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9년도 행정자치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가를 구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게 처리된 행정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구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이해를 득한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형식으로 하되 각 실ㆍ국ㆍ원ㆍ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 후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각 실ㆍ국ㆍ원ㆍ위원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홍보실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인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김학준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입니다. 28번부터 39번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018년하고 2019년 서면심의하였는데 중요한 심의인데 2년 연속 서면심의한 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안건심의를 할 때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른 효율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서면으로 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인지 대면으로 하면 더 높은지 이런 경중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회의시 세부적인 안건을 보면 대략 안건이 한두 건이라든지 그 안건이 너무 적어서 여기에 오셔서 하려면 시간도 너무 낭비되고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 측면을 좀 고려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회를 대면으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간에 미리 이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우편발송으로 해서 보내드리던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드려서 먼저 위원님들이 집에서 검토를 하시고 서명을 해주시고 의견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대면으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큰 차이가 없고 안건수가 적어서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경중을 가려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2020년 예산에 관련돼서 그렇게 안건이 많은 경우에는 대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의 건수가 적은 경우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나 마을축제육성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네.

이것을 서면심의 했다는 것 그리고 또 2년 연속 서면심의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마을공동체나 마을축제는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예.

각 동에서 축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저도 서면심의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서류를 미리 보내도 잘 안 봐져요. 그냥 공무원 의도대로 심의만 하고 사인만 해주는 것이 대다수로 알고는 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더라도 중요한 사업은 대면심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각 단위 사업별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다 선정이 돼서 사후적으로 여기 보조금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다 대면심의를 하고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된 것을 가지고 사후 심의를 받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일단은 각 과별로 대면심의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향후에는 가급적 대면심의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안이 더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자료 64쪽 감사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연도별 재정분석 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2년 치 기재해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올해 17.64%, 재정자주도가 28.61%로 전년도에 비해 더 악화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전국 평균이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42.52%이고 재정자주도의 경우는 65.11%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국 평균의 반도 되지 않는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현재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정자립도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100%에 가까울수록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재정자립도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 일반회계의 규모 대비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반회계 규모가 커지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커지면 이 재정자립도는 다운이 되는 이러한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의 확보 방안으로써 세무과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자체세입 증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징수 강화라든지 공공시설물 이용료 현실화 등 세입재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 놓고 검토,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의 성과분석 환류를 통해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방재정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과의 싸움이라고 할까? 중앙의 재원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시비이전재원제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8대 2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7대 3까지 해주고 6대 4까지 조정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것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 일률적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불과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주민세가 현재 광역시세인데 자치구세로 돌려달라는 대외적인 노력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재정형태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자립도와 자주도가 매우 낮은 형태인데요. 그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 결산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씩 증가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 39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는 860억 정도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별회계 포함하면 10% 가량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건데 우리 열악한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음으로써 주민들에게 갔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금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셔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남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단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확실한 사업추진 의지를 가져야 되고 만약에 민원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기 전까지 민원인들을 설득도 해서 그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올해 2020년 예산편성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안점에 둔 것이 예산을 직접적으로 내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옆에 갖다놓고 2018년도 하고 2019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은 데는 국내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감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년도라든지 그 다음에 2～3년 정도 예산을 부기별로 집행현황 추이를 분석해가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해당 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올해보다는 낮아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럴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여러 부서 총괄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마지막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500억이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800억 넘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정도면 우리 구청을 몇 번 짓고 일자리 1,000개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묵혀 둬야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계의 원칙이 당해연도 수입과 당해연도 지출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원칙을 지켜가지고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민선7기 사업을 실행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SOC사업도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2020년도에 요구할 부분을 2019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고자 15일 정도에 집행이 가능한 자산취득비 성격은 반드시 3회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자산취득 할 부분을 2019년 3회 추경에 올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서 하여튼 이러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그 실을 총괄하시고 많은 직원분들이 실장님을 보좌하고, 보좌는 아니겠지만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의 업무지시를 다른 직원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편이십니까?

일단은 대부분 저희 직원들하고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차 한 잔하면서 직원들 애로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있고 제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방향은 조직이 일하는 그러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마1동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늘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실에 와서도 업무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만약에 내일 큰 행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를 직원 하나가 업무담당자라고 해서 혼자 쩔쩔 맬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거기에 올인을 해서 올코트프레싱 전략으로 해서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래서 업무를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조직 풍토를 많이 견지를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급자의 지시에 꼭 따라야 한다라는 강제성 혹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견을 앞세워 기관의 질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위계질서를 준수한다. 이러한 서약을 쓰는 건 실장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한다는 것은 현대적 상황에서 조직 상하 간의 어떠한 차원에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춘정거장이 수탁을 해서 현재 1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센터장이 강압적으로 서약을 하게 하고 그 안에서 내용은, 기조는 그렇죠. 본인이 시키는 일을 토 달지 말고 해라! 이게 지금 기조였던 건데요. 제가 봐도 법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서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도 공감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청춘정거장은 기획실에서는 어쨌든 청년들이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수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수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지 청년을 가르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실장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 서다운 위원님께서 청년들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조치도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제일 처음에 일단 청춘정거장 내에서 청년기업 중에 한 분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내용은 청춘정거장 운영시간을 현재 11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아침 시간에 택배가 많이 오니까 택배를 받을 수가 없어서 9시 정도에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센터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센터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묵살이 됐던 것을 인터넷민원으로 제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 청년기업가하고 청춘정거장하고 저희들하고 삼자가 식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춘정거장에서 양보를 해가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한 고민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제가 청춘정거장을 방문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자 그렇게 해서 9시 반으로 시간 조정을 해서 지금은 청년들이 택배 받는 어려움을 해소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청년인력 확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1명을 또 했고 또 청춘정거장 내에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센터장님이 청년들하고 의사소통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10월 31일 날 개최했던 할로윈축제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인데 그것을 거기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센터장님이 상이 있어가지고 직접 못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직접 구청으로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둔산경찰서라든지 우리 사업부서,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건설과에 전기 사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센터장한테 다시 한 번 재차 정식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청년들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청춘정거장이 지금 구청의 의견도 수용하지 않는데 그게 수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구청의 입장도 수용하지 않는데 청년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청년들 의견 부분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거기 센터장하고 운영팀장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전면적으로 청년들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지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춘정거장이 맨 처음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청년공간, 창업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가 개설될 수 있었던 필요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창업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실장님이 나서서 그제서야 한참 뒤에 어떠한 작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그 수탁업체가 청춘정거장이라는 곳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있고 또 수탁하실 때 협약서에 보면 청년지원활동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운영진과 그분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분들의 제안수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 청년과 함께 하고 싶은 건지 청년을 가르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연령대가 청년의 자녀를 두었을 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청년들을 보면 훈계하고 싶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곳에 가서 훈계를 듣고 싶거나 지시사항을 듣고 싶은 건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거나 놀고 싶은데 괜히 갔다가 욕만 먹고 혼나고 온다고 하면 거기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지금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차례 집행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은 그 청년공간에 어울리는 분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청년네트워크하고 그쪽 청춘정거장 내의 사업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청년네트워크 활동은 여기가 2018년도부터 청년들이 활동을 해서 제가 기획홍보실장에 와서 가장 먼저 손을 댄 업무가 이 청년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춘정거장에 가보고 그 다음에 이 청년네트워크에 있는 회원들, 회장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별도로 3장 분량을 만들어서 자료를 그 청년들한테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연구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부분은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제안 수렴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요청 이러한 것도 수용을 해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청춘정거장 행사라든지 사업추진 시 사전협의 이러한 부분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청년공간에 보안CCTV 설치 건의도 해달라고 해서 4개를 설치했고요. 차후에 다만 공간 수탁 대상에서 청년단체로 한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거기로 한정을 하면 또 다른 불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러한 청년네트워크와 수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청년 의견이 우리 서구 청년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분으로 합당하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그분의 인성을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1차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불거진 사항에 대해서 청춘정거장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일단 그러한 분란이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관련자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청춘정거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실장님께서 모르신 바 없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모르신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두 달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 됐고 심각하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 책임소재라든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행감에서 얘기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신들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스스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위에 청년공간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하루 안에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춘정거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선호도가 낮고 청년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동안 10명 이내였던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행복한 노후준비, 100세 시대 인생설계, 노후준비 서비스, 교수를 퇴직하신 분이 그간 살아온 삶을 반추하며 청년들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토크 콘서트 이러한 것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청년공간에서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강사들은 대부분 학교 교수님 이상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서 청년들이 기꺼이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과연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심사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이상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와서 브리핑을 할 때 교수님들한테 심사를 받고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청년공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청년공간으로써의 가치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프로그램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받아봐야겠지만 정말 젊은 청년들이 강사를 해서 그분들이 강사수당을 가져갔는지, 실제로는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청년공간에 이름 걸고 오셔서 부수입을 가져가시는 건 아닌지? 하지만 우리는 청년공간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청년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이분들을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목표가. 우리 구 8,000억 예산중에 청년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으면 저는 청년업무를 담당하시는 기획홍보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 혹시 내용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청춘정거장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월 단위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한 92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일부 특강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청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지금 듭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기관운영지침을 강제로 서명을 하게 했던 내용 중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 의견을 앞세워 기관의 질서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 “업무 관련 지시에 꼭 따라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하나도 수용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던 그러한 악순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관장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지금 수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는 관리 소홀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순 없겠지만 현재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청춘정거장의 역할과 그 이상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며칠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청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업비도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청년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원론적으로 봤을 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를 어느 수준까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가? 정말 센터장님의 성향 때문이라고 하면 그게 만나서 얘기한다고 성향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집행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두 달여 간 그리고 또 어제도 많은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청년분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나서서 해결해보겠다라고 지금 크게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청년을 위한 서구인데, 상도 받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괜히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혜롭게, 집행부 분들께서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춘정거장 이용자 부분에서 위원님이 가실 때 청년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달 청춘정거장 운영보고서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월별로 이용한 것을 보면 10월 달에도 한 790명 정도가 참여했고 그동안 한 5,000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한 것으로 결과보고가 나와 있고요. 지금 결단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결단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청춘정거장이 청년의 입장을 가지고 그거를 대변하는 좋은 공간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그곳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료란 것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한 없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이긴 하고 좋은 수치이긴 하나 활동하시는 분들, 거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 그곳을 위탁해준 입장에서 우리가 관리자의 책임으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론 지금 청년들이 더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셨으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훈계를 하고 혼을 내고 지시를 내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기성세대 그것도 조금 안 좋은 기성세대의 예가 아닌가?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된 답변을 제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후에 청년들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청년 문제가 봉합돼서 우리 구가 청년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이 보여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가 청년특위를 지금 의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청년특위에서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청년특위를 지금 발족한 후에 회의를 열기 전에 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청년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의식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청년의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청년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셔서 어떠한 추진결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2019년 대외기관 공모 및 평가를 잘 받아서 시상금으로 공모사업비가 2018년에는 260억 정도 받고 2019년도는 목표대비 지금 107.5%를 달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는 성과를 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래서 1월, 2월에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평가계획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총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자체 발굴보고회를 2월 2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2회 추경에 그렇게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해주자 그러한 말씀을 드렸더니 승인을 해줘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평가 대응을 잘 해야 되냐면 일을 한 만큼 평가를 받자는 것이 청장님의 생각인데 일을 자연적으로 잘 하다보면 평가는 자연적으로 잘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대상발굴보고회를 하고 2월 달에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 이런 걸 통해서 목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84건에 한 399억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일한만큼 평가도 받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받아왔는데 나머지 11월, 12월 정도 되면 좀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이 평가대응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인구 정책 추진 관련해서 2019년도에 너희가 한 시책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공모에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 직원들을 그만큼 고생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불만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7,000만 원 승인해주신 것을 잘 집행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포함해서 공무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대전 5개 구청에서 가장 으뜸가는 서구청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번 248회 임시회 때 아마 여기 계신 조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제일 처음에 해주셨던 부분으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이 공모사업이 동별로 쭉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추천 받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47명이 있는데 그때 조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위원 중에 동별로 형평이 안 맞는다. 어느 동에 너무 편중이 돼 있고 어느 동은 1명도 없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1명 정도 있고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재위촉할 당시에 만약에 지금 관저2동이 5명의 위원이 있다고 하면 관저2동에 5명 중 1명이 빠져나가면 관저2동 사람을 제외한 0명이 있는 동에 있는 사람만 민간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서 위원의 균등안배에 중점을 두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9년 3월 20일 이전에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둔산1동과 둔산3동, 괴정동, 관저2동은 위원님들이 4명씩 이렇게 한쪽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재위촉을 해가지고 현재는 각 동별로 2명씩 위원님들이 있고요. 다만 관저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가 5만이 넘어서 거기만 세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일단 가장 공정성에 안배를 둔 것이 위원님들 위촉시 각 동별로 골고루 배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번에 248회 임시회 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사항 같은데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 계획이 나가지만 각 동이라든지,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보를 몰라서 이 계획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 트랙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집결과를 한 번 분석해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때는 2배수 3배수 들어와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번 248회 때 조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인데요.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그 대상 사업이 28건인가..., 2018년도에 결정된 사업 중에 그것을 분석을 좀 해봤더니 일부 동에 그 대상 결정 사업이 너무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괴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총 18건인가를 선정했다고 하면 괴정동 한 동에 5건이 선정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한 건도 안 된 동도 9개 동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각 동별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다 동별로 주민의견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각 동별로 타운홀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의제가 발굴이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사업을 거릅니다. 사업을 걸러서 다시 우리 구청으로 자료를 내면 구청 사업부서에서 이 추진사업에 어떠한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진이 가능한 건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히 검토를 한 걸 가지고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회부시켜서 거기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정해준 걸 가지고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하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로 모든 동이 거의 다 선정이 됐습니다. 동별로 한 두 건씩 다 참여를 해서 올해는 총 39건을 선정했는데요. 다만, 둔산1동과 둔산2동은 한 건도 없었는데 거기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개선효과라고 하면 동별로 주민관심이 상당히 증대가 돼서 소수의견이 반영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사업이 상당히 다양화 됐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해달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위주가 됐는데 포토존이라든지, 아트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신설사업으로 다양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사업에 편중현상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괴정동 말씀을 드렸었지만 둔산1·2동을 제외한 21개 동에 1개 사업 이상이 다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와 그 다음에 참여기회의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을의제를 달성하고자 마을총회를 총 28회에 걸쳐서 하고 2,400명 정도가 특성화공모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둔산1동과 둔산2동이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돼서 책정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둔산1동 건은 어디냐면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나가시면 대선칼국수 앞이 보행자 전용도로잖아요.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거기가 상당히 저녁에는 캄캄하고 그 다음에 자유대반점 쪽으로 보면 저녁에 쓰레기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그래서 거기가 야간 경관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를 좀 밝은 거리로 조성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둔산2동 같은 경우에는 샘머리아파트1, 2 단지 사이에 보도를 정비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여기도 실무 과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가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한 이런 사업은 주민의견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3,900으로 해놨지만 사업별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해서 해야겠다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짜리도 있고 어떠한 건 5,0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조금 더 폭 넓게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언론사 광고게재 의뢰현황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언론사가 지금 45개로 돼 있네요?

네.

많기도 하네요. 그거 다 외우세요?

다 외우지는 못 하고요. 주요 언론사로 해서 저희들이 외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 사람들을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구독현황에 지금 보니까 총 집행액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4쪽에 이렇게 언론사 광고게재 의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뒤 71쪽에...,

예.

이거하고 다 포함이 된 금액인지요? 8,437만원요.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네. 이게 별도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나요?

예산이 1억 2,000정도로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행정용 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층, 노인세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보급하고 있는 예산이 1억 2,000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를 많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광고 내용을 보면 연초에는 다 “근하신년”이고 그 다음에 축제광고 그 나머지가 거의 다 지금 한 80% 이상이 구정홍보란 말이에요. 근데 구정홍보 신문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우리 23개 동이나 우리 구청에서만 다 보는 거 아닌가요?

예.

주민들이 이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조중동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 대전일보다, 중도일보다 얘기를 하는데 그 보는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만 보관하고 있으면 뭐 해요? 지금 의회에도 수없이 많은 일간지나 신문이 들어오는데 그냥 쌓여서 나가서 버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데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도 수없이 많이 쌓여 있지요? 매일 같이 그거 다 봅니까, 실장님?

못 봅니다.

못 보지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이 구정홍보 내용은 좋은데요. 구청 안에만 신문이 있잖아요.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구민들이 보시는 것은 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는 신문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45개 언론사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인터넷 때문에 조중동도 잘 안 보는데 이건 좀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말이 구정홍보지 구청 내에서만 구정홍보를 하면 뭐 합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지.

좋으신 지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4쪽부터 5쪽, 6쪽까지 되는 거 같아요. 불용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이 대부분 서면심의나 또 수당 미지급이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서면심의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0%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서다운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치 이하에서 또 2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은 예산들이 모이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적어도 서면심의나 또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남겨 놓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발로 뛰어서 현장까지 다니면서 구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높이 평가드리고요. 또 1,000여 공직자가 같이 함께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하셔서 우리 청장님, 공직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불용액 처리내용이 전부 수당미지급 또 서면심의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100%는 적어도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 돼야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예산 성립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위원회 운영이 좀 방만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개최를 안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해서 직원들한테 위원회 일제 정비 계획을 한 번 세워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06개 위원회 정도가 되는데 30개 위원회가 최근 3년 사이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던지 뭐 이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실·과로 세워주지 말고 기획홍보실에 통합적으로 세워 놔라. 그래서 그 30개 위원회 중에 예산이 필요한 위원회가 12개 부서에 1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예산이 총액으로 따져 보니까 한 1,37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개최도 안 하니까 우리 기획홍보실에 통합으로 해서 한 400만 원만 세워 놓자. 400만 원만 세워 놓고 만약에 그 17개 위원회는 개최가 되면 우리가 갖고 있다가 여기서 돈을 집행하겠노라 그러한 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그러한 개선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렇게 개선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장 한호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위원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한호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위원장께 신문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복수·도마1·2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자료 제출에 감사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3쪽입니다. 검찰, 경찰에서 2019년에 음주운전 2건 있네요. 2018년에는 1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징계처리가 너무 낮아서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상·하반기로 전직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꼭 1년에 한두 건씩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분결과가 너무 낮아서 처분결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 같아요. 수위를 더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향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조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보충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음주운전한 직원이 있으면 그 부서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적발이 되면 위반한 담당공무원은 징계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1년간 억제한다든가 초과근무수당을 한달 간 지급을 안 한다든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직원분은 이중으로 힘들어 하시겠네요. 직원분들한테도.

예,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입니다. 44쪽에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등을 보면 큰 지적은 아니지만 업무상에 매년 지적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8년도나 19년도나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상 미미한 실수에 의한 시정이나 주의를 받는데 이게 비슷한 건이 참 많아요. 공무원이나 동 행정에 대해 감사를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시달이나 지침사항이 있다고 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을 받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매년 보면 비슷한 건이 감사에 지적돼서 올라와있는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감사 후에 시달하는 지침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개 신규 직원들이 배치를 받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사전 회계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신규직원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인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큰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회계절차 미숙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팀장이나 회계전문가를 동원해서 수시로 교육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 계속되는 주의조치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 18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에서 2,200만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감사에 큰 적체가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 큰 금액을 감쪽같이 속아서 지불이 됐다가 다시 환수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환수를 했는데 허위청구해서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정을 잘하는 것은 예산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300여만 원이 지급됐다가 발견을 못하고 다시 환수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사에 큰 적체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감사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원장 곽승근,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평생학습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학습원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강노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 업무가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이 있는데요. 사실 건립을 추진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문화향유 제공을 위하여 어려운 도서관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평생학습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일이 많은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는데 도마동 작은도서관 개관을 작년 4월에 했고 만년뜰 작은도서관 건립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방동 작은도서관이 건립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다. 또한 아시다시피 월평도서관은 지역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합심해서 공공도서관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4월에 기공식을 했고 금년 12월 17일 16시에 개관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평도서관은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2007년, 2008년에 짓고 11년 만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매우 많은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님, 감사합니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서 13쪽입니다. 평생학습원에 운영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3쪽에 위원회 명단을 제가 검토한 결과 한 위원의 임기가 11년째나 되네요. 2009년 9월 24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그런 분이 15명중에 8명이나 돼요.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너무나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의 임기가 2년이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97년도 9월 24일 구성돼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많은 분들 위주로 원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2년인데 연임 가능한 걸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변화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갈마·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과 76쪽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66쪽은 2018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계획이고 76쪽은 2019년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계획입니다. 66쪽을 보시면 검토대상에 작은도서관 실태조사결과 B등급 이상으로 주민이용이 최적화된 도서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5개 관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오고 76쪽에 보면 선정기준에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관련 운영결과 기준 상위기관으로 선정결과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선정기준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B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4개소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19년도에는 기준 자체를 바꿔서 상위기관 5개를 주는 걸로 돼서 C등급이 한군데 포함돼서 다섯군데가 지원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기준 자체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 이렇게 2개년도에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 2개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산정되게 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B등급 이상으로 해서 5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76쪽에는 C등급이 들어가 있네요. 그 선정기준이 바뀐 부분을 저는 사실 잘 몰랐고요. 어쨌든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시스템에 의해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가 자체점검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냉난방비도 상위 잘 운영되는 데로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 해마다 거의 같은 도서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는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보니까 해마다 같은 도서관이 지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는 공감이 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지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공정하게 지급해 주시든지 이렇게 원칙을 다시 한번 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급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립도서관도 B등급이 있는데 관저마을이나 지치울이 C등급으로 평가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기준은 같은데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C등급이 나온 겁니까?

작은도서관은 구에서 조성한 게 탄방까지 하면 7개소고 현재 운영 중인 곳은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으로 개념을 두고 있는 데가 3개소고 사립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건립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립개념인데 그분들한테 완전히 운영을 맡기다보니까 사립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평가를 하다보면 등급이 낮게 나오는데 대부분 인력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 충족이 돼야 점수가 잘 나오는데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그 부분에서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점수가 잘 안나오는데요. 어쨌든 공립, 사립해서 저희가 조성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자원봉사실비라든가 운영비, 프로그램비 증액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졌고요. 금년도 평가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큰 만큼 평생학습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공립작은도서관이 어느 정도 등급이 매겨질 지에 대한 예상치가 혹시 있으신가요?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예상 가능하신 거죠?

저희가 볼 때 공립은 다 B등급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투여되는데 사립작은도서관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라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덧붙여서 공공도서관도 같이 평가하더라고요. 시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도서관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대전에 1개가 A그룹, 4개가 B그룹, C그룹이 5개, D그룹이 9개, E그룹이 5개 이렇게 해서 다섯가지 등급으로 나눴더라고요. 우리 공공도서관은 갈마, 가수원 해서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B그룹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등급이란 게 규모로서 저희가 인식하기는 대전공공도서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협회비를 납부하게 돼있는데 그것에 따른 시설규모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관내 도서관은 다 B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도 있고 장서의 증가수 비율도 나타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체 4개가 다 B등급이라고 하면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컨대 A그룹 한개는 시에서 만든 한밭도서관일테고 우리는 다른 데 포함해서 높은 수준이네요. 그러면 하나 더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서관별 보유도서수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4개 공공도서관은 51만 7,000권 정도 되고 뒤에 작은도서관 중에 공공도서관까지 하면 54만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로 비교했을 때 1인당 1.1권정도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보유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로 봤을 때 공공도서관의 1인당 장서수는 국가평균으로 2.03권이더라고요. 우리는 국가기준으로 봤을 때 반밖에 안되고 또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얘기하는 공공도서관에서 보유해야할 국민 1인당 최저도서수가 2권 이상이어서 이 국제기준에도 우리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품도시 교육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수준이 높음에도 장서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새로 월평도서관도 만들고 탄방작은도서관도 만드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보유 현황을 보면 저희가 원래 금년도 목표가 1.11권인데 거의 근사치는 가고 있습니다. 월평도서관에 신규로 3만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목표치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보고요. 도서는 해마다 시 예산도 보조받고 구비를 투입해서 계속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도서구입도 저희가 그 지역의 서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통 2,000만원 이내로 하면 10% 할인받고 해서 1,700～1,800만원씩 한 매에 20개 서점 정도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서 확충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최고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도서관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뒤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월평도서관 조성할 때도 직원들 출장을 많이 보내서 타 도서관 조성이라든가 운영 관계를 많이 견학시켰습니다. 특히 유성에 있는 원신흥도서관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된다. 거기보다 모든 시설, 장비, 환경이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장서가 됐든, 환경이 됐든, 장비가 됐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제출하신 바 있으시죠?

예.

평생학습원에서 담당부서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서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중점과제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확대, 인문, 문화, 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가 1번 항목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구별로 총계를 내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년간의 계획을 정리해 놨는데 우리 구의 목표치가 다섯 개 통틀어서 제일 낮은 수치더라고요.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우리 구가 수준 높은 도서관도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가 14강좌밖에 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다른 구는 적어도 60개에서 많게는 180개 강좌를 하겠다고 예산도 거기에 상응해서 세웠는데 우리는 거기에 10%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해마다 종합계획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강좌라고 하면 뭔가 조사가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강좌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자료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강의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왜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셔서 우리구가 다른 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료는 확실하게 챙겨서 우리 구의 높은 수준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 감사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급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립도서관에 의해서 각자 자기 스스로 한다고 했는데요. 뒤에 보면 그 평가표가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평가표를 보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건가요?

예.

보면 현재 도서관하고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는 목록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서 저희 등급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 데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이런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담할 수 없는 작은도서관이 너무 많은데 이런 목록에서는 결국 큰 도서관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립도서관에 등급을 매길 때는 표준등급 평가표를 떠나서 스스로 서구의 평생학습원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고 운영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표가 구비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 평가결과하고 현장점검 점수를 합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 평가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달리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만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일정부분 많이 증액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9,000여만원 증액시켰는데 인력배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스스로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돼서 저도 예산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해서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상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일 정도 주 20시간, 25시간 정도만 근무를 해도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기간제는 정규직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조성한 도서관이 7개가 되는데 연봉 2,000만원씩 해도 1억 4,000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2,500씩 해도 2억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새롭게 눈을 뜨고 더 좋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점검체크리스트도 우리 현실에 맞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도서자료 지원이 시비에다 구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건가요? 도서구입비나 운영비 이런 것.

도서구입비가 나오죠. 운영비는 저희와 50대 50으로...,

그러면 이게 5개 구가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을 것 같은데 5개 구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서자료구입비는 해마다 조금씩 같거나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사립 같은 경우는 7,100만원 작년과 동일하고 구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도서관 수라든가 장서 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러면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의 평가에 의해서 구별로 다르게...,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수에 맞춰서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럼 공립도서관도 작은도서관 개수에 포함돼서 같이 분류돼서 도서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형 작은도서관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이 아닌 직영이라는 명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3개지만 앞으로 4개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게 힘들다면 4개 도서관 원장님이라도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직접적으로 내가 운영한다는 생각을 갖고 직원이 갈 수 없다면 직원이 갈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서인력 부분은 제 생각인데요, 당장에 작은도서관에 사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작은도서관 공립, 사립해서 7개소가 되는데 1개소당 사서직원 1명씩 매칭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소통도 잘 될 거고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지금 3년차인데 그래도 저는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내년에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과장이나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손해배상책임등”, 이게 직영이잖아요. 직영이면 사서분들이 가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관저와 지치울에는 사서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견되는 곳은 관저만 사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는 부분에서 사서도 가서 직접 확인을 안 하는 상황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보고를 받고 계신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직접 운영하시는데 손해배상책임이란 조항이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면서 운영체의 중대한 고의과실로 인해서 구청장이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운영체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부분인데 관리를 좀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바로 조치 가능한 부분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강의도 56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도 강사분들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계약서로는 내가 갑이 될 수밖에 없다, 전면 바꿔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데 저희가 갑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평등한 그런 관계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군데의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 세군데 해서 여섯군데에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북아트페스티벌 추진계획에 보면 이분들의 참여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원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북아트페스티벌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안내는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그래서 행사를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힐링북페스티벌은 3년째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연도에는 관저동 신선암공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하려다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청 실내에서 운영했고 금년에는 보람매공원에서 알차게 나름대로 성황리에 잘 마쳤다는 자평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적극 성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잘된 점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운영측면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체험부스를 개발 운영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때문에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 및 운영 이런 안전측면에서도 사단법인 희망의 책 대전본부와 함께 해서 넓은 보라매공원을 잘 활용했다. 그때 단풍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봄에는 아트축제, 가을에는 북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아기쉼터, 수유공간, 장애인화장실을 따로 설치했고 이동식화장실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수시로 몰카탐지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라매공원 주변에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날부터 다 연락해서 차량을 이동주차하게끔 했고 그 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체험부스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준비한 재료가 일찍 소진되는 바람에 늦게 온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명품책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역여건이 갑과 을로 나뉘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연도는 신선암에서 했고 두 번째는 보라매에서 하려다가 우천으로 못 하고 금년에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행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서구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라매공원이 행사 치르기에도 좋고 주변에 관공서가 있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용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준상 위원님 감사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북페스티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되는데요. 도서교환전이 있었잖아요. 한 권 갖다 주면 새로운 책을 받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고 아이들이 직접 교환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구에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새마을문고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힐링북페스티벌 끝나고 한 달 뒤엔가 구청 광장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새마을문고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힐링북페스티벌에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문고 분들이랑 우리가 교류라든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고라고 해서 달리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구에 소속된 문고도 저희 단체고 북페스티벌 또한 서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같이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어쨌든 새마을지회쪽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연 취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년에는 함께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새마을지회 쪽에서 그것을 완강하게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이 가야된다. 저는 작은도서관을 지으면서도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이원화가 되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만년뜰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문고가 있고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문고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고가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공공도서관이 됐든 목표는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가야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건이 나아진다면 다양한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해서 더 풍요로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그날 행사에 가 보니까 우리지역에 독립서점도 있고 독립책을 발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은 저희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이런 문화도 있구나” 하고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숨겨진 독서 관련된 컨텐츠를 발굴해주셔서 그런 게 포함돼서 아이들이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요.

내년도 행사에는 사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책 축제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5,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북페스티벌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확대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만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못 하고 추가로 감사 아니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원 이전 문제를 구에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안에 포함돼서 평생학습원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많은 도약을 하고 계신데 국비가 45억에서 5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 게 바로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평생학습원이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국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5억 5,000만원이 확정됐고 시비가 12억 4,000만원, 구비가 174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78억 1,0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순수 구비는 96억 700만원이 됩니다.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국시비 지원이 내년부터 됩니다. 3개년 나눠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비 계상관계 관련해서는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도 과장하고 의논했었는데 일단 설계비는 계상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재정형편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된다면 그 기금에서 하려는데요. 우선 저희가 설계비용만 해도 9억 정도 보거든요. 월평도서관이 5억이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아직 본예산에 계상한 건 없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내년에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생학습원의 역할을 다 가져가려면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계상에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평생학습원이 제일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5군데잖아요. 5군데하고 팀 셋하면 8명, 과장, 저, 서무하면 그래도 12명은 앉아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을 하려면 문화원 향토사료관 어둠침침한 공간에 잠깐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무상 임차하다 보니까 자유롭지도 않고 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56강 갖고는 사실상 어려워요. 우리 구 재정여건이 된다면 지역 지역에 나눠서 관저문예회관에서 일부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일부 하듯이 도마·변동지구에서도 할 수 있고 더 확대하면 좋은데 아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말씀하시던데 그 정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비, 시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