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소송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2

회의 전체 보기 1127턴

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 실장 임상규 정책기획관 김미정 예산과장 윤여일 정보화총괄과장 박현숙 법무행정과장 장윤희 대도약기획단장 이종훈 잼버리추진단장 이민숙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한결같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여일 예산과장입니다.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장윤희 법무행정과장입니다.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입니다. 이민숙 잼버리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군 제2선거구 출신 두세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 12월 19일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구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 이현숙에 대한 당사자지위 소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

세훈

두세훈위원

알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언론보도를 통해 진보정당 해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이 없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통합진보당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세훈

두세훈위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0일 중앙선관위원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결정했고요. 또 그에 발맞추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1월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전라북도 비례대표의원인 이현숙 의원직은 상실된다고 확인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이현숙 도의원은 전라북도 도지사를 상대로 한 당사자지위 확인소송을 2015년 2월 6일날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과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 이현숙이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송은 1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말씀은 이거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1심, 2심 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가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대법원 소송에서 2016년 6월 3일 이현숙 도의원이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전라북도는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약 만 3년, 4년째 선고가 없습니다. 그 만 3년 동안 어떠한 변론이랄지 어떤 준비서면으로 서로 공방을 한달지, 저는 사실상 이 재판이 변론은 끝났다고 보는데, 3년 동안 원피고가 서로 법정 공방을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변론은 끝났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이 되고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선고날짜가 안 잡힌 원고 이현숙 도의원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2018년 5월 29일 대법원에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법원은, 지금 1년 반이 지났죠? 아직 대법원이 선고날짜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도가 이 재판에 대해서 더 변론할 게 있는지 그래서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할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소송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을 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3년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재판의 타당성을 논하지 않고 다만 그래도 법정 공방을 하지 않은 채 만 3년 동안 지났다는 것에 대해서 도가 협조해서 도에서도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잡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요, 대법원이 이현숙 도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떠한 헌법과 선거법 관련해서 위헌정당이 해산됐을 때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법원 1심, 2심도 받아들여서 이현숙 도의원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현숙 도의원 의원직 상실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여 조속히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3분 남았으니까요, 법무과 관련해서.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하라고 해야 명분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법무과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랄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관련해서 법률 다루는 기관들은 판례검색사이트를 구매해서 1심, 2심, 3심 관련된 판례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주석이랄지 아니면 논문이랄지 아니면 서면양식이랄지 일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법률사이트 구매를 통해서 법무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청 전 직원, 특히 도의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판례검색시스템을 구비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늘 법무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조언을 주십니다. 제 소관 부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내년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현숙 전 의원 소송 관련해서는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말끝을 흐리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재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좀더 저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요.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위원장님, 내용을 확인해야 제가 답변드리는 게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낯선 재판업무이기 때문에 좀더 내용을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국가예산 확보 관련돼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 예산 전체가 얼마 정도 확보했다고 발표했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7조738억 확보했다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전라일보에 보니까 7조8,317억이 편성이 돼서 경제활력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제 도의회에 2020년 전라북도 예산안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도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에 관련돼서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도내의 국토개발청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 것은 빼고 예산편성을 해라, 우리 도민들한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알려줘야지 대략적으로 6조, 7조 이렇게 환상적인 숫자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제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약 4조3천억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이 약 6,400억, 국토청 산하기관이 5,400억, 농식품은 4,300억, 기타 다른 기관들도 약 5,800억 이런 것들을 다 플러스해서 7조 얼마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남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냐 이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말씀을, 위원님께서 국가예산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에는 전북도와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만 잡고요. 다만 저희들이 연말에 국가예산 확보액을 추산할 때는 다른 시도와 또는 과거와 비교를 위해서 어쨌든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에다 투자하는 돈도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 저희 전라북도만 확보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은 우리 도도 들어가고 시·군도 들어가고…….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끊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옆집에 A집이 있는데 옆집 예산이 1억이고 우리 실장님 예산이 1억인데 그러면 ‘내 예산이 2억이다. 1년에 쓰는 것은 2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에 투자되는 국가예산이 7조28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발언권이 있을 때 말씀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서로 이야기를 충분하게 듣고 또 질의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수하게 약 4조3천억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플러스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전라북도가 확보한 예산들을 갖다가 7조8천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편성에 관련된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이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새만금 신항만 예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은 저희 소관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는 개발청도 관련이 됩니다. 새만금개발청 확보하는 예산도 저희 도가 함께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예산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투자된 국가예산을 의미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순전히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공동으로 노력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산을 우리가 집행합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 방법들은 이번에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약 4조3천억 정도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타 기관이 얼마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그 내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풀려서 발표를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부풀리는 것 아니고요. 다른 시도도 그렇고 지금까지…….

용근

박용근위원

부풀린 거라니까요. 남의 집 예산을 갖다 우리 집 예산이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 실장님 참 생각을 이상하게 하시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 개발이나 신항만 예산이 전라북도에 투자되는…….

용근

박용근위원

내가 발언권 주면 말씀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존의 답습했던 예산 방식들을 싹 바꾸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것 따로, 그다음에 타 기관 것이 얼마 해서 플러스해서 7조8천억, 7조6천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전체 그거 다 빼놓고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쭉 새만금이니 뭐니 활용하면서 우리 도민이 7조원 그 이상이라는 환상에 살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경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탬이 되고. 또 한 가지, 신규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 2019년도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신규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신규예산은 국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도 신규예산은 252건에 3,706억 정도가 국가 신규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몇 %나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신규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용근

박용근위원

0.3인가요? 0.3%?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증가율이고요. 252건에 3,706억이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신규예산이 최소 5% 이상은 돼야 돼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52건에 3,706억원이니까 한 5.2% 정도, 10%가 못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천억 이상이 몇 개나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타 500억 이상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00억 이상이 한 6건 되고 1천억 이상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1천억 이상짜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대책회의를 한번 하셨어요?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신규사업 발굴 그다음에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도정 역량을 집중해서 전북연구원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사전타당성 그다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1천억원짜리를 왜 못 찾으셨냐 그 말씀 드린 거지 않습니까? 1천억원짜리.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타가 면제가 됐는데요. 내년도 128억이 반영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93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국비 관련된 1천억 이상이 적어도 2천억, 우리 전라북도 규모로 보면 2천억 이상이 몇 건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을 포함해서 실무 국장님들 얼마나 노력하셨는가는 몰라도 크고 작은 거, 계속비 이런 거하고 신규사업도 적고, 이 예산이 7조8천억이라고 TV 뉴스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오지만 올해 예산은 나눠서 하는 예산으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이 더더욱 각성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국비예산을 확 부풀려서 발표하고 또 분야별로 나눠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대로 예산편성 기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애정을 갖고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 올릴 것은 예산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집행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예산이 이만큼 투자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전라북도가 다 집행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부풀려서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신규사업 중에 중에서 대형 사업발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도내에 있는 전문가 또 우리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전라북도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지혜를 모아서 대형 국책사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년 대형 국책사업 발굴이라는 이름 아래 저희들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20년 내년도 예산만 해도 상용차, 아까 말씀드렸고요. 홀로그램이 1,813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부안에 150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실장님 말씀 듣고 내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예산 확보를 했지 우리가 집행한다고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해당 기관 예산을 갖다가 우리 예산이라고 한 것은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집행한 걸로 보지 남의 집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집 예산이라고 하면 그걸 집행한다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해도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밖에서 뉴스 봤을 때 7조, 6조 하면 ‘아, 전라북도 예산이 6조, 7조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 거기에 새만금개발청이 6,400억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나눠서 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꾸 번복을 하네요, 우리 실장님. 남의 집 예산을 우리 집 예산으로 해 놓고 ‘그건 내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그 방법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자료 12쪽 한번 보시죠.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민간위탁 기관을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서요, 도립장애인복지관과 수영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립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동암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셔틀버스 운행노선이 효자동에서 서곡, 효자동에서 서신동, 효자동에서 서부신시가지 세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느끼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입니다, 거기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기영

김기영위원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편하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수혜지역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옳은 답변이십니다. 그러면 당초 설립 목적과 전라북도의 재정보조 목적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르죠? 수혜지역과 재정보조 목적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비슷한 경우 다른 기관을 보겠습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수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입니다. 아마도 이용하는 시민은 어느 시·군에서 거주하는 도민으로 보이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용을 군산시민이 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주시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습니다. 2개가 모두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도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죠.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고 한 곳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옳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를 두고 아마 전주시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은 계속 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운영주체가 되는 게 합당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덕진수영장은 도 소유 자산인 거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전주시에 무상임대하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무상임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도 평가가치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상임대하고 있는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아마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가요? 실장님 저하고 다른 면입니다. 처음 덕진수영장을 지을 때는 도민을 위해서 지었겠지만 이용하는 도민이 전주시에 한정되다 보니 전주시에 임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더라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차이는 제가 쭉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취지는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계속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전라북도 재정으로 운영하는 게 법률에 합당한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일자리도 그렇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농정농업 분야도 그렇고 문화관광 분야도 그렇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방자치법 제10조 사무배분기준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관련된 사업은 도에서 해야겠지만 버스 운행노선이 세 군데 다 전주시입니다. 그걸 계속 전라북도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관련 법을 보면 충분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자산이 전주시에 무상임대를 하고 아니면 전주시민만 이용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라북도가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 예산을 교부하는 효과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무상임대를 계속 하느니 전주시에 이제는 매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가의 건축물을 계속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게 옳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좀 구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령 이를테면 대표도서관도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전 시·군 공모를 통해서 입지가 선정이 됐고 그 대표도서관을 도가 지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약간의 케이스가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설립과정에서 아마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으로 명명을 하면서 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입지가 결론적으로 전주였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설립 당시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사업목적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이 돼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표도서관은요,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은 거점이나 관리역할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수영장과 장애인복지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민이 이용한다면 이제는 전주시에 매각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을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

명확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자리에 와서 맨날 검토한다고 나왔습니까? 답도 안 하고. 뭘 검토해요? 검토하기는.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두 사업은. 계속 조직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전라북도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시설 전주시로 넘기시고 그 인력과 재정을 다른 곳에 사용해 주세요. 가능하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이 두 복지기관만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 민간위탁사무에 나와 있듯이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기관을 위탁하고 있고 직접 운영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는 재정분권을 우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재정분권이 광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분권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매각하시고요.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뭘 검토를 합니까? 당신이 뭐 검토하는 사람이야? 답변 태도가 영…….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자체 내에서도 균형발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애인도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런 것은 탈피를 해서 뭔가 지원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4개 시·군에 골고루 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운영의 방향이 조금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수감자료 591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전라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5개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7개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책정 방식이 각 기관별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차이가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관장의 연봉책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봉책정은 크게 도지사하고 체결하는 방식, 이사장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정관이나 이런 데 내부규정에 하한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직무의 성격이라든가 장애, 경력 그다음에 타 시도라든가 유사기관들 연봉 수준을 갖다 해서 아마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기관장들 연봉 책정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상한액도 없는 기관장 연봉 책정방법이 있어요. 하한액은 있는데 상한액도 없는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생진원, 국제교류센터, 문화관광재단 등등 이런 기관은요, 상한액 자체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연봉은 기관장의 경력이라든가 그 기관의 성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지만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제도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지. 아니, 솔직히 우리가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자식 떡 하나 준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17개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원칙이 없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각 기관의 장의 연봉은 관련 정관 보수규정 등에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알고 있죠. 실장님이나 저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심지어는 기관별로 연봉이 2배, 3배까지 차이가 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모 기관은요, 기본급, 수당, 성과급 해가지고 약 1억3천이 넘어요. 그러면 같은 출자·출연기관장이라 하더라도 6천만원대가 있어요. 몇 배입니까? 2.5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꼭 검토한다고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책정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각 기관의 연봉을 갖다가 유사하게 맞추는 것은 기관의 성격이 달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제가 맞추라고 하는 그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연기관장 연봉책정 방식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취임 첫해에 초임 연봉을 책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한액·하한액을 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연구원,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하한액을 딱 정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액도 없고 하한액만 정해 가지고 연봉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에코융합이나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의 그 기관을 비교해 가지고 연봉책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을 확실히 안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연봉책정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연봉책정의 원칙과 일반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각 기관의 연봉책정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기관의 보수규정이라든가 정관,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물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특성이 있어요. 물론 수당이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고, 또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많은 데는 거의 성과급이 1천만원까지 지급이 돼요. 또 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본급, 수당, 성과급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 주시고요. 그 기준 자체 마련한 걸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3분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전년도에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집을 발간해 주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발간하고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난번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개정을 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전처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거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에요. 왜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집을 발간하지 않는가. 이 부분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개정을 4월달에, 행자위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상임위원회 행자위에서 그런 부분들 불부합하는 부분을 꼭 인쇄물로 사례집을 발간하라고 하는 지적은 아니었고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지금 현행 조례에 맞게 사례집을 발간하든 그 두 가지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말씀은 홈페이지에 이것을 게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기관에 종사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례에 강행규정이에요, 제가 보니까. 강행규정이에요. 낭비집을 발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 강행규정인데 홈페이지에 공고만 합니까? 책자를 발간을 해야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검토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돼있으면 그건 제가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발간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당연하죠.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조례에 강행규정인가를 꼭 확인하셔서, 이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집은요, 우리 집으로 가정으로 말하면 가계부예요. 이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 책자를 봄으로써 우리가 다음연도에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한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확인해서 조례에 강행규정이면 저희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화폐 도비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입증돼서 지자체들이 많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실장님, 도내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아마 전주시를 제외한 11개 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2개, 정읍과 익산이 아마 발행을 준비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내년부터 정읍과 익산이 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정부는 개별 시·군의 지역화폐 중 발행액의 4%를 지원하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에 최대 500억 한도로 발행액의 한 2% 정도를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발행액 한도 500억 설정한 이유는 시·군 간에 너무 격차가 커서 시·군 간의 과도한 격차, 불균형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것은 불균형 그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정부에서는 3천억이라는 돈을 정해 놨는데 왜 전라북도만 500억에 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김제가 2011년도에 했고 장수가 2005년도에 했고 임실 2012년도에 했고 완주 2015년도에 했고 군산이 2018년 9월에 해가지고 4천억을 했어요. 그러면 잘하는 데는 상을 줘도 모자랄 것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500억에 딱 한정시켜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는 한도를 3천억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 격차를,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4천억 정도까지 발행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1,500억이기 때문에 군산과 포항이 2배 정도 격차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남원이 한 200억 정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이나 김제를 따지지 마시고 타 시도를 한번 봅시다.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타 시도 지원액.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6개 시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경기도 몇 %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인천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천은 솔직히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승우위원

2%고요. 전남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남도 한 3%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충남은요? 거기도 3%예요. 경남?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경남은 지금 지원금액이 없는 것으로 내년도에…….

문승우위원

1%입니다. 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전부 하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500억에 묶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3%, 5%, 1.5%를 다 주고 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는…….

문승우위원

아니,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금 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사실 경북 같은 경우는 1.2%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도 간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2배 격차를 뒀는데 저희들은 2.5배 정도 격차를 뒀습니다. 중앙정부는 가장 많이 발행한 데와 그다음 많이 발행하는 격차를 2배를 둔 거고요. 저희들은 가장 많이 발행하는 군산과 두 번째로 많이 발행하는 남원 간에 2.5배의 격차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군산시가 4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했어요. 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문승우위원

임실, 진안, 부안군의 경우가 10억밖에 발행을 안 했어요. 발행 규모 차이는 400배 차이가 납니다. 전라북도의 지원은 지금 10억으로 똑같습니다. 정부는 예를 들어서 1%만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만 줘도. 4천억의 1%면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0억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500억으로 2%로 묶어 가지고 10억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전 시·군이, 군산은 사실 3천억으로 오히려 줄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들은 전체적으로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했고요. 시·군 간에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승우위원

불가피하다고 그 말씀을 하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오늘.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담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중앙정부는 가장 많이 발행하는 데와 두 번째 발행하는 데 격차를 2배로 뒀고요. 저희들은 가장 많이 발행하는 시·군하고 두 번째 차상위 발행 시·군을 2.5배의 격차를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요,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김제가 2011년도, 장수가 2005년도, 임실 2012년도 쭉 해가지고 되면 군산은 2018년 9월달에 해서 4천억을 했으면 도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서 14개 시·군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이것을 딱 500억으로 묶어버리면 그럼 다른 시·군은 예를 들어서 활성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다른 시도도 3%, 2%, 2%, 3%, 1%, 1.3%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전라북도에서 준 자료예요, 이게. 일자리정책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4개 시·군 간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형평성, 형평성 따지지 말라니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역상품권 시·군 발행추이를 보면서 금년도 처음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정부에서 2018년도에 100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얼마 세웠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고요.

문승우위원

확대가 얼마예요? 1,203억 세웠어요. 작년에 100억 했던 것이 올해는 884억 세웠고 내년에는 1,203억, 12배를 넘게 늘렸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잘하는 데는 안 해 놓고 자꾸 규제를 하면, 지금 정읍하고 익산이 한다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상품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요. 올해 처음으로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도비 지원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군 간에 나름대로 여러 고민을 해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운영을 해 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하면…….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은 지금 지방공무원이에요?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요.

문승우위원

국가공무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을 시도에 내려오셔서 그걸 반영을 하고 그러셔야지. 자꾸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반영을 않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금년도 그래서 신규예산 27억1천만원을 지역상품권에…….

문승우위원

그러면 27억1천만원을 500억으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묶어요? 그것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14개 시·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김제시가 2011년도에 했으면 여기도 3천억, 2천억이라도 돼야 할 것 아니겠어요? 활성화가 안 된 데를 갖고 형평성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담은 거니까…….

문승우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끝내고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우리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현재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분권은 국가 핵심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7 대 3, 아마 문재인정부 내에 6 대 4까지도 얘기합니다마는 국세와 지방세를 7 대 3의 비율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방의 재원을 세를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그 일환으로 일단 지방소비세를 2019년도, 2020년, 금년까지 해서 11%에서 21%로 10% 포인트 인상하는 부분이 확정이 돼서 현재…….

김이재위원

지방세 확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현행대로라면 지자체 간 세액격차 확대가 불가피하고 세원이 부족한 전라북도의 재정건전성이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장님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우리 도가 이 열악한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도만의 핵심전략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세를 가지고 분권을 논할 때 전라북도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떤 세를 이양을 하더라도 지역경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세수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를 가지고 재정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세를 가지고 이양을 하는 경우 보전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실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서 정부하고 합의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의 생각입니다.

김이재위원

지사님 생각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생각이고 우리 실장님 생각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지사님 입장이나 같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럼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소통하고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다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분권이 세의 이양이라고 하는 기본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전남이나 저희 전북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 부분을…….

김이재위원

제일 열악한 게 전라북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획관실에서 도정업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새만금 관련된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전라북도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높은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동차량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이재위원

새만금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새만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 공사가 일부 영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새만금 비산먼지가 일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라북도가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도로 이동수단에서 오는 비산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고요. 새만금 비산먼지 부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게 새만금의 더딘 공사와 습지가 육지로 변해가는 육화현상 때문에 미세먼지가 급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경단체하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매립토가 바람에 날려 전북지역에 미세먼지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새만금은 공사를 언제까지, 아니 우리가 새만금 공사를 빨리 끝내야지만이 이 미세먼지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만금 공사장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다양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있고요. 공사업체들과도 협의를 해서 다양한 비산먼지 저감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공사장 비산먼지가 전라북도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객관적 측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련 측정이라든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새만금에 담수호 쪽에서 나오는 갯벌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다른 대책 같은 거나 이런 거 논의해 보지 않으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 펌핑 또는 공사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저감·예방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오후에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예방을 위해서는 풀씨를 뿌리거나 나무 심기를 적극 검토를 하면 어떨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매립토지에 대해서는 작물을 통해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삼락농정에 대해서 성과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도정 핵심사업이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지사님 취임 초기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실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농민들과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거버넌스 체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농정의 이슈들이 다뤄지고 새로운 예산사업들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성과는 가령 이를테면 전국 최초로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게 된 거고요. 농민수당을 최초로 시행하게 된 계기도 아마 삼락농정위원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농가소득 최고 증가율을 우리 전라북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도정에서 많은 역량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이렇게 보면 투입 대비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삼락농정의 성과만큼은 도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좀더 깊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질의하시는데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오찬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볍게 하시고 오찬 하시죠. 삼락농정의 삼락이 뭡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값 받고 보람차고 활기찬, 농촌은 활기차야 되고요. 농민은 제값 받아야 되고요. 그런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거라뇨. 삼락이면 세 가지를 말씀하셔야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농민들은 제값 받아서 보람을 느껴야 되고 농촌은 사람이 모여서 활기차야 되고요. 그런 게 삼락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또 하나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농민, 농촌, 농업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출연기관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인사청문회 금년에 했습니다, 최초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도화해서 처음으로 시행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효과에 대해서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사청문회가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문을 통해서 기관장의 경영의지 또는 경영능력 이런 부분들을 경쟁함으로써 아마 실제 기관장이 되면 기관운영에 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도입이 됐고 조례도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겨우 1개 기관에 대해서 시행해 봐서 아직 아쉬운 점도 있고 좀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는 거로 보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는 25페이지 관련이고요, 수감자료는 590페이지 봐주실 래요? 590페이지를 보면 퇴직공무원 중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재취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는 최근 5년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더 확대하면 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개인사유로 퇴직하고 불과 20일 후에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못 찾는 척하시는 거예요? 590페이지에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뭘 못 찾는 척하세요? 제일 위에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사유로 오늘 퇴직하고 20일 후에 출연기관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을 해요. 이걸 누가 개인사유로 퇴직했다고 인정하시겠어요? 우리 출연기관장을 공모할 때 공모절차가 하루나 이틀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참 궁색한 사유를. 이거 개인사유라고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건가요, 우리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개인사유는…….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개인사유예요? 다른 기관에 취임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거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사유가 개인사유죠.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공기업에 취임하는 게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개인적 생계를 위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 밑에를 한번 보십시다. 정년퇴직자 중에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에 재취업해서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만 돼있는 것 같아요. 퇴직하신 분들은 없고.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과 경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현재도 그런 기관에서 터줏대감처럼 장기간 계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보실 때 어떠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오늘 구체적으로 생년월일까지 처음 확인을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떠세요? 소회가. 특정인을 거명하실 필요는 없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더 좋은 대안들도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좀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확대해야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의회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는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이 모양이지. 어떻게 의회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돼있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이 공직에서 쌓으신 경험을 퇴직 이후에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참 보기에 안타까운 점들이 있잖아요. 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고. 이분들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좋은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약속하셨으니까 다음 회의장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개략적인 안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네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열이 좀 받았었는데 오후에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군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14개 시·군에서 한 지역사랑상품권이 4,335억원입니다. 거기에 4천억이 군산이고 13개 시·군이 335억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을 세운 금액이 27억1천만원인데 여기에서 군산을 10억 주고 나머지는 17억 이상을 335억 쪽에 나눠준다는데 이게 불균형이지, 어떻게 군산을 다른 시·군에 불균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답을 한번 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렇고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군 간에 발행액의 격차가 너무 커서 14개 시·군 간의 지원의 형평이라든가 균형 그다음에 앞으로의 재정수요 전망, 재정여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군산을 제외한 최다 발행 지역이 남원입니다. 남원이 내년도에 200억을 발행하겠다고 발행예정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산 이외의 나머지 시도의 최대 발행액의 2.5배를 일단 상한으로 해서, 즉 500억을 상한으로 해서 2%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산 같은 경우는 발행예정액으로 보면 규모가 다소 적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액으로 보면 최소 지원 시도인 임실군에, 전주시는 제외하고, 발행을 하지 않으니까요. 전주시를 제외하고 임실이 20억 발행 예정으로 해서 4천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이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25배 정도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발행하는 남원에 2.5배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군산만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불균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산에 담을 수가 없으니 추경 때 어떻게 하실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처음으로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한편 군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추가지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일단 실장님 말씀대로 1분기 한번 지켜보시고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실장님이 계시고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의 간부공무원님들이 거의 있어요. 예산, 조직 모든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이 지금 여기서 1분기 실적을 보시고 추경에 담을 수 있으시면 그걸 담아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오전에 했었던 것을 또 지금 계속 이어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같은 취지의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지역상품권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성과도 좀 보고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인 만큼 다른 방식의 지원과 함께 추경에 확대하는 방안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1분기를 성과를 보시고 나서 추경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안 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공무원이 시도에 내려오셔 가지고 국가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을 시도에서 계속 이루어 주셔야지, 시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은 정부 시책을 따라서 그걸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예산 세웠다고 그러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잘못 끼워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장님께 예산에 담아주십시오, 담아주십시오 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2020년도 1분기에 보고 나서 여기 간부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꼭 추경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식의 지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군산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고용·산업위기예요. 군산뿐만이 아니고 익산 같은 경우도 벌써 인구가 1만명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까딱하면 위기지역이 될 수 있어요, 전체가. 군산 하나만 갖고 위기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4개 시·군이 위기지역이다 생각을 하시고 실장님이 꼭 그 부분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것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83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283페이지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재정사업 평가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역을 쭉 제출하셨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스스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평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소회가 어떠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재정사업은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집행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재정사업 평가를 엄격히 해서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라든가 운영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11억, 12억 그런데 금년도 추계는 현재까지 어때요? 전년에 비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마무리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추계로 볼 때 전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전년도의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예산을 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담아내려면 전년도 평가결과가 나왔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18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 요구액은 얼마나 절감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2018년도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10억, 11억 정도는 지금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예년과 비슷한 규모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관련해서 집행부 조직개편안 의회에 제출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청에서는 복수직급 조정하는 거 한 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서기관 그다음에 6급 공무원 두 명 순증하는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외에 조직개편은 아니고 기왕에 된 조직개편 관련해서 결원을 채울 계획이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결원은 지속적으로 전입이라든가 신규채용을 통해서 결원보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규채용까지 해서 결원보충을 했었는데요.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부서…….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채용, 시·군으로부터 전입자들로 채워가고 있는데 아직 다 채우질 못하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직은 그렇고, 정무직 공무원들 관련해서 기구는 개편해 놨는데 장기간 공석으로 돼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인사방침은 정해진 게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을 모시려고, 그래서 꼭 그 자리에 걸맞는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장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결과가 나왔을 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 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뭐냐?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 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더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휘부에도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민선 7기 인사 조직개편 때 집행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실 민선 6기, 7기 하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소방관 대폭 증원 외에도 전라북도 일반직 공무원이 꽤 늘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10% 정도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정책팀원들 5명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증원이 돼서 지금 임용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제가 모두에 질문드린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 오시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시각 차이가 있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의회사무처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조사·분석을 위한 팀을 신설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렸듯이 또 오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지만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강해지는 지방정부와 수레 양 바퀴처럼 의회사무처가 또 의회가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성장해 나가려면 의회사무처 내에도 적어도 예산조사분석팀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기구라든가 직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문위원 4급과 5급 그 전문위원 직급이 상위 대통령령에 기구 규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한을…….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상위법령에 있는 제한을 넘어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들 다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이 더욱 심화될수록, 재정분권이 강화될수록 의회사무처의 예산 조사·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니 상위법령을 어긋나게가 아니라 규정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는 기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순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에 외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 등의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논거가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양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전향적인 검토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앞부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책과 지적이 있습니다. 수감자료는 도정질문 답변서를 그대로 아마 복사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도정질문 전체는 아니고 또 5분발언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우리 기획조정실 관련된 발언들만 발췌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진결과, 처리결과 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편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답변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건대 혹시 현재 집행부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 그 순간 이후에, 5분자유발언이 있은 이후에 처리결과나 진행결과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처리방향, 처리결과에 대해서 행·재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의회에 답변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대외국에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로부터 이행계획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고요, 거기는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말 그대로 우리 대외협력국은 전달의 창구일 뿐이지, 행·재정적 실행을 책임지거나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계되는 사업부서 중심으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연하게 해당 위원님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에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명문으로 보고하거나 통제하는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행·재정적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제 발언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의회의 목소리를 도민의 목소리로 알고 적극적으로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시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먼저 한번 제도화해 주시면 어떤가 제안드리면서요,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의회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회와의 도정질문 관리 프로세스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의회의 요구가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99쪽 실장님 같이 좀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99쪽, 100쪽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적극행정을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이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사회적 요구에 따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현재 그 지표를 주관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주관적인 그런 측면이 많아서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실장님, 현재 면책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감사 면책기준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합리적인 애매모호함 또는 추가적인 판단 없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면책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익성, 적극성 그다음에 고의·중과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했고 그다음에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해서 아마 면책요건을 완화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딱 세 가지 면책기준인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떨어지게 1, 2, 3, 4 구체적으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없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계는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제일 지금 힘든 부분은 감사주체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달리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도 당할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감사원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다가 지방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성임

홍성임위원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사례들을 축적을 해서 그런 사례들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로 일정한, 저희들도 이번에 우수공무원 선발을…….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수공무원들 선발을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도민체감도라든가 담당자의 적극성, 과제의 난이도 이런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할 수 있게…….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다섯 가지의 기준이 제가 보니까 있는데 이 면책기준하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선발기준도 제가 볼 때는 100% 다 주관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도 제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실무평가단과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정확하게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얼렁뚱땅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 모르면 뒤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실무심사를 거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는 계시잖아요? 왜 답이 없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수공무원 선발은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 보면 다 주관적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주체자에 맞게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부분도 기준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런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해도 징계 부분이 좀 염려가 되니까 이 부분도 염려하지 않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탈전북 방지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우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좀더 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 분야인데요. 제가 올 도정질문에서도 자세하게 본 위원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아직도 도청에서는 좀더 전문분야에 있는 곳이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으로 해서 좀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그런 말을 할 때 도에서 반론이 행정경험이 없어 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행정에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항상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차원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전북대 로스쿨과 원광대 로스쿨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로스쿨 학생 인턴을 공공기관이랄지 사기업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로스쿨 졸업 후에는 로스쿨 합격하고 수습 변호사로 일단 6개월 정도 각 큰 로펌이랄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곳에서 수습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전라북도 관내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 중 인턴으로 도청과 도내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과 관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습 변호사가 되어 인턴으로 도청이나 도청 산하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한 줄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 먼저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행정으로 편입시키려 할 때 행정력이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처음부터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출발을 도에 와서 함께해서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여기 전북권 내 로스쿨 졸업생들이 전북이 아닌 서울, 수도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개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기서 설 땅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부 탈전북 현상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 협의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인턴과 수습을 전라북도에서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린 그 부분이 아마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보냈는지 저희 법무부서에서 보냈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들을 좀더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여기 기획실을 대표하시는 분이 임상규 실장님이기 때문에 임상규 실장님께 대표적으로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타 시도, 저희 도 빼고 16개 시도 관련해서 로스쿨 재학생 및 수습 변호사들이 도청 또는 타 시도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냥 달랑 한 장 했습니다. 우리 도청은 ‘해당 사항 없음.’ 너무 자료요구에서 무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제가 대신 사과 올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시간을 좀 주시면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직무인턴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라북도 및 산하 출연기관에 직무인턴으로 연 200여 명을 채용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와 연계를 해서 각 로스쿨에 공문도 띄우고 해서 그런 우수한 자원들을 도청으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또 일자리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로스쿨 같은 경우 직무인턴 기준에서 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분명히 지금은 개업 변호사보다 오히려 취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개업보다 공공기관에 취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공공기관, 특히 전라북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3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잼버리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잼버리 행사를 치르는데 순수 행사비입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잼버리 유치 신청을 할 때는 행사 승인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한 491억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요. 누락된 일부 항목들 그다음에 단가인상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행사비만 약 800억이 넘게 추산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행사비는 조직위원회가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리 되겠는데요. 저는 행사비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 기반시설은 빼고요, 그건 빼고. 제가 도청 관계자로부터 자료요구로 대충 알아본 바로는 한 8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는 54억밖에, 현재까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세훈

두세훈위원

54억밖에 지금 확보 안 돼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당초계획에 2016년 유치 당시에 재원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우리 도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행사고, 또 이 대한민국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잼버리특별법까지 만들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별법까지 만든 것 치고는 국가예산이 형편없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총사업비 변경과 함께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비는 240억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잼버리.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 확보한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매립 이외에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일단 1억이 현재 정부안에 반영이 돼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240억 중에 1억,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국가 행사라는 전제하에요, 도 행사가 아니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아까 국비 54억은 2016년도 국제행사 승인 당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240억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변경을 기재부와 여가부에다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한 240억 정도 소요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기재부라든가 여가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국비가 최대한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좀더 예산과에서 이 부분 정말로 신경 써서, 잼버리특별법이 왜 지정돼 있습니까? 만약에 이 정도 국비 한다면 특별법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센터가 한 450억 정도 추산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중에 국비는 지금 1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균특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균특사업이었으면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이었는데요, 이양이 됐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시간 좀 지켜주세요.

세훈

두세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다시 한번 내년에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땅 부지라도 어떻게 무상양도 안 되는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길 부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1년간 인구감소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와 정책 수립을 끊임없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 답변을 보면 항상 노력하겠다 일관되게 답변하여 왔습니다. 그러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의 당시 인구감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법률적 동향을 분석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말씀도 기억하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 요구자료 61쪽 등을 보아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우리 기조실에서는 어떻게 추진 중인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조례, 이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안 보고 그냥…….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구감소 지역 대책요구 아니면 조례제정 그 문제 어떤 부분을 말씀을…….

기영

김기영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추진상황 보고내용 45쪽을 보니까요, 인구정책의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입니다, 사실은. 고민이고 그래서 인구정책 금년도에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더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대표적인 전라북도만의 브랜드사업도 선정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문제에 있어서의 인식개선 또는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제가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의 의도는.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서도 하고 계시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 3월 업무보고에 부지사님께 본 위원이 질문을 하였고 부지사님께서는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기영

김기영위원

기억 못 하시죠?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인구정책 조례에 의거 인구정책 종합대책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의 도정질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관련 법령이나 근거조례가 없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요구에 대해 공감은 하되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인구감소는 전주시도 인구가 감소했었어요. 전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주시가 인근 시·군으로부터 인구유입으로 증가세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전주시를 제외한 전 시·군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어떤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발의로 인구정책조례가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답변에 지사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근거조항이. 그런 자료들을 우리 기조실에서 작성하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않고를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특정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재 조례에 종합계획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모든 6개 분야 177개 인구정책사업들이 대부분이 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표현도 맞으신데요, 그 조례 제5조제2항 각호를 보면요, 실장님 같은 표현이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2항2호에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조항이에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지사님께 누락되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종합대책이 개정되었는가요? 그 이후로요. 안 되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 20개월 동안 1만명이라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진심 어린 답변을 이제 요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지사님, 지사님, 실장님 모두의 답변은 답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절실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노력하겠다. 그 이상의 진척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실한 이 마음을 정책으로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조항이 없다, 그런 근거가 없다, 계속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제가 직무유기까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답변도 노력하겠다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로 바꿔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재정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이라는 건 전라북도 모든 예산들이 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이 14개 시·군에 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런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럼썸(lumpsum)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13개 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모든 도 예산이나 인구정책들이 저출산도 그렇고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고령화, 중장년, 농촌활력, 다문화, 모든 이런 인구정책들이 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답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기금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동부권 낙후되어 있어서 기금 마련되고 있죠. 그 기금이 썩 동부권을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도민의 마음을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못 고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주니까, 대한민국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부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고용위기지역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고용위기지역은 아닌데 고용위기지역으로 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500억 내지 2천억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과 완주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 선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대책 아니겠느냐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답변하신 걸로 저도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익산시장님께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선 그런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내용…….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 고용위기…….

기영

김기영위원

우려 지역에 대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현재 공모를 저쪽 경제국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뭐…….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제가 대부분의 질문에 있어서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의 문제입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실장님 지난 1년간 계속 근거가 없다,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지사님조차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사님 자료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우리 기조실 아닙니까? 근거 다 있잖아요. 노력이 없을 뿐이지 근거는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당시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려 지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오늘 신문에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의무채용 광역화 가능성 희박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혁신도시법을 제정해 2022년까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제도화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2018년 기준 우리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6,076명을 채용을 했고요. 지역인재는 23.4%인 1,423명이며 우리 전북의 경우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9.4%로 나타났는데 지역인재 목표치인 18%는 우리가 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이 6개인데 그 6개 기관 알고 계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무채용 %도 떨어지고 하는 게 그 이유는 의무 대상인원의 예외규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외규정, 그러니까 제외대상이 어떤 거죠? 어떤 걸로 제외대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프로티지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채용이 이렇게 적은 수가 되는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규모로 보면 12개 지역 중에 한 일곱 번째 정도 되고요. 채용비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일단 채용목표는 채웠기 때문에 충족은 됐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및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5인 미만 소규모 채용과 연구경력직 채용에 있어서의 예외는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5인 미만 소규모 채용 같은 경우는 또 연구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들이 해당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게 13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에 7개 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이재위원

보니까 6개 기관에서 2018년도 1,207명을 신규채용했는데 이 중 의무채용 대상자는 610명이고요, 이 중에서 19.5%인 119명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채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개 이전기관 중 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이 정부기관이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외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이 우리가 전라북도가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우선 채용규모 확대를 위해서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재채용 광역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진행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인재 채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외규정이 없이 기관에서 채용하는 전체 인력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를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정부에 꾸준하게 건의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역청년들이 지금 취업 일자리도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하고 같이 꾸준하게 건의해서 우리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에 534쪽에 실과별 직무성과평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좀 느끼는 점이 없으세요? S등급을 한번 쭉 봐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S등급 관련해서는 일정한 25%를 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주무과 이런 부분들이 좀 S등급이 많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의회 소속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의회도 보면 쭉 전문위원실 있고 총무담당관실이 있는데 총무담당관실이 너무 또 많아요. 균형 있게 좀 하시고, 기획관리실의 주무부서 위주로 이렇게 쭉 평가들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것은 시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쭉 보면 소방행정, 구조구급, 가장 실무부서에서 격무부서를 하고 있는 이 부서에는 S등급이 하나도 없어요. A등급도 뭐 거의 전무할 정도예요. 여기는 근무 직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전혀 없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소방행정과나 구조구급, 전체적으로 본부의 본부인력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균형 있게 평가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좀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아, 내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좀 S등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점점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날 21대 총선 관련된 공약발표를 지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14개 시·군에 고루 여러 가지 정책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공약 발굴의 원칙과 추진방법들이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공약 발굴의 원칙하고 방향성은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했는데요, 중간보고 과정에서 동부권 쪽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요구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서남권이나 이쪽 기준하고 동부산업권 쪽의 기준을 쭉 보니까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이 동부산업권 쪽에 유일하게 장수는 왜 뺐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높은 공약을 시·군으로도 받고 기존에 발굴된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리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미비점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그럼 발표할 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이야기를 하셔서 ‘아, 장수 것이 빠졌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특별히 장수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유념해서 동부권 쪽 사업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왜 14개 시·군에 장수가 빠져 가지고 내가 딱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 발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인구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종훈 대도약기획단장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종훈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단장님, 각 시·군에 인구담당 관련돼 가지고 순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순회는 안 했고요. 저희가 시·군 담당 공무원하고 세 차례의 인구 관련 회의를 올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방문하라는 이유는 의회도 만나고 시·군 의회도 만나고 또 시장·군수님도 봬서 4년간 1조3천억 정도의 인구 관련된 예산들이 있으니 14개 시·군에서도 인구담당 팀장을 만들든가, 부서에 따라서. 그런 노력을 하고 다녀야지. 대도약기획단에서 인구를 주로 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용이 안 보여요. 국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가시적으로 뭔 정책이 나와야지. 전라북도 전에 보니까 ‘전국 최저 혼인율, 웨딩마치 끊겼다.’ 1면에 이런 기사도 나와서 전국적으로 혼인지수도 가장 낮대요. 또 사망률도, 돌아가신 분들도 가장 많다.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대책을 해야지 인구 관련해 가지고 강의만 하면 됩니까? 도 인재개발원에 가서 강의만 하고 모아서 회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대책이 있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인구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총괄하는 단장으로서 책임을 무한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열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내부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시·군과 어떻게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구담당 관련된 공무원들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옛날에 산아 제한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아이들 안 낳도록. 아이를 낳도록 거꾸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아마 인구도 1.5, 2.0까지 올라갈 수 봐요.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한번 저한테 상의를 하러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잼버리단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안 보여 가지고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2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하려면 도나 중앙에 가서 투자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요, 50억 이내에서 300억 이하는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429쪽에도 나와 있지만 도 심사 중에서 71건 중에서 적정한, 이게 몇 %입니까? 한 8% 되나요? 6건. 조건부가 64건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0% 이상이 조건부입니다. 중앙도 60%가 조건부예요. 이게 뭡니까? 조건을 달아서 심사를 통과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관리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조건부 같은 경우 투자의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든가 이런 이유로 조건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조건이 이행돼야지만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상황을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감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재검토하셔서 반복되는 조건은 그만 달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90% 이상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중간에 조건이 잘 성취됐는지 검토해서 지자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투자심사권을 가진 도 입장에서 사업을 중간에 제동을 걸거나 중단하도록 한 사례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없죠? 뭐하려고 투자심사합니까? 10건 하면 9건 이상을 조건부로 해주고 조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투자심사 형식적이네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투자심사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재검토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투자라든가 낭비성 사업 등을 걸러내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429페이지에 의하면 71건 중에 도 심사 1건이에요, 1건. 재검토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투자심사 이후에 사후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런 부분을 사후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각 시·군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특정사업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사업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왜 저곳에 하지?’라고 의문스러운 사업들이 있어요. 각 지역구 사업들을 잘 아시는, 사정들을 잘 아시는 우리 동료감사위원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염려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도 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다 통과 받아온 사업이라고 해당 시·군의회를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 형식적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시·군 사업을 시·군의회에 가서 설득 논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요. 아까 실장님 답변처럼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국비 가져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관대한 기준으로 바라보듯이 똑같은 면죄부를 우리 전라북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가 보다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 투자심사위원회 두 번 하셨어요. 3월 22일, 6월 28일.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최근에 했는데 수감자료 제출기한 때문에 여기에 기재는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두 차례 보면 3,680억, 3,440억 정도를 했습니다. 총 합쳐서 7천억이 넘는 사업들을 심의를 했어요. 몇 시간씩 했는지 제가 짐작이 됩니다, 이 회의시간이. 두 차례 합쳐서 7천억을 심사하는데 아마 분으로 나누면 초로 나눠도 기천만원 또는 억 단위 이상의 판단을 했을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제 결정하세요. 투자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할 거면 없애버리든지, 관계 규정상 없앨 수 없다면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세워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심사도 강화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심사대상 사업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고요. 현장심사라든가 사전심사를 통해서 꼭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업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재정사업 평가활동 해서 매년 10억 남짓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서 직접 하는 것만 재정사업평가만이 우리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투자심사에는 우리 전라북도 자체사업도 있고요, 당연히. 14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도비 부담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좀더 엄격하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선할 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어서 수감자료 51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민간보조사업 지원현황표가 있는데요. 민간행사보조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 대폭…….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 좀 확인을…….

대중

김대중위원

이럴 때는 시간을 좀 멈춰주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체전 수요는 2018년도도 있었기 때문에 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워요? 어제 마지막 독회를 예산과에서 하셨다면서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대중

김대중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감사장에서 하셔야지, 무슨 수감하러 오셔 가지고 별도로 말씀하시시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감사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잠깐 쉬시고요, 우리 정보화총괄과장님.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난번 우리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장님 지적 말씀하시는 건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종합감사에서.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받은 거 없나요? 모바일 기반 다국어 자동통역 민원안내시스템 관리 부적정이 있는데 이게 5억원짜리 사업이더라고요, 국비사업. 그래서 다국어 자동통역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사업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선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업은 2014년 6월 16일에서 2014년 11월 30일까지 추진을 했죠? 5개월에 걸쳐서 이 구축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그때 팀장으로 계셨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아닙니다. 저는 한 10여 년 만에 이쪽 부서에 왔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정도 수준에서, 자료를 받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사업은 민원 자료가 대부분 모국어로 돼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외국어로도 설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걸로 정리가 돼있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폰 앱를 통해서 고품질 민원 DB를 구축을 해서 이걸 어쨌든 유지를 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국어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을 받는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없어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올해 감사자료는 아니었고 2018년도인가? 그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어쨌든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죠? 어쨌든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수감자료에. 그러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다시 확인 나왔을 때 정리가 된 걸로 인지를 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요,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이게 5억원짜리 국비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가 최초로 한 사업이에요, 전국 최초로. 그런데 민원TV 신규등록을 62건에 그쳐서 앱 다운로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그러니까 앱을 폐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원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라고 돼있어서 봤더니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 앱 관련된 부분은요, 아마 2015년도 이후에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앱이 활용도가 저조하거나 하면 서비스를 지양하는 쪽으로 폐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서비스하거나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앱으로 서비스하던 거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웹에서,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막 보급이 되면서 공공기관의 앱 개발이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그거는 민간 앱이 활성화가 되면서 공공기관 앱은 꼭 필요한 사회안전이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 앱 같은 경우는 저희 웹서비스 쪽에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 사업이.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 사업은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민원 서비스 쪽에서 홈페이지 서비스로 약간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고 감사파트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5억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 없었던 일로 돼버린 거잖아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앱은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쨌든 다국어로 이거는 그러면 인터넷에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게 다국어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그 프로그램이 그대로는 아닌데 약간 수정된 내용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국어 자동통역 민원안내시스템이에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자동통역 프로그램이 아마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번역서비스가 약간 부족해서 문제점이 좀 야기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환된 서비스, 그러니까 원활한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는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된 거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아니, 사업은 됐었는데 그게 운영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원활하게 다국어로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민원TV 신규등록이 실적이 전무하니까 없으니까 이걸 폐기를 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동시에.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러니까 전혀 없었는지……. 그거는 지금 앱상은 완전히 정리가 된 거고요. 도청 홈페이지 통해서 웹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웹상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웹상에서? 다국어로?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국어로 되고 있어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요. 아무튼 이게 가능하도록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홍보도 하고 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볼 때 너무나 쉽게 사업을,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스마트폰 앱은 폐기가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이 행감자료에 있어요, 이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자세히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산하기관 및 기업유치 현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있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혁신 시즌2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런데 여전히 타 지역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기관 이전은 일단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다만 자회사라든가 출자·출연기관들이 일부 우리 전북혁신도시로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혁신도시조성발전특별법을 보면 4조2항, 29조1항 대상기업 이전원칙. 전라북도에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는 기업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의 대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혁신도시 이전 거부기관이…….

문승우위원

없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정부출연기관들은 이전은 일단 다 했고요. 밑에 자회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일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타 지역에 잔류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에 안 온 타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일단은 다 왔습니다. 왔는데…….

문승우위원

거기에 산하기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자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강제 이전기관은 아니고요. 혁신도시에 모기관이 오면 같이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승우위원

1차 이전기관들이 산하기관들이 100%가 이전을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문승우위원

어떻게 대응을, 우리 전라북도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조건이나 뭣 때문에 못 오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전라북도도 전주시 같으면 아주 좋은 도시거든요. 조용하고 멋이 있고 음식 좋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이전에 결정이 돼서 자리잡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전기관과 함께 지역발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다각도로 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전문교육기관 사례를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 혁신기관과 긴밀하게 서로 상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드론도 있지만 농수산대 같은 경우도 전북 탈 그 부분을 자꾸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론이나 우리 의회에서 막 어느 정도 했을 때 전라북도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왜 대응이 약하냐는 것이지요. 뭐가 잘못되면 대응을 도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나 언론에서 했을 때 뒤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혁신도시도 그렇고 농수산대학도 그렇고 우리 혁신도시에 발붙이고 같이 전라북도와 함께 성장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응과 관련해서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우위원

보니까 혁신도시 시즌2 대상기관을 보면 120개 기업 중 시너지효과가 있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도시, 그다음에 법인세가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적극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공공기관 유치나 기업유치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전라북도 도민들도 일자리도 하나 생기고 주머니가 두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표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한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공격적으로 놓치지 않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가 어려우니까 실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전라북도가 잘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정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미정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가 몇 곳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10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전북혁신도시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약 10여 년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10여 년 됐고 이제 뿌리내린 지가 한 2년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혁신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정말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더 지역에 착근하고 지역과 소통하고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발전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이 중요합니까, 액션이 중요합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액션이 중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액션이 중요하지요.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기관이 몇 개 있어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기관은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공공기관이 그렇게 있지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들 기관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전에는 혁신도시 인프라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혁신도시추진단이 있어서 이전기관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고 하는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혁신도시팀을 혁신국에 두고 지역에 착근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발전전략을 구축하는 때가 됐다, 그런 부분들이 가속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지금 정책기획관 기획팀에서 혁신도시에 입주기관들하고는 어떤 걸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하지는 않고요. 혁신도시팀에서 혁신도시상생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돌리고 있는데 좀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획관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은 상생협의회지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생색협의회가 돼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딱 10번밖에 개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 위원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와가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지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바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실무를 잘 알고 볼 수 있는 정책기획관님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생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협의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생색만 내는 협의회가 아니라 정말 상생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 부분 기관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대강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라북도에서 너무 나 몰라라 하지 않냐 이런 사실은 말도 나와요. 참 챙피할 정도로, 아니 사실은 누가 아쉽습니까? 아쉽다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실은 이 기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혁신도시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3년 동안 10번 하고요. 제가 2019년도를 보니까 3월에 한 번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협의를 했고요. 6월 27일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바쁩니까?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생산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색내기만으로 해서는 진정한 성과가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해당 팀에서도 지휘부는 지휘부대로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그것도 빈도를 높여서 만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나 실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또 필요한 걸로 판단이 들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부분은 정책기획관님이 이거를 정책을 수립해서 서로 보고도 하고 그래야지, 기획조정실장님이 얼마나 바쁜 양반입니까? 밑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해서 여러 중층적인…….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기관들을 아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탈 전북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격인데 농수산분교도 자꾸 경상도에서 가져가려고 하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LX드론전문센터도 결국은 우리 도의회의 공공특위유치위원회가 찾아가 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아니 그전에 전라북도에서는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저희 의회에서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LX의 데이터센터도 사실은 전라북도에 정착을 못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는 전라북도에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만 그렇지만서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잘 정책을 입안하셔가지고 실장님하고 소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상생을 외면한 기관의 경우에 정부에 기관장을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액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강제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도 위원님 아까 공공이전기관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서 항의하시고 여러 가지 결과들을 도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정이나 정치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지역의 뜻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지속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말한 부분은요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협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로드맵을 다시 한번 짜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년간 10회 개최됐다는 거는 생색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생협의회가 그냥 몇 월 며칟날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친목이에요. 차 한 잔 마시고 ‘잘 있었습니까?’ ‘잘 있었어요.’라고 간단한 일종의 친목이지, 전라북도에서 찾아갔을 때 정말 그 기관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와 정책 그런 거를 해갖고 가지 않아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횟수만 몇 번 만났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왕에 조직된 상생협의회 기관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용도 뭘 할 건가 미리 계획을 다 짜가지고 가서 그 기관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혁신도시에 뿌리내리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라북도에 잘못된 게 그냥 위원회도 많고 협의회가 엄청 많아요. 많지만 이걸 정말 제대로 이용해가지고 전라북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이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건 뭐예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상생협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주도적으로 이전기관에 제안사업들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층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그렇게 보여졌다면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해당 부서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논의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정책기획관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잼버리단장님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민숙 잼버리단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이는가요? 나는 잘 안 보여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잼버리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스카우트 저변 확대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초급, 중급 이수교육들이 있던데 보니까 92명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스카우트 지도자교육은 공무원 대상도 있고 도민 대상이 있고 교사 대상이 있는데요. 공무원 대상은 올해 92명을 교육을 시켰고 작년에 9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민 대상 지도자교육을 해가지고 거기에 총 도민 106명, 교사 29명 해서 올해 저희 도가 교육시킨 인원이 227명이고 부안군까지 포함하면 427명을 지도자교육을 해서 육성하였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틀씩 받는 건가요? 초급과정은 이틀.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초급과정은 이틀이고요. 중급과정은 2박 3일 해서 야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점수에 혹시 해당이 됩니까?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해당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되는데 우리 잼버리를 2023년에 붐을 일으키려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배지를 차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직원도 패용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육도 교육이수점수를 주는지 어쩐지를 잘 모를 거예요. 홍보를 했었겠지만은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초급, 중급까지는 도청공무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지 붐이 나지, 전혀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붐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1박 2일 과정이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도 일부 있고 시·군 공무원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똑같이 점수를 주면 안 되니까 이수점수를 더 준다든가 실무부서하고, 이 부서가 실장님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균형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점수를 줘서 전 공무원들이 1박 2일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도교육청에 잼버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도교육청에 잼버리·다문화팀이 올 9월 1일날 생겼고요. 그전에는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저희가 TF가 돼서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월 1회 정도는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지난 5월달에 행정부지사님이랑 부교육감이랑 참석하시는 워크숍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학생들이 스카우트를 하게 되면 옷도 사야 되고 견장도 사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켜서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잼버리 스카우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될 겁니다. 팀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희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에 내년에 잼버리 관련 사업이 3억6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복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회계법상 문제가 안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저희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걸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업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매립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부지매립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라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했고요. 조달청에 발주해 놓은 게 올 12월쯤 공사업체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립은 시작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잼버리조직위원회만 여가부에서 해서 진행할 것만 쳐다보지 말고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직위원회를 중앙에서 꾸렸을 때 준비위원회에서 괜찮은 분들 추천도 적극 하고 또 자체적으로 잼버리 여러 상황을 해서 준비위원장을 실장님으로 둔다든가 아니면 부지사로 책임을 줘서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조직위원회만 쳐다보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법이 다 통과돼가지고 조직위원회 꾸려지는 것만 서울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적극 검토를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잼버리추진단장

그 부분은 준비위원회 부분보다는 저희가 잼버리추진단에서 실제 지원하는 사업들을 열심히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실장님, 국비 균특 관련돼서 도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WFM 알지요? 최근에 여러 뉴스를 장식했던 내용들인데 우리 도비로 약 3천만원 이상 지원해져 있고 균특으로도 약 3천만원 이상 해서 약 6천 이상이 돼 있는데 이 기업이 군산에 있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가 된 거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 안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차피 R＆D사업은 나중에 성과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강제 회수밖에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허위 공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물론 R＆D 예산이지만 한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주력산업과 관련해서 R＆D사업인데요. 정당한 공모절차에 따라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서 그런 회수라든가 이런 조치는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용근

박용근위원

법무담당관실하고도 협의해서 법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 세수가 서울시하고 34배나 차이가 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저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여러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불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11월달이지만 하반기 대책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단기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일자리라든가 이런 단기대응책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가 수소산업, 탄소산업 또 금융산업 등 지역의 신산업들을 육성해서 지역산업체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너무 길어져요. 실장님은 맡겨놓으면 너무 말씀이 길어지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음부도율이 2위 정도로 되는데 경제통상담당실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신용금고하고 협력을 해서 경제도 떨어지고 세수도 아주 어렵고 어음부도율도 1위고 이 구조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단체 국장들 회의를 하셔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관련 부서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서 도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예산하고 어우러져서 정말 내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밑바닥을 치고 상승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도약기획단장 이종훈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종훈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북소통대로 대도약기획단에서 이번 4월에 만든 플랫폼이죠?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대도약기획단장 이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날 오픈 시연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이 플랫폼에 대해서.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그동안 전북소통대로는 정책소통플랫폼의 이름이고요. 소통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 배경은 그동안에 도민과의 정책소통이 일방적인 제안에 그쳤던 내용들을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도민들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통대로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크게요 대외협력국의 직소민원과 차이점은 뭡니까?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직소민원은 민원성에 대해서 지사에게 직접 팩스나 방문하든가 인터넷상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저희 정책소통플랫폼은 민원성보다는 정책적인 제안을 통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도민들 간에 공감하고 댓글 달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민원과 정책이 구분이 갑니까? 때로는 정책이 도입돼야 본인이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민원이 해결될 수도 있는 건데?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단순한 소통대로에 그런 민원성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민신문고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제가 볼 적에는요. 직소민원과 전북소통대로 차별화가 뭔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고 그에 앞서 과연 우리 전북도민들이 전북소통대로가 있는지, 저도 솔직히 본 위원도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굳이 또 이름을 거창하게 생소하게 만들 필요 있어요? 그냥 전라북도신문고 이러면 사람들이 저기다 민원이랄지 정책 넣는구나. 사실상 청와대 국민신문고 본 뜬 거죠, 사실상?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약간의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는 20만 공감 누르면 답변 다는 거죠?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저희는 자유제안에 50건 이상이 공감이 표시가 되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0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예. 그래서 50건 이상의 공감된 건수가 3건이 있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5월부터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현재까지 총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올린 건수는요, 도민들이.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방문자는 3만8천 정도 방문했고요.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명 정도 되고 자유제안은 159건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59건요. 보면 총 3건이 공감을…….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50건 이상 공감을.

세훈

두세훈위원

50건 이상 공감한 게 3건밖에 없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그런 올린 정책에 과연 공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는 도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공감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저희도 소통대로를 구축했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저희들도 나누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저희가 5월달에 도지사님이 참여해서 시연회 한 것도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라디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그다음에 라디오로도 방송 홍보를 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도청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다음은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이벤트도 했고.

세훈

두세훈위원

온라인 같은 경우야 도청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4개 시·군 군민 시민이 도내에 있는, 도청 홈페이지에 과연 접속한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그것도 있고 14개 시·군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연계해서 군 관련된 민원 정책은 군에 하고 도 관련된 정책이나 민원 관련성 있으면 이쪽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홍보해야 할 겁니다. 14개 시·군민이 결국은 우리 도민 아니겠어요? 특히 무진장이랄지 순창 이런 외곽지역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인데 과연 시·군청 홈페이지를 갈까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도정소식지, 얼쑤전북, LED전광판, 리플릿도 저희가 한 1만부…….

세훈

두세훈위원

LED전광판, 그다음에 소통지 과연 14개 시·군 연로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리플릿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위원회라든가 도청 행사 참여했을 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항상 말했듯이 도청의 모든 홍보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전주시에서는 도청 관련된 현수막 많이 봐요. 그런데 전주시를 넘어가면 완주도 그렇고 무진장은 더 그럴 거예요. 도청 관련된 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 180만 도민 중에 60여 만명 빼면 나머지도 한 120만 이상 우리 도민이잖아요. 우리 도민한테 이렇게 본인의 억울한 사연이랄지 좋은 정책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홍보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군청 앞에든 읍·면사무소 앞에든 근처 게시대에다가도 현수막이라도 해서 때로는 도청에서 이러한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도 자신의 억울함이랄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본인의 삶의 여건이 좋아진다면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가 이야기만 하고 고민만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3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3건 중에 올해 6개월 이상 됐는데 정책에 반영된 건 있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2건이 수용하고 일부 수정해서 수용을 했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었고 수용된 것은 교통안전디자인 설치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건 반영이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이 부분은 민원성이기 때문에 그 과로.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해당 부서 및 임실군에서 답변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는 이분들 연락처는 알고 계신가요? 과에서 하니까 도청 과나 시·군에 있는 사람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이분하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해당 부서에서는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글에는 개인정보가 없잖아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소통대로에 올라오기 전부터 이 내용이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세훈

두세훈위원

소통대로에 공감 같은 거 누를 때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서, 저도 방금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서 공감 누르고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도 관련된 정책이잖아요. 시·군 어떤 일반 시민, 도민들은 시 정책인지 도 정책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시나 군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아직 시나 군에서 조치할 정책들은 접수가 되지 않았었고요. 저희가 부서로…….

세훈

두세훈위원

앞으로 접수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시·군 관련되고 시·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시·군으로 공문으로 이첩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의 조치결과를 소통플랫폼에 처리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틈틈이 챙겨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도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라도 도정에 참여하고 전라북도가 건설적으로 더 나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마저 해주시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간경상보조금이 한 2억 좀 넘게 금년도에 증가를 했는데요. 가장 큰 증가요인은 전북가야특별기획전이 신규사업으로 1억이 반영이 됐었고요.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이 역시 제2회 추경 때 1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다른 사업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2개 큰 신규사업이 들어가면서 2억 좀 넘게…….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는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추경에 했던 사업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어려운 축산농가들 소비촉진 행사 지원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려운 축산농가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사업내역 줄 수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사업계획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는 취소됐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세웠다가 사업을 취소했다는 건 참.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이런 여건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시고요. 계속해서 수감자료 519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이 2012년도부터 정리를 해오셨는데 경상보조금, 행사보조금, 자본보조,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등 하면 총액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년째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구분은 좀 달리하고 있어요. 경상보조금은 대폭 증액되고 행사보조금, 대행사업비는 대폭 축소되고,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유보다는 편성연도에 해당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차이예요? 저는 그 차이를 쉽게 이해를 못 하겠던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가 가령 이를테면 2019년 같은 경우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신규사업으로 관광지 와이파이사업과 공공의료기관 시설장비 교체 등 이런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되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경상보조금 예를 들면 이게 얼마입니까? 551억에서 826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방금 답변해 주셨던 민간행사보조금이나 민간대행사업비는 몇 분의 1로 준 겁니까? 7분의 1, 6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 사업주체, 사업방식들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2년과 2019년도를 정교하게 비교분석, 흐름의 추세를 차이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을 제대로 안 주시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좀더 분석을 해서 행자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관점을 달리해서,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봄가을에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일회성행사가 지나치게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질의한 민간보조사업의 많은 부분이 그런 일회성행사 또 시·군에서 하는 축제 등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는 인구도 준다, 경제도 어렵다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매주 주중이건 주말이건 음악소리가 끊기지가 않아요.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전라북도 전역을 휘젓고 다니고 있어요. 각 우리 전라북도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기획사나 되는 것 같아요. 정도가 있지 산속에서도 벌판에서도 냇가에서도 운동장에서도 도심 한 가운데서도 지나칠 정도다. 아무 특색이 없습니다. 가보면 행사부스 다 짐작하시는 바대로 별다른 특색 없이, 행사명은 다른데 출연하는 유명한 가수는 그대로고 그다음 가수들만 출연진만 달라지고 동일한 부스, 동일한 내용으로 채워져있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 행사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군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앞을 다투어서 전라북도의 힘을 빌려서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도에서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고민했던 부분이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총액도 통제를 하고 절차상 통제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행사, 축제가 무분별하게 남설되지 않고 내실 있고 서로 중복되지 않고 특색 있게 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전에 심사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적정성 판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엄격성과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가수 불러서 공연한다고 지역이 홍보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 같으면 매일 해야겠지요. 대규모 국제행사, 대규모 스포츠행사 한다고 그래서 경제유발효과 있다고 답변하신 것과 똑같아요. 대규모 스포츠행사 치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 해당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 특색 없는 중복된 행사 하는 거 제발 도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민간보조사업에 많은 부분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실장님 아직 분석이 덜 끝나셨다는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시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서로 행사, 축제가 남설되지 않고 특색 있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신속집행 최우수기관입니다, 2회째.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일견 신속집행이 과연 경기부양에 가장 좋은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여하튼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해서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순세계잉여금을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씩 남겨서 한편으로는 신속집행을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조화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018년도입니다. 금년에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세수 추계에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었고요. 그걸 추경에 예비비에다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507페이지 자료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3억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는 2,151억이었는데 계산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수정하신 것 같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세수 추계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편성도 꼼꼼히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쪽으로는 돈을 못 쓰고 쌓아놓고 있고 돈 조금 가지고 신속집행했다고 박수 받고 싶어하시고 하면 서로 부조화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고 집행도 꼼꼼히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보조사업 분석자료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종훈 단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공감 누른 것 중에 이원택 님이 한 것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체육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했잖아요. 그거 답변했는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겨우 3개 했는데 이게 어떤 단체의 민원이에요, 단체. 엄밀히 말하면.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단체의 민원인데 솔직히 일반도민은 이게 민원인지 정책인지 아마 구분 대부분 못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민원을 과에서 하되 과에서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여기에 참여한 다른 사람도 최소한 글을 올리면 여기에 답변을 달아서 나도 어떤 정책이든 뭐든 이 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도 해당 과에서 관련된, 보니까 사생활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관련 답변을 좀 달아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종훈

이종훈대도약기획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그 부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4쪽인데요. 신속집행 관련입니다. 실장님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따뜻한 아침에는 배부르게 먹고 추운 겨울저녁은 굶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월 30일 기준 이미 74% 집행이 끝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큰 업체는 미리 집행을 해도 저축을 했다가 4/4분기에 먹고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업체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21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재정집행상황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금후계획에 11월, 12월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 5분발언을 통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출로 지역활성화 도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야만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음에도 추경을 통해서 평균 27배를 예비비로 추가편성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5개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수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반영하지 못해 결산추경에 예비비에 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됐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과다한 추경에 예비비에 담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이면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18년도를.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1,900억. 그렇다고 해도 2017년 이전이 적은 건 아닙니다, 1,208억, 2016년 1,500억. 적은 액수들은 아니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다만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족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1% 이내 예비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과다한 예비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계상돼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본예산 대비 사업성 경비들 75%를 9월 이전에 집행을 했으면 대부분 추경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들은 1차, 2차 추경인데요. 그 후에 도민들이 좀 나은 삶을 위해서 추경편성하는 예비비도 사업목적비로 편성할 수 없었는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도 간에 재정소요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햇빛을 쬐자고 있는 돈을 몰빵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다음연도 재정소요 같은 것도 감안을 해서 전략적으로 편성한 측면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올해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다음연도 세입에 포함되어 사용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 햇빛을 쬐고자 내년에 굶을 수 없다는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는 올해가 좋아야 내년도 좋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먹자고 올해 굶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집행부는 사실 이런 예산편성 경험이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간 쌓여있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결산추경으로 예비비를 보면 거의 1천억이 넘는 숫자들을 최근에 편성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단편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요 혹여나 중앙정부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내려올 예산을 예측해서 내후년에 집행할 사업을 내년으로 돌릴 수 있는 즉시 집행사업을 미리 확인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1년 앞당겨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 발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산 실무적인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결산추경 시에 도 자체사업을 편성하기는 반드시 이월되는 예산은…….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셨지요? 그 예산의 대부분을 내년 9월 30일 이전에 사용하실 거죠. 그럼 내년 1월달 정도에 예상되는 추경예산 미리 편성하셨다가 그 이후에 11월 30일 이전에 4/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발굴하시면 안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왜 예비비를 잡느냐면 불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세수 초과분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시에는 11월달이거든요. 12월달에 동절기 공사중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이월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예비비에 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올해 1차 추경 4월달에 있으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혹시 예비비나 기금으로 설정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셨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기금에 400억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만이라도 혹시 사업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기준으로 아직 7개월이나 남았을 땐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차 추경 때도 5,500억 정도를 역대 추경 최고였거든요.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은 다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정소요 예측이 됐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 기금에 적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발의해서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을 때 사용하도록 해놓았는데 하반기에 더 큰 금액을 또 예비비로 해놓으셨잖아요? 재난관련 예비비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건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보면 2천억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기금 제외하고도, 전라북도가 어렵다고 보겠어요?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타이틀로만. 줘도 못 쓰는 예산이라고요, 모 언론에. 물론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후년에 할 사업 중에 예산확보가 내년에 가능하면 1년이나 6개월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미리 발굴했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기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활력,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과 생각은 같고요. 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전에 예측해서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일정한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세계잉여금 또는 예비비 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했을 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지요? 예비비 편성된 금액을 승인을 안 해 드리면 다른 방법을 찾아오실 수 있는가요, 사업편성을? 실장님, 없다고 하시면 다음에 또 그렇게 편성해 오면 저희가.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18년도가 조금은 예외적인 한 500억 정도는 이례적인 현상이었고요. 예비비 규모는 적정규모선에서 예비비는 꼭 필요하고요. 일률적으로 어떤 규모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규모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항상 불가피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예비비 결산추경자료는 있지만 2015년, 2014년은 적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냐면 채무상환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랬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는 채무상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채무상환 어떤 돈으로 했어요? 전라북도가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서 채무상환했어요? 도민을 위해서 쓸 돈을 쓰지 않고 채무상환을 한 거였어요. 그 외에는 상환할 채무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으신 거였던 거고요. 실장님 제가 편성 어려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마디 하세요.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실장님, 실장님께서 성인지예산제도 마련해서 도입했다고 자랑 많이 하셨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별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요 성평등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하고 해서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6년 차가 됐는데 제도 운영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언론에 인라인마라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도정홍보물 제작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라왔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그게 성인지예산 맞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인지 원래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성인지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낮아지거나 그러면 조금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성친화적인 캠핑장 조성으로, 캠핑 같은 경우는 여성이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성친화적인 캠핑장 조성 목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은 옹색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여성친화적인 캠핑장이 어떤 캠핑장일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령 이를테면 기구 사용이라든가 이런 조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데 옹색합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통시장 환경개선, 하천하수 부유쓰레기 수거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지금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숫자, 실적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성인지예산이라고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여청과하고 여성정책연구소 성별 성인지예산평가센터가 있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개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석평가는 하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는 예산, 또 맞지 않는 예산 좀 식별해서 거르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거르고 식별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를 하셔야지요. 그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전문가분들이니까 협조해서 성인지예산에 적합한 사업도 발굴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들어내고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통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어쨌든 이 제도를 도입하셨으니까 이 제도가 결실을 잘 맺어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2020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장윤희 법무행정과장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장윤희 법무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지 그냥 10초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두세훈 위원님한테 가서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장윤희법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윤여일 과장님 자꾸 책을 정리를 하시는데 성인지예산이 예산과 거잖아요. 거기서 총괄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여청과가 아니에요. 여청과는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야 되고 예산과가 총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일

윤여일예산과장

실장님 말씀대로 사업 발굴하고 그다음에 전북연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임상규 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선기 전북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 연구본부장 김진석 여성정책연구소장 이수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선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모두에 나오네요. 전북연구원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도민 행복과 전라북도 대도약을 선도하는 전라북도 싱크탱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가 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연구조직 운영하고 있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3가지 업무들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전북연구원의 비전과 관련해서 대도약을 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특별연구조직 중에 대도약정책지원단이 있어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도약정책지원단의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서술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자평하시건대 정책지원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잘되고 있다, 아쉬움이 있다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연구원에 설치된 대도약정책지원단은 기본적으로 업무를 도의 대도약기획단하고 거의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결론적으로 자평하시건대, 프로세스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잘되고 있는 거예요, 대도약정책지원단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나름은 대체적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과 방안 모색, 메가프로젝트 발굴인데 뭘 발굴하셨는가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내놓으신 건 없고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만 돼 있으니 드리는 질의입니다. 뭘 내놓으신 게 있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도약메가프로젝트는 연구원에서 자체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세부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부지사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발굴된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능 및 구성을 보니까 실무지원 TF, 메카프로젝트 발굴 TF도 다 연구위원들이 겸직하고 계셔요. 겸직하고 계셔서 과연 연구조직을 구성할 때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간략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계획에 없던 예산을 연초에 집행하신 사업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모른 척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국가비전 전략계획2.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쓰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억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 보전 받으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니 예산 금년도 사업 전부 해야 얼만가요, 한 80억 되나요? 70몇억 되죠? 그중에 2억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억 안 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받으신지 모르시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살림을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정에 없던 돈을 연초부터 빌려주시고 나중에 꼭 받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기억 안 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추경에 2억2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재단법인이에요,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법인이 항상 예산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산 결산 또 사업계획서 확정하려면 이사회 열어야 되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보고서 작성 시차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금년도는 이사회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보고서에 의하면. 몇 번 하셨어요? 금년에 이사회 몇 번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두 차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차례 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두 차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산은 언제 하셨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3월달에.

대중

김대중위원

2020년도 예산서, 사업계획서 확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예산 요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사회 거쳤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답변 빨리 해보세요. 수감자료에 의하면 201페이지에 2019년 이사회 1월 30일 한 번, 3월 25일 한 번 돼 있어요.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해서 지사에게 제출을 하고 출연금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원장님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작성 시점의 시차 때문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한…….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감사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우리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정관에 보면 제7조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10월 31일까지 작성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요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러면 전라북도에 출연금을 작년에 비해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이사회 의결을 당연히 거치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이사회 3월달에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하셨는데 이 수감자료에 작성 시점하고 시차가 있어서 기재가 안 된 것인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서도 만들고 내년 사업계획서도 만든 것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12월에 출연금이 확정되면 12월 말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도 승인을 받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관 7조에 보면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및 보조금 요구서를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섰겠지요. 승인 여부야 의회 의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10조에 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예산 받아와서 그때 이사회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뒤가 바뀐 거지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내년도 출연금을 높여서 기획과제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전북연구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이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출연금만 따로 이사회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요청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정관은 뭡니까? 정관의 해석 차이인가요? 하여간 내년도 출연금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 관련해서 이사회는 아직 연 바가 없다. 다만 임의로 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 개시 전에 이사회 열어서 의결하려고 했다. 이게 답변의 취지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출연금이 확정되면 12월 말에나 이사회를 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사업관행 의결방법은 정관에 위배되는 거예요.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일 위배됐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관 7조하고 10조를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답답하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 부분은 문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장님은 진짜 이 정관은 머릿속에 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정관은 머릿속에 꿰고 계셔서 이 정관대로 연구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쉬운 것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실무회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군산시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문승우위원

그러면 실무회의를 뭐 했어요? 원장님께서 건축설계 공모, 시설별 공간 구성, 컨설팅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별도의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했으니까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께서. 아시는 것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세한 내용은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여기가 뭐냐면 상평에 타운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물 그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현재 이렇게 됐는데 원장님 보고에 건축설계 공모 관련 시설 공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관련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장애요인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승우위원

들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못해요? 말씀을 하셔야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장애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조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문승우위원

잘 파악하시고요. 지금 원장님이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단에 돼 있어요. 그 역할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법에 근거를 두고 시도가 출연하는 전국의 16개 시도연구원들의 협의체입니다. 금년이 저희 연구원이 순번에 따라서 회장기관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공동연구과제 수행, 그다음에 해외연수, 그다음에 연구직·행정직들의 연찬회 개최, 그다음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금년 12월까지 회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쭉 하시면 공동연구한 자료가 나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자료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1년 동안 하시면 그 자료가 나오냐는 말씀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직 연구가 금년 공동연구 주제는 푸드플랜에 관련된 연구인데 아직 연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승우위원

연구가 끝나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직원 연수를 전반기, 하반기 2회 다녀왔어요. 벤치마킹 주제와 대상국가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1년에 두 차례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떤 주제로 갈 것인지는 해당 구성원인 시도연구원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1차. 그다음에 각 시도연구원들의 기획실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그곳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승우위원

시도연구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주제와 대상국가를 선정한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해서 의견들을 쭉 들은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서 시도연구원 기획실장 회의가 따로 있는데 그 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전반기, 하반기 벤치마킹 주제가 거창하게 협의회에서 진행을 할 벤치마킹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벤치마킹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결과보고서는 작성하고 있는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반기에는 북유럽의 산업구조 재편과 포용사회라는 주제로 했는데 비교적 상반기 연수 때는 주제가 어느 정도 부합이 잘 됩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4박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갔는데 주제가 신남방 경제협력이라는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거창한 제목이어서 부합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원장님이 봐도 그런 것 같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적하시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문승우위원

느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2차 벤치마킹을 참석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연구원 출연금 동의심사에도 결석했어요. 그만큼 결과가 중요한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먼저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회의에 제가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통상 두 차례 해외연수에 기관장은 대개 상반기 연수에 관행상 참석을 하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는데 금년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구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인솔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어요. 그러면 직원연수 관련해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결과보고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자료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보면 현원이 71명에서 연구직이 29명 전문직이 24명이에요. 그런데 계속 박사급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직원들 신분제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신 겁니까?

문승우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원은 저희 인사규정에 따라서 초임이 2년이고요 매년 3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정년은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3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매모호한 상태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문승우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년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연구원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원장님이 봤을 때 그 말이 맞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원장인 저로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직원 중에는 이걸 신분 불안정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박사급 연구원님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이건 비단 저희 전북연구원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 시도연구원, 나아가서 국책연구원, 더 넓히면 현재 대학 교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학교수들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재임용에 대해서 있는 반면에 연구기관은 그게 없습니다. 없고 아직도 현행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문승우위원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전북연구원 비전과 전략이라는 걸 보면 아주 거창합니다. 핵심가치 경영목표 전략방안 전략과제 해가지고 보면 연구활동 강화, 연구성과 향상, 도민 만족제고, 가운데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을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성, 창의혁신, 사회적책임, 공유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박사급들이나 연구원들이 안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2020년부터는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개선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여서 여러 가지 사례나 후속 조치 같은 거를 검토한 다음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질의 박사급들 신분 불안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기 원장님, 지금 현재 전북연구원 석사급들은 정규직이고 박사급들은 계약직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셈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특별히 석사와 박사를 신분에서 차별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서 계약직, 계약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합니다만 하여간 재계약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공공기관 정규직화만 시도하고 있잖아요? 전북연구원 석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공기업 출연기관도 대부분 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북연구원 박사급들만 빠졌는데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전향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차별에 합리성은 없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개인적으로는 꼭 그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구분하는 이유가 만약에 임용을 시켜서 할 경우 신분이 보장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박사급들을 전환했을 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분이 정년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안정된…….

세훈

두세훈위원

장점은 신분보장이겠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신분안정이 되는 점이고요. 단점이라면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상당히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 일환인데 그건 별도의 징계규정으로도 처리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해서.

세훈

두세훈위원

장점 부분은 때로는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죠. 다시 3년마다 재계약을 받기 위해서 도정의 눈치를 코드를 안 맞추고 본인의 역량으로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현재 계약직으로 있을 때 장단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계약제로 있어 가지고 특별히 장점이라는 건 결국 직원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세훈

두세훈위원

3년 후에 재임용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긴장감을 주는 거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단점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단점은 누차 말씀 나왔다시피 신분이 불안정되고 지나치게 과열경쟁을 한다든지 이거 말고도 현재 정규직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인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조금 안 맞는 점도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결국은 어느 정도 전라북도의 코드에 맞춰서 눈치보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재계약을 위해서.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과정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만약에 바뀌었을 경우 어느 정도 본인의 우호적인 사람을 전북연구원에 임용하기 위해서 재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퇴출,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경우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자료 받아보니까 다행히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있고 과연 임용했을 경우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는 보면 광주전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1년 시보 후 임용을 하는 거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대개 초임 계약하고 이후 정년 보장하는 형태로.

세훈

두세훈위원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최초 2년 후에 하고 2년을 계약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용여부를 판단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세를 따라가면 우리도 계약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타 시도가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강원도, 광주전남이 있으면 저희 전라북도가 넘버 3 안에 들어서 정말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도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내 출연기관 정규직 현황도 보면 총인원 1,730명 중에 51명만 비정규직이고 거의 사실상 90% 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계약직에서 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한 박사급 연구원이죠, 이런 비슷한 기관이 전북대학교를 볼 수 있는데 전북대학교나 전남대학교는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비슷한데 이쪽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체제죠? 조교수가 임용되면 4년이랄지 5년 이내 계약기간을 정해서 재임용을 판단해서 부교수로 가는 거고 부교수에서 5∼6년 계약기간을 정해서 여기에서 통과하면 정교수로 가는 체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대략 10년 정도를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실력과 인품과 성실성을 검증을 하고 정규직화 시켜준다는 의미잖아요? 정년을 보장해 준다는 건. 그럼 우리 도도 전북연구원 박사급들, 전북대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박사입니다. 비슷한 연구 분야고 하면 전북대나 전남대의 비슷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전북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은 기관장이 아니고 실무가들입니다. 실무가들이기 때문에 굳이 임기제 해서 계약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을 시켜주면 직무태만이 있다는데 이건 모든 정규직 분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징계 등 내부규정을 둘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일정부분 성과급제로 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연구원도 일정부분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연구분야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교수 같은 비슷한 류이기 때문에 전북대의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통령의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국정철학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우리 도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박사급인데 계약직으로 하지 정규직이냐 그런데 도청 임기제를 두고 하는 말인데 도청에서는 그 비슷한 직급의 정말 일부만 임기제로 하지, 그 직급에서 5급이든 4급이든 전체를 임기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전북연구원 재임용탈락이 사실상 2000년도 이후에 자료를 보면 탈락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어차피 대부분 다 성실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성실하다면 굳이 4년 동안 어느 정도 한두 번의 재임용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의 성실성과 실력을 검증받으면 검증했을 경우 계속 3년마다 애를 태울 게 아니라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선기 원장님하고 임상규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두세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현재 이 제도는 사람을 탈락시키는 데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3년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계약이 재갱신되는 이른바 고용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직원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사급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라기보다는 박사급 연구직의 특성에 맞는 하나의 임용방식이지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계약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용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환경의 안정감, 소속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연구실적 평가체제 구축 등 현행 재계약방식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지면 그런 방식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농진청 같은 경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지금 시간이.

세훈

두세훈위원

예, 농진청 같은 경우는 박사급 연구원 뽑을 때 채용절차는 엄격하되 정규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전북연구원을 뽑을 때 채용은 엄격히 하되 어느 정도 일정기간 검증절차가 지나면 신분을 안정해 주는 방향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좋은 자료 주시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기조실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대도약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연구원에 특별연구조직으로 대도약정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방만한 조직 구성 아닌가요? 차이점이 뭐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문가로서 체계적으로, 대도약기획단이 실무 실행부서거든요. 체계적으로 논리적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전북연구원의 대도약정책지원단은 서포트해주는 기관이고 그 서포트한 정책을 기반으로 전라북도의 대도약기획단은 실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왜 이렇게 이분화를 시켰어요? 그럴 의미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가령 이를테면 같이 협업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전북연구원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문가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대도약단 전문가포럼 같은 거를 운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북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메가프로젝트 발굴 작업을 전북연구원 전문가들 협업해서 3개의 전략과 9개의 메가트랜드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 기획, 설계하는 부분은 전북연구원이 갖고 있는 연구역량을 집약해서 연구자원을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북연구원의 대도약정책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대도약기획단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마치고요. 우리 연구원장님께 마이크 좀 돌려주세요. 지금 특별히 조직에 전북학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새만금연구센터나 대도약정책지원단은 겸직을 다 하고 있어요. 7명, 5명. 그런데 전북학연구센터는 센터장은 겸직이고 한 분의 부연구원이 여기에 상주하고 연구를 하는데 한 분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박사급 연구원 한 명하고요 석사급 지원인력 두 사람이 상근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2억2천에 대한 예산 개정령을 보니까 급여는 한 분으로 나와 있어요. 이분은 누구인가요, 급여 한 분 주시는 분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학센터에 소속돼 있는 박사급 연구원 박정민 박사.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전북학연구센터에 상주하면서 연구하고 계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근 전담인력.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좀전에 말씀하실 때 두 분인가 계시다고 했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문연구원 밑에 석사급 연구원도 또 한 사람 채용을 최근에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아직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계상이 안 됐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최근에 채용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건비는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따로 있고 사업 인건비 따로 있고 회의비가 회의하는 비용이 3,800만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회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나요? 어떤 회의를 하길래 3,800이나 나가나요, 지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학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구하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위탁을 주거나 외부에 의뢰를 주거나 해서 외부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회의비가 3,800이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 회의비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다 쓰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수용비라는 게 1,600이 잡혀있어요. 그건 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외부에 과제를 위탁하거나 연구총설을 발간하거나 이런 주로 인쇄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굉장히 %가 많네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다음에 각종 학술행사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인쇄하는 책자 그런 내용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북학연구센터에서 위탁연구비로 9,300, 약 1억 가까이 나가는데요 이건 뭐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관련 학계 지역…….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연구를 위탁을 준다고 하면 뭐하러 전북학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여기서 해야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사급 연구원 하나, 석사급 지원인력 한 분이기 때문에 전북학이란 지역학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7,300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위탁으로 또 따로 주는 게 1억 가까이 나가는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당한 부분은 외부에 연구를 의뢰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 연구개발비의 상세내역하고요 위탁연구비 그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연구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세요.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요 이수인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했네요.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정책연구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내실화를 했고 어떤 걸 활성화를 시켰나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저희 그동안 여성정책연구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심의과정이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연구원에서 관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성소는 여성소의 특성상 매 연구과정이나 이런 거에 젠더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야 되는데 연구원에 소속돼서 연구원에서 관장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짚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원장님도 여성연구소의 특성을 인지를 하고 제 건의를 받아주셔서 저희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정은 지금은 독립돼서 연구소장인 제가 관장을 하면서 그 이전보다는 말하자면 성인지 마인드를 더욱더 강화하고 매해 연구진행과정에 그거를 저희가 필수적으로 체킹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성정책연구소가 독립이 안 되고 연구원 자체의 영향하에 쉽게 말하면 간섭 밑에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80쪽에 2019년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80쪽에 업무보고, 연구과제 목록에 여성정책연구소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보면 전북지역 농촌 1인 가구 실태와 삶의 질 연구 이 한 꼭지하고요. 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2개가 연구과제 목록에 나와 있는데 이 과제들은 여성정책연구소에서 꼭 진행을 해야 되나? 여성정책 분야가 제가 보니까 여성하고 가족 두 갈래 분야던데 이 2개는 여기서 해야 되나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연구라고 할 때 중요한 거는 여성주의적인 가치가 포함되는 연구를 한다는 거고 성인지 마인드가 있다는 건 여성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만 여성가족뿐만 아니라 여성연구소가 주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성임

홍성임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사회적약자가 포함돼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두 가지 연구과제가 여성정책연구소의 과제에 맞냐는 거예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여성가족 플러스 사회적약자, 그 사회적약자에 남성이 들어가도 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농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노인이고 사실은 농촌 1인 가구의 대다수는 노인이고 노인 중에서도 여성노인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농촌 1인 가구는 남자…….

성임

홍성임위원

어찌 됐든 여성만은 아니잖아요. 남성이 들어가 있고 또 1인 가구가 청년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년, 여성 다 포함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 되고요. 여성정책연구소는 연구원의 다른 부서하고 다른 어떤 고유의 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여성에 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게 연구원에서 하시는 남성이나 남성노인의 연구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주시고요. 부임한 지 한 1년 됐나요, 좀 넘었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그거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처음에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원장님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시고 성인지 마인드가 원장님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성임

홍성임위원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별 어려움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다행이네요,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군연구원 정책간담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3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정읍부터 쭉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연말까지 계획은 다 방문을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이게 방문하는 해당 시·군하고도 여건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조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했던 시·군하고는 이 논의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계약이 돼 있다든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금년이 첫해여가지고 9개 시·군이 다 똑같이 활동을 한 건 아닙니다.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시·군은 군수님하고 몇 사람이 앉아서 한 시간 간담회 형태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부안군 같은 데는 사업 발굴해서 사업 컨설팅에 이어서 군에서 해당 공무원들이랑 저희 연구진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경우도 있고, 좀 형식은 다른데요. 금년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일정하게 틀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시·군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어서 내년도에 총선 공약사업 발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운영방법 해서 대선공약사업 발굴이 아니라 총선공약 아닌가요? 총선공약인 것 같은데.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총선공약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농업농촌식품, 문화관광, 창조경제, 도시공간. 도시공간 임승현 박사는 토목전공인데 도시공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또 새만금물환경정책 김재구 씨는 도시공학인데 여기에 토목이 더 맞죠, 말하자면. 이런 사업단 자문위원단까지 구성이 됐는데 14개 시·군에 고루 공약을 발굴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수 것이 빠졌던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총선공약은요 도 대표사업이 있고 시·군 대표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보고할 때는 도 대표사업 위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군 대표사업에 일부 시·군 장수군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되고 후보사업이 18개 과제가 있는데 그것에는 장수군의 SOC사업 2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군 사업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오전에 실장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서 시·군에서 빠졌으면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해서 보고를 해서 서남권하고 동부산업권하고 균형 있게 해야지 연구원 자체에서 이런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감각이 있어야지 전북발전연구원장이지 균형감각이 없이 그냥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쪽 지역만 하고 이래서 쓰겠습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장수군사업이 시·군 사업에는 현재 잠정적으로 빠져 있는데 장수군사업이 도 대표사업으로 편입돼가지고 지역정원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분들 전공을 쭉 보니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관도 체크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통과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행정법 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 행정법이 없이 유사한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응시를 하지 않는다든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정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 필요한 순서대로 아직 법학 전공자까지는 충원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맨 처음에 직원들 뽑으면 연구원인가요? 직위가 연구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원.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아닙니다. 박사급은 부연구위원이 제일 시작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사급은 부연구위원이고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다음에 연구위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이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다음이 선임연구위원.

용근

박용근위원

선임연구원이 가장 상위직급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부연구위원에서 몇 년 있으면 연구위원이 돼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규정상은 3년 이상이면 일단 대상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승진하는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걸리는 형편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대학에서도 교수가 되지 않으면 정년 트랙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애는 많이 쓰는데 이런 3년이 지나고 나면 정규연구위원이 돼서 정규직이 된다. 이것은 연구를 하는 박사들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리고 외부 연구하는 박사들, 대학교수들하고 여기 선임연구원들하고 조를 짜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연구를 해야지 자체 내에서 어느 분야가 없는 박사들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조직개편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론 수렴을 잘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을 한번 보시죠. 조직 및 인력. 지금 부설기관을 보면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렇게 있어요. 이 3개가 같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이 맞는 건가요, 조직도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는 부설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병렬로 해놨습니다마는 종래에는 여성정책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직은 그냥 수탁조직으로 부설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관련 규정을 고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직이 다 올라오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성정책연구소하고 같은 위상으로 수평으로 놓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 겸직하고 계시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까 혹시 기획조정실 할 때 보셨어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제가 못 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법제화된 게 6년이 됐어요. 성별영향평가 이거는 얼마나 됐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성별영향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히는 그런데 한 10여 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0여 년 됐어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성별영향평가는 하고는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권고사안이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그게 부서로 의견이 들어가도 부서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가 평가한 그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여가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성별이행평가 점검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행점검을 할 인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게 의무가 아니면 이행점검을 왜 할까요? 성인지예산을 수립을 하려면 성별영향평가가 없으면 안 돼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반드시 같이 다녀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아무래도 이행점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볼 때 이행점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행점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도 행정의 성인지에 대한 어떤 의식의 문제 그다음에 또 평가센터에서 적극적인 역할의 부재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5개 시·군을 컨설팅을 했어요. 그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나머지 지역도 그게 주로 하반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지역에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컨설팅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머지 기관도 11월, 12월에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11월, 12월에 하게 되면 그럼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건가요?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회기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 안에 있기 때문에 올 회계연도 안에 아마 가능한 한 맞춰지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환류가 돼야 되잖아요. 지난 2019년 것을 평가를 해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성인지예산이 성립이 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지역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환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

수인

이수인여성정책연구소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원장님 2016년도에 보니까 도정 행복지표를 개발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는 과거에 어떤 경제적인 통계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지금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지표라고 하는 이걸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성장에서 뭔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표개발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환을 한 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게 우리 전라북도 정책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19년 도정 행복지표 만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슈브리핑에 나와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적용이 돼서 그 뒤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로?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구해서 실제 적용해서 그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 시작점 같은 걸 도출해서 도에 건의하고 이런 게 저희 연구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임상규 실장님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경제 쪽에서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표관리를. 그것을 전북연구원에서 해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이렇게 관심들이 없으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16년도 제가 와가지고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거 누가 연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자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게 하고 이거 평가해서 해마다 지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자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지표성과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 기존에 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2005년도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때부터 연구원이 어떤 논문이나 여러 가지 해서 우리 도청에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는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협력해서 그것을 통계치를 한번 낸 것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다시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1천억 이상의 아니면 1조원 이상의 새로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생긴 시초인데 2000년도 예산이 1천억짜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2021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 보고서의 정책반영의 정도는 방금 예산 반영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반영 말고도 법제를 제정하는데 기여했다든지 여러 가지.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확하게 그거를 체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여서 현재 수감자료에는 다소 추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반영도를 설명을 해 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을 연구를 해야지 전북발전연구원의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자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김선기 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임상규 실장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