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능호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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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소관 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신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 강민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경제실에서 1년을 지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점이라든지 가장 아쉬운 점 한 가지씩만 말씀 좀 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일자리경제실에서 각종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도 그렇고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적경제 동네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경제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작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차원에서는 그동안 전년 대비 올해 취업자수가 상당 부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취업자수가 좀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좀 아쉬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점차적으로 고용인원이나 그 숫자가 줄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고 기업지원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내 큰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기업차원의 지원은 많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책 관련해서도 올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또 나들가게 지원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에 좀 의미를 두고 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들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벌써 3년째 이렇게 해 오면서도 아직까지 전체 면적을 다 못채우고 발을 뗀 이런 단계까지밖에 못 온 것이 좀 아쉽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충분히 시설을 감당해 낼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지금 영양맞춤급식조리사 양성에 국비하고 구비가 2억여원이 소요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교육받은 40명이 모두다 조리사 자격증을 땄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영양맞춤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을 2018년도에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총 20명하고 하반기에 19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별도 자격증 취득보다는 취업쪽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한 20여명 정도 취업을 했고. 단체급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14명하고 2차에 10명 해 가지고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취업은 22명이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40명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는 39명이 했고 이 중에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취업은 19명이 했어요? 요새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 아니라면 거의 취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소규모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는 이분들은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큰 규모에 조리사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을 시작할 때도 이쪽에 다수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교육을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개개인의 능력이나 욕심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거의 취업을 하셨는데 공부를 하다보면 처음에 시작은 하시고 수료는 하셨는데 그냥 참여에 의미를 두신 분들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신 분들은 두 세분 빼고는 다 취업을 하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이 어려웠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격증이나 모든 시험도 마찬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개인적인 능력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배우고 했지만 개인능력이 안되니까 자격증을 못딴 것이거든요. 못따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체급식소 같은 데는 취업이 안되니까 그런 경우가 개인적인 능력차이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40명이 교육참여해서 수료를 39명이 한 거 맞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총 비용이 2억원 들어간 것이 맞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2억 386만 만 1,000원.

경석

김경석위원

대략 2억원 조금 넘는데 1인당 500만원 이상씩 들어갔어요. 그렇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인원수가 더 많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급식사업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교육비영리단체로써 교육장을 갖춘,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들이 협업해서 신청하고 공모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조리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서 다 봐 줄 수 있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하다 보면 집중도라든지 가르쳐 주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 20명씩해서 2회로...,

경석

김경석위원

몇 개월 과정이에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3개월 과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3개월이면 20명씩 6개월 했는데 6개월에 2억이라는 예산을 썼다면 많은 것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재료단가도 많이 들어가고요. 급식조리 연습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식재료값이라든지 단가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1인당 5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40명이 수강해 가지고 24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데이터적으로 반수가 못되는 취업인원이 있었고 사업비가 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국비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자격증 과정을 개인 사비 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의도는 더 많은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드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반적으로 보세요. 국비하고 구비로해서 1인당 500만원 씩 해 가지고 했는데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24명이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한테 1,000만원꼴씩 들어가서 소기의 성과를 얻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인원수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어차피 민간교육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면적이라든지 좀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비영리단체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 보고요. 그쪽하고 해서 강의를 할 때 한 사람 늘때마다 비용이 확실히 줄거든요. 재료대도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그 재료대하고 상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사회적으로 무겁게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와 경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자치구에서 해결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는 버거운 과제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행정감사자료 179쪽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 4월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올 4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지금은 196가구 정도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월별로 서비스 제공 건수를 보면 경고가 가장 많은 달은 7월달로 458건이었으나 9월에는 314건으로 31.5% 감소가 되어 설치기간이 경과될수록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고발생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업초기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작동이라든지 온오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특히 경고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기간에 경고가 많이 뜹니다. 이 경고라는 자체가 48시간 동안 스피커와 대화가 없는 경우에 경고가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노인분들도 자녀집이라든지 갔다 오시고 또 오셔서 바로 바로 켜고 이렇게 안하시고 어르신들은 다 코드 뽑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말에 경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경고가 발생이 되면 센터에서 전화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받으시면 얘기를 드려서 조치해서 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현장매니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 가지고 방문지시를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사유 때문에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고 그분이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분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응급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도포기자 가구가 36가구더라고요. 18%나 되는데 포기사유를 분석해 보셨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연로하신 분들중에 또 독거노인 분들중에 정말 칩거형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에 신청했다 안쓰시다 마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경우는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병원입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게 한 10건 정도 돼 가지고 한 28%를 차지하더라고요. 거기 반대적으로 방문거부한 자가 의외로 10명이어서 28%로 많더라고요. AI스피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했더라면 거부하는 것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전적인 설명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올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을 20%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외부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인식자체를 많이들 못하고서 동의 권유라든지 주변 지인의 권유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에요. 주변의 권유로 했는데 막상 기계를 맞닥 뜨리다 보니까 누가 추천해서 또 동에서 얘기해서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이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기계하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전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나가면서 저희들이 30%정도 다 채워서 196대 나가있고 4대는 또 바꿔서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정시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사용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반환하신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교체를 하시잖아요. 새로운 세대를 선택할 때는 충분한 설명도 해 드리고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하게 해서 배정 좀 해 주시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은 시범사업기간이라 SK텔레콤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청력장애라든가 치매부분 특히 발음이 부정확하면 아리아가 잘 듣지를 못하고 서로 교류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선정할 때는 이런 가구들이 필터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기존에 또 한 가지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약 10% 정도는 중복해서 AI스피커를 설치해 주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하고 AI스피커를 통한 만족도와 서비스 질을 측정해서 비교분석해 보겠다고 지난 예산편성 때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이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주관 사업자인 에코폰에서 연세대학교 IT센터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12월 달에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추상적으로 질문해서 나오는 그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집단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12월달에 나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실장님이 지난번 예산편성했을 때 기존에 케어를 받고 있는 분하고 AI스피커를 갖고 하는 분하고 비교를 해 보신다고 하셔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할 문제인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12월안에 지금 10%정도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설문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깊게 면답식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면 우리가 다음 예산편성 시 심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현재 스마트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세대를 몇군데 우리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어요. 하루 일과를 어르신들이 시작할 때 “아리야! 잘 잤니?”라고 시작하고 계신다고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흐뭇해 하시고. 뭔가 이야기 할 사람이 생겨서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어르신, 이제 종료가 다 돼서 이 스피커 갖고 가야 되겠어요.”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 안돼요! 저는 아리하고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같이 웃으면서 그것은 아니고 어머님이 어느 정도 이것을 친숙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사용하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안도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절에 다니시니까 천수경 같은 것도 들으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노라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마침 간 날 또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다시 설명해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 준 걸로 끝나지 않고 SK텔레콤에서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매니저 역할도 크다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요. 향후에 시범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올해까지가 시범사업기간이고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일자리경제실에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비를 요구한 이유는 내년 시작까지는 어느 정도 새롭게 도입되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들이 고도화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체계 자체가 아직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보완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데이터의 전자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갖춰져야지만 될 것 같아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대로 200세대로만 간다는 얘기죠? 추가로 더 확장하지는 않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확장은 안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다시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가구는 교체해서 꼭 필요하신 분에게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일부는 소유욕이 있으셔 가지고 과히 유용하게 쓰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소유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다시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가지 촉구하고 싶은 것은 독거노인케어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노노케어 등등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자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업무 자체가 기능별로 또 그 부서의 존립목적대로 배분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정책, 4차산업정책의 일환으로써 시작을 했지만 큰 틀에서 독거노인 이런 분들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과가 저희 구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모양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는 시작한 부서에서 마무리를 해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보고 사회복지과하고 면밀히 논의해서 이 사업이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 내년에 사업을 하면 연말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년 중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민구 실장님과 일자리경제실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보면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최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2010년도에 구성됐는데 지금 현재 올해하고 작년에 미개최됐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미개최가 됐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시작할 때 서구형풀뿌리사회적기업 응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구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키워나가야 될 기업들을 발굴해서 심사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2015년 4월에 종료가 돼 가지고 그 이후로 사실상 심의할 안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없었던 것이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돼 가지고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올려보자. 예를 들어서 요새 가장 시끄러운 전자타운도 둘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신청을 안하면 조정위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는 한번도 개최 안 된 것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유통분쟁 같은 것을 조정해야 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사회적기업육성조례나 이런 것 좀 검토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현재 안건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사회적경제분야가 다소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매년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성과 말씀드릴 때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독려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추진방향이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는 위원회로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은 참 공감을 하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 73쪽 주차장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총 6개소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현재 전통시장 2개소에 2개소씩, 그런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고 가수원상점가하고 둔산상점가에 하나씩 해서 총 6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서인지 운영방법이 상이한데 지금 각 주차장별로 적자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용객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 건의는 없는지,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주차장운영은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운영할 때 부족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때문에 수익불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수원하고 둔산3동은 무인화를 시켰고 도마큰시장은 올해 11월, 12월 중에 무인화를 통해서 수익을 개선해 줄 예정이고요. 한민시장은 이번 사업이 끝나면 2021년도 정도에 무인화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장고객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거기 청소문제하고 저희들한테 민원 주시는 것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시고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처럼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기관인 상인회에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을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시간이나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간을 확대해 달라거나 아니면 월정주차를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이 서로들 달라가지고 시간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야간 때에 수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요. 원칙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월정주차장 확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 가지고 편리한 시장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적자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무인화를 통해 수익을 개선해 나간다고 했는데 수익개선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부서인데 일자리를 없애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가 전환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일자리는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고 이런 순환과정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도 있고 재취업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무인화가 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시장내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조치를 하고요. 그 기간중에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직원 여러분 애쓰셨고요. 감사자료 요청에 추가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청년층의 성공적인 창업유도와 사업공간, 판로개척,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한 사업 맞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비 중에서 경영지원이 57%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지원이 잘 돼서 일자리창출 목적에 맞게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창업프로그램 개발 횟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아직 12월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선택형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만 죽 하다보니까 입주기업별로 서로 원하는 부분들이 또 할 사업들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보니까 창업교육이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연말까지는 다 목표대로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창업교육프로그램 제공에는 연말까지 한 3개월 남았는데 2018년도 운영실적이나 2019년도 실적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추후에 한다고 해도 그 기간에 성과를 못낼 것 같은데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목표치에 이를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선정에서 4개 기업에서 5개 기업으로 1개 기업이 늘었더라고요. 보면 실적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1억 8,700이고 2019년도에는 3억 2,300을 받았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매출실적이 줄었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매출실적은 요즘 추세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분야의 기업들하고 그러니까 IT나 이런 분야의 기업들하고 제조업 기업들하고의 매출액 차이가 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온라인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매출이 꽤 컸습니다. 컸는데 이 기업들이 졸업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공교롭게도 제조업 기반을 갖춘 그런 창업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수는 늘었는데 매출 자체는 좀 주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제조업보다 지식기반사업이 많아서 매출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는 지식기반사업이 많았었어요. 기업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서지원위원

4개가 줄었네요. 제조업이 7개에서 2019년도에 10개로 늘어났는데요. 지식기반사업은 10개에서 6개로 줄었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JNC마케팅이라는 온라인마케팅 기업이 2억 1,700을 했습니다. 1개 기업이. 그래서 1개 기업이 2019년도에 16번에 있는 JNC마케팅이 거의 작년도 매출액 6억 중에 한 40%인 2억 1,700정도의 매출을 이뤘고요. 그리고 인터넷중개 플랫폼인 아키트레이닝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솔루션인 BTOP 이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지식기반사업을 하는 온라인마케팅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작년에 매출을 냈었고요. 작년에도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좀 약한 부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온라인 마케팅 기업들이 1년차에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제조업 기반 중심의 입주기업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매출이 좀 줄었는데 사실 어떤 기업이 하나 들어오고 나감으로써 매출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오래 있는 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출로 실적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36명에서 27명으로 줄었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올 연말까지 충분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요.

지원

서지원위원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가 경영지원이 57%라고 했고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아까 창업교육프로그램 제공에는 또 횟수가 남아있고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셔서 이 계획이 예산에는 어쨌든 사업비 비중을 높게 책정해서 쓰고 있으나 제가 창업지원센터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이게 경영지원 쪽에서 전문가 자문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포지션이요.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는 자문비가 많다든지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나가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번 정기점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순기 대비 좀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창업지원센터 센터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올해 사업비중에서도 전문가 자문비라든가 멘토링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구비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목원대학교랑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서도 구비예산으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점검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립계획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했을 때 거기 직원이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회계서류 중에 많이 지적이 되는데 영수증 미첨부라든지 출장미기재 이런 부분들이 매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체 교육시킨 부분도 받고 있고 증빙서들을 사후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꼼꼼히 볼수록 사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도 받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무를 다루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민간위탁할 때 거기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나 교수진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센터장을 두면 그 예산만 해도 2억이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그 담당자한테도 교육을 해서, 이번에도 담당자 교육사진까지 받아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목원대학교 청년창업지원센터랑 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하는 것은 아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경영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중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