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에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도시과장 유용희, 환경과장 김형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순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에 앞서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마·변동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인데요. 지금 조합에서 동청사 관련 부지변경에 대해서 현금납부가 있었지요?

네.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금납부식으로 해서 시에 재정비계획변경을 올린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 측면으로 그 부지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현금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보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든가 예측 가능한 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통과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부지 선정 관련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 현금납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에서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조합 측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행정 부지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이..., 처음에 저희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워낙 간곡하게 하길래 일단 그거에 대한 변경승인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재개발특성상 논란과 갈등의 소지는 늘 가지고 있어요. 문제 발생 시 해결하려면 그만큼 시간하고 노력이 몇 배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만큼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지잖아요. 주민들 갈등을 줄이고 반목을 없애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주시고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대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의 집합체는 조합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조합 측 주민들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현금보상에 대해 들어온 것은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막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승인권은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서류를 받아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저희가 승인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가부 판단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승인권이 시에 있다보니 저희가 여기서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버리면 인가권도 없는 저희 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실무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으로 조합 측에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재개발을 추진할 때 본인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마시고 최적의 노력을 해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47페이지 광고물 실적 관련해서 볼게요. 광고물 지도단속이 100∼120만 건 정도 되네요?

네.

전년 대비 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단속 실적을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준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000건 정도 늘었고 에어라이트 포함한 입간판 같은 경우 1,000건 정도 단속이 늘었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서 1만 건 정도 줄었고 벽보도 20만 건 정도 줄었는데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그쪽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단, 벽보 이것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단속인력은 얼마나 되지요?

단속인력은 정규직원이 고정적으로 네 명이 나가있고 기간제근로자 다섯 명 해서 약 아홉 명 정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이 서구 전체를 관할하시는 거지요?

약 10명이 단속을 하고 위탁을 준 옥외광고협회에서 본인들이 단속을 일부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 인력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인력에 대한 업무피로도는...,

단속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가져오면 일부 금액을 지불해주는, 단속인력이 많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추세인데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현수막을 가져오시는 분, 전단 가져오시는 분께 시에서 지원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인력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심야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취약시간대에 걸리는 불법광고물이 많잖아요. 광고물, 적치물 난립으로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구 전체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어요. 경관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가의 사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단속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게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상된 광고문화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에어라이트 1,107건에서 올해는 입간판 포함해서 3,75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18년에는 단속건수가 입간판이 1,090건이었고 에어라이트가 1,107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합산해서 표기를 해놨는데 3,75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 아마도 경기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광고효과를 더 누리려고 할 것이고 경기가 좋으면 광고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한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에어라이트가 야간에 조명을 켜서 풍선식으로 세워놓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듯이 경제가 어둡고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광고라도 해서 영업을 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에어라이트가 골목골목에 늘어져 있어요. 밤에는 켜놨다가 낮에는 접어서 보관 하지요? 밑에 바퀴도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낮에도 전기선이 늘어져서 그대로 방치돼있는 경우도 많고 자전거도로와 인도에도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어차피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못 하게 그것만 계속 단속하고 철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런 것은 요식업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도로에 너무 근접하게는 하지 말고 저녁에는 잠깐 세워놨다가 낮에는 자진해서 안에 들여놓는 계도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벌과 단속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다보면 통행에 불편주고 이웃집에 불편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음식점 관련해서 위생교육할 때라든가 각종 관계자들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짬을 내서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계도하고 이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올해도 두 가구를 선정해서 예산 4,000만 원으로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했는데 지원자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2017년 4개소를 했고 2018년에는 1개소, 2019년 2개소에 사업을 시행했어요. 타 구에서도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만 합니다.

서구의 좋은 사업인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서구 관내에.

저희가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현황을 잡아놓은 것은 없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상지는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대상되는 주택이 몇 개인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원사업이고 가구수를 한정하지 않고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이번에 두 가구에 샤시, 도색, 차양까지 설치해주는 좋은 개보수를 해줬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동안 심야전기 보일러였는데 전기료가 50만 원 지출이 되었었대요. 그런데 개보수하니 전기료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칭찬해주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길 바라고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총 사업비를 보면 3,158만 3,000원을 집행했어요. 본인부담률을 보니까 10%인데 4,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 도배, 장판, 도색 여러 가지 신청을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반납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 봐주시겠습니까. 재활용품처리 위탁 관련은 작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대형폐기물도 같은 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운행차량과 인력이 얼마나 더 증원되었지요?

18년도 대비 14명이 늘었고 차량도 5대가 늘었습니다.

이 증가율은 그에 따른 금액인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해마다 폐기물처리량도 늘어나고 있지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동서로 바뀌었는데 그 업체가 최근에 보도된 청주 업체지요?

본사는 대덕에 있고 공장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 소송도 마무리된 상태인가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소송이 원만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단속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네.

그에 반해 올바르지 않은 무단투기도 있고 분리배출 사례도 많은 게 현실인데 우리 서구에는 현재 불법투기가 많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지역도 있어요. 그 외 서구 전 지역까지 꽤 높은 수준의 수거율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고 업체 및 담당 부서도 수거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와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청소 의식개선과 주민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서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노루벌적십자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언론에 노루벌적십자수련원 부지에 미선나무 식재사업이 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예, 제가 갔었습니다.

이게 구에서 제공한 부지잖아요?

아닙니다, 적십자수련원 부지입니다.

적십자수련원 부지인데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일원이기도 하잖아요?

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부지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구와 협의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그것은 시와 금강환경관리청이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구의 사업지 위치를 잡아준 겁니다.

구와의 나름대로 협업이 있었다는 거네요?

미선나무 식재 위치는 저희들 사업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 땅은 아니지만 그것은 해줬습니다.

구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노루벌이 2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당일 언론매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채웠어요. 어느 곳에서도 저희 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관하고 협조한 부서 내용을 보면 저희 구는 거기에 협업기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선나무를 식재하고 노루벌 사업에 대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우리도 같이 해서 홍보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루벌구절초 사업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이런 것을 할 때 미선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은 홍보자료로 충분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환경관리요원 노조 요구사항 확인하겠습니다. 18년도 교섭안에는 공해수당 인상이 미수용으로 돼있고 현재 19년도에는 다시 들어가있네요. 보시면 5개 구 공동보조 단체교섭 추진사항으로 돼있어요. 전체 5개 구가 한꺼번에 협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구별로 협의를 하는데 관련 부서끼리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가이드를 정하는 것은 별도 협의를 하고 구별로 하는데 저희들은 후생복지를 해주고 싶긴 하지만 저희가 독단적으로 치고 나가서 기존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과 5개 구 다른 미화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사전협의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5개 구 공동추진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공해수당 인상, 치료비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환경의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분들의 건강 및 안전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미세먼지마스크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현재 복지증진 사례에 미세먼지마스크가 지급된 사례가 있네요. 현재도 1회용 황사마스크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해수당 인상요구를 한 만큼 황사마스크를 지급했는데 황사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진마스크가...,

현재 미세먼지마스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건강을 유념해서 복지증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구청 옥상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마무리 단계이지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을 저도 봤는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이게 일반조경 사업하고는 다르게 하는 건가요?

환경 쪽입니다. 일반 조경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옥상정원도 굉장히 이슈가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잘 돼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일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금요일 위원님들 현장방문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먼저 가봤는데 굉장히 잘 돼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시공자가 철수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구청 환경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마무리단계까지 신경써서 관리해주시고 직원들 휴식공간이니만큼 사후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문제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 문제 가지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는 큰 문제가 없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쪽인데 제가 볼 때는 단독주택 상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도안크린넷 쪽이 핑계대면 그렇지만 뭔가 민도 쪽도 그렇고 저희들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직원들과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도 6시에 크린넷을 막다보니까 보통 퇴근해서 집에 와서 버려야 하는데 6시면 막히니 제도개선을 하라고 했어요. “24시간 열어놔야지, 6시에 막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중간집하장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크린넷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크린넷을 24시간 개방을 하고 계도와 홍보를 하면 상습적으로 모이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인력을 3명 증원했는데 그 이유는 도안지역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도안지역 173개소 크린넷 시설에 분리수거를 해야 될 쓰레기까지 투입을 해요.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의원인 제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을 항상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왕에 크린넷시설 관리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음식물을 투입구는 아파트단지 내 청소요원들이 관리를 해줘요, 깨끗이 닦아주고요. 그런데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있는 크린넷시설은 관리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가보면 악취도 나지만 지저분해서 손을 가까이 댈 수 없는 지경으로 돼있어요. 그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분리수거를 몇 번 하지요?

2회 합니다.

2회를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 봉지 하나를 덜렁 던져놓으면 여기는 버려도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배치하면 어떻겠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모색하셔서 쓰레기 문제만큼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절대책을 위한 정책회의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받을 때마다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정동시장 소장할 때도 시장 안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해결해놓은 게 있어서 나름대로 기본지식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활민원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고민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해서서 이것만큼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을 기회로 해서 꼭 확립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설치를 하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용역 부문을 보면 옥상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두 건 하셨는데 하나는 경기도 업체이고 하나는 서울 업체예요. 경기도 업체와 서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상 조경인데 사실 조경 쪽 출발이 아니고 환경 쪽 출발이다 보니까 자연환경보존사업대행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해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없고 서울 쪽과 경기 쪽에 있다보니까 그 기본자격을 갖춘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업체 위주로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