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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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국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일자리경제국 국장 나석훈 일자리정책관 신원식 투자금융과장 차주하 기업지원과장 이남섭 사회적경제과장 하태욱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석훈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맨 먼저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인데요. 해마다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는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약 250억 내외 한 300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50억에서 300억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무진장 애쓰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신중앙시장을 방문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화해야죠. 그렇죠?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화해야죠, 원래 취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랄지 공공화장실, 공공시설 이런 것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인 투자효과인데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겠다 이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요. 이번에 우리 농산경위원들이 신중앙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장소가 정말 맘에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광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저는 시범적으로 한번 살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되는 전통시장들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조성, 한쪽은 음식의 거리면 음식의 거리, 주단의 거리면 주단의 거리, 포목이면 포목의 거리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둬가지고 먹거리문화는 먹거리문화 이렇게 별도로 둬서 광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광장에서는 계속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특색 있는 어떤 것들을 살려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라북도의 또 대한민국의 전 시장들을 가면 특색이 없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저조하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라북도 저쪽의 모래내시장은 모래내시장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것을 딱 하고 신중앙시장은 신중앙 나름대로 이런 특색 있는 것을 해서 투어 형식으로, 그곳에 가면 먹거리만큼은 확실하게 또 볼거리만큼은 확실하게 있다 이런 모습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획일화돼 있는 모습들을 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얻어지는 이득들은 별로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우리 군산 하면 나기학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군산의 눈물, 군산의 비극, 군산쇼크 또 불 꺼진 항구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고용과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군산에 따라붙었던 수식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난 2017년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또 5월에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군산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달갑지 않은 꼬리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2019년도 상반기 군산의 취업자수는 12만6,400명, 2017년도 상반기보다 4,100명이 감소했고 또 그 옆에 있는 익산은 13만9,700명으로 3,8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자료 고용률을 봤어요, 이것도 우리 경제국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15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산이 152번째, 고용률이. 그리고 우리 익산이 151번째, 그러니까 꼴찌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빠져나간 수치를 보니까 우리 군산은 6,824명 그리고 익산은 1만1,716명이었어요. 그런데 군산에 대한 것은 전 국민들이 군산은 위기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산은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헌데 저는 도의원으로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군산, 익산, 김제 통으로 하나로 위기 지역으로 묶어져서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군산은 어느 정도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뛰려고. 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 사업체가 들어와서 명신이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고용창출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익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 드리지만 리더자의 리더십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참담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고용안정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정수

김정수위원

전통시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전통은 살리고 시설은 현대화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앞으로 유념해서 문화관광형 혹은 전통시장전통형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사업 중심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익산의 고용위기 그다음에 익산의 산업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늘 걸리는 부분이고 그 익산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가슴 졸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군산은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반적이고 가시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익산은 그에 준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고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이 없어서 내내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정에서 익산을 어떻게든지 포함시키려고 고용부를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만 현실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다행히 군산의 어떤 상생형일자리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산업들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군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은 익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익산에 상생형일자리도 있지만 정부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 고용안정 선제패키지 대응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업무를 쭉 하다 보니까 군산에서 촉발이 됐지만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익산시지역이다 보니까 협력업체라든가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익산이다 보니까 고용안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SNS를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군산에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전라북도의 아픔, 전라북도의 친구, 군산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들을 제가SNS로 올리니까 ‘그러면 익산은요?’ 하고 이렇게 물음표를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뭐냐면 저도 소정치를 하는 입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전북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좀더 고뇌하고 또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이전에 더 항상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저는 소도시인 전북 전주에서 이런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개무량했고요. 짐 로저스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흡한 대응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모습들은 우리가 반성해서 그런 것들을 차제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컨퍼런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거에 더 가일칭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하면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 저명인사 섭외라든가 파급효과 그리고 내실을 다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4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집행률은 100%, 공정률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로 집행했는데 공정률은 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작년에 예산을 심사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해 주셨습니다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를 겪고 있는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카드수수료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 하는 전국 최초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이 카드매출의 0.3% 해서 최대한도를 2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영세소상공인들이…….

김만기위원

14만4천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최대한도를 20만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영세소상공인분들이 20만원 대비해서 품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게를 하루를 접거나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낮아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지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매출액의 0.8%까지 지원하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으로 방침을 결정·변경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변경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직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소상공인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의견수렴을 3회 했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니까 의견수렴을 3회 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하고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할 때 홍보를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홍보를 했어요. 어디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홈페이지, 플래카드, 방송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444쪽에 보게 되면 지원 업체수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숫자가 어디가 나타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창이 제일 적었습니다.

김만기위원

7개 업체밖에 안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이 부분이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고창이 특별하게 적은 이유 그리고 고창군청과의 적극적인 협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은데…….

김만기위원

홍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홍보는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가장…….

김만기위원

국장님, 저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돼서 여지껏 일을 해왔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공문 한 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홍보내용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홍보비용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72억 중에 올해 9월 말까지 집행한 것은 3억5천 0.3%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선심성으로 계속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8%로 상향해서 더 지속해야 될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상반기부터 이 사업의 진행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계의 상반기부터 한 6월부터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대한도를 높이고 지원 폭을 상향 조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만기위원

첫 번째는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물론 14만4천원 받으면 생활에 보탬이 되겠죠. 되는데 14만4천원을 받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류가 한 보따리예요. 이런 것을 완화해 주지 않는다면 저부터도 신청하러 가기가, 14만4천원 한 번에 딱 준다면 갈 거예요. 그런데 카드수수료 5천원짜리 끊고 1만원짜리 끊은 걸 가지고 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카드영수증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서류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전국 최초로 카드지원을 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선심성이다,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0.8% 가지고도 안 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서류를 간소화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0.8% 가지고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4만4천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0.8% 올려가지고 20만원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좀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건 지적사항으로 지적합니다. 말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9쪽에 보시게 되면 대학 산학 커플링 사업 취업실적을 있습니다. 저는 취업실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구축 5개 사업 중에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선정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도내 대학들을 통해서 과정과 인원을 공고를 하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심사위원은 전체 10분입니다.

김만기위원

10명이요? 그 10명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심사위원입니까, 심의위원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선정을 하는…….

김만기위원

소속기관은 어디입니까, 여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문가분들, 현장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양성 관계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김만기위원

도내 인력양성을 위해서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송 아무개. 그런데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 대학에 계시는지 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분은 대학에는 적을 두고 있지 않는…….

김만기위원

전북대자동차금융기술혁신센터 출발이 2015년에 캠틱으로 명칭만 변경한 법인으로서 전북대 산하기관에 해당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북대 산하, 그 연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캠틱은 별도의 법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지원 인력양성센터로…….

김만기위원

전북대학교 산하기관이라니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전북대학교 산하기관으로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그분을 선정하게 됐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캠틱이라는 법인이 전라북도의 그러니까 산업과 인력양성과의 연계하는 기관으로서,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하는 기관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인력양성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고용부와 중기부와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사업단장의 어떤 지침이나 수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침이나 규정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 도에서는 제척사유나 배제사유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본인도 회피하고 기피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계속 삼으면 지금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커플링 사업 선정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그다음에 심사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산학관 커플링 사업 운영 관련해서 해마다 의회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듣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팀장 포함 3명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예산은 국도비는 34억이고요, 토털 해서 43억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빼고 두 분이서 실무업무를 보고 있다는 건데 43억에 대한 정산문제, 관리문제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육을 받고 있죠, 한 1천명이 넘는. 두 분이서 통제가 가능한지.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서 다 한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또 하나는 요구자료 639페이지, 640페이지, 641페이지 취업률이 대부분 다 보니까 70%가 되는데 그걸 교육인원으로 비율을 나눈 게 아니라 취업대상자, 교육인원수가 아니라. 그래서 취업자수를 하니까 70%대인데 교육인원 대상자를 하면 30%도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실적은. 보여주는 식으로는 70%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놓고 보면 30%도 안 된다는 소리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료에는, 행정에서는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율로 안 했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교육대상자로 비율을 나누면 3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관리문제,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해야 될 교육대상자도 관리를 해야 될 판인데 둘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산까지 다루기가 좀 뭐하지 않느냐. 그리고 해마다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하는 방안도 고심할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위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교육인원과 취업자수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원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교육인원은 그중에 3학년이 있고 4학년이 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장

그건 알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이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률은 다른 시도 어느 부분과 비교해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사업이 도내 대학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1천명이 넘는 인원 그다음에 대학들과의 유기적인 연대, 기업들과의 현장점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실제로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막상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탁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부분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외부강사 문제, 제가 듣기로는 그 학교 교수님들이 다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꼭 위탁을 해라 이래라저래라가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거를 꼭 한번 계획을 저한테 따로 예산 전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상 하고요. 오평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약 12년 정도 지나서 한번 정도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점검도 필요하다 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어가는 11월이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염려하는 게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는지하고 그다음에 지정 취소된 이후에 사후관리실태가 어떤지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1월인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체크된 사항이 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도하고 고용부, 시·군하고 같이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3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2건의 위반사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해나갔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동점검을 해서 지원사업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달성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아무래도 점검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컨설팅, 판로를 높여주는 부분에,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을 도와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상반기에 37건 중에 12건이라고 했는데 12건의 성격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임금체불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관리 이런 부분들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선정과정에 공공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면 결국은 부실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선정과정에 심사과정이 투명했는가 공정했는가 이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사전에 잘 걸러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심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조직형태, 지속가능성 이런 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현지실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사를…….

평근

오평근위원

이와 관련해서 실적은 없는가요? 체크된 실적은? 심사과정에 체크된 실적은 없어요? 아까 상반기 점검했다면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심사과정에서 인증 안 되고 탈락된 기업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평근

오평근위원

예.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선정이 되었거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가 미진하다고 보면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끝으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를 강조했는데 이건 상당히 법적 의무사항이 있죠? 또 행안부에서도 체크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늘 0.79% 해서 해마다 비슷하게 왔는데 제가 공공구매실적을 전라북도나 공공기관에 강력히 촉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적이나 금년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과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실적은 15%로 잡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로 보면 10.9%, 그러니까 약 4%가 미진한 사항이고요. 연말까지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부진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체크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다소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의무화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대기업과 비교해서 갖기가 쉽지 않고 공공구매실적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의무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15%에 육박할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개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체가 많은데 이제는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77쪽에 일자리종합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종합센터 자격증이라든가 어학시험 취득, 면접비 이런 소액사업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청년구직자 성공정착 지원사업은 40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내 기업에 취업할 시에 50만원씩 성공정착금을 지원한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면접비도 1인당 2만원씩 구직자와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선착순 1천명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최대 5만원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선착순 200명.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처럼 소액예산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그 효과를 계수로 검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적인 지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의 효용성은 선착순이라는 것이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청년들로서는 그리고 구직자들로서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어쨌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우리 도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감상으로 청년구직자 성공정착 지원자금,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 자금은 50만원이에요, 이게. 50만원 지원이고 특히나 면접비 같은 경우는 1천명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25%도 채 못 미치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면접비 2만원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도 적을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 예산소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면접비 2만원 이게 어떤 실효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1천명에 25%도 안 되는 적은 인원이 여기에 신청을 했을까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실효성 여부와 그리고 전체적인 개별 사업들과의 중복성,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는데 개별 사업들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이 된 부분인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국장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는 가지만 2만원, 5만원, 성공정착금 50만원 이런 예산들이 저는 큰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400명, 1천명이 다 풀로 차서 지원이 되면 모르지만 지원대상도 극히 미미하잖아요. 성공적인 소규모사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픈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선심성 사업일 수가 있고 또 낭비성 예산으로 가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소규모사업에 대한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말 한 가지를 받더라도 도나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사업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니까 고민 좀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조그마한 지원이라도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조그마한 지원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면접복장 지원까지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져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소규모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좋으면 좋은데 신청자가 미미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청자는 위원님, 지금이 막 4학년 취업시즌이잖아요, 10월부터 11월, 12월. 그래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맺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하고 도내 유망 중소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 있죠? 전북-에스제이퍼스트무버 벤처. 이 사업이 국가나 투자운영사에서 180억을 조성해서 4개 기업에 35억을 지원한 것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업체 소재지가 전라북도가 아닌 수도권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를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다. 그리고 도내 유망 중소벤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35억이 투자가 됐는데 여기 4개 투자한 기업들의 소재지가 어디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는 도 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사업하고…….

평근

오평근위원

4군데가 다 도 외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60%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 이 사업의 초기 단계여서 우선 4개 기업을 도 외에서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사와 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딱 명시가 돼 있어서, 도내 소재 기업 창업지원 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4군데가 다 도 외여서 이게 펀드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내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협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도내 기업이 어떻게든 투자자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렇게 집중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광주건설업체가 전북 벤처펀드에 투자를 했죠? 우심산업개발? 30억을 투자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전라북도 펀드에 광주업체가 예정에도 없이 참여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총 조성 목표가 180억인데요, 에스제이퍼스트무버가. 그런데 우심산업개발은 이 펀드 자체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그 회사에서 들어온 겁니다, 투자자로서 조성자로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날 거라고 본 것이죠.

평근

오평근위원

이것은 설립취지나 이런 데 위배되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80억을 모집하는데 정부에서 90억…….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광주업체 말고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서 180억을 조성…….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당초 조성을 하면서 도내 기업에 60%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조건으로 조성을 해왔는데 그 업체가 이 펀드가 충분히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자체분석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정리하자면 전북도내에 한정돼서 기업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자료에 나타난 걸로는 투자도 광주업체에서 투자를 30억이나 하고, 펀드에. 그다음에 30억 투자한 것도 도내 기업이 아닌 도 외에만 4군데가 다 투자가 돼서 이게 과연 우리 전라북도 창업 초기 집중투자를 위한 사업인지 취지에 맞는지 의심이 들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질문에 우려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펀드 조성은 180억에 60%가 전부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쓰여지도록 당초 조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우선 4개 기업만 도 외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가 진행 중에 있고 여기 투자자로서 우심산업개발이 30억 들어온 것은 이 펀드가 자기가 30억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도내 기업에 60%가 투자되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많은 기업들의 자금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펀드가 조성되고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오늘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하니까 본래 취지와 그것대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저는 우수소상공인 육성에 관해서 스타 소상공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스타소상공인 선정을 2018년도에는 6개 업체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스타소상공인을 하다가…….

영심

최영심위원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2년부터 쭉 있었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의 최고 상품을 뽑는 왕중왕전 형식의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됐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그렇게 왕중왕전으로 진행이 됐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있는 중에서 충분히 시간이 됐다고 보고 이 중에서 한번 더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가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자료를 저도 뽑아봤어요, 말씀하신 거를. 그런데 2018년도에는 총 4,500만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1등, 2등, 3등까지 경영지원금을 주고 본선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TV홍보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들의 도약이라고 해서 왕중왕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해서 5천만원을 두 업체에만 경영지원금을 줬어요. 두 업체에만 이렇게 나누어준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전에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 주셨고 2016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의 스타소상공인 접수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37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7개 업체,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7개 업체, 2018년도에는 37개 업체 그렇게 접수해서 스타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지원금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희망을 갖고 접수하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에 왕중왕전을 하시면서 제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도 이 경영지원금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중왕전을 하면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가 꺾인 거죠. 접수하는 업체가 16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요. 2018년도에 아까 선정이 된 업체 중에 비체룸이 있고 우리항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왕중왕전에 당선이 된 데가 팬포머하고 우리항공이 있습니다. 작년에 당선이 된 업체를 올해 또 한번 바로 연이어서 지정을 해서 해야 될 만큼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거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2년부터 쭉 근 10년에 걸쳐서 스타 소상공인들을 선정하고 지우다 보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한 7∼8년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있었던 스타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확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이 소상공인들과의 어떻게 정책이 되고 있는가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반추해 보고 더 발전방향을 노력해 보고자 전체적으로 모아서 왕중왕전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볼 때는 스타 소상공인에 대한 취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내년에는 또다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어떠한 홍보도 없고 지침도 없으면서 갑자기 한 거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특별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작년에 됐던 업체가 벌써 2곳이나 2019년도에도 똑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명칭을 제가 다 받아보고 뭘 하는 업체들인지를 다 훑어봤을 때 이 업체들 제목만 봤을 때도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뛰어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양성해야지 한번 지원금을 받은 업체에 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번 진행된 거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취지에 벗어난 2019년도의 왕중왕전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만한 충분한 위원님의 생각이 있으셨다고 보고요. 다만 왕중왕전을 하게 된 사유는 스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이 사업의 발전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전체적으로 놓고서 찾아보자는 취지로 해서 왕중왕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다시 스타 소상공인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고 10년쯤 후에는 다시 또 왕중왕전을 개최하고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에게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기업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 내지는 알림이…….

영심

최영심위원

깜짝이벤트로 뭔가를 하고 싶으셨으면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따로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취지는 그대로 가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45쪽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영심

최영심위원

소상공인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한 30개 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혹시 받아보시고 확인을 하셨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 소상공인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패키지 지원의 기준은 폐업 후 3년 미만의 재창업자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폐업하고 3년이 넘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폐업하고 재창업 3년 이내…….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그 기준은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30개 업체에 대해서 명단 혹시 받아보셨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명단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명단은 있으신데 세부적인 폐업지역이나 신규사업 등록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받아보셨을까요? 자료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지원현황은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영심

최영심위원

그냥 업체명하고 대표자명하고 지원금액하고만 받으셨죠? 지원금액이 최저 얼마에서 얼마까지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400만원에서 4천만원입니다. 6천만원까지.

영심

최영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가슴을 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지원돼야 할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총 지원자가 51명이에요. 51명인데 전북에서 폐업하고 전북에서 개업하신 분이, 전북에서 그러니까 15분이 폐업을 하고요. 전북이 아닌 다른 데서 폐업을 하고 전북으로 와서 개업을 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전북에서 개업을 하니까.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전북에서 폐업을 15분이 하고 22개 업체가 전북에서 개업을 하셨어요. 이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51명 중에 22분만 여기 분이라고. 그럼 나머지 분은 어디 분일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폐업한 지역이 무안, 광양, 서울, 인천, 성남, 고양, 영암, 대구, 나주, 여수, 용인, 부산, 경기 광주, 하물며 제주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기준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말씀 답변드릴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해주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중기부에서 직접사업 형태로 설계가 되고 그것의 전체적인 심사는 창업진흥원이라고 중기부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이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의 운영기관을 선정·공모를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호남권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이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한 후 재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경진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은 호남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영심

최영심위원

호남권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재도전을 위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사업이 설계가 되고 그렇게 사업이 셋팅이 되면 좋겠는데 중기부에서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행을 하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사업비가 전라북도에만 오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각 지역에 가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몇 개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시면 호남권이라고 하셨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국 대상으로. 호남권도 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자라고 치면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수당을 안 받았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영심

최영심위원

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게요, 타 지역에서 폐업하고 전라북도 와서 개업한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서류상으로 예비창업자입니다라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폐업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창업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서류만 제출을 했어도 받아갔어요, 이 예산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중기부 산하의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전라북도로 왔으면 전라북도 사업인 거고 여기에서 심사를 해야지, 우리 국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단이 어느 정도나 외지 사람이 이 예산을 받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이 명단이 다른 지역의 예비창업자들과, 여기에서 수당을 받아가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공유가 되느냐고요. 공유가 되느냐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올라온 자료가 우리 국도 확인이 안 되는데 중기청에서는 이게 확인이 되겠냐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중기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니까요.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집행한 것만 확인하시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요 재도전 성공패키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하고 대표자명하고 사업명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중기청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올라갈 거 아니냐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중기부에서 하되 창업진흥원에서 총괄을 합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총괄을 하는데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중기부 산하기관이에요. 중기부 산하기관에서, 중기부의 출연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서 중기부의 사업을 받아서 창업 재도전자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운영기관으로서 각 곳의 법인을 선정했는데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국장님 계속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폐업한 날짜가 보이지 않는 서류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창업자라는 그냥 제출한 서류로만 예산을 받아간 분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이 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든 호남권으로 운영이 되든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일단은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51명 중에 22명이 저희 전라북도 도민이 수령을 했고 29분이 타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이든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수령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호남권이라고 하셨다가 그다음에는 전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가 지금 이렇게이렇게 왔다갔다 하실 때에는, 지금 여기 보면 호남권도 다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오셨고 성남에서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권으로 알고 계셨다가 전국권이라고 다시 말씀을 바꾸신 거고 이 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받아가신 분들인지 중복수령을 다른 데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검증을 해야 되고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을 하고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럴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제가 호남권, 전국권 말씀드린 부분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전국 운영기관으로서의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이 예산이 14억8,700입니다. 14억8,700인데 국비가 14억6,700이고 우리 도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 하는 거고 전체적인 사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운영기관으로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니까 우리 도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중기청에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풀어놓으시면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든지 이런 기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기준 자체가, 물론 사회적약자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만 기준이 너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중기청에 제안을 하셔야 되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 운영기관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으로, 여기 있다 보니까 지원이 된 부분인데.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식당들 개업하고 폐업하고, 도청 앞에만 가도 개업했다가 폐업하는 데가 많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업체를 더 찾아내고 해서 그런 데를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셨어야죠. 말씀을 길게 하시고 많이 하시니까 계속 제가 더 짚어야 될 말씀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32쪽에 잠깐만,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하고요.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하고 크게 다른 점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식사시간 전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부터는 이후에 하시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창업 리턴패키지는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신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점심 먹고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장시간 얘기해 주셔서.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오후에?

영석

황영석위원

아무리 짧게 해도 5분은 더 할 텐데, 나도.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쪽 대학생 인턴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학생 및 휴학생 그리고 미취업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인턴제도를 지금 3년을 걸쳐서 운영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약 32개 기관에 100여 명씩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대학생들이 직접 일 경험을 통해서 직업을 한번 경험해 보고 자기의 장래 분야를 한번 설정해 보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도나 출연기관, 연구기관에서만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대학생들이 자기 취업을 위해서는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았던 자기 전공 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도나 출연기관, 연구기관에서만 전공에 관계없이 인턴생활을 약 46일 정도 자료에 보면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차라리 기업체, 중소기업에 가서 자기가 전공한 분야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직무인턴은 대학생들에게 일 경험을 한번 겪게 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생들에게 어떤 부수적인 경제적인 수입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기업들에게 확대한다면 기업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도에 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출연기관 또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리리 중소기업이나 또 기업체 이런 데에다가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공 분야에 찾아가서 실질적인 현장 체험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간기업까지 확대가 되려면 그 기업들에서는 이 인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가를 먼저 기업들의 현장의 의견이 좀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두 달 동안 왔다가 가버릴 때 기업들에서는 전체적인 계획과의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청년혁신가사업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과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무인턴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기관 또 직속기관, 출연기관에 가서 이 학생들이 뭘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단 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일단 학생들이 막연하게 말로만 TV에서만 보던 직장생활을 직접 가서 ‘선배들이, 아빠,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자기가 선택하고 있는, 예컨대 경제통상진흥원이다 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자기들이 공부했던 전공과목에 가서 그런 부서에 가서 그런 직장에 가서 체험을 한다는 것이 훨씬 효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민간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자체를 없애고 차라리 이 예산을 민간기업하고 같이해서 민간기업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청년들 일자리 지원사업이면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을 하고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장을 한번 겪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현장을 겪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현장을 없애고, 학생들이 약 40∼50일 기간 동안에 그 출연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화도 받고 선배들 하는 것 일도 도와주고…….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그것도 일의 연장이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공과목 찾아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직접 체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자기가 배운 부분에 민간 부분에 직접 체험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민간기업 쪽에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청년들 매칭을 할 때 공공기관의 전체 풀을 받아서 최대한 자기 전공과 매칭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각자 멘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멘토가 전체적으로 직장생활을 알려주고 또 바람직한 사회생활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회사에 네가 지금 겪게 되는 이 회사는 이런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수료조사, 제가 직접 나가서 만족도조사도 해봤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편하고 일단. 일하는 것이 없고 편하고 돈 주니까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는 학생들은 좋다고 하겠죠. 그러나 큰 효과가 없다라고 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금 더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분들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뭘 배우겠어요? 물론 전화 받고 다른 기관에 돌아가는 것을 좀 보고 느끼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런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턴들이 필요한 직장,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상공인들은 학생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방학 때도.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좋은 일자리만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육체노동이 필요한 그런 자리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현장에 가서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금 모집을 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얼마나 모집을 했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지금 12월달에 모집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접수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 50명 접수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에 몇 명 선발하십니까?

강용구위원장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도 성립이 안 됐는데 모집을 하셨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조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모집을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결산 추경에 위원님들 심사를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모집해 놓고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공고는 지금 15일까지 예정이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예산도 부족한데 이미 공고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위원들 예산심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3회 결산 추경에 지금 예산 확보할 걸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할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심의도 안 끝났는데 모집을 하고 있어요. 또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기업체와 이렇게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뭘 배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수치를 계량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뭘 배웠냐고는 안 했고, 물론 배우는 건 있지만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런데 앉아서 나가서 있는 것 자체가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배우는 게 있겠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공직자들 밑에서 근무를 하는데 배우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학교에서 전공했던 과목들을 배울 수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매칭을 해서 합니다, 전공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기관이나 직속기관,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을 더 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목보다는 전부 다 공무원시험만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공무원시험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가뜩이나 젊은이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전체 그런, 처음에 인턴생활을 그런 곳에서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자기 전공을 찾아가기 전에 공무원시험부터 준비합니다. 몇 년씩 공부해도 돼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망 중소기업체 같은 데 선도기업 같은 데를 찾아서 전공 분야하고 맺어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가르치기 위해서 인턴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잘 가르치고 잘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잡 멘토링 예산집행 및 참여기관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참여대학교에서 대학교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해당 학교의 선배들이 실제로 우리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고 취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어떤 강점이 있다. 그리고 취업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진로설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 옆에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나오는 기관에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뜩이나 지금 공무원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죠? 맞죠? 그래서 굉장히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꼭 이렇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도 차라리 유망한 업체 이런 데다 해서 멘토링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민간기업과 연결하는 부분은 또 따로 대학과 연계사업이 예컨대 커플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계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 부분은 혁신도시에 이전해 온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과 대학들과 연계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다 좀더 살려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인턴제도와 비슷하다고 봐요. 이 사업도 어차피 직장 소개하고 직장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개해 주는…….

철수

김철수위원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거의 외국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데만 들여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견학하고 거기 가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로 중소업체, 기업체 이런 데는 가서 일들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학을 전공했다든가 또 건축, 토목을 전공했다는 그런 대학생들조차도 자기 전공과목을 찾지 않고 전부 다 공무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건설회사 운영하고 또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는 건 좋은데 국가기관보다는 차라리 아까 앞서 대학생인턴제도 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전공했던 그런 직장이나 기업체, 우리 유망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데 소개를 해서 사업의 꿈도 펼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드릴게요. 92페이지 93페이지 요구자료. 조례에 관련해서 실국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 조례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해야겠다 해서 받아봤더니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거즘 다 됐고 93페이지 ‘부’ 해가지고 2개만 안 됐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와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저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돼 있죠. 혹시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은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강용구위원장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의무사항을 다 이행했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2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래요? 저한테 온 거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011년 2월에.

강용구위원장

2011년도 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돼서 봤더니 제3조에 보니까 ‘전라북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보통 산업상생협력 계획을 전체적으로…….

강용구위원장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통산업상생협력 세부계획은 시행을 위해서 매년 수립은 못 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마치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나마 이것도 올해 2019년도에 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늑장 대응이 아니라…….

강용구위원장

그리고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데 저희들 책자에는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되어 있죠?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그 구조를 보니까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해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 협의회 자체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통산업상생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사무로 규정돼 있는데 도의 조례로 이 부분이 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1년도에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제 손을 대겠다. 그 협의회 회의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깐요,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보는 것이고. 또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제정 연도가 2016년도 7월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관리계획 지금 돼 있나요?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라고 돼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올해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한테 온 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그 계획 수립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계획 수립을 했어요? 용역사업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획 수립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소명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저한테는 안 되어 있다고 돼 있고. 또 하나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관련해서 제정 연도 2004년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지사는 민속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 종합계획이 있는지. 수립이 돼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예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용역실적도 전무합니다. 용역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행사는 그 밑에 별도 조항 항목에 경진대회 해라 이런 것은 행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건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용역사업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도지사 책무에 보면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나 세부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제정된 조례도 이제 와서 내년도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을 하면서 그곳에 이관을 시켜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우리 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종합적인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강용구위원장

저는 조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또 하나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정이 돼 있어요. 이 관련해서도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장

2017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러면 올해가 2019년도예요. 2018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내년도에 가면, 결국은 이것도 늑장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강용구위원장

이런 부분들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을 체계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깊다. 그리고 보통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라 하면 용역사업을 했다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용역은 용역이고 계획을 세우는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세우는 건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연도와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전혀 그런 자료가, 제가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이 없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최대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종합계획 세우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분적으로…….

강용구위원장

제가 찾은 것만 이건데,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상세하게 상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요구자료요, 1쪽.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2쪽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1쪽이요. 이전 2018년도 행정감사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요. 거기에 보면 당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한 건물은 비싼 임대료 논란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아서 장소이전 검토를 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했는데 임대료를 감액, 월 3,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다운시키는 조건으로 거기로 결정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도청 앞 중심 상권이라는 접근성이 좋다고 현재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매연 등의 이유로 트럭 진입을 반대해 주차관리원이 일방적으로 진입을 막아가지고 1t 트럭조차도 진입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접근성이 있는데 그거 민원 받은 적 있어요? 1t 트럭도 못 들어가게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t 트럭…….

영석

황영석위원

조차도 못 들어가게요. 민원 받았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비슷한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있어요. 매연 때문에 1t 트럭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관리원이요. 그러니까 민원 즉각 시정 조치해주시길 바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테크비즈센터로 이전·확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테크비즈가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아마 7월경에 입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332쪽이요. 전북경제활성화펀드 그에 대해서 2012년에 조성한 전북경제활성화펀드가 올해 1년을 연장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북도는 추가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추가 연장한 거에 대해서. 1년간 추가로 또 연장했는데 우리 도에서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도내에 어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지원 차원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전북도에서는 찬성하는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요

그러고요황영석위원

, 도내 기업 10곳과 도 외 기업 4곳에 13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7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어느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어느 기업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도내 10개하고 도 외 지금 4개사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영석

황영석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에요, 투자손실액이 5억5천원은 현재 평가금액인가요? 현재 평가금액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평가금액인 것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에 투자손실액 외에도 펀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도 발생했을 텐데 최종적으로 전북도가 손해를 보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투자가 135억, 평가가 한 130여 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현재 평가손실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을 대상기업들 투자별 손익을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요, 329쪽 출연금 회수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조성한 전북·효성 탄소펀드는 올해 상반기에 투자금 중 50억원을 회수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다면 투자수익률은 얼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한 12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몇 곳의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거죠? 몇 개 기업으로 또 투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회수한 기업은 3개 기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2억을 3개 기업에서 회수했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투자회수금 중 도비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12억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회수했어요.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데 도 예산으로 출연한 투자회수금의 향후 사용계획은 무엇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펀드 당초 조성 목적과 지금 현재에 수익발생 그다음에 향후 어떤 기업들의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 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으로 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까 제가 서면이라도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말씀하신 자료.

영석

황영석위원

끝으로 도내 기업을 위해 조성한 펀드 투자금 회수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주셔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를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자기준 그다음에 수익기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이게 내부지침이 없었어요? 펀드 조성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펀드별로 각각 기준이 다를 수밖에, 왜냐하면…….

강용구위원장

펀드의 성격상 그런다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성격상 모태펀드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강용구위원장

내부지침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60% 도내 기업…….

강용구위원장

그것만 지금 있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사회적기업 질문했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크된 게 12건이라고 아까 그랬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에.

평근

오평근위원

상반기에 그게 전부 다 부정수급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부정수급도 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관리감독 미흡한 부분도 있고.

평근

오평근위원

부정수급도 있고 관리가 미흡, 그거 지금 자료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 자료 하나 지금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지금 좀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드릴까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상평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화재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 그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룹이 있고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에 위원님께 수차례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또 군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상평초등학교 부지를 설정하면서 그리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군산시민이 되어야 하는 점을 군산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그 부지를 찾아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이 결정된 것이 상평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상평초등학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주체인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쾌하게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법절차에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군산시에다가 대체부지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 대체부지의 적정성,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조속히 추진이 돼야 하니까 빨리 찾아봐라 하는 얘기를 다른 관계부서 그리고 부시장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고 하는 한편 문화재 시굴조사는 시굴조사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수고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부지를 선정하면서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걸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에게는 거기가 다 시골학교 놀이터였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으레 놀이터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근처에 별도로 자천대라고 도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옥구향교 옆에. 자천대가 있어서 그 자천대가 문화재로서 여기 혁신타운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라는 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의문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군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허술하게 한 건 아니고요, 군산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이 강력하게 보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에서는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도에 얘기를 했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도는 그거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군산시의 입장과 군산시의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해서.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를 또 하러 나가야 되죠, 거기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시굴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굴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선회하실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래서 군산시에다가 2가지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가 외형이 너무 커서 보존의 기준이 너무 커서 이걸 못하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부지를 지금 찾아봐라. 그래서 대체부지를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6개 정도의 대체부지를 찾았는데 그것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목적에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대체부지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작업 한편에 이 시굴조사를 빨리 서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대안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번 우리 혁신센터 들어오는 부분은 그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어 못 들어오게 되면 대체부지를 찾아서 갈 것이지만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화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중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 그렇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협의하면서…….

기학

나기학위원

잘못하면 군산시청 앞이 시끄럽게 생겼어요, 지금. 데모하느라고, 이 양반들. 그러니까 그런 현상 안 생기게끔 중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형일자리 협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군산형일자리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가장 먼저는 이 협약한 내용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매뉴얼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협약한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 그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군산형일자리가 돌아갈 거니까 그전까지 컨설팅을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신에서의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 됐는데 이쪽 새만금 컨소시엄 대창과 에디슨, 엠피에스코리아 이 기업들이 조속히 정착을 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군산형일자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 노임을 보전한다든가 아니면 복지 쪽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몇 단계까지 현재 가 있는 것인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계획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공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모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지만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그 이전에 그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때 국가에서 지원사업, 도에서 지원사업, 시에서 지원사업, 기업체에서 자부담방안 그런 것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가시적으로 단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정부 차원의 상생형일자리 선정, 공모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가 안 된다면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하고 상의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상생형일자리는 노후와 사회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감면입니다.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이게 5년간 감면이니까요,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투자보조금이 10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한 R&D 지원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하는 것이든 어쨌든 R&D 지원사업을 클러스터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노측 입장에서는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노측 입장에서는 근로자 복지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명신으로 이전해오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지원, 어린이집 지원, 공동복지기금 조성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그런 지원책은 직접적인 게 아니고 간접적인 복지지원책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에 관련된 것은 이번에 협약이 안 돼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임금을 얼마를 지급할 거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임금협약 들어가 있습니다. 임금협약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군산에서 상생형일자리클러스터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적정임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클러스터협의회 내에 참여하는 기업과 노동자 그러니까 노사가 같이 함께 적정임금을 설정하는데 이 적정임금 설정의 기준을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 임금수준 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업과 노동자분들이 같이 협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신이 아직 노동자분들이 아직 사업이 개시도 안 됐고 에디슨이나 대창도 아직 개시가 안 됐으니까 개시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 적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매뉴얼화…….

기학

나기학위원

세부적인 게 안 돼 있다, 아직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래 이런 것을.

기학

나기학위원

현재 진행 중이네요, 그런 부분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계획. 진행 중도 아니고 앞으로 진행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마찰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명신이 생산을 하다가도, 명신이 어느 한 회사와 생산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개 회사를 조합으로 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이 각자 노조들이 노조활동을 한다 그러면 생산이 또 중지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적정임금에 대한 우려는 이 클러스터 그러니까 명신과 에디슨과 대창, 엠피에스코리아 부품업체 이 부분들을 전체 저희들이 클러스터로 명명을 하고 이 부분을 함께 공동교섭의 의미로 나아가는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각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장별로 최종협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클러스터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군산시민과 노사민정이 같이 간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게 있었냐면 1차 벤더와 2차 벤더가 노임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급여 차이가. 그죠? 예를 들어 옛날에 GM이 있을 때 정직원은 1억 가까이 받아갔지만 나머지 밑에서 3차 벤더나 2차 벤더들은 3천만원 이렇게 받아갔단 말이에요, 급여를요. 이번에 상생형일자리에서 그것을 폭을 줄일 수 있는 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전에 다닐 땐 1억을 받았는데 이분들이야 뭐 3천만원 받던 분들이 한 4천, 5천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내가 1억을 받았었는데 이 상생 협약한다고 5천만원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여기에 같이할 수 있겠느냐. 그런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게 바로 군산형일자리가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인데요. 군산에서는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그래서 그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전라북도 제조업 평균 임금수준에 다 동의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실적이 높은 기업들은 그 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 외의 부분은 각자 사업장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기를 한다. 그렇지만 이 일자리를 위해서 적정임금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같이 다 동의를 했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고치고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단일기업이어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인데 하물며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클러스터협의회에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도 두고 클러스터 운영과정에 끊임없이 사무국을 둬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를 해왔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산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되고 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제가 5분발언할 때 1,700∼1,8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 올해 한 3,8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들이 얼마나 우리 군산경제를 살리는데 그 비용들이 이바지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실직자들한테 얼마나 써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 보실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약 3,7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사업 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 지원도 있지만 가장 크게 군산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은 지금 거의 초기보다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악화돼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게 아니고 악화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업체들은 전에는 울 힘이라도 있어서 울음소리도 나고 그랬는데 울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울지도 못해요, 완전히 차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더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지 않느냐. 이 고비를 넘어서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나 도나 행정부에서 이런 건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의 지역경제위기의 문제는 아마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명신이 구체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해서 약 80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고 또 태양광클러스터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는 고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빠르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고용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군산의 고용상황은 조금 미미하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으로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사람 출근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안 나타나서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고 그 나타나는 시점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 활성화가 일어날 거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때까지의 여러 가지 대책들,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추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자리경제국이 처음으로 국에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는 145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인원을 세어보니까 2,579명 그리고 출연기관이 또 있어요. 출연기관의 위원수는 제가 정확히 안 세었지만 거의 987명, 그렇게 하니까 3,566명.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이 있죠? 우리 일자리경제국 21개 위원회가 있어요, 295명. 물론 국장님은 대부분 다 참석하니까 중복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들이, 4개 이상만 뽑았어요. 11명이 4개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게는 어떤 분 회의가 12번까지 했어요. 앞으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각종 조례들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이제는 각종 조례를 막 쏟아내는 찍어서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고 도립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냈을 때도 건수 올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 것인가 이런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24번 회의를 했어요, 대면. 그리고 서면으로 5번 했고. 그러니까 이게 9월달까지잖아요. 앞으로 남아 있죠? 그렇게 되면 단순 개념으로 해서 한 번씩만 하더라도 3,566명에 한 번 회의수당을 주더라도 한 2억5천 정도 줍니다. 그러면 2억5천 들어가서 그 돈이 과연 전라북도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이런 것들은 또 따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도 정확하게 전북도의 모든 직원분들 또 의원님들이 무슨 조례들을 만들 때 지금부터는 더 세밀하게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조례정비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중복 연관성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조례정비특위를 통해서 정비를 해야 할 시점들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꼭 일자리경제국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각 시·군으로 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4개, 5개씩 중복돼가지고 위원회 활동들을 한다는 것은 초인적인 인간이 아니면 그런 것들 다 하기가 어렵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3개, 4개씩 다 있어요. 어느 때 가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창피해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기능대회 우수인력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기능인에게 도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가지고 우수인력들을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올해 49회 때도 전북기능인대회 참가인원이 355명, 이 중에 39개 직종의 입상자만 115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상자 15명에 한해서 도내 취업 시 2년 동안 1인당 1,440만원만 취업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4쪽하고 다음에 요구자료 192쪽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192쪽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왜 15명이냐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왜 15명만 2년 동안 취업장려금을 지원했는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115명의 입상자가 있는데 왜 15명만 지원을 하느냐는 그런 취지의…….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죠? 다른 뭔 문제가 또 있는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도내 입상자의 수준에 이를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선 애들이어서 이때 입상되면 이미 유수의 기업들이 스카우트 혹은 기업체에서 채용공고 이런 것이 들어와서 우수학생들이 도내에 남아있게 하려고 최소한으로 15명을 선정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다 안 채워져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입상한 기능인들은 그 수준이 아주 높다. 그래서 도내 업체보다는 타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수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 스카우트…….

철수

김철수위원

우수한 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이 학생들을 우리 도내에 남아서 지역의 우수한 경쟁력으로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미리부터 다른 데로 가는 거보다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다는 점을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강조를 해서 널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너무 약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안 맞아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이 한 100만원씩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또 재정적으로 어렵기…….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100만원씩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요. 현재 지원인원을 보면 2명이 지원이 됐고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 도내 취업이 대상인원이 33명이 맞는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2명만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15명 중 13명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홍보를 확대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처음으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능인력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취지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을 들었고 또 그 기능인들이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 도내 영세기업보다는 타도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책이 나와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이게 처음 사업이어서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인력이 2학년 학생이 상을 받은 애들이 있고 3학년 애들이 올해 또 졸업할 계획이니까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고등학생들이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마이스터고.

철수

김철수위원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고 대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예산이 남을 정도로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아무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주려니, 그런데 이게 입상이 돼야 되는 측면이 또 있고요, 입상이 돼야 저희가 되니까. 어쨌든 대안을 좀더 폭넓게…….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과 기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지난 3월 일양병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창업공간을 만들겠다고 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26억 주고 산 건물이 비어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여기가 탈락이 됐죠? 이 사업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올해 또 탈락이 됐어요. 그 탈락사유가 사업방향오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요? 또 하나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그 원인이 뭘까요? 2년 연속 탈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중기부에 직접 가서 과장, 국장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미선정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도 했는데 가장 큰 미선정 사유는 결국 산업 부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잘 된 데만 맨날 지원하고 못 된 데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도 하지 마라는 말이냐’라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그런 중기부에서 말한 산업과의 연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는 공모에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여기에 창업공간 그다음에 지원공간 전체적인, 시제품제작까지 같이…….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는 지금 비어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라든가 예산은 우리 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빈 건물로.

철수

김철수위원

빈 건물인데 전혀 운영비가 들지 않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기세라든가 사용료…….

강용구위원장

내년도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예산 잡아놓지 않았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만 지금 확보해놨는가요? 아직 예산 리모델링은 안 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조만간 위원님께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받을 계획이고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해서 기왕에 사놓은 건물이니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꼭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가 큰 힘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통과가 일단…….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만 통과가 되면 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대한.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에 돼야 될 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공모가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선정이 될 수…….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 몇 월달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에.

철수

김철수위원

상반기에 있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된다는 확실한 보장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 또 가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올해 담당 국장이 내년에는 한번 잘 보자고 그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도 추경 이후에나 편성하면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사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면 다 리모델링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한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확실히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만 의결해주면 이거 당선되네요?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저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책임지고 공모에서 탈락되지 않게끔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봤더니 2년 연속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는데 올해 탈락된 거는 명시가 돼 있고 2018년도 탈락사유는 어디를 봐도 안 나와서, 자료에 담질 않았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작년도…….

강용구위원장

일단 알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구 일양병원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대응을 했는데 처음에 떨어질 때는 제가 보니까 건물 계약 관련 때문에 그런 사유도 반영이 됐던 거 같은데, 그 일양병원 건물 매입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는 받았던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전라북도 소유 예산이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 예산으로 해서 자체 법인 재산으로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자체 법인 예산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는 안 했던 거 같아요. 그 예산이 그래서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도 재산이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 재산인데 매입한 금액 예산도 출처가 저희는 불명확한 상황,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물 매입할 당시에 그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된 예산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에 대응을 했는데 2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 빈 건물로 있고.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어떠한 소유권 문제 처음 구입할 당시의 예산문제 이게 다루지 않았는데 내년도 리모델링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확히 밝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김철수 부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연원부터 시작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예산심사 전에 다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일단은 우리 도비가 7억이에요, 9억이에요? 내년 리모델링비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8억9,300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들어갔고 매입 당시에도 28억이 들어갔는데 2년간 놀리고 있는 건물,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또 내년도에 장담할 수 없는 공모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메이커스페이스가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문랩하고 일반랩 2개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작년 치를 봤더니 작년에는 일반랩 공모사업에 3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하나 됐죠? 전북기계공고인가 하나 됐고. 이게 규정이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때 하나씩만 올려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강용구위원장

전문랩도 그러면 다른 대학에서 올려도 되고 할 수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왜 그 당시에 한 곳만 준비를 해서 하는지,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모르고 있는 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도에서 창업기관 앞으로 운영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자금이 있기 때문에 설정하기를 총괄적으로 전문랩 분야 하나, 일반랩 분야 하나씩만 응모해서 선정…….

강용구위원장

다른 시도는 여러 개 대학기관들도 선정이 돼 있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전라북도도 일반랩으로 3곳이 선정이 된 곳도 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체의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도내에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각 기관에 같이 공동대응을 해주든가 홍보를 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는 지금 도만 챙기고 가는 거예요, 다른 유관기관들하고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전문랩도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할 수 있으면 같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강용구위원장

운영비 문제도 방금 언급이 됐으니까 구 일양병원 관련해서도 만약에 계획을 주신다고 하면 운영비 관련도 명확히 표기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여러 가지 중앙 공모사업들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많이들 가져오고 했는데. 떨어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 이게 왜 떨어졌는지,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질 못해가지고 잠깐 언급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별도 받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스타트업파크는 지금 사업계획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의 전체적인 집적화 이것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이서 혁신도시의 그 부분을 다 묶어서 창업 스타트업파크로 조성해 보고자,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연구기관들 이런 부분들 다 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천 송도만 한 곳이 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종 후보까지 오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인천 송도가 선정이 된 이유는…….

강용구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탈락한 사유만 얘기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계획이 뭐가 있는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인천 송도가 선정이 된 이유가 워낙 물량자금을 많이 제시를 해서 그랬고, 저희들은 최대한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창업기관 공모에 선정을 하고 앞으로 있을 스타트업파크가 대응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강용구위원장

지금 다시 재공모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스타트업파크는 인천 송도로 정리를 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을 때 공모가 돼서 준비를 미리…….

강용구위원장

지금 그 사업을 준비했던 부지나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건 없어도 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 조성 공모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강용구위원장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어떻게 할 건지를 상세하게 같이 알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탁말씀 드리려고 기다렸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아까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주 비빔빵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를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에서 지급한 거는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위반사례가 아까 37개 업체에서 12건밖에 위반사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허술하게 느슨하게 관리감독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잘 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주 비빔빵에서만 벌써 여러 건의 부정사례들이 나왔어요, 임금체불부터 불법 부당노동행위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가실 때 여기는 집중을 해서 제가 요청드렸을 때는 감사 같은 합동단속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전주 비빔빵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할 겁니다, 그 비빔빵만 대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그리고 소상공인 재도전 성공패키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도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도를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제주도는 자기 도내예요, 도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는 듣지 않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있으니까 그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과 창업리턴패키지 사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관이 됐죠?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걸로 올라와 있어요. 한 2억 정도만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2억만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적인 예산에.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예산으로 올라온 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내년 예산…….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2019년도 예산이.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예산이요?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도 예산에. 2018년도 예산에서 늘어난 것이 2억이 늘었어요. 2억밖에 안 늘었는데 이 두 사업이 그러면 포함이 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311페이지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추후에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314페이지 보시면 창업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중복된 기업들이 많아서 부풀려서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명도 나중에 듣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좀 늘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자리종합센터의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는 거는 인력이 늘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연결해준 게 정규직 비율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임시적인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물론 이것도 주변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인정은 하겠는데 이 취업실적자료가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구인사이트 워크넷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비정규직과 정규직…….

영심

최영심위원

‘채용실적 통계도 그대로 집계가 된 거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로 워크넷 이용자 숫자와 채용실적통계가 비슷해요. 워크넷에 등록된 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자료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의문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나중에 자료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끝나는 시간은. 또,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없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없으세요?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적 중에 지자체 합동평가 관련해서 부진지표가 3개 정도 있어요.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성과.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60.4% 진행됐다고 하고, 또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80% 진행됐고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이 90% 돼 있는데 12월 말 미달성 예상지표가 이 3가지 안인데 작년에도 2가지 사업 첫 번째 얘기를 했던 일자리사업 수행성과하고 신기술제품 우선구매는 작년도에도 실적미달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없는지, 아니면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부진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신기술 적용 기업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기술 적용 제품이 거의 다 수도권 서울·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도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 자체를 바꿔줄 것을 모든 시도에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물가…….

강용구위원장

지역물가 안정관리.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지역물가 안정관리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업계에다가 최대한 자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업계, 택시업계에서는 가장 늦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어렵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서 그 점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게.

강용구위원장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일자리 사업 수행성과 관련해서 60.4%로 예상이 되는데, 목표 대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지표도 역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달성이 어려운 지표 설정의 문제가 있어서요.

강용구위원장

지표 개선 요구를…….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든 시도가 다 동일하게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쪼록 잘 대응해서 이거 가지고 페널티도 있고 하시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건 거의 2가지 기술제품하고 일자리지표는, 예.

강용구위원장

예산하고도 결부가 돼 있을 거고 하니까 아무튼 잘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이게 내년도에 탈락, 2019년 11월 15일까지만 운영이 되고 선정이 내년도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미취업자들 구직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인력문제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진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 전주고용센터인가 보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도 되는 사업인지. 전문상담인력이 없어서 취소를 했다고 써있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고용부 직접사업으로서 고용부에서 직접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미선정된 사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고용센터에 상담인력이 좀 적어서 사업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고용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의 전체적인 권역화 확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소규모에서 권역별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포기한다는 게 많이 아쉬운 면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 같은데 아무쪼록 이것도 잘 방향을 잡아서, 고용노동부 그 차원에서 손을 댄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도도 잘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보조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이 있고 11페이지를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청년전북 NEW-WAVE 지원 사업이 있어요. 큰 틀에서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틀린지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전북 NEW-WAVE 지원 사업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해서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제공하고 기업들에게 인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추가채용에 대한 고용장려 차원에서의 취업지원 사업이어서 내용이 같으면서도 다른, 그러니까 전북청년 NEW-WAVE는 신규 일자리 창출,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은 추가고용 확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접 청년들에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목돈 마련.

강용구위원장

이것도 청년, 기업 각각 나가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나갑니다.

강용구위원장

3가지 사업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좀 비슷비슷하고 다른데…….

강용구위원장

지금 실적률을 보니까 NEW-WAVE 지원 사업은 엄청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늦게 이 사업이…….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을 했는데 조금 집중화할 필요성이 있을까도 고민을 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이 청년 NEW-WAVE 사업은 올해 야심 차게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최대한…….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실적이 부진해서 홍보문제 이야기 한번 드렸었죠.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이거는 거즘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몰리죠? 전북형.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강용구위원장

이거는 도비, 시·군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전북 NEW-WAVE 사업은 국비가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도 고민이지만 국장님도 한번 어떤 게 더 집중화하면 효과를 낼 것인지, 청년취업지원 사업 예산을 주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방면에 있는데 청년들한테 물었을 때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서류 넣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내려온 NEW-WAVE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무래도 떨어질 염려, 아니면 서류의 복잡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도비 예산을 좀더 아끼려고 보면 국비가 들어가 있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 좋은 사업안으로 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북청년 NEW-WAVE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도 활력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내일채움공제나 국가의 직접 취업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고민해가지고 좋은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71페이지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에 굉장히 많은 민간보조금 지원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사실은 기획실에 따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서 얘기를 드리려다 못 드리는데 보조금 심의절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공모를 했어요. 보조금 서류를 해서 제출을 하면 각 해당 실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관실로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여기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보조금 달라고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럼 예산과로 넘깁니까, 바로? 아니면 자체심의를 한 번 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자체심의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 거쳐서 예산과로…….

강용구위원장

차주하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주하

차주하투자금융과장

저희들이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전 실·국에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절차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짜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표도 사전에 공개가 됩니다.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서면평가할 것은 서면평가 하고 그다음에 정성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민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3개 단체가 들어왔다고 보면 점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차등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에서 ‘이 단체나 이 기관이 가장 이 사업에 타당성이 높다’ 그런 의견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나 기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보조금심의위는 예산과 기획실에서 있는데 분과들이 있고 통으로 또 묶어서 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자체평가할 때는 서면평가도 있고 직접 대면평가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실·국에서 검토는 이루어집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과로 가면 이게 서면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금액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강용구위원장

제가 지금 예산과에서 자료가 왔으면 비교·분석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예산 전에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도 보조금심의절차가 절차상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혹여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보조금이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은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실·국에서도 물론 많은 양을 다루는데 이게 서면평가로 다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취지고요. 그러니까 편성 단계와 집행 단계 두 번 다 심사를 거쳐서 엄격하게…….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제 아마 집행부 현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일인가도 저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양이 많다는 거죠, 지금.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무튼 국장님은 엄격하게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석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지훈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조지훈 경영기획실장 유용 통상마케팅실장 조동식 상생협력실장 허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진권 혁신전략부장 한동희

강용구위원장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관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용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동식 통상마케팅실장입니다. 허광 상생협력실장입니다. 김진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한동희 혁신전략부장입니다. 그리고 13개 팀에 11명의 팀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남섭 기업지원과장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시면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조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오전에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스타소상공인 2018년도 모집공고에 보시면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왕중왕전으로 바뀌어서 45개 업체인가요? 제한을 둬서 지금 했죠? 전체 업체대상이 45개였던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번에 신청한 업체 말씀이시죠? 2019년도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죠. 2019년도에 신청한 업체는 16개 업체였고요. 공고에 45개 업체로 제한을 두셨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동안에 스타소상공인 왕중왕전은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들 중에 왕중왕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2018년도에 보면 37개 업체가 스타소상공인에 선정이 되고자 노력하는 개별적인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조금만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한다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더 확산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다고 한다면 왕중왕전에 대해서 제안을 누군가가 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원장님께서 제안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스타소상공인을 지원한 유형을 보면 원래는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과 상관없이 스타소상공인을 뽑는 거였는데 2018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제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2018년도에 총 38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제조업이 25개 업체, 서비스업이 4곳, 도소매업이 7곳, 음식업이 1, 건설업이 1였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잘 아시겠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기보단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그 집행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책결정기관에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왕중왕전을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고 나면 분야별로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약 3개 정도의 분야별로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소상공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요, 제조업이 다수였다고 한다면 제조업에 대한 제한을 두시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에 대한 늘리는 그 규정을 두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해야지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주셔놓고 제조업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구요. 일단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51개 업체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와서 설명을 조금 해주신 바에 의하면 창진원에서 신청서를 한 분들에 대해서 지목을 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지역에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면 심사한 결과를 창진원에 보냅니다. 처음부터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지리적 이유가 됐건, 선정하는 이유가 됐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람들에게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창진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창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검토를 하고 전국에 사업을 신청한 6개의 선정기관들로부터 취합된 그 기업들을 전체 크로스체킹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된 업체들을 저희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폐업을 하고 3년 이내에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서류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지역과 개업지역이 전북이 아닌 지역도 다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경제통상진흥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온 예산이고 조금 더 확대범위를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채워지지 못했을 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 비율이 50%를 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온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가 넘는 60%에 가까운 수치가 외지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홍보를, 전라북도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치 지출한 것처럼 홍보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프로세스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지출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홍보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이 서류 자체가요 폐업날짜와 개업날짜가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폐업을 했으면 개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이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서조차도 있지 않은 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한 날짜와 개업을 한 날짜가 바뀌었어요. 바뀐 분들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업이 먼저예요, 폐업은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농산물유통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름만 변경한 사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사를 한 거 같다라고 보여지는 사례 그런 사례들까지 하나 걸러진 거 없이 다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서류점검을 하셨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사용되지도 않았고요, 예산 자체가. 여기서는 확인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니 지역에서 쓸 예산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국비로 받아놓고 다른 지역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낭비를, 물론 할 수도 있죠,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사업적으로. 하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서류도 미비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은데 이건 검토만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제통상진흥원에 행정사무조사를,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요청한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라북도의 행정력이 아니라 창진원의 행정력에 대한 제한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저는 정무부지사님을 행감 마지막 날에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더 알고 있는 다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구위원장

먼저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전문위원실 통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하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오늘 아까 제가 드린 걸 확인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리고 재도전 성공패키지와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전라북도에 예전에 있던 중앙 단위의 호남본부들이 대거 광주·전남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호남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 개의 공모사업이라도 따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집을 하긴 하지만 전국에 6개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따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은 일 하셨고 잘하신 거고 훌륭한 사업을 따오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린 거를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이 사업을 잘못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더 하십시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 가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뭐냐면 창진원에서 오히려 전북사람들을 너무 많이 선택했다고 하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서류를 온전하게 그분들께 보여줬으면 그 말이 나오지 않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어떤 서류를…….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잊어버리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경제통상진흥원 자료를 보기 전에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음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송음악소리가. 그런데 어디 다른 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물론 배경음악을 깔아놓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배경음악소리가 아니라 원장님께서 방송에 출연한 것이, 계속 방송 출연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게 이게 개인 홈페이지도 아니고 방송 나가면 홍보를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직원분이 하셨는지 아니면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렇게 방송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계속 음성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 불찰입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건 제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고 오히려 그거는 경제통상진흥원의 그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송 나간 거 유튜브와 관련된 부분들이 맨 밑에 하단에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그때그때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유튜브채널 연동되어서 하는데 가장 최신동영상 이런 게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고 뭔가 오류가 있었던가 봅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꼭 드려야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아침에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약간 다릅니다. 첫째는 성실경영평가를 창진원 자체에서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보내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그 안에도 국비 사업만 있고 도비 사업이 없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해외시장 캔톤페어 수출컨소시엄이나 중소기업 중앙에서 주관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하는 무역촉진단 수출컨소시엄이나 재도전 성공패키지나 생활혁신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라북도를 넘어서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라북도 내에 홍보를 집중하는 이유는 이 사업들은 실제로 전라북도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다만 오전에도 우리 나 국장님께서 노련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오랫동안 하시고 명확한 말씀을 안 하신 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전라북도민들을 대상으로만 모집하겠다느니 전라북도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딱한 상황도 있다고 하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서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비창업자라는 서류만으로 수령이 됐고요. 그냥 아무 저기 없이 폐업신고서하고 예비창업자라는 서류만으로 수령이 된 사람도 있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그거는 어디에서 온 서류인지 모르겠으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창진원에서…….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에서 받은 서류예요, 어제저녁에.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창진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 서류들을 다 검토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거기에서 받은 서류예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나중에 그 대상자들을, 위원님께 보낸 서류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접수했던 서류들을 재차 복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께 서류가 잘못 전달됐거나 미비한 서류가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선정된 사람들이 서류가 미비하다 이렇진 않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년이 넘으신 분도 있다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다고요! 자꾸 그렇게 그냥. 연수로 보면 아예 자료가 보이지 않는 연수도 있고요. 3년 이내 재창업자인데 3년이 넘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재차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창진원에서 서류를 검토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창진원에서 서류 검토해서 와도 여기에서 재검토해서 ‘이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일단 최영심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님 출석요구와 행정사무조사 별도 조사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

정수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해야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오늘 해줘야 돼요. 15일날이 증인출석요구일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회의 마치고 하면 우리 원장님한테도 통보는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최영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지사를 부른다 하는 내용들은 시기적인 상조일 거 같으니까요. 정확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8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2018년도 6건을 신청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7건 신청해서 2018년도에는 1건이 부결되고 2019년도에는 3건이 탈락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락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8년도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준비가 부족했던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2019년도에 예비창업패키지 그다음에 실전창업교육에 스타트업교육, 메이커스페이스 중기부에 3개가 탈락을 했는데 이 중에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의 경우와 스타트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준비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하고, 다만 메이커스페이스의 경우에 거의 근접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의 기능과 메이커스페이스의 R&D 기능의 접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메이커스페이스가 중기부에서 선정됐던 흐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성을 확고히 딱 잡지 못해서 그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탈락이 됐거든요? 내년에도 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도 이미 매입을 해놓으셨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자리경제국 감사 때 질의를 해보니까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도 이미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 지금 현재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2번이나 탈락이 됐고. 그런데 또다시 그런 관계에서 리모델링비를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현재 그 건물 자체를 경제통상진흥원에 가지고 있던 기부금을 통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기부금을 통해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건물이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다 삭았다든지 전기배선이 삭았다든지 이런 건물의 기본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거기에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중앙 공모사업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뿐만이 아니고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라든지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행안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의 국가 공모사업에 그 건물을 가지고 응모할 생각이고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그동안의 예산의 추세와 사업의 추세들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는 사업 중에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응모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좀 전에 앞서서 했던 국장님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수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아까 소상공인복합센터를 만든다든가 각 사무실 이미 리모델링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꼭 저희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얘기를 표현을 달리한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리모델링비는 세우지 않고 기본적인 상수도 노후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만 세운달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으로 들어가는…….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리모델링 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인테리어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인테리어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 준비를 했으니 이번에는 꼭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탈락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예산편성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고 이 사업이 탈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메이커스페이스 건물 관련해서 구 일양병원 건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부금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부금을 이야기하신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통상진흥원의 전신이 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2001년도부터 업무를 개시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경에 도 금고 등에 여러 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희망창업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받았고요. 그 기금을 저희들이 이자수익만을 가지고 조금 사업에 보태는 정도로 가지고 있다가 그 돈으로 이번에 메이커스페이스를 비롯한 국가 공모사업을 위한 저희들의 근거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구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럼 이게 2006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왔다는 기금인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예산으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강용구위원장

여러 은행이라고 하면…….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도 금고요.

강용구위원장

사실은 이러한 게 경제통상진흥원에 왜 예산이 거기에 있는가도 저희는 사실 의아하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스토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어쨌든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강용구위원장

도의회에서 이러한 기금의 출처를 모르고 있다 이것도 문제이지 않나. 투명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도의 자산이라고 보는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강용구위원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의회 입장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말씀드리면 과거에 지방자치단체가 도 금고가 됐건 시 금고가 됐건 선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협력기금들을 냈던 경험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들 낸 것 중에 하나의 부분이 희망창업기금이라고 해서 도 금고가 몇 가지의 기금 중에 하나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기부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깐요. 제가 지금 있는 10대 의회, 11대 의회 와서까지도 그 기금의 출처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의 보유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정확한 보고가 없지 않았나. 또 다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의아심이 들 정도의 자금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순도비로 그 건물을 구입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었고, 이건 저희가 앞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명확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가졌고요. 아무튼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시정요구가 필요할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평근 위원님 하신다고 그래서.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26억인가 28억인가 이것은 기금에도 그동안 기록에 없었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있었습니다. 기부금으로 돼 있었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금에도 기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금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인 거고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매년 결산자료와 재무제표상에 늘 그 항목이 들어있었는데 그 돈을 저금리 시대에 그렇게만 갖고 있는 게 경영상 옳으냐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걸로 구입이 돼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정확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외부강의를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실장이나 팀장급들 몇 명이 외부강의를 나갔는데 2018년도에는 115회 중에 한 사람이 16번, 1년에. 18번, 최고 많게는 22회. 그리고 2019년도에도 135회 중에서 역시 최고 많이 22회까지 이렇게 외부강의를 나갔더라고요. 이게 직원이 아니고 실장이나 팀장급의 몇 분이서 약간 어감이 이상하지만 독점해서 나가셨던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또 기관운영이나 업무공백에 차질이 없는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외부강의와 심사는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와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외부강의 같은 경우는 원장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외부강의나 특강 같은 경우는 더욱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강의나 특강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공모사업에 있어서 응모자들을 부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이 다른 타 기관이나 연구기관들과 연대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북연구원에서 특별감사 지적대상으로 받은 적이 있고, 또 전북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타 기관들은 일정한 인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데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는 이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진흥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월 3회 이상의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직접 수기로 허락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월 3회면 1년에 몇 번인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매월 하게 되면 36번이죠.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대강 몇 분이 나가시는가요? 팀장이나 실장이던데. 몇 명 정도가 나가는가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 나와 있던데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여기 보면 대부분의 실장, 팀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몇 명이 한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직원은 아니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반직원도 특강 같은 걸 나가는 경우가 올해 들어서는 한두 차례 있는데 대부분 타 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기관에 팀장급, 실장급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 실장들이 외부활동들이 많아지게 된 거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들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나가면 강사료가 얼마나 되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영란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30만원 이하였는데 완화돼서 60만원 이하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20만원도 되고 30만원도 되고 이게 좀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600만원 이렇게 나가 있던데요. 그러면 강사료는 받고 나갈 때 외부출장비도 기관에서 따로 받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받지 않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출장비를 안 받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강사비를 받는 외부강의나 심사 등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타 기관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순기능적으로 보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왜 제한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가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업무공백이나 특정인이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이익인데요. 자산취득에 보면 영업수익이 2017년도에 12억8천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9억 그리고 금년에는 4억9천 이렇게 현저하게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몇 쪽이신지. 2018년도 결산자료 기준으로만 보면 저희들의 영업이익은 9억3,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4억5,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2018년도에 영업외수익이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생생나눔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한테 다시 들어왔다가 재지출되기 때문에 영업외수익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본 자료는 12억8천에서 9억, 9억에서 4억9천 그리고 출연금은 2017년도가 21억, 금년도가 29억 이렇게 출연금은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영업이익이 해마다 뚝뚝 떨어져서 기관운영에 어떤, 그리고 요구자료 81페이지에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또 109%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재정자립도는 올해 좋아졌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요, 109%로 나와 있는데 이익이 떨어지고 출연금은 많아지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09%나 되는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영업수익과 이걸 나눌 때 회계사들이 가지고 결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보조금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으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평근

오평근위원

영업수익 중에 지금 임대료나 시설 렌탈도 포함됩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영업수익이 그겁니다. 2018년에는 오히려 영업수익이 줄었던 이유가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상공회의소가 개소를 하면서 그쪽으로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던 상당 기관들이 이전하고 이러면서 영업수익이 줄었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실이 돼서 그걸 회복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현재 공실이 몇 개나 되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한 곳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한 곳이 있어요? 아니 상공회의소 지어가지고 대폭 사무실 이전이 되고, 사실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랑 지적을 해서 제가 지웠는데 제가 우려했던 거는 현재 진흥원에 공실이 많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올해 다 찼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만실이고 한 곳이 비었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작은 평수 50㎡…….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이 한 곳도 채워지겠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한 곳은 저희 계획은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직원휴게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공실률이 한 곳 있다? 그리고 출연금이 21억에서 29억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5년엔가 2016년엔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출연금이 늘었고요. 정원 30명에서 42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대폭 늘은 거 이외에는 특별히 사업성 출연금 외에는 출연금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한 번은 늘었다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저희 냉난방시설이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서 출연금으로 그걸 받아서 시설교체를 하느라고 출연금이 좀 늘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을 때는 진흥원에 공실이 있고 또 26억인가 주고 매입한 일양병원인가 그 공간마저 비어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아까 쭉 제가 준비를 했는데 김철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이 있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업무보고서 12쪽이고요.

평근

오평근위원

보조자료 22쪽. 지금 11월이죠? 연말 가까운데 방송완료가 선정업체는 10군데고 완료는 3군데 업체고, 지금 연말 가까워지는데 방송완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계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상품들이 저희들이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절기 품목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4/4분기에 고구마, 낙지, 누룽지 이런 것들이 동절기 품목으로 해서 홈쇼핑사에서 자기들의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품목별로 잘 나가는 계절들 시즌들을 정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이 품목들이 동절기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생각해도 판매제품마다 판매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PR을 해줘야 매출이 오를 텐데 10군데 중에 연말 가까워 오는데 3개 업체만 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알 수 있나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3개 업체 매출액이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어디 업체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9월 말 기준이어서 3개 업체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5개 업체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평근

오평근위원

매출액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매출액은 1,900만원에서부터 7,500만원까지 있는데요.

평근

오평근위원

품목마다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품목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재방송이 있습니다. 이 재방송까지 12월 말까지 끝나봐야 총 집계가…….

평근

오평근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5개 업체도 방송이 완료가 된다 그 얘기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5개 업체의 현재 매출액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이 재방송까지를 해봐야 최종집계가 됩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 상품에 몰려있어서 그렇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제품마다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방송을 해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를 보니까요, 1,106페이지, 1,107페이지, 1,108페이지, 1,109페이지, 1,111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경제통상진흥원 자료가……. 증빙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증빙자료를 드릴게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만 좀…….

정수

김정수위원

1,105페이지에서부터 1,111페이지까지.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보고서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감사보고서 첫 장을 보니까 감사의견서로 감사를 이남섭 과장님이 하셨네요?

남섭

이남섭기업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거 아닙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사회의 2019…….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감사의견서 그다음에 감사결과서를 보니까 예금계좌가 115개가 있다 했는데 전부 다 통폐합시켰어요? 다 없앴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사업형태를 이해하는 바로는 통장숫자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꼭지가 약 60몇 개의 사업꼭지인데 이 사업꼭지별로 주관기관이 다르고 예를 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의 경우에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요구하는 통장이 최소 40개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자별로 창업팀별로 통장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통장들에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숫자를 사업들이 있는데 그걸 줄여나간다고 하는 게…….

정수

김정수위원

이걸 전부 다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지적사항들을 준수할 필요성은 있겠다 싶었고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한회계법인에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다 이렇게 해서 감사보고결과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도 뭘 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신한회계법인에서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자세히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조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건 중차대한 문제인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장님 대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져요. 그래서 감사 기간 중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향후의 어떤 계획에 대한 차제에 대한 설명이 안 있으면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한회계법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업체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가 아니라 본사가 서울이죠? 서울 여의도에 있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그 회사의 전주지점이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어제 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한회계법인으로 했고 또 여기도 신한회계법인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법인회사가 없습니까? 여기 돈 안 줍니까? 이거 달랑 하나 써주는데 900만원, 1천만원 안 줍니까?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 거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일자리종합센터 경진원에서 하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구인정보란 6월 이후 거 원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홈페이지에요?

정수

김정수위원

홈페이지 구인정보란 한번 들어가보시라고. 6월 이후에 정보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없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혹시 위원님, 취업성공패키지 구인정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쭉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셔서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조지훈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요구자료 11쪽에 보면요 지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어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명이나 전환했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55명 전환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5명 전환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또다시 계약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저도 매우 가슴 아프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신규사업의 주관기관들이 전담인력을 요구합니다. 이 전담인력으로 금융벤처창업, 드림스퀘어, 청년 NEW-WAVE 이 인력만 해서 5명이고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1명,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가 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연화장품, 부안상설시장 이런 등 해가지고 특히 청년혁신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전담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의 공모사업들에 선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전담인력으로 계약직이 늘어난 경향들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들었고요. 향후 1년 내로 이들 계약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하고 계세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정규직인력은 과거의 성과관리과 지금 현재 예산과 성과관리팀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팀과 협조하고 특히 저희 기업지원과하고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우리 의회에도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여직원을. 육아휴직을 갔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여직원이 와가지고 6개월, 1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복직했을 때. 그때의 인연을 일단 우리 의원들하고도 맺었잖아요, 저희들 어시스트를 해주니까. 그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인간으로서 저건 아닌데 뭔 자리라도 해줬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음 요구자료 67쪽, 70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난해 2018년도에는 하반기 3실 1센터 12개팀 해서 이번 2019년도하 반기에는 3실 1센터 1부 13팀으로 1부와 1팀이 늘어나 기구가 확대·개편됐어요. 언제 개편됐습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올해 4월 1일날 개편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조직기구 확대가 제가 앞에서 질문한 것같이 비정규직을 정규화의 영향 때문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거는 실제로는 인력은 같은 인력인데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3실 1센터 1부 13팀으로 조직을 개편한 거고 정원은 97명으로 같은 유형입니다. 다만 창업 분야에 보다 힘을 쓰기 위해서 혁신창업팀들을 신설하고 그리고 기업 위기관리,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그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그거에 맞도록 개편해 나간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는 정원 42명에 기간제 57명을 썼어요. 99명이 정원으로 늘어났는데 현재 늘어난 정원 97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다르지 않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도 조직기구는 1부 1팀을 늘렸어요. 1부 1팀을 늘린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의 예산 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는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그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분야가 사회적경제 분야와 창업 분야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분야와 창업 분야에 대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원장으로 오면서 현재 새로운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기존 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새로운 창업들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원장님, 혹시 조직확대개편이 또 다른 계약직 채용을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겠죠?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저희 구조는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이나 기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담인력이 필요로 할 때만 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끝으로 당부말씀 드릴게요. 정규직전환시책이 출연기관으로 조직확대·개편의 기회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관들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는 비효율적인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훈

조지훈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지훈 원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이후 돌아가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도 감독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년도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지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