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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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수범사례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구정에 감사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국장·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도시과장 유용희, 환경과장 김형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순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규

최규위원장

감사에 앞서 도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세요, 강정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도마·변동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련인데요. 지금 조합에서 동청사 관련 부지변경에 대해서 현금납부가 있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조금 논란이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현금납부식으로 해서 시에 재정비계획변경을 올린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 측면으로 그 부지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현금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보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든가 예측 가능한 행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그쪽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있는 것도...,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통과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부지 선정 관련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 현금납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에서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조합 측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한 행정 부지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이..., 처음에 저희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워낙 간곡하게 하길래 일단 그거에 대한 변경승인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재개발특성상 논란과 갈등의 소지는 늘 가지고 있어요. 문제 발생 시 해결하려면 그만큼 시간하고 노력이 몇 배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만큼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지잖아요. 주민들 갈등을 줄이고 반목을 없애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주시고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대책이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 의견의 집합체는 조합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단 저희들에게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조합 측 주민들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현금보상에 대해 들어온 것은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막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승인권은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여기서 서류를 받아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저희가 승인권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가부 판단을 해버리면 끝나는데 승인권이 시에 있다보니 저희가 여기서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버리면 인가권도 없는 저희 구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실무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으로 조합 측에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관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재개발을 추진할 때 본인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마시고 최적의 노력을 해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47페이지 광고물 실적 관련해서 볼게요. 광고물 지도단속이 100∼120만 건 정도 되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전년 대비 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속 실적을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준 것도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000건 정도 늘었고 에어라이트 포함한 입간판 같은 경우 1,000건 정도 단속이 늘었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서 1만 건 정도 줄었고 벽보도 20만 건 정도 줄었는데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입간판 그쪽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단, 벽보 이것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단속인력은 얼마나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속인력은 정규직원이 고정적으로 네 명이 나가있고 기간제근로자 다섯 명 해서 약 아홉 명 정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홉 분이 서구 전체를 관할하시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약 10명이 단속을 하고 위탁을 준 옥외광고협회에서 본인들이 단속을 일부 하고 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 인력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인력에 대한 업무피로도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단속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가져오면 일부 금액을 지불해주는, 단속인력이 많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나가는 추세인데 고정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현수막을 가져오시는 분, 전단 가져오시는 분께 시에서 지원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단속인력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심야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취약시간대에 걸리는 불법광고물이 많잖아요. 광고물, 적치물 난립으로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구 전체 이미지까지 훼손될 수 있어요. 경관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가의 사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단속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게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상된 광고문화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강정수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2018년에는 에어라이트 1,107건에서 올해는 입간판 포함해서 3,75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2018년에는 단속건수가 입간판이 1,090건이었고 에어라이트가 1,107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합산해서 표기를 해놨는데 3,75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왜 그런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 아마도 경기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광고효과를 더 누리려고 할 것이고 경기가 좋으면 광고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한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에어라이트가 야간에 조명을 켜서 풍선식으로 세워놓는 거 맞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듯이 경제가 어둡고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광고라도 해서 영업을 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에어라이트가 골목골목에 늘어져 있어요. 밤에는 켜놨다가 낮에는 접어서 보관 하지요? 밑에 바퀴도 달려있더라고요. 그게 낮에도 전기선이 늘어져서 그대로 방치돼있는 경우도 많고 자전거도로와 인도에도 방치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이게 어차피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못 하게 그것만 계속 단속하고 철거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런 것은 요식업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도로에 너무 근접하게는 하지 말고 저녁에는 잠깐 세워놨다가 낮에는 자진해서 안에 들여놓는 계도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처벌과 단속이 저희의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다보면 통행에 불편주고 이웃집에 불편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음식점 관련해서 위생교육할 때라든가 각종 관계자들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짬을 내서 이 내용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계도하고 이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올해도 두 가구를 선정해서 예산 4,000만 원으로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했는데 지원자격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2017년 4개소를 했고 2018년에는 1개소, 2019년 2개소에 사업을 시행했어요. 타 구에서도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만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서구의 좋은 사업인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서구 관내에.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현황을 잡아놓은 것은 없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상지는 따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대상되는 주택이 몇 개인지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 중요하냐면 지원사업이고 가구수를 한정하지 않고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이번에 두 가구에 샤시, 도색, 차양까지 설치해주는 좋은 개보수를 해줬더라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동안 심야전기 보일러였는데 전기료가 50만 원 지출이 되었었대요. 그런데 개보수하니 전기료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거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칭찬해주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길 바라고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총 사업비를 보면 3,158만 3,000원을 집행했어요. 본인부담률을 보니까 10%인데 4,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 도배, 장판, 도색 여러 가지 신청을 하잖아요. 설계를 할 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반납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