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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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빈지태위원장

다음은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을 지나고 있어 당초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9년도 주요 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백승섭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강윤규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어업인들께서 원하는 연구를 신속하고 적기에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항만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한 시간 했는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빈지태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바다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가 되는 것을 최고로 생각을 하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굴 껍데기 처리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봤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손호현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굴 껍데기 처리는 뒤에 어업진흥과에서 답변을 할 겁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네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실 건데, 힘내서 열심히 서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47페이지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12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는 거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2월에는 준공이 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런 건립이 됨으로 인해서 수출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렇게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활수산물 수출 사업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업체나 어업인들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바라는 것은 무언지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자료 중에 국가 간 활수산물 교역 품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경남에서 수출하는 것도 받았고, 그다음 수입하는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수출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19년도만 해도 국가 간 활수산물 품목별로 보자면 우리 경남에서 수출을 한 것은 건수는 546건입니다. 546건인데, 금액으로 보자면 약 144억원 정도 수출을 했고요. 나라로 볼 때는 대만, 베트남, 캐나다 해서 3개 나라고, 중국은 이식용으로 활피조개가 수출이 1톤 정도 나갔거든요. 과장님, 자료를 같이 보셔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품목으로는 여섯 품종이에요. 전복하고 넙치하고 왕게, 참가리비, 피조개, 조피볼락이 캐나다에 1톤이 나갔습니다. 아마 2018년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섯 품목에 144억원이고요. 반대로 수입 들어온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양은 1만6,209건이 되고요. 종류로는 183종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여섯 종 하고 있는데 수입은 183종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8,21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남이요. 한 57배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제가 정말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경남 주력 어종이 과장님, 어떤 어종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우럭, 참돔이 주가 됩니다. 참숭어도 있고요.

옥은숙위원

참숭어도 있고 참돔도 있고, 바리 종류도 있고 그렇게 있죠, 조피볼락도 있고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85% 가까이 주력 어종으로 양식장에서 하고 있는 게 어째서 이렇게 수출 품목, 교역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특히 베트남, 중국, 러시아에는 아예 교역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활어 수출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전에는 넙치만 가지고 항공으로 수출을 하다가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 우리 도내에 양식 되는 어종을 수출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거든요. 36대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이런 나라는 교역 품목을 만들어서 수출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캐나다나 이런 나라, 유럽 쪽에도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도 교역 품목을 늘려 달라고 건의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도 공문을 보내고, 지난 10월 말에는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교역 품목을 늘려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활수산물이 30억원 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2024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수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경남의 주력 어종이 교역 품목으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언제쯤 그러면 되겠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우리 국가 기관인 해수부와 중앙수협에서 수출하는, 활수산물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게 어떤 어종인지 아시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넙치죠. 오로지 넙치 수출에만 해수부하고 중앙수협이 해외 시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의 보도자료에 보면. 거기에 우리 경남 주력 어종 단 한 어종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단일 품목으로는 넙치가 가장 많이 수출됩니다. 넙치는 수출하기가 쉽습니다. 전부 항공으로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우럭이라든지 참돔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항공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양식하는 주력 품종을 수출하려고 하면 컨테이너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작을 하고, 또 물류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역 품목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거제어류양식협회하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한 번 더 방문해서 교역 품목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교역 품목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 중국, 특히 중국, 러시아 쪽으로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수입되고 있는 어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183곳 품목이 22개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곳이 중국에 84곳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28곳이고 러시아가 13곳, 미국, 캐나다가 17곳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먹장어하고 뱀장어 수입이 약 980억원, 1,000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720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 신문에 보면 어떤 보도가 있냐 하면 수출길 막히고 내수 줄고 창고에 쌓이는 바다장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통영 근해 어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잡는 어업이고, 들어오는 양식 아니겠습니까? 가격 차이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700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입으로.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를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1년에 7억불 정도 하고 있고 수입은 2억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통계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싸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쟁력을 높여서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옥은숙위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저희 경남에서도 양식을 하고 있거나 잡고 있고 그런 어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 양식어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돔 종류하고 농어, 능성어, 민어는 수입금액이 약 1,0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톤수는 1만1,000톤 정도 되고요. 이 어종이 우리 경남 주력 어종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작년부터죠. 우리 경남 어가가 직격탄을 맞았던 방어 수입은 820톤 가까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100억원어치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경남 주력 어종들이 지금 판로가 없어서 가두리에서 계속 사료만 먹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다장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구책으로 국방부의 군대 신규 급식으로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주력 어종인 방어로 인해서, 방어가 200% 이상이 수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러한 바다장어가 궁여지책으로 국방부 군대 급식으로라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방어가 수입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우리 경남의 수산과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수급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방어는 종묘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바다에서 자연산을 잡아서 키우거든요. 그런데 이 방어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횟집이나 이런 데서 선호를 합니다. 또 계절적으로 겨울에 맛이 있으니까 많이 찾고, 다른 고기는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를 하려고 하면 몇 마리를 잡아야 한 접시가 되는데 방어는 한마리만 잡아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어를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상 저도 어업진흥과장을 했습니다만 자연산 방어를 잡아 키우는 것은 어찌 보면 양식업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잡아서 넣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만약에 2년 전부터 방어가 수입이 이렇게 많이 안 되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것이 위판장에 나가서, 횟집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가리비가 약 5,000톤 정도 됩니다. 금액도 300억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갱이, 메가리도 약 300톤가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겁니다. 올해 통계 자료입니다. 이러한 2,100억원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여기서 10분의 1이라도 우리 경남의 가두리 양식장이나 포함해서 어가에 내수 역할을 한다면, 지금 가두리 어업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저는 수시로 어촌계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기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계속 가두리에 있다 보니까 사룟값은 더없이 높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올해에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통영에 한 분 계신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 자금 압박이 되고 있고, 양식한 것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계속 이자만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 수산업,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것이 반복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지를,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양식되는 어류들이 매년 증가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양식장에 적조가 오고 이러면 마릿수를 다 파악을 하는데, 1억9,000마리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3억 마리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자꾸 되면 숫자가 어느 적정 밀도로 사육을 하면 적정량이 생산될 건데, 과잉 생산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관측 제도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떤 고기를 몇 마리 키운다 알려주면 양식하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이번에는 어떤 고기를 키워야 되겠다, 안 키워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외국 수산물이 많이 수입되는 부분은, 어업인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국제 간 무역협정 때문에 어떻게 검사를 강화한다든지 수입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고요. 국민들이 외국산을 안 먹으면, 애국심을 발휘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수급, 어민들이 알아서 많을 때는 생산하는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행정은 뭘 해야 됩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행정은 관측, 그러니까 그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어가가 어떤 고기를 몇 마리 키운다는 내용까지 알려주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입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수산업 기본법에 보면 정부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수급이나 공급이나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산물 수급 통계는 수급 정책 수립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그런 기초 자료가 없습니까? 수급 정책 수립 기초 자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한 자료가 수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에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어민들과의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논의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되거나 수출이 막히거나,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들어올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수출 부분에서, 활전복하고 넙치가 이게 답니다. 6개 품종 중에 다인데, 이것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전복하고 넙치가 우리 경남 게 아니고 전남, 부산에서 생산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수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원료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은숙위원

수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어종,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할 때,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통계 조사할 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세밀하게 그 업체에다가 통계청에서나 무역협회에서 어디서 원료를 가져왔는지까지 물어서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전복하고 넙치가 수출되는 이게 우리 경남이 10% 정도 된다고 하셨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파악할 때는 10%나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수출되는 것도 양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우리 경남 것이 10%밖에 안 된다면 이게 수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넙치라든지 이런 것은 외국에 시장이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쉽고, 참숭어는 캐나다,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11월에도 보낼 생각이고, 앞으로 우럭이라든지 참돔도 교역 품목에 넣어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꼭 되어서 활수산물에 대한 수출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경남 양식어가들에 충분한 도움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것은 언론에 계속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원칙 없이 수입되고 있는 활수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검역이 강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검역은 그 앞에는 전수조사를 하다가 그 뒤에 퍼센티지가 자꾸 내려서 지금은 5% 정도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방사능이나 질병, 중금속, 여러 가지 검역 강화, 활어 선박하고 활어 차량은 지금 안 하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활어선박이나 활어차량에서 나오는 해수는 어디로 방류됩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활어선박이 들어오면 그 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바다에 방류를 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균, 바이러스 등은 아예 검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해수를 어디에 버리는지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그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까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이러한 일본에서 들어온 활어선박, 검역도 안 된 활어선박 해수가 우리 경남 바다에 뿌려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수부나 중앙이나 어디나 건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감사에서 한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아직 제가 아는 자료는 없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건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되는 어종 중에 이식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 그동안 생산되는 어종들이 낚시터에도 조금 들어갔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낚시터에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되었는데, 낚시터에 들어가는 이식용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신청이 오면 과학원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옥은숙위원

예, 국립과학원에서 승인해서,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인을 해 주는데, 아마 어업진흥과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 수산 전체적인 문제를, 과별로 물론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저는 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되어 들어오는 이 양 때문에 더더구나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오죽하면 우리 가두리 양식장의 3분의 1을 낚시터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식용으로 들어오는 이 양을,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경남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이식용 어종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언지, 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에서 답변을 나중에,

옥은숙위원

들어오는 게 1,600톤이에요. 1,700톤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어업진흥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수입 문제 아닙니까? 수입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양이 낚시터에도.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이식 승인 신청을 할 때, 저도 어업진흥과장 할 때 보면 승인 신청을 할 때 의견 조율을 합니다. 어업인들 의견을 물어서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 도에서 의견을 보내거든요. 그때 의견이 반영되고, 무제한적으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업인들한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 이것 찬성하던가요? 저는 기를 쓰고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낚시터에 들어가는 이식용으로 수입되어 오는 것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것마저 팔아서 그래도 수입을 올렸는데 낚시터에도 판매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식 승인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것 왜 해 줘요? 물론 승인을 해 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지만, 어민들 이 이야기하면요, 정말 통탄합니다. 어민들한테 물어서 이것을 이식하는 것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어민들이 찬성을 했다? 저는 한 분도 찬성할 분이 안 계셨을 거라고 봐요, 이식용 승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지금 경남의 낚시터에 들어가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거의 우리 경남 주력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낚시터의 치어부터 송어까지 일부를 판매했는데 그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일부 양식하는 분들한테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도의 낚시터가 한 70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 고기를 낚아서,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문제는 깊이 한번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낚시터 하시는 분들이 기존 우리 경남에 있는 고기를 받으려고 하니까 비싸다, 수입을 해서 싼 것을 낚시터에 넣어 달라, 그러한 논리로 이게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식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게 되면 이것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 버리겠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식용으로 하는 것은 검사가 좀 쉽습니다. 낚시터에 들어오는 것은 검사가 까다롭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낚시터 들어올 때는 이게 밖으로 나가면 환경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럼 이식용 말고 차라리 식용으로 하죠, 식용.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식용으로 받아가지고 낚시터에 넣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식용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식용으로 먹게 되잖아요. 버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식용으로 들어와서 낚시터 넣었는데 잡아서 먹지, 그걸 어디 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식용이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들어올 때는 검사를, 낚시터에 들어오는 고기는 검사를 엄격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제가 이런 개선되어야 될 점, 우리 경남 수산국에서 노력해야 될 점,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 간의 교역품목을 상호 지정할 때 더 확대를 해야 되고, 특히 거기에 우리 경남 주력어종은 말할 것도 없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품목, 활어선박하고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역을 더 강화해서 우리 어종 들어오는 것만큼, 수입돼 들어오는 것만큼 강화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점점 이식용이 들어오는 이상 우리 어민들이 정말 설 자리가 없고, 오죽하면 만약 소멸보상 신청을 한다면 전부 다 하겠다, 99% 소멸보상 신청하겠다 하시거든요. 지금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양식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 바다에서 얻어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1차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점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출 다변화 이것 꼭,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품종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제가 말씀드린 질의가 우리 경남 어민들에게 결국 수익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도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은 수산과 업무라고만 말씀을 주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 수산국을 맡고 있는 모든 행정하시는 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질의하다가 중단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빈지태위원장

하시는 만큼 하십시오. 하고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배 허가에 대한 부분은 수산과에서 하나요, 선박? 어업진흥과인가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허가는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업진흥과에서 물어보고, 여기 14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신 데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해양환경보전 기반조성에 보면 바다지킴이 38명 운영을 하고 있다 했는데, 이분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육지 같으면 환경미화원과 같은 그런 겁니다. 올해는 창원하고 통영시에 사업물량이 배정되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할 때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 가까운 데,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데 사업을 하라 해서 창원하고 이렇게 돼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올해부터...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명을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서부경남은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유독 창원하고 통영만 편중돼 있어서 제가 의아심에서,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각 시·군에 같이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저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 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끔, 지금 어촌·어항이 많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어촌·어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하고 배후도시까지 포함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 보니까 7개 시·군에 15개소,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개당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경남을 봐서는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15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촌에 좀 특색 있고, 명소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도에도 자문단이 있고 해양수산부에도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두세 번 거쳐가지고 해양수산부 승인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빨리 되는 데는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는 지금 했고,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12월까지 할 거고,

김호대위원

12월까지 할 거고,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비는 620억원입니다.

김호대위원

620억원입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왜 이걸 한번 여쭤보냐면 어촌뉴딜 사업이 아까 어촌·어항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어촌·어항 개발 사업과는 조금 달리 할 거죠, 그죠? 달리 해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제안 등을 검토하여 상향식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유형을 보니까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 15개소에다 이 네 가지 유형을 다 접목해서 합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15개소에 대해서 유형이 각각 처음 할 때는 구분돼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은 방파제라든지 물양장 이런 것은 공통으로 다 들어가고, 그 지역이 빈집이 많다든지 이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어촌에 자원이 많다면 특화로 가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너무 구분하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보면 우리가 어촌·어항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산책로 이런 것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전망대, 포토존, 낚시체험장 이런 쪽에 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이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조화가 되는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국가적으로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단순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그걸 하는 게 취지하고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현지 자문할 때 저도 계속 시·군에 같이 다니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관광 쪽이나 각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오시는데, 방파제를 하고 선착장을 하는 것은 어항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주민들은 방파제, 선착장 해 달라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지금 자문을 해 주는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을 조성해서 이런 시설들이 되고나면 어떻게 수익을 올려가지고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또 주민들 복지 쪽으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을기업을 구성해서 소득사업을 하라고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데, 물론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또 예산 불용이라든지 이월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를 잡을 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잘 잡으시고, 이게 또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목적과 달리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세금이 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꾸미기만 꾸며가지고 내실이 없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데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남해 EEZ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EEZ 골재채취는 그전에 4차 변경허가가 돼 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다 중단이 되어 있다가 국무조정실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합의가 됐거든요. 합의가 되어서 합의안이 한 아홉 개 됩니다. 고기 산란기에는 모래 채취를 안 한다, 수심 10m 이상은 안 파겠다, 어업인 피해 용역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모래 채취장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활하게 어업피해조사 용역도 하고 있고 모래 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모래 채취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도...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어업피해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연안 변에 방치돼 있는 폐스티로폼 수매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수매만 통해서 폐스티로폼을 하고 있습니까? 수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아까 바다환경지킴이 사업도 하고, 그분들은 수거해 오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분류해서 재활용도 하고 또 폐기물처리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수매를 안 하고 직접 수거해 와서 시에서 자체 처리하고, 또 나머지 시·군은 수매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 모든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쾌적한 생태환경에 레저공간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변가에 가면 데트라포드 사이에 끼어있는 폐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고, 또 구석구석 가면 어류의 폐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런 것 시각에 보이는 것 먼저 처리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내년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쪽에다 배치를 해서 수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옥은숙위원

간단하게...

빈지태위원장

옥 위원님, 예.

옥은숙위원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물론 우리 경남에서 해외시장 수출하기 위해서 개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 2016년부터 2019년도 보니까 우리 경남도내 110개 업체를 해외 나가서 홍보하고 판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의향서,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서로 판매도 해 보자라는 의향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만 해도 한 745억원 정도 의향서를,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56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경남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조건에 맞는 업체들을 해서 개척하는데 이 이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했는데, 이 이후에 110개 업체들 중에서 실제로 의향서를 통하고 계약서를 통해서 수출을 한 업체나 아니면 어느 정도를 수출해서 판매를 했는지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게 협약서라는 것이 순수하게 의향서인데, 그게 보면 기한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그 업체하고 우리 가공업체하고 바이어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가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한 1, 2년 안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좀 오래 가야 실적이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중국 연태하고 청도를 13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홍보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업체를 많이 홍보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 경남에 있는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수산가공 쪽이나 활수산물 쪽에서.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연태하고 청도에 13개 업체가 갔고, 그다음에 2019년도까지는 또 전혀 이쪽을 방문 안 했더라고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올해 중국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옥은숙위원

청도에 갔는데, 바이어 회사들은 전혀 또 다른 회사들과 접촉을 했더라고요, 소개를 하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 앞에 것은 기억을 잘 못하고, 올해는 제가 청도에 갔었는데 청도사무소 소장님이 규모가 큰 업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수출상담회를 잘 했거든요, 우리 업체들도 만족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2019년도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도 청도도 가고 중국을 방문해서 갔었는데 거기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갔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의향서도 주고받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3년 동안 한 번도 같은 중국 회사 접촉을 안 해서 이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역할은 업체 소개만 하는 건지, 소개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업체에서 각자 알아서 해라?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수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데가 경남무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아마 지역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바이어는 우리 경남무역에서 관리를 잘하고, 우리 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경남무역 말씀을 주셨는데, 활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면 마진이 별로 없대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제 양식협회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물류센터가 지어지면 물류센터 운영은 경남무역이 할겁니다. 하고, 시장개척할 때도 시장이 커야 어류가 수출될 것 아닙니까? 시장개척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쪽에서 달라 해야 되니까. 시장개척활동하는 데 경남무역이 역할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옥은숙위원

경남무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2016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업체 소개만 계속되어지고 하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청도나 이런 업체에 바이어, 중국에 있는 회사의 의향서까지 받아놨으면 그 이후로는 계약서까지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는 판매하는 계약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저희가 지금 5억원 가까이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한 것보다 정성을 들여서 나중에 저희가 판매계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할도 우리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지킴이사업이 시범사업이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38명이 창원에 28명, 통영에 10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추진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더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효력이 없는지, 지금 그런 시범사업에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더 인원을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적도 없고 하니까 그만둬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지금 현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도내 해양쓰레기가 수거 안 되는 쓰레기만 해도 1년에 한 1만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서 건의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주는데, 올해 통영하고 창원시하고 해 보니까 효과도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 나오라 해서, 저희들도 매달 셋째 주에는 바다정화의 날이라고 정해서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조금 되고,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에 우리 도만 100명 달라고, 올해 38명 받았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에 정부 중앙부처에 100명, 우리 자체사업에도 이게 효과가 있고 하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자리 창출도 되도록 우리 자체에서도 한 100명 해서 200명으로 늘려가지고 해양쓰레기 그게 깨끗한,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국비사업이 있는 것은 자담을 잘 주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현위원

100명 건의되어서,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자체사업 하는 것은,

손호현위원

100명이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