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본격적인 위원회 회의는 내일부터이나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협의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협의의 건

환경복지위 소속 문갑태위원입니다. 해외연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초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제가 여수시 해양 미세플라스틱 이해와 저감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10월 여수시 해양쓰레기 줄이기 조례가 제정되었고 현재 관공서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서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원전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는 환경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대만의 정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 귀농·귀어의 고갈되어 있는 수산정책에서 벗어나서 대만 정부의 수산관광과 수산도시 주민 이익에 최선을 다하고 수산생물의 보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추구하는 수산정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대만의 해양환경보전정책 및 수산해양관광 사례 연수를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기와 내용과 비용은 정례회가 끝나고 했으면 좋겠고 방문 코스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만과 까오슝 일대의 환경 수도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수이기 때문에 엔지오 그리고 대만의 환경보호성 국립해양과학기술전시관, 환경정보협회 등을 통해서 정보 공유와 적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속하는 부분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인제 8월 정도에 저와 백인숙위원장님이 이 해양쓰레기 저감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보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시기를 계속 보다가 이 사항을 좀 늦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양 쪽도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환경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다쓰레기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서의 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환경하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만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반

관광정책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기를 아까 어느 정도 대략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길면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나고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또 해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날짜까지 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원래 당초는 8월에서 10월 정도 없을 시기에 잡았었는데 의원님들의 토론회도 많이 있고 또한 여러 정책분야의 연구모임도 있어서 시기를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시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님이 좋은 내용으로 발언하셨는데 이 앞전에 동료의원들이 심의회에서 안 돼가지고 못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심의가 여기에서 통과되면 좀 더 더 세밀하고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모든 의원님들이 이 시기에 맞춰서 갔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지하면 어쩌겠냐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과 제가 이런 환경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는 데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쓰레기 저감 정책 등을 논의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있는 환경부서의 관련해 속해 있는 곳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고희권위원님

아까 이찬기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금 우리가 회기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한번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봐서 갈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도 먼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임위에서

그러면 이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