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추천과정에서부터 심사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과정을 더 세밀하게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학생들이 준 경우도 있지만 이 글로벌 해외체험연수는 어학체험이기 때문에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 그것을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좀 부적격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국내영어캠프를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 한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도 인재육성재단에 건의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군 지역 아이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양대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에 국적을 둔 학생들이 와가지고 영어캠프를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은 교육청 소관만은 아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못 가봤고요. 우리 실무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4조와 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을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에 있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90번지입니다. 규모는 833평방미터로 사무실, 강당, 식당, 체련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개관예정일은 ‘20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수는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연간 2020년에는 연간 3억8천이고요. 그 후로는 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증진사업,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활동사업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0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1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무주택자이신분이 우선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까지도 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1호가 2019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차질 없이 금고를 선정하고 금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금고 평가기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맞추어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정량평가의 배점을 확대하여 구체적 배점 기준 및 평가항목 관련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하였고 평가결과의 공개관련 제7조 금고의 선정 절차에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을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를 확대 정비하여 작은 목욕탕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부안군 작은 목욕탕은 부안군 직영 또는 위탁하도록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운영방법 및 주체를 추가하였으며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보험가입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2019년 10월말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6,000필지, 21,950,000평방미터, 3,831억원이며 건물은 548동 190,000평방미터 3,09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물 총 28건 84,000평방미터, 602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1동 1,300평방미터 5억2천7백만원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행안면 역리 114번지로 제3농공단지내 부지로 시설규모는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도비 12억5천만원을 포함한 40억원으로 2020년까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현 부안 상설시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와 시장 상점가 방문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13-3 구 농협부지입니다. 국비 12억6천을 포함한 총 21억원의 사업비로 현 건물 1동 1,32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주차타워 2층 3단 4,899평방미터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새만금잼버리과의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 홍보 및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그늘 막 쉼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하서면 백련리 723-1번지 일원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3필 2,147평방미터와 건물신축 3동 206평방미터 지붕시설물 1동 1,257평방미터로 도비 3억과 특교세 3억을 포함하여 26억8천1백만원으로 2020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을 위한 전용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85-8일원 구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취득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306평방미터이며 도비 7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5억원으로 강의실, 동아리실, 소극장 등 청소년 여가활동 다목적공간을 2020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부안 가족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가족, 육아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가족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43-3일원 군유지로 현 부안군 군립도서관 옆 공터입니다. 취득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2,346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총사업비 국비 31억원, 도비 8억원을 포함한 75억9천6백만원으로 2021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 재난대응 등에 신속하고 원활한 해상업무를 위해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코자 함입니다. 취득규모는 선박 1척 40톤으로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20년까지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리전막마을 특화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18년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대리전막마을 기초생활기반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위도면 대리 311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2필지 813평방미터, 건축 2동 지상 2층 총 연면적 742평방미터이며 국비와 도비 14억5천4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4천만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24년 예정된 줄포환경센터 2매립장 종료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환경센터 인근부지에 신규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1034-3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6필 57,549평방미터, 매립소각시설 2동으로 총사업비 287억6천9백만원으로 2023년까지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의 계화 간척역사 공원조성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계화 간척 전망대 부지와 연계하여 간척역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설치 등 지역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공원 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궁안리 2371-15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4필 7,435평방미터 토지매입비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2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되어 금고 평가기준,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3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에 소재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를 확대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4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2년 수소차 전국 67,000대 보급에 대응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중 수소전기차 운영으로 개최를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기존 시장주차장의 주차 면이 134면임에도 부족하여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있는 곳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2층 3단 108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부안군 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제고를 통해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 방문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과 건물 철거의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붐을 조성하고 세계잼버리 개최지를 관광객에 홍보하는 한편 폭염으로 인한 그늘막 쉼터기능과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부안군 협업을 통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은 전북도내 청소년수련관 미설립 지자체는 2곳으로 우리 장수군하고 부안군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어른들과 공동이용하고 있으므로 학교 및 주거지역에서 도보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전용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 청소년 전용 수련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나래 청소년 수련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 가족,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부안군 관내 가족서비스지원시설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중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육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내 가정양육보호자들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육아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센터, 가족소통교류 공간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가족센터와 144개소 31,155명의 아동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한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합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1991년 12월에 건조되어 선령 28년으로 선체노후로 인한 선저 F.R.P의 뒤틀림 현상, 마모, 고장발생, 노후장비 등으로 대체건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 수산자원 보호, 안전조업 지도, 재난대응, 다목적 행정서비스 등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실현을 위하여 4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매입으로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계획은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 사업이 2018년 공모선정 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복지 및 문화행사를 통한 주민간 교류와 정주여건 개선, 전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대리전막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마을공동생활센터 신축 및 마을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를 개선하는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이 필요로 하며 전통주, 수제맥주 등 대중성을 확보한 향후 청정위도의 특화된 발표식품을 지역대표 상품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시음, 시식체험, 마을상품전시, 체류 등의 복합관광센터와 전통주 제조시설 및 특산물시설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줄포면에 위치한 환경센터 2매립장이 종료시점이 2024년으로 예정되어있어 우리군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환경센터 인접 부지를 선정하여 신규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과 계화 간척역사 공원조성 토지매입은 계화간척사업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간척 전망대 부지와 연계하여 간척역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계화 간척지 쌀의 명성을 알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공원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화 간척역사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활성화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인력분담을 한다고 하면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또 운영하다가 비용이 더 늘어나면 또 그것은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수립을 안했는데요. 우리가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군재정도 이렇게 맞다 그렇게 권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조례로 개정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예. 그렇게 해야 전부다 상생하는 길이 됩니다. 한쪽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부안군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이원화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놓아야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권역위원회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재무과에서는 손대지 못할 입장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안하면 계화 같은 데는 운영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려를 해가지고 운영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건설과장이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지요. 재무과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은 데요. 이렇게 하면 과간 협조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발언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무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 입장은 그 조례를 통과해놓고 해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운영기간이 만약에 하더라도 조례를 안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이 조례를 만들고 후속에 예방조치로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적극행정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또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추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더 세밀하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정기님이 발언하셨고 실무과장 입장을 들었는데 개인별로 제가... 문찬기 위원님도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예.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예. 문제없습니다. 규칙으로 내려가지고...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계획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해당실과에서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독립신문에 아마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지금 6미터에서 10미터정도 쳤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불행히도 식당 옥상에 아마 파편이 두 조각인가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과도 했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주대 세우는데 그 건물하고 이렇게 기대서 세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잘되었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게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느냐 거든요. 설사 의원님들이 여기서 공유재산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더라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내년도 2020년도죠.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또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간담회 계획도 있고 또 저랑 집행부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단계니까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위원장이 확인한 결과는 조건부 승인사항은 어렵고요. 아무튼 사전에 이 사항을 반드시 주민동의절차를 밟겠다. 그런 확답을 여기서 해주시고... 우리가 승인할 때 강력한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승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뭐~합의서를 작성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가장...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진즉에 뭐~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절실한 게 일단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2024년 안에는 매립장을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는 어쨌든 뭐~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꼭 전체적인 줄포의 매립시설하고 소각장을 지어도 된다라는 협의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이런 행정행위는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합의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내년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아무튼 본위원장도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나 문찬기 위원님 뭐~지역구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지역구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부안군의 사안입니다. 우리 열 명의 군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차원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 확보에 우선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고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후에 주민 사전 동의 절차를 확실하게 밟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주 월요일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이것뿐만 있는게 아니라 한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기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섰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행정절차는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일정을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아직 위원분들한테 일정에 대해 조율을 못했다고 내일이나 답변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일정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승인을 했다하더라도 우리 부안군 소유로 토지매입을 할 뿐이지 그 이후에 사후에 동의가 안 되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은 이번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하더라도 당연히 매립장용도로 활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안군 소유로 매입을 할뿐이지...

예.

예.

예.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