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찬욱
최찬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형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구형보 사회복지과장 지충렬 여성청소년과장 이숙이 노인장애인과장 천선미 보건의료과장 강영석 건강안전과장 양해종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이영희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유호연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복지여성보건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좀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보건의료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시죠. 강영석 보건의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레지오넬라균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레지오넬라균은 폐 질환을 일으키는 균입니다만 병원성이라든지 감염력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질병을 일으키고요.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한테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레지오넬라증 개요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특히 제3 법정감염병이죠? 제3군.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작은 물방울 형태로 주로 목욕탕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치사율이 거의 25%까지도 높을 때는 그런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보통 10%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목욕탕에 대해서 이 레지오넬라균 조사해본 적 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보건의료과에서.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저희 보건의료과에서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검사는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목욕업소에 대한 검사는 건강안전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건강안전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검사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전주시의 경우 시설 수로 봤을 때 몇 % 정도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어 있습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병철
이병철위원
2019년 것만 해서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금년도 것만. 금년도 1월 1일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가 262개 시설 수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전주시 것만 말씀해 보세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전주시 것만 76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76개 시설 수를 검사해서 31개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됐죠? 그러면 40.8% 목욕탕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ℓ당 몇 마리의 레지오넬라균이 있을 때 위법사항입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대장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위원
레지오넬라균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된 것이 있어요. 목욕탕 욕조수 1ℓ당 1천 마리 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1천 마리 이상이 검출되면 아까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50대 이상의 암 환자랄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폐렴이나 심한 독감 증세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1천 마리가 아니라 1ℓ당 보통 40만 마리가 검출된 건도 있어요, 업소에 따라서는. 그것도 욕조가 아니에요. 금년까지는 욕조가 검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욕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까지는 욕조수가 검사대상이 아니었어요. 샤워기와 수도꼭지에서만 검사대상이었어요, 금년도까지가. 내년도부터 개정안이 욕조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수도꼭지, 샤워기에서 검사한 거란 말이에요. 욕조는 아예 검사 자체도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욕조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게 욕조수가 아니라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욕조수에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와 샤워기에서 검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조수도 매년 1회 이상 검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건 법 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욕조수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샤워기와 수도꼭지에서 보통 1ℓ당 1천개 이상이면 법에 위반이 되는데 보통 8천개, 4천개 나와요, 1ℓ당. 심한 데는 9만4천개, 6만4천개, 업소에 따라 다 달라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전체 이거 검출된 거 있어요, 금년도에 검사한 결과가. 그래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심각성을 알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는 수도꼭지를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욕조를…….
병철
이병철위원
아, 그러면 욕조를 해보셨어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보통.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고 있고, 원래 목욕장의 욕조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매일 가는 목욕탕은 검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안 되죠, 그건.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거기는 왜냐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얼마나 나옵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시 같은 경우는 76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병철
이병철위원
31개 시설수에서 검출이 됐다 이거잖아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레지오넬라균이 추가로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조수 수질검사는...
병철
이병철위원
여기에 7월 1일이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검사한 자료라고 쓰여 있잖아요, 검사결과에. 그런데 왜 7월 7월 그러세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전에는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검사는 안 했습니다. 감염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해도 공중위생법상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7월 1일부터…….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금년까지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시·군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행정처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검출이 되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불검출될 때까지 재검사 재검사 재검사가 지금까지 법이란 말이에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행정처분은 없다고 하는고만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새로운 개정된 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강화가 된 거예요. 과장님 알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1차는 개선명령이고 2차 15일 영업정지, 3차에 걸쳐서 검출이 된다면 1개월 영업정지, 4차는 폐쇄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개정된 법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7월 1일 7월 1일 하지 마세요, 그것을. 왜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꼭지에서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1ℓ당 1천 개란 말이에요. 1천 개 이상이 검출되지 않도록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꼭지나 샤워기에서도 아까 1ℓ당 몇 만 개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욕조를 검사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욕조를 안 했어요. 욕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욕조를 했을 때 상상만 해도 어떻게 대중목욕탕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겠냐 이거예요. 요즘 대중목욕탕 누가 이용합니까? 세신하려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이 반신욕이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검사하는 것은 색도나 탁도 이런 것들은…….
병철
이병철위원
엉뚱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과장님을 나무라고 변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말이에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꼭지에서도 1ℓ당 몇 만 개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되는데 욕조를 앞으로, 실제로 검사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 봤어요, 관계공무원을. 욕조를 했을 때 끔찍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40만 개가 1ℓ당 발견된 목욕탕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것이 비말로 인체에 흡입이 되는 거예요. 비말이 뭔지 아시죠? 작은 물방울을 말하는 거예요, 튀겨지는 거. 목욕탕에서 우리가 양치하다가 우리 인체로 딱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폐렴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이 욕조를 검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달랑 해가지고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대책을 좀 강구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리고 내년에도 엉터리인 것이 뭐냐면 매일 물을 가는 목욕탕은 해당 검사대상이 아니에요. 순환식으로 재사용, 쉽게 말하면 욕조의 물을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재사용하는 업소만 검사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 감염팀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법을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업소 자체에 매일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이 정도 40만 개가 나오는데 욕조는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에 마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조례안으로라도, 어차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내서라도 강화해서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그런 것을 없애줘야 되고, 업소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소로 거듭나야지 목욕탕 가면 폐렴 걸리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버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욕조 들어가지도 않고 샤워장에서 이 정도 검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조만간에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이거 드릴라니까 가지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좀 구할게요. 건강안전과장님! 지금 폐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레지오넬라균 이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내용을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되고, 또 하나 본 위원장이 엊그저께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업소 대표,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업소 대표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중에 목욕업은 공중위생법에 해당되잖아요. 목욕업 대표가 뭔 건의를 하냐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는데 전주는 검사기관이 없고 이걸 수거해 가지고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야 하니 우리 영세한 업소가 왔다갔다하기가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 이것을 와서 출장검사해 줄 수 없냐. 아니면 수거를 대행해줄 수 없냐 이건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수거를 대행한다 이건, 이게 만약에 검출이 많이 됐다고 나오면 나중에 큰 항의가 들어올 텐데 이건 어려운 일 같고,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목욕탕 수가 전주가 제일 많은데, 인구도 제일 많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이전한 것은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으로 이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임실로 이전하고 이렇게 다 외부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소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봤나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들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앞으로 이 심각성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그다음에 업소의 애로사항도 다시 한번 잘 경청하셔서 업소들이 최대한, 만약에 업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병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강화된 시행령으로 가면 아마 목욕업소 거의 다 문 닫게 됩니다. 이거 사전에 지도 계몽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서 항시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작부터는 제가 좀 칭찬을 한번 해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전라북도가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2년 연속 우수로 나왔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국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실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서 광역단체 부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기초단체 부분에서는 전주시하고 순창군이 우수로 받은 거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전북대학교병원에 있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 문제 지금 현재 전라북도나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 가봐 가지고 독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음에도 지금 현재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 5월에 전북대병원하고 원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권역 의료센터 추가지정 공모에 응모를 했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까지 6개월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최종 집계는 아직 나온 것은 없는데 가집계에서 일단 7개 지표가 있었거든요. 7개 지표 중에서 그간 충족이 안 됐던 게 중증 상병환자 전원률이거든요. 그게 3.5%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가집계 결과 3.2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지표가 모두 충족되는 걸로 그렇게 10월까지는 결정이 되었고 11월 이달 말경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지정 여부를 12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2월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전북대하고 원광대학교병원이, 원광대학병원은 간호인력 충족이 안 돼가지고 미뤄졌고 그런데 50명 중에 18명이 충족이 됐고 32명을 미충족을 했었어요, 원광대병원이. 그런데 그것도 11월달에 전체 다 채용하는 걸로 원광대병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원광대병원은 11월 말, 전북대병원은 10월 말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내에 두 군데가 다 선정되는 걸로 현재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선정이 되면 몇 년간 선정기간이 되나요? 몇 년간 유효하나요? 최고 3년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3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도 되겠나 모르겠네요, 이해를 했는가. 이를테면 전북대병원에 부족한 것은 12월 정도 해서 발표가 될 것 같고, 다시 지정받을 수 있게. 원대는 간호사 정도가 충원이 되고 충족이 된다면 빠르면 11월 정도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요.
지용
송지용위원
11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2월.
지용
송지용위원
똑같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전라북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되는 것이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하나는 재지정이고 하나는 신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원대는 신규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사업의 주체인 병원이 나서서 좀더 해야 됨에도 이런 일들은 사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지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병원에 지정되고 난 이후든 지정이 안 되든 우리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이게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함이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무리수가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 하면 전라북도는 빠져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빠져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전라북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권역으로 해가지고 호남권으로 해서 지금 광주에 하나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저희도 권역별로 해가지고 전북권으로 해서, 그 총사업비가 270억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부에 응모할 계획인데, 복지부에 그 사업이 일단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간에 호남권에 예속돼 있어서 그 병원이 광주에 이를테면 호남권으로 해서 권역별로 기능을 했겠죠. 전라북도는 그간에 그러면 200억이라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재활병원에 대한 준비 부족은 왜 그랬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한번 응모했다가 지역적인 열세로 인해가지고 떨어졌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면 또 다른 병원이 지정을 받게 되나요? 응급센터같이. 아니면 별도의 병원이 생기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 병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있는 병원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런 병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병원이 거기에 특별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서로 도하고 관계가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응모를 안 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않는 건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니었고 지금 총사업비가 270억인데요, 그게 국비가 135억, 지방비가 13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도 한번 응모를 해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지난번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복지부…….
지용
송지용위원
한번 떨어졌으면 다음에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정치권하고 같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도 같이 협업을 해서 권역재활센터를 저희 도에 유치하도록 내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병원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역별로 한다 하면 지금 보훈병원도 광주에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는 결국 전라북도 사람들이 전부 보훈 대상자들이 가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진료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는 재활병원도 광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를 권역별로 한다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응급의료센터 이것도 현재 재지정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각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열정을 갖고 계실 정도의 힘이라면 권역별 재활센터도 분명히 나는 응모에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공고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재활병원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응모를 해가지고 전북권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도내 종합병원들이 그런 재활병원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지금 시작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해서 내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하는 거 좋죠.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모니터를 했어요. 모니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례를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현장구매의 가능성도 열어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대개는 많은 수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입장권을. 그런데 어린이창의체험관이 2주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면 그 외 야외광장까지 보면 1만5천명 정도 했다. 사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용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조례에 의하면 200명 정도 딱 정해져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회당 20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3회가 돌아갑니다, 하루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3회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언론에서 발표된 것은 11월 8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픈하고 난 역순으로 생각한다면 이 수치는 너무 과하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무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무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이 수치가 이를테면 너무 과포장했다는 거하고, 포장이. 그것은 제가 나중에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구매 카운트를 해보면 알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1만5천명 정도가 창의체험관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의체험관에 후기가 있어요, 후기가. 그런데 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입장권을.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입장권 하루에 150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명씩. 그러면 하루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450명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온 수치도 잘못됐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잘 돼있으면 후기 한 건이 없어요, 후기 한 건이. 이것은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닌데 후기는 아마 오픈되게 되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제가 이것은 제 추측인데 이 후기는 막은 것 같애. 일단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AR, VR 들어가고 야외팡팡 들어가고 하는데 이미 VR, AR은 고장이 났어요. 이게 5∼6천만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냐? 업체 선정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대한 기술력이 이를테면 하이클래스가 아니라는 것이 일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개관 2주 만에 AR, VR은 고장이 났고, 또 중요한 것은 팡팡이 이런 거 있죠. 이것도 고장이 났어, 지금. 이게 지금 막대한 도비를 가지고 했던 이 사업, 그리고 인력 구성원을 보세요. 조례 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드렸어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 이를테면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다. 지금 행정직이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여기에 공업 하나, 시설 한 분이 들어가 있는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2주 만에 이를테면 VR, AR은 스톱했고 팡팡 야외 이런 것들 전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체험관에 대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면밀히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이것을 오픈하기 전에 시연을 했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개관을 앞두고 너무 무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있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로 지금 제주도나 어디서 오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전라북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매부분 현장발권 문제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그럼에도 그게 총 하루에 1일 3세트 들어가는데 20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호자까지 들어간다면 모르겠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호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아니죠. 내 생각은 그래요. 보호자까지 들어가서 카운팅을 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예견을 했었고, 저는. 이거 담당이 여성청소년과장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뇨,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직접…….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처음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처음에는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무수히 그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기억이 나십니까? 나죠? 이것이 생각 발생이 너무 빨리 이를테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투자도 아끼지 않게 하겠습니다마는 내용도 충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용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운트하는 인원에 대한, 그다음에 후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규명을 해야 돼요. 1만명 이상이 나왔다면 후기를 달아요, 누구든지. 후기 한 건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주소 딱 해놓고. 다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정립하고 정리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장애인콜택시 통합운영했죠? 언제부터 했나요? 관리체제가 전환됐죠? 시·군에서 하다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콜택시 통합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장애인 부서에서는, 여기 장애인 부서가 없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장애인 부서 있는데 콜택시 부분은…….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의 주체 사용자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장애인들이 하시고 관리감독은 그쪽에서 하신다면 그 문제에 대한 고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용
송지용위원
수요자 입장에서의 모니터를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바 있냐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까지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누누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주관하는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고 문제파악을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 견해거든요, 전라북도 행정에 좀 부족하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을 때 사용자의 주체에 대한 편의성은 솔직히 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군에 152대가 개별적으로 콜택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광역화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17개 시·군은 차량은 있으되 이를테면 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했던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배차의 진행도 상당히 늦다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배차를 받기 수월했는데 그 배차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지금 현재 시·군별로 예약방법도 요금도 다른가요? 혹시.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언론에 봐서는 요금을 통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과거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게 그 국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이런 기회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용의 주체는 장애인들이시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통합체계를 바꿨을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어린이창의체험관 아까 전문 엔지니어가 부족하다. VR, AR 관리할 엔지니어가 부족하다 했는데,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방대한 면적의 야외광장이랄지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산림녹지 분야의 공무원도 하나 필요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녹지직요,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거기 체험시설을 보니까 24군데나 되더만. 그런데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안전요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안전요원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15명 정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14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를 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맥이 좀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공무직 내지 계약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저쪽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전국적인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북부어린이박물관을 보니까 시설관리용역이 17명이나 돼요. 공무직이 2, 기간제 2. 그다음에 여기보다 조금 규모가 큰 대구 어린이회관이 공무직이 11명, 기간제가 6명. 우리 규모보다 배 가까이 큰 서울시립과학관이 공무직이 48명. 그런데 자원봉사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지 어린이들 체험시설에 가서 책임을 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차피 본청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조직 또는 인력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전국 최고 어린이들한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인력까지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연구모임을 제가 하면서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6만 정도 되는데 봉직의사들이 6명, 공보의가 한 33,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게 태안군 보건의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상세히 제가 들여다보고 왔는데 대체인력으로서 봉직의사들을 거기는 시·군에서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는 우리 동부권에, 국장님 몇 군데죠? 보건의료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네 군데 현재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네 군데는 지금 무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봉직의사가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사실상 기능이 거의 상실한 그런 상태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5분발언 이후에 실행이 된 거 같아요. 조치사항으로 나온 거 보니까 2억×1명×5개소, 그런데 지금 공공보건의료원은 4개인데 5개소가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어디인가 우선 그것부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진안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아, 진안 쪽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방의료원이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태안군처럼 단체장이나 시·군 의원님들이 아주 건설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왜 태안군에 계시는 군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의료행위를 가야 되느냐. 우리 태안군에 모든 의료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태안군민들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왜 일도 하고, 거기는 기름 유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기관보다. 옛날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 동부권의 단체장 및 의원님들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꿔어야 되지 않는가. 왜 세금은 무주에, 순창이나 장수, 임실에 내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해갖고 타 시·군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우리 시·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우리 도에서 조그만 예산만 매칭을 해주면 거기는 반영할 수뿐이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늘려서 4개 군에 봉직의사를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도 제가 부단체장한테 공중보건의들을 모셔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부군수가 모집을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부군수가 교육을 해도 공중보건의들이 볼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봉직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그게 좀 해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를 하는 것이지 거기 와서 해작질하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그중에는 사명감이나 또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라 생각하시고 진료를 참 성실하게 하는 공중보건의들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또 그런 해이한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도 보건의료과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연 한 2회 정도 시키고 있고, 또 지도점검을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한번씩 근무상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지역에서 도의원 힘도 없는데 저한테 우리 군민들이 보건의료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공중보건의사들이 너무 갑질하는 식으로 한다, 저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래서 군수는 제가 말을 못하고 부군수한테 이거 집합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잘하는 분들은 물론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만 여기 자료 보니까 이탈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된 건수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영석 과장님과 국장님 특별히 그 분야에서는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죠, 군인 신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치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봉직의사들을 일단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우리 도에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봉직의사들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쉼없이 행정사무감사와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 또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편한 마음으로 하시게요. 우선 대학병원에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취소되고 나서 다시 재지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12월에 된다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교에 7개 정도에 예산지원을 했죠? 국비, 도비 포함해서요, 국도비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거 다 7개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병원에 지원되는 게 R&D성 사업성격으로 해서 세 가지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단들이 감염병이랄지 통합증진 그런 사업단들이 있고 또 별도로…….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비로는 2018년도에는 3억7,2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7억3,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국비이기는 합니다. 도비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국비이긴 한데 왜 이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확보한 이유가 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연구기술 같은 경우는 도내 의료기기랄지 임상기기센터에 자문도 해 주고 또 기술지도도 해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전북대학교에서 사업을 유치했던 부분이거든요.
경찬
성경찬위원
보건의료연구개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비들 전북대학교병원에 2배로 거기서 요구한 대로 아마 들어주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가 현재 전체 비용이 19억1천만원 정도 돼요, 7개 사업비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북대학교병원에 응급실, 우선 이 얘기 한번 여쭤볼까요? 보건의료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면…….
찬욱
최찬욱위원장
강영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번에 제가 응급실 개선에 관련해서 분명히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응급실 관련해서 개선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조치된 노력은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각 응급의료센터장들로 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그 이후에.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게 되면 그때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어떤 의도했던 바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북대병원의 응급실은 한시라도 급한 상황이고요, 더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한시라도 급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재지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상으로 12월달 되겠다 하는 거고 또 그때까지 12월달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부서 내부적으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지 도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런 전달파급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희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개선된 점은 한 가지도 없어요. 방법은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안 되는 기관에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이 넘었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잘 못하는 경우라면 각종 R&D사업이라든지 포함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북대학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보시면, 제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밤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저번에도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의료과장님은 의료전문인이시니까 환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봐보세요, 가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요, 야간진료활동을 극비리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또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관련되시는 과장님들, 직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맥없이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건 도민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앉은 직원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공감하는 얘기예요. 이 공감하는 얘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금명간에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제가 이번 상임위 때는 이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때까지 어떠어떠한 방법이라도 기본적인 방법이라도 제시하지 않으면 예결위 때 제 본의적으로 예결위원으로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의무채용비율 한번 봐보시겠어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준수와 미준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준수와 미준수가 많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채용비율이 100분의 5 정도 채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로 돼 있어가지고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준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용토록 이행을 촉구토록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는데 이게 법제화돼가지고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내년 7월 정도부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에 앞서서 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더 계몽을 하고 또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께 묻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시죠. 노인장애인과 천선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48페이지에 보면 내놓은 자료가 있으십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준수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곳이고 미준수된 곳이 8곳이에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실무과장님으로서 여기 미준수한 곳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가보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통화했습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도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7월에 제정이 된다 치더라도 미준수된 이 기관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떠어떠한 경우를 시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어떤 부분에 이런 정책을 주겠습니다라고 제약적인 것을 권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미
천선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점검을 해야 맞는데.
경찬
성경찬위원
제가 8곳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행적이 어땠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들은 취업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고용불안에 아주 그냥 별소리를 다합니다. 별 민원이 다 들어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법 개정 이루어지면서 강화가 돼가지고 고용의무부담금이 내년도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100분의 5 의무고용토록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으로만 아까 전북대병원같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한 미준수된 곳 8곳을 예결 전까지 저도 확인 꼭 할 테니까요, 전화를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권고해 주세요, 채용하시라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다음요, 우리 국장님께서 임신부하고 임산부하고 내용을 아시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신부는 그냥 임신을 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임산부는 애기를 낳고 산후 6개월까지를 임산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 자료들에 그런 표현력이 정상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임신부와 임산부의 관계를, 임산부는 전체적으로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을 적절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도의 많은 조례들을 보면 이게 편리에 의해서 그랬든 아니면 빠져나가기 위한 방안이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해놔요.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말이 또 같을 수가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조례에 담아놓음으로써 표시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굳이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고 치부를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까지 만들어서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이건 국가의 방침과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요, 그렇게 강제성이 모호하게 된 것은 재량권을 제한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항상 대두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럴 때 대두되는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이렇게 제약을 걸어서 쓰겠느냐 하는 게 항상 대두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체장의 의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장애인 관련된 고용 이런 조례들은 당연히 그렇게 풀어나가도 크게 별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올 2019년에 시책 만들어진 거 있나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 있어요? 없어요? 아직.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공공이랄지 민간 이렇게 일자리는 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분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덜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지켜서 시행해라 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시책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의무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않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이 부분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만약에 이 시책을 추진하면 계획을 언제 세우게 되죠? 2020년 계획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편적으로 연초나 연말에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챙겨가지고 시행계획을 내년도 1월까지 말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전에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야 내년부터 시책이라는 것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시책을 적용시켜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려면 지금 시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12월까지 시책 시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책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하고 있어요. 이런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서 내년도 2020년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에 많이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런 사회적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마다 수당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예컨대 성폭력피해통합지원 종사자 11명, 학대아동쉼터 15명, 청소년쉼터 29명, 아동보호전문기관 68명 이분들은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시설의 종사자보다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 같은 거, 이분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아동공동생활가정 특별수당이 7만원, 10만원 이렇게 됐던 부분은 15만원, 12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아지고요. 그다음에 명절수당도 한 번 들어갔던 거 두 번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바로잡아지게 되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피해통합지원시설이랄지 아동학대쉼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지금까지 국비보조시설로 해 가지고 일반 도비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령액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수당이 동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임금 받는 걸로만 봐서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학대아동쉼터의 수당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두 가지를 받고요. 여성청소년과는 명절휴가비, 휴일당직수당, 특별수당을 받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인건비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더 줄 수가 없었다, 수령 총액을 따져서 보니까 별도로 수당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시설이 다 틀려요, 수당 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받는 데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데가 또 있고 명절휴가비, 휴일당직수당을 받는 데가 있고 그래요. 시설마다 다 틀리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시설별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종사자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한번 같이 유지되는 걸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지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도비로 수당은 더 줄 수가 있었고 특별·명절수당을 지역아동센터랄지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원했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듯이 순도비로도 균형을 맞춰서 수당을 이런 시설에 근무하신 분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해 주라 그런 말씀인데, 동의하시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 혹시 편성된 거 있어요? 2020년도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020년도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지난번에 논의됐던 아동공동생활그룹홈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명절수당이 한 번 나갔던 거 두 번으로 해 주고 또 종사자 특별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 됐던 것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다 담아놨거든요. 이것도 국비시설라 하더라도 도비 부분으로 해서 시설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도 이양시설은 172개소에 대해서는 거의 다 특별수당이랄지 가족수당이랄지 명절휴가비랄지 시간외수당은 다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등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순도비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가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천선미 과장님 그리고 담당 사무관, 주무관님들께서는 노인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되고 주거를 보장해야 되고 의료를 보장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따라서 장애인 13만2천명 전라북도민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대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이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교육비를 챙겨야 되고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는 데 일하셔야 되고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고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표지판 등록을 해 줘야 되고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직원의 수는 타 과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19명이다. 예산을 보니까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는 2013년 예산은, 2013년도입니다. 3,958억원이었어요. 1과 4팀 19명이 현재 1조3,538억원으로 약 3.5배가 늘어났어요, 예산만 하더라도. 도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체 광역시도를 놓고 보니까 단일과로 편성된 곳은 충북하고 강원 그리고 전북입니다. 그것도 전담인력이 20명 이하인 데는 어딥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죠. 저희가 노인·장애인 기초연금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또 일도 많이…….
완수
한완수위원
그건 타 시도도 다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20명 미만의 노인장애인과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냐고요. 전라북도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입니다. 노인·장애인 분야의 전문인력 수는 16명으로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전라남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사회정책과 14명, 장애인복지과 13명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노인복지과 13명, 장애인복지과 16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3,5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되시는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분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분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분과하는 걸로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넣었어야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하반기에 넣는 걸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협의과정에서 내년 2∼3월경에 조직진단 할 때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조율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상반기 때 조직기구 개편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조직진단을 그때 최종적으로 3월까지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분과하는 걸로 의견이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년 3월달에 분과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월까지 조직진단을 마무리하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언제 분과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상반기요.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상반기 6월 안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월 안에 분과되면서 인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관리실이랑 협의가 돼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돼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사님께서도 분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언론에 보도해도 상관없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분과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의견정리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분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이고 기획관리실의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언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할 당시에 저희 도 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직이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분과를 하면서 더 확충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과할 때는 사회복지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3월 조직진단 할 때 그렇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26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14개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300…….
완수
한완수위원
예, 1,306명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명 2.1%에 불과합니다. 2.1%의 사회복지직들이 도민의 복지수요에 따른 정책개발을 하고 14개 시·군에 있는 복지업무 현장지도를 감독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증원을 대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도 전입시험 볼 때 사회복지직이 1명 완주 이서에서 전입 와가지고 충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전입시험 볼 때 자원관리상 전입시험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대를 해서 사회복지직이 대폭 보강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사회복지직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수직렬로 하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관실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나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과에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예산과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인권담당관실에는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기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인권담당관실이랄지 예산과랄지 감사관실이랄지 이런 쪽에 사회복지직이 당연히 있어야 도민의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지 전문직종들이 가서 안 계시니까 대응이 늦어진 그런 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각 부서에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 6급 사회복지직 1명이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현재 시·군에서 그렇게 관리되지 않은 사회복지 분야를 현재 도에서 감사부서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나가가지고 많이 기틀을 잡고 있는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이랄지 예산 분야에 1명씩이라도 더 충원을 해서 사회복지직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부서랄지 인권 쪽에 조직개편 할 때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정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 바로 보고를 하셔서, 윗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장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행감 끝나고 다음주 안에 부지사님까지 매듭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을 당연히 기록에 나오겠지만 그 안에라도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기획관실에다 당연히 이 사항을 전달하셔서 도민 모두가 사회복지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 하실 일이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갑자기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직원들 공개채용 할 수 없나요? 직접 채용이 안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직접 채용은 하고 있는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전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군에서도 받고 그렇게 양쪽에서 채용 충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직 지원이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없는 사회복지직을 일선 시·군에서 빼오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채용이 가능하다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에 맞는 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자체적으로, 그게 앞으로 방향이 돼야지 일선 시·군에 없는 직원들 빼와서 여기에 충원이 되네, 안 되네를 말씀하신다면 방향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반하는 다른 내용의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군에서 전입을 원칙으로 그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직접 채용이 가능하면 인사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 봐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일선 시·군에서 애써서 가르쳤는데 일선 시·군에서 도로 안 오려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빼다가 우리 도에서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올해 2019년 10월 11일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수 벧엘의 집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문제가 꽤 크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수 벧엘의 집 대표가 서정 씨란 그분이 개인 운영시설을 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이거든요. 금년 3월달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하고 장수군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회계부분이랄지 구타, 폭력 이런 부분들이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서정 대표이사를 해임명령까지도 내렸고 또 해임명령 내린 뒤에도 시설을 왕래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출입을 제한명령까지 내리고 하는 제반사항을 쭉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우리 도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3월달에 나갔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3월달에 나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3월달에 장수군하고 저희 도에서 나가가지고 지적사항을 그때 회계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해서 고발조치를…….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회계부분이 아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폭력까지 해서 남원경찰서에 고발을 해 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때 고발했어요? 장애인들 폭행, 강제노역 이 관련해서 고발했어요? 그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장수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수군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어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그때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10월달에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0월달요?
명연
이명연위원
10월달에 국정감사 할 때도 도에서 감사에 지적되고도 그때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유지는 아니고 입소인원이 그때 15명 있었는데요, 일부는 전원조치를 하고 10명은 자택으로 퇴거…….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도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장수군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하셨어요. 그럴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발견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지적사항 이후에 일단 장수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폐쇄를 또 시켰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월달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7월달에요. 7월 1일자로 시설폐쇄를 했고 또 이사들을 해임을 하고. 그 절차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국정감사는 폐쇄된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였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하는 절차였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새로운 걸 발견하는 절차가 아니고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 말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물어보셨고요, 진행은 저희가 하여간 3월 19일부터 경찰서 수사의뢰하고 접근금지명령 내리고 장수경찰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횡령이랄지 폭력 그런 부분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이사들 해임명령 내리고 관선이사를 선임하라 하는 절차들을 저희가 쭉 그간 했었고 10월달에는 국회의원님께서 확인절차를 거쳤었는데 그때 그 얘기 배경은 어떤 거였냐면 민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장수군, 도 그다음 민간대책위 세 군데가 합쳐가지고 대책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 대책위에서 요구사항을 장수군에서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민간대책위에서 장수군수실 점거농성을 했었고 점거농성이 국회의원 국정감사 전날 극적으로 민간대책위하고 장수군하고 합의해 가지고 해소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점거농성 사유가 뭐였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임시이사회 문제였었는데요, 임시이사는 관선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구성하라고 저희가 장수군에 했었는데 장수군에서는 시설장 전 대표 측근들로 해 가지고 다 임명을 임의로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대책위에서 점거농성을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장수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한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부적으로 그런 역학관계가 있었습니다. 말 못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수군에서 중립적이기보다는 시설 쪽에 좀 많이 두둔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민간대책위에서 반발심리로 해 가지고 점거농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장수군수가 최종 사과를 하고 임시이사회 구성문제도 대책위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해서 다 매듭이 일단락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7월 1일자로 폐쇄조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전원해 줘야죠. 다 옮겨줘야죠, 그분들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옮겨주기 이전에 일단 실태조사를 인권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우석대학교 인재과학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부 다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학대냐, 인권에 문제가 있었냐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탈시설을 원한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전주시하고 도하고 장수군하고 대책위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이분들이 전주시내에 있는 LH 주거시설 그쪽으로 해서 7명이 최종 오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탈시설 정착금으로 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도 현재 가내시를 해서 제반의 절차를 현재 다 마무리한 상태고, 대책위하고 전주시, 장수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회의를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시설에 있던 피해자들 장애인들 그분들과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전원조치 할 때 그 의견을 반영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옮겨간 게 다른 시설이 아니고 자립주택 지원형식으로 LH 관련돼서 거기와 이야기가 돼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아주 바람직한 모델로서 잘 처리를 하셨다, 그 사후조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이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존에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도 하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치부돼버리고 말이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법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맞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희가 관계자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요, 직무교육을 시키고 또 강력한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시설 폐쇄조치로 해 가지고 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이와 같은 장수 벧엘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지 않나요? 안 시켰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내부의 속성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 벧엘 같은 경우는 사무장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발단이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얼마나 수렴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장애인인권팀이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장애인인권팀하고 협치체계를 항상 구축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우리 장애인들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를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생각이 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지난해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직원단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전북도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대로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감염병지원단을 도청 내로 해 보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공간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있으면 업무협의도 수월스럽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쪽에 있어도 업무상 별문제만 없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청사 내에다 위탁을 해서 매일 보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제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 청사 내로 옮겨올 수 있도록…….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공간이 하여간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좀처럼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좀처럼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인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공간이 하나가 딸막거리는 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내웃음
의탁
황의탁위원
딸막거리는, 누가 사표 쓰고 나가는 자리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본관에 원뿔형 통 내에 키움센터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키움센터가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 키움센터 원뿔형 내부를 들어가면 상당히 공간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로 이전 얘기가 오가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거든요. 만일에 그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에, 2층짜리거든요. 2층짜리가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탁
황의탁위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훈련과정을 전문직종이나 이런 걸 개설해서 필요한 데 취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과정이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여가부에서 선정한 것이 36개 있고 도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 10개 과정 해서 45과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탁
황의탁위원
거기에 대략 우리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직종이 개설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개설된 게 뭔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전문직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처음 사업으로 해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10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고 나니까 군산, 전주, 익산 세 군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현재 익산에서 그 사업과정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희 도에 전문직종 양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구인을 원하는 기업 있죠? 기업체 인사담당자들하고 도내 9개 새일센터가 있는데 그 새일센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직종들을 저희가 한 45개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그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주로 회계관리 과정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창업 지도자과정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트리아트 공예사 양성과정 그다음…….
의탁
황의탁위원
됐습니다. 요양병원이 개설이 되고 앞으로 요양원 이런 노인 연령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필요한 간호조무사라든지 그런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으셔야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랄지 생활지도사 이런 것들은 별도 도내 양성과정들이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적 기능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은 양성을 해서 현재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현재의 인구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직종을 개설을 해서 미리 양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죽으면 죽었지 걸려서는 안 될 병이라고 칭하는 치매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치매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참으로 치매가 무서운 병입니다. 걸리면 본인의 과거를 몰라보고 본인의 가족을 몰라보고 참으로 한 가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개인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63쪽에서 466쪽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인구가 36만7,575명, 도 전체 인구의 약 20.16%.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 3만8천명, 치매유병률이 11%인데 이게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 3만8천명 정도는 추정치이고 등록이 안 된 사람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거의 3만4천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차이가 났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렇다면 약 4천여 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환자들 등록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재 요양병원이랄지 요양원 그다음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등록을 유도해 나가고, 치매안심센터가 시작 초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단계까지는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정치 그 인원이 다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활동도 하고 홍보도 해서 추정치 인원이 전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인데, 또 우리 전라북도에 경도인지장애 노인수, 유병률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경도인지장애 노인은 치매로 판정되기 전 단계 노인들을 경도인지장애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한 1만명 정도 추정이 되고요. 이것을 일단 치매군에 분류를 해 가지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도 시키고 인지강화교육도 시키고 가정을 찾아가서 교육을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치매로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금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1만명이 아니고 9만7천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파악한 숫자가 맞습니까, 답변한 숫자가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유병률이 21%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경도인지장애 노인에 대해서는 치매환자 이전단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1년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치매검사도 실시를 하고 또 인지강화교육도 시켜서 더 이상 치매로 확대되는 단계까지 안 가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요즘 보면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일단 치매환자 예비군으로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검사도 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지난번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인원 충원율이 너무 저조하다 지적받은 거 아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현상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현재 치매안심센터 인원 충원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기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 목표치의 한 96% 정도는 현재 충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77%, 목표의 77%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한 67% 정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치매로 가는 경도인지장애 노인 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예방효과가 있지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한 경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다음에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번에 도 감사관실에서 이거 한번 문제된 거 있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번 지적된 일이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뭐뭐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통합건강진흥사업단이 전북대학교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적사항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행사 때 버스임차비하고 식사비를 한 160만원 돈 지원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시킨 일이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사업대상자가 직접 주관한 행사에만 임차비랄지 식사비를 제공토록 돼야 하는데 중앙행사에 이렇게 했던 것을 지적받아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그러면 부적정 사유로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회수하지는 않았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건 회수는 않고 현재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시정조치만 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래 지원단이, 거기 중앙행사의 참석인원은 통합증진사업과 관련된 인원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행사 주최만 중앙부처에서 했냐, 주관 보조사업자에서 했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의 주관하는 행사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던 것을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했다 해 가지고 회수는 않고 시정조치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조치만 때렸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여러 건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비교적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과별로 업무에 대한 숙지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번 읽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숙지가 대단히 높으신 것 같고요,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한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 서서 약속을 하셨고.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2월 1일날 제정하고 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알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정책에 대한 입안을 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걸 미처 못 챙겨가지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에요. 쭉 훑어봐도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조례만 만들어놨고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수립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이를테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사가 하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혹시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건 결국은 지사의 책무거든요. 그죠? 지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조례만 만들지 마시고 좀더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책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하면서 지적합니다. 계획이 있나요? 혹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에 기획관리실에 풀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정책연구과제 사업을 해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용역과제로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역과제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 풀사업비는 올해도 있었는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미처 놓쳐가지고요, 내년도에 저희 복지국 1순위로 해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가 한 65세 이상이 한 37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 이것도 정책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내에 1인가구가 여성 단독가구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인가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죠? 지금 이걸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단기적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처방도 있는데 아마 단기처방은 국가로부터나 지자체의 범주 내에서 일정부분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 1인가구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여성에 대해서 생활의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취업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75∼80세 이상의 여성 혼자 사시는 분이 시골에 가면 더 많을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죠? 그런 범위까지 해서 정책에 담을 수 있는 1인가구의 맞춤형 정책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고민이 없으셨다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실태파악이라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책수립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번에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언론에서 한 것은 접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 심각하죠. 치안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맞춤형 정책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아마 이를테면 단기적으로 책상에서 몇 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전북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그 연령별로 매뉴얼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문제를 제가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가구든 2인가구든 지금 현재 국가에서 통계로 나온 것이 1인가구는 100 얼마가 있어야 되고, 두 사람이 살려면 2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무슨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통계에 비해서 소득에 대한 것은 참 암울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는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로부터 일정부분 지원을 받고 있죠. 노령수당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주는 것들이 있긴 한데, 결국 노인은 100세 시대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희망하는 것은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일부분과 스스로 건강도 챙기면서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화두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얘기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통합센터를 전라북도 전북형일자리통합센터를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전북일자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자리센터가 취업지원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은 특화된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고령화사회가 지금은 예를 들면 21%, 20%이긴 한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청년 한 사람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원수는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고 그것은 전라북도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준비는 하라는 것이죠. 준비를 해 보자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문제로 해 가지고 국회 예산 꼭지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꼭지가 뭐예요? 하여튼 국장님은 잠을 싹싹 깨게 해요.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현재 도내 국회의원님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쪽지예산 말하는 거죠? 일명.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쪽지예산으로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 가시나요? 국장님이 옆에. 쪽지예산 받으려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용
송지용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는데 복지여성보건국 예산편성을 봤어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젠다 어떻게 가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의회 입장에서 제시를 했고요, 몇 가지를. 그러면 전라북도 방향은 어떻게 가냐 하고 내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 예산 다룰 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타이틀로 내놓은 것이 총예산의 38.35% 가장 많은 액수를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예산 여성 쪽에 쓰고 있다라고 타이틀 박스로 나오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작년도 예산은 2조900억 정도 되고, 일반예산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2조2,30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증감한 것은 13.68%가 국비가 증감했어요, 내년도 예산.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도비는 국비만큼도 증가를 못했어요. 12.89%. 그래서 한 580억 정도가 도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치로 보면 지방비가 국비보다는 적은 액수로 증액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총 2조3,750억의 예산을 보면 국비가 78.27%, 그다음에 도비가 21.73%예요.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 지방비가 들어간 것이 언론에 나오는 타이틀 박스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하는 것이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19년도 우리 총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37.18%가 그쪽 국에서 했던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1.170% 증액된 거예요. 맞죠? 분석해 보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뭐냐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파이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상당히 몇천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해야 집행부에서 알아들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국장님도 예산을 이보다 몇 배 더 넣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집행부가 좀 들으라고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수요는 많은데 정책에서 그 정책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홀대하고 있다.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에 대한 것을 홀대하고 있다. 이건 수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제가 아까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에 대한 기본적인 어젠다 만들어서 연구용역도 하시고 통합노인일자리센터 같은 전라북도 특화된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도비 차원에서 해야 되겠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부서에서의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분야에서 높은 분야를 받고 있는 부분이 민생경제예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희망하는 것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것이 산업경제 분야이고 복지가 두 번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두 번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복지가 두 번째인데 거기서도 몇 가지 꼭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걸 뭐하러 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여론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농어촌 분야, 그러니까 산업경제 분야가 25.9%고 복지보건 분야가 18.4%로 두 번째로 많은데…….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하자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 제가 이 사업의 증액내용을 쭉 봤어요. 여기에 증감내역에 대해서 2,820억 정도가 증감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맞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순증감이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도 도비가 많고 국비는 내용이 500억 정도뿐이 안 되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단 하나 반영된 게 없어요. 도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사업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충분히 어필을 했었고 예산도 요청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집행부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급선무가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빈도수 1,378, 45.9%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주요사업 증액분에 있어서는 올라오지 않아 있어요. 나는 그래요. 이런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실·국장들이 모여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고 예산배분에 대한 토론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기 만들었으면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도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일정부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우리 위원회 입장입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필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강력히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죠.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장애인 것이 16.2%로 세 번째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가.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기능.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4만 자리에서 최종 4만5천 자리까지 늘어났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540억인가 늘어난 거죠? 그거 어차피 국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다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5만5천 자리 지금 현재 확보를 해 가지고 서울·경기 다음에 전라북도가 최고로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한 5만5천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인일자리의 퀄리티를 청소하는 거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하는 일자리의 모델형이고 이분 스스로 뭔가를 일정한 장소에서 하루 8시간이든 5시간이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내가 아까 540억 이 예산 본다면 말씀 안 드리는데 굳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드리네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그죠? 이 정도만 하고요. 추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이전까지 추후에 앞으로 국에서 전라북도의 이 전반적인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있은 이후에 업무보고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전수조사 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조사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랬는데 1,136건의 전수조사를 통했고요. 거기서 위반건수가 493건이 나왔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비율로 보면 43.3%나 되죠? 위반건수가. 쉽게 말하면 1천개를 조사해서 430개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전수조사 결과내용을 보면요, 시·군에 따라서 편차는 다소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건 저희에게 준 자료를 보신 거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1천개를 조사했는데 430개가 걸렸어요. 위반이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간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저희 의도와 다르게 따른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 A씨는 운영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이런 상당히 중한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B씨의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개선명령 위주로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거 혹시 외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어린이집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의 숙련도라고 할까요? 그 숙련도에 따라서 깊이를 좀 달리해서 그런 경향이 나왔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A시·군과 B시·군의 감사하는 과정에 다른 생각을 가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다른 생각 가지고 지도점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시지 않을 걸로 보는데 결과적인 조사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필요성은 저희도 가져보는데요, 저희가 도, 시·군 합동점검이 있고 시·군 자체점검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도, 시·군 합동점검을 했으면 위반건수가 많이 나오고 시·군 자체점검을 했을 때는 적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교차점검을 시·군별로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축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시·군에서 A군 협회장기 축구대회를 해요. 그러면 C군에 있는 심판요원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즉 교차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에서만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혹시 타 시도하고 다른 광역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타 시도 적발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을 하면서 시정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물론입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도의 관련부서의 교육과 어떤 지시가 있는데도 계속 위반하는 행위는 강도 높은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말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우수한 데는 인센티브를 현재 주고 있는 게 공공형 어린이집 선택을 한다든지 평가인증 하는 데 그런 데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현재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서 표창 기회랄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경중을 가려나가면서 잘한 데는 우대를 해 주고 잘못한 데는 처벌을 강화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더 강화를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번에 군산에서 벌인 보육인한마음대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충렬 과장님 자리에 같이 계셨고요.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잘하는 곳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관계부서의 임무고요, 또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규정을 잘 지키면서. 그래서 저번 날 보육인한마음대회 때 보니까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 국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육인 정책을 거의 펴지 않는 척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을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그런데 그때 제가 다행히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신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갔어요. 그래서 31억1천 얼마짜리 이런 예산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이런 예산들을 찍어서 제가 소상히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정권에서 실은 보육 이런 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에 발맞춰서 우리 전라북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잘되자는 거예요. 어린이집들을 잘되게 양성화를 시켜주라는 겁니다. 그 대신 계속 시정요구에도 답하지 않는 곳은 강한 징계를 줘서 관계기관으로서 충분한 일을 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묻고 갈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결핵환자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조금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왜 늘어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결핵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핵 1급 전염병이죠? 국가 1급 전염병이죠? 결핵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관리가 계속 늘어나게 만들면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현재 결핵환자랄지 결핵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진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약품이랄지 이런 관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왜 늘어나요? 그럼 줄어야 맞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간 농촌지역 면역성이 떨어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활동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쪽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시 한번 결핵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2020년에는 우리 전라북도에 결핵환자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책을 분명히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어요.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일정부분의 수를 마치,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도에 몇 명의 환자를 그냥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늘어난다니까 큰일이네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관리를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고 별로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약간 줄면서 또 다른 데는 조금씩 늘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신호환자 발생률은 노인들의 거기에서 면역성 저하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를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2020년에 우리 전라북도에 결핵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대책 수립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것이 효과로 나타나서 건강한 전라북도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결핵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요. 우리 시·군별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니까 전주시가 부과건수 364회, 징수건수 311. 나머지 군산은 11건의 부과건수에 징수건수 7건. 익산은 22건에 20건. 남원 20건에 13건. 나머지는 제로, 제로, 제로. 부안군이 부과건수 1건에 징수건수 1건. 이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형식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과태료 부과구역 해 놓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부과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시·군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건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연구역 내에 금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도 만들어내야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너무나 지적건수들이 편차가 많다 보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 금연구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이 5만6,67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어디 영업장이나 그 내에도 포함된 거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학교랄지 청사 또 어린이집, 도서관, 학원, 놀이시설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는 총 5만6,671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부과건수가 불과 20건 아니면 제로, 가장 많은 게 전주시 하나 360건 이 정도예요. 결국은 이건 일을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에서 도민의식이 철저하게 개선돼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을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군별 흡연위반 지도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지금 현재 금연계도 지도원은 73명이고요, 금연구역의 시설점검이랄지 흡연자…….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 총 73명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라북도에…….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대상지가 5만 몇 군데라고 그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만6,671개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1명당 몇 군데씩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평균. 수치로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한 900개 정도 관리…….
명연
이명연위원
그게 관리가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방법이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단속요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속요원 늘리는 게. 또 단속요원 늘렸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흡연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당신 담배 피지 않아야 할 곳에서 피웠으니 이만큼의 과태료를 내야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저희가 스티커랄지 홍보 이런 게첨을 많이 금연구역에는 붙여가지고…….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형식적이에요. 물론 흡연권도 보호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연구역 내에서만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담배 피지 않는 분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건강과 관련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통계 하나 몇 명 적어가지고 낼 일이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 사업은. 그런 과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 대책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요. 전라북도 인구 주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출산에 대해서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시책개발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출산을 돕고 또 출산으로 인한 양육을 돕기 위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 금년에 13개 있던 것을 40개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도 공동육아나눔터도 3개소 정도 늘리고 점차적으로 그런 양육부분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는 게 아니라 줄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줄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출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산정책이 작년도 12월달에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낳자 낳자’ 이렇게 패러다임에서 주변 양육이랄지 이런 부분 쪽으로 정책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혼모들이랄지 젊은 사람들에게 애를 많이 낳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요즘은 거부반응이 심해 가지고 기반조성 쪽에 많이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랄지 다함께돌봄 또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 또 일·가정·양육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쪽 분야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애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거.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인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자리도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도 필요 없고. 도시가 없는데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의회가 뭔 필요 있고 공무원이 왜 필요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의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도 늘리고 꼭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성인들도 기성 청년들도 여기 모여 살게 만들려면 ‘그러면 다른 지역과 다른 거 뭘 해야지?’, 집중적으로 뭔가 한 가지라도 투자를 해서 이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 층들만이라도, 예를 들어 청년층이든 노년층이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어떤 층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기 전라북도 와야 돼’ 그런 특색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하니까 다른 도시가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 해’가 아니고. 그러면 그만그만그만 유지하면서 그만그만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만의 특색이라면 현재 애기를 낳고자 하는데 애기를 못 낳는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랄지 또 저쪽 동부권의 분만취약지역에 산후조리원 또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는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은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10회 있던 것을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고 또…….
명연
이명연위원
그 특색 있는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해종
양해종건강안전과장
난임부부사업 경우는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찬욱
최찬욱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부터는 또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교육을 통하고 친환경 음식을 조절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 100쌍 정도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의 대상 범위가 또 어떤 기준이 여기저기서 하는 정도의 조금의 차이 있는 그만그만한 정도의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농촌에 젊은 사람들 안 사니까 거기서 살도록 어떻게 해야지, 아이 안 낳는데 농촌을 다 떠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다면 그 도시는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 소멸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도시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당연히 도시가 없어지죠. 그러면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게 한꺼번에 닥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만그만 유지하는 거죠, 그냥.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10년, 20년 아니면 50년, 100년의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전라북도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고…….
명연
이명연위원
막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다못해 어느 연령 때만이라도 집중적인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올인을 해 보겠다, 전라북도는. 그래서 그 연령대를 위해서 무조건 전라북도에 와야 된다 하는 그런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 차별이 전혀 없어요. 뭐가 바뀌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는 크게 희망을 못 봐요. 못 느끼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자체적으로 힘들면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뭔가를, 용역이라고 하기에 뭐하나요? 하여튼 어떤 방식이 됐든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서서히 우리 전라북도에 비전이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던 하던 하던 대로 하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 시대의 최대 과제가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가꿔오고 이끌어오신 노인을 섬기는 일, 두 번째가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양육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일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송지용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중대한 고령화사회에 또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 반영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엄중한 지적 잘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 아까 말로만 저출산 극복하지만 특색 있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일반적인 아동수당 주고 뭐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실효과를 거둬봤냐 이런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덧붙여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귀중한 업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에 더 어깨 좀 펴시고 정말 내가 이 업무 하는 걸 자랑스럽다고 여기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구형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