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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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을 포함하여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국·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대상인 학교교육과장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단 인수책임자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 정책공보관 이승일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교육혁신과장 나영성 인성건강과장 김쌍동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우리가 올해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최근에 일본 노 아베 운동이라든가 제품 불매운동이 정말 확산됐고 지금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에 사실 일본문화가 많이 잠재해 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용어도 다마라든가 쉽게 말해서 뻰찌, 몽끼, 벤또, 바케쓰 이런 알게 모르게 쓰는 용어들 중에서도 일상에 일제의 잔재가 많이 섞여 있어요. 학교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학교에서도 선도부, 모르겠어요. 이런 용어를 쓰는가 모르지만 선도부, 반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조회, 훈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제의 문화를 우리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그게 일본말인지 모르고 쓰는 학생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고 또 우리 애들에게 심어줘서 일제를 학교 안에서도 그 문화라든가 용어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안 쓸 수 있겠는가 그런 방안은 연구하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학교생활 속에 일제 잔재문화 청산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우선 일제 잔재의 용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일단 진행했고요. 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 있는 친일교가 교체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현장 행정 분야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 일제 잔재를 척결하는 데 저희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조사가 되고 또 우리가 흑석과 옥석을 가려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어디까지가 일제 잔재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 것인가를 조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조사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교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거에, 일단은 그런 사업들을 조사 그다음에 공모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건 우리 전라북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와도 연계나 또는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공유하면서 같이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자체 TF팀을 구성하였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타 시도에도 그런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청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시행해 나간다면 그런 효과라든가 결과는 한 1년 후쯤 나올 것 같습니까, 2년 후쯤 나올 것 같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내년쯤이면 더욱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선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또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 애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교육부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북교육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도교육청 급식 총예산이 얼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액은 2,37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거의 도교육청 급식 총예산이 친환경급식 포함해서 또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까지 다 이렇게 총예산을 보면 거의 2,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해 동안의 예산이 지원되는 급식 예산입니다. 지속적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급식 유통과정을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를 사용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몇 % 정도 사용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1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해서 도내 학교 99.82%에 해당하는 551개교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감 현장에서 eat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관리 허술이 여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는 문제점으로는 불공정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것으로 해서 전자조달 학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 및 수요기관의 이용수수료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있겠지만 식자재 하자, 영양사-식품업체 간 분쟁, 자격 박탈 식자재 업체 납품, 유령업체 입찰 참여 다반사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 공급이 가장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변화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그거는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의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어떤 식재료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아이들의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방금 지역농산물 먹일 수 있는 유통과정을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청하고, 그러니까 도청에서 친환경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급식 조달시스템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도청이 공공성을 담보할 때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한다 하면 이 행정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일단은 각 지역별로 지역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에 있어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청에서 진행하는 설립과 운영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때 건강한 학생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1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eat시스템, 그러니까 농산물 사이버거래소에 거의 10여 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체질 개선을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을 담보할 때 우리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 꼭지만 하라고 하니까. 일단 국장님!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문제로 지난 회기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조례도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학교시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개방이 많이 완화됐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일단 학교시설 개방률은 운동장이 93.2%, 체육관 개방률은 76.8%인데 어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지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 조례가 생기기 이전보다도 학교시설 개방학교 숫자가 조례 개정 이후에 더 줄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례 통과된 이후로 개별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찾아가서 학교의 형편을 듣고 했습니다만 또 일정부분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가서 보면 상황이 조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김명지위원

그래서 저희 11대뿐만 아니고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저희가 와가지고 학교시설 개방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감사자료를 보니까 개방에 대한 조례가 생기기 이전보다도 조례 생긴 이후에 학교시설 개방이 더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 숫자로 보면. 그러면 오히려 학교 개방 조례를 안 만들어 놓은 것만도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 이용료가 저희가 초등학교는 몇 평 이상의 체육관, 중학교는 몇 평 이상의 체육관 이게 나와 있거든요, 시설 규모가. 학생 수 대비 체육관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거의 체육관 크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학교시설 이용료를 보면 3만원, 16만8천원에서 1,500만원까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직도 체육관 이용료가 그냥 학교장 임의대로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학교시설 이용 조례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아마 시설 이용 조례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데도 오히려 개방률이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이용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적극 전화도 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용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시설을 이용해준다면 저희가 학교를 설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랄지 그다음에 학교시설이 금연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신달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김명지위원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례뿐만 아니고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거든요. 그건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체육관 이용료를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10만원 쓴 데도 있어요, 3만5천원 쓴 데도 있고 2만8천원 쓴 데도 있고.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2만8천원, 3만5천원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10원도 징수 안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많이 받는 데는 1,500만원, 또 운동장까지 같이 개방을 하면 2,3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거의 2천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았던 학교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학교시설을 폐쇄해가지고 100만원으로 이용률이 떨어진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교육청의 국가적 시책은 학교시설을 공공기관을 개방하자는 게 전체적인 추세인데 조례 개정 이후에 학교시설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라도 학교시설이 온 국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따가 세부적인 질문은 또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전북 교육지표 보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민주시민 육성 이 지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민주시민 육성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가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을 교육지표로 삼아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낮지 않았는가.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표로 삼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훈열

최훈열위원

너무나 질문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답변 또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내용을 계속 넘겨 가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어디에 있는가, 그 목이. 제가 방금 우리 교육에 중요한 것이 뭐다고 생각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의 이 교육내용 중에 환경교육이라는 내용과 사용이 없어요, 보고내용에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민주시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민주시민사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 민주시민으로서 커나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독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의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이 저는 환경교육과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결국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독서교육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아쉬움이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을 한쪽으로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더 가질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지금 환경교육이 요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인상을 갖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환경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관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셔서 내년도 환경 예산을 증액했고, 그다음에 독서교육은 혁신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독서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환경에 대한 교육이, 환경교육을 실제적으로 어느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환경교육은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늘 교육과정 그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특히 선진국에 가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실천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많이 봐요. 환경교육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부터 환경교육을 하는 것을 선진국부터 먼저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이 환경적인 측면이었는지 모르지만 폐휴지도 줍고 못 수집도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교육과정에는 오히려 그런 것 하면 학생들한테 뭘 시킨다고 해가지고 아마 적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환경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인식이 민주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의무예요, 의무. 민주시민이라고 해서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를 민주시민으로서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 현재 교육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우선 환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의무사항인데 그 교육을 우리가 일찍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보고내용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고사항에 환경에 대한 특별한 것을 한 차트로 해가지고, 지금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큰 카테고리로 잡아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64쪽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이라고 이렇게 넣습니다만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훈열

최훈열위원

좀더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일제 잔재 차원에서 드린 부분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잔재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도난시스템 사용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도난경보시스템요?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보면 KT, 에스원, 캡스 이렇게 세 회사 것을 자료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캡스 것이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제 잔재 차원에서 잘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동안 몰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어제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지적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저도 캡스가 일본 거라는 것은…….

종식

김종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체육관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체육관 임대료가 일시불로 요구하는 데가 있고 분할로 요구하는 데가 있고 분할 요구할 때 이자를 발생시켜 달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때 일시불로 1년 치를 납부하라고 하면 부담이 안 가겠어요? 1천만원, 700만원～800만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조사해가지고, 행정이라는 건 일관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분할 납부하라고 해서 이자까지도 발생시킨다. 하여튼 원성을 사는, 사실 체육관 지을 때는 임대까지는 해줘도 이자까지 받으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지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현재 보면 33.8%더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정책.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 이승일입니다.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3.8%인데 이게 겁나게 저조해요. 어떤 것은 그런대로, 임기 내에 잘할 수 있겠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2022년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33.8%가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추진이 저조한 부분이 네 가지 정도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안교육 활성화라든가 교육과정 내 학생중심 예술활동 지원이라든가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 실현, 정책숙의제라든가 쭉 빼봤어요. 교직원 관사 현대화사업도 지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해양체험관은 지금 예산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해양체험관은 사실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은 아닌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정교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업 진척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체들이 모두 결정이 되고 해서 이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이 공약은 빌 공약이 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을 위해서 한 공약이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공약을 잘 이행을, 이행도 이행이지만 이행을 하려고 보면 계획과 점검이 필요하겠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지금 분석한 건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특히 해양안전체험관은 공보관님이 담당을 하시지만 실질적인 공사감독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시설과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공사의 유형이 시설 부분이 있고 또 전시 부분이 있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공사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설계 변경된 부분이랑 알고 계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설계 변경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은 없었는데 전시 부분에 있어서 업체 선정하는데 조달청과 저희와의 그런 것이 선정과정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적절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일부 부분이 설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 설계 변경이 됐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직원께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요.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취지로 체크 한번 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놀이공간 설치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끝났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2개 학교가 공사가 완료돼서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체 재원사업은 17개인데 그중에서 2개가 완료가 돼서 개장을 했고 또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전주시청하고 세 군데서 하는 사업은 2개가 해서 현재 4개가 완료가 됐고요. 아마 11월 중에는 거의 다른 시·군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끝난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임실 대리초등학교하고 김제하고 두 군데 우리 재정사업으로 그렇고요. 또 전주시교육청하고 전주시청하고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하는 2개 학교는 전주시에서 2개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군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역에 한번, 그러면 검수도 안 했겠고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검수는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던 사업이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아직 안 받으셨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검수도 한번 하시고 이상이 없는가, 제가 들은 얘기 하면 겁나게 학생들이 만족도를 느껴서 어느 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생이면서도 저한테 전화 온 학생도 있어요. 겁나게 시설이 좋다. 그러니 우리 학교에 놔줄 수 있으면 하나 더 해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 사업이 과거에 생각했던 놀이터 개념으로 좀, 전적으로 다른…….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학교에 보급이 되고 났을 때 혹시나 생각해볼 소지지, 한 학교에는 2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해줬는데요. 그러시고 그걸 우리 꼭 교육재정으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어느 지자체나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들이 그렇게 지자체하고 협조해줄 수 있도록, 전주시청과 전주시교육청이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다른 시·군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자립도가 그래도 높다 하는 데 보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렇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 정읍 같은 데는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하셔가지고 한번 면담을 하세요, 시장님들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똑같은 수준에 17개를 각 시·군에 하나씩 하고 전주, 군산, 익산에 2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음 순서는 끝내놓고 이것부터 나가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혁신과하고 교원인사과 아마 공통된 사항인데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혁신학교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이라서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혁신학교가 계속 이어지냐 마냐, 새로 선정이 되냐 마냐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갔었는데 거의 내부적으로 다 확정이 되고 신규로 지정이 될 학교였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혁신학교를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인사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 혁신학교를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애초에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 있었던 교원들이 인사가 있어서 다른학교로 전출이 됐고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를 이어갈 의사가 없는 분들이 오시면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못하겠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인사 문제라고 어느 정도 절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도 전입이라든가 유보에 대해서 일정기간은, 일단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일정부분 인사에 대해서 혁신학교를 위한 인사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보라든가 초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얼마 전에 심의를 네 군데 학교를 했는데 네 군데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사였었어요. 기존에 혁신학교였다가 초임, 이제 막 20대 젊은 교원들이 초임으로 가서 자기는 의도하지도 않고 발령이 나서 혁신학교를 끌고 갈 자신이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학교 선정이 거의 다 마무리된 학교가 그걸 추진했던 교사가 인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간에 못하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사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교원정원의 10%는 2년까지 유예가 되는데 아마 그 선생님은 2년 유예가 끝나지 않았는가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신규 선생님들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교사는 배치에 따라서, 그러나 신규가 아닌 선생님들은 공모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아까 혁신학교를 운영했던 선생님은 2년 동안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년 유예하고도 아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책임자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혁신학교가 흔들흔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혁신학교를 위해서 교원인사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절충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공보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국, 교육국 공통자료 91페이지인데요, 학부모교육 자문회의에 참석인원 34명이 8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산이 1억7,95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4명이 하루 회의를 하는데 1억7,950만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7만9,800원이었는데 단위 천원인데 그걸…….

형석

진형석위원

그 위아래는 전부 천원 단위인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기라고 제가 연락받았는데요, 작년 행감 때 오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글자 오타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숫자가 오타가 있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것 말고 다른 오타는 없습니까? 확신하지 못하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이 부분을 끝까지 최종 자료가 나갈 때 집중력을 해서 살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 운영과정의 1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엘리트집단이라고 하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이렇게 오타, 오기가 있으면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은 정책공보관 담당이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제가 찾아봤는데 안전관리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29조에 벌칙사항도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별칙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안전기구 놀이시설의 안전검검 결과를 보내주셨는데 2년이 넘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안전점검을 안 받은 것인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제가 좀더 확인을 한 뒤에 오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상당히 진짜 오타가 많습니다. 많고 부분은 그냥 빠진 것도 있고.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갈수록 오타도 많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좀더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앞으로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항상 이런 얘기하는데 할 때마다 도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저 또한.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딱 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 나가셨네요. 나가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체전 대표선수 훈련비 있죠,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훈련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본적으로 대표선수로 선발이 되면 1인당 50만원씩 해서 인원수대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1인당 50만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종목별로 인원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 똑같이 50만원씩 편성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장애인은 40만원으로 편성되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제가 보니까 31만원인데요. 장애인은 31만원, 비장애인 50만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방금 뒤에서 조력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보고받기로는 1인당 40만원이 기본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비장애인 선수들은 인원이 안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안 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애시당초부터 일반 비장애인은 50만원이고 왜 장애인 선수는 4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차별 없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애시당초부터 비장애인 50만원, 장애인 40만원 책정했고 또 장애인 선수가 늘어서 31만원으로 더 줄었어요. 선수가 늘었다면 그만큼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제가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총예산은 지난해하고 동일한데 선수가 늘었다면 그만큼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선수하고 왜 차별을 두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비장애인 종목이 일단은 늘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답변이 굉장히 궁색한 거죠. 늘었으면 그만큼 예산을 더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예산은 이유 다 달아가지고 늘리면서 정말 늘려야 될 예산들은 왜 안 늘리고, 이번 예산심사에도 불요불급한 예산들 아무튼 잘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거에서는 차별 두지 마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군다나 비장애인보다 장애인 선수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똑같은 훈련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더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훈련도 똑같이 할 것이고 대회도 나가면 똑같은 종목에서 뛸 거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차별을 두신다고 하면 전라북도 차별 없는 교육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질문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교육청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해야 되는 것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는, 법 시행이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없이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주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법령까지는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6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근로자 대표 노조에서 통보한 명단이 근로자위원 대상과 맞지 않아서 변경요청을 해서 위원회가 구성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아직 구성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똑같은 사례가 춘천에서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이유가 똑같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똑같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강원도하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강원도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결과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월 말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강원도 따라서 똑같이 전라북도교육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행상황이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관리자, 근무자 5 대 5 동수로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까 구성이 안 된다고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근로자위원 명단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근로자 대표 노조에서 통보한 명단이 우리가 판단하는 근로위원 대상이 아닌 걸로 맞지 않아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월 11일날 변경요청 공문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10월 11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2019년 10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작년에 10월 18일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위원회를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연간 16시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관리감독자 교육은 미실시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인성건강과 학교급식 담당에 전담팀 4명이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안 했고 실제 교육은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관련된 인력 증원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산업관리감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리가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안전보건담당자협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적용대상이 전체 근로자로 확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도 지금도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라고밖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손 놓고 있는게 아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만요, 강원도교육청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온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월 말로 보고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거예요, 작년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금년도.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이 올해 거예요, 작년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올해라고, 금년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8년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2019년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또 다른 거니까 전라북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적용시점이. 그리고 사안별로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먼저 고발을 당했습니다마는 후에 강원도교육청이 저희보다 늦게 고발을 당했어도 판결은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받았다고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과태료 부과 건하고 관리감독자 미교육 이런 부분들은 건건 다 다른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판 진행되는 것들도 아마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건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보고받기로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굉장히 이 부분은 민감해서 법령 위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추후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제 질의 마치고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특정 기업을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업체가 세콤, 캡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캡스가 일본 기업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콤이 일본 기업이고 캡스가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정 기업을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세콤으로 수정해서 속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히 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년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좋은 일이죠. 그만큼 지도자들도 고생을 했고 또 관계자들도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죠? 지금 어떻게 포상금이 책정이 됐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성건강과장이 정확한 내용을 세밀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성건강과장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성건강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 다 같은데요, 학교 포상금은 단체종목, 개인·단체, 개인전에 따라서 2,500만원, 1,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도자 포상금은 단체전이 600만원, 개인·단체가 400, 개인전이 30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50, 30, 2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 포상금이 아마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포상금은 충분했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포상금이 약 2억원 정도가 모자라가지고요, 전출금에서 끌어서 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포상금이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금액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해서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 아니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 건가 그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평상시에는 예산이 남았는데 성적이 소년체전 17개 시도에서 3등을 했고요, 전국체전도 작년에 3등을 했고 이번에는 메달 순위로 6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돈이 모자란 거고요, 평상시에는 돈이 제가 오기 전에는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걸로 충분하고 남았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인성건강과장 김쌍동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타가 공인해요?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이라는 게 물론 꼭 맞춰서 세울 수는 없지만 포상금이 많이 부족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겠네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내년에도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장님이 계속 계셔야지 다른 데로 가시면 성적이 떨어지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이런 포상금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라는 게 항상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정해야 되는데 금년에 너무 좋은 성적을 내서 포상금이 부족했다 해서 제가 포상금액이 적정했는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몇 가지 더 확인사항을 질문할게요. 설명서 64페이지 거기에 나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해서, 보세요. 실천중심의 환경운동을 전개한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폐건전지 수거 교환 운동을 전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전개를 한 내용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과목 개설이 어려워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4,400이에요, 통털어서. 4,400인데 그 내용도 정말 내놓기 창피한 얘기고, 과연 초등학교 폐건전지 수거 교환 운동을 했는데 예산액도 없고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아마 지자체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수거했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요.

훈열

최훈열위원

금년도 예산을 봤으니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2020년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예산도 늘렸다고 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억 아마…….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 거 비교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진짜 창피하고도 이건 도대체 전라북도에서 현장이 어디에 있냐,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2020년 거 비교해가지고 일단 먼저 자료로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몇 가지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그래요. 학생안전보장위원회는 한 번도 금년에 안 열은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12월에 내년도…….

종식

김종식위원

12월에요? 하기는 하는고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2월 며칠경이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자료에 보면 스프링클러 화재경보 점검하는 것은 2천㎡ 이상이면 매년 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이하일 때는 안 하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학교 규모 이런 부분은 시설과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공보관님하고 대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안 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평수가 있다든가 없으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깊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알아. 옛날 소방법이라든가 옛날 적용, 지금 적용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화재가 안 나면 다행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얼마나 빗발치게 오발탄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시설과하고 한번 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히 돌다리도 두드려 놓아야지 미리,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러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석면은 언제 다 철거가 돼요? 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된 것 같더만요, 석면은.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시설과에서 아마 2024년인가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김국재 교육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284페이지 조기 유학생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파견동행 해서 138명으로 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교육공무원들 자녀들은 몇 분이나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파견이라고 하면 아마, 교육공무원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짐작컨대 우리 교육공무원들 보면 해외에 한글학교라든가 나가 있는 교육자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파견동행으로 해놔서 혹시 그 선생님들 자제분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이 안에는 기업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우리 교육공무원은 아주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혁신과장님 소관인데 여기 보면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637개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데 법적으로 리프트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무대에 관해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경사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법적으로 장애인 접근시설이 돼 있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전부 반영한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영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40개교 우선 내년도에…….

종식

김종식위원

정부에서 이것 지원해 주죠? 과장님.

영성

나영성교육혁신과장

자체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체 예산이에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셔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강당 등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예, 의무적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도에는 240개교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다행이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전체가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종식

김종식위원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굳이 설치 안 된 지역 240개가 아니라 설치할 지역은 다 의무적이니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아마 특교로 내려온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내년에 240교, 내후년에 240교 해서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88페이지요, 사립유치원. 각 저기마다 학부모 부담비율이 다르던데 왜 그러는가, 한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사립유치원 원비를 보니까 유치원별로 규모별로 그다음에 유치원의 프로그램별로 다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생 규모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원비가 차이가 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대개 유치원이라고 하면 거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같아야 한다고 보잖아요. 대동소이하다고 봐야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서 유치원 원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 자율적으로 원비를 편성하다 보니 원비가 차이가 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여건이랄까 유치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일단은 원비 기준은 없고 사립유치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유치원도 보니까 전주, 군산, 익산은 거의 유치원마다 한 100명 정도씩은 되더라고요, 총체적으로 해봤을 때. 100명 정도씩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비슷해야 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 원비에 따라서 원비동결지원금을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비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유치원 교육비가 전라북도는 얼마씩 지원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원비동결지원금 그다음에 방과후과정 선생님 한 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담임과 이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치원당 평균, 학급당 43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타 시도하고 지금 전라북도가 적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세밀한 부분 답변은 담당장학관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제가 오미요 장학관님하고 이거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정확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실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정할 답변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특교 예산으로 리프트 설치했는데 방금 확인해본 결과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정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정정 안 하셨으면 고발조치 했을 건데 잘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 2018년 과태료 부과했고 올해도 과태료 부과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3,300…….

영규

최영규위원장

올해, 올해. 올해는 안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올해 부과된 것이 3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또 부과되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이고 또 과태료는 부과가 되겠죠. 오후에 얘기합시다, 오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9년도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아우 먼저.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아까 종식이 형님이 한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안 해갖고 왔는데 어쨌든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화색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밑에 두빛나래 봐도 자동 컵 세척기가 있거든요. 사용해봤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그다음에 설치되어있는 곳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일회용 줄이기, 일회용 사용 안 하기에 대한 일환으로 자동 컵 세척기가 교육청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자동세척기 구입에 올해 그니까 약 1억5,200 정도 썼어요, 구입한 금액이. 그런데 단가가 400만원 짜리네요, 다 일률적으로. 이게 규격도 다 똑같고. 세척기가 모든 세탁기나 냉장고도 용량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위치나 놓는 자리에 따라 틀리는데 딱 일률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럴 일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 추경 때인가 식기세척기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2층 회의실과 9층 식당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 지금 이것도 회사가 여러 곳으로 알고 있고 이게 세척기이기 때문에 안에 세제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이 아직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봤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제품별로 비교를 해보든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조달청에 올라온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이 선정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우리 위생하고 건강하고 아주 관련이 깊잖아요. 물은 또 거의 매일 몇 잔씩 먹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제품, 검증이 된 걸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격이 일률적으로 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인원수가 많은 강당 같은 데도 대중적인 데는 큰 용량을 쓰고 또 사람이 뜸한 데 있잖아요, 보면. 그런 데는 작은 용량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쓸 게 아니라 거기에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구입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올해 구입이 획일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사이즈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담당 부서하고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다음 질의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올해 예산에 많이 세웠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올해 예산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편성하지 않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조리교에는 식기세척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고 소규모 비조리 학교에 컵 세척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제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일회용을 줄이려면, 그럼 종이컵 갖고 먹는 걸 줄이기 위해서 컵 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1억5,200정도 구입을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 해야 되나요? 검증을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뭐때문에 예산 안 세웠다든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용상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상 문제가 있다든가, 불편했다든가.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안 세운 것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더 깊이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컵 세척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더 중요한 것은 컵 세척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자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나 현장에서 쓰는 모든 자재라든가 제품은 거기 용량과 용도에 맞아야 돼요. 무조건, 획일적인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맞게끔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해야지. 몇 개 학교, 그런 식의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가 제품은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해당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을 선정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동일제품으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자세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체크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에 업무협조 부분에서 몇 분이, 네 분이 계신가요? 이승일 공보관님?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네 분이었죠? 그리고 두 명이 파견되어 와있죠, 우리 전문위원실에?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총 6명이네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절하고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업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큰데, 범위가. 그래도 우리 위원이 7명인데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각 과가 다 틀리잖아요, 여러 분야가 틀리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더 배치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자주 교류를 갖고 이런 관계를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 같은 거 해도 조금 늦더라고요. 제가 요구한 것도 지금도 아직도 안 온 거 있는데, 10일이 넘었는데. 그런 것은 전문적이고 또 관심이 없고 요즘은 컴퓨터라 데이터는 금방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웬만한 자료는요.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더 관심이 없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저희가 의회 자료나 대 의회 협력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자료가 좀 늦고 그런 것은 아마 어떤 자료들은 수많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협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 저희도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공보관님이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한 마디 더 드려야겠네. 자료가 물론 일선에서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기관이나 도청이나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전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률적으로 우리가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쫙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종횡도 됐다 역삼각형도 됐다, 이게 보면 전달체계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획일적으로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시를, 지시라기보다도 오더를 내려주면 빨리빨리 속전속결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뒷짐지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학교라는 조직이 행정조직과 좀 달라서 그런 일사불란한 모습들은 다른 일반 도청이나 행정조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자료협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크게 조직을 관리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관리하는데 시스템에서는,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하고 인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런데 그 인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죠. 적기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의 퇴직이 6개월, 1년, 많아야 1년 몇 개월. 그분들이 거의 일선에 배치된 것 같아요, 거의 80∼90%가. 그러기 때문에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참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그냥 계시다가 퇴직하면 된다, 시간만 가면.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못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그게 인사로 해서 학교에는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이 갈 수 있게끔, 교장선생님이나. 물론 시스템적으로 어렵겠죠, 거의 말년에 가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움직이고 역동적인 학교, 전라북도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만 느끼는 건가, 그걸.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무래도 일선 교장 선생님이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부분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도 2년이 더 늦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퇴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조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그런 성향을 보면 퇴직 앞두고 감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혹시라도 자기 공직생활의 마지막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많은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 학교를 제가 실제로 몇 군데 어떤 이유로든 방문을 해가지고 이 학교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시급하냐 물어보면 몇 분이 거의 다 괜찮다고 됐다고……. 아니죠, 자기 집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적소에, 적기에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인사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예산이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모든 걸 기안하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라도 움직이고 역동적인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연관 관계가 있어가지고. 먼저 교육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2018년 대비 2019년도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줄었어요? 파악해보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천 명 정도…….

김명지위원

아니요, 2018년 대비 2019년 학생 수가 초중고, 사립, 공립, 국공립 다 합치고 유치원까지 합쳐서 특수학교까지 1만 명이 줄었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019년도 1월 1일 통계하고 2019년도 9월 1일 통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아홉, 9월 1일이니까 여덟 달. 8개월 만에 학생 수가 1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학교 학생 수가 22만8,250명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22만8,250명.

김명지위원

2019년 1월 1일은 23만8,217명이었고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직 보고 못 받으셨으면 못 받으셨다고 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렇게 줄었더라고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역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교직원 수가 몇 명 늘었습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은 안 해보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비교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안 되어있죠? 행감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교직원 수가 5,843명이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가 1만 명이 줄고 교직원 수가 5,843명. 학생 수가 1만 명이 줄고 6천 명이 늘었어요, 교직원 수가. 여기에는 특이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국가정책으로 교육공무직이 많이 늘었어요. 교육공무직이 많이 늘었는데 늘었다고 해도 일반 교원도 늘었고 교육전문직도 늘고 일반직도 늘고 교육공무직도 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2만8,250명인데 지금 수대로 가면 머지않아 학생이 제로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대로 가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런데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인데 교육과정이 모두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 편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획되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추스르고 나가야 우리 전북교육 발전이 되겠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학생 수 감소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저희가 교사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한다고 답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학생은 더 줄고 선생님은 더 느는 그런 결과 속에서 저희도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지위원

그게 국장님, 이 데이터가 맞다고 치면 어떻게 1만 명이 줄고 6천 명이 늘 수가 있죠? 그리고 숫자가 20만 초반, 22만 다 합쳐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행감 4쪽 자료. 행감 4쪽 자료하고 2018년도 자료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김명지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옆에서……. 2018년 행감 자료에도 사립유치원이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다 포함이 돼있고.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정확한 자료가 맞아요.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 2019년도 자료에도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1만 명이 줄고 교직원이 6천 명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공무직이 2018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 수 줄은 거에 비해서 교원, 교육 전문직, 일반직이 늘은 것은 조금씩 늘었어요. 대신 특이사항으로 교육공무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반직들도 늘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학생 수는 1만 명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팩트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과정이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인사관리가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인가 암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를 보시면 58쪽에 특성화교 직업교육 역량강화가 나와 있습니다. 좀 이런 학교명칭도 낯설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인문계, 실업계 이 정도로 알고 지냈는데 특성화고, 혁신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정말로 복잡하게 다양한 구조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여쭙는 건데 특성화고가 생긴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성화고를 설립한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의 취업을 위주로…….

김명지위원

그럼 특성화고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특성화고 학교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특성화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가 4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성화고가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전체 특성화고가 24개 학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전체는 35개 중에서…….

김명지위원

아니, 특성화고가 몇 개냐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특성화고만 말씀하면 2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특성화고가 24개 학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마사고도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전문계열이 있는 학교가 또…….

김명지위원

특성화고로요? 그럼 이 특성화고는 저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북교육청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뭔가는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고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특히나 전라북도같이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에서는 특성화고를 유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특성화고가 일단은 취업률도 낮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려고 하는 율도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를 학과 개편을 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선호하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과 개편 등을 통해서 그다음 지역사회와 연관 있는 과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좋으신데요.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문제점으로 잘 나와 있듯이 지역의 산업기반 약화, 취업 연계 위축에 따른 진학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업 발굴, 취업 전문인력 지원, 학과 개편으로 신입생 충원률 향상, 이런 글로는 이렇게 대책도 나와 있고 문제점도 지적이 돼있는데 전에 질문드렸듯이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또 학생 수가 늘 희망은 없고 이랬을 때는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져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정말로 특성화고에 맞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아직도 똑같이 예전에 시작했을 때의 특성화고 사무분장표가 장학사님을 비롯해서, 주무관을 비롯해서 똑같은 업무분장표가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거 자체가 모순이죠, 지금. 특성화고는 계속 약화되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런다 치면 다른 해결책을 내줘야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고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조직의 변화가 없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

언제까지 그냥 하겠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직책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본질이 전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기관은 학생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교육과정 예산은 줄어버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늘어야 될지 모르겠고 또 4차산업 등 선진교육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들 세금만 증가되는 현상이 악순환으로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진보교육을 가장 첨단에서 이끌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이거 선도적으로 특별한 정책도 나와줘야 되고 앞으로의 전북교육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데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튼 이상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아까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제 제가 부교육감하고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특성화고의 목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을 들으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각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안의 줄포에 자동차 고등학교가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줄포자동차고등학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요새 시대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동차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산업은 이미 자율주행차니 완전히 전자 쪽으로 자동차사업의 틀이, 프레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닦고 기름치고 하는 그 아날로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주로 하면 그 직업에 있어서 충분히 나름대로 기량이 되고 검증된 걸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현장 나가면 차별성이 없는 거죠, 기업에서도. 요새 자동차, 아마 하나의 예가 될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특성화고에 대체적으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옛날 했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으니 방금 말한 대로 일선 현장에서는 어제는 거기 현장실습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은 그대로 현장학습의 문제점 그 부분은 그대로 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실제 특성화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들이 결국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동차산업만 하더라도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국장님 학교 한번 가보세요,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가. 결국 기계 부품 조립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그런 교육 하고 있어요, 운전교육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자동차산업이 완전히 전장화되어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 필요 없어요. 부품 빼갖다가 붙이고 부착하고 테스트하고 전자, 그런 교육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교육일선에서 교육하는 것은 옛날 뭘 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그런 거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닦고 기름칠하고 조립하는 그런 교육환경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북교육,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특성화고도 교육과정을 조금 변경하고 학과도 개편하고 이런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대학의 진학률이 높아지는 이유도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진학률이 높아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에게 뭔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는 발전된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성을 바로 교육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좀더 발전적인 교육과정,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서 한두 가지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특성화고의 진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죠? 새로 신입 학생 수도 미달되어 나가고 취업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체계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면 이건 뭐 완전히 큰 위기죠.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틀까지 우리가 위기에 봉착해있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여러 가지의 위기상황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도 떨어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고등학교 때 전문교육체계로 간다고 하면 특성화고가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각하게 이 부분은 정책팀에서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그마하게 한 가지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김명지 위원에 이어 하고요, 마치고 이따가 다른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112페이지요. 학교운동장 우레탄 설치현황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보면 설치학교는 52개인데 유해성 검출학교 수가 13개예요. 쭉 유해성 검토, 다목적구장 거기도 역시 설치 66개에다가 12개 유해성. 이거 지금 다 걷어내야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걷어낼 예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걷어내는데 예산이 설치하느라고 예산 들고 걷어내느라고 예산 들고 해서 겁나게 욕보시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욕보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일단은 유해성 물질이 검출이 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도 점차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도 어렵게 설치했지만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렵습니다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일단은 모두 철거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전에는 설치하면 좋은 줄 알고 너도 나도 인맥 동원해서 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한치 앞을 못 보고. 참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방문해보면 운동장이 시설이 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모래로 있는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걷어내는 부분이나 이런 운동장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책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해성 우레탄 체육시설은 철거 후에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친환경 소재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학교에서 운동부가 운영이 되고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부 학교만은 재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때도 친환경적인, 유해성이 검출 안 되는 걸로 하는 걸로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유해성 검출 안 되는 거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우레탄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시공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운동장에서는 코르크 같은 걸 이용해서 시공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없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 전에도 운동장 할 때 보면 그때도 없는 걸로 알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목격이 돼서 예산 들여서 걷어내잖아요. 걷어내듯이 내나 그 부분도 검증이 안 됐으니까 더 신경을 쓰시고 검토, 검토, 검토 여러 번 하시라 이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국은 우리가, 국장님도 전주역을 여기서 가기 위해서 직진해서 가야 할 곳을 좌회전 했다든가 우회전 했다든가 하면 가는 거리감이 더 멀잖아요. 그러듯이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하면 그만큼 여러 부작용이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조금, 아까 국장님도 학교 다녀보면 모래나 마사토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푸르른 잔디 있는 곳이 학교답고 좋더라 그런 부분을 많이, 국장님도 그런 걸 느끼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학교는 천연잔디로 잘 관리가 되어있으면 들어가서 정말로 학교다운 느낌도 들고 그런 학교를 여럿 봤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다행히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저하고 그런 부분은 일치가 되는데 학교는 좀 잔디를 입히는 학교가 많이 있었으면 쓰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 부분은 마치고 아까 혁신과 방과 후 학교가 보면 66페이지요, 국장님. 참여학교가 중등이 14개교가 미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방과 후요. 거기는 왜 미운영이 되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방과 후 학교는 모두 학생들 희망에 의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교는 아마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 학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전국 대비 해서 1.3%가 감소됐어요, 방과 후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 전국은 4%가…….

종식

김종식위원

전국 대비는 전국적으로 48.6%고 1.3%가 감소했어요, 전국 대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참여율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거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결국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전국 학생들보다 전북 학생들의 참여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전국 대비 전북 학생들의 참여율이 더 높다는 얘기가…….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감소로 나왔잖아요, 국장님. 전국 대비는 2018년 대비 1.3% 감소, 그 아래에다가 전국 해놓고 괄호 해놓고 48.6%이라는 것은 전국 대비 2018년도 기준 1.3% 감소했다라고, 그럼 어떤 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전북 참여율은 전년 대비…….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는 전국이라고 나왔어요, 전국.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중이니까. 그거 얘기해봐야 기록도 못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정확하게 국장님, 그 부분은 내가 혁신과장님하고 하도록 하고. 넘기면 71페이지요, 장애아동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 수혜율이 100% 된 곳이 있고 특수교육을 안 받는 아동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는가요? 부모님들의 소홀로 그런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거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냐,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도 부모가 동의를 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수혜율 통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통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100%가 넘은 데는 어떻게 보면 이중…….

종식

김종식위원

100%가 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장수, 순창 같은 데는 장애 수보다도 저기한 수가 더 가서 111% 장수 같은 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 대 인원인데 교육을 안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안 받는 지역. 지원청, 지역. 그러니까 그 안 받은 지역은 왜 안 받았냐 이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입학을 시킬 경우도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부모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처럼 생각을 해서 특수교육기관에다가 안 보내니까 이렇게 수혜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아무 혜택도, 그렇게 되면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죠? 혜택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부모가…….

종식

김종식위원

동의 안 해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아들 멀쩡하다, 내 자식 멀쩡하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실제 인원하고 교육 안 받는 미달인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거기는 이따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김명지위원

김종식 위원님이 문제제기 했던 학교운동장 우레탄 설치현황 및 유해물질 여기 보면 책자 112쪽에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유해성 검출학교 수가 13학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3개교 우레탄 트랙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다음에 다목적구장에는 12개 학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거든요, 우레탄하고 탄성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인데 탄성포장도 마찬가지로 익산시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더군다나 거기에 탄성포장 체육시설에 118쪽에는 28, 29번이 제가 볼 때는 같은 학교, 같은 건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익산 공립중학교 이리남중, 밑에도 익산 공립중학교 이리남중. 그다음에 치수도 다 똑같거든요? 그럼 이건 번호 표기도 이미 잘못됐고 학교 수도 틀렸고 혹시 여기에도 중금속 납 포함률이 734로 2개 다 잘못된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이거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형석 위원님께서도…….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는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에 유해물질 초과검출 우레탄 체육시설현황에 유해성 검출학교 수는 13개 학교가 맞고 유해성 검출학교 다목적구장 12개소가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개로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가 줄어야 될 것이고 하나로 들어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은 국장으로서 일일이 이것까지 챙기기가 그래서 못 챙겼는데요, 다시 한번 바로 확인을 해서 겹쳐서 학교가 들어갔는지…….

김명지위원

만약에 덧붙이면 이게 2개로 들어갔다고 치면 예산 자체도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철거예산 자체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게 줄어야 되고. 그부분을 바로 해서 혹시 정회 시간 이후로 제가 다시…….

김명지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국장님, 아까 산업안전보호와 관련해서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현재까지 학교별로 지정되지 못해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연도내 지정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확대하거나 늘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이건 좀 챙기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위원회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미개최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위원회가 미개최가 된 위원회, 정책공보관에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 인성건강과에 전라북도학교급식위원회, 미래인재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미래인재과 메이커교육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메이커교육위원회는 조례가 2018년 4월에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급식위원회는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11월 중에 예정이 되어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언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메이커교육활성화위원회는 11월 18일날 예정이 되어있고 급식위원회는 28일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예, 말씀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나머지 하나는 아까 정책공보관 담당 소관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건 12월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12월이요? 그럼 미래인재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는? 이것도 12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12월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12월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내년도, 2020년도 교육부 정책이 시달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2020년 계획 심의를 언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다른 위원회보다도 학생안전권보장특별위원회는 해마다 다음연도 학생안전 주요계획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교육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건 지금 메이커교육위원회나 학생안전권보장위원회는 교육부 정책과는 달리 우리 교육청 자체 정책이고 자체 조례 이런 걸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전북 교육정책, 그런 계획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당해연도 12월 말에 끝날 때쯤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가지고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지금 해년마다 연말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었는데 11월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기가 적정할 때 이런 위원회가 개최가 돼야 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위원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통합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어떤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정, 어떤 건 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절차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통합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통합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시도해보는 건 뭐냐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아주 낮은 것 또는 2년이나 3년 내에 개최 실적이 없는 건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다른 위원회의 수당이나 이런 걸 함께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그거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합 내지는 폐지를 검토를 해주시고, 해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에 소속되는 당연직 위원들 그리고 외부위원들이 있는데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도 걸러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내년에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와 똑같은 문제로 지적받지 않도록, 내년 감사에서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임기가 만료되고 그러면 다시 위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 전체 위원회 인력 풀을 가지고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남은 음식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그게 2019년 7월 24일인데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남은 음식물, 가축 먹이 직접 생산이 제한되고, 그리고 최근에 익산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었어요. 다행히 오래가지 않고 합의가 돼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 조리학교 552개교 중에 위탁처리학교가 513개교,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지자체 수거가 8개교, 자체처리가 31개교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다수가 위탁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익산시처럼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 대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처리업체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를 못할 때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장의 의무이지만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가 없고 저희 학교에서도 일단은 관련 법안 긴급명령 발효 시 행동요령이나 대처처리방안 등 일선 학교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고 위탁업체 사용 및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일단 저희로서는 인근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죠. 대안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학교별로 그렇죠?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리고 자체처리하는 31개교 같은 경우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이런 경우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학교의 학생 수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참 재밌는 부분인데 음식물 발생량은 계속 늘고 있네요, 반대로. 최근 3년간 남은 음식물 발생량이 2016년보다 2018년이 665톤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음식물 처리비용도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8년도 2억4,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건 납득이 안 되는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왜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가 더 하고 비용도 증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석이 끝나면 원인을 찾아서 일선 학교에 지도 감독을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시범학교 한두 군데를 정해서 혹시 다른 방법으로 음식물 처리 기일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감하신다면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수는 주는데 계속 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팞빑��X빑�� 최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06분 감사중지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학부모회라고 있어요. 저도 벌써 15년 전, 20년 전에 학부모 회장도 해본 것 같은데, 또 학교운영회도 있어요.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준이 뭡니까? 예, 정책공보관님께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라고 하면 그 학교 학생의 학부모고요. 학교운영위원회는 거기의 교직원, 그니까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포함된 그런 조직이 학교운영위원회이고 역할도 전혀 다르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부모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주로 학부모회는 학교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사들과 모임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또 아이들 교육이 더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764개교가 학부모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의 250개교에 5억원을 지원했고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건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부모회를, 우리는 그 학교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회가 예를 들면 피자 만들기, 간식 만들기 또는 순창 같은 데는 고추장 담그기 이런 것들을 학부모회와 아이들과 함께 운영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된 학교에 200만원씩 배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5억을 지원했는데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가 갈수록 반응이 좋고 아이들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으니까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5억을 편성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50개 정도면 될 거라 했더니 이게 300개 이상 학교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모자란다고 했고요. 내년에는 방식을 바꿔서 764개 학교의 전체 학부모회에다가 조직이 있는 데에서는 이런 학부모 활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재원을 균등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다 학교가 잘 되자고 학교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현재 갈등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겨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는 학교자치회의 입장에서 그쪽에서 해왔고요. 학부모회나 학부모교육을, 이 과정이 사실은 교육부에서부터 시작한 학부모교육지원단이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교육 전문가 채용을 4명을 해서 교육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공보관실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학부모회와 학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다 존재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다 존재합니다. 공립이나 다 존재하고요, 사립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학교자치활성화 해서……. 학교운영위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고요, 학부모회는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있는데 조례 이전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 이번에 조례에서 법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년에 전라북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334명인가 1,335명인가 금년도에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1,300명 정도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비율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들을 우리가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통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물론 조례를 고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학교 밖에서 꿈을 찾는 아이들. 학교 밖에서 꿈을 찾는 아이들, 걔들도 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학교 밖 아이들 이렇게 내몰지 말고 학교 밖에서 꿈을 찾는 아이들 그렇게 명칭을 쓰기로 하고요. 이들이 갈 곳이 어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야 할 곳은 일단 학교는 벗어났어도 학교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안교육기관들도 있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애들도 있고 개중에는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지원하고 해야 될 곳은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좀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니까요.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길, 뭔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여건이 좋아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해서 중단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안학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14개가 되겠는데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3개 기관을 빼면 11곳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학생 현원은 월평균……. 전체 학생 수가 909명으로, 전체 11개 기관에 909명이 들어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안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 데이터 맞아요? 900, 거의 1천명 가까이 되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탁 학생 누계로 보면 3월에서 9월까지 909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평균 11개 기관에 129명이니까 1개 기관당 10명 정도씩 있는 걸로, 아니 15명이 정원인데 10명 정도 월평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지도점검이라든가 대안교육이 잘 되어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학업 중단한 학생 수에 비해서 걔들을 지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 학생들이, 어제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학생들이 일정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안교육기관에 따라서 뭔가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말 그대로 대안이잖아요, 대안. 학교 밖에서 꿈을 찾는 아이들의 대안. 그 대안을 정말 잘 세워서 대안학교가 대안학교답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안학교 관련돼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동화중학교하고 고산고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그때 간담회 한번 가졌었거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교육청에서도 같이 함께 경청을 했으니까 개선할 점들 개선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대안위탁 교육기관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여기 보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로 인건비 주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해소가 되면 운영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위탁교육기관은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다, 현실이 그러합니다, 현실이. 그럼에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동화중학교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 꿈누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꿈누리 교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동화중학교는 한마디로 공립형 대안학교거든요. 공립형 대안학교는 최후의 보루다 생각하시고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화중학교에서조차도 케어가 안 되면 또 대안학교, 직접 위탁하고 있는 꿈누리 그리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위탁 교육기관은 별도로 해서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중학교의 짐을 덜어줘야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꿈누리 교실은 저희가 일단 도교육청에서 2020년부터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구 완주교육지원청 자리를 꿈누리 교실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동화중학교에서 분리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그리고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동문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데 과연 위탁교육기관에 잠시 들렀다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탁교육기관에 내리 3년을 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럼 과연 그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 전혀 못 받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동문의식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고 계속 소외되는 거고, 또 하나는 동화중학교가 그동안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화중학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탈출구가 됐고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화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문제아, 학교에 적응을 못한 아이들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폄하가 돼버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애들도 동화중학교 동문들이 구성이 될 건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의식을 더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도 정읍 시내에서 보란 듯이 현수막 걸어놓고 모임 같은 것도 좀 하고 바자회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화중학교에 대해서 일단 정읍 시내에서 이미지를 개선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도 자꾸 위축되지 않게 자꾸 오픈해서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뭔가 특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특성화된 이런 것들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일단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박희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해외 수학여행 현황 및 세부내역인데요. 민주시민과 과장님, 3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학교교육과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인성건강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융복합교육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이 2017년도 보니까 30개교가 해외로 갔고요, 그런데 30개교 중에서 일본을 16개 학교가 다녀왔고요. 2018년도를 보면 31개교에서 11개 학교가 일본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22개교 중에서 9개 학교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왜 일본의 선호도가 이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제가 통계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부터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7년도에는 일단 최근에는 일본지역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담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본지역에 대한 수학여행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가지마라라고 명시는 않지만 학교에서 해서 지금 현재로는 많이 줄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일본이 아무래도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 문화라든가 우리와 근접성도 있고 해서 일본을 선호한 것 같으나 최근에는 일본지역을 많이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통해서 현장 중심, 체험 중심 이런 걸 통해서 정서지원까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해외로 나간다 하면 이왕이면 역사교육현장, 역사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교육 중심으로 수학여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교육까지 덧붙인다면 남북교류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중국의 북한하고의 접경지역 이런 현장도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면 많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과 과장님 현장체험 학생들하고 다녀오셨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느낌을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아이들하고 북측 접경지역을 다니면서 그날그날 소감 반성을 하고 마지막 날에 차 안에서 소감발표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같이 학교에서 책으로만 읽었던 곳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왔는가 하는 것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같이 교과서 속에서 봤던 것들을 현장에 와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체감할 수 있었다는 걸 들으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장체험 중심이 굉장히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보다는 역사교육현장 중심으로 수학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해봅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민주시민과인 것 같은데요, 4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비슷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410쪽을 보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집중지원 학교운영 12개교 해서 전년도 학업중단 학생이 10명 이상 발생한 학교를 지정하여 예방활동 집중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품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업중단 숙려제는 우리가 학생이 학교 자퇴의 징후가 보이거나 자퇴의 의사를 밝혔을 때 2주 동안 그야말로 자퇴에 대해서 한번, 학교를 안 다니는 거에 대해서 숙려를 해보라는 기간인데요. 저희가 참여 학생 수가 373명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40% 되는 149명이 계속 학교를 그 이후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들을 선택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학교에서도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니까 전년도의 학업중단이거든요. 그러면 졸업을 못한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아까 1년에 전체적으로 1,300명 정도가 학교를 안 다녔는데 그중에서 373명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중에서 149명은 계속 학교를 다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학업중단을 했다 할지라도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위원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학교에 도저히 다니기가 싫다, 어렵다 그렇게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자퇴를 했는데 자퇴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숙려할 수 있는 숙려제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숙려제 기간 동안에 집중지원학교는 전년도를 보니까 10명 이상인 학교에 예산을 저희가 8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상담을 하든지, 담임이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 아이들 중에서는 ‘아, 그러면 내가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하는 아이들은 지속하는 거고 숙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하면 자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자퇴하고 나면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다 하면 아직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희자

박희자위원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3년 동안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 학교적응을 해서 잘 졸업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의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나 도교육청이 확실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안학교는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비 지원에 그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또는 시설보강이나 학생들이 머무르고 있을 만한 그런 대안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더 큰 정책이 나와서 정책을 개발을 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어떻게든 그 학생들한테 학교의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보고를 하나 드리면요, 학교 밖 아이가 되면 지자체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현재는 학교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지원금액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되면 이 아이들의 교통비, 검정고시 준비금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자퇴하면서 ‘나 자퇴할 테니까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렸을 때 충분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기관하고 연계를 하면 좋은데, 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여가부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 등록을 안 해요, 거기 시스템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올해부터 중단하는 아이들, 자퇴하는 아이들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충분한 혜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 유관기관하고 완산경찰서하고 저희가 1388 학교지원단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학교는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학생들을 잘 길러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로 얘기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안학교, 그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시설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고민해주시고 그런 대안들을 더 크게 늘려서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숙려제 이것은 큰 효과가 없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그거는 조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니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증명해 보이셨어요.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도내용을 봤는데 그 보도는 10명 중에 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했던 10명 중에서 6명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중단 학생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숙려제라는 게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 숙려기간을 두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복귀하는 그런 수가 계속 해마다 줄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복귀율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중단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 숙려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네 단계로 학교 밖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규

최영규위원장

관리는 하겠죠.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교육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일선 현장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숙려제보다는 다른 방법, 차라리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해달라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셔야 되지. 계속 숙려제 한다고 해가지고 중단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복귀하는 학생들은 계속 줄어요, 해마다. 중단자는 계속 늘고 복귀자는 계속 줄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음 질문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보다도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 초에 교육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언론에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그것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 설명 보면 3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운동부 관련 비리제보, 징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그대로 보고 335쪽과 336쪽에 2019년도 학교 운동부별 예산 세입세출현황 자료가 있어요. 보고 계시는가요? 자료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올라온 자료인데, 자료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겼어요. 2019년 자료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점이 없어요, 언제 자의 자료라는 거. 예산의 세입과 세출은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쓴 것은 연말이 되어야 나오는데,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9월 말 시점으로 해서 이 자료가 된 것인지 10월로 해서 된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2019년 세입세출현황이라고 자료로 나온 것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아마 기준 시점이 제시됐을 걸로 아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무슨 과에서 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인성건강과장님 담당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2018년도를 2019년도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8년도를?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2019년도 학교 운동부별 세입세출현황인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2019년이 맞지 않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10월 20일 기준인데요, 2019년도.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 10월 26일?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에는 기준점이 없어서 제가 일단, 자료를 보면서 10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20일 기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일.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죠? 일단 기준점이 없으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 세입세출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하면서 어떻게 이 자료를 수집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자료를 10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았냐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일선 학교에 단체경기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학교에서 갹출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문을 통해서 제출된 것을 여기에다 입력했다는 것이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통일된 안이 있습니까? 통일된, 그러니까 운동부의 세입세출을 하는 어떤 통일된 회계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회계규칙은 각 운동 종목에 따라서 학교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걷는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계속 답변 좀 해주세요. 세입항목의 자체비는 뭘 자체비라고 합니까? 자체비 항목이 뭘…….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자체비는 학교에서 표준교육비로 잡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체비라고 하고 목적사업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목적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훈련비를 따로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거겠네, 교육청에서?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학부모 방과 후 비용은 학부모 부담이라는 얘기네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거 법적으로 다 활용이 되어 있는, 이거 통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학교회계에다가 발전기금에다가 금액을 넣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아까 직전에 여러 가지 비리사항이 나와가지고 경고 지적사항은 학교회계에 입금치 않고 운동부의 총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바로 감사 조치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니까 일단은 모든 수입은 학부모 수입도 학교회계에?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학교회계 발전기금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발전기금에 입금된 거네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역사회 동문회도 역시 되면 그 내용은 학교발전기금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발전기금에 넣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타는 뭡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기타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드민턴 클럽이나 조기축구회 이런 데에서 장학금 식으로 학교에다가 주는 걸 얘기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기타의 내용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확연히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지도자 여비가 월등하게 많은 학교 운동부가 있고 지도교사 초과근무수당이 엉뚱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사례가 있고 또 회계처리상에 보면 엉뚱하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상황에 비해서 식비, 간식비가 많은 데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보이거든요. 보셨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이 지출된 항목이 어떠한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닌, 이것이 너무나 통일된 회계지출 거시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제가 여기 자료는 지금 현재 축구만 나와 있는데요, 활성화된 학교…….

훈열

최훈열위원

야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래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첫 페이지만 지금……. 축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활성화되거나 그다음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선발이 된 학교는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예 선발을 한번도 못한 학교들은 예산이 적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방과 후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방과 후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축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있고 운동부 지도자가 3명인 학교도 있고 1명인 학교도 있고 2명인 학교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에 따라서 월급을 저희가 한 사람만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방과 후 예산으로 해서 운동부 지도자를 예를 들면 A코치, B코치, C코치한테 지급하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방과 후 비용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세입내용을 확인했고 지출항목도 항목을 잘해가지고 통일되게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사항을. 일단 자료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만드느라고 욕봤다는 얘기는 할게요. 자료요구 했으니까 이거 맞춰야 되는데 통일되게 그런 것들이 집행되고 하는 사항들도 체크 좀 해보세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마다 여러 가지, 물론 아까 방과 후 비용이 체육특기생 대회에 참석하고 참가하고 안 하는 학교가 뭐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통일된 그런 것이 없지 않냐. 전혀 지출이 안 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자의적으로 지출내역이 돈에 맞춰서 짜져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본 위원이 사례를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요, 통일된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것도 아까 말한 대로 학교회계에 정확히 입금이 돼서 근거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항목도 지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학교급식 지원에서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시골의 소규모학교의 학교 급식은 처한 현실이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소규모학교는 대부분이 비조리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면 단위를 놓고 보면 조리교가 있고 비조리교가 있는데요, 조리교 중에서도 소규모 조리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급식비로도 학생 수가 300명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풍족할 수가 있고 똑같은 급식비로 30명 되는 학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재료를 조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소규모 조리학교는 식재료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아까 말한 대로 소규모, 없는 학교는 조리학교가 있어가지고 하는데도 학생 수가 50명, 100명 미만인 데는 부재료를 갖다 주려고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비에 1인당 400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선 학교에 있을 때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공급할 때 김치공장이 2개 이상이 되어야 군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군을 풀어서 인근 지역까지 풀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우리가 일단 큰 학교 보고 작은 학교도 공급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급식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2주 만에 한번씩 급식 조달을 하는데 저희가 변화도 주고 그랬는데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지원을 보면 소규모학교 1∼50명 되는 급식 하는 데는 추가로 1인당 400원, 51∼100명은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본 위원이 해결된다고 보면 질문을 안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금액을 하더라도 결국은 식품을 돈을 줘가지고 부재료가 원활히 수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재료, 명태가 됐든 부재료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통합적으로 갖다 줘도 그 읍면을 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일선 학교가 식당에 의뢰하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일부 기간 위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예 급식 자체를 인근 식당에 위탁하고 하는, 중식에 한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훈열

최훈열위원

물론 조리학교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일선 현장에 있으니까요. 방금 말한 대로 300원, 400원 올려줘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래서 소규모학교는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품목별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일괄구매를 해서 조금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파악했으면 2020년도에는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 안 된다면 결국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애들한테 사서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도시락을 먹이든 뭘 하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니까 식당에 의뢰해가지고 도시락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던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시급한,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학교부터 우선 조사를 해서 지원 방안이 있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에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 운영에 있어서 학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하도록, 관심있게 하도록 하는 주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하고요. 보니까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저희가 학원을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부 점검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에 있을 때에도 고창의 학원연합회 회장님도 들어가시고 일부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각 지자체, 교육청마다 있는 거죠? 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되어…….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청별로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운영비가 2019년에 2,398만원 중에 1,270만원을 집행한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고,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교육청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의 구성 주체가 누구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지원청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본 위원이 방금 국장님한테 확인한 대로 각 지원청마다 있는데 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자율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있어요. 각 지원청의 학원자율관리위원회 구성, 위원회 명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참여가 자율적으로 돼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인가 아니면 학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대개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위주가 될 걸로…….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요식행위에 대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되어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요청입니다. 자료는 바로 나오잖아요, 내일모레 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식료품 관계로 오전에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농산물은 어떻게 구매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김치에 대한 고춧가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식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품목별로 영양교사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김치로 구매를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냥 자체에서 김치 담는 경우 없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일부 학교에서는 김장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본 위원이 뭘 지적하려고 그러는고니, 우리 국산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좋은데 얼마 전에 저한테도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산은 고춧가루를 도로변에다가 그냥 말리는데 신발 신고 저벅저벅 이러고 다니는데 쥐가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는 도저히, 사실 본 위원도 식당 가서 김치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왜 그런고니, 대개 군산에서 듣는 전의 얘기는 거의 소문난 식당도 고춧가루는 많이 중국산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군산 같은 데는 옛날에 중국 왕래하는 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다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어디 어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별로 그렇게 식당에 가서 김치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꼭, 이게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직결되는 거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김치를 만약 김치공장에서 구매를 한다면 직접 김치공장에 가서 한번 점검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한번 꼭 점검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그 부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께서는 그냥 한번도 지적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가 봐요. 국장님, 제가 어제 4차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은 준비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니까 준비됐다고 어찌고 정책질의하는데 그러시더만 준비된 것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어제도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4차산업혁명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부교육감님께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년도 예산으로만 보면 금년도에는 약 39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차산업혁명에 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150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로도 보면 약 3∼4배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이랄지 컴퓨터실 노후환경개선 지원사업 그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는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미래창의융합과학실 구축, 그다음에 영재교육 등 우리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미래인재과장이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는 것은 4차산업에 치중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면 4차산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군산에다가도 4차산업 관련 애들 체험시설도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미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그 사항이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 전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통해서 거기도 준비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우선 선생님들이 역량이 되어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 쪽도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충실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그렇게 듣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그 부분은. 381페이지 민주시민과. 우리가 교복복지를 하고 있잖아요, 교복복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지금 그걸 어떻게, 개인 앞으로 돈을 주는가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가 해서요, 교복복지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복지?

종식

김종식위원

교복.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복이요? 아, 교복은 일단 학교에서 단체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에 맞춰서 학교에, 개별 학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학생 수에 맞춰서 1인당 30만원씩 1학년 학생 수에 맞춰서 학교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일괄적으로 학교로 가는고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어느 학생들은 28만원씩인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마 교복을 대부분의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는데요, 일단은 30만원씩 지급을 했지만 어떤 낙찰에 의해서 25만원일 수도 있고 26만원일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복 외의 다른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복은 28만원이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바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교복 관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8만원씩 지급을 준 학교도 있다라고 ‘우리 딸내미는 28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렇게 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허락해주시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김영주 과장님.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영주입니다. 1인당 교복비는 30만원이 맞고요, 개인지급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28만원으로 구매를 했다면 아마 2만원에 상당하는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할 수 있는데 아마 그 홍보가 미처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액을 30만원을 주고 28만원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개 일률적으로 학교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 문제의 소지라도 발생할까 그게 염려스러워가지고, 혹시라도. 그래서 혹시 저기 되고 한 적은 없죠? 학교에 민원 들어오고?

영주

김영주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 민주시민과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또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원

다른 데로 넘기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하셔도 되는데 민주시민교육과 오늘 많이 해서, 교육혁신과 안 한 것 같고 교원인사과…….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혁신과는 했고 교원인사과…….

영규

최영규위원장

오늘 놀고 있는데, 교육혁신과.

종식

김종식위원

교원인사과……. 국장님, 기간제 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보면, 기간제 있잖아요. 교사가 연중 얼마나 근무를 해요? 전부 다 몇 명이에요? 현재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643명이 현재, 4월 1일 기준 기간제 교사는 1,6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간제 교사는 1개월부터,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1년 단위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한 학교에서 2년까지 근무하는 걸로.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이분들이 계속 대체교사로서 연중 근무는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까 1년 기간이면 1년 동안 대체교사로 근무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이 병·휴직으로 내서 아까 1개월 휴직이다 하면 1개월 동안…….

종식

김종식위원

1개월간, 그러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1,643명…….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기간제 교사가 1,643명이지만 그중에는 아까 예를 들어서 1년 근무하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고 중간에 몇 개월 근무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기간별 그것은 다시 한번, 왜냐하면 매달 통계를 내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은 한번 그러면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기간제 교사는 동일교에서 4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2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간제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년에 한번씩 실사 안 받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4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로 몇 개월 단위는 사실 인사과에서 1,643명을 통계를 잡기는 조금 어렵진…….

종식

김종식위원

기간제라는 교사님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결혼을 했다라든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한번 인사과에다 얘기해서 통계를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374페이지요.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중에 특수교사, 상담교사 해서 7분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을 어디 순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전라북도를 다 순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예를 들어 전주교육청이면 전주교육청에 한정된 순회교사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역교육청 내의 지역교육청 관내를 순회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교육지원청 순회, 특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역을 어디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2019년에 보면 기간제 결원 대체교사가 특수교사가 3명이고 상담교사가 4명이에요. 제일 아래, 국장님 아래요, 하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특수교사하고 상담교사는 학교에 배치도 하지만 다 할 수가 없어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사를 배치해서 관내의 소규모학교에 특수…….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순회 지역청, 어디 지역청을, 전라북도 전체적인 순회를 하는 선생님이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어디 교육지원청인가를 적어줘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자료가 조금,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면 어느 어느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되어있는지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것을 바로 자료로 만들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7명 갖고는 전라북도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번개나 달았다면 모르겠지만 번개 안 달은 이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원청별로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 자료를…….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예를 들어 우리가 간호사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방문 간호사처럼. 그러듯이 어디 이것 좀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진학상담교사도 배치된 곳이 있고 배치가 안 된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진학상담교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상담교사가 있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배치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도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자료가 다 있는데요, 보고 감사자료에는 통합하다 보니까 자료가 세세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 여기 한 가지만, 국장님. 도서벽지 근무, 8년 근무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이거 부안 아니에요, 혹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도서벽지가 세 군데가 되겠는데요, 위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용담중학교하고 선유도. 아, 세 곳인데…….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부안 위도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분들이 임용될 때 8년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발령을 받으셔서 그런 어려움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충분히 아니까, 임용할 때는 물론 자기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걸 감수하고도 8년이 아니라 20년도 감수할 수 있죠. 감수하고 선생님이 막상 되고 보니까 벽지에서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고충도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근무는 8년을 하되 조금은 자연의 바람도 쐬어줄 수 있는 것들도 주어지는 부분도, 왜 그런고니 전에 본 위원이 위도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애환도, 처음에는 왜 저런 소리를 할까 해서 듣고 나중에 뱃속에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느 부분은 이해도 가더라고. 그래서 조금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량을 베푸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하고 정리가 됐고요. 또 자칫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말씀드리기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 김종식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해주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만약에 아까도 위증을 하면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가지…….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부 열심히 하시더만, 국장님.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요, 말씀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조의 의미는 운영에 있어서 협조를 할 수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은 없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광역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와 상의한 결과 그 부분은 현재로는 교육청 예산은 교육목적사업 위주로 지자체의 조직을 위한 투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립, 운영, 활용에는 협조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를 짓는 데에 예산투자는 현재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비 특별회계로는 할 수가 없다? 지원이 불가능하다? 박희자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영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운영이라는 게…….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학교광역급식지원센터는 도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물론 구매자로서의 좀더 나은 권리라든가 대접을 받기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구매자의 입장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을 지원하기는 교육목적사업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력…….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비 특별회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법상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혹시 행정지원은 가능한가요? 파견 근무하는 것.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재정지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밖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상황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히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별 내용은 아닌데요, 책자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두 번째 책 257페이지입니다. 정수기가 없는 학교가 있네요, 학교가. 이유가 뭐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수기가 없는 학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 256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정수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학교는 아마 물을 끓여서 공급하는 걸로…….

형석

진형석위원

소규모학교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13개교가 있고…….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자료가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13개고 정수기가 없는 학교가 11개인데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이게 정수기를 통해서 음용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는 제쳐 놓고요. 정수기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정수기가 없는 지하수 음용 학교도 제 상식으로는 정수기로 걸러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해당 부서한테…….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11개 속에는 지하수를 정수기로 걸러서 음용하는 학교가 있겠죠. 그런데 아예 정수기 자체가 없는 학교가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저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그 책자 322페이지입니다. 체육영재지원사업 현황에 100명이 있어요.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해주시는 것 같은데 체육영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인성건강과장님.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영재, 운동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1년에 선수 1인당 120만원씩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은 우선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그 조건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으로서 장학금 신청기준이 있는데 종류가 첫째는 480만원을 받는 학생들은 기준이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로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들 운동선수들한테 지급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요. 기준이 없는 것은 운동선수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322페이지에 있는 체육영재지원사업 인당 120만원 동일한 것 같아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120명하고…….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120만원 100명이에요. 120명이 아니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120만원 100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기준은 일단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운동선수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실적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형석

진형석위원

실적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록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록경기가 아닌 경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단체경기들.

형석

진형석위원

예, 단체경기, 대결경기 이런 것들 저는 뭐라고 지명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록경기가 아닌 다른 경기들의 영재로 선정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이냐는 거죠.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한 학교당 1명으로 기준이 되어있고요, 운동부 학교에 1명씩으로 기준을 잡고요. 방금 말씀드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실적, 두 번째는 일반대회 실적, 세 번째는 전라북도 대회 실적.

형석

진형석위원

실적이, 지금 여기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개인 기록경기말고 예를 들어서 농구. 농구에는 군산에 1명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구는 단체전 경기인데 이 중에서 1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선발하는 기준이 객관적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480만원 또 영재 장학금이 있어요. 그걸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100명의 학생이 미달돼가지고 한 학교에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같은 성적을 낸 그 학교의 농구팀이 어떤 학생은 480만원 받고 어떤 학생은 120만원 받고 어떤 학생은 못받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아니, 학교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단은 추천을 받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추천위원회에서 똑같은 성적을 거뒀어도 그 안에서 추천하면,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농구선수인데…….

형석

진형석위원

농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에서 1등을 했으면 이게 팀워크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을 장학금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육상이나 다른 경기같이 기록경기라서 딱 누가 봐도 객관적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단체경기, 축구경기,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은 이 중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에 기준이…….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를 들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중요한 건 축구부 하면 한 학교에 보통 30∼40명씩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다 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쌍동

김쌍동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교육국 첫 번째 책이고요, 74페이지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관할이신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신문하고 교육소식지 두 가지를 발간하시는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정책공보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두 가지 발행물의 명확한 차이가 있을까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교육소식지는 일종의 기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학교랄지 의회, 지원청, 이런 직속기관, 기관에 대한 우리 주요정책들 또 학교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전북교육신문은 개인별로 배포되는 홍보신문입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랄지…….

형석

진형석위원

배포는 개인한테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은, 두 가지 발행물의 명확한 색깔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누구한테 배포하느냐가 아니고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소식지는 주로 학교들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전북교육신문은 주로 정책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런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걸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발행해야 되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신문과 소식지는 이게, 일단 교육신문 같은 건 1년에 3번 발행을 하는 거고요. 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해서 안내해주는 것이…….

형석

진형석위원

1년에 3번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못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탑재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해봤어요. 4월, 7월, 11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치 중에서 4월 한번만 올라와 있고 그 뒤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발행물의 색깔이 명확하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쪼개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가 지금 콘텐츠 구성하는 것도, 소식지는 그야말로 학교현장 소식 위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홍보해주는 거고요. 교육신문은 학교소식이라기보다 정책들을 주로 안내해서 소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도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학생기자단 운영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서 가봤는데 여기 적혀있는 거는 작년도 치 홈페이지 주소고, 카페의 주소고 올해 치는 또 다르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6회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6회 실시 다 하셨습니까, 이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저희가 매월…….

형석

진형석위원

10월달 교육 실시하셨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했습니다. 주로 토요일에…….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참석하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주로 30∼4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 고 이렇게 해서 학교 급별로 해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이 다음카페에는 교육공지가 5회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10월 공지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6회 교육을 실시했다는 현황, 교육참석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 오타로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 미달인 것인가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거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죠?

김명지위원

우레탄 설치 현황 및…….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장

인성건강과? 그거 준비됐어요? 인성건강과. 그거 준비해서 답변하시고, 최훈열 위원님 질의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정책공보관님이요? 예,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봤어요. 정책공보관님 담당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페이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1권 12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현황 2016년부터 2018년.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찾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8년까지 자료는 어떻게 취합을 했는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각 교육청마다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요. 또 비법정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세입현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학교에다가…….

훈열

최훈열위원

단위학교에 보조금 나간 것…….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집행 이 부분은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훈열

최훈열위원

직접집행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한 내용이고요? 학교보조금 내용.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이승일 공보관님께서 부교육감님하고 자치단체장 할 때 같이 동행을 하셨나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부교육감님이 가실 때는 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저희 협력 담당…….

훈열

최훈열위원

담당관이 하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까지 안 하시고. 이 자료를 보면서 확연하게 느낀 점이 뭐가 있었어요? 직접 작성하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대충이라도 봤었을 거 아닙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아무래도 자체수입이나 약한 데 보면 저희 교육경비 지원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나마도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교육경비 자치단체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특출나게 다른 시·군 이런 거 봤을 때 완주군이 많이 들어와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그렇습니다. 완주군의 재정자립도 부분은 사실은 군산이나 이런 시보다도 더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상당히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상으로도 나와 있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특히 또 군수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완주군에서 이만큼 138억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다른 데 통상적으로 한 25억 조그마한 데는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완주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여력 두 가지 애로가 있지만 여기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한데 교육 당국 여기 여러분이 같이 노력하면 완주군같이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는 안 되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자치단체장의 의지하고 그다음에 재정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교육협력이 자치단체하고 잘 되면 현재 나와 있는 각 지자체에서 협력사업을 완주군의 예를 비추어서 더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저희 교육청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걸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지자체에 있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도 아까 말씀한 대로 자치단체장의 의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그다음에 결국 교육과의 지역교육 협력사항들이 잘되면 완주군같이 이끌어내기 충분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교육 아까 여러 가지 개정이나 행안부에서 말하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잘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정책공보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책질의 때도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해달라고 당부드린 내용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관

더욱 교육청도 노력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정답변 지금 준비되셨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자료의 오류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명지위원

검사학교가 66개소예요, 64개소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66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겹쳤는데요, 66개가 맞고요. 아까 겹친 학교 66개 그다음에 유해성 검출학교는 12개 학교 해서 학교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게 오류가 되면 유해성 검출학교 수도 오류가 돼서 예산까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치학교 수만 오류가 났고 그다음에 유해성 검출학교 수는 이상이 없습니다, 12개로.

김명지위원

12개 학교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 우레탄트랙은 13개가 맞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리남중은 뭐예요? 우레탄트랙이 아니에요? 여기는 탄성포장?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농구장.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개수에는 유해성이 나온 학교에는 이상이 없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이상이 없는 걸로.

김명지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이상이 없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다시 한번 자료 미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지위원

쉽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66개 학교를 검사했으면 마지막 번호가 66번이 나와야잖아요. 그런데 67번이 나와 있으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니까 저도 아까 순위 딱 보면 아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김명지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하시죠? 몇 개만 더 하고 끝낼게요. 서운하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좀 길게 하시려면 건강에 이상 올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냥 더…….

김명지위원

위원장님만 하시는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제가 보태서 짧게 2개만 하고 그냥 끝내시게요.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 아까 운동부별 예산 세입·세출 관련돼가지고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모두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2019년 학교 운동부별 예산 세입·세출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 처음 느끼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전혀 없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세입·세출이 맞지를 않는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주조촌초 세입 1억5,300인데 세출 7,700, 이리동초등학교 7,600 세출 7,600 맞아요. 자, 기간이 지금 남았죠. 이게 작성시기가 언제입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까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조촌초처럼 남아야 맞죠. 세입하고 세출이 같으면 나머지 기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아마…….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다 그래요. 이리동산초도 마찬가지 세입·세출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세입보다 세출이 지금은 적어야 맞거든요.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제출한 거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런데 해성중 같은 경우는요, 1억7천인데 지금 6,200밖에 안 썼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례여중도 1억1,400인데 세출이 현재 5,500밖에 안 썼어요. 반절도 안 썼어요. 완주중학교는 1억2,500 다 썼고, 이미. 정말 세입·세출현황 이 한 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눈에 그냥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학교별로 다 달라요. 세출은 다를 수 있죠. 교통비라든가 식비, 간식비 대개 많이 나가고 이런 경우는 더 많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 세입·세출예산으로 작성했어요, 아니면 집행액으로 작성했어요?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완전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야구 같은 경우 전주고등학교하고 군산상고 같은 경우가 대회 출전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 식비, 간식비가 한 2,200～2,300 이렇게 돼요. 그런데 군산남중 여기는 7,800이나 돼요. 군산남중이 대회를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다음 자료는 저희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위원님들이 살폈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해서 검증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특별하게 해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도자여비가 다른 데는 10만원대, 100만원대 그러는데 여기는 한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만. 그리고 군산제일고 같은 경우는 지도자 초과근무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여기만. 다른 데는 10만원대, 100만원대 여기는 한 6,500만원 정도예요. 전혀 기준도 없이 작성이 됐고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입·세출로 기준한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설명이 이것은 정확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건강과만 오늘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인성건강과는 이제 그만해야겠네요. 애쓰셨네요, 인성건강과장님. 교육혁신과 질의 하나 해야겠어요. 오늘 거의 놀다시피 했잖아요. 특수행정실무사 채용 관련돼가지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어떻게 보면 자립능력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특수행정실무사 채용, 그리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 있잖아요. 우리가 2.9% 달성해야 고용 미이행했다는 고용부담금을 안 무는데 이번에도 부족해가지고 또 5억 부담금 물어야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본예산 편성해가지고 45명 편성했는데 5명이 미채용됐어요. 전주교육지원청 오케스트라단원 5명 특수행정실무사로 채용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국에는 못했고,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제1회 추경 있었는데 그때 인건비 5명분 감액하지 않았고 7월에서야 이 대체방안을 검토했어요. 행정과 미래인재과 청소보조, 도서실무사 대체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데 또 안 됐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목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로 배치하겠다고.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산 편성하고 채용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감액하지도 않았고 늦게서야 검토가 됐고 결국에는 목 변경해가지고 일선학교에 배치한다.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지금 2019년 4월 23일 중기재정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말이죠.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5명 정원을 신청했을 때부터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직종 활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채용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 변경을 한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당연히 그런 일 없어야 되죠. 잘못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목 변경을 좀 일찍 해서 예산을 활용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안 됐고,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의무고용률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이죠. 5억을 또 부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두어 건만 하면 안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예산 우리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예산하고 병행해서, 일단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시죠. 자료 요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죠, 김종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2건.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학용품 있잖아요, 학생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학습준비물.

종식

김종식위원

78억인가 3년간 치 나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하고, 3년 동안 78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들은 그걸 별로 의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여하튼 자료 좀 내주세요. 내가 그때 오면 보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 것 아까 박희자 위원님 그때도 했는데 보니까 일본을 거의 많이 갔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자료.

종식

김종식위원

그때 국장님, 그때 얘기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운하신 과장님 손들어 보세요. 없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국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실과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