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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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교육지원청과 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남해교육지원청 안진수 교육장님, 사천교육지원청 최병헌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오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경관, 호국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 보물섬 남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들 여러분께서도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진수 교육지원과장 정순자 행정지원과장 박상규 남해유치원장 이종애 고현초등학교장 김현숙 남명초등학교장 김선자 남해초등학교장 김주영 도마초등학교장 김계옥 미조초등학교장 송장섭 삼동초등학교장 탁일주 상주초등학교장 안영학 설천초등학교장 강성태 성명초등학교장 하남칠 이동초등학교장 이병옥 지족초등학교장 임경숙 창선초등학교장 양명옥 해양초등학교장 이순엽 꽃내중학교장 오세찬 남해여자중학교장 이소아 남해중학교장 심현호 미조중학교장 최철숙 상주중학교장 양상수 설천중학교장 여태전 이동중학교장 서호윤 창선중학교장 박기성 남해해성중학교장 박노주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안성인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한규범 남해제일고등학교장 강태석 남해고등학교장 임재규 남해해성고등학교장 강억구 창선고등학교장 최성기 남해도서관장 윤순점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병헌 교육지원과장 류민화 행정지원과장 최석봉 선진유치원장 김민 정동초등학교장 하창돈 삼천포제일중학교장 김언근 삼천포여자중학교장 정호영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김성원 용남고등학교장 이상호 사천도서관장 박인숙 삼천포도서관장 윤선혜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 자리인 만큼 엄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혜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순자 삼천포학생체육관장님은 수능 시험장 진행 책임자 회의 참석 사유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진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및 남해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진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풍성한 수확의 기쁨도 잠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몸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지만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11월입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남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도민이 지지하고 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창모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황둘숙 의회담당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순자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박상규 과장입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김현숙 고현초등학교장 외 열두 분, 오세찬 꽃내중학교장 외 여덟 분, 안성인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외 다섯 분, 남해유치원장, 남해도서관장 등 모두 삼십 분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 보물섬 남해 교육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5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위원님들 질책은 달게 받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은 새겨들어 보물섬 남해 교육을 더욱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안진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헌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병헌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류민화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최석봉 과장입니다. 선진유치원 김민 원장입니다. 정동초등학교 하창돈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속기관인 사천도서관 박인숙 관장, 삼천포도서관 윤선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사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5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학생 중심의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사천 교육을 위해 교육 공동체와 소통과 공감으로 협력함으로써 학교 현장이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천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양 기관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관련 자동차, 이륜원동기 면허 소지자 파악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안전 교육을 실제로 그 대상자에게 실시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 기관 다 관련 학교에 인조잔디 현황 중에 2018년, 2019년 양 년도에 관련해서 학교에서나 교육청으로부터 유해성 유무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양 기관 모두 사립학교 기숙사 관련 현황 중에 학교, 수용 인원, 기숙사료, 사감 유무, 운영 방식, 직영이면 직영, 임대면 임대 그렇게 해 주시고, 2017년·2018년도 양 연도에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관련해서 권고나 시정 사항이 있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거기 관련해서 기숙사 전기료, 기숙사 사용료 중에 직영일 경우에 학교회계 법인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잡은 것과 세출로 지출한 자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양 기관 다 아시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임대인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신중성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숙사 전기료 납부 현황, 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자가 학교에 임대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 세입 현황. 세출은 임대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출을 보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 양 기관 모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 중에 국어 및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남해와 사천교육청에서 이들에게 해 오는 교육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꽃내중학교, 여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꽃내중학교 개교 당시 조경 식재 품목 중에 품목별 단가, 품종, 이해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중에, 지금 현재 자료는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추경에 예산 편성된 금액 그것도 역시 학교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 교사나 학부모나 일반 기타 등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있으면 목적과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이라는 제도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언제부터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효율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장만 있고 교감이 없는 학교에는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다음에 법적 근거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왜 교장만 있고 교감이 없는지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양사와 조리사를 비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좀 주시고, 학생이 몇 명 이하나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지, 또 급식도 역시 마찬가지, 몇 명 이상이나 이하가 급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남해 안진수 교육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 삼남에 대한, 삼남이 뭐라 그랬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삼남정신이라 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삼남정신에 대한 추진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거점 학교 꽃내중학교 개교에 따른 폐교 고현중학교, 남수중학교, 물건중학교 활용 실적하고, 현재 시점으로 말입니다. 활용이 없으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현액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예비비 지출액 플러스 이·전용 등 증감액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남해교육청하고 사천교육청 공히 법정 장애인 고용 현황, 그리고 현재 고용 인원과 고용 부족 인원 이렇게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을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측정 횟수와 측정한 회사 이름을 같이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예산 현액에 대한 것은 남해하고 사천하고 공히 두 군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 현액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 사고, 명시, 계속비, 예비비 지출액, 이·전용 증감액 구체적으로, 구체적 사례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남해에 초등학교 내진 성능 평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추진 현황과 집행 내역서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한 것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통보 내역, 회의 개최, 설명회,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설치 관련 추진 현황, 문화재와의 협의 내용, 또 최근 3년간 남해초등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 상세 내역, 집행 내역서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송순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 교육청 다 다문화 자녀의 현황 학교별로 해서 퍼센티지까지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초등 수영교실 관련된 실시 현황들을 각 학교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두 기관에 최근에 2년간 시범 학교 운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료 제출 항목은 남해교육청 쪽에는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연구 보고서하고, 사천교육청 쪽에는 경남자영고에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 과정 및 학교 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히 두 군데 다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어제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양식이 다릅니다. 양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 그다음에 나이 부분은 필히 넣어 주시고, 이름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 기관 위 센터 2018년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사천교육청에 박연묵박물관의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흘러온 과정들을 조금 해 주고, 박연묵 선생님이 지금 현재 연세가 많은 관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 좀 해서 제출 좀, 이게 제출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질의 시간이 1인당 15분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자료 요구를 했지만 미리 제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해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몸 괜찮으십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견뎌 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답변이 그러시면 과장님들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일단 오전까지는 견뎌 보겠습니다. 남해교육장 안진수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오전까지만 하시는, 그 전에도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언론에, 행감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강철우위원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설치에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설치 과정에 매장 문화재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당시 도에서는 매장 문화재를 반드시 검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 과정을 놓쳤습니다. 놓쳐서 군청으로부터 다시 문화재를 검수하라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받고 저희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남해군으로부터.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공사 중지 명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7월 31일입니다.

표병호위원장

2019년도.

강철우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남해초등학교에 한번 방문하셨죠? 그때가 한 7월 중순경 되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그 내용은 제가 9월 1일부터 와놓으니까,

강철우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교육 과정상 처음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업 일수를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공사 기간 연장이 며칠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려면.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총 50일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결국은 50일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 절차, 또 남해교육지원청과 문화재청과의 협의,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협의를 하려면. 교육지원청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재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문화재청에 협조를 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남해초등학교는 본관동이 1971년도에 완공이 됐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후관동은 1988년도에 완공을 했고. 우리 별관동 구조 안전 진단은 언제 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뒤에 후관동 말씀이십니까?

강철우위원

별관동 있지 않습니까? 별관동을 후관동이라고 합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앞동을 본관동이라고 하고 뒷동을 후관동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같이 한 겁니다.

강철우위원

별관동도 했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다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별관동은 안전 진단 등급이 어떻게 나왔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B등급을 받았고, B등급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겁니까, 이것도 철거를 할 겁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상황으로는 유지입니다.

강철우위원

유지입니까, 별관동은.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집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별관동. 안전 진단을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정밀 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집행 금액은 모르겠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지금 자료를 좀,

강철우위원

2018년도 언제 받았습니까, 이 부분. 좋습니다. 이 부분 자료 확인해서 해 주시고. 안전 정밀 진단 후 우리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서 학교 E등급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붕괴 위험 시설이 있다고 정확히 해서 보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그 가정통신문 내용은 여기 교장 선생님이 앉아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좀,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교장 선생님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

주영

김주영남해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초등학교 교장 김주영입니다. 우리 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관동은 아마 개념상 일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칭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후관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별관동에 대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별관동이라고 하는 건물은 따로 서쪽편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교육지원청의 자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발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관동은 197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후관동은 1988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 진단 결과는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본관동, 후관동 공히 검사를 실시했고요. 두 개 다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위원장님이 할애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짧게, 제가 가정통신문에 대한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정통신문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해서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보면 되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좋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산청고등학교에 대해 임시 교사 설치 후에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산청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이 컨테이너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악취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두통, 천식, 집단 아토피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컨테이너 임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페인트 냄새와 악취로 집단 아토피 피부염과 두통, 천식, 비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하루빨리 예비비 등 긴급 예산을 투입해 교육 환경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산청고등학교는 경남도교육청의 거점 학교로 지정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난 1월부터 학생들이 본관 건물 대신 임시 컨테이너 건물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 컨테이너 건물에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페인트 냄새까지 진동하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집단 아토피,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학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측은 환풍기, 공기 정화 식물 등을 비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이와 관련해서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의 경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난번 교실 내 공기 질 측정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업체 선정도 학부모가 원하는 업체를 택해서. 결과는 전부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삼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아직까지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사물 인터넷,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시스템을 구축해서 누구나 실내 공기 질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학습권 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도입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내용을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것을 보면 경상남도교육청과 남해교육지원청은 너무 소홀한 행정 처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 또 땜빵식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또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붕괴 위험 시설인 만큼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선교육 현장에 학생들과 학부모, 또 현장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 인정하시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강철우위원

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원청은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 무상 체육복, 무상 수학여행비 등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보다도 앞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항상 뒷북치는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강철우위원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콘크리트라든가 철근 이런 것이 40년 이상된 남해 초․중․고등학교를 전수 조사를 해서 정밀 진단해서, 내진 성능 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도 해서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남해초등학교 관련해서 긴급으로, 추경 때 이야기가 나와서 현지 방문을 했거든요.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7월 15일쯤에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공사 중지 명령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셨다니까 그때 사태를 정확히 모르시는데, 저희도 뜨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 방문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서 다 점검을 하고, 뭣 때문에 갔느냐 하면 이 공사 때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출했거든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해서 하고,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좀 해 달라 이래서 저희가 긴급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남해만 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도에 가서 저희가 밝혀야,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도 경남 남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혜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닷가 짠물 때문에 해염에 대한 그런 것도 예측을 하고, 그래서 교육장님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최병헌 사천교육장님.

이병희위원

남해초등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장규석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남해교육장님, 앉은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듣기 싫은 좀 소리 좀 하겠습니다. 50일 지연 맞습니까? 업무 50일 지연 맞습니까?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날짜는 67일, 정지부터.) 그거 또 줄였네요, 67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남해교육청 담당자 실수로 한 게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 앉아서 답하십시오. 도교육청에서 문화재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까, 사전에. 매뉴얼에 그게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까지 시설직 공무원 워크숍 등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땅만 파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토목직 같으면. 그죠? 기본적으로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절차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그죠? 기본적인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분명히 남해초등학교의 시공상 매뉴얼의 순번대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학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학교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군에 등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가 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까지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학교 구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한,) 군에서는 하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몰랐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내에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미스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몇 급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7급입니다.) 7급입니까? 근무 경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년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9월에 오셨다 그랬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죠, 공사가.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남해초등학교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급성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현장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도 한 번 더 챙겨 볼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시급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67일간 공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폐단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에 대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도교육청 감사를 마치고 현재 경징계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 실시, 감사가 끝났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감사 이후 경징계. 경징계라면 뭘 보고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견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징계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봉부터 견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계속해서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병헌입니다.

장규석위원

사천교육청하고 남해교육청 공히, 남해교육청은 듣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천 관내에 임대형 통학버스하고 직영하는 통학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총 33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33대가 그러면 임대형,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직영이 7대고, 임대가 26대입니다.

장규석위원

직영이 7대,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임대하고 비용 대비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임대가 통상적으로 임금이 좀 적게 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통합시스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단순히 이 버스를 가지고 통학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용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한번 추계해 보니까 1대 당 비용이 약 8,000만원의 추계가 나왔습니다, 직영을 하는 차가 보전을 할 수 있는 비용. 즉 말해서 체험학습을 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업무 경감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마 임대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직영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비교적 통학버스가 사천 지역에 7대 같으면 적은 편인데요. 한번 직영하는 학교 일곱 군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편의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보면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에 전체 직영 버스가 239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239대를 임대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 어제 의령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이 1대당 평균 2,000만원이 직영을 하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2,000만원보다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2,000만원이 절감되더라도 239대 같으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절약해서 지원하면, 또 그 학교의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학교에 2,000만원이 절약되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면 충분히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점검해 봐 달라는 뜻에서 남해하고 사천도 한번 점검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직영하는 부분의 기사분들이 퇴임 일자가 다가와서 퇴임을 하면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장님. 조달 품목에 대해서 선택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조달 품목에는 사실은 시설직들이 흔히 말을 찧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달 품목을 선택할 때 협의회를 거치기는 거칩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조달 품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사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과장님하고, 시설담당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공무원들끼리, 시설담당 공무원들끼리 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없고, 거기에서 결정되어 올라오면 그냥 결재만 합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제 생각은 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석위원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수장이, 책임자가, 제일 위에 있는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지휘 책임이 분명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지휘 감독 체계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달 품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지금 자료를 여기 두 군데는 제가 받지를 못 했는데, 보면 각 지역교육청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제가 가보니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보면 어느 업체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편중되다 보면, 물론 그 업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이 나오면 계속 주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공평하다,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조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2,000만원 아니라도 2,000만원 이상,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나가도 그 결정권이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실은 결재권자가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결정권이 있는데,

장규석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특히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입김이 셀 것 아닙니까, 그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 입김에 결정되는 대로 결국 그 자체를, 조달 우수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클릭만 하면 조달청에서 그 제품을 선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겠죠?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품목들이 어떤 회사에 편중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봐도, 특히 금속제 창 부분에 있어서는 일진이라는 회사가 보니까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억원 이상 5억원 해서 1년에 10억원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남해교육지원청하고 사천교육지원청이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 물론 수의계약의, 조달 우수 제품 건이 담당자 그 과에 있지만 좀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조달 우수 제품, 꼭 그 업체만 아니라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물론 조달 우수 제품은 충분히 점검이 되어 온 제품들 아닙니까?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서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주면 말썽이 안 생깁니다. 물론 아무 말썽 없이, 조달 우수 제품이 한 군데 편중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업체에 꼭 줘야 될 필연적인, 부품이 원래, 창틀이 그 제품이랑 서로 공유해야 될 때, 그 업체에 줘야 될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이라도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유를 해서 공평하게, 정말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해교육지원청에 지금 현재 임시학교 컨테이너 하우스에 있어서 주식회사 유니트 20억원, 거의 21억원 돈이 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 업체에 용역, 수의계약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조달 우수 제품 여기서 선정했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같으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20억원 같으면.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우리가 결국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큰 액수를 선정하는데 한곳에서 관리를 하는 큰 금액인데도 여기서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있어서 우리가 하면서 어떠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선정을 했습니까?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시에 발령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선정 과정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청에 해당되는 바람에 학부형들이 친환경 제품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것을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현재 여기 제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친환경에서 가장 좋지 않으냐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친환경에 가까운 업체들이 고르고 고른다 하더라도 이 선정귄은 우리 경상남도 중에서도 남해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해 지역에도 이런 좋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러한 제품들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저 멀리 경기도까지, 우리 지역 상생, 액수가 큽니다.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경상남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것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7월 1일 자로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학부형들 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했어야 되는데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걸 또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중고가 되니까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업체하고 이거 끝났을 때 어느 정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고 당신들이 회수해 가라는 이러한 부관도 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그런 부관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컨테이너를 매각하게 되면 현재 가액의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각할 때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그리고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이 컨테이너 하우스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교육부 등에 의뢰해서 활용도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관리 전환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2년 이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10% 정도라 했는데 그러나 계약을 하면서 얼마든지 더, 20억원 같으면 20억원 금액에 30%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원이나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돈 나가는 건 그냥 막 마음대로 씁니다. 절약하고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다 꼼꼼하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집에서 살림을 살 때 나의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 것인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많아요,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놓치고 지나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2년 정도 쓰면 30%는 받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10% 정도 한다면 얼마나 손실이 많이 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선정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건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21억원인데, 20억9,000얼마인데 21억원을 하면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가져가서 수리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20%, 30%를 가지고 회수해 가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수의계약을 하면서, 일종의 수의계약 아닙니까, 조달 우수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 그런 사항인데, 이런 큰 액수를 하면서 그런 조건도 안 달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절약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 두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업체들은 일종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응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원청별로 큰 액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내규를 정하시든지 기준을 정해서 두 교육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지원청이 관악부를 운영하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기적인 소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의뢰해서 하는 게 한두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정기적이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이번에 악기를, 진주에 있는 모 중학교 악기들을 전부 일괄 의뢰를, 점검을 한번 하면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시료 채취를 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균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연구원에서도 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악기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악기 속에서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과 그리고 다른 어떤 대장균, 여러 가지 균들이 기준치 이상 나와서, 그리고 악기를 넣어 놓는 케이스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뮴, 납 이런 중금속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정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악기가 금액들이 상당히 좀, 구입가격을 몇 개 보니까 100만원 넘는 악기들, 그리고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당연합니다.

장규석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걸 내가 지금 현재 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정기적으로 점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오래 쓰면 쓸수록 그게 이익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악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새 악기를 사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게 고장 나면, 요새는 보면 한 2년 쓰고 마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리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고가 악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이 점검을 해 보셔서 정말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악기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악기들이 학교별로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봄에 악기도서관 있는 것 아시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꼭 살 것만이 아니라 해봄에 수리된 중고 악기들을 지금 현재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기들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이관시켜서 쓸 수 있게끔 하고요. 정말 없을 경우에는 그 악기들을 새로 구입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새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이 부분은 적은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주기적으로, 관악부가 있는 학교에는 주기적인 수리와 주기적인 점검,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척할 수 있도록,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내려오는데, 한 학교당 1,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좀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소독하는 비용도 넣어서,

장규석위원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해야만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좋은 악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여기 여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정에서 밥을 하시고 나서 제일 나중에 처리하기 곤란한 게 뭐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환경적인 문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리를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발효실을 해서, 언론에도 보면 선전도 많이 하시죠, 가정에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하는 것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해 오다가, 다른 새로운 건 정말 좋은데 처음 쓰기가 힘들어요. 써보면 편리하고 좋구나, 드는 비용과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칩을 꽂아서 내놓고 나면 가져가고 나면 다시 넣고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처리 기계들이 상당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사실은 남해초등학교, 해양초등학교 보면 식수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들쭉날쭉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조금 꼼수를 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영양사님들이 식당 음식물 나오는 양에 대해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 그걸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차이가, 심지어 1.5배 차이가, 식수는 100명 같으면, 100명에 100㎏ 나왔으면 100명에 150㎏ 나온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음식물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초등학교를 쭉 비교했을 때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동성초등학교, 문선초등학교 보면, 달라요. 식수가 내나 789명인데도 9,800㎏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7,800㎏ 나와요. 물론 작아졌습니다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편리성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 음식물을 발효처리 시설로 해서 학교에 전부 다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인가 이쪽에 지금 현재 발효식으로 처리하는 학교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 영양사님들이 우리 애들이 그냥 음식물, 그 안에 숟가락도 들어가고 젓가락이 들어가는데 그걸 사실 분리를 해 내야 하는데, 그리고 딱딱한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발효를 해서, 계란 껍데기 같은 딱딱한 건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분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애들에게, 물론 고지만 잘 하면 됩니다. 습관화가 들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릴 때부터 하나의 교육입니다, 분리수거하는 것도. 그냥 한목에 하는,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학교에서 배우면 계란 껍데기 딱딱한 것은 일반 쓰레기로 해야 되고 그냥 이런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넣어서 그러면 그 발효기계가, 지금 이 금액들은 제 자료에 이번에는 두 군데 해 놨는데요. 200인 이상인 학교에 금액 대비 2년, 3년 하면 기계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는 부품을 교체하면 보통 5년, 10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이상은 씁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2년 같으면, 1년에 1,000만원씩 절약하면 2년이면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관리자로 계신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 아마 안 계실걸요. 그냥 학생들 관리하고 그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절약하는 부분들은 꼼꼼히 안 살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우리 재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원들이, 교육 재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줄어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걸 준비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면 그 지금의 돈들은, 미리 절약한 돈이 우리 교육재원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다음에 어려울 때는 그 재원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을 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자분들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실 제가 둘러본 바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도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내 학교에서 그냥 10만원이라고 생각해도 전체 우리 경상남도 학교 10만원씩 합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상으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를 좀 요청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자료 추가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양 지원청에 우리 조손가정 현황이 학교별로 몇 명인지, 그다음에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사천, 남해가 비율을 따져서 몇 % 정도가 되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해지원청 같은 경우는 남해보물섬고등학교, 신설 학교가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목적, 추진실적, 향후 계획 이것을 먼저 우선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목적에 학교의 성격이라든지 이게 다 나오겠죠. 대안학교와 일반계고,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남해지역청에 178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에 자퇴란에 부적응해서 기타가 나오고 또 기타 항목을 따로 했는데 그 기타 내용이 2018년도에는 6건, 2019년에는 5건입니다. 기타 내용을 상세히 적어 주시고요. 남해는 기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최근 2년간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중에서도 피해 학생 보호조치 건수가 기타로 2건 나와 있습니다. 이 기타도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철우위원

저도 자료 요청,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강철우위원

양 교육청에 해당사항입니다. 폐교에 대한 금년도 관리하고 있는 세부별 집행 현황입니다. 연체료 및 변상금, 세부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납금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시고요. 결손처리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주시고, 원인과 이유를 해 주시고요. 대부 계약서가 있습니다. 대부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무상 대부료, 유상 대부료 최근 3년간 집행 현황, 마지막으로 미활용 폐교 향후 관리 계획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시간상 중식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되면 노곤할 건데 어차피 저희들이 하루 시간 낸 것 같습니다. 충실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지역이 남해다 보니까 남해교육장님을 오전에 많이 질의했는데 사천교육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장님 몸 상황이 안 좋답니다. 같은 질의 같은 경우는 남해교육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천교육장 최병헌입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37페이지 보시면, 남해교육청도 같을 겁니다. 아마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년 전에 했던 거, 내용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년 전에, 저는 2년 전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던 내용들이지만 사천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8건, 건의사항 6건, 남해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8건, 5건, 총 13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남해교육장님한테 제가 못 물어보는 게 9월에 오셨으니까, 사천교육장님은 오래 근무하셨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7년도 지금 와서 보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처리를 다 한 사항이고, 안타까운 것은 사립학교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부분이 노력한 결과를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성일위원

내용 중에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몇 개 있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일전에 강철우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걸 보면, 2017년도 내용을 보면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한 시설직 공무원 인원 보강 대책 마련에 대해서 내용도 있는 같은데, 2년 전에도 말씀을 한 이 내용이 동료 위원인 강철우 위원께서도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도 좀 아프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했던 지역 상황들이 2년 지나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빨리, 즉시즉시 개선되어야 되지 싶은데, 교육장님. 사천은 기술직이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실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에 시설 예산이 과도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직 공무원, 저희들 정원은 3명입니다. 현원도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비해서, 시설직 공무원 수에 비해서 시설 업무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충원을 바란다고 저희들도 교육청 내에서 도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2명을 요청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의 수요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든지 현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제가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다 지속적으로 시설직공무원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특히 2년간 각종 감사·조사 시 지적사항 중에서 사천은 보면 2018년도에 47건 지적 건수가 나왔고요. 2019년도는 9건인데. 남해교육장님한테는 이 부분을 아마, 교육장님을 통해서 했는데 생각 외로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천교육청보다는 남해교육청이 규모라든지 인원수에 비해서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남해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적 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은 뭐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여기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고 나서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성도 좋지만 지침, 규정은 준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항상 업무를 할 때에는 직원들과 같이 협의회를 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민에게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남해가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비슷한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저희들이 과거에 대한 부분을 검증해 보면 최근에 남해초등학교 관련된 부분도 이런 감사 지적 건수가 많다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냥 그때그때 순간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장님이 9월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관계 공무원부터 학교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부터 책임자에 계신 분들한테 수시로 이런 지적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어서 저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책자 내에서 우리가 터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 주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되지 않는 게 더 큰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계속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학교 금연 예방 교육, 사천교육장님 보시면 계속 지금 예산집행이, 이 부분은 제가 학폭이라든지 금연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조기에 좀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금연 프로그램은 앞으로 내년도도 계속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수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왕이면 제 생각은 전반기 내에 모든 것을, 예산을 다 쏟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천도 그렇고 남해도 그렇고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도 1,700만원 정도, 사천도 1,700만원 정도. 어찌 보면 제 느낌은 이 두 기관 단체를 감사하다 보면 아마 이 프로그램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독립적이 아니고, 좀 특색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그냥 1월 언제, 2월 언제, 12월에 결과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 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현실에 맞게끔, 시는 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다르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금연 예방 교육을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고요. 결과는 물어보면 거의 12월에 결과보고해서 남는 예산 때문에 이렇다는데, 이번 기회에, 교육장님. 내년부터 예산할 때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할 계획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산이 1,700만원 남은 것은 인건비입니다. 금연 관련해서 교육청이 인원을 한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로 교부되는 예산은 다 이미 배부되어서 지금 쓰고 있고, 인건비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왜,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금연 담당 전문가를 한 명 고용해서 교육청 전체의 금연 사업을 컨트롤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남해도 그렇습니까? (

순자

정순자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건비,) 그다음,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학폭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학폭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천 같은 경우에도, 15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보니까 6명이 상당히 큰 전학, 퇴학인데, 제가 알기론 학폭에서 제일 큰 부분인데 그 못지않게 남해 쪽에도 보면 2017년도에 15건 정도 전학 조치가 있었고, 조금씩 줄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는 50건, 그다음에 2018년도 49건, 거의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2017년도에 혹시 무슨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성폭력에 관한 그런 사항이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성폭력하고 학교 폭력과 연관되어서 3명이 퇴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학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3명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원성일위원

2019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2019년도는 전학이 2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학폭 부분은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어차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켜가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까지도 상당히, 어떤 큰 것을 한번 보니까, 전학이나 퇴학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사정도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교육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10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하다가도 정확한, 사천에 모 중학교인데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로 해서 주의도 아니고 경고를 했는데 그것도 총 8명 정도인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원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기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2017년도 것이라서 제가 거기까지, 처분을 받은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경조사라서 조화를 보냈는데 그게 5만원짜리 조화를 보내야 되는데 10만원짜리 조화를 보내서 그런 것이 1건이,

원성일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 갖고는 경고를 줄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의 정도 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경고가 총 8명입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천중학교, 27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성일위원

21번요, 21번. 102페이지에 21번.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21번, 여기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

석봉

최석봉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석봉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로 8건이 있는데요, 주로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약간 목적에서 벗어나서 썼을 경우에 경고를 받곤 합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 같이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의도 아니고 경고다 보니까, 게다가 8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사천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한두 명도 아니고 8명이나, 그것도 한 중학교에 8명이나 했다는 것은 기억을 다 할 것으로, 비록 세월이 2년 지났지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약간의 공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교육장님, 혹시 Wee센터 지금 남해도 하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배움터지킴이, 지금 제가 자료는 안 나왔는데, 배움터지킴이 인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직업보다는 혹시 나이가 보통 평균 얼마쯤 됩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평균 60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원성일위원

예, 말씀해 보시죠. (

순자

정순자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교육지원청 정순자입니다. 남해는 지역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를 저희들이 채용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열악해서 어르신들이 많아서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혹시 계약 기간이 어떤 데는 1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데는 2년, 3년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분들은 저희들이 1년마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 어제 보니까 3년, 4년 하신 분도 있고 꽤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던데, 혹시 중간에 그분이 불가피하게 그만둔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까? 중간에 또 채용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추가로 학교에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때 공고를 내서 하는데, 보통 읍 지역은 공고를 하면 사람이 금방 오는데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하실 만한 분을 모시러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보면, 배움터지킴이 여기 종사하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원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활동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순자

정순자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리에 앉으십시오. 남해교육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수행평가 처리 업무 소홀해서 주의가 열세 분, 남해 쪽 고등학교 쪽인데,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남해에 중학교에 수행 및 지필 업무 처리 소홀 주의가 4건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의 자체도, 징계·경고·주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 자체가 거의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양 교육장께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주의·경고 이렇게 지적되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제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사천교육장님, 그 자리에 좀 계시고요, 자료 확인하기 위해서. 192쪽을 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삼천포공고는 제가 알기로는 취업률도 좋고 입학도 많이 되어 있고, 특성화고가 사천 관내에 세 군데 있죠? 경남자연고하고 사천여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왜 운영 현황에 없다고 그러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이 운영 현황은 도에서 자료를 해서 도 행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청 자료로써는 빼놓은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남해는 올라와 있는데, 사천은 자료 불충분에 대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도교육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나요? (

성원

김성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특성화고 운영 현황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일단 남해교육청은, 모집 과하고 정원하고 모집 인원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것도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는데, 입학 정원에 대한 미달 횟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현황에 대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학년도 작년에도 신입생이 100% 이상 충원이 되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1월에 신입생 모집이 끝났습니다. 100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을 해서 내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 교장 선생님, 학교 입학 설명회 같은 것 몇 회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했어요, 올해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학부모하고 학생 대상으로 9월, 10월 2회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각 학교별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특성화고 문제도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도교육청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남해교육지원청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여기 82쪽에 있는 것을 잠깐 보시죠. 여기 입학 정원에 대해서, 도교육청 관할이라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82번 194쪽, 여기에 보면 모집 정원 40명인데 모집 인원이 2018년도에 33명, 2019년도에 26명. 남해정보산업고도 마찬가지, 정원이 66명인데 2019년도에 1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도교육청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해양과학고 관계는 해양과학고 교장 선생님, 정보산업고는 정보산업고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가장 핵심 문제는 신입생 유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유치 문제예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여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표병호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하죠. 남해정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어요? (

규범

한규범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한규범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문책성이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전반에 있어서 특성화고가 요즘 입학생이 줄어들고, 학령인구도 자꾸 줄어드니까 그 문제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고자, 자료를 수립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입학 정원이 많이 미달되었어요. 66명에서 16명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 자체가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천포공고처럼 입학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주최한 것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도 이번 9월에 교장으로 왔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입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남해 관내에 있는 전 중학교 다 방문하셔서 입시 홍보 책자 배부하고, 먼저 선생님들 상담하고, 아이들 시험이 주로 12월 1일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 모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 학교하고 동시에 입시 설명회를 같이 나갔고요. 또 하동 지역에도 하동중앙중학교, 금남중학교, 진교중학교까지 설명회를 나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는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느 학교는 TV 광고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대학교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하고 이렇거든요, 현수막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학원에 쫓아가서, 방문해서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보이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믿고, 학령인구에 대한 모집 정원이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는 4차 산업 관련해서 학과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학생들의 판단에서 여기에는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입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다면 이걸 도나 어디에서라도 학과를 개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이 혹시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우리 학교에 과가 상업과 3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개 과만 모집이 되고 1개 과는 모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은 3과가 있고, 1학년·2학년은 2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고 재구조화 사업 일환으로 1개 과를, 상업계 과를 폐하고 농업계 식품가공학과로 1개 바꿨습니다.) 지금 바꿔서 입학 설명회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입학에 대한 것이, 모집 정원에 대한 것이, 학과 개편이 아직 안 된 것이죠? 다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되어서 3월 1일부로 모집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선정되어 있죠, 지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해에 대한 부분인데, 남해정보고는 여기 지금 보고 현황도 잘못된 게, 오류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194쪽에 보면 현장실습 인원이 2017년도에 8명, 취업 7명 이렇게 되어 있고, 177쪽에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취업)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1명도 없고, 취업이 8명 되어 있다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옆에 있으면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류를 범해서 제출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도의원들이 허접하게 이러고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이런 오류를 범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해명을 좀 해 주시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실습 11명인데 특성화고 실습현장 여기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취업은 194쪽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177쪽에는 5명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지금 9월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다시,) 나중에 도에 가서 다시 하겠는데, 이것 오류가 있어요. 해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해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양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주 우수한 학교이고 취업률이 높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요즘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학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

성인

안성인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본교도 다른 특성화고와 마찬가지로 신입생 입학 홍보를 위해서,) 몇 회 했습니까, 금년도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이 아니라 몇 회 했었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신입생 입학 유치 홍보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경상남도내뿐만 아니라 본교는 전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약 30여개 이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본교의 활동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 30여개 학교 입학 설명회 한 자료를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과 설명이라든지 어디에 몇 명이 참여했고 그것을 도교육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017년도에 현장실습은 194쪽에는 38명으로 되어 있고, 177쪽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취업도 14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고. 수치상에도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특성화고는 비단 남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남도 전체의 문제이고 나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할 것이고 무언가 대책을 수립하고자 오늘 자료 파악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양 지원청에 교장 공모제 학교 중에 일반학교,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자유 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고 등을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격 요건 같으면 초빙형인가 내부형인가 개방형인가, 교장선생님도 역시 표기를 해 주시고, 이것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 주시는데, 거기에 덧붙일 것은 교장 공모제 선생님 중에 전교조 회비를 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천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체육건강과장님 하셨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원래 실내 공기 관련 담당 과 맞으시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학교 교기 관련도 담당 맞으시고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예산 지원 순회코치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원래 교육청에서 순회코치를 지원 안 해 줍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순회코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운동지도자라 명칭을 하시면 되고, 일부 우리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 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경수위원

그 기준이 무엇이죠? 종목입니까? 어제 행감 때는 학교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받아 보니까 고등학교는 학교 기준으로 우리 쪽에서 지원 안 하고 전국 체전이 있어서 도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삼천포중앙고, 삼천포 이것은 우리가 지도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우리 지도자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맞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도 체육회의 소속 코치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체전을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는 특기생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정 여건상 그게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해서, 시·도체육회의 코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전부터 그 협약을 하기 전에 협약 이런 게 없고 그냥 암암리에 저희들이 먼저 코치가, 우리가 이렇게 임용을 해서 하던 곳이 있습니다. 특히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농구, 삼천포가 그때 농구가 한창 성적을 낼 때,

김경수위원

잘했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 상황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임용을 했고, 그다음에 유도도 마찬가지로 서부경남 지역 쪽에 유도가 없어서 하나를 도교육청하고, 코치의 약 30% 정도는 우리 코치, 약 50%는 도 체육회 코치, 약 20%는 시·군 코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학년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기준을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합니다, 체육회하고.

김경수위원

그러면 남해도 있지만 남해도 제가 봤을 때는 사천교육장님이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남해는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축구거든요. 종목은 축구고, 지금 군 체육회랑 수익자 부담이라 되어 있는데, 수익자 부담은 당연히 학부형들이 N분의 1 해서 급여에 보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이런 경우에는 종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축구, 야구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내라는 것이다,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운동부 지도자 배치 기준이 뭐냐 하면 기초 종목, 정책 종목, 우리가 그런 쪽으로, 비인기 종목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이라고, 내 자녀가 축구, 야구 잘하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 인기 종목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부담을 더 가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럼 교육청 가서 다시 물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명확한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타 등등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하셨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떠나고 나서 그다음 과장님이 오셔서 제일 질의를 많이 받는 과장님이 아마 체육건강과장님인데, 사천 안전한 곳으로 도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사천으로 가고 나서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내 강당 청소,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실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하라고 해서 하잖아요. 우리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실내 청소를,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이 청소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실내 강당에 돈을 들여서. 그중에서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한 데도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네 곳은 따로 해 줬어요, 작년 연말에 예산으로.

일동웃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가시고 중요성을 알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라도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남은 50% 학교도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남해제일고, 남해중학교, 남해해양과학기술고등학교. 다른 학교들은 최근 5년간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남해가 공기 깨끗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내는 아이들이 뛰면 먼지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공기청정기, 순환장치 100번 설치해도 청소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 관계 교장선생님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내년 운영비가 내려오면 꼭 편성하셔서 금액에 맞게끔 커튼도 한번 빠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길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일동웃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책자 배부하는 것 있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보통 보면 예비 소집 책자를 많이 배부를 하잖아요. 책자 배부를 언제 하라고 교육청 지침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봐요. 않는데, 학부모가 되어 보니 예비 소집 때 전에 두 달 정도 제가 그것을 들고 있으면서 한 번씩 볼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개 학교들은, 남해 2개 학교, 사천에 4개 학교는 3월 4일이면 개학할 때 배부를 한 거예요, 개학하고 하루 또는 이틀 뒤에. 물론 예비 소집을 못 할 환경이, 어제 보니까 1월에 석면 철거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는 배부를 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통장이나, 보통 보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학교에 보낼 아이가 생기면, 취학 아동이 생기면 통장이나 반장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책자를 거기에 줬다가 그때 주면, 그건 무조건 사람을 만나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학생이 학교 가려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학을 하면. 그러면 그때 전달해 주면, 저는 아마 12월 초인가 11월 말쯤에 취학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꼭 만나서. 그때 거기에 쥐어 주면, 면사무소나 쥐어 주면 그 사람들이 줄 때 같이 줄 수 있는 제도도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 날에는 물론 부모들 가겠지만 맞벌이하는 부모는 예비 소집일에 가지 않아요. 그럼 불가피하게 못 받는 부모도 생기니까 그때를 통해서 지자체에 부탁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웬만하면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자체랑 그렇게 꼭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자랑하는 가방 안전덮개, 30㎞ 적힌 것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건너고 할 때 보면 4·5·6학년보다는 저학년이 가장, 그것도 1학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3월에 가자마자 받아야 되는데, 한 5월 정도 돼서 주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서 줘봐야 큰 의미도 없고 해서, 제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그게 사이즈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프리 사이즈라서. 이것 또한 배부 시기에 맞춰서 줘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행안부장관상 받고 이게 다 중요하지만 천하의 좋은 물건이라도 끼워야 보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꼭 지켜서 우리 저학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공모 교장,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모 교장이 제가 보니까 다섯 분인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공모 교장을 제가 가 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 사실은 학생 수가 줄어들거나 좀 열악한 환경에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은 제가 봤을 때 5군데가 좀 적당한 거라고 봐요. 아까 학생 수 보니까 90명에서 70명 사이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남해에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남해에는 실질적으로 공모 교장 선생님이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이동초가 공모 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끝납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공모 교장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책자에 보니까. 그러니까 공모 교장 선생님이, 물론 다 잘하지는 않겠지만 공모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모 교장이 끝나고 나서 재평가를 받는 제도가 맞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평가를 받아서 다시 교장선생님이 되든지,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2년 하고 평가를 받고 2년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받고 또 2년 하고 그렇게 하죠? 안 그러면 평교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교장 자격을 가지고 공모 교장 하신 분은 교장으로 갈 수 있지만 평교사에서 개방형으로 되어서 교장으로 갔을 때는 일단 평교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김경수위원

교장 선생님이 다시 재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좀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남해, 사천 이쪽 지역에 공모 교장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모 교장 신청하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교원하고 학부모의 60% 찬성입니까?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 교장 신청하면 무조건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설문지를 학부형한테 보내서 거기서 60%인가 50%인가를 넘어야 공모 교장이 신청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청 절차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맞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들의,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나면 도에서 공모 지정 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김경수위원

사실상 공모 교장을 하면 학생들은 조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좀 피곤해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공모 교장이 자기가 다음에 평가를 받으니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 거기에 반해서 선생님들은 너무 많은 과제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높게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공모 교장을 한번 신청해 본 사례가 있어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교장을 선생님들과 잘 설득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벽지 지역 이쪽은 혜택을 못 보고 좀 더 힘든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모 교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재학교, 남해는 학생 수가 너무 없으니까 영재학교에 대해서 말하기도 그렇고, 사천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운영 실태를 보니까 거의 수학․과학만 한 5개 정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재는 솔직히 축구 영재도 있고, 음악 영재도 있고, 미술 영재, 다양한 영재가 있다고 저는, 수학․과학 영재가 물론 중요는 해요. 미래를 위해서 중요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다양한 배움 위주의 학습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경남 교육이. 그렇기 때문에 좀 영재학급이 과학수학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음악, 체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개설할 필요가, 1과목 정도 개설해서 수요를 좀 파악해 보고, 사천 같은 경우는 제법 학생들이 많으니까 수요 파악하면 충분히 저는 온다고 봐요, 프로그램만 좋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 김해나 이런 데 조금 카피를 해 가지고 도전해 봐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저희들은 4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4개 개설한 것은 수학․과학밖에 없던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학교 내에서는 수학․과학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에는 4개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권역별로 교육청이 하는 데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교육청에서 영재를 육성하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 영재는 체고에서 영재반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지역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 영재는 체육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면에, 과학고등학교에도 영재육성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여러 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죠. 이 자료를 보니 너무 수학․과학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단위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혹시 삼천포공고가 마이스터고입니까? 마이스터고 맞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특목고입니까, 특성화고입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특목고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천으로 말하면 사천여고, 자영고,

김경수위원

그렇죠.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서 매년 9억원씩 지원을 받잖아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국고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삼천포공고가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는 매년 취업률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 경제 흐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을 선호해서 학업을 연장하려는 게 큰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실습생이 한번 사고를 당한 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습생이 죽고 나서 실습을 전면 금지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 나가서 거기 취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 또 다른 원인은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실습생이 나가서 현장 사고로 인해서,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고로 인해서 실습이 전면 중단됨으로 해서,

김경수위원

그걸 두려워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업 연장이 아니고 전문 인력을 키워서 지역에 배치를 한다는 목적이잖아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스톱해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이 특성화고등학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랐는데, 도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해서 더욱 더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천포공고는 우리 경남에서 두 개 있는 마이스터고죠? 거제에 있는 것 하나, 나노마이스터고가 생겼지만 원래는 두 개였다 아닙니까, 그 전에 거제하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우리 경남이 자랑하는 실업계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취업률도 좋았고 상당히 미달이 아니고 정원 오버해서 항상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자꾸 실습률이, 실습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90%, 70% 이렇게 될 정도로 대기업도 많이 가고 했었는데 갑자기 2명 이렇게 뚝뚝 끊겨 버렸어요, 2019년에.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도의회에 가서도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 그걸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남해교육장님.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안진수입니다.

조영제위원

교육장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이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

조영제위원

질의가 너무 어렵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너무 철학적인 질의가 되어서 생각이,

조영제위원

철학적인 질의가 아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또 교육장님으로서 관리자, 우리 남해교육지원청 총 사령탑으로서의 그런 역할이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남해 같으면 남해와 남해군청, 그 지역과의 화합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남해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소통과 남해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됐습니다. 남해교육청 교육 현안 중에서 올해 우리 남해 주민들의 최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교육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남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해초등학교 개축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했고요. 우리 교육장님, 부임이 언제죠? 9월 1일 자라 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전에는 학교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교육장님은 이번에 처음 부임입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든 남해초등학교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7월경, 그러니까 부임하기 한두 달 전이다 이렇게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알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9월에 오시면 이것부터 파악해 가지고 오늘 행감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제일 먼저 질의, 가장 중점적인 질의에 그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9월에 취임을 해서 조금 모르겠다고 학교장님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교육장님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예산의 금액까지, 계수까지는 일일이 다 모르시더라도 이런 정도의 큰 개략적인 남해 주민과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이런 정도는 그래도 파악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모두 발언을 드렸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꽃내중학교 관련해서, 꽃내중학교는 거점 기숙형 학교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삼동면에 있는 물건중입니까, 남수중하고,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고현중학교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고현중 아이들이 원거리에서 다니는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혹시 이런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꽃내중학교는 스쿨버스 3대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조영제위원

버스 3대 하고, 예를 들어서 기숙형이면 자율적으로 등하교하는 학생 있고, 또 기숙형 이렇게 합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조영제위원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나머지 고현, 물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금요일에 일과 마치면 스쿨버스를 타고 돌아가고, 월요일 아침에 스쿨버스로 등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주말에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시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주말은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주말이 아니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월요일에 왔다가 금요일에 가는 겁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의 발달 과정 중에서도 중학교 시기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때입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우리가 다들 선생님이 이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민감한 그런 시기에 더 각별히 보살피고 지도하는 데 더 세심하게 배려할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38쪽에 폐지학교 관리에서, 폐지학교에 어떻게 보면 재무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우리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60명 이하가 되면 학부모로부터 조사를 해서 65% 이상이 되면 일단 긍정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통폐합이 아니고 폐교,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폐교를 하는 것으로, 65% 찬성이 되면 폐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폐교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폐지된 학교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어떤 재산적 재무적 관리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폐교를 관리하는 데, 폐교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대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거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폐교를 대부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어떤 관리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일단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의 지침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그게 수익성이 나오면 임대를 하고, 또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관리하는 것은 자체 관리를 하고,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천초등학교, 속칭 다랭이마을 안에 가천초등학교 있죠? 그 가천초등학교가 시기적으로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1억2,000만원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조영제위원

그렇죠. 좀 오래된 자료니까, 좋습니다. 1억2,0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그 다랭이마을이 지금 어떻든 전국의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아마 부동산 가치를 따지면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그 가천초등학교가 매각 이후에 매각 받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을 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영제위원

누구 담당자 있으면 한 말씀.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국악인이 전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한 동안, 한 15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전 이야기니까 교육장님이 그걸 숙지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 물론 주민들이, 어떤 특정인이 매입을 할 때 공공성에, 아이들에게 좋은 일에, 공익적인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매입을 했겠죠. 그런데 매입하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거기에만, 한쪽만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고,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어떤 매입 목적과 다른, 어떻게 보면 현재의 부동산 가치 따지면, 아마 지금 가치 잘 모르시죠? 학교가 지금 거기에 얼마 됩니까? 수십억원입니다, 수십억원. 1억2,000만원 주고. 어떻게 보면 땅 장사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물론 제가 오늘 남해에 와서 남해 청내에 있는 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폐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이게 내 개인의 땅이다, 내 재산이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사리 주민 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학업 중단 학생 관련해서 2명이 퇴학이 되었고, 그리고 7명이 제적이 됐습니다. 혹시 제적된 이유를, 아까 자료 제출을 했습니까? 7명의 제적 이유가 혹시나 나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학폭과 관련해서 학업 중단, 폭력과 스스로 자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폭력에 의해서 퇴학을 한다든지 제적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7건 중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는 안 왔습니다. 어떤 학생들 간에 교회, 종교의 이념을 가지고 오고 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폭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한 학생은, 고등학생이 길에서 일반인에게 칼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교육장님, 이거는 아직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죠,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

괜찮습니다. 가해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피해 학생 조치가 병원 치료, 상담을 통해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도 더 세심하게, 우리가 위 센터, 위 클래스가 있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물론 상담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제가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생 서로 간에,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어떤 그런 폭행, 폭력에 의한 이런 부분을 위 클래스나 위 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것은 성인도 이런 급작스런 사건을 당하면 정말 우리도 충격이 엄청날 건데, 고등학생이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그 트라우마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잘 좀, 더 좀 치유 잘 되게, 이런 것은 일시적인 치료로 끝날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서 좀 해 주시고, 위 센터에 대한 그런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각 지역청에서 도 본청에, 어떤 한 지역에 가니까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드렸다 하는데, 교육장님도 꼼꼼하게 이런 것은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로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단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남해교육장은 이 정도 하고, 사천도 멀리까지 왔으니까 사천도 한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됩니다, 시간도 없는데. 교육장님 앉으시고. 행감 자료 19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항목이 나옵니다. 문제점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강사의 인력 풀이 부족하다고 자체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실 지금 교과교실제가 어떻게 보면 미진합니다. 예전에 처음 우리가 교과교실제의 어떤 그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책 수립보다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좀 더 바꾸어서, 교육 활동을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수준별 교육 과정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인력 풀을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간제 교원들도 충원하기도 힘든데 다른 이런 것까지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강사 풀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시골이고 농촌이니까 좋은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정말 우리가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받으면 일정 수업료를 받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수업료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학교 밖에 강사 이런, 학과 외에,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우리가 그냥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조영제위원

다 지원입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더더욱 교육청 예산으로써, 이런 농촌에 이런 강사들이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열악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좋은 강사가 와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에, 남해나 이런, 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어촌 학교다 해서 차별받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되겠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우리 행감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사천 지역 주민이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하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죠? 저도 오다 보니까 뉴스가 하나 떠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공히 각급의 행정기관의 어떤 개인 책임이 아닌 같이 공유해야 될 이런 문제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주변 지역 5㎞ 내에 해당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보상을 했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경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고성에는 몇천억원인가 했고, 삼천포는 600억원 넘게 보상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도 보상을 받았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우리 교육청으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학교로 바로 갑니다.

조영제위원

학교로 바로 갑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혹여 그게 학교 가서 쓰이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교육 경비인데, 주로 정보화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무쪼록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삼천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지역민들이 모두 하나하나의 희생이 담보된 지원금입니다.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우리한테 그냥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그 어떤 보상이니까 더더욱 정말 더 우리 아이들에게 세세히 교육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쓰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연일 계속 환경단체 이런 데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 190쪽에 보면 교실 내에서 미세먼지 측정 등등해서 적합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환경단체에서는 원인 제공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주범이다, 당장 폐쇄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서로 오고가는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런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참 어려운데요.

조영제위원

어려운 질의죠?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 어떤 이런 것을 하니까 적합하다고 나왔으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우리가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반대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지 않냐라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대응하고, 혹여 또 우리 학교에서 놓치고, 그렇게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스스로 그분들에게 밝혀서 공히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과 시청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잘 좀 노력해 주시고, 한 20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웃음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박삼동위원

이병희 위원님은 하면 길게 하니까 나는 짧게 하고 휴식 시간 가지고 그때 길게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일동웃음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감사합니다. 나는 다시 쓸 겁니다. 남해교육장님,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중에 당초예산은 편성액이 얼마고, 1차 추경에는 얼마인지 좀 빨리 가르쳐 주이소. 사천은 올라와 있는데 남해는 안 올라와 있어요. 사천은 올라와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본예산에는 22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동위원

당초에는 22억원,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22억3,900만원.

박삼동위원

옆에 빨리 가르쳐 주이소. 그렇게 해서 올리라 했는데 이것도 안 올리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세가. 풀어 놓으니까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모르겠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추경에 들어서 87억5,000만원입니다.

박삼동위원

87억5,000만원.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87억5,200만원.

박삼동위원

본예산보다 1차 추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육청 예산 편성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많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나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좀 뭉뚝뭉뚝한 게 교육부 직원으로부터,

박삼동위원

그리고 1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6월 25일,

박삼동위원

6월 25일에 했죠? 이게 보면 아예 6월 25일에 했는데 예산이 이미, 자료가 올라온 걸 보니까 명시이월해 버렸습니다. 6월에 했으면, 6개월 동안 돈이 잠자면 얼마죠? 대다수 87억원 중에 제가 볼 때는 3분의 1 이상은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그런데 6개월 동안 잠자면, 교육장님 돈 같으면 6개월 동안 가만히 이자도 안 붙고 잠자게 놔두면, 사업도 안 하고, 뭐라 하겠어요? 이것은, 적정하게 예산을 아주 활용을 잘하는 그것도 굉장히 유능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해초등학교 강당 내벽 보수 당초예산 1억원하고 그 밑에 교실 바닥 교체해서 1억4,000만원, 이것을 반납했는데 당초예산입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박삼동위원

당초예산인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언제 반납했고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좀,

박삼동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 보세요.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강당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남해초 E등급으로 인해서 학교가 철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강당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학부형들이 본관하고 후관하고 개축하면서 강당도 동시에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박삼동위원

됐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알았습니다. 알겠는데요. 철거 대상 건물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등급도 용역을 해서 받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런 예산 편성하는 게, 여러분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에 했는데 보면 대다수가 아예 명시이월해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본청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본예산은 41억원인데 1차 추경에는 101억원이에요. 교육장님! 능력 있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면, 교육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시설 교육 환경 개선에 보면 이것은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올라온 데 보니까 본예산과 1차 추경, 본예산과 1차 추경 이렇게 쭉 다 올라왔는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공립중 교육 환경 개선에 보면 28.5% 썼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도 했는데, 28.5%밖에 안 됐는데 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또, 전부 다 그래요. 26억원이나 되는 돈도 22.2% 썼는데 본예산에 편성하고 1차 추경에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정책기획관님. 이런 것은, 이런 학교는 예산 주면 안 됩니다.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그게,) 답은 필요 없고요. 앉으십시오.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는 바람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게 된 사항입니다.)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8분 썼기 때문에 나중에 휴식시간하고 또 나머지 12분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 예산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천에 우리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하게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에 명시이월액이, 여기는 90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액은 10억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항목별로 스물몇 군데가 되거든요. 자료 준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지, 그런데 명시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1차 추경 사업이거든요. 아까 전에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엔 예산 사정이 좋아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1차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천장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 교체사업들인데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2월 31일 자로 저희들은 종결해야 되니까 1월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1차 추경에 의해서 그렇게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영고등학교 실습동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게 명답이 아닙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풍부해서, 많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다, 이건,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시설 예산이 저희들에게 많이 배정되는 바람에,

표병호위원장

올해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이 상당하게 진행이 됐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또 수반해서 3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에 예산현액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게 있어요. 어디냐 하면 교수 학습활동 지원비 43.8%, 보건, 급식, 체육활동 여기도 68.5%, 30억원 가까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67.27%가,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교수 학습지원하고 인적자원 운용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게 9월 30일자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표병호위원장

9월 30일자,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인적자원 운용과 교수 학습활동 지원 이런 것은 변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액인 92%를 다 채울 계획이고,

표병호위원장

언제까지,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12월 말까지는 다 나가는 예산입니다.

표병호위원장

2월 말이 아니고 12월 말,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아닙니다. 12월 말까지는 이 예산이 92%까지 다 집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을 해서 해야 될 상황들이 좀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것도 명시이월 집행률이 58.6%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최대한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기관운영관리비는 왜 집행이 저조했죠? 여기도 7.86%밖에 안 되는데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

표병호위원장

교육일반에 기관운영관리 집행률이 7.86%밖에 안 되는데,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이니까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료가 아직 다 오지는 않았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죠? 이제 험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 교육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진솔하게, 진짜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하고 사천, 남해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지금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천교육장님. 내년도에 사천교육청 관할 학령인구 감소가 몇 % 정도 됩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

이병희위원

모르시죠? 모릅니다, 이렇게 하이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남해,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남해는 9월에 오셨다고 그랬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사천교육장님은 교육장님으로 가신 지가 좀 됐고, 지금 우리 남해와 사천 지역 같이 도농복합도시, 예를 들어서 남해는 조금 어촌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가장 우려스럽고 교육 현장에 부딪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취업 인구나 이런 것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이나 지금 대답과 똑같이 남해와 사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느 게 우선 되어야 됩니까? 대안학교 하나 세우고 하는 그런 게 우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사천과 남해에 이만큼 자원이 없을 때 초등학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학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고등학교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가야 그래도 내가 교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천교육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간과하고, 돈 몇 푼 더 받고,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압니까? 양 교육장님께서 정말 여러분 입으로 늘 되뇌고 계시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 뭐가 우리 아이입니까? 남이 잘 들어주니까 우리 아이입니까? 정말 걱정한다면, 남해 교육의 미래를, 사천 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접근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양 교육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학령인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듯이 줄어들어 간다면 줄어들어 가는 데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바람직스럽게 갈 것인가, 대안의 모색을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내야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몇 %.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정확한 %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수 조는 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사천,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여러분이 답변하는 것도, 많이 졸고 있다, 이 답변하기도 참 힘드신 답변입니다. 두 교육장님이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졸고 있는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깨웁니까? “일어나거라” 하면 “아이씨”부터 먼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아이 깨우면 “선생님, 미안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이씨”가 줄임말로 나 자는 데 왜 깨우느냐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교실의 현실입니다. 몇몇 학생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학생 때문에 파생되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관리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왜 그 애를 안 깨웁니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안 깨운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자도록 놔두면 조용한데 깨워서 말썽 나면 관리자에게 책임 묻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이 되어 버렸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선생님이 제자리에 섰을 때 선생님이, 그리고 학교의 위계질서가, 선생님 간에도 위계질서가 바로 섰을 때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지금 나라가 기형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남들이 다 해 줘야만 복지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남 교육도 열심히 편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천교육장님.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수업 방법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수업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수업 방법 개선을 통해서 잠자는 학생을 깨워서 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저는 그 수업을 받으면서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학생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단 회의, 교육장 회의, 백번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정녕 여러분이 입만 떼면 우리 아이, 우리 아이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가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육청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입만 떼면 학생 안전, 안전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과 제 눈으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사고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운전면허가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엄마 차를 몰래 키를 가지고 나와서 운전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 쪽에는 벤츠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애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벤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나 운전 연령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천교육청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제가 질의하고 한 자료를, 말을 그대로 속기록처럼 옮겨놨습니다. 사천교육청에서 이 자료 저보고 준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교육기관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입으로 안전을 외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운전면허가 왜 너한테 필요하고, 운전은 어떻게 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른들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한테는 경찰과 연계해서 제도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자마자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전에 조사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2, 제3의 사고를 내지 않도록,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2의 장애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은 인조잔디 관련해서,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하실 때 담당 부분이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천교육청에 와서는 왜 한 번도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안 했습니까? 건강과장할 때는 완전히 나라 뒤집어질 것 같이 해서 온 학교 운동장을 다 파 뒤집어서 가져다 처치할 데가 없어서 온 시·군에 도배질을 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쁘면, 그때까지는 환경이 나빴는데 지금 2년 동안에는 유해성 물질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교육감 말 한마디에 온 세상에 들썩 안 거렸습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들 다 그때 당시에 교장 안 하셨습니까? 이래 놓고 지금에 와서 유해성 검사도 한 번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하루아침에 입 한 번만 딱 떼면 온 동네가 시끄럽게 해서, 여기 최병헌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선두 지휘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인조잔디라는 게요. 우리 학교 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레탄이 학교 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 놀이터마다 우레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 가봤습니다. 인조잔디 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치부 아이들이 노는 실내 놀이터에 우레탄이 싹 깔려 있고, 인조잔디가 싹 깔려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유해 물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니까 웃습디다. 정말 우리도 이제는 그런 쇼적인 정책은 필요 없고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천교육장님. 그때 좀 심한 것 같죠, 운동장 확 걷어낸 거.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만 걷어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해 물질이 없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지금 내구연한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금 기숙사 관련 자료는 안 왔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태양광에 대해서 잘 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월 생산량이 얼마고, 소비량이 얼마며, 거꾸로 한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몇 ㎾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내는 전기세는 얼마고, 한전 전기는 몇 ㎾를 쓰고 있다, 나 그것 잘 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중에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태양광 설치된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겠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돈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태양광 설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신설 학교나 증축 학교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전력을 측정해서 쓰고 남은 나머지 전기는 우리가 되팔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지, 학교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쓰는 전기가, 친환경에서 생산된 전기는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꽃내중학교에서 몇 ㎾를 생산했는데 몇 ㎾를 쓰고 나머지 전기는 한전으로 그냥 공짜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돈 내고 한전 화력전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상도 말로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누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담당자가 2016년도에 전기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남는 전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로 등록하면 전기를 팔 수 있었는데 그 설치된 학교의 담당자들을 한 번 모아서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학교 현관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가 태양광 전기가 월 생산량이 얼마고, 일일 생산량이 얼마고, 그 모니터인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또 BTL로 실시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꽃내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 이건 교장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이것도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재정과입니까? 남해교육청,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요? (

– 예.) 꽃내중학교 감리나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할 때?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도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남해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 것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꽃내중학교 뒤편에 조경목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품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잣나무라 그럽니다. 잣나무는 수목 중에서도 비싼 품종에 들어가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교장 선생님들, 다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게 잣나무라면 나무가 장성하면 굉장히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층 처마 밑에 잣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음지에. 만약에 기본적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완전히 나무 밑에 갖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이 담당자.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당시에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죠? 제가 여기 꽃내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진 찍다가 그 학교 선생님인지 누가 뒤에 오더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죠!” 하면서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여기 학교 온다고 허락 맡았는데요.” 이러니까 “누군데요!”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경남교육 시설과의 현실이라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나무가 몇 주인지 아십니까? 8주입니다, 8주. 8주가 처마 밑에 숨겨져 있어요.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속히 조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옮기지 마십시오. 놔두십시오. 크다가 죽어 버리든지.

일동웃음

표병호위원장

이 위원님,

이병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잖은 것인 줄 아십시오.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속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실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다문화 학생 관련해서, 사천교육장님!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다문화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국어를 해독 못 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국어 받아쓰기나 이런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1학년부터 올라가서 만약에 6학년에 졸업한다면 사실 읽기를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저학년일 때는 한국 아이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너희 외갓집의 풍습은 이렇고 친가의 풍습은 이렇다 하면 이해가 갑니까? 모르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한국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가 어른들의 문화가 있고 아이들의 문화가 있고 다양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성장 시기에 적합한 문화 이해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 그렇죠? 다만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고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왔을 뿐이지, 다문화라는 개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바깥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다문화 학생들을 상대해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꼭 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중 언어 대회. 자기 엄마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바깥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베트남어 가르치고 캄보디아 말 가르쳐서 이중 말 대회하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대회를 열고 합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이중 언어를 쓰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 의해서 어머니 나라의 말을 습득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베트남어, 무슨 국제적으로 결혼한 것이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습득하느니 정말로 그 시간에 제대로 된 한국의 문화와 국어를 이해시키는 그런 방향이 제대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아니지만 동의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남해교육장님은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이게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 언어 대회를 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화도 이해 못한다, 한국말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바깥에서 공부시킬 정책적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왜, 다시 하나 더 배움터를 만들어서, 그것은 공짜로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학교 교육이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런 형식적인 대회를 치르는 것보다는 내면을 더 치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관련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끝나고 자료가 오면, 왔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초등 수영교실 관련해서 양 교육청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초등 수영교실도 사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은 본청에 계실 때 담당을 하셨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다 다른데, 이게 운영비는 보니까 강사료가 있고 입장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급운영비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학급운영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학생들이 수영을 하기 위한 소지품이라든지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죠? 수영에 필요한,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제반. 수영복이 비쌀 경우 다른 것 대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순호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럼 초등학교가 의무적으로 수영과 관련해서는 받게 되어 있나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올해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원 수영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럼 한 학년에 몇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15시간입니다.

송순호위원

한 학급당 10시간? 15시간?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10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학급으로 운영을 하든 개인으로 하든 간에 10시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남해 같은 경우에는 956명 정도가 되고, 사천은 1,140명인데, 여기서 1학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900~1,000명 가까이 인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실 저희들은 지금 3학년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왜 그러냐면 늘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 인프라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그 인프라가 최근 들어서 수영 동호인들의 사용으로 할애 비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잡았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내년에는 3, 4학년으로 확대하려고,

송순호위원

3, 4학년으로 늘릴 것이고, 남해는 어떻습니까?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남해는 3학년에서 6학년 전원 실시를 하고 있고,

송순호위원

2학년은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2학년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지침은 지난번에 공문을 보니까 내년에는 전교생을 다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송순호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예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교육부 지침입니다.

송순호위원

교육부 지침입니까? 법은 아니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교육부가 나쁘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위 지역에서는 전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0시간씩 생존수영이라든지 수영교실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자체는, 어쨌든 그것은 지침이잖아요. 지침은 따르라 이것이잖아요,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게 되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곳은 당연하게 지침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자체가 조금은 난센스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탓할 생각은 없고요. 이게 전국적 문제 아니겠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우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지자체와 정부, 교육부, 교육청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수영장을 더 짓든 아니면 수영장이 안 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든, 예를 들면 남해나 바닷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여름에 바다에 풀장 형태로 해서 안전하게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나 아니면 마을 기업이 됐든 간에 마을에서도 소위 말하는 수영장이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다각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본청에 지적과 의논을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 관내에 다문화 학생 수를 보니까 남해교육지원청이, 초등학생 기준으로 해 봅시다, 중·고는 놔두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해는 한 12.7% 정도 되고 1,340명 중에 170명이에요. 그다음에 사천은 전체 초등학교 6,400명 중에서 334명이니까 한 5.2%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제가 학급별로 단위별로 다문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언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말하기와 쓰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저는 학교에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찰과 통계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보니까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맞춤형 교육을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언어가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부모님의 언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언어 능력이 안 되니까 가정 내에서, 가정 내에서 언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모든 언어를 다 우리가 가르치거나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표현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 자녀 수도, 특히 군부에서는 굉장히 추이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말하기와 듣기와 읽기 능력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가정에서 저는 60~70%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언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지자체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자체에서는 못 해요. 학교에서 가장 아이들에 대한 수준이나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통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단위에서, 저는 지원청보다는 교육청 단위에서 지자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면서, 특별하게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세심하게 관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늘 교육지원청마다 하는 이야기라서 간단간단하게 짚어보죠. 사천교육청은 87페이지고요, 남해는 105페이지입니다. 한 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학교지원센터란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조직인데,

송순호위원

교육지원청에 되어 있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 조직을 통해서 학교의 제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 개념의 기구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1담당에 직원이 몇 분 있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6급이 1명 있고요. 4명이 있습니다. 시설직 있고,

송순호위원

그럼 1담당에 직원 세 분 이렇게 계시나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1담당에 3명,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총 직원은 4명?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죠.

송순호위원

담당 계장님 포함해서 총 네 분이 근무하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남해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남해는 인원이 좀 적다,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각 학교마다 보니까 채용 관리를 지원했다, 방과 후 학교를 지원했다, 행정 업무를 지원했다, 학교 시설 유지·관리를 지원했다, 그다음 학교 현장 지원을 했다, 그다음 교육 활동 및 행사, 시설 장비 대여도 하고, 맞춤형 연수도 하고, 문서 나르미 운영도 하고, 기타 지원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것인데, 저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옥은숙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계실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 교육지원청에 이 담당 조직이 필요하냐 이렇게 제기를 하셨던 것 혹시 기억 나시나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전히 입장은 변하지 않나요? 똑같나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잘되는 지원청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아까도 말했지만 강당 청소라든지 이것도 이것을 통해서 10개의 학교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참 어려운 게 학교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학교의 지원인데, 학교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할 때 현지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자체에 답사도 해야 되고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점검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 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이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단위 학교에서는 이렇게 행정을... 모든 학교가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다 지원을 가나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청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수로 청소는 지금 학교마다 시설 주무관이 없어서, 또는 1명 있는 곳이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을에 낙엽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 벅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지원청에서 각 단위 학교에 필요한 요청이 오면 가서 업무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전기톱이라든지 잔디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학교에 1대 사놓고 자기 학교만 관리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관리해 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장규석 위원님이 늘 제안하는 통학차량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사천은 122페이지고 남해는 134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현황인데요. 사천은 보니까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사립 고등학교에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남해는 중학교에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고등학교가 공립이 1명, 중학교는 공립에 2명... 2019년도에는 공립에 3명, 사립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교과 교사와는 완전히 다른,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교과 교사입니다.

송순호위원

교과도 같이 가르치면서 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교과 교사입니다.

송순호위원

교과 교사도 수행하면서 진로 상담을 한다 이 말인가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사천 같은 경우에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모집한 신규로 들어온 선생님이 한 분이고, 전 중·고등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가 겸무로 하고 있고, 곤명중학교가 겸무로 있고,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사천은 전 학교에 다 되어 있나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남해는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남해도 전 학교에 배치 다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것은 신규로 배치를 했다 이 말인가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진로 상담 교사는 교과를 담당하면서 또 진로 담당에 대한 하나의 업무를 더 맡게 된다 이 말인가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진로 지도, 진로에 관한 상담 이것은,

송순호위원

진로 지도와 상담이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이잖아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 교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 대입하고 연관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교과를 담당하면서 이게 병행이 가능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교과를 줄여줬습니다. 몇 시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송순호위원

제가 어느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0시간.)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10시간인 것으로, 10시간을 줄여주고,

송순호위원

아, 교과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줄여주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는데, 이게 진로 진학이나 상담 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하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진로 진학과 상담 역할을 하시는 교사든 전문 인력이 됐든 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관성적으로 우리가 쭉 해 왔기 때문에 변화나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해요. 어쨌든 관성적으로 해 오던 것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이 시행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들추어서 개선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관성이 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의논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사천이 136페이지고요, 남해는 143페이지입니다. 보건 교사 배치 현황인데요. 보건 교사 배치율이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꽤 높아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꽤 높고 사립은 20% 수준이고, 또 남해는 사립은 0%고 공립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보건 교사 배치 현황도 사실은 학교보건법에는 18학급 이상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18학급 이상 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남초, 해양초,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8학급 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곳은 남해 같은 경우에는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18학급 미만과 관련해서 배치를 안 하는 학교가 있다 이 말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배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사립학교가 18학급 이상이 있을 것이잖아요. 없어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초등학교는 사립이 없으니까 18학급이 기준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는 원래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중학교는 9학급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9학급... 그런데 원래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순호위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비교과 교사의 배치는 교육부의 교원 수급 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아까 말했던 초등 수영과 비슷한 것인데, 법이나 지침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수급 관계 관련해서 T/O를 늘려주지 않고, 스스로 정부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을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되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한다.”라고 해 놓고 이것을 인원을 수급 정책을 펼 때는 보건 교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원을 줄여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령을 스스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조금 더 따져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145페이지에요, 아까 이것은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47페이지, 남해는 153페이지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게 내년부터는 전 학년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자유학년제,

송순호위원

학년제를 다 시행을 하잖아요?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한 학년만,

송순호위원

그중에 어쨌든 한 학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인식, 아이들의 인식 두 개 다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이 세 가지가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는 것들도 아이들은 스스로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하다 보면 저는 느낄 것이라고 보여요. 굉장히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한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에 있고, 또 하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본래 진로 체험이라는 것이 어디 갈 곳도 마련해야 되고, 이동 수단에 대한 문제의 고민, 혹시 또 가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학교지원센터가 있던 것처럼, 그다음 학교 도서관도 보니까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고 해서 또 학교 도서관마다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어차피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이것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이것은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 못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하는, 대상과 관련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든 교육이든 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담당을 만들든 어쨌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겸 의견을 묻습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지금 우리가 가장, 자유학년제라고 말씀했지만 공식적인 명칭이 자유학기제입니다, 학년제라고 하는 명칭은 없고.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한 어떤 진로 체험처를 발굴함으로 해서 우리가 발굴해 낸 거기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 연수도 계속적으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모든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문제점과 대책 관련해서 쭉 해보면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것 같다라는 평가, 아이들도 공부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뭔가 해야 된다는, 저는 아이들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자유학기제를 왜 도입을 했고,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교육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공유가 있거나 아니면 설명이 되거나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해 버리면 교육의 삼 주체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사들이 가지는 부담감이 크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시간됐나요? 자동적으로 꺼지네. 고민을 하셔야,

표병호위원장

시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꺼졌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남해는 183페이지. 제가 어디를 가나 사서 교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사실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사서 교사나 사서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 역시 법하고 현실하고 상충되는 거죠. 법을 위반하게끔 자꾸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두도록 한다면 당연히 인력 수급 계획을 교육부에서 수립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인력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면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도록 법은 만들어 놓으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인력 수급 계획은 전혀 교육부에서 수립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정부 스스로가 정부 부처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단위 학교별로 사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도서관 서비스는,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또 교사들이 도서관에서 받는 여러 가지 정보 자료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이것도 역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서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해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퍼센티지로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에서 사서 전문 인력을 원하는 곳의 교장 선생님이 신청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 7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는 학교에서 운영비로 대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담되어서 신청을 안 한 교장 선생님이 많았던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안 하다 보니까 그 TO가 늘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저는 파워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교육지원청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과 또 단위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도 다른 학교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사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좀 강하게 하시고, 물론 이게 한 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관심과 노력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12분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급식에 관련해서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좀 들쑥날쑥해서, 이게 영양사 자격이라든지 조리사가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나 이걸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사천 곤양중학교에 보면 학생이 전체적으로 57명인데 영양사가 1명 있고, 조리사가 1명 있고, 사천 서포중학교는 20명인데 영양사도 1명 있고, 조리사도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의 꽃내중학교는 59명인데 조리사만 있고, 영양사는 없습니다. (

순자

정순자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예?

진수

안진수남해교육장

영양사가 아니고 영양교사는,

박삼동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양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데는 전교생이 20명인데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는데, 50명이 넘는 학교는 조리사만 있고 영양사가 없고, 영양교사만 있고, 이게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학교는 좀 불이익이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에 보니까 지금 사천에 보니까 국민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 중위 60% 이하, 중위 소득 60% 초과 해서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사천에.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6,493명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게 비율을, 나는 깜짝 놀란 게 6,000명인데 1,262명만 지금 현재 혜택을 받네요. 퍼센티지는 나누어 보니까 100%더라고요. 나는 전 학생의 100%인지 알고, 지원율에 100%,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사천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복지 가짓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집계한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스물다섯 가지가 된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십 가지가 넘는답니다. 교장 선생님.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도 잠시 언급했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교장 선생님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복지 가짓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복지를 한 곳에만 모아 달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올해 57조원, 내년에는 61조원 빚낸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총 자산의 20% 부채가 되어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경제에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40%가 넘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를 내든지, 옛날에 초근목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절도, 밀가루 배급 타먹고 하던 그런 시절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더 받았고, 밀가루 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나눠주기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교육자들이 좀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5분 썼네. 아, 시간 빨리 가네. 그다음에 사천에 단설 유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우리 조례에서 하다가 막 데모도 하고 했는데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국정 과제로 해 가지고 단설 공립유치원을 4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5분 발언할 때 지금 한 학년에 한 학급씩, 1년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국정 과제라는 이유로, 40%까지 올린다는 이유로 단설 유치원을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국정 과제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교장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 보시고, 양 교육장님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일반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서, 3분의 1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홍보를 해라, 더 짓는 것은 죽는 일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대로 해서는, 더 가서는 안 된다,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통과는 됐지만 앞으로 가는 것은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를 쓰고 막을 겁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해서 이것도 거꾸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둘숙 사무관님. 뭐 답할 게 있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답 안 듣겠습니다. 답 듣지 않겠고, 어떤 쪽이든지 이것은 사천교육장님께서 앞에 법이 잘못되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쪽이든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를 쓰고 막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저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2쪽에 사천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세입 부분만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사천 예산 세입을 봤습니다. 행정활동수입 증감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장님.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수입액이 60억7,148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어디 보고 합니까? 32쪽입니다. 32쪽 세입에 가, 3번에 행정활동수입 있지 않습니까? 증감이 얼마 됐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행정활동수입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전체 합계를, 행정활동수입 66.31%가 증가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거는 수납률이고요. 증감이 얼마 됐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2억986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2억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합계 아닙니까? 합계 말고, 옆에 행정활동수입에 대한 증감액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옵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324만3,000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324만3,000원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사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실무자 있습니까? 실무자가 누구에요? 여기 실무자 누구입니까? 예산 작성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

석봉

최석봉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석봉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195만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29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증감이 얼마 됐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이너스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3,243이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행감 수감 자료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정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산수입 한번 보세요. 다 엉터리, 이런 수감 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예산 분석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과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자료가 다 엉터리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자산수입이 있죠? 자산수입이 증가됐습니까, 마이너스가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납액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옛날에 실안분교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지적측량을 하면서 일부 사천시로부터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폐교 대부를 하면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라든가 기타 금액 이런 부분이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산수입은 폐교를 매각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자산수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부료라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산수입에 표시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이것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각표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입은 증가된 것으로,) 증가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14억원으로,) 14억원으로 되면 삼각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좋습니다.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청으로 이관을 시킵니까, 아니면 교육청 회계 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단 수납액 전체를 도교육청으로 다 이관합니다.) 다 이관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가 사천에 대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대부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도 있고, 300만원도 있고, 또 400만원도 있고, 900만원, 1,100만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폐교들 다 이렇게 하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도로 이관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청 세입으로 해서 이 폐교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주교육청에 95억원이라는 돈이 폐교로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그 돈이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도에서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진주교육지원청에 95억원을 다 내려준다, 이게 맞겠습니까? 내려오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내려오겠습니까? 100% 내려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우선적으로 아마 편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편성하는데 100%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아니,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거는 저희...)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교육청. 이것도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은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해초등학교 2019년도에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있죠?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설치 공사가 2,200만원, 또 남해초 화장실 보수 공사 9,300만원입니다. 1억1,60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완료가 안 되어서 공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공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는데 왜 공기를 이야기합니까? 자,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남해초등학교는 전면 개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남해초등학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개축이 되기 때문에 감 조치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해서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를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출원인행위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장님이십니다.) 교육장님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남해초등학교 최근 3년간 학교 여건 개선 사업 자료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남해초등학교 본관동이 한 2억4,000만원 됩니다. 개축하는 바람에 예산이 사장이 됐습니다. 남해초등학교 후관동 4억3,300만원, 그러면 총 6억7,0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이 결국 전면 개축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뜯어야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무용지물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뭐냐 하면 우리 도민의 피같은 혈세 아닙니까? 왜 빨리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등급이 C등급이 나와서,) C등급은 받은 지가 언제였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6년인가,) 2016년인데 지금 2018년 9월에 받은 것 아닙니까, 또. 2년 만에 이렇게 등급이 바뀐다는 겁니까,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등급 판정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안전 정밀 진단을 실시했으면 이런, 이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2016년부터 제가 3년간만 받았습니다. 3년간만 받아도 지금 6억7,000만원이 개축하는 바람에 다 사장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진 설계하고 내진 보강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진 보강은 강당에 했습니다.) 강당에 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강당은 현재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진 보강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진 보강 안 했습니다. 내진 평가하는 중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E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다음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 등급이 없고, C등급으로 학교 환경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결과적으로 볼 경우에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을 보면 항상 땜빵식으로 하고, 결국에는 하자 보수하다가 전면 개축하게 되는 이런 사정이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6억7,000만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지실 분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또 지출원인행위 최고 책임자,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교육장님이 책임지셔야죠? 아무 권한도 없는 우리 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문책하고 있죠? 결국 이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원에게 한 것은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이든 뭐든 간에 결국, (

피감사기관석에서 – 등급 판정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업무의 책임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죠.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도를 해야지요.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왜 힘없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이걸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또 내진 설계비하고 내진 보강비, 내진 공사비 이런 부분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예산이 전혀 저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안전 등급이, 가정통신문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E등급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E등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건축물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으로써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붕괴 위험도 있다는 뜻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붕괴 위험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은 균열도나,) 아니,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반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E등급이라 하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 정도 되어야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에 E등급의 내용을 알고 있지, 가정통신문에 E등급만 이렇게 보내면 누가 이거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부모설명회 때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설명을 해도 공문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야죠, 정확하게 E등급에 대한 내용을. 좋습니다. E등급으로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불안하고 학부모들도 불안합니다. 거기서 전학 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파악하셔서,

표병호위원장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 꺼졌습니다.

강철우위원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

상규

박상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행복이 중요해서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자료를 받은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삼동위원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종결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종결하면 안 됩니다. 저 아직까지 5분 남아 있습니다. 조손 가정에 대해서 한 3분만 쓰겠습니다. 5분인데 한 2분만 쓰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양 지원청에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시대가 참 어수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살다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조손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읍 지역보다도 면 지역이 조금 늘어납니다. 이 대책을 잘 세워서, 저는 이리 살면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할머니 밑에,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걸 보면 진짜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 다듬어서 잘 해 줘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읍보다는 면이 자꾸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 자식 다루듯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보듬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표병호위원장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 남해초등학교 관련해서 남해교육청은 남해초등학교 이야기에 좀 집중되어 있었는데, 남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죠?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주영

김주영남해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먼저 도의회에서 집중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남해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 또는 우리 남해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접근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건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체육관의 수용 문제 그 하나하고, 안전 부분, 그다음에 정보의 원활한 소통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타리 안에서의 소통을 좀 강화를 해 주십사, 여기 정책기획관님도 자리를 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하는 핵심적인 부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좀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는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스케줄을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시설과라든가 또는 지원청의 관련 부서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공기의 진행이라든가 또는 진행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여론, 그다음에 의사 수렴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이게 본의 아니게 학교는 교육 활동에 진력을 해야 되는데 교사를 개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충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와서 현장 실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해교육청 교육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