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개최되었던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는 베-프로 통한다’ 정책토론회에 32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여수시민들과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그리고 환경복지국 이정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70여 명이 넘는 다양한 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참석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나현수 의원님과 강현태 의원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여수시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토론회 중 오갔던 다양한 제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변함없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었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장애 도시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무장애 도시 여수 선언을 통해 무장애 도시로써 정체성을 선점하여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무장애가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본이나 독일, 미국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도시 선언을 통한 홍보 효과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이고 꼼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제정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서는 3년에 1회를 실시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에 국한하지 말고 무장애 도시에 걸맞게 도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우리시의 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의무 조사대상 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0.2%이며 이 중 적정 설치율은 74.8%가 넘는다고 올 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에 동의할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실태조사를 벗어나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토론회와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무장애 도시 조성은 단순히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를 바꾸는 도시 개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토목, 관광, 도로, 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전문가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빠른 시일 내에 무장애 도시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 민과 관, 기업과 학계가 함께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무장애 도시 여수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무장애와 관련한 사업들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어필할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엽적인 사업들을 포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민관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은 무장애 ZONE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무장애 지역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일정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무장애 ZONE을 조성하고 이를 조금씩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은 예산으로 현재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10분 발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전라선 옛 철길이나 무선의 고인돌공원의 경우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베리어 프리 모니터링단을 꾸리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공시설물과 기반시설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보행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행정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을 하기 전과 후에 단 한 번만이라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유모차를 끈 부모가, 지팡이를 든 어르신이 참여해서 지나가 보도록 모니터링을 했다면 과연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 계단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제도를 제도화 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베리어 프리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실례로 올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만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과정, 사후평가까지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 과연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베리어 프리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들이 언젠가는 갖추어야 할 보편적 복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도시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도시를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는가에 대한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소극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도시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슬로건은 ‘우리는 베-프로 통한다’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프’는 베리어 프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베스트 프렌’을 뜻하기도 합니다. 토론회 슬로건을 정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베스트 프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베리어 프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물 없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관광하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 여성친화도시, 평생교육도시, 행복도시 이 모두가 ‘무장애 도시’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