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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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윤구 미세먼지대응과장 노용재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공원녹지과장 신성순 자원순환과장 양기현 생태하천과장 한광순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 하천관리사업소장 임병희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증인들은 앉아주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총괄 그리고 2019년 주요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한 거, 굉장히 애쓰셨다는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 받은 거 보면 우리 시가 어쨌든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의는 그것부터 드리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져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우리 대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집중하시겠다는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시장님 직속으로 대전기후환경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지요, 이 성격이.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환경문제가 어떤 우리 환경녹지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이나 교통이나 전 부서에 걸친 통합된 정책협의도 필요하고 또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대전기후환경회의를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대전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녹지국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거론되었고 이 자체를 환경부가 관리하는 쪽에서 국무총리실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 방향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짚어주셨지만 여러 가지 시민거버넌스를 형성하면서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보다 더 상위의 어떤 레벨을 설정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아울러 거버넌스 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어디 위치에다 두겠다 이런 말씀 못 하셔도 통합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는 여러 전국 지자체가 이런 업무 자체를 환경파트 소관으로 묶어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입법 발의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격상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관리체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부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시간이 저는 소요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하려고 하고요. 기후문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간단치 않은 문제로 왔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지속가능함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같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다음으로요,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그런 관련된 것이어서, PPT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잘렸네요. 초미세먼지가 요즘에 건강이나 이런 데 굉장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사실은 전국 최저를 가리키고 있고요. 전국 평균이 초미세먼지가 25라면 대전은 21 정도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을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발생량도 사실은 전국 최저에 거의 15위 정도 되고 있고 전국 평균이 이 정도라면 대전은 지금 15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을 가지려면 우리 지역의 발생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근접해서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 자체 배출은 5%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1.0계획이 있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1.0계획을, 잠깐만요, 같이 보시겠는데요, 잘 안 보일 거 같기는 합니다. 1.0계획이 대응전략 2.0으로 지금 올해 수정하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올해 2.0계획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1.0대응전략에서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0에서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저감시책이라든지 이러한 제도 기반강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저감 자체가 어떠한 단일한 정책수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상적인 농도에만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또 다른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농도관리도 하면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배출물질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한 것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농도와 감축량 2개를 다 통제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2.0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1.0계획에서는 보면, 1.0계획을 잠시 짚자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감축량 대비가 아니었고요, 사실은 뭐라고 그러지요, 1년 동안에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모호한 그런 기준을 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바로 시정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거 맞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사용 감축량이 아니고 기준이 1년에, 잠깐만요, 그때 목표 자체가 성과목표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20년도까지 초미세먼지를 18㎍으로 하겠다는…….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목표였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달성이 된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목표달성은 안 됐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안 됐고, 지금은 그럼 얼마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 자체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지금 임의적으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을 환산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공신력 있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농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우리는 2022년까지 17㎍까지 저감하겠다, 이게 목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배출량이 480톤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저감량의, 감축량의 근거는 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11개 전략에 27개 사업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덕산단이라든지 산업단지에서 같이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관리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교체라든지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총 가용하고 이런 도로의 재비산먼지에 대한 차단부분을 저희들이 환산계수로 적용해서 봤을 때는 한 480톤 정도가 감량될 것 같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2022년까지 목표인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럼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매년 또 점검하는 시행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계획을 갖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올해는 한 62톤 정도로.

계순

채계순위원

62톤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62톤으로 해서 이 계획이 몇 년 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년 차가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년 차지요. 62톤 해서 480톤 감축하겠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목표 중에, 그건 알겠습니다, 점검을 1년 지난 후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죽 보고 느낀 것이 지금 발생 원인별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표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수송에 있다고 봅니다. 차량이 뿜어내는 것이라고 보는데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차량을 가능한 한 안 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지금 보면 관리기반 강화에서도 전기자동차 이런 거 확대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되긴 하는데요. 교통 관련된 정책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민운동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대적인 이것이 큰 흐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산 세운 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민운동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측면보다 정책방향 자체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시민과 어떻게 갈 건지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게 관에서 만들어낸 정책만 갖고 이런 효과를 다 100%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실천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지난달에 미세먼지 아웃 선포식을 같이 시민들 참여하에 그리고 기업들의 참여하에 같이 진행하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한번 재수립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서 자동차 통행을 줄이는, 그게 같은 면이긴 한데요, 사실 전기자동차도 자동차이긴 합니다. 배출량이 훨씬 적긴 하겠지만 사실은 바퀴가 굴러다니고 하면 다 일부분 뿜어내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냐면 전기자동차는 하나도 뿜어내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저는 오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대전시는 어쨌든 시민운동으로도 가면서 한편으로는 차량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전시 주변을 보면 바둑판처럼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차량이 아주 근접한 데까지 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도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이.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교통수단이 더 확충되면 지금 너무나 많은 곳곳에까지 나누어져 있는 도로를 조금 통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대전시 전역을 다 만들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차량통행이 극히 제한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게끔 도로체계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논의는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보행 중심으로,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봐도 시청을 둘러싸고 사방이 차가 다, 정말 걷지 않아도 될 만큼 길이,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정책은 같이 갔으면 좋겠고 계획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정책방향은 차량을 전체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러려면 교통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책방향을 그쪽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용을, 뭐라고 그러지요, 효과 대비 비용이 훨씬 적은 길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정책방향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같이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 같은 경우는 저감도 중요하지만 고농도일 시에는 비상저감을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이게 법이 2019년도 3월에 만들어졌지요, 미세먼지특별법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미특법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올해 10회 발령이 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올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비상저감조치발령.

계순

채계순위원

발령은 올해부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 시의 발령조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전일 50㎍ 이상이고 그다음 날에도 50㎍ 이상이 되거나 경보가 발생되고 그다음에도 또 50㎍ 이상이 발생이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올해 그래서 10차례가 해당이 되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금 했지요, 관에서 하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일단 공공차량에 대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건설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업시간 단축이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조업시간 단축 이런 게 실제로 되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권고사항 아니고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렇게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 사업장에 대한 100% 전수조사를 못 했지만 저감조치가 발령되었을 때 직접 거기 가서 일지 확인을 하고 조업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이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왜냐하면 제가 기록이나 이런 기록지만 가지고는 신뢰감이 덜 들기 때문에 실제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체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없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최근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봄철하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겨울, 봄에 집중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11월 집중적으로 오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2월부터 3월까지가 기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2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그러면 공공기관은 의무참여로 되어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그런데 민간기관은 지금 권고로 해서 참여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민간부분까지는 아직은 권고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민간기관은 지금 대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 민간 쪽에서 대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기관은 아직 없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실천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참여를 해서 했다는 기관은 아직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가 권고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이런 비상저감조치 때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협약할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본 것 같은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자발적 협약도 맺었고요, 이 협약에 대한 부분은 계속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전 내에는 정부기관이 대표적으로 꽤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는 지금 참여 안 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거기도 의무참여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의무참여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모두 우리 시에 해당되는 거 말고도 정부기관인데도 기본적으로 다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올해 참여현황하고 준수실태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행사항이지요,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지금 말씀을 조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참여현황하고 준수실태 정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요거는…….

계순

채계순위원

공공기관 100% 참여했습니까? 의무참여라고는 했지만 참여현황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현황자료는 제가 자료 좀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는 그럼 저한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올해 열 번이라고 하셨는데 열 번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됐을 때 의무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참여현황 그리고 준수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가 이것 때문에, 상 받으신 게 이건가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초기에 우리 지역의 특징을 띄워드리긴 했지만 5% 정도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 부분도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라고 하는 데서 네 번째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건 사실은 꽤 적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지만 아까 앞에서 환경대상 받았다는 게 이거와 다 연동되는 것입니까? 어떤 거였지요, 업무보고에서 해주신 사항?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에 녹색경영대상 받은 것은 직접적인 아이템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 환경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괄해서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17개 시·도에서 우리 대전시가 4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비상저감조치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세부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계순

채계순위원

계획 관련해서 받으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계획하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활동내역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나름 잘 수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더욱더 이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명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 오월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월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도시공사하고 지금 위탁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동물원이나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이런 부분들은 공원으로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2002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여기서 운영에 대한 어떤 적자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플라워랜드나 버드랜드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물출자뿐 아니라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관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공원, 오월드 동물원에 대한 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조성뿐 아니라 변경을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 같은 부분들을 개선할 때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러면 위탁기관으로서 책임하에 관리, 모든 시설확충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들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 구조는 오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 측에서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라든지 입장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요. 거기서 그러한 어떤 계획 속에서 1년 사업이 펼쳐지다 보니 동물원에 대한 입장객 감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지금 우리 대전시 인구감소로 인해서 동물원 입장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오월드 공원관리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일사불란한 어떤 사업 확장이라든지 개선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집행이나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불명확할 것 같은데 일어날 계획이나 국장님한테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도시공사가 펼치고 있는 전체 사업을 어떤 한 부서에서 일원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영역이 넓거든요. 동물원 같은 경우만 해도 동물원이 행평공원에 입지하다 보니까 이런 공원 이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그 당시에 공원 조성을 하고 동물원 조성을 할 때 시가 공원녹지 파트에서 참여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경영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원 측에서 뭔가 자구노력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보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 우치공원, 우치동물원이나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치동물원이 1992년도에 개원해서 처음에는 유료로 입장을 하다가 2015년 5월부터 아마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무료개방을 해도 우리 대전시보다도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광주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거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직영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예산, 지금 인원수를 보면, 대전은 참여인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100…….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23명이.

종명

윤종명위원

123명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기간제가 101명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광주 우치공원은 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지금 직영을 통해서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3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다른 뭐가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동물원의 규모 차이가 우치동물원하고 우리 대전의 오월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공원부지 면적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광주가 더 면적이 넓거든요, 대전보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동물원이 거기가 작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광주는 일단 큰 사이즈의 공원 면적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물원 시설 자체는 우리 대전시 시설보다 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동물원에다가 확장을 통해서 버드랜드하고 플라워랜드를 같이 조성해서 그것을 또 관리 운영하는 인력들이 많이 보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어쨌든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찾고 즐기고 또한 그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지금 어쨌든 입장료를 안 받고 있고요, 무료입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안의 시설 이용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많이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이런 반면에 또 수익도 그만큼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열차를 이용한다든지 노인, 건강이 약한 분들도 어쨌든 그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구상들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돈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이렇게 광주하고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 지금 어쨌든 인원 숫자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든 마케팅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동물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제가 소상하게 다 파악한 건 아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력 운영구조가 약간 경직성을 띄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겠지만 기간제 인력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우리 대전 동물원 오월드의 기본입장료라든지 자유이용요금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인상이 단순하게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보강이라든지 재밋거리를 만들어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입장료가 비싸다고 하면 가정적으로 형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거기를 찾을, 처음부터 아예 방문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입장료를 무료로 했을 때는 연인들이라든지 일반 거기에 오월드를 방문을 해서 관람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즐길 거 있다고 그러면 이용도 해서, 어쨌든 그런 시설을 해놓고 사람이 많이 찾는 것과 시설을 해놓고 입장료 때문에 방문객이 적다고 그러면 수익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쨌든 그런 수지타산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동물원이 작다고 그랬지만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돼야지, 거기에 지금 돈 우리가 얼마 들였습니까? 1,313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했잖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동물원, 플라워랜드, 버드랜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거기를 방문을 해서 입장, 별도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은 어떤 수입을 잡더라도 그래도 대전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오월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개방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일단 그런 기본 취지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여기 우리 대전 오월드 같은 경우는 대전시민도 이용하지만 우리 대전 이남지역에 있는 외지인분들이 꽤 많은 비율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입장요금을 전면 무료화해서 하는 부분이 보다 나은 것인지 아니면 현행 수준에서 뭔가 개선책을 만드는 게 나은 건지를 한번 우리 동물원 측하고 별도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운영하고 마케팅 문제를 좀 더 검토해서 거기에 지금 자동차극장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뭔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을 해서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명품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위탁기관 자체가 어쨌든 수익성만 따지다보니, 수지타산만 따지다 보면 그렇게 시설확충이라든지 어떤 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또 우리 국장님, 파크골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파크골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공원 하천변 이렇게 가면서요.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우리 지금 파크골프장을, 골프장 하니까 여기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골프하면 이게 고급 어떤 스포츠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파크골프를 가보니까,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대전 하천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제가 파크골프 지금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예.」하는 직원 있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중구청에 우드볼,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리틀야구장 해서 아마 유등천 우안에 이렇게 조성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유성구청에서 유성 우드볼이 갑천 만년교 좌안에 있고 그리고 시청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파크골프장이 갑천 용신교 좌안에 있고 유등천 평송수련원 앞에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이 갑천 만년교 우안에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보건복지국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들, 어르신들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하천 고수부지하고 국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또 이 파크골프장이 일반 골프장처럼 시설비를 많이 투입하고 하는 이런 골프장이 아니고 준비용품도 사실 제가 어제는 보여드렸었는데.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제가 20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빨리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파크골프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플라스틱공이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일반 공하고는 달라서 가볍고 스윙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맞아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가볍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프채 가격도 일반, 저렴하게 되어 있고 어떤 복장 문제도 운동화 신고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운동을 통해서 가정, 연세 드신 분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이런 사례들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분들, 주부들, 어린학생들, 남녀노소, 가족들, 부부 등 많은 숫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서 제가 적극 한번 권장을 해보고 싶은 생각에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천이나 국유지 공원, 일반 공원들을 이용해서 이런 또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여가시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파크골프를 한번, 국장님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런 건강관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고 시설을 많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하천 천변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 체육조성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그것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우리 하천관리사업소가 풀 깎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을 해주고 있는 체제이고요. 나머지 서구하고 유성구가 점용허가를 통해서 설치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가 그것에 대한 관리를 맡아왔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아마 중구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시에서 조성한 골프장은 다 풀 깎기 처리를 해주고 왜 이거 자치구에서 허가를 내준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주느냐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소관을 일단 따져야 된다고 한다면 관리에 우선적인 책임을 시가 조성한 곳에 대해서는 시가 가져야 되고요, 구가 조성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하천에 있는 시설물이 파크골프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조정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서울이나 부산, 다른 시·도에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돼서 전국, 국제협회까지 이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 협회에 가입만 하면 전국 어디든지 가서 또 자유로이 자기가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또 가족끼리 가든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라고 그래서 한번, 다른 도시는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 대전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 부분을 한번 알리고자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셔서 우리 하천부지라든지 공원부지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운동하고 여가를, 또 저기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하천 쪽에서 추가적으로 파크골프장이 필요한 부분은 체육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것이 조성될 수요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심지에 있는 공원에도 파크골프의 변형 개념이 될 수 있는 말레트골프도, 우드볼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지는 제가 실적 분석 같은 것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시민들이 이런 유효공간에서 체육활동을 즐기시면서 심신의 어떤 안정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중구에서 만든 파크골프장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고요, 갑천 저기 신구교 못 가서 저 안에 보면 거기가 억새 숲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앞으로는, 다른 도시에서는 미리 예약할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몰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저도 미세먼지 쪽을 처음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먼지 먹는 하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당연히 청소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빨아들이는 건 맞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5개월 정도 운영한 자료를 보니까요, 7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1대당 1일 평균 한 23.1%의 분진을 흡입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1차 분진이 한 18㎏ 정도가 되고 2차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는 것들이 한 4.8㎏ 정도가 돼서 각 대당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가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 없다.’,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 효과가 우리가 어느 정도 과학적인 분석근거하에서 효과를 제시해줘야만 이게 공신력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을 해본 이후에 입자분석이라든지 성상에 대한 분석을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정밀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성과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좀 걱정되는 게 분진흡입차량을 우리가 시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진흡입차를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또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발표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데 이 분진흡입차량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해당 조달청에서 검사도 받고 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의 테스트 결과물이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대전이면 대전권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테스트결과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업체에도 요구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해서 그것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가 발생원 분석을 한 건데요. 우리 시는 경유차라고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도로 이동 오염원이랑 에너지 쪽이랑 비도로 이동 오염원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유차가 86%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2.0 문제도, 2.0이라고 수립을 해놨는데 그다음에 같이 얘기가 될 게 대행업체 부실측정이 있어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의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몇 군데 업체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시에 지금 2.0이라는 대응책을 놔두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던 문제가 우리 시에만 세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이번에 감사에서 적발된 대행업체는 2곳이고요. 그것을 의뢰한 업체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우리 시는 미세먼지 2.0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측정업체가 부실하게 운영한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방안이 이것밖에 없었나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특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2016년도부터 계속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작년 연말에, 2018년도에 적발된 곳을 몇 개 케이스를 잡았을 때 우리가 잡아놨던 그런 케이스에서 벗어난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잡았는데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 펼쳐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동안 1년에 연 1회 정도를 정기 지도점검을 했는데 좀 강화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요. 대기배출사업장 자체가 자가로 측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객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기술협회가 입회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2.0이라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정작 측정을 해주는 업체가 부정을 일으켰을 때는 이것을, 예를 들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표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대전 관내 2개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앞으로 감독을, 재발방지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개 업체가 있잖아요, 총.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본 적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발생이 됐으니까 저희도 미세먼지 대응전략으로도 다시 한번 더 업체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총 2.0에서는 2,450억이 세워졌어요, 2022년도까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중에 1,070억이 전기차 예산이에요. 그런데 1,070억을 전기차 예산으로 잡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차가 늘수록 미세먼지도 증가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주장인데요, 이 차가 다른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서 확실히 덜한 것은 사실인데 이게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대전시에 2.0의 계획을 보면 전기차가 1,070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 총량을 줄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 보급, 그러니까 타슈가 조금 더 보급화가 되든 타슈가 조금 더 편리하게 되든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면, 차량 총량이 줄어드는 것을 유도하는 게 어떠신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2,5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35%, 1,000억이 넘게 전기차에만 유도를 할 게 아니라 막대한, 이 정도면 정말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급에 조금 더 힘을 써도, 분명히 총량이 문제이지 차량을 바꾼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거나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에서 이런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 선도사업들을 지방에 내려보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기차 자체가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느냐, 꼭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차피 차량이 또 도로에서 다닐 경우에는 타이어 마모에 따른 재비산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전기차량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대기질 자체에 대한 개선효과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우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한 그런 계획으로 다시 한번, 계속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지역구 얘기를 웬만하면 안 드리고 싶은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정동에서 한밭대교를 넘어가는 데 자전거도로가 거의 거기서는 자전거를 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것 같으면 일단 최소한 자전거도로부터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라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타라고 시에서는 독려를 하는데 정작 탈 수 있는 라이딩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많아요. 그런 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고 여기 기사에서 보는 거와 같이 전기차 보급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화물차나 그리고 노후된 화물차 엔진을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로 개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시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매칭으로 집행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시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오히려 또 역으로 제시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역으로 제안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구조를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저는 각 자치구의 자원순환행정평가라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2004년부터 5개 구에서 자원순환행정평가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간략하게 짧게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는데요. 일단 15개 지표 34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청소 및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자원재활용시책에 대한 서면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생활공감시민모니터단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현장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자원순환행정평가가 어떤 법적 근거나 법적 조례를 갖고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갖고 이거를 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이러한 자원순환, 청소행정에 대한 자치구의 이행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구에 있을 때부터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은 5개 구를 상대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1, 2, 3, 3개 구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등에 7천, 5천, 3천 이렇게 준단 말이지요. 3년 치, 그전 것을 보고 싶어도 똑같은데 3년 치를 보면 동구는 아예 쑥 빠져버렸어요. 동구는 3년 치 기록에서 3등도 없어요. 이게 지금 중구, 유성구, 대덕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원순환행정평가를 받았는데 동구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동구는 지금까지 상을 못 받았나 그거 아세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어떤 특정 구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순환행정평가라는 이 제도는 그냥 그전부터 내려왔으니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 갖고 하는 거 같아요, 아무런 저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글쎄, 각 자치구가 어떤 소명의식이…….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왜냐하면, 또 하나 뭐냐면 이걸 만약에 자원순환행정평가, 순수한 마음으로 1, 2, 3등을 매겨서, 점수 얘기도 제가 또 하겠지만 매겨서 이걸 상을 내린다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리는 게 아니지요, 상사업비가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평가를 통해서 상사업비로 자치구에 보내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없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없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오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준재정수요액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지방세입 활동의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주는 게, 거기에다 인센티브가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주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이고, 기준재정수요액이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이 필요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줘야 되고,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이유로 인해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원순환행정평가에 1, 2, 3 등수를 매겨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준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우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치구 평가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만의 청소행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역의 다른 영역에서도 각 자치구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들을 묶어서 지금 자치분권국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치분권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 사무에 대한 자원순환행정평가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가서 자치구를 옥죄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자치구로 내려갔을 때 자치구의 상황하고 맞지 않게 예산도 또 부담이 더 될 수 있으니 차라리…….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반회계에서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왜 굳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갖고 5개 구를 경쟁을 시켜서 상금을 내려 보내느냐, 이건 상금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또 점수를 보면 이게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100점, 40점, 20점, 1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잖아요. 매겼는데 이 점수에 맞추려고 한 것 같아, 1등은 10점, 2등은 7점, 3등은 4점, 4등·5등은 2점,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이걸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다른 거는 1, 2, 3, 4 점수를 차등, 등차수열처럼 1, 3, 5를 주든지, 2, 4, 6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 비율 15점에 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2점, 2점, 4점, 7점 어떤 근거로 점수를 매겼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토털 점수를 매겨 보니까, 항목도 많아.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하다 보니까 동구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행정평가에 대해서는 이 문제만큼은 정 하려고 그러면 교부금 자체를 상사업비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자체평가로 줘야지, 이게 지금 제가 2, 3년 전에도 이 얘기를 우리 구에서 한번 했는데 거기서는 순환행정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인력하고 시간낭비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기 섹터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되는데 이게 동은, 자원순환행정평가라는 타이틀을 거니까 이거는 상금보다도 다른 구보다는 앞서야 된다는 이런 인식, 물론 그렇게 해서 대전시가 깨끗하고 쾌적해진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구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동구에서 일하시는 분도 나름대로는 엄청난 노력과 성의를 갖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사항인데 행정평가할 때마다 동구는 제외가 되고 2016년도에는 중구, 유성구, 대덕구, 2017년도에는 서구, 중구, 대덕구, 2018년도는 중구, 유성구, 서구 이렇게 상을 줬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점수 자체가 내용별로 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한 도시 유성구, 서구는 그나마 점수 평가를 많이 받겠지요. 그런데 지금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변두리 지방 쪽은 아무래도 신도시보다는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점수의 항목이 덜 할 거라는 얘기지, 왜 이런 평가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건 답습행정 아닌가 싶어요. 그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죽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마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활동, 노력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게 받을 경우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정부 주관 합동평가를 받고 할 때 우리 시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평가지표상에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시하고 자치구에서 어떤 평가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외된 구에 대한 어떤 토로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항상 이걸 할 때는 사람을 만나보고 말씀드리는, 현장의 목소리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원순환행정평가, 이 업무가 준비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반입검사 등 현장평가 있는 날은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평가지표에 치중한 업무는, 이걸 격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일부 행정지표를 보면 홍보실적 평가 항목, 우수시책 및 사례를 평가하는 항목 등 이런 것은 눈에 띄는데 이런 지표는 형식적인 평가 또 평가를 위한 평가,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 구청장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있는 담배꽁초까지 청장이 지적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깨끗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깨끗하겠지만 거기 업무하는 분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원순환행정평가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양하기가 곤란하면 인센티브만큼은 원리원칙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 게 아니고 상사업비를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5개 구에서 특별회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우수, 우수, 장려, 그 밑에 2개 구도 격려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체킹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자기는 하는데 여건상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 점수를 봐봐, 이게 점수항목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봐서는 최우수는 못 가요, 점수항목 점수만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표 때문에 일 자체가 추진되는 데 있어서 힘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떤 평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을 만한 정량적인 지표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 자체가 현실적 감이 있는 그런 평가지표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재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자원순환이나 청소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한번 재정립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사업비로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마 지금 이런 평가에 관련된 사업비가 다 특교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만 따로 생각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논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논의를 해서 안 되면 계속 이대로 갈 것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런 지적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방향의 어떤 개선 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원순환행정평가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만큼은 이 조항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여기다 쓰는 게 합당한가 그것만 질의할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특교에…….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특별조정교부금만 생각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자원순환행정평가에 인센티브로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그것이 딱 명시적으로 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통할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이 그밖에 어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서 뭉뚱그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 항목 안에 이것을 집어넣는 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환

구본환위원

제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도 인위적으로 저희 어떤 생각만 갖고 이 제도 자체를 바꾼다고 제가 또 대책 없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관련된 기조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자치구 자원순환행정평가가 계속 돌아가면 상을 못 받는 구는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적당하게 그냥 욕 안 먹을 정도만 해도, ‘일 잘해도 어차피 지표 자체가 안 맞으니까 상 탈 일 없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표에 대한 개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대전시가 깨끗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아까 그 부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상사업비를 분리해서 이걸 진행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표문제도 다른 구도, 거기에 맞게끔 지표를 세워주시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봐주시겠어요, 100쪽? 센트럴파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인가요,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센트럴파크를 중단할 수가 없나, 그리고 원도심, 늘 얘기하는 그런 원도심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원도심 쪽에 보면 물론 지금은 일몰제로 인해서 가양동, 비래동인가요, 비래동이지요? 가양공원도 지금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동구, 중구, 대덕구 쪽에는 이렇다 할 공원이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대전 도심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원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대전에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공원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둔산이나 신도시처럼 아주 공원이 잘되어 있으면 그걸 갖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지금 오래전부터 신도시, 원도심하고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원도심, 동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줄곧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뤄진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센트럴파크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5분 발언한 이후에 지금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도심 쪽에는 공원 인프라가 추가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이쪽 둔산지역에 기이 조성된 공원에 대한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냐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도심 쪽에는 도심공원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도 분명히 공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녹지정책에 대한 중심방향을 원도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공약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당초에 제기가 되었던 센트럴파크라는 어떠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나 재원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형평성을 잃은 사업추진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당초에 설정되었던 총사업비 2천억 규모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센트럴파크는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명인 것이고요. 우리가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를 그대로 본떠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기간에 이 사업을 그런 규모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또 신경을 써주셔서 용역비를 담아주셨는데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과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둔산지역에도 기이 조성된 공원이 시민들 이용에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예산규모도 수정을 해서 지난번 2차 보고를 마쳤었는데요. 2028년 중·장·단기까지 구분하면 총사업비 규모로 한 380억 정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약간 위아래의 증감폭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내용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을 추려서 정리를 하고 아울러서 병행해서 우리 원도심 쪽에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2030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본 위원장이 물론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바뀔 수는 없겠지요. 지금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둔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전에서는, 그렇지요? 아파트값도 몇 군데 빼놓고는 아마 최고가로 지금 있는, 잘 살고 있는 우리 둔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데다, 지금 동서 불균형 또 공원도 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도 확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다가 지금 수천억을 들여서 센트럴파크를 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모 구청장은 벤치마킹하러 뉴욕 센트럴파크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본 위원장이 확인했어요, 옆 사람한테. 사실로, 일부러 간 것이 아니고 정말로 둔산을 뉴욕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뉴욕 센트럴파크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여기도 있습니다만 자료 100쪽에도 사업비가 다 미정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작년에 제8대 의회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천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언젠가부터는 이 사업비가 계속 미정으로 와요.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 못하면서 왜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대전 전체 시민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돈을 우선은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가 돈이 넘쳐나고 하면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도 그래요, 교수요, 그분 말이 다는 아닙니다만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센트럴파크입니까, 돈을 몇천억씩 들여서.” 또 구도심 지역에 가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둔산에 센트럴파크를 지금 조성한답니다, 설명은 다는 못 하지요, 그 사업비가 몇천억 된답니다.” “정신 나간 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등등 하신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용역한다고 본 상임위에서 2억 원을 용역비로 동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홍보한다고 또, 어떤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단을 못 하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과거의 집행기관도 이 센트럴파크에 관련해서 아마 계획을 했던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공정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5천억 이상 투입이 되겠더라 해서 이 센트럴파크를 없었던 것으로 한 걸로 본 위원장이 들었어요. 누구라고는 본 위원장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센트럴파크를 지금 연결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토목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연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2028년도든 몇 년도까지 수천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잠정, 아직 미확정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은 당초에 공약을 정비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사업규모를 제시할 때 가설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죽 이어가는 부분들은 검증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미정으로 놨던 부분이고요. 지난 한 10개월 동안의 작업과정을 통해서 공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치렀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되겠다고 설정된 규모가 지난번 2차 용역보고회 때 제시되었던, 2028년까지 380억으로 일단 사업규모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듯이 2028년까지 수천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까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민몰 조성할 때까지 38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시민몰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다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380억입니다. 새롭게 시설, 대단위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폐쇄된 지하보도를 어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천억이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사업 아이템들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게 보면 애당초에 잠정적으로 2천억 원을 지금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동구나 이렇게 되면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늘 소외당하고,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서 인구유출 계속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구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로 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로 오자니 돈이 있어야 올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 전세도 다 돈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 시에 계신 분들, 우리 국장님들,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과연 동구, 중구, 대덕구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여기가 일터이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계실 테지만, 참 오죽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구, 중구, 대덕구를 떠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지역에 살면 그 지역을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나 학식이 없어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아, 거기 센트럴파크 만들어져야 된다.' 또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도 “그러면 시민들한테 무작위로 선발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대전시민 5개 구에 똑같은 비율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지금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진행을 해놓고서 물어버리면 그동안에 들어간 돈은 그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중단이 되어 버리면, 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물었습니다, “저를 한번 설득을 해보십시오, 왜 센트럴파크가 필요한지.” 결국은 답을 못 줬어요. 나중에 주신 답이 뭐냐,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거지요. 시민한테 약속한 공약사항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5천만 국민들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잖습니까? 대국민 사과를 드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만 원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 기억으로 300원이 안 되는 시급이 오른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터벌을 길게 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일개 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지난번에 2차 보고하셨다고, 사업보고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차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용역보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나 말씀해 주실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때 용역보고에는 소관 사업과 관련된 실·국장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 리빙랩에서 안전분야를, 리빙랩에 참여해서 하는 시민단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파트 쪽에서는 어차피 이쪽 둔산 이러한 쪽에 트램 정거장이 생기기 때문에 트램 정류장과 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내용들을 잘 다듬어보자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또 문체국에서도 지금 이응노거리를 조성하는데 이쪽 일원을 폐쇄된 지하보도·육교도 연결하면서 저쪽 문예예술단지까지 연결하면 좋은 연결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업내용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그동안에 진행해 오면서 아이템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한 사업비가 단기간, 그러니까 당장 내후년까지를 단기간으로 볼 텐데 그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장기로 2028년까지 넘어가는 사업까지 포함했을 때 총사업 규모를 380억으로 잡은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그날,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참석하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박범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면 둔산센트럴파크보다는 대전센트럴파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물론 어떤 지형을 뉴욕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뉴욕도 그 도시의 이름이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구나 동에 국한될 게 아니고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둔산센트럴파크로 하지 말고 명칭을 대전센트럴파크로라도 이렇게 바꾸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둔산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구조 속에서 이 사업을 보지 말고 대전시 전체를 펼쳐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겠지만 센트럴파크라는 프로젝트명에 있어서도 뭔가 새롭게 우리 대전에 맞는 그런 명칭을 우리 시민참여 속에서 한번 재설정해 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시민공청회 같은 게 열리지 않았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시민공청회까지를 간 건 아니고요. 일단 시민들이 이쪽 공원에 대한 이용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원에 대한 편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 리빙랩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활동에 민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2차 용역 끝나고 나서 어떤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청회를 하실 때 보면 물론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작위로 누가 됐든 장사하시는 분이 됐든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됐든 대학생이든 누구든 무작위로 해서 제대로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당위성을 대전시민이 모두 공감하는 그러한 파크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시 여기 이쪽은 여러 가지 공원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구도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올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그쪽 도시는 전혀 무관심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회의를 정회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만들어 오시고 추후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히 센트럴파크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물론 본 위원장 혼자가 아니라 본 위원장이 대화해 본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센트럴파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살고 계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백 번, 천 번 해야 된다고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경청을 했고요. 제가 표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시민들한테 이슈가 되다 보니 이것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파트에서 에너지의 절반은 또 원도심 쪽에 어떤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500 정도가 원도심에 투입됐다면 앞으로도 그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새롭게 원도심에 대한 녹지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따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이걸 하면서 각 구도심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어서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종호 위원장님께서도 앞전에 얘기는 하셨는데 우리 시가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2020계획도 이미 어쨌든 했었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계획 속에서 도시의 공원,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됐던, 169개였나요, 169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한 건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26개 공원을 어쨌든 보전하기로 해서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게, 저희한테 업무보고시간에, 지난번에 주셨던 재정투입으로 12개를 하고 민간특례로 3개 하고 직접 조성하는 것 6개, 해제하는 게 5개 이렇게 해서 26개에 대한 계획을 지금 확정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작년에 어쨌든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한 1년 내내 시민들이 양분돼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결정은 확실히 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확실히 되었고요.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2개는 확정이 되었고요, 하나는 특례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투입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사들여서 시가 직접 재정투입을 해서 공원을 확보하겠다고 한 게 12개인데 지금 이게 어디어디의 12개인지 소속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초구 중심으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2개 공원이 행평, 사정…….

계순

채계순위원

사정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중구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대사는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대사도 중구에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호동?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중구입니다. 보문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계순

채계순위원

길치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대덕.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12개가 몇 개 구에 걸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얘기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중구가 꽤 되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중구 게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사정, 대사.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사정, 대사, 그리고…….

계순

채계순위원

호동?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호동은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것도 균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니까 사정공원, 대사공원, 호동, 길치 그리고 복용, 오정공원, 판암공원, 세천공원, 행평, 목상 그리고 월평, 갈마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것.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지금 저도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재정투입을 한다는 건 대전시의 예산을 투여해서 사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가 몇 개의 공원이고 서구가 몇 개의 공원이고, 저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잘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재정으로 투입해서 가는 공원이 서구는 월평 하나가 되겠고요, 유성 같은 경우가 매봉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계순

채계순위원

매봉 하나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매봉 하나입니다, 유성은.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나머지가 중구하고 동구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중구하고 동구만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공원이 없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목상공원 하나가 대덕구에 같이 들어와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가, 이것도 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정투입을 해서 공원을 산다는 건 물론 단순히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공원인프라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 자료를 주실 때는 저는 위원님들한테는 적어도, 다 지역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구와 무슨 동, 어디인지 이것 잘 모르십니다. 그런 것 기본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특례공원 3개가 월평, 문화, 용전 이렇게 된 거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직접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하고 별개로 그동안에 우리 시가 별도의 재정을 갖고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었던 공원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기이 조성해 오고 있었다는 거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해제를 하려고 했던 보문산역사공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보문산역사공원, 계족산역사공원, 도안, 복수, 신상 이 5개는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기가 공원을 해제시킨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 해제를 할 계획이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여기는 해제가 되어도 다른 어떤 난개발이 우려가 되지 않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해제를 결정했던 건 어떤 난개발이 우려가 안 되는 것, 또 어떤 게 있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또 다른 어떤 공법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문화재가 있다든지 조류보호구역이라든지 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급경사지라든지 또 송전탑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녹지에 대한 훼손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게 그럼 해제되는 시점은 내년 6월 30일입니까?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끝나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는 일몰제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것.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건 요청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건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지요.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아마 한 3년 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도 다 산이기 때문에 주인들한테 통보가 되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작년에 2020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계획이 2030, 작년에 허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어쨌든 4개의 공원이 재정투입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2020계획에서 2030계획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 이것이 2020계획을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이었나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녹지기금을 미리미리 왜 조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근거조례가 있었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였다가 나중에 바뀌어서 3%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바뀌고 하는 과정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녹지기금을 미리 계획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그 계획에 맞게 투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례에 따라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에 딱 100% 정확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 아마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지금 얘기했던 도심에 들어와 있는 도심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그것과 연동해서 세우는 목적이 공원녹지과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녹지를 확보해 갈 건가 이런 게 다른 과에 비해서, 경제국과는 다르게 그런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2020계획을 제가 봤더니 지금 얘기했던 매봉에 있었던 그 공원, 지금 도심에 있는 그것과 갈마공원의 절반, 이것은 이미 계획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행평이나 목상도 민간특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사실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계획이 조금 어쨌든 작년에 와서 조정이 된 건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건, 하려고 하는 얘기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공원녹지과는 특히나 공공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녹지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녹지를 확보해 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미리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사들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마 거의 4천억 들어가는 돈을 투여를 할 건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계획을 세운다 하면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을 볼 때 이건 너무 무방비상태로 와서 이번에 예산을 확 들여서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국장님 판단이 어떤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마 2020계획 수립했을 때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제안들을 받아 보고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특례사업으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걸 녹지기금으로 아무리 확충한다 한들 과연 다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축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민선 7기 다시 새롭게 들어서면서 특례사업으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업 논의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좀 과다하게 설정되었던 특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재설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판단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반영을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2020에도 계획이 이미, 2020을 세울 때는 아마 2005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우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랬다면 매봉과 갈마에 대해서 지금 거의 도시가 확장되면서 가운데로 들어올 게 예측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과연 해왔었나, 그리고 이게 개발로 추진되면서 작년하고 그전 해부터 근래 몇 년간 굉장한 갈등과 이런 것을 야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국장님보고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그런 시각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한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해 왔는가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걸 굉장히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공원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른 축이 될 수 있겠고요. 다소간에 어떤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일부 훼손된 공간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또 하나 더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대안 자체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이 대안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이 시점에서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에는 다소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문제이고 사실은 정책최고결정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공무원,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지켜나가야 될 가치 이런 것을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이건 이거로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러면 내년도 6월까지, 지금 시기가 빨라졌잖아요? 또 소송이나 이런 게 이미 허락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도 있고, 4개 우선 관리지역은. 그러면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현재 재정매입으로 확정된 12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우리가 설정되는 공원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년도 1/4분기 이내까지는 인가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일몰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확정된 2개 사업은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내년, 빨리 진행되는 용전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림지구 같은 경우는 한 5월경이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종료하고 특례사업에 대한 부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럼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끝나면 그것까지가 지금 일몰제 직전까지 해놔야 될 일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조금 봤던 거고요. 예산은 지난해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예산은 저희 의회가, 여기서 어쨌든 통과되고 이러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시민들이 이번에 지방채 일부 1,390억인가요, 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걱정하실까 봐 우리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연동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지방채로 매입금액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서 갔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될 1,390억은 지방채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재정운용에 경직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지방채로 가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70%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5년 동안 이자를 갚아나가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1,390억에 대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크게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0년 분할상환이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1,390억이면 139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제가 봐도 크게 저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계를 조정하셨지요? 예전이 2020 때 지금 미집행공원 경계조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15개 공원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일몰제와 관련해서 미집행공원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 확정된 공원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2030에 추가로 담아야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경계는 누구에게 용역 줘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가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과업기간 동안에 그런 확정된 경계설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주로 이번 재정투입해서 하는 공원에 해당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거기 포함해서 여러 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자료요청해서 받아보긴 했는데 그거 15개 공원에 대해서만 주셨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공원 확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원에 대한 경계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20여 개소 정도가 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저희가 녹지가, 이 도시공원 26개소가 있었고 동시에 녹지가 또 있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 녹지는 다 해제를 해줬나요, 사유는 도로변이고 어디고 이렇게 해서 녹지를 해제한 것으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녹지는 지금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주로…….

계순

채계순위원

공원이 있고 녹지가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녹지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해제된 녹지는 도로변에 있는 녹지라든지 철도변을 끼고 있는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한 것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녹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주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이번에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복이 되긴 하는데 센트럴파크 얘기를 다시 할게요. 뭐냐면 중간용역보고가 언제 있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9일에 있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10월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원촌동 이전하는 문제도 피맥 통과하고 나서 저희가 대응방안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위원들도, 저희는 지금 굉장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은 좀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현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를 설득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용역보고회, 위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용역을 이날 보고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적 있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있었는데요.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위원님…….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심지어 따로 와서 얘기 들은 것도 없고, 다 제가 여쭤보니까 채계순 위원님도 급하게 알게 돼서, 몇 시간 전에 알게 돼서 급하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용역보고가 저희를 설득을 해 달라고 하는 거면 저희가 최소한 그 자리를 가서 설명을 들어야지 저희가 설득이 되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지금, 다 여쭤봤어요, 아까 식사하시면서 “얘기, 오신 적 있느냐,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느냐, 아신 적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큰 사업인데,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은 최소한 가서 듣고 봐야지 설득이 되든 통과가 되든 반대를 하든 저희랑 어쨌든 논리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도대체 왜, 지난번부터 계속 집행기관한테도 요구하는 거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왜 그냥 쉬쉬 넘어가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변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날 집행기관하고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본적으로 2차 용역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전에 용역 일정이 잡혔을 때 위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가는 게 결과론적으로 더 맞고 위원님들께서 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거기다가,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센트럴파크가 보행권과 공원별 특색을 위해 시설물 위주로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테마를 줘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설물이랑 보행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육교가 생기든 지하화를 하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하화를 하게 됐을 때에는 거기 지하에 묻혀 있는 통신 인프라 선 같은 게 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조성비용이 380억이 예상된다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하화는 이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화하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육교를 그냥 추진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차량의 통행이 과하게 심하지 않은 샘머리공원 앞이라든지 샤크존 앞 같은 경우에는 공원식 보도차로를 만든다든지 완속차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연결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육교 정도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 얘기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아무도 참여를 안 했어요, 채계순 위원님이 참여하셨지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 못 했다고 했으면 최소한 용역자료는 한 부씩 배부를 해주셔도 될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게 당연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아무도 받으신 분이 없다니까요. 정말 당황스럽다니까요, 저 언론 보고 알았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방에다만 놔줘도 사실 그냥 저희가 검토했을 것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설명까지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전달 못 해서 죄송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 건 조금 아쉽고요. 난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일몰제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가 또 열려야 되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도시공원위원회요? 일몰제 때문에 도시공원…….

희역

손희역위원

매입계획하면 도시공원위원회 해서, 제가 이거를 잘못 읽었는데, 일몰제 때문이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의 문제점인데 도시공원위원회가 공무원, 집행기관이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몇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집행기관에서는 환경녹지국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설교통, 그리고 기조실 이렇게 3명이 들어가는데 실제 도시공원위원회를 할 때는 주로 집행기관에서는 한 2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몇 분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열일곱 분이 총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자료로 받았을 때는 4분의 1 정도가 공무원분이었거든요, 당연직 참여하시는 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게 문제가 돼서 당연직 참여공직자의 정수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게 저는 수정이 된지는 아직 몰라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그럼 원촌동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애초에 대전시에서 제출됐던 것이 1조 2천억 사업비였잖아요, 보시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보시면 거의 1조 2천억 원 가까이인데 KDI에서는 972억으로 잡혔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9,700?

희역

손희역위원

아, 9,700억. 그런데 이게 이렇게 큰 갭이 일어난 이유가 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2017년도에 총사업비가 1조 7,060억으로 설정되었던 건 공사비하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수용률은 다 반영된 금액인데 지금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적격성 검사이지만 결국은 예타기준이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다하게 투입되는 인풋요인들을 걷어내야지만 이게 BC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당초에 제안했을 때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부분까지 새로 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는 기존에 3㎞ 구간이 매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 사업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뺀 부분이고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2025년까지 1단계를 완료하고 최종 2035년까지는 분류화율을 거의 100%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우 시에 급격하게 합류식으로 유입되는 우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당장에 민간자본을 끌고 들어와서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맞춰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그 사업들을 제외하고 다운사이징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환경부에 요청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답변 온 것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규모는 시설의 이전시기에 맞추어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저도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들이 어느 단체에서는 “민영화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 뭐 이제, 왜냐하면 하수도요금은 시에서 책정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민영화다, 아니다.”의 기준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30년간 2조 2천억 원의 저희 재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냥 시민들이랑 이게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킬 문제이지, 이게 그냥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른 곳에서는 “이게 민영화다.”, 우리 시는 “민영화가 아니다.” 그냥 양 논리로만 계속 부딪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논리로 부딪치기 이전에 이것의 필요성이, 이 홍보가 저는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피맥이 통과가 돼서,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거든요. 그러면 기정사실화가 된 만큼 소통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전되는 부지에 계신 분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 대한 소통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이 지하화로 돼서 냄새가 안 나고 편의시설이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바로 또 앞에 있고 매립장 앞에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하수처리장이 이전되고도 바이오가스시설의 냄새를 잡지 못하면 다시 또 쟁점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면서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악취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을 완료했는데 우리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냄새라 해도 더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주시고, 바이오가스 문제를 조금 중장기적으로라도 해결방안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수처리장 자체는 지하화해서 악취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같이 속된 표현으로 덤터기를 씌워서 냄새나지 않느냐고 또 항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사업 같은 것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66쪽을 보시면 빗물저금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정규 과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의정활동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 가까워졌는데, 1년 6개월 됐지요, 됐는데 이 빗물저금통이라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 같은데 이게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섬에서 비닐을 갖고 우천 시에 물을 받아서 쓰는 경우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엊그저께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데 본 위원도 모르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보니까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빗물저금통사업을 사실은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일정면적 이상을 갖춘 어떤 주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이런 등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물재이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시비가 지금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예산, 금년도가 총 1억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설치한 거 보니까 목표달성도 많이 하고 지금 12개 해서 80% 이상은 한 모양인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거?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목표로 한 14개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게 한 14개소를 했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문광고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의 어떤 힘에 의해서 금년에는 신청이 36개소가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26개소까지 저희들이 설치완료를 했고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물부족국가라고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OECD국가에서 물부족국가 5위 정도로 랭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허드렛일로 빠져나가는 이 빗물 같은 건 받아서 여기 자료 보니까 꽃밭도 가꾸고 이런 식이 있는데 굳이 1억이라는 예산 한정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또 예산이 없다고 그러겠지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떤 정확한, 1억이다, 2억이다, 범위를 정한 것은 없고요. 1년의 어떤 추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처음엔 1,80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도부터.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36건수가 올라와서 선별해서 이걸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4개소를 대비해서 12개 이거 했는데 36개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으면 앞으로도 이게 홍보만 되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설치해줘도 175개, 200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요? 공공목적. 지금 이 포지션을 보니까 일정 부분의 넓이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붕면적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담당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종익 팀장님, 임재덕 우리 주무관님, 몇몇 팀장님들이 이 사업을 사실은 몇몇이서 이렇게 예산은 적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해왔는데, 6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거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맑은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확대할 필요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야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확대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깔끔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고.

종호

이종호위원장

박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엊그저께 제가 모 인사를 만나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사무위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건 또 자원순환과 같은데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양기현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한다고 본 위원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생활폐기물처리사무위임 검토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하고, 민간업자하고 소송에 걸려서 졌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1993년부터 대전도시공사에서 독점 대행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년 가까이?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하지만 2015년에 민간업체가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도 신청했는데 저희가 계속 그걸 반려처분하니까 이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9월 10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앞으로는 민간에게 개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간한테 개방을 하면, 현재 수집운반업 허가권이 저희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집운반업 허가권을 구청장한테 사무위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사무위임을 하게 되면 각 구에서는 지금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유성구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사무위임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이 사업이 넘어가면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이 업을 갖고 있는 우리 직원들, 노동자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노동자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민간한테 개방이 되면 제일 문제가 도시공사의 환경미화원들, 환경관리요원들 고용문제가 제일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요원, 이분이 구에서 퇴직을 하고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 민간한테 가면 청소역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도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대처가 있습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검토를 죽 해봤는데 어차피 그거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그거를 입찰을 할 경우 신규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존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대국민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이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와 그런 사항을 협력해서 저희가 하겠고요. 더 큰 문제인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당사자인 자치구가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자치구 그다음에 도시공사, 저희가 같이 환경관리요원 고용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그게 민간으로 가서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면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 엊그저께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면 거기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공무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간업체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제일 문제이지요, 그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제일 문제라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다행히 내년부터는, 현재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3인 1조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소요인원이 50∼60명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쪽으로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환경요원 퇴직금만 해도 한 500억 이상…….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소요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치구에서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민간업자가 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놓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 노조위원장하고 내일 또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활인인데 지금 작은 봉급으로써, 그래도 공무직 신분으로서 지금 사명감을 갖고 했는데, 민간으로 위탁해서 민간이 운영하면 문제점이 또 하나 뭐냐면, 민영화냐, 민간위탁이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는 민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완전 민간이 되면 민영화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요금인상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데는 우리 대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보다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요금이 저렴합니다, 현재까지는.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래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일단 경쟁이 되니까 저렴하겠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는 20년 동안 독점을 했으니까 기준점을 잡아준 거고 이쪽에는 경쟁업체가 하니까 가격이 다운된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경쟁을 해서 하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시가 발등의 불이고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의 독점하에 이걸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아니란 말이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거기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생활안정 내지는 그 선택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20분…….

종호

이종호위원장

됐어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요, 20분 채우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양기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물론, 환경녹지국에 있는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 대전시의 소관 위원회의 내용인데 제가 뭘 필요했느냐 하면 우리 환경녹지국에 있는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대전시 전체 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현황을 보니까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중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냐 하면 명 수가 한 300명, 297명이 정도가 돼요, 2개 이상이.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위원회 중에, 위원 중에 개인이 4개 이상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24명이 4개 이상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개를 갖고 계신 분이 13명이 되고 7개를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7개를. 이게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구에도 아마 똑같은 위원회를,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271명이니까 2개, 3개까지는, 2개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굳이 한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3개, 4개, 5개, 6개씩 이렇게 위원회에 포지션,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대전시에 한정된 인적자원 속에서 우리 대전시에 한 백몇십 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2, 3개 정도는 다 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3개 이상 중복가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리적인 게 필요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 아니면,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인 건 저도 인정하지만 또 새로운 분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회의에,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 안건을 내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 국에도 아마 그런 인적에 편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새롭게 임기 만료되고 새롭게 구성돼야 될 그 시점이 다가올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여기 계신 분, 여기 보면 거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여기 위원회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새로운, 그러니까 위원회 수가 많은 분들은 일정 부분은 기준을 잡아서 새로운 인력으로, 요새 새로운 인재풀이 많잖아요, 특히 대전에 대학이 제일 많은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의지할 게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일하기 좋고 말하기 편한 분들 위주로 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그렇지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건 배제해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후반기, 오후 되니까 답변이 굉장히 명쾌해서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비상저감조치 자료요청했던 것을 받아서 봤습니다. 이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쪽에서 또 피드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더니 조금 미흡한 사항을, 대부분 점수도 좋고 4등을 해서 종합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건데요. 보니까 이게 시정을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흡사항 해서 지적돼서 왔던 게 주요배출원에 대한 감축수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해서 순위별로 아까 화면 띄웠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수송이 1위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가정하고 식당, 음식점 이런 데가 2위고 이렇게 했던 데, 그런 배출원에 대한 감축수단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감축하려면 구체적인,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감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62톤을 감축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그러면 62톤을 어디서 어떻게 감축하는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 세부사업내역 설명을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 우리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대응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노용재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미세먼지대응과장 노용재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주요배출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에 대한 감축수단이 지금 뭐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1, 2위가 되는, 제일 많이 오염을 배출하는 데가 수송부분이었잖아요?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수송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송부분과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게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산업단지의 건설기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잖아요.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축수단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얼마나 감축하겠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그걸 주요도로에서 비상저감조치 전일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 통행대수를 가지고 환산계수를 적용을 해서 그거는 감축량을 산정했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감축목표를 제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제 그렇게 시간이라든지 양을 감축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부로 보냈던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면 2위인 가정이나 보일러 이런 데서 하는 게 있잖아요, 음식점 이런 데에서. 그거는 감축수단을 뭐로 측정하실 겁니까? 배출하는 걸 용량을 줄이려면 뭐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감축을, 5% 줄이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 5%를 어디서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발생 원인이 가정하고 보일러 이런 데, 음식점 이런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축 수단이 뭐예요, 어떤 걸로.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이게 가정 같은 경우는 결국 연료사용량인데 지금 저희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이런 것들을…….

계순

채계순위원

교체하고 있지요?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환산계수를 적용해서 감축량을 따져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분야별 비산업연소라든지 수송이라든지 비도로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는 사실 배출원별 발생량이 먼저 산출이 되고 그 이후에 감축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62톤, 그다음에 총량으로 480톤을 감축하시겠다고, 2022년까지.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그런 것, 원인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구체적으로 뭐를 얼마만큼씩 이런 세부화된 지표나 이런 게 목표가 없으면 이것 또한 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개 여쭤봤던 겁니다.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우선 그 62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했던 것, 그것을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릴 거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잘 안 된 데는 아직 세밀하게는 지금 개발이 안 되신 거지요?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억 2,000만 원을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을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장, 가정, 전체 배출원별 발생량과 기여도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행률 조사를 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감축량을 했는데 둘이 아무런 연동이 안 됐잖아요, 사실은.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2.0을 만드는 근거가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환경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 건 아니고 전국 공통의 개수를 가지고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던 62톤에 대한 산출근거는 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산정방식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요.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거를 연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세먼지 감축량 산정방식을 조금 더 세밀화하고 이행률 조사를 정확히 매년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용재

노용재미세먼지대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노용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해야 될까요? 기후환경정책과.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이윤구 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014년에 환경부가 갑천습지보호구역을 추진해서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물관리일원화 이전의 국토부가 하천에 습지 없다는 의견으로 환경부가 지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지지부진해졌는데 2016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고 또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이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전문가로 구성된 갑천습지보호지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민간이 제안해서.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물관리일원화 이후에 대전시가 환경부에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활동을 하다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갑천습지보호구역에 개발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를 먼저 지정해 놓으면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윤구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갑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 의견이 상충된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부정적 의견이 있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하천 업무는 일원화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업무로 있습니다, 아직은요.

계순

채계순위원

하천, 환경부로 안 왔습니까?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천업무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점에 할 수 있지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갑천습지보호로 지정할 지역이 태봉보에서부터 저 밑까지인데, 호수공원 건너편 그 주변인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래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국토부에서는 일단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재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환경부에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생태적인 가치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 되면 유지관리비를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소극적인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천친수구역 옆에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한번 이 내용을 담아서 지정여부 검토를…….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서 개발사업이 되면 습지구역이 파괴될 게 예측이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가 되면, 주민들이 활동을 확장하고 하면 그쪽에 건너가게 되고 그쪽을 활용하게 되고 또 여기에 생활편의시설 뭘 해 달라, 계속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뭐라고 그러지요, 개발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건 지정추진을 사업이 시작되고서 바로 동시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하면 개발에 문제가 되니 그것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 후에 개발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그쪽을 지정해놔야 훼손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고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용역에 반영해서…….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고요. 저희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 시행되는 용역에 담아서 한 1년 동안에 용역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습지구역의 지정 여부를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알기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물관리는 됐는데 하천 업무는 지금 국토부에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거기는 환경부에서 전국 100대 습지로 지정된 바 있고 지금 천연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현재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대전에서는 가장 잘 보전된 지역으로 지금, 또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 지금 좋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 가졌던 것은 제가 그 근처에 살아서 그쪽 지역을 많이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처럼 습지를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 용역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여기가 가능한 한 지금보다 더 훼손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정 추진과 관련돼서, 용역이 내년에 하면 거의 1년 걸리지 않나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용역 1년 6개월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그쪽 개발사업도 지금 동시에 아마 추진되고 있지요, 건설?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데 개발된 지역하고 지금 경계는 조금 이격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저희들도 협의의견 들어올 때 현재 잘 보전된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환경훼손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도로 자연환경이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도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추진하던 일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연속된 활동으로 추진하던 위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중단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연속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윤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짤막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깃대종 보전과 관련된 것은 어떤 분이시지요? 같은 부서예요? 이것도 그냥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 깃대종으로 지정된 게, 깃대종은 아실 것 같고요, 종을 보전하는 지역생태계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그런 생물인데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라고 해서 하늘다람쥐 그리고 이끼도롱뇽 그리고 감돌고기, 오전에도 아마 국장님 보고하실 때 감돌고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보전을 위해서 예전에도 활동을 하고 하다가, 뭐라고 그러지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한 바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렇게 되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이후에 활동이 또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시민들께 알리고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지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정 이후에? 여기 선정만 했는데 3대 깃대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 알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같이 연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홍보는요,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는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에는 좀 못 미치는 일이 있어서 그건 보완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에서 재정지원해 주고요, 저희들 관내 7개 단체가 참여해서 감돌고기 방류행사를 지난달에 유등천 상류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저번 주에는 물론 깃대종은 아니지만 미선나무가 한국 고유 수종인데요, 미선나무를 저희 노루벌에 또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은 팸플릿 위주로 홍보했는데 앞으로는 자라나는 세대하고 학생들이나 또는 각종 교육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깃대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얘기했던 하늘다람쥐는 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이끼도롱뇽류는 계곡, 그다음에 하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그 지역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감돌고기는 유등천이지만 이 깃대종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거와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 시민지킴이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으로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동돼서 이것을 알리고 지켜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경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시민들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하면 스토리도 있고 조금 더 특성화된 우리 지역의 이런 깃대종이 있구나 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는 훨씬 환경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때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윤구

이윤구기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희역 위원님!

희역

손희역위원

마지막으로 딱 2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님이 갑천 습지보호구역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제안을 몇 개하고 싶은데 2016년도에는 대전시와 시의회와 시민사회전문가로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8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기능이 없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의원들이 빠지게 되니까 지정을 용역을 주셔서 1년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 중간보고도 있을 거고 하다 보니 다시 이제 지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재구성할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게 정식으로 조례상에 명기가 된 그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활동을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는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위원회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8대 의회가 새로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서 자연적으로 빠지게 된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모임이 됐든, 명칭이 위원회라고 말씀드리기 그래도 아무튼 좀 만들어서 교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컴퓨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게 폐LED 이거는 자원순환과장님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종호

이종호위원장

양기현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LED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LED는 재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라고…….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LED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 건 알고 계시나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폐LED를 수거해서 기술을 만드신 분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100% 보급을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심지어 의회도 지금 LED가 전혀 안 되어 있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아마 시도 실정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2020년까지 지금 대전시 포함, 의회 포함 다 교체가 가능합니까, 공공기관?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LED 교체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LED를 교체하게 됐을 경우 만약에 다 100% 보급이 됐을 때 재활용 기술이 나왔는데 왜 대전은 지금 현재 이거를 수거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전국에서 폐LED를 수거하는 것은 용인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수거하자고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용인시랑 협약을 맺은 것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용인시는 도시공사에서 폐LED를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알루미늄 들어가고, 옛날 중국산 LED가 들어오기 전에는 또 금이 추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재활용하면서 재활용 방안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도, 이것은 사실 굉장히 홍보하기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광역시 자체에서는 수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양기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7쪽을 보시면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17쪽이요. 9월 17일 임시회의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대전형 어린이통합 놀이공간 구축이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취급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눈에 번쩍 띄는 게 그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하고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죽 읽어보니까 사업 예산이 50억 정도 들어가고, 이게 어린이공원 사업대상자를 제출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점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일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하는 부분이 여의치 않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의지의 문제까지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도 이런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공원으로 변화시켜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재 대전형 어린이 통합 놀이공간 구축에 대해서 TF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협업차원에서 이것도 진행을 같이 하면 일이 좀 쉽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이거 시 예산만 갖고 갈 게 아니고 지금 SOC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생활SOC사업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생활SOC,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신청을 하면 국비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공원으로만 딱 국한시켜서 접근하면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핵심개념은 어린이공원으로 가지만 부대적인 어떤 영역까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는 게 어린이 통합 놀이공간도 같은 맥으로 보면, 협업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일이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산 확보도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SOC사업을 연계하면 국비 유치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책을 보면 새로운 어린이공원 플러스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예산 활용 추진 등등 했는데 적극성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대전시 내에 초등학교 아이가 8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그 아이들이 갈 데가 거의 없어요, 대전시에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어린이회관은 유아부터 초등 1, 2학년 수준밖에 못하지, 그 이상은 갈 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새로운 어린이공원으로 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국비에 연계되는 부분까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좋은 아이템을 시예산만 갖고 얘기하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쉽게 쉽게 넘어갈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끝난 부분, 식장산문화공원, 장동문화공원, 길치근린공원, 상소오토캠핑장, 호동근린공원 이게 지금 다 보니까 사업이 끝났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다 중구, 대덕구, 동구, 이쪽에 더 치중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마치고 했던 그런 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현대 사업으로 더 치중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보니까, 많이 해왔네요, 보니까.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테미근린공원, 서대전시민공원, 이게 다 그쪽 소위 말하는 동구, 대덕구, 중구, 이쪽에도 공원을 하고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더 찾아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306쪽을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계족산황톳길 1구간을 어디를 보고 1구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신성순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들이 생각하는 황톳길하고 여기 나오는 황톳길하고 맥을 같이 하나요, 어떻게?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구간구간 그것을 따진 게 아니라 1개 구간을 그렇게 정비했다.

본환

구본환위원

42㎞를?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42㎞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가 42㎞예요? 안 되잖아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계족산의 전체 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체 길?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아, 그게 42㎞, 지금 황톳길하면 우리가…….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13㎞고요, 입구에서부터…….

본환

구본환위원

14.5㎞, 장동에서부터 거기까지 한 바퀴가 14.5㎞, 한 바퀴 도는데 13㎞ 그렇게 되잖아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족산의 지선까지 해서 총구간이 42㎞라는 얘기지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대청호 호반길 등등 있는데 원래는 지금 우리 대전의 핵심이 대전둘레길이잖아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130㎞ 정도 되는데…….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133㎞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구간부터 해서 12구간까지 한 번에 완주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은 완주를 해봤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게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할 때 지금 끊긴 구간을 잇는 작업을 한다고 저는 옛날에 얘기 들었어요, 저 한참 돌아다닐 때는, 산행할 때 보통 6군데가 되는데 끊긴 데라는 게 뭔지 알지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만약에 오봉산에서 보덕봉 가면 구룡 가는 길 끊겼지요, 거기는 그나마 4차선을 내면서 국토부에서 로드길이라고 해서 동물들 길을 만든다고 하면서 사람하고 같이 다니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다 보면 안산 쪽에 끊겼지요, 그리고 또 조금 나오면…….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삽재고개.

본환

구본환위원

도덕봉하고 이쪽 우산봉 쪽에 하나 끊겼지요, 동학사 가는 길?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삽재고개.

본환

구본환위원

삽재고개, 거기 끊겼고 장동 쪽에 하나 끊겼고 저쪽 금동 쪽에 하나 끊겼고 끊긴 게 한 여섯 군데 된다는 말이지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을 사실은 대전 둘레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거를 다리 놔서 밑에 안 가고 바로 갈 수 있게끔 한다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이 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전 둘레길에, 행자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의원께서 얘기하더라고요. 12구간으로 나뉘는데 구간마다 거기에 맞는 뭔가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12개를 만들어놓으면 한 바퀴 안 돌더라도 그 코스마다 가면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백제시대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으면 깃발이라도, 그 당시 깃발을 꽂아놓는 것도 방법일 테고, 이런 일련의 방법을 얘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둘레길을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완만하고 천혜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길치공원 위에 있는 산성도 대청호를 바라보면 오륙도, 여수 여기는 저리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아까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비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거의 정비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의 해놨단 말이지요. 거기서 일정 부분 적지만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멋진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불무교에서 넘어오는 거기는 매립장에 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되지만 거기서 시작점으로 해서 구간별로 따지면 한 6개 정도의 조그만 이음의 다리라도 원구상대로 하면 이건 관광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등산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계족산에는 주차할 데가 만만치가 않아요. 동네까지 차를 대야 될 상황이고 그만큼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은데 그것도 황톳길 만들어서 처음에 안 됐다가 지금은 많은 것처럼 대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구간구간마다 코스를 정비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 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쉬운 곳부터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본환

구본환위원

한꺼번에 할 건 아니더라도 6개면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6년 계획을 세우든 5개년 계획을 세우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순

신성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들어가시고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신성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지금 미세먼지대응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제가 충분히 옆에서 봐왔으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금고동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대덕산단 쪽에 미세먼지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이석기 씨나 하여튼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악취대책 수립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관심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주민과 어떤 협의체 구성뿐만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감시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24시간 악취상황실을 가동, 운영하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민원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줄었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의식을 갖고 계시는 주부들은 한번 민원을 제기하실 때 집단으로 막 넣으시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카운트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내려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얘기하면 관평동 쪽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확실히 작년보다는 냄새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수치의 개념이 아닌 본인들이 코로 맡고 있는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저도 간혹 가다 들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새벽에 문자 안 오는 거 보면 냄새는 줄었구나. 그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두발로 뛰고 있거든요, 지금.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제가 엊그저께도 공단 쪽에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줄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어느 특정 공장 빼놓고는. 여기서 특정이라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주변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악취는 굉장히 저감됐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가장 기분 좋게 봤던 경우가 뭐냐면 뉴스에서 서울 지하철 문제가, 지하철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 300배, 400배 정도의 초미세먼지가 나왔다는 것을 듣고 제가 미세먼지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대전의 지하철 네 군데를 검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대전역, 시청역, 갑천역, 유성온천역, 의외로 갑천역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물론 기준치가 요새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겠지만 설비가 굉장히 완벽해졌다, 미세먼지는 수치상에는 거의 안정권에 들었다 그리고 위치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 않나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지하역사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서울시보다 굉장히 양호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또 데이터 자체는 조건에 따라서 많은 가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중이용시설도 그렇고 자료를 5개 구에서 다 받아 보고 하니까 아직까지 대전시는 기준치 초과하는 데는 거의 없더란 말이지요, 맞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는데 기준치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는 기준치는 도달하지 않았어도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중만이 사실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속을 강화해서 미세먼지가 됐든 악취가 됐든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관심 좀 갖고 이 부분에서는 신경 좀 더 바짝 써서, 사람은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아홉 번 잘한 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런 얘기도 저 뒤에 팀장하고도 어제 그저께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미세먼지팀들, 과장님 해서 고생 좀 더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시가 2017년 재작년 이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대전시의 하수관로 정비,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사실 두 달 전에 민원을 받아서 못 갔다가 행감 전에 한번 눈으로 확인한다 해서 CCTV,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요, 하수관로를 뚫고 가는 게 뭐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CCTV 카메라로.

본환

구본환위원

CCTV 카메라로 확인해 봤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된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수관로정비사업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분류화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침수대응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25년까지 일단 분류화사업에 대한 1단계를 다 마감하고 그 과정 속에서 노후관로 정비사업들은 지속적으로 3단계사업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수처리구역은 굉장히 우리가 넓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부분 부분해서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관심 있게 담아서 추진할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워낙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할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자꾸 주셔서 이렇게 하지요, 제가 따로 궁금한 사항은 보고를 받겠고 우리 미세먼지과나 맑은물과,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을 제가 눈으로 옆에서 봐왔고 미세먼지과 냄새 맡고 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에, 제일 많이 당사자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층 더 일신해서 더더욱 냄새, 미세먼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순

채계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료에 감돌고기 방류 2회, 멸종위기종 살리기 이런 것은 문자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마음이 급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3종의 깃대종에 대해서 대발연이 어쨌든 연구도 깊이 있게 했고요,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중장기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종을 선정했을 때는 다 생태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3대 깃대종, 감돌고기뿐이 아니라 포함해서 중장기 관리방안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하천인 갑천의 환경을 보전하는 상징으로써 아까 말했던 습지보호구역 지정하고 이 깃대종 관련한 보전,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이것들의 구체적인, 연속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의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없어서 지금 지정이 이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게 필요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연관해서, 우리 미집행도시공원 토지보상금 현황이 총 3,972억 원이라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모든 사업들이 다 정리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3,972억으로 예산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여기에 2,582억 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1,39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장이 아까 센트럴파크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일몰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옵니다만 그러한 개인 토지를 사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서 멋지게 공원 만들면 대전시민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BTL사업인가요, 민간투자사업하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공원에 대해서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공원은 BTL사업을…….

종호

이종호위원장

BTL사업이 아니고 민간특례사업.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민간특례사업.

종호

이종호위원장

민간특례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이 없어서 지금 빚을 내서 개인토지를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글쎄요,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지금 보면 설계변경도 여러 번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옳으냐, 그르냐 따지고 싶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될 필요가 과연 있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한 쪽은 빚내서 어쩔 수 없는 땅을, 사유지를 사서 난개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간 부담되지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녹지를 보전하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센트럴파크는 그런 다른 축에 있습니다만 이 도심에 있는 녹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 시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산투입 부분을 어느 정도 최소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즐기고 해서 이 효과가 우리 대전 전역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후에 알았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그런 맥락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대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대동하늘공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한 5년에 걸쳐서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대동하늘공원은 지금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 매입비가 280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하고 공원시설을 만들고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28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동하늘공원만 봤을 때요. 기타 나머지 동구나 중구 쪽에 또 여러 가지 녹지공간 그리고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펼쳐야 될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 지역이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우송대 소유가 많이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국·공유지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2025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방문의 해가 내후년까지이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내후년까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내년까지라도 이런 공원을 조성해서, 사실은 관광객들이 대전에 갈 데가 많이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대동하늘공원은 아직 우리 소유로 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갖고 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명소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고 아이템을 붙여서 더 명소로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몇 가지 이런, 28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답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거쳐야 될 또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장의 생각에도 대전에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보면 보문산이나 계룡, 계룡산은 대전이 아닙니다만 인근 국립공원이니까, 장태산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다만 또 엑스포가 있다가, 많이 왔었잖습니까? 엑스포는 관광차로도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나마도 지금 현재는 없는 형편이고 한데 보면 수원 같은 데도 열기구 타고 이렇게 수원시내 구경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화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울산은 태화강변에 십만 송이 꽃단지 만들어서 관광객 많이 오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문산에 곤돌라를 지금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곤돌라로 특정을 짓는 게 아니라 보문산 권역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결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과연 곤돌라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올까 그런 의아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산의 출렁다리, 저는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관광을 간다고 그래요, 출렁다리 보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대전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대전에는 산을 찾으면 계족산은 참 많이 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찾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주 세계적인 명소가 됐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도 아이디어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어떤 랜드마크로 가는 것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그냥 우리 내부에서의 논의로 뭔가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감대를 넓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듣고 사례도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대동하늘공원이 전국적으로 우리 국장님, 명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듭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사실은 대동하늘공원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가는데 사실 엉망이지요, 거기. 안 가보셨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번 가봤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가보셨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가보신 느낌이 어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도 처음에 대동하늘공원 이름만 들었지 실제 처음 갔을 때는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막상 그쪽까지 올라가서 대전 전역을 딱 조망해 보니까 굉장히 멋진 풍광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기는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약간 덧칠해 주게 된다면, 굉장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후기도 올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제성을 띨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하여튼 관광지로서는 손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접근이 상당히 쉽지 않고,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착안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풍차, 현재도 보면, 가끔은 가면 외국인 관광객도 옵니다. 걸어서 오지요, 거기는, 차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현재 망가져 있는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변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저는 구청에다가도 얘기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지금 사업계획 안에는 갖고 있는데요.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위원장이 지난 11월 1일인가요, 원주의 소금산이라고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이게 소금산이 원주에 소금산길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를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진자료를 보며) 다리가 긴데, 이게 지금 안 보일 텐데 PPT를 못 띄웠는데 이렇게 지금 있어요. 다리가 완고하게는 해놨는데 좀 길어요. 이 다리가 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대전에도 거기에, 어디든 식장산이나 내지는 그쪽에 대동은, 그쪽에도 뭡니까,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길이도 짧고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입장료를 끊어요. 입장료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1,000원은 그 다리를 건너갈, 입장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2,000원은 뭐를 주냐면 거기서 티켓을 줍니다. 그 티켓은 뭐냐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출렁다리를 가게 되면 한 200∼300m 계단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정상이 있는데 갔다가 내려오면 2,000원 티켓을 주기 때문에 그 상가에서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렁다리 들어가는 데는 1,000원밖에 안 받고 2,000원은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쓰지 않고 나오면 그 2,000원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원 때문에, 개인이 혼자 가는 건 거의 다 없겠지요, 단체 내지는 여럿이 이렇게 갈 텐데 그 2,000원을 쓰려고 들어가서 5배, 10배, 20배씩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위원장이 직접 그때 이런 교육이 있어서 한 80명 정도 가서 그 다리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오는 길에 들려왔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더라. 그래서 우리 대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구도심, 원도심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동구나 대덕구나 어디든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만들어 놓으시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관광객이 참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년도에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시고 공공하수도평가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환경녹지국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신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를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도 만드셔서 이보다 더 큰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한말씀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갑자기 말이 안 떠오르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원주의 사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기에 또 예산 출렁다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공원녹지 관광인프라를 미리 또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한 지역화폐 개념이 도입되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역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잘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한번 꼭 우리 국장님과 환경녹지국 공무원들의 그러한 저력이라고 하면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는데, 너무 열심히 임해주셔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9년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시러 오신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