는 책자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책자 지금이라도 제출하시고요.

신우

문신우위원장

28회 생활체육대축전 백서.

임정섭위원

그러면 백서 납품된 게 언제죠? 그것까지 모릅니까? 과장님?

증인

최단오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몇 건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증인

최단오 백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백서는 봤다 그랬잖아요?

증인

최단오 네, 백서는 본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백서내용은 봤습니까?

증인

최단오 백서내용도 정확하게 확인 안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조사위원회에서 백서를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증인

최단오 백서 같았는데 물어보니까 사진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진첩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백서가 납품되기로 한 게 350권입니다.

증인

최단오 백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백서부분만 있는 유무만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고 백서 발간이라든지 그때 당시 담당자라든지 그 부분 확인을.

임정섭위원

이런 책자 맞습니까? 표지가?

증인

최단오 정확하게 있는 책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민체전을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몇 박스로 보입니까? 세어 보십시오.

증인

최단오 6박스 정도로.

임정섭위원

6박스 정도 되죠?

증인

최단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6박스 개수에다 한 박수에 34개 들었습니다.

증인

최단오 34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에 34개라고 사진에 찍혀 있잖아요. 34개 맞죠?

증인

최단오 34가 34권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박스는 6박스로 보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34권이라 볼 것 같으면 204권입니다. 그런데 1개 박스에는 29개가 들었어요. 그러면 199권이라고 봐지는데 최초 우리가 했던 개수하고도 많이 동 떨어진다고 보고, 안에 내용을 한번 안 봤다는 게 의아하네요.

증인

최단오 이 부분은 제가 19년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고, 그 뒤에도 생활체육이라든지 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보다 계속 오는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백서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다 했는데.

증인

최단오 아마 제가 도체 부분 백서로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보고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잘못, 제가 잘못 봤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동근 팀장님 보니까 답변을 얻어낼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년 1월에 교체과로 오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이동근 17년에 갔는데 1년 동안 시설을 보다가 18년도에 마케팅팀이 생기면서 마케팅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정산서류가 언제 도착했습니까? 팀장님한테?

고인

참고인

이동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에 왔다고.

미해

박미해위원

가니까 도착해 있던가요? 아니면 팀장님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을 때 자리에 와 있던가요?

고인

참고인

이동근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때 담당직원이 두 달 정도 지난 신규직원이었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직원 어느 분이시죠?

고인

참고인

이동근 양재혁 직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서류를 받아보셨을 때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문 나셨던 점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서류를 처음부터 다 훑어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동근 그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혀 안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고인

참고인

이동근 옆에서 같이 보기는 봤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세세하게 안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고인

참고인

이동근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검수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검수담당자잖아요. 정산업무 담당자.

고인

참고인

이동근 네.

미해

박미해위원

세세하게 안 보시고 뭘 검수하셨어요?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엉망입니다. 없는 자료, 세금계산서 나중에 발행, 돈을 줬는데도 청구로 발행했고요, 사진도 없고요, 정산서 없는 것 그대로 있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서에 양산시장님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사업완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업무를 보시려면 처음부터 어떻게 일이 시작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고 사업을 했던 데서 온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동근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 없이 그냥 결재 올리셨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없이 사업별로 하나씩은 다 있는데, 거의. 12억이라는 돈을 쓴 서류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동근 그런 것은 없는데.

미해

박미해위원

책임담당자로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그리고 결재는 언제 올리셨어요? 받으셔가지고? 2018년 5월 24일 날 체육회에서 잔액과 이자를 반납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때까지 서류 가지고 계셨나요? 그러면 잔고가 남아 있으면 그때가 몇 개월이에요? 1월 달에 담당업무를 보셨으면 1, 2, 3, 4, 5, 5개월. 그리고 체전 끝난 게 9월 달에 끝났죠? 거의 8개월 동안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체육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12월 달에는 마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연도로. 그런 부분은 안 보이셨어요? 일반적 업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이동근 …….

미해

박미해위원

이우식 과장님.

신우

문신우위원장

과장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결재 언제 하셨습니까? 정산서류.

증인

이우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산은 제가 안 봤습니다. 저는 17년 말 마치고 다른 자리로 옮겼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증인

이우식 류재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정밀하게 일을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누구셨나요?

증인

정천모 그 당시에는 김흥석 국장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은 안 계시죠?

증인

정천모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우식 체육회 집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지 못한 부분.

미해

박미해위원

체육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증인

이우식 시장님이.

미해

박미해위원

시장님이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증인

이우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 담당직원이 안이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을 안이하게 처리하는데 12억이 안 되는 돈을 처리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증인

이우식 같은 말씀입니다만 행사가 워낙 큰 행사고 복잡하다 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변명으로 들리고요, 큰 행사건 작은 행사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누구 돈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이우식 국민이 낸 돈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하시는 일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냈습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증인

이우식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죄송하다는 말씀 대신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백서 책자 말씀을,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증인

최단오 저는 잘 모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여기 백서 책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이재옥 주무관 거수함)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증인

이재옥 소주동에 이재옥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백서 책자가 처음에 350부로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죠?

증인

이재옥 부수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제가 작성에 참여해서 어떤 자료를 넣고 하는 부분에는 체육회 직원과 같이 의논해서 같이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러면 백서 책자가 18년 1월 2일 날 왔죠? 온 것은? 체육회로 가져온 게? 납품기일을 넘긴 거죠?

증인

이재옥 …….

신우

문신우위원장

책자를 쓰지 못하고 책자 안에 있는 오타와 그 안에 있는 책자가 잘못돼서 다시 반납이 되었죠?

증인

이재옥 책자 만든 부분만 제가 확인이 가능하고, 최종수량 납품이라든가 수량은 제가 챙기지 못하고, 제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 책자를 만들어 왔을 때 어디로 배부했습니까?

증인

이재옥 그때 만들 때는 배부처를 생각하면서 생활대축전 참여했던 동호회 및 여러 체육 개별단체한테도 다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신우

문신우위원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 가져온 것은 보셨어요?

증인

이재옥 네, 실물은 봤습니다. 전체 수량은 확인하지 못했고 부서에.

신우

문신우위원장

실물로 가져온 것은 봤는데 그 실물책자가 쓰지 못하는 책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이재옥 어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백서가 양산시에 맞지 않게 백서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반품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십니까?

증인

이재옥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폐기처분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증인

이재옥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만든 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만든 부분이 실물로 인쇄가 돼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납기일이 늦어가지고 홍보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다고 했거든요.

증인

이재옥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발령되고 난 이후인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납기일을 넘기고 책자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양산시에서 지급을 1,500을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회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날짜를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 책자가 소용이 없게 돼서 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책자가 지금 배부된 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어디에 배부된 지도 모르고 책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책자 수도 정확하지도 않고, 제가 알기로는 추측성이지만 책자를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1,54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다면 이것은 불법이 맞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라면.

신우

문신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조사중지

17시1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당시 양산시 체육회 임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증인 소개에 앞서 금일 참석하기로 하였던 참고인인 현재 양산시 체육회 김구목 생활체육국장과 김진규 사무차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며 증인으로는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당시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과 김진호 전 생활체육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회의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질의답변 순서는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 김진호 전 생활체육국장 순으로 개별 입실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상열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 제28회 생활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증인 양산시체육회 전 엘리트생활체육국장 정상열 양산시체육회 전 생활체육국장 김진호

신우

문신우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 국장님 배석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열 전 엘리트체육국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잠시 정회를.

신우

문신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조사중지

17시1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저는 김진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28회 축전 때 직위와 담당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진호 저는 생활체육국장으로서 생활체육업무 전반에 대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직위는요?

증인

김진호 생활체육국장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물을 때 증인이라고 해야 하나, 증인이 워낙 많은 관계로 호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월 달에 벤치마킹 간 것 있죠? 500만 원?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그때 10명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누구누구죠?

증인

김진호 체육회 쪽에 실무자하고 체육과에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정산서류에는, 누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장소에 갔습니까?

증인

김진호 전국대회 생활체육대축전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개회식에 갔고. 그 다음날 일정은 양산시 대표선수가 야구종목이 전체 참가했고, 체조종목이 전체 참가했고.

임정섭위원

위치가 어디죠?

증인

김진호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야구는 서귀포 쪽에 했고, 체조도 서귀포 쪽인데 저 맨 끝 쪽에,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해수욕장 큰 데 거기서 했고. 그라운드골프 10명 정도 참가했는데 그것은 신제주 쪽에서 했습니다. 그 외에 파크골프나 육상, 이래가지고 아마 전국 규모에 양산시 선수가 최고 많이 참가해서 격려차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여비를 업체와 계약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증인

김진호 그때는 제가 집행을 한 게 아니고 TF팀이 창설돼서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은 TF팀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TF팀장님, 예산집행을 이때는 TF팀에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호순 아닙니다, 보조금이라서.

김진호 보조금이 체육회로 내려오는데 체육회로 내려와도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건도 없다고요?

증인

김진호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전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방금 김진호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가능합니까?

증인

이우식 저도 갑자기 정신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김진호 전국 대축전 제주도 벤치마킹 간 부분인데 그것을.

이우식 그 건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진호 네.

이우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만약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보조금을 줘놓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하면.

증인

이우식 국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진호 다른 모든 건에, 경남 대축전 개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TF팀에서 예산집행을.

임정섭위원

전체 다요?

증인

김진호 네, 방송사 나가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팀에서 계약을.

이우식 아니, 그것은.

신우

문신우위원장

김진호 국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하고 현직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문 안 할 테니까 발언대에는 김진호 증인 앉으시고요. 배석에는 전 과장님하고 정상열 증인하고 앉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좀 앉아계시고요. 정상열 전 국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김진호 증인께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한 돈이 한 푼도 없다 이것이죠?

증인

김진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집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통장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김진호 체육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통장관리는 양산시 교체과에서 했단 말입니까?

증인

이우식 아마 김 국장님 말씀은 실제 집행은 체육회 결재라인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맞죠?

김진호 실무업무를 TF팀에서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정섭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간 것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까?

증인

김진호 아마 그것은 그 당시에 TF팀이 해체가 된 것으로 사료돼서 체육회에서 아마 차장이, 실무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다?

증인

김진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12월 초에 마라톤이 있거든요, 마라톤이 있다 보니까 마라톤 안전사고나 여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12월 달에 마라톤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증인

김진호 마라톤 바로 지나고 나서인데 그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 마라톤 업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침만 내렸죠. 그 차장한테 우리가 대축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힘들었으니까 앞전에 개최한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갔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바빠서 안 된다 설득하면서 제주도로 방향을 틀되 조금 보상차원이니까 평상시 접하지 못했던 음식도 고급으로 짜고, 체험도 고급으로 하라고 방침만 내렸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고, 500만 원은 체육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증인

김진호 관계없는 것은 아닌데 정확한 정산 자체는 실무진이, 제가 직접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결재라인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 내려오니까 결재라인은 전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축전 업무진행과정은 우리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TF팀에서 업무지원 보조를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직접하고 결재라인은 저를 다 거쳐 갔지요.

임정섭위원

결재도 김진호 전 국장님이 결재를 싹 다 했습니다.

증인

김진호 네, 결재 제가 다 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산 자체를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실무는 제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안 봐도.

임정섭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벤치마킹 계획이 없었습니까?

증인

김진호 있었죠. 정 국장도 갔고, 나도 갔고, 차장도 갔고, 체육과에도 과장님하고 지원팀하고, 시설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을 하면서 삼성고속관광하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하고, 11월 2일 날 운영평가 워크숍 개최 계획을 수립했죠?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한테도 계속 묻고 했습니다. (단체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펜션 숙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진 속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김진호 없는 사람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날 출발하기 전에 1진, 2진으로 나눴습니다. 2진은 체육회 임원진들 하고 이사진으로 해가, 아침에 사업하고 이러니까 결재도 해야 되고 같이 출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님이 인솔해가지고 2진으로 넘어오셨는데 우리가 숙소를 처음 예약한 데하고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같이 일정을 소화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정표를 보여 주며) 그때 당시에 삼성고속관광에서 만든 일정표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무원들 증인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다 같이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분들은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이잖아요?

증인

김진호 그 스케줄대로 최대한 맞추라 하고 저희들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뒤에 상임부회장님하고 일부 임원진들은 나중에 출발해서.

임정섭위원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어요?

증인

김진호 도착은 안에서 우리하고 일정이 안 맞으니까 같이 소화를 못 시켰고요. 그 일정대로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

아니, 같이 출발도 하지 않고 같이 들어오지도 않고.

증인

김진호 아니, 올 때는 같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같은 일정을 소화 안 했으면 사비로 가야지, 맞잖아요, 그게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호 올 때는 같이 왔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출발을 조금 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갔습니까?

증인

김진호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정확히 답을, 이것을 체크해봐야 하는데.

임정섭위원

정상열 국장님,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몇 명 가신지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상열 임원 분들이 5~6명 정도 되었을 것 같고, 우리 체육회하고 전체가 스물 몇 명이 된 것 같고, 서른 명 가까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게 되면 임원이 5~6명요?

증인

정상열 확실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김진호 국장님 체육회 임원 몇 명 갔습니까?

증인

김진호 저도 인원을, 정확히는 일정을 같이, 올 때는…….

임정섭위원

임원에 국장님 두 분이 포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증인

김진호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5~6명 갔다?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30명 정도 갔다?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28인승 리무진을 타고 움직였어요.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그러면 그 임원들도 그 리무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그 리무진 속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일정을 소화했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5~6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사진 찍은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19명이라 봅시다. 6명으로 잡아도 25명 아닙니까? 견적서에 1인당 106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겠죠.

증인

김진호 네, 그것은 맞겠죠. 저도 일정을 사전에 여행사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임정섭위원

그러면 미참석자에 대해가지고 물론 위약금만 발생되겠지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초에 몇 명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증인

김진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 정도 가는 것으로 했는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임정섭위원

최초 계획은 11월 2일 날 잡았습니다. 30명이 갔을 때 하고 23명이 갔을 때 하고 2개를 잡았어요. 30명이 갔을 때는 3,500만 원으로 잡았고, 대한항공을 잡아서. 23명이 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에어부산으로 잡아가지고 3,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체사진을 보여주며) 국장님 두 분은 사진에 있어요.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외에 다른 임원들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느 한 곳에 가서라도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자체감사 결과에는 21명, 계약서상에 보면 23명, 사진 속에 보면 19명밖에 안 보여요. 19명이 갔을 때 2,000만 원, 21명이 갔을 때 2,200만 원, 23명이 갔을 때 2,400만 원입니다. 저도 어느 게 맞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최고 많이 갔다고 쳤을 때 23명이 갔다고 보거든요, 견적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11월 2일 날 추정치를 하면서 23명을 잡아서 한두 명은 빠질 수는 있어도 한두 명을 늘리기는 힘들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안 그렇게 판단됩니까?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11월 2일 날 23명을 계획 수립했는데 더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증인

김진호 실제 간 것은 1진, 2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정섭위원

아니, 같이 갔으면 같은 일정을 소화해야지, 숙소는 모자라서 따로 할 수는 있어요.

증인

김진호 오후에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첫날은 같이 안 되고.

임정섭위원

공무원도 3명이 오후에 출발했습니다. 금요일날, 금토일입니다. 공무원 3명도 저녁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들어가서 합류해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공무원 출발할 때 그 비행기를 타고 가셨던 것 같아요.

증인

김진호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고 그러면 처음에 갔던 운영평가 워크숍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거죠. 사정을 해가 데리고 갔든 어쨌든 간에 사정을 해서 데리고 갔으면 최소한 하루 정도는 같은 일정을 소화했어야죠. 지금 현재 공무원들 증인으로 증언한 것을 보면 같은 일정 속에 그 임원들이라는 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증인

김진호 올 때는 같이 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임정섭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비행기만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진호 그렇게 선처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회장님 인솔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정대로는 안 맞고, 또 연령대도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맞고 하니까, 대축전에도 깊이 개입도 안 했고 이런 전체 성공 개최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소화시키기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봐줍시다. 24명이 갔다고 칩시다, 24명이 갔을 때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과지급이 되었죠? 삼성고속관광하고 계약 맺은 대로 할 것 같으면 과지급이 되었어요. 1,000만 원의 돈이 과지급이 되었거든요. 물론 여기서 빼야 될 부분이 위약금이 발생될 거예요. 그것을 추정하더라도 700~800만 원은 과지급이 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사진상의 인원을 다 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징을 안 했죠?

증인

김진호 저도 실무를 깊이 확인을 미처 못한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증인

김진호 했는데 경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국장님 전결로 해서 결재가 난 거예요. 이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증인

정상열 거기에 보면 임원 분들이 썼던 경비도 거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산돼서 그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정섭위원

벤치마킹을 가면서.

증인

정상열 벤치마킹이 아니고 그때는.

임정섭위원

아, 워크숍으로 가면서 그러면 그 체육회 임원들하고 교체과장님하고 봤을 때 같은 임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정상열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성공개최를 위해 고생하신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체육회 임원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격려차원으로 그렇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용도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이 일정표대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였어요.

증인

이우식 위원장님, 생활체육국장님이 방금 2진 이런 부회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우선 그 사람들 빼고 인원이 한두 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 기억은 20명은 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6명이고, 체육회에서 한 17명 정도 안 되는가.

임정섭위원

아니, 과장님도 자꾸 이렇게 번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도 아까 이 사진을 보셨잖아요. 보셨죠?

증인

이우식 네.

임정섭위원

그리고 밑에 직원도 다 봤어요.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같이 일정을 소화했으면 다른 발언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한두 명 정도는 빠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전계수 주무관이 자기는 그 임원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증인

이우식 그분들 빼고 제 생각에는 23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23명이면 여기에 23명이 나와야죠. 맞잖아요. 아까 우리가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다 물었어요.

증인

정상열 그때 체육회 직원 중에 당일 급한 사정으로 못 간 직원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은 위약금 처리가 안 되고, 당일 못 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당일 가더라도 호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취소가 안 되더라도 항공료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증인

김진호 인원을 보면 체육회 직원이, 저와 정 국장 포함해가 지도자 10명, 직원 4명, 16명이거든요, 체육회 직원들이 그 당시에. TF팀이 3명 계셨고, 체육과 지원팀, 시설팀, 과장님 이래가지고 그래가 20명은 훨씬 넘게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빠져봐야 1명 정도 빠졌을 거고, 많이는 안 빠졌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는 28인승 리무진이 움직였습니다. 차 한 대가 움직였어요. 그 안에 28명보다는 적게 탔겠죠.

증인

김진호 그렇겠죠. 제가 이야기했듯이.

임정섭위원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빼면 26명보다 적게 탔다는 거예요.

증인

김진호 네, 임원들은 별도로.

임정섭위원

분명히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증인

김진호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임정섭위원

23명, 24명이 맞는 것 같아요. 버스를 비교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분명히 버스에 빈자리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빈자리가 있었다고 보면 26명보다는 적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진호 네, 우리 직원들하고 체육과 직원들하고 26명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임원 분들이 후발에 출발한 분들이 5~6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증인

김진호 상임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저는 정확히 그때 누구 간지 미처 오늘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임원 분들이 VIP대접을 받으면서 따로 행사 일정을 잡을 이유가 있었어요?

증인

김진호 그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협찬해 주신 분도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서. 금전적으로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 가라 하니까 못 가고 “다음 기회에 간다, 이런 사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증인

김진호 그렇죠.

임정섭위원

자발적으로 하신 분에 대해서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호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변경하고 나면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증인

김진호 저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미처 의회까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예산 자체가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증인

김진호 2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간 게 최고 마지막 평가회 간 게.

임정섭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사인하셨는데 두 분 국장님이 사인을 다 하셨어요. 김진호 국장님하고 차장만 사인을 했는데 1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된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1개월이 언제입니까?

증인

김진호 1월 달, 마지막 행사를 마무리한 시점이 12월 달이니까.

임정섭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일정을 한참 더 잡을 수 있죠. 정확하게 체육회 행사가 끝난 것은 9월 24일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이해가 됩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계획 자체를 11월 2일 날 잡은 거예요, 계획을. 계획을 그러면 우리가 반납해야 될 날짜를 지나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10월 23일 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겨가지고 11월 2일 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증인

김진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날짜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기에 실제적으로 참석한 인원은 24명 정도로 판단되고, 임원들은 별도로 움직였다는 거죠?

증인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계획이 내부문서로 개최계획서가 11월 2일 날, 그리고 삼성고속관광으로부터 여행일정표가 11월 20일 제출되었고, 지출결의서가 11월 24일, 그리고 이체결과확인증이 11월 24일, 전자세금계산서는 12월 18일, 이런 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진호 제가 세부적인 계산서 발행한 이런 날짜를 미처 못 챙겼는데.

정석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챙긴 것은 뭡니까?

증인

김진호 제가 사실 우리가 대축전 개최도 했지만 우리 선수단이 참가도 합니다.

정석자위원

두 분 국장님 답변 중에 “임원 분들이 사용한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정상열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체한 날짜에 11월 24일에 3,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개최계획 당시에서부터 임원 분들은 별도로 이동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정상열 맨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생하신 분하고 같이 평가회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계획 잡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원 분들하고 실무자 분들하고 그런 같이 움직이기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착오가 있고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임원 분들이 따로 이동하는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 현금 지출은 어디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증인

김진호 경비처리는 실무, 아마 차장이 그때 했는가 그렇게 돼서,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까 답변과 다릅니다. 임원 분이 사용한 비용도 삼성고속관광 용역비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사무차장이 결제를 합니까?

증인

김진호 계약서상에는 30명 내외로 이렇게 안 갔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임원 포함해가지고.

정석자위원

용역비가 계좌이체로 삼성고속관광에 계좌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 지출하는 비용도 이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정상열 어쨌든 같이 그렇게 된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또 따로 우리가.

김진호 경비가 없습니다.

정상열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이러지는 않았.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갑론을박했던 것이 30명이냐 23명이냐 이 부분으로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러면 30명으로 보고 3,500만 원이 용역비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진호 네.

정상열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안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임원 분들이 사용한 비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이미 11월 24일 날 삼성고속관광으로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증인

정상열 네.

정석자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결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증인

정상열 아니, 그 부분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 대답하신 것과 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임원 분들하고 저희하고 달리 움직였던 부분이 임원 분들은 우리하고 어떻게 일정을 못 맞춘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또 임원 분들.

정석자위원

이중지출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증인

정상열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임원 분들 자체 내에서 중간에서 임원 분들께서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오늘 저녁은 내가 대접하겠다” 이렇게 자체 가신 분들끼리 그렇게 한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안 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우리가.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마 사무차장이 카드 결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

김진호 삼성고속에 준 경비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전체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서 별도로 돈 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삼성고속에 하면 거기에 삼성고속으로 준 부분에서 다 경비지출을 그쪽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잠깐 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명이 먼저 가시고, 나머지 임원 분들이 가셨다 했다 아닙니까?

증인

김진호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러면 삼성고속에서 올라온 게 23명의 견적서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증인

김진호 그렇겠죠.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래서 뒤에 임원진들이 합세해서 한 게 30명으로 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증인

김진호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러면 임원진을 빼야죠. 거기 계약서를 우리 시가 돈이, 세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날짜가 11월 2일 날 개최계획서를 먼저 냈단 말입니다, 23명으로.

증인

김진호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23명으로 냈는데 나중에 여기에 임원진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임원진 더 들어간 만큼 서류를 더 받았어야죠.

증인

김진호 그것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지금 견적은 23명으로 들어간 거죠?

증인

김진호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임원진은 아니죠?

증인

김진호 네, 그때 당시에는.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23명에 대한 3,14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인

김진호 네.

신우

문신우위원장

그런데 왜 세금계산서는 3,500으로 끊었습니까?

증인

김진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확인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돈이 얼마 차이나냐면 3,100만 원과 3,500의 차이면 벌써 삼백 몇 십 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세금계산서하고 들어온 견적서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그것을 안 챙겼다는 말입니까?

증인

김진호 어떤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챙겼다 안 챙겼다를, 세금에 대한 문제고, 돈에 대한 문제고, 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 안 챙겼으면 그러면 국장님께 보조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증인

김진호 죄송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김진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행사업무추진비로 대축전 평가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행사업무추진비로 제주도 관련된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서를 누가 수령하십니까? 누가 수령하고 누가 사인하셨죠?

증인

김진호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재우위원

교부결정통지서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지만 이런 사항에 따라서 교부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교부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사전’입니다, ‘사전’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큰 예산집행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장님이 결재를 했겠죠.

증인

김진호 아마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결재한 게 제주도 운영평가워크숍 개최를 보면 여기에 사무국장님도 결재를 하셨고, 여기에 정상열 국장님도 같이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페이지 가량의 문서가 있는데 여기 항공권이 구체적인 것은 항공권 내용을 봐서도 문서가 조잡하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기에 부산~제주발 비행기를 2017년 12월 15일 날 하는 것으로, 그 가격을 846만 5,000원 이렇게 계산을 책정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 15일, 날짜도 맞지 않고 여기에 전체 보조금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도 맞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제가 TF팀을 통해서 들은 것은 처음에는 체육회에서 제주일정을 잡다가 내용이 부정확해서 TF팀이 다시 이 내용을 수정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진호 저도 그 당시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는데, 사실 마라톤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맞지 않는, 예산의 집행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축전 평가회가?

증인

김진호 전체적인 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대축전 평가회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3,500만 원이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00밖에 없는 예산이.

증인

김진호 실제 집행하다가 예산이 일부 절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래가 200만 원가지고 평가회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정석자위원

애초에 200만 원을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어떻게 대축전 평가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까?

증인

김진호 간단하게 이 지역에서 자체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변경가능 신청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해외에 간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변경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요청해가지고 가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변경 신청을, 조금 전에 증인께서는 변경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변경 신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증인

김진호 제가 미처…….

정석자위원

왜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죠? 계약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김진호 실무담당자는 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축전 담당자가 별도로 있었기는 해도 아마.

정석자위원

회계담당도 차장이 했습니까?

증인

김진호 회계는 별도로 다른 분이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회계를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증인

김진호 회계담당자가 있으니까.

정석자위원

회계담당자가 누구죠?

증인

정상열 전체적인 우리 회계는 류임경 대리라고 담당이고요, 그때 대축전 TF팀에도 직원이 2명인가 파견이 가 있어서 전체적인 체육회가 집행해야 될 이런 그거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TF팀에서 보지만 실제적으로 결제하고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그때 파견이 두 명인가 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하는 부분에서 금액을 지출하고 하는 부분은 류임경 대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억과 관련된 보조금 정산 서류는 류임경 대리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정상열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류임경 대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파견이 되어 있어서 그 직원이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그 직원이 안 했으면 류임경 대리가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석자위원

최종적인 검토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증인

김진호 제가 실무책임자니까 제가.

정석자위원

시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신 분은 증인이시다, 이 말씀이죠?

증인

김진호 네, 제 사인을 거쳐갔으니까.

정석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기억이 안 난다, 잘 몰라서 그랬다, 바빠서 그랬다,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한 직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인

김진호 저도 사실 제가 집행하고 한 적은 없으니까, 보고만 받고.

정석자위원

결재 사인만 하셨지 전혀 관여한 바는 없으시다?

증인

김진호 내용 자체는 제가 사실은 모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파견나간 분이 했는지, 직접 카드 끊고 안 했겠습니까? 파견나가 오고 그것만 알지.

임정섭위원

공무원 말입니까?

증인

김진호 아니요, 업무는 TF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 입찰 받고 이런 부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에 결제는 카드가지고는 우리 직원이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정석자위원

증인께서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증인

김진호 7년 6개월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처음이시죠?

증인

김진호 앞에 한 번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문제로?

증인

김진호 마라톤 입찰 관련해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산과 관련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되어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진호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개최하는 부분은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대축전, 이런 도 단위로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정석자위원

개최는 처음이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체육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김진호 대축전 관련 말고 다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봐도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정석자위원

완벽하게 했던 보조금 정산 부분, 회계처리 관련해서 그렇게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사인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진호 네, 제가 큰 그림만 하고 성공개최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을…….

정석자위원

이 자리에 왜 증인으로 출석하셨다고 생각하시죠?

증인

김진호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석자위원

책임자이기 때문에 출석하신 것입니다.

증인

김진호 네.

정석자위원

자료가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도록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없어서 검토할 수조차 없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인

김진호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끌날 문제인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년 6개월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활체육대축전 말고는 완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을 쓸 때 거기에 규칙이나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고속관광을 이용한 평가회를 가기 위해서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증인

김진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은 모르셨습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 7년 6개월 동안 근무하셔서 업무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쭙니다.

증인

김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몰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처 입찰해야 되는 부분을 누락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제주도 가기까지 이 계획은 누가 잡으셨습니까? 전반적인 일정이라든지.

증인

김진호 큰 그림은 제가 설명해줬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언제 잡으셨습니까? 그 계획을?

증인

김진호 그 타이밍은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지금 현재는.

미해

박미해위원

축전 중에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축전 끝나고 잡으셨습니까?

증인

김진호 아마 대축전 끝나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남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증인

김진호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할 때는 관내에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공개최의 전년도 사례가 또 거제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도 있고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같으면 변경해서라도 조금 격려차 가는 게 좋을까 싶어서 계획을 그렇게 변경해가 잡으라고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집행부에는 연락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런 일정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증인

김진호 그것은 예산변경 신청할 그 당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변경 신청을 한 서류가 없습니다.

증인

김진호 저도 그런 부분이 묘한데 그 부분은 대축전 끝나고 이루어졌으니까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할 수가…….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서류상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결재는 다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증인

김진호 맞습니다. 결재는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류를 언제 집행부에 다 넘겨줬습니까?

증인

김진호 어느 집행부 말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교육체육과로.

증인

김진호 1월 달에 전체적인 서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결재는 그전에 다 끝내셨네요?

증인

김진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 결재는 무엇인가요?

증인

김진호 그것은 제가 지금 마지막에 무슨 결재를 했는지…….

미해

박미해위원

보조금 잔액 남은 돈을 2018년 5월 24일 날 양산시에 입금했습니다, 이자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증인

김진호 2018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고 계셨겠네요? 그러면. 교부 결정 및 교부통지서에 “1개월 이내에 다 정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장님과 체육회 회장님이 서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 담당 어떻게 보면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진호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늦게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증인

김진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미해

박미해위원

관리를 안 하신 겁니까?

증인

김진호 제가 미처 관리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관리가 안 되었듯이 업무가 마지막까지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정섭위원

다른 것으로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장

네, 포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임정섭위원

다음에 자체감사한 자료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당거래처가 주식회사 수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입찰을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9월 중 99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을 세 번에 나눠서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체육회 자료에 보니까 2건이더라고요, 이 건에 한해서는. 990만 원하고 2,000만 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단가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체 조사한 거리금액은 개당 2,300원이나 금번 거래는 개당 4,000원에 계약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증인

김진호 그 부분은 물품구매하고 한 부분이 우리 직원이 했는지 TF팀에서 했는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입찰을 어떤 식으로 봤는지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집행된 부분에서 결재만 한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담당책임자 괄호 열고 “국장과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

김진호 저는 사실 실무진하고는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마 어드바이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값이면, 이게 기념품으로 들어간 것은 맞죠?

임정섭위원

네, 맞아요.

증인

김진호 맞는 것 같으면 지방업체나 양산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주는 게 안 좋겠나 지역홍보도 하는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세부적인 업무진행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임정섭위원

이것 맞습니까?

증인

김진호 그게 아마 기념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총 2건에 나눠서 했는데 이것 하나만 납품된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따로 납품된 거예요?

증인

김진호 시군 임원진들 올 때 만찬장에 가는 기념품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주는 기념품을 별도로.

임정섭위원

관중들한테는 이것 나눠주고 만찬장에는 이것과 다른 규격품을 납품했다고 봐야 됩니까? 똑같은 것을 납품했어요?

증인

김진호 납품하는 과정은 제가 전혀 보고를 안 받고 서류상 결재만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정산자료에 보면 개수가 제각기 다 달라요. 500개가 되었다가 5,000개가 되었다가 1만 5,000개가 되었다가.

증인

김진호 아마 500개는 만찬장에 들어가는 기념품 같고요. 1만 5,000개는 당초에 1만 5,000개 주문했다가 모자란다 해가지고 추가로 주문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만 아니고 다른 물품도 구입을 했거든요.

임정섭위원

다른 물품을 구입했으면 정산자료에 각각 다른 사진이 붙여져야 되는데 똑같은 사진이 붙어가 있어요.

증인

김진호 그 안에 빵하고 다른 음료수하고 이런 게 들어갔거든요.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9월 20일 날 5,000개 해가지고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개당 3,637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9월 4일자를 보면 내나 5,000개고 9월 15일자에 보면 1만 5,000개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몇 개가 납품되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죠? 세금계산서에는 500개 되어 있어요.

증인

김진호 500개 된 부분은 실내체육관에서 만찬장에 들어간 물품이지 않나 싶은데 그 내용은 정확히는…….

임정섭위원

이것도 역시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한 것은 맞죠? 이 업체가 작년에 감사가 진행되고 나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폐업신고를 했더라고요. 자체 개발된 게 아니고, 제조업자는 화니핀코리아라고 충북에 있더라고요. 판매대행만 한 것 같은데

증인

김진호 업체하고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나 소식을 들은 것도 없습니까?

증인

김진호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임정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무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해당 TF팀의 금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담당책임자가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증인

김진호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전무합니다.

임정섭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일감 몰아주기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진호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임정섭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열 국장님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정상열 기념품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하고 같이 의논할 때는 지역에 있는 특산물, 양산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의견이 모아져서, 저 제품도 그때 와서 설명하기에는 원동매실을 원재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은 금액이 비싼 것으로 그래서, 저 정도 해야 관중들한테 나눠주기에 전체적으로 개수가 안 맞겠나 그런 쪽으로 기억이 납니다.

임정섭위원

여기 보면 매실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죠?

증인

정상열 회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업체 견적 들어온 것 어떤 것,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자기들이 납품하기 위해서 홍보했던 내용하고 다르다 그렇죠? 이것도 겨우 구했어요, 겨우.

증인

정상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삼성고속관광이나 수인터내셔널 부분에 수의계약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죠?

증인

정상열 통상적으로 체육회가 그렇게 업무를 봐왔던 게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이번에 이런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또 금액이 우리 체육회에서는 그런 큰 금액이 계약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한, 금액이 체육회에서 몇 백 만 원 이상되는 금액이 자주 없습니다. 임원단복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이런 경우에는 처음이라서 안일하게 대처했거나 업무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체육회에 경기단체가 있고 인정단체가 있죠?

증인

정상열 네.

임정섭위원

구분은 어떻게 하죠?

증인

정상열 정회원단체가 있고 인정단체, 준회원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정회원단체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준회원단체는 아직까지는 동호인 규모나 자생력이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하다고 되었을 때는 정회원단체로 인정이 안 돼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미흡한 단체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준회원단체, 그 밑에 인정단체 그렇게 3개 단체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단체로 인정을 받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이렇게 한 예도 없고요?

증인

김진호 네, 준회원단체나 인정단체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국장님, 포스터나 홍보물을 보통 9월 22일 날 개막식을 했는데 며칠 전에 받으십니까? 받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증인

김진호 사전에 받았는데 그것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겠네요.

미해

박미해위원

납품서에는 왜 날짜가 9월 22일로 되어 있죠?

증인

김진호 물건은 그전에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하자보증금지급각서는 9월 24일로 되어 있고요.

증인

김진호 제가 알기로 포스터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때 최우수상이 상표 도용으로 해가지고 취소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극동인쇄사에서 제작을 했네요. 1,950만 원 정도에.

증인

김진호 포스터에 고발건이 들어와서 다른 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는데 그래서 그것을 폐지시키고 상금도 반납 받고 2차 점수에 대한 그 포스터를 지정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포스터가 조금 늦게 왔을 수도.

미해

박미해위원

늦게 왔다는 것은, 납품날짜가 22일이니까.

증인

김진호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22일이라는 것은 그 날 개막하는 날인데 읍면동 아파트에 붙이는 그 포스터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증인

김진호 사실은 사전에 붙였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사진이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김진호 체육회에 있는가? 제가 한번 별도로.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제작한 그것만 나와 있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서류만 봤을 때는 개막식 날에 이 홍보물을 받은 거예요, 하자보증지급각서도 끝나는 날 날짜로 되어 있고.

증인

김진호 사전에 납품은 되었고, 사전에 배포도 읍면동으로 되었는데 서류상은 아마.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일은 해놓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증인

김진호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에 배포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자료의 부적합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증인

정상열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회가 자료를 계산서라든지 서류를 맞출 때 전체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담당자가 있으셨다 했잖아요.

증인

정상열 급하니까 먼저 인쇄물을 제작하고 나중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단순히 서류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해왔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바빠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증인

정상열 네,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생활체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서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경비 관련돼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참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지만 알고 했다면 업무상 횡령까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 발언에 신중해 주십시오.

증인

김진호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청렴이행계약서를 쓰면서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축제를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내부직원의 업체 물건을 사거나 구입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가요?

증인

김진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우위원

행사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체육회 다른 직원 업체에다가 구입을 하거나 용역을 발주한 경우가 있습니까?

증인

김진호 특별히 그렇게 밀어주기식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는가요?

증인

김진호 그런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업체에 하지 말고 경쟁업체에 그래도 물품견적 내용을 받아서 똑같은 물품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가격이 싼 데로 유도하고 한 업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나눠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최근 양산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10월 30일자 기사인데요, 정상열 국장님에 관한 기사입니다. 정상열 국장님께서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프로필이 나옵니다.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정상열 네.

박재우위원

여기에 보시면 극동인쇄사 CEO라고 적혀 있습니다.

증인

정상열 네.

박재우위원

지난 생체 대축전 할 때는 대표가 달랐죠?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상열 네.

박재우위원

대표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한 겁니까?

증인

정상열 아닙니다. 지금도 대표는 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CEO라는 개념이 운영하고 그런 개념에서 CEO라는, 대표이사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제 앞으로 되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CEO라는 직함을 가진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극동인쇄사 CEO.

증인

정상열 작년 8월 연말부터인가 체육회 나오고 난 그 이후로 다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현 법인상 대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증인

정상열 현 대표는 제 집사람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규정상 시의원도 시의회와 계약할 때는 제척사유에 걸려서 규정상 계약을 못 합니다. 체육회도 청렴이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가 청렴의 의무를 지고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산시민이 봤을 때 체육회 행사를 하면서 체육회 업무를 체육회 관계자에게 주는 것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진호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한 건일까요?

증인

김진호 집행하면서 대축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아마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법령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시의원, 그에 대한 직계존·비속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증인

정상열 다시 한 번.

임정섭위원

우리가 입찰을 제한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시의원, 그와 관계된 직계존·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관계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증인

정상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했겠죠?

증인

정상열 네.

임정섭위원

그와 유사하게 정상열 국장님께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해석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한지 안 한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31조 7호 나목에 보면 16조 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입찰을 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증인

정상열 네.

임정섭위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국장님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정상열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체육회 업무도 이제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오늘 조사하면서 밝혀졌던 건데 양산시 체육회 규약에 보면 제2장 회원 5조 조직 3항에 보면 인정단체는, 인정단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증인

정상열 네.

임정섭위원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행정사무조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2016년 11월 21일 날 제1회 양산시장배 초등학교 티볼 대회가 있었어요. 예산이 1,5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실집행액은 1,499만 4,500원이 되었습니다. 반납액이 5,500원이 발생되었고. 2017년도 11월 26일 날 양산시장배 티볼대회 각종 행복페스티벌해가지고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 맞죠?

증인

김진호 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티볼이 실질적으로 경기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김진호 인정단체입니다.

정상열 인정단체입니다.

임정섭위원

인정단체에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증인

김진호 네.

임정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정천모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증인

정천모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들 이야기도 듣고 질문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이체규정이라든지 관련법에 조금 벗어난 집행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정섭위원

“상당히”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정천모 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질서 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큰 건만 건들인 겁니다. 예민한 부분은 빼고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양산시하고 계약한 부분에도 그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과 의논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면서 밝혀졌던 부분 있죠? 잘못 집행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페널티 먹여서 보조금 집행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천모 잘 검토해서.

임정섭위원

“잘 검토”가 아니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증인

정천모 일단 이야기는 들었고 그런 내용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환수되어야 될 금액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증인

정천모 집행결과에 따라서 만약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환수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만약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라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28회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백서 있죠?

증인

정천모 네.

임정섭위원

정확한 배부날짜와 배부단체, 배부매수 일주일 안에 파악되겠습니까?

증인

최단오 파악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일주일 안에 해가지고 그 환수금액을 책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증인

최단오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파악해보고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조사중지

18시4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여기서 뵙기로 하고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국장님, 과장님만 11시에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2017년 제28회 생활체육대축전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