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선경 의원 발언

김선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앞에 나오시고 해당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주택과장 김남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건축과장 엄태석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성기학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김선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성기학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성기학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 과인 주택과를 비롯 7개과 3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9년 10월 31일 현재 156명 정원에 현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도시관리국의 예산 및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9년도 예산액은 총 333억 2600여만 원으로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예산액의 38.9%인 129억 7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공사용역 등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으로 먼저 주택현황입니다. 2019년도 10월말 기준 관내의 총 주택은 19만 539호로 이중 단독주택이 1만 444호, 공동주택은 18만 95호이며,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가 10만 6411호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건축사업 21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사업, 민영주택 5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우리 구 총 면적은 41.46㎢로 주거지역이 14.72㎢, 상업지역은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0㎢로 각각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375개소로 도로 752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46개소, 학교 81개소, 하수도시설 62개소, 기타시설 3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입니다. 관내는 공부상 임야는 총 면적 4.18㎢로 이는 구 전체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전체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7396필지의 지적공부가 등록돼 있으며, 이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지가 2만 7345필지로 전체필지 5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1340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설돼 있으며, 표준지 1225개 필지, 개별지 4만 1941개 필지 등 총 4만 3166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로 급 도로명주소 6개 등 총 603개의 도로명주소, 3199개의 도로명판과 2만 2976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마음을 쏟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 발전을 위해 지적 및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택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모두 2019년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과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20세대이상의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및 경비원과 미화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65개단지에 3억 4295만 2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이웃 간 소통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올해 8개단지에 28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거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동전기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구임대주택 10개단지 1만 5275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4억 6398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4분기 공동전기료는 12월말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투표 지원은 공동주택의 의사결정 과정에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을 유도하여 의사결정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5회 73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민원 사전해소 방안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민원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규약 준칙 세부 운영규정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연2회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상시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계감사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과 9일에 걸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또한 방화한진로즈힐 등 3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7건, 시정명령 39건, 과태료 4건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자문단은 체계적인 의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가 관리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0월말 현재 47건의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유한 주택에 대해 본인의 선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여러 세제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임대료 증액 및 임대주택 매매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관내 주택임대사업자는 9791명이며 등록한 임대주택은 4만 건이 넘으며 임대주택 무단매각 및 임대료 상한규정 등 관련법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34건에 3억 2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주택임대사업관리팀을 새로이 신설하여 날로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주택임대사업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비원, 미화원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경비실 냉난방시설 설치 및 근로자 휴게실 설치를 심의조건으로 부여하여 올해 6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위험시설 안전점검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14개 공동주택단지와 축대, 옹벽, 부대시설물 등에 대해 재난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주체 자체점검 또는 전문가 위탁점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해빙기대비 5월에서 6월까지는 우기대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등급 C등급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자의 책임 하에 보수·보강조치를 실시하고, 위험시설물 보수의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의 추진단계별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 아울러 인접지역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택정비사업은 총 40개이며 등촌1구역, 화곡1구역, 마곡신안빌라, 역세권 청년주택 등 22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18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추진위원회 내부갈등, 경관지구 저촉 등으로 이는 사업성 미흡으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공공관리 간담회 등 단계별 맞춤지원과 사업별 부진 원인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 추진내역은 13쪽에서 15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30세대이상 공동주택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연4회 정기 안전점검 및 연5회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감리업무의 적정성, 가시설물 및 타워크레인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해빙기대비 공사장 안전점검과 5월에서 6월까지 우기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9월에는 추석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활동을 통해 공동주택공사장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위반건축물 예방과 정비관련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허가 신고 시 위반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정비를 촉구하며 자진정비 미이행 건축주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말 현재 위반건축물 단속은 적발 475건, 정비 147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2868건에 20억 2562만원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서울시 항공촬영분 7946건에 대하여 항측조사를 완료하고 사안에 따른 행정처분 1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주민홍보 등 실효성 있는 적극 행정조치를 통한 위반건축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최선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수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범죄취약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2동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특수형광물질 도포,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11월초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동네숲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3개소를 선정하여 11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광고조명과 장식조명 등 옥외의 인공조명을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빛으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외의 인공조명 설치현황 및 빛방사허용기준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을 7월에 발주하였고, 12월 초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전자게시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현수막게시대와 병행하여 디지털 광고 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게시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타 지자체 운영사례 분석 및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가로공원로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화곡터널 입구에서 월정초교 교차로 구간 내 141개 업소의 간판이 개선 대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간판개선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청과 협의회간 협약체계를 8월에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31일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디자인 간판 설치로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구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시 비상 대응체계 유지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위치변경, 표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풍수해를 대비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정형 옥외광고물 17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해 광고물을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감시관이 수거하여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보와 전단지 정비에 65명, 현수막 정비에 14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와 공중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의 집중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현수막, 입간판 등 총 164만 7900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고, 11억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은 258건을 적발, 시정명령하여 154건을 자진 정비하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정비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으며, 강서구의 도시미관을 한 단계 높이는 디자인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추진입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확정되고 후속 계획인 생활권 계획이 2018년 3월 확정 공고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서울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배정된 2만 6000㎡를 활용하여 상업·업무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 발전이 기대되는 가양동, 등촌 등 공항로 북쪽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동지역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기존 구도심의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강서지구중심, 화곡역지구중심, 까치산역지구중심, 공항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별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자료 30쪽에서 37쪽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항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항로지구는 2009년 재정비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구역으로 염창동에서 공항동까지 공항로를 따라 6.3km에 걸쳐 약 44만㎡ 선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지관리 측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등 주변지역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역세권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역을 분류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비를 수립코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용역 착수하여 기초현황조사, 부문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강서지구중심·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사 주변 일대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상업 등 용도지역 상향과 기반시설 확보 등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2018년 시·구합동보고회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8년 12월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해 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김포공항 내 상업, 문화, 숙박시설과 국립공항박물관 등 건립 추진과 달리 공항동과 마주한 공항동 일대의 노후 불량주택지 등이 낙후되어 있고, 외발산동 일대 폐기물업체 난립 등 활성이 열악하여 2017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부문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구합동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생활의 중심지인 역세권에 대한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시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까치산역 지구중심은 2017년 5월 용역에 착수, 시구합동 준비 중에 있으며, 화곡1동 주거생활권 계획과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국회대로 지하화 관련한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까치산 역세권, 유통상가, 상권 활성화 주거지역기능 등의 계획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역확대 및 건축물 밀도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화곡역 지구중심은 2018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시구합동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고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주거생활권 계획수립입니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확정되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됨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주민 의지가 높은 화곡1동에 대해 주거생활권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2015년 5월 용역에 착수, 우리마을계획참여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6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서울시와 계획수립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곡2, 4, 8동 확대하여 낙후된 화곡동 일대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마곡지구개발 등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와 현청사 노후화, 분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신청사 관련 주민 및 직원 설문조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 타당성 검증 의뢰 및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공항고도제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복합신청사 건립은 복잡 다면성으로 인해 많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및 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층 주거지 및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등 2개소의 희망지사업과 1개소의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5월 초에 공항동 꿈날개 마을 주민모임이 8000만 원을, 5월 말에 화곡중앙골목시장 주민모임이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수행 중이며, 8월에는 화곡8동과 화곡본동 일부 지역이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진행 중인 2개소 중 공항동이 지난 11월 5일자로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8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화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5 대 5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부터 지정된 사업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주민면담을 통해서 우선 사업으로 결정한 부석마을의 도로개설과 상사마을 앞 수변산책로 조성,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 등을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면담과 행정지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새롭게 반영해서 추진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LED 보안등 개선사업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50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3, 5, 6구역 등 총 5개 구역이 정비구역 사업대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방화2구역에 대해 1, 2차 주민의견조사 결과 구역지정 절차를 위한 충족기준에 계속해서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며 방화 3구역, 5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였고, 방화6구역은 지난 7월에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52쪽입니다.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이후 국토교통부의 소극적 행정을 해소하고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유인하고자 대외기관, 민관협력 활동 등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에 선도하게 될 고도제한완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법적 근거와 논리 확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에 복수 지정을 건의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법률자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말에는 공항고도제한완화 추진사항을 여러 구민 분들과 공유하며 협력을 구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53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시유지 21건, 체비지 37건 등 총 59필지의 공유재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하였고, 7월부터 10월에는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현장조사와 자율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석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엄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2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1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업무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389건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존치기간이 경과된 95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형건축물 316건, 공개공지, 건축선, 미술작품, 장기미사용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정 주요 안전관리대상 시설과 법정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과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과 축대, 옹벽, 담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굴토공사장, 타워크레인,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철거공사장 무재해운동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최근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 등 철거과정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시 권고안보다 강화하여 철거계획에 대한 건축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권고기준보다 22건의 심의를 확대하여 총 38건의 철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건축사 상시 점검등 철거공사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위험민원신고 시설물 안전진단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장 주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신고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민간건축공사장 3건, 사설건축물 39건등 총 42건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훈련은 승강기 사고발생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난 8월 28일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훈련에는 공동주택관리자 등이 참가하여 승강기 관리교육 및 사고를 가상한 상황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승강기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신축 건축물 친환경 공간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신축 건물의 옥외주차장 및 공지공간을 투수콘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마감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신청 시 투수콘 시공을 허가조건에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건축허가표지판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허가표지판에 입면도를 추가하여 완공 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안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건축 착공신고 시 표지판설치를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2건에 대해 설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성기학 공원기획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성기학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성기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입니다.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수원이 부족한 개화산에 김포 도시철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인입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방재용수와 생태계 수원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작년 2월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6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7억 원과 5억 원을 확보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3억 원을 교부받아 물관리과에서 가압장 및 유입관로 설치공사를 우리 부서에서는 개화산 되살리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0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봉제산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내 노후된 강서배드민턴장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8월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염창산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염창근린공원으로부터 염창동 둘레길 종점까지 산책로를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데크계단, 데크로드 설치 등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정자 설치, 등산로 정비 등 2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개화산 차량통행로 보행자데크 설치사업입니다. 해맞이행사 등 개화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신교회부터 약사사 삼거리까지 보행자 전용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예산 12억 원으로, 시비 5억 원으로 일부구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기 확보된 특별교부금 7억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 개화산, 꿩고개, 염창, 등마루 등 공원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적측량, 감정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소송 진행 건을 제외하고 올해 토지를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공원관리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지 15개소 중 11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효심어린이공원 등 4개 어린이공원은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구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풀피리어린이공원 등 10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노후된 설비, 전기 등을 교체하고 서울시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 및 시비 25억 원을 교부받아 풀피리어린이공원 등 8개소는 완료 또는 연내에 완료 예정이며, 꿈돌이어린이공원 등 2개소는 내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수공원, 백석공원, 비둘기공원 내 우범 위해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조명시설, 안내판, 보행등·시설등을 설치하여 밤에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공원보안관 운영사업입니다. 공원안전 B등급의 공원 16개소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공원 3개소에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 3일, 일 5시간 근무로 12명의 공원보안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안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경시설 17개소 유지관리, 모래놀이터 18개소 정기소독, 놀이터 126개소 안전점검, 화장실 44개소 비상벨점검 등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공원시설물 야외운동기구 신속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야외운동기구를 즉시 정비 가능하도록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 정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월부터 연간 단가공사를 시행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안전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등산로에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명산 등 2개소에 계류보전사업을, 개화산등 3개소에 산지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6월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 내 위험수목정비 사업입니다. 위험수목의 자체정비가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내 수목으로서 수목으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위험수목 97주를 제거하였으며, 48주는 전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 2000만원으로 12월까지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철따라 찾아가는 강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 주요 거점지역인 강서구청사거리, 가로공원 등에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등주에 걸이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전국체전 대비 공항대로 등에 걸이화분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꽃 식재와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쿨링포그시범 도입사업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교통섬 2개소에 쿨링포그시설을 시범설치하여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심 속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 활용도가 낮은 학교운동장, 건물옥상, 진입로 등에 꽃과 나무를 심어 푸르름과 휴게공간이 어울리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등촌초등학교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영일고등학교 등 4개교를 완료하였으며, 등촌초등학교와 등촌중학교는 12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성기학 공원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석
채군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녀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진녀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0쪽, 공인중개소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금년 2월에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사업체를 구성하고 명찰디자인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지역신문 등을 활용한 주민홍보와 함께 중개사 1550명에게 명찰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1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자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계약일 허위신고 2건에 대하여 과태료 1072만원을 부과하였고, 거래신고를 지연한 713건에 대하여 과태료 9억 13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2쪽, 마곡 스마트도시의 가치증진을 위한 지적확정사업입니다. 현재 마곡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과 개별 건축물은 사용 승인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가 존재하나 토지는 아직까지 미준공되어 입주민 및 입주기업들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곡지구 내 1533필지에 대하여 공구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성과 검사 실시 및 토지분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471필지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3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구축입니다. 영구적 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의 지적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255건 8만 2020매에 대하여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4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만 1941필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된 사항과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5쪽,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변경 수반사업 2건에 대하여 4억 8659만 9930원을 부과하였고, 토지압류 등 납부독촉으로 5건에 대하여 13억 6855만 73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6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지속추진입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상세주소 신청, 다가구주택·상가 등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354건의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부서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 감사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기록중지
16시11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확인할 사항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