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1129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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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제3회 추경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등 심사에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245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보시게 되면 인구가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은 3개 이상 5개 이하의 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이게 9월에 올라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한 해 지나서... 뭐랄까, 퐁당퐁당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9월에 한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했었고요. 그때하고는 달리 국의 과 편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더 적정한 안이지 않느냐 해서 내용에 변화를 줬습니다. 게다가 저희 실의 입장에서는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 자로 잡는 것이, 전체적인 조직 운영에서 해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1월 1일 자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송구스럽지만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면서 본 위원도 몰랐는데, 4급이 인상되었더라고요. 4급이 국장급으로,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 당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를 할 때 국장급으로, 국장이 아니라 예우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들의 무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할 때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국장이 올라가는 게 정원제에 맞지 않나, 맞나 물어봤을 때 실장님이 그때 답변하시기를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국장이 아니라는 것이지, 4급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위원님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만약 이번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4급 또한 예우 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4급을 삭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이게 부결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부결된다면 그것을 일치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잘했습니다. 전자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미래도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를 미래도시국으로 했는데, 자원순환과를 살짝 빼고, 늘푸른과를 집어넣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늘푸른과를 집어넣은 이유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늘푸른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장산 백년대계를 비롯해서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각종 공원 관리, 녹지축의 형성, 이런 문제가 미래도시국에 걸맞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미래도시국 산하에 두는 것이 국의 명칭과 업무가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가 관경경제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는 왜 관광경제국으로 보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국에 있는 부서 중에 환경위생과가 있습니다. 환경과 위생의 업무와 또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과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과의 업무를 같은 국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안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처음 9월에 안을 낼 때는 청소행정 업무도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청소행정이 환경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같이 묶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저는 전체 부산시의 구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원순환과가 도시,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도시나 미래로 나아가는 게 동구하고 기장군밖에 없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는 지금 우리는 관광경제국으로 와있는데, 이것 또한 동구하고 기장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80~90% 이상이 환경위생과라든지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를 다 관광으로 보지 않고 복지로 보는 거예요. 해운대구만 희한하게, 말씀드렸지만 동구하고 기장군만 같이 해서... 해운대구가 (개정)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를 관광경제국에 올려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 조례가 안 넘어가니까,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한... 그냥 올리면 안 되니까 조례에 바꿔서 과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파트가 있는 과가 16개 구·군 중에 별로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광을 다루고 있는 데는 진구하고 우리 해운대구가 있는데, 진구에서도 관광을 전문과로 두지는 않고 하나의 팀 정도로 하고, 관광과를 두고 있는 데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해운대구에서는 관광 업무가 중요하다, 관광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환경 위생의 업무입니다. 환경 위생의 업무에는 식당을 관리하고, 호텔을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음식업을 관리하는 업무가 관광 업무와 별개가 아니다, 상당히 밀접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위생과 업무가 관광경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 업무 또한 청소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마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관광에도 들어가고 미래에도 들어가고 복지로 다 들어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복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미래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통으로도 들어갑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 한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을 미래도시과로 다시 넣잖아요, 지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또한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좀 보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자는 그런 확고한 의지, 그냥 의지만으로 단을 만들다 보니까... 과를 신설하니까 또 과를 다시 밀어 넣고, 단을 만들었다가 과를 만들고, 과를 하나 만들었다가 이게 아니다 하면 이쪽으로 붙이고...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뭘 하려고 하면 좀 확고한 정신, 확고한 행정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다시 올리고, 또 안 되면 행정기구를 바꾸고 하니까 위원들이 생각 자체를 또 조사를 하게 되고,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연구를 했으면 이게 맞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보편적으로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든지 안 그러면 이게 획기적이면 획기적인 그 방법을 말해야 하는데... 도시재생추진단,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추진단을 하고 있는 게 수영구하고 금정구밖에 없더라고요. 실장님의 말씀대로 “반여·반송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슬쩍 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행정의 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단을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달라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스타트(start)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단에서 과로 옮기게 된 점은, 좀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국이 하나, 교통안전도시국이 생겼잖아요? 작년에 생겨서 올해부터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국이 생겨나는 그런 형상인데, 조금 뭐랄까... 다시 심도 있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 또한 저번에 했던 공무원 정원 조례에 4급 이상이었던 부분이 우리 위원들의 지식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저 또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고 하면 4급 그것 또한 부결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과정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반송 지역에 180억 원입니까? 3년에 걸쳐서 아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마중물 사업으로 180억 원이고, 총액은 319억 원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해운대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한 가지 의논을 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추진단으로 하는 것하고 1개의 도시재생과로 하는 것하고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 건물로 본다면 신축을 하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자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재생추진단으로 독립 체제로 해서 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이라든가 사업소 이런 것은, 저희 구는 타 구에 없는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의미로서 그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특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정식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은 저희 구에만 있는 겁니다. 저희 구하고 사하구에만 있는 것이고요. 무슨, 무슨 단,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과가 원래 정식인데, 과를 만들기 전 단계에 단을 일단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전국적 공통 사항의 업무가 되면 그 단에서 정식 기구인 과로 만들어주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시다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사업소도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비중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 발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1개의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하고, 추진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를 것 같고, 비중도 높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국이 하나) 신설되어서 국장이 한 분 늘어나고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서 과장으로 승진되고 연쇄적으로 공무원들이 승진하니까 정말 공무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뭐랄까, 승진의 소요 기간이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좀 짧은 것 아닙니까? 승진이 좀 빠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여러 군데 봤는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전부 다 퇴직하고 난 뒤부터는 승진이 다들 빨라졌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이 빨라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진급을 하는 것이 사실 소망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위원들도 보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두 군데에 있다 보면 이 많은 과를 갖다가 사실 정말 버겁거든요, 그렇지요? 국도 하나 신설하고, 우리 위원들도 (위원회를) 좀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묘안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들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이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 두 개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지금 과를 보면 늘푸른과나, 꼭 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과를 신설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추가로 과를 신설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습니까? 지금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넣어서, 4개 과가 되는 바람에 국을 만든다, 이런 뜻에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과 중에서 좀 힘든 과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업무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과를 말씀하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업무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과들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교통 업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의 인력이 한 부서장이 통할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보다는 조금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는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행정과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나머지는 한시적으로 업무가 생겼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과를 더 신설할 만큼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처음에 국을 만들 때는 과도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우선에 4개 과를 해서 국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이 한 분 늘어나면서 연봉이나 부속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예상되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에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을 때 예산 추계를 파악했을 때는 2,200~2,300만 원, 한 2,800만 원... 연간 비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800만 원? 안 그래도 지금 구청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협소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말이 많은데, 국장실을 늘린다든지 하면 어디 자리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재배치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무풍선처럼 늘어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가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실현 가능한 방법 중에서 아마 문화복합센터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이 시점에서 의원실도 좀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의원실의 사무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공간을 늘리려고 하면 늘어나야 할 공간의 범위가 조그마하게 만들 상황은 아니고 좀 더 획기적으로 공간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만 가능한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 송구하지만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의원실이 늘어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시·감독을 많이 한다, 좀 집에 빨리 가라, 그런 뜻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누가 봐도 지금 같은 의원님들의 사무공간에서는 몇 명만 되는 민원인이 오셔도 앉을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우리 현재 본청의 공간에서는 답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사무공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공간을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점을 가지고 일단 재무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청을 신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독립된 건물로써 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입니까? 국장이, 국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도 서로 간에 안 그렇습니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해운대구가 공무원들의 승진이 늦느냐, 그러면 정말 국장자리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4급, 5급, 6급에서 한 자리가 생기면 승진 요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의원들도 생각을 하셔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을 하면서 저희와 한 1년 반 넘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좋은 점수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 더 친밀감 있게 구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서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을 다루기 전에... 실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어떤 능률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재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업무가 과다하게 걸려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일이 여러 가지 다 본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기간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의장단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관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장단 회의에 제가 이 자료를 올려서 설명드리는 와중에 의장님과 다른 의원들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집행부 인력이 늘어나는데, 의회 인력도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홍보팀을 만드는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그것보다 약간 강도는 낮았지만 상임위원회를 1개 더 늘려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관한 대안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한 개 더 늘릴 것인지 판단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현재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세 개로 만드는 문제는 과거에도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같이 놓여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임기 4년 중에 각각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2년을 계시면서 구정 전체 업무를 다 두루두루 볼 수 있다는 측면이 그 당시에 장점으로 작용했었고,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3개 상임위원회가 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두 개 상임위원회만 근무하게 되면 한 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과의 업무는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데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 당시에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의회사무국에서의 검토가 저는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한 개 더 늘어나게 되면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이 회의공간이 한 개 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의 2개 회의실이 3개 회의실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무공간도 이렇게 협소한데, 현 청사에서 회의실을 한 개 더 만드는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한 개 더 늘리겠다고 조례안을 만들어버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회의공간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그게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충분하게 대안이 마련되느냐,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실하고 재무과하고 사무공간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지 그것이 같이 연동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공간의 문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홍보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홍보팀을 당장 인원 증원이 어려워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의논해서 ‘홍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우선적으로 운영해 봅시다.’라고 해서 아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을 먼저 배치했었고, 내년도 기준인건비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2명의 인력 증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기준인건비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 공문을 보낸 결과,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2명의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44명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다가 ‘44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라고 신청했는데, 29명이 승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9명이 승인된 내용을 보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10명을 할당해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무에 또 추가로 3명을 더 배정해 주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력이 44명이 부족합니다.’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는데, 국가사무는 자기들이 임의로 배정을 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내려온 직원의 증원은 16명이 내려왔습니다. 44명 중에서 순수하게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사실이고 그 인원이 내년 2월경이 되면 인력 정원 조례가 다시 의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력 증원 문제, 또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홍보팀의 설치 문제는, 홍보팀을 만드는 것은 일단 의회사무국의 권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어떻게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배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언제 증원이 되었느냐.’라고 파악해 봤더니 의회사무국의 인력이 2007년도에 사무국 인력만, 직원 인력입니다.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의 인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전문위원이 2010년도에 1명 증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와 같은 18명의 구조로 그대로 의회사무국 인력이 이때까지 운영되어 왔고, 순수 인력 증원이 최근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인력 16명 중에서 과별 인력 조정을 거쳐서 의회사무국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력 충원의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 가는 인력의 전체적인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 내에 마치게 되면 내년 2월경에는 의회사무국 인력이 그나마 충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원 조례를 상정할까 하고 생각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 실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사안들이 홍보팀을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를 한 개 더 늘리는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저희 실에서도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스스로 홍보팀을 만들게 되면 홍보팀에서는 어떤 업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 더 추가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적정하게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와 의논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또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문제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검토하시고,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실과 의논하면 충분한 대안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실장님이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일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안을 다루겠지만... 지난해 인력 배정을 44명으로 했는데 29명을 배정받은 것을 보면, 이 배정 내역을 조금 전에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하셨어요. 배정을 보면 임의 배정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작 필요한 요소의 인원은 충원하지 않고, 국가사업의 임의 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충원되다 보니까 인원수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배정받지 못했다, 이게 저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갔을까, 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앞으로 이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실장님의 의지력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앞으로 조인(join)을 하면 머지않아 곧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기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부산시 관내에 도시재생추진단이라고 하는 데가 보니까 중구하고 수영구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금정구하고 수영구하고 두 군데만 별도의 단으로 두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과 체제에 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정구, 수영구에 있고... 그다음에 연제구는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 때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지력도 굉장히 강했고, 또 반여, 반송 등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기도 하고, 빨리 그 지역을... 낙후되고 노후된 데를 우리가 어떤 좋은 대안을 세워서... 주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국비도 180억 원, 총액이 319억 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추진단에서 과로 이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단에서 과로... 과로 갔을 때 그 과가 주무 부서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 조직상으로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구 의원도 계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단에서 과로 갔을 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과거의 우리 해운대구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중반 경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든 사무기구가 일자리사업추진단이었습니다. 그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인 화두였습니다. 행정기구가 뒷받침해야 할 시대적인 어떤 화두가 생기면 그 부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단은 부구청장 직속의 단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힘을 실어줘야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단을 만들어 출범하지만, 그 업무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시대가 흘러가면 단에서 과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도 다른 구·군에서 처음 스타트를 할 때는 단의 형태로 했습니다. 똑같이 재생의 업무가 시대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그 재생의 업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단으로 스타트를 했다가 현재 추세를 보면 그 단이 전국적인 업무로 재생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츰차츰 과로 편제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과 편제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국 산하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이 발족된 지가 한 1년이 다 되어가죠? 1년이 넘었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제 11월이 되면 1년을 갓 넘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추진 속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보시기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현재 반송2동 지역은 차츰차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반여2·3동에서는 저희가 부산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어떤 획정하는 것하고 용역을 준비하면서 반송, 반여 지역을 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해운대구 전체, 반여, 반송 외 지역에도 도시재생의 필요한 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권영구 도시재생추진단장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진력이라든가 열망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업무 능력을 보니까... 전체 플랜(plan)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탁월한 것을 봤을 때는 좀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과 증설을 하면서 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4개 과 이상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도 지적하셨지만, 미래도시국이 생기면서 이쪽하고 순환을 이렇게... 자원순환과가 관광경제국으로 옮겨서 조직이 편성되었던데, 지금 소통협력과가 행정지원과에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자리를 재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자원순환과가 관광경제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이유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여기 업무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기 업무는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과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업무가 국장님이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느 부서를... 자원순환과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자원순환과가 관광경제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관광경제국에 맞느냐, 이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청소행정의 업무를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 하는 건데요. 과거 청소행정과 시절에는 청소를 단순 관리의 업무로만 취급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길을 깨끗하게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현재 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늘푸른과가 관광경제국에 있다가 미래도시국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늘푸른과가 빠짐으로써 이 자리에 하나를 넣어야 하니까, 과를 옮겨야 하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4개 과가 되어야...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를 이쪽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새로 신설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원순환과를 주민복지국에서 관광경제국으로 옮겼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만약에 국이 안 생기면 그대로 주민복지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벌써부터 진작 이쪽으로 왔어야 할 과를 왜 지금 미래도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옮기느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늘푸른과가 미래도시국으로 빠지면서 3개 과밖에 안 되니까 자원순환과를 이쪽으로 옮겨서 4개 과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술적인 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의 한 개는 사업소가 많습니다. 인문학도서관, 문화회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소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 사업소를 과로 다시 편제를 옮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 중에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4개 과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다만 묶으면서도 어느 과를 어디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국이 어쨌든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2과가 되고... 소통협력과는 관광경제국이나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통협력과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통협력과는 홍보물을 맡고 있는 게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옛날에 관광문화과에 있었잖아요? 앞에만 해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관광팀장 와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소통협력과에서는 홍보 업무, 평생교육, 그다음에 체육 업무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을 잘 되게끔 서포트(support)해 주는 기능들이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라서 소통협력과는 현재로서는 행정지원국 안에 편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열망이고, 과 신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의장님이 어떤 행사에 가서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 해운대구가 아닌, 해운대구 부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축사할 때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해운대에 관한 열망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뚝 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뒷받침도 때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자리만 늘리지 않고, 자리만 늘리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많이 남아있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예. 반송 구의원 김성군입니다. 아까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이 과로 가면 아무래도 추진단이라고 하면 뉘앙스나 어떤 느낌이, 일이나 업무가 추진 중이잖아요? 결말이 난 건 아니잖아요. 결말이 난 건 과나 국이나 이런 것은 결말이 난 거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뉘앙스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송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시재생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 사업이죠? 도시재생을 하는 데 50조 원을 넣어가지고 5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0조 원씩, 그렇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구 재송1동도 해야 되고 반여2·3동도 해야 하고, 아, 재송2동... 미안합니다. 그리고 송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단으로 두는 게 안 나아요? 단은 과나 국 밑인가? 뉘앙스가 밑으로 되는 건가, 이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무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업무가 되고, 그 중요성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확대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단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측면이 있다가, 그게 보편화되고 확대되면 과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중동의 오산마을 일원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2동 지역에도 있고요. 송정,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권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송에서 송정까지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그동안 조금 발전이 더뎠던 지역에 대해서 고루고루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국비를 받아와서 할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와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받는 것이 안 되는 사업들은 시나 구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다뤄나가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업무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편제에 들어가서 국장님들과 같이 그 사업을 논의해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향후에 보건대...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센터(center)를 두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센터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센터의 이름은 그러면 도시재생추진센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반송에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김성군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여동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당선되고 나면, 반여 지역에도 별도의 도시재생센터를 하나 더 두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추진이란 말이 말장난 같지만, 업무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라도 도시재생추진센터 이런 식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장지원센터를 도시재생추진센터... 명칭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과 같은 경우는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게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추진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하는 방향이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명칭은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잠깐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실장님. 올해 4월 30일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정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문제는 광역시의 자치구가 그동안 행정안전부로부터 굉장히 심하게 통제를 받아왔거든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도시 규모가 크고, 행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1개 국을 임시로 승인을 받아서 4개 국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임시에서 정식 기구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올 4월에.... 특별시에 있는 자치구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도권 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6개 국을 설치한 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광역시의 자치구들은 행정안전부로 통제를 받아왔던 측면들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오랫동안 건의를 했던 것이 이번에 4월 30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시의 자치구들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5개 국 안으로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 광역시 자치구의 형편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법의 개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 같은데요. 우리 해운대구가 작년 국이 임시 승인에서 정식 기구로 됐다는데, 그러면 해운대구는 임시든 정식이든 4개 국 체제가 유지돼 왔던 것들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게... 2010년부터 4개 국 체제로 운영을 했답니다.

2010년부터요?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 동래구에서 행정기구가 갈라져 나오고 점점 팽창하는 구이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인원의 감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43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잠시 주춤한 경우는 있었지만 역사로 볼 때 단기간에 해운대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공무원 또한 1,000명 이상의 정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4개 국 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저는 지금 5개 국 체제의 30만 명에서 50만 명 인구, 거기서도 41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개 국 체제로 가는 것들도 무리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엄청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정원에 있어서 인사적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민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과 부가적으로 공무원 내의 어떠한 사기양양[士氣昂揚]에도 필요한 조직개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부산에는 구·군 중에서 4개 국은 해운대구가 있고요, 아이러니(irony)하게도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강서구, 기장군이 4개 국으로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데하고 우리 해운대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해운대구의 도시 규모라든지 질, 양...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사포지향이라고 산, 바다, 강, 온천까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도 필요하고, 기술부서 파트(part)의 시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 구보다는 해운대구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참에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이것 또한 해운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집행부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한데, 해운대구의회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소홀함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더 우리 내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실장님의 말씀에 참 공감하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 나온 얘기들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어쨌든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의회의 의장단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서 나온 안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될 수 있으면 좀 챙겨서 즉각적인 대안제시라든가 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홍보팀이라든가 상임위 신설 문제, 이런 문제도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해서, 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단을 신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1년도 멀었고, 또 단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또한, 지금 과로 넣게 되면 위에 또 국장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 업무 능력의 한계점이 있지 않나... 지금 단을 두니까, 구청장님 산하에 두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공무원 세계의 단계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그대로 단을 빼서 종속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을 좀 해주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과가 되면서 국의 주무과로 편제시켜놓은 것은 다 아시는데, 주무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부서장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팀장이나 직원들도 오랜 행정관행으로 봐서 상당히 메리트(merit)가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단장님의 역량은 출중합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부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단으로 있을 때하고, 주무과에 있을 때 전 부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팀장 이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무과도 상당히 고무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팀장과 직원들이 단장님을 잘 서포트(support)하게 되면, 단장으로 계실 때보다도 과의 주무과장으로서 역임을 해 나가시면서 역량 발휘에 있어서는 직원들하고 융합 관계라든지 국내외 어떤 입지적인 문제라든지를 봤을 때, 단장님께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도시재생추진단에 있을 때 못지않게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기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소관이라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장급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능력이 과로 들어가면 과장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통상 행정 공부를 하게 되면 국장님은 스텝의 영역이고요. 모든 업무는 부서장들이 책임지고 다 해나가는 영역으로 이해하는데, 단장님께서 워낙 해운대에 오래 계셨고 공무원 경험이 아주 출중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재생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셔도 잘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 행정기구가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해서 30만 명~50만 명 이하는 국을 5개까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정책이... 개인적으로 실장님을 떠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가정책에 준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5년간 일자리 창출을 몇십만 개, 17만 개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자리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 국가정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 내부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언론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거의 없고, 회사는 망해가고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고, 그런데 공무원 일자리 수는 1년에 몇만 개씩 계속 늘리는 상황이 현실이거든요.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전산은 자동화되고 있고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늘릴만한 곳은 공무원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필요한 거는 우리가 늘리느느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시대가 모든 게 IT산업, 전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쪽으로 줄여서, 만만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공무원들이 늘려온 과거의 추세를 보면요. 복지와 안전에 관한 인력은 국가정책적으로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소방직 같은 것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대우도 많이 상향시켜주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복지 파트와 국가사무에 있어서 보편적인 복지를 확산시켜나가면서 복지인력은 많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무에 인력을 배치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한다든지 치매 업무를 국가에서 다룬다든지 그런 인력들은 보편적 복지를 확산시켜나가면서 지방분권과 맞물려가지고 인력을 늘려온 측면들은 일단 있다고 봅니다. 금번에 만들어지는 이 행정기구 설치 문제는 사실 공무원들의 인력을 늘리는 것은 정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정원을 얼마만큼 늘려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규인력들을 채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원의 문제는 기존 인건비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인력을 충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고는 충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과정들은 요즘 블라인드(blind)면접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공무원들의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가 조금 전 일자리 문제하고 연관해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공무원 인력을 늘려온 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아왔고, 행정안전부의, 중앙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용해 왔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적정 공무원의 규모를 어디로 갈 건지를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에 권한을 위임해 주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 명의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의 창의력과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바라보고 갈 수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기획조정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장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먼저 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김상수 위원님도 사실 그랬고 저희도 보면 어느 국이 신설되더라도 국 자체가 정말 전부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과로 해서 1단, 1담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조금 평준화해서 어느 국장으로 가더라도... 어떤 데는 힘이 부치고 힘든 국이 있고 어떤 데는 너무 평준화 되어서 수월한 국이 있는데, 물론 1개 국을 더 늘릴 때는 어느 정도 그 자리도 평준화를 줘서 좀 힘든 과를 갖다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내년에 반여2·3동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을 만들기 위해서, 4개 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단은 그대로 놔두시고...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추진단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자원순환과를 미래도시국에 넣으면 4개 과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관광경제국 이런 데도 사실 힘이 들기 때문에 늘푸른과가 이(주민위)쪽으로 갔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5개 과는 관광경제국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그대로 놔두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이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장들이 다 힘들다는데... 편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래봬도...

웃음

장내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관광경제국하고 교통안전도시국 업무들이 우리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를 다 포진시켜놓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기술 파트하고 행정 파트하고 연관 업무를 섞다보니까, 국장님께서 통괄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을 1개 더 만들게 되면 교통안전도시국에 있는 업무들을 국장님께서 통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금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국에서도 관광 파트와 일자리 파트, 그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는 늘푸른 파트, 업무 비중이 상당히 많은 데가 관광경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무 중에서 늘푸른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약간 다른 국으로 조정해 줌에 따라서 국장이 통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배치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추진단은 그대로 두면서 자원순환과를 미래도시국에 넣으면 어느 정도 되고, 또 관광경제국에서도 늘푸른과가 빠지니까 5개 과가 되면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좀 비율이 맞지겠나... 안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우리 국장님들하고 현안 회의할 때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도시재생 업무가 물리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이 도시재생 업무가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단으로 두기보다는 미래도시국에서 미래의 어떤 해운대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재생의 업무를 포함시켜야 된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는데 말씀 중에... 처음에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지요. 왜 단을 만드느냐고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또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하기 위해서 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금방 죄송하다고 했잖아...

성철

장성철위원

죄송하다...? 일단 반여2·3동이 내년에 (도시재생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과로 들어가서 혹시나 또 그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일단 단으로 있다가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여기 6개 과를 5개 과로 하고, 여기는 4개 과로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단을 과로 넣어가지고 국을 만들라고 그러노?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서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을 통할하고 있는 단장님의 역량이 출중하신데, 그게 단으로 있을 때는 반여2·3동이 잘 되고, 과로 되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반송의 도시재생과 반여2·3동의 도시재생은 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알겠는데요. 그럼 일단 단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개 과를 더 늘려서, 미래도시국에 자연순환과를 넣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불찰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이 국을 만들면서 어떤 과를 국 산하에 포진하고 국 명칭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결정을 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랬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의 업무라는 것이 미래도시 해운대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도시재생 업무가 미래도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미래도시 해운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key)를 쥐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실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게 조금...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들이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추후에 과장, 과급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통 관례적으로... 그럼 그렇게 되는 구나 시나 군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산에만 해도요,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한 건 아닙니다만 영도구, 사하구 이런 데도 처음에는 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전부 다 과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보조 자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전에 그런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관심이 많은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참고 자료로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왔다고 하면 실장님이 이렇게 곤욕스럽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문제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국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게 국을 원하느냐, 국을 원하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지, 직원들이 원한다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전산화되고 얼마나 편해지는데 자꾸 사회는 실업률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이거는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말씀은 좀 그렇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자꾸 직원들이 좋다, 직원들은 당연히 좋죠. 올라갈 수 있는 방법론이 되니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다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자꾸 단 때문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회를 요청해서 국을 신설할까, 말까를 논의한 다음에 단이든 과든 그거는 우리 실장님하고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질의가 끝나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8항을 보시면 늘푸른과가 미래도시국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관광경제국에 자원순환과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8항을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늘푸른과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산림·녹지행정 및 유원지 조성·관리’ 해서 유원지 관리 부분은 우리가 관광 쪽에 가깝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안 말씀은 늘푸른과는 아무래도 유원지라든지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에 가깝다고 보고요. 미래도시국은 청소에 관한, 자원재활용이라든지 폐기물관리라든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가 미래도시국으로 가고 늘푸른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원지 조성이라든지 관광에 더 밀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 유원지하고 유원시설은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원시설은 관광문화과의 업무입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탄다든지 하는 시설의 설치 문제는 관광진흥법에서 다뤄지는 문제고요. 유원지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어떤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시설의 개념으로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과에서 하는 업무가, 관광의 업무와 밀접한 것이 있느냐... 늘푸른과의 업무가 그동안 흘러온 어떠한 맥락을 보면 여러 국에 왔다 갔다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늘푸른과의 업무를 도시의 공원녹지축, 그런 환경의 어떤 문제, 기후와 관련된 산림을 어떻게 형성하는 문제, 이런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것들도 관광의 일부라고 하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늘푸른과가 해야 될 업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공원이나 녹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옛날같이 식목을 하면서 우리가 민둥산을 산림녹화를 하고 개발적인 측면이라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관광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럼 잠깐 정회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245회 정례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으로 부결 사유는 개인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월 사용료를 추가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개인 사용자의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자 접근성 확대방안은 추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이 내려오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제안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는 두 가지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과장님이랑 저희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거친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개정 조례안 이대로 통과를 조속히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향후 조절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을 현명하게 적절히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감면대상 부분에 있어서 원래 청소년보호법에서 작년 말에 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더 확대해 주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 지칭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자면 개정을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법률적 해석으로 봤을 때 맞기 때문에 일단 개정을 하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의 제2호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일 건데, 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다 보면 이 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에 대한 논의를 상위기관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사료되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전자에 충분히 숙의를 해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영숙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에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안전기본법입니까,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입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하겠는데요?

영숙

원영숙의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건설안전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건설안전기본법 이 부분은 기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검토보고서도 보시면 건설안전기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을 보시면 제31조제3항에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건설안전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의원님.

영숙

원영숙의원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본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원영숙 의원님하고 공동발의에 제가 포함이 안 된 것이 참 아쉽다, 본 위원한테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있을 때는 본 위원하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이 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다, 진작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해 왔던 게 우리 구도 원영숙 의원 덕분에 조례가 잘 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제가 조례를 제안하고 나서 재무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비해야 될 조례인데, 미처 못 챙겼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요즘 밖의 사회는 일단 일하고 보자는 이런 사회보다는 임금체불, 자재대금 체불이 상당히 비일비재[非一非再]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예전에는 구에 가서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경우는 없어지겠다 싶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조제4항을 참 잘 만들었다, 이것을 혼자서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영숙

원영숙의원

사실 우리 구에 2011년도 11월에 (제정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지금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나 건설기계 임대업자에 대한 여러 보호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 이렇게 대금지급시스템이... 저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사실 법으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으로도 강제규정을 두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원 조례 제9조에 보시면 ‘상담·신고센터를 별지의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민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 관급공사에는 체불이 거의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없다는 말은 있다는 말도 포함되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을 역임하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고, 제가 여기에 와서... 관급공사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업체 측에서 발주를 받아서 체불하게 되면 그다음 공사 때 어떤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체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 제11조에 보면 똑같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센터라고 간판은 없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담당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신고센터는 없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명찰만 안 달았을 뿐이지 담당자가 이런 서류를 받을 때부터...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어디서, 재무과에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건축과,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임금을 저희가 주면...

기훈

박기훈위원

재무과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간판만 없지, 하는 부서가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담당...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이 하시는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원영숙 의원님,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추정가격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으로 따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2011년도 조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해운대구청...

기훈

박기훈위원

몇 년도요?

영숙

원영숙의원

2011년도의 기존 조례에 보면 적용 대상이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영숙

원영숙의원

이게 범위가 넓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적용 대상을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전문공사’ 제1호, 제2호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하라고 의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5,000만 원 이상...

영숙

원영숙의원

예, 종합공사 5,000만 원 이상과 전문공사 5,0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 조례에 말입니까? 전문건설 조례에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공사에 대해서, 제1호, 제2호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초과 종합공사하고, 5,000만 원 초과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스템, 전자적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부터 그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1, 2월을 5,000만 원으로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 다른 업체가 4,000만 원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대금지급을 못 받을 때 당연히 이 사항을 못 보고... 5,000만 원 이하는 그 시스템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제5호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해운대구청장이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인데, 사실은 모든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적용 대상에 맞는 것들은 이 조례 제8조에 보면... 제8조를 봐주시겠습니까? ‘대가의 직접 지급’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그래서 이 조례는 특히나 이전 조례에서 없었던 모든 계약을 맺을 때 계약 특수조건이 반영되거든요. 계약서에 특수조건으로 이런 조건들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재무관이 계약할 때 수의든 입찰이든 특수조건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진다는 것, 그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원영숙 의원님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해운대구청의 공사를 땄는데,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구청 공사인데, 이 금액을 정해놓으면 그 금액에 대한 걸... 아까 원영숙 의원의 말처럼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원 적용 대상은, 제3조처럼 이 금액을 명시를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아, 명시가 되어진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종합공사 5,000만 원과 전문공사 5,000만 원은 의무적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돈을 줘야 되고,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업자들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혼란을...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올 6월부터 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이 공사 자체의 한도를 낮게 하면 지금 시스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공사업자하고 법에서 정한 업자들은 5,000만 원 이상 되면 시스템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원영숙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명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라고 명시하고 3,000만 원 이하는 이 시스템의 운영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든지... 왜냐하면 공사를 땄는데 금액을 명시해서 이상은 해 주고, 이하는 안 해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하시는 부분은 물론 체불이 없지만 밖에서 보면 (체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려를 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하라고 할 예정에 있고요. 또 2,000만 원으로 잡은 이유는 그 이하로 가면 사실 이게 체불임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소규모 업체에다가 이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게 저희 직원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사업을 따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까지 쓰라고 하기는 밖에서 보기에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좀 금액이 되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생각의 폭을 넓혀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업자도 이런 시스템 운영을 안 해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큰 업체들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영세한 업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이게 영세를 떠나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라는 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은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영숙

원영숙의원

예, 적은 금액도...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조 사항으로 하시고, 의견을 나누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영숙

원영숙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동발의자로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정정해야 할 조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조제5호에 보면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 중 해운대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이 부분에 있어서 문맥상 맞지 않아서 뒷부분에 있는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 여기를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두 번째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9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체의 경우 구청장이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노무비,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9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자나 장비업자나 자재업자나 이런 사람 간의 대금 지급에 관해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 노무비에 대한 게 제9조제1항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또다시 언급되어 있어서 제2항에서는 노무비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 두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꼼꼼하게 자구나 이런 걸 챙겨보지 못한 것 같은데, 합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할 사람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와 관계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근로기준법의 ‘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는 한자이고, ‘사람’은 우리말인 것 같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근로기준법」제2조(정의)에 보면 이렇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바꿔놓았거든요. 바꿔놓은 이유가 있나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지금은 ‘자’를 잘 안 쓰고, ‘사람’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이것도 바꿔야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바꿔야 하는 거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 것이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조정한 게 맞는지,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임금에 관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하고 일용직 노무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임금 등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금 등은 좀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등’자를 넣은 것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제3조를 보게 되면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밑에 제5호에 보면 ‘해운대구청장이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현재 취지는 계약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용 대상의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높다고 인정할 때 가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봅니까? 이 원안을 봤을 때는 계약할 당시에 처음부터 이 서류를 다 받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금액을 한정해 놓았는데, 제5항은 혹시라도 모르는 건수에 대비해서 넣어놓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상응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공사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가급적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시책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제11조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재무과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담당자가 하시는데...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설치·운영하도록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한다.’가 맞습니까? ‘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조항을 ‘할 수 있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정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빠진 게 있다면... 관계 법률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구두상으로 설명하셨는데 하도업체가 문제가 되어서 불이익이라든가 제재라든가 이게 발생했을 경우,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아까 구두상으로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상위법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31조에...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명기만 해서 옮겨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도 아주 기본적인 것은 명기할 필요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을 명기하게 되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부정당업체라는 게 계약을 위반한 상황이거든요. 계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부정당업체 제재는 계약위반 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조항을 안 넣더라도 관급공사에서 체불은 거의 없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업체를 불러서 임금 체불을 정리하라고 구두로 경고만 해도 업체에서 말을 듣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문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재무과장을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직원들도 계속 바뀌고,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명기됨으로써 다음에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정당업체 제재라는 게 계약위반 건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계약위반 사항이 아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임금뿐만 아니고 장비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장비비도 임금으로 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돈만 체불임금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비라든가 이런 걸 지불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요청을 하면 이 시스템상에 입력을 다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는 원청업체 500만 원, 나머지 하도급에 500만 원을 주면서 임금을 개인의 계좌까지 다 넣어서 탁 클릭을 하면 그 개인에게까지 대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상에서는 체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만일에 생긴다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죠.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든 하는 것하고, 명기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명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명기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담당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내지는 과장이 바뀌어서, 팀장이 바뀌어서 그런 우려는 위원님께서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의원

수정 부분...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수정 부분 말씀하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아까 논의, 검토 과정에서 놓쳤던 그 두 가지 부분을 수정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2조제5호 중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청산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으로 그리고 제9조제2항 중 ‘노무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의 수정 발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133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있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러면 1988년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보증을 쓴 역사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보증보험에서 전부 대응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안 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게 국가사업 같은 곳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규모, 국제사업 같은 곳은 있는데, 그 밑에 지자체 쪽의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구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있었는데 다 없앴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폐지절차를 다들 밟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따라가는 게 맞네...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시 45분 속개 안건 4.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청년채움공간) 5.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재송한마음시장) 6.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송2동 공동주차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34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청년채움공간),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35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재송한마음시장),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36호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송2동 공동주차장),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4호, 1135호, 1136호 2019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청년채움공간)(재무과)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재송한마음시장)(재무과)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송2동 공동주차장)(재무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4호부터 1136호까지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해운대청년채움공간) 검토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재송한마음시장)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송2동 공동주차장)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다 오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본 위원 자랑부터 하겠습니다. 재송동 한마음시장 주차장 사업이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변수영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 있을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너무 의지력만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주차장 사업이 약 1년이 넘도록 안 되더라고요. 참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변수영 과장님이 만들어낸 사업을 류영 과장님이 맡아서 끝까지... 아직 땅은 매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할 수 있게, 매입을 해서 준공 때까지 우리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의안번호 1134호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2018년도 11월인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한다고 한 사업인데,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 채움공간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부지 자체가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료를 주고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해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사용허가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5년 간 득해서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는데, 이번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의 설계안에 대해서 검토요구를 하니까 재산처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사용승인을 해 줬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선하부지의 공작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 측의 어떤 지침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선하부지와 저희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물과 이격거리 부분, 그러니까 선하부지에서 건축물 사이를, 안전점검을 위한 공간을 많이 띄워야 한다, 원래 한 80cm 정도로 설계를 했는데 2m 정도 이격을 시키라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2m를 띄우게 되면 시설물 설치 자체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과의 협의 기간이 거의 한 4개월 이상 해서 결국은 2m까지는 아니고 1m 80cm 정도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과 저희 3자 협약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해서 11월 2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5년간 임대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5년간 통틀어서 얼마입니까? 1년간 얼마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년간 1,400만 원 정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400만 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400만 원의 이익보다는 청년채움공간으로써 보면 되겠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입주 기업에 대한 기준은 정해졌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기준은... 저희가 구 직영 또는 위탁 부분을 계속 전국 사례를 수집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아직 기준에 대한 것은 안 나왔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 직영과 위탁이 다 장단점이 고루고루 있어서 저희 지역과 이 상황에 어느 게 더 적합한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연령은 35세까지인가,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35세까지... 20세부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8세부터 35세...

기훈

박기훈위원

아, 35세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송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규모 주차장 입구가 몇 미터죠? 3m입니까? 허가 나온 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4m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입구로 들어가는 규모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여기 반송에 있는 385-3번지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을 건데요,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여기는 그 자체가 충분히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m가 나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4m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예전에 재송동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칙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하나 있으면 차가 진출입을 못 하고 그 주차장 자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m 이상인 도로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건물을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반송이나 반여, 재송을 보면 넓은 도로의 입구에 있으면서 그 도로의 땅을 매입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땅을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규모 주차장의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것 또한 법을 꼭 지켜서... 4m면 넓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남아도는 예산은 없습니다. 남아도는 예산은 없고...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소규모 주차장 예산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게 1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송의 반송여중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데 100억 원이라는 돈이 많은 게 아니고... 100억 원에 대해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지금 7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내려오고, 그다음에 시비가 20%, 구비가 30% 들어갑니다. 어떤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어떤 주차장이 100억 원짜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돈이 한 30억 원이 들어가야 하고, 10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이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을 1년에 한 20억 원 정도의 규모만 해서 할뿐이지 남아도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재송·반여 지역에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안쪽 골목에 4m 이상 도로에서 매입하는 땅은 극히... 이번에 재송한마음시장, 극히 드물지만 그런 땅 외에는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고요. 지금 반송동 385-3번지를 보면 시가 83%, 구가 17%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 땅을 시로 매입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땅이 시유지인데, 회계재산담당관실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공교통정책과에다가 ‘이걸 사서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시비를 투입시키는 건 민간 땅을 사서 하는 거지, 시의 땅을 시에서 사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고, 이 땅 자체는 예전에 도로를 조성하면서 남은 잔여지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공단에서 조성을 했고 땅 자체가 도로계획과에 돼있고, 최종적으로 회계재산담당관실로 넘어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어느 한 부서를 지정해서 3개의 부서에 계속해서 사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답을 안 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알아서 하시오.’라고 해 놓고는... 시유지가 거의 다 캠코(kamco :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캠코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당시에는 부당이익금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2억 3,000만 원을 부과시킨 상황인데, 이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럴 순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매입하려는 겁니다. 이게 반송의 운송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에도 사실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차장이 한 200평이 되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증축을 해서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도상으로는 보면 이게 큰 도로가가 아닙니다. 안쪽 골목길을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큰 도로가도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큰 도로가인데 지금 현재...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는 있는데, 큰 도로가에는 진입로가 없잖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진입로는 큰 도로가에 뺄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만약 지금 한다면 우리 구에서 평당 800만 원 후반대로 가격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가격이 높은 거 아닐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매길 때에는 국유지고 시유지고 간에 싹 다 감정평가를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가평가를 한 거죠. 가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1건에 들어가는 구비가 17억 원 5,000만 원이면 100억 원이라는 게 얼마나 많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땅의 들어가는 입구가 전체 4m가 넘는다는 게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 끝으로 지금 센텀고등학교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근데 지금 코레일에 한 번 알아보니까 선하부지에는 주차장을 허가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의 예산을... 재송동이나 우동, 좌동에도 선하부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나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코레일 측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만약에 청년채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선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 게 코레일 측에서... 송정에도 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지가 있는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데, 무단투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돼야 하는데 관리를 못 합니다. 몇 면되지도 않는 주차장을 갖다가 해서는...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사람을 채용 하려면 1명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2명을 채용하면 맨날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요즘 재송동의 재송역사에 보면 말입니다. 사람 없이 오로지 전자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송정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데가 별로 없지만 재송, 반여, 우동, 좌동에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재송동에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3년마다 주차장 실태수급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재송동은 거의 100% 넘어 있고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데가 반여2동이고 그다음 반송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떡하죠?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군입니다. 박기훈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송2동의 소규모 주차장, 이게 2015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이게 20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20면.

김성군위원

그 밑에 보면 2억 4,000만 원 이거는 지금까지 세를 안 내서 돈을 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냈는데, 전체 부지가 한 200평 되는데 거기 지분율이 우리가 17%가 되고 부산시가 한 83%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409m²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체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부당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돈을 안 내고 그냥 썼습니까? 캠코 인수하기 전에 이것 만든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반재산들이 회계재산담당관실로 다 넘어가는데 그때는 도로계획과하고 이걸 도로를 만들어 보상한 교통공단보상과하고 거기서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안 넘어갔죠. 행정재산으로서 각 부서에 남아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그때는 핑퐁(ping-pong)만 했을 뿐이고, 그 당시 조성할 때 몇 번이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성을 하겠다, 구두로써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는데 공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어서 못 하니까 구두로써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캠코에서는 부당이득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억 4,0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캠코와 할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없앤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두 가지 안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 시에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409m²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 중에서 17%는 우리 소유고, 그 기간도 잘못됐고 하니까 결국 부당이득금이라 하면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자체도 잘못된 게, 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이 부산시에서 정책이주를 시킨 지역이니까, 부산시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 공영주차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소송하십시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부당이득금을...

김성군위원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차장 조성해 놓고... 주차장을 조성한 자체를 자기들이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 땅이니까... 우리가 조성했고요.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약에 매입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매를 하든지 아니면 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성군위원

자기 것이니까... 예.

우리는 17%밖에 지분이 안 되니까, 사야겠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 자체가.

김성군위원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반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기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싹 다 학생들이, 보도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증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기회에 매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김성군위원

예, 맞습니다. 번외로 반송여중 통학로에 70억 원을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그건 복개를 해서 70억 원이란 얘기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청장님하고도... 오늘도 반송여중 교장선생님하고 (만나고) 왔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70억 원이나 든다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복개하는 비용하고 보상비용, 공사비용하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군위원

처음에 50억 원 정도로 안 잡았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복개하는 비용이 한 14억 원..

김성군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좀 되게 부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원영숙 위원입니다.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하부지의 이격거리가 1m 80cm로 낮춰져서 당초보다 1m가 더 낮춰졌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건축물 높이를 2m 45cm 정도 해야 돼서 도저히 그 이격거리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지에 그대로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화단 부분을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해서 더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으로 파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몇 미터가 더 내려갑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m까진 아니고 90cm 정도 해서... 입면이 문화복합센터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인(main)이 문화복합센터 쪽의 도로가 되는 것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높이가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해운대로, 재송동 쪽 측면에서 보면 약간 반지하 형태로 구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선하부지 이격거리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1m 80cm 정도로 내려가서 이게 건축물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90cm 정도를 낮춰서 건물을 앉히겠다는 그런 계획이네,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가 지금 문제는... 토지는 코레일 소유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도시설공단의 부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철도시설공단의 것이고 저희는 건물만 짓는 데, 사실 건물을 짓는 비용이 891m²면 270평 정도의 건물이 앉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평당 가격이 지금 500만 원이 넘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설건축물도 표준품셈을 했을 때 5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랑 구비를, 추경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이유도 처음에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의 표준품셈을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실제로는 5억 원이었잖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추가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영숙

원영숙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들이 선하부지... 우리가 5억 5,000만 원일 때 선하부지 5경간, 이 면적 아니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5경간의 면적에서도 5억 5,000만 원을 건축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15억 원 5,000만 원, 10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 좀 과도한 건축비가 아닌가... 물론 지하를 조금 파고 있지만 그거까지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건축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총 사업비가 15억 원 5,000만 원인데, 지금 건물은 14억 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4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예, 1억 원 5,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용역비하고 부지 사용료, 그리고 입주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4억 원이 온전히 건물을 짓는 건축비에 해당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건축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설계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5일까지 설계가 완료 되는데 처음에 5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산정했을 때 그 부분에서 가설계가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흡하더라도 선하부지 5경간에 대한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배도 아니고 3배나 건축비가 늘어난다는 건 뭔가 공사가 어렵다거나 그런 공사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선하부지에 소음이 들려서 천장에 방음장치를 하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건물이 우리 해운대구 토지도 아니란 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토지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입장이고 한데, 너무 과도한 건축비가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5억 5,000만 원을 하게 됐던 것은 단순하게 창업 공간만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고라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하다 보면 소방법도 개정이 됐고 방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으로는 정말 공사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요즘은 안전이라든가 특히 이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3배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가설건축물인데도 단층짜리 건축물인데...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건축물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난해한 공사도 아닐 것 같은데... 실시설계 낼 때 이게 좀 샐 수 있는 공사비가 없는지 건축가라든지 우리 전문팀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여다 봐줬으면 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 최종, 그거는 안 나왔죠? 최종으로 나오기 전에 건축가나 공사 감독하시는 분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됐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처음 창업공간을 예상했던 것하고, 주민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상의 변경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지가 늘어나고 하는 것도 아닌데 2배, 3배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봐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유태승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한마음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송한마음시장 그쪽에 추정금액이 18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혹시 땅 매입금액이 더 적지 않았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재송한마음시장이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주차장...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유능하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장내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부지매입비 말씀하시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감정가는 지금 13억 5,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공부상,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12억 2,000만 원 정도 했는데, 2개 감정평가 결과는 13억 5,500만 원...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이 추가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높다는 말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감정가라는 것은 대장 가격하고는 차이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현재 보면 24면에 18억 원 정도 경비가 소비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18억 원 같으면 한 면당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비싼 게 되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요즘 부지에, 옆에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보통 한 면에 7,000~8,000만 원 정도, 보상비까지 하면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6,000만 원 정도... 현재 땅 매입 가격은 대강 1평에 얼마 정도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가는 제곱미터당 315만 원 정도...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1,100만 원...

순세

정순세위원

1,100만 원 정도 되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곱하기) 3.3을 해야 되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 보면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송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장내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송한마음시장은 노후간판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재송한마음시장을 주차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가장 불법주정차가 극심하고, 앞에 재송시장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왔을 경우 2개 시장이 함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송한마음시장만 해도 한 70개 이상 점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시장의 다른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현재 시장이 좁은데 차가 항시 양방향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 가지고, 차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곳이 주차장이 됨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 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지금 도로 부분을 면해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을 침해해서 공간 구성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정순세 위원님께서 일방통행을 말씀하셨는데, 일방통행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상인들 입장에서 일방통행은 절대 불가한 입장입니다. 거기는 시장통이기 때문에 양방향이 돼야만 상가가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단지 교통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일방통행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상인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해보고 합시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유태승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반송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소규모 주차장 해서 시유지가 670m²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203평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17면인데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20면입니다, 20면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시유지는 17면이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죠. 시유지는, 우리...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20면인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해서는 243평인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안 하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 이유가 김성군 위원님이 가셨지만... 소규모 주차장을 하다 보면 반송지역에 투입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증축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시유지로 해서 17억 원인데... 1면에 1억 원입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유지인데도 감정가나 공시지가... 감정가가 17억 원으로 그대로 나온 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시유지나 국유지나 그런 것 없습니다. 일반적인 감정가대로 할 뿐이고, 특히 하천이나 산지나 그런 걸 하다 보면 감정가가 낮으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일반이랑 똑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굳이... 제 생각에는 구유지를 빼고는 17면인데, 17면에 17억 원이나 투자한다면 1면에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든지 활용도가 있다든지 한다면 충분한데, 지금 당장 사놓고 활용도 안 하면 1면을 1억 원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냐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증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20면이 되는 이걸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 6,000만 원, 7,000만 원을 시에다가 임대를 줄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지 알겠는데, 이것은 향후에 반드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운송초등학교 입구에 보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도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서, 이 주차장도 만들고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향후라면 언제를 말씀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오래이지는 않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더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송동 선하부지 이것 말고는 다른 데 부지는 없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5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올리기 전에 실은 다른 부지도 물색을 했었고, 또 이 설계에 들어가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대체 부지를 많이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 내에서는 부지를 참 구하기가 어렵고, 청년들이 입주하기를 원하는 지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데다가, 빈 재송역사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봤는데, 거기는 연간 사용료가 4,000만 원 정도라서 너무 부담이 커서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대체 부지는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 5경간에 연간 사용료가 1,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청년채움공간에서 연간 1,4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약이 5년 되어있단 말입니다. 5년에 지금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이 물론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원칙은, 희망사항은 가설건축물이니까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설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판단에서는 이전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철도유휴부지활용지침이라는 게 공단에 있는데, 저희들과 비슷하게 안산에도 이런 창업공간을 선하부지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선하부지를 이용해서 일자리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하고 협약사항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년 이후에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협약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안산에도 선하부지 밑에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는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기초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 부분은 지금 기억이 잘...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5경간에 지금 1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조립식 가건물이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립식 가건물에 15억 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건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안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나중에 보겠지만... 또한 이 건물 자체가, 아까 과장님이 건물 높이가 문제가 돼서 1m 즉, 90cm의 지면을 파서 한다고 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팠을 때 현재 사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하철 선하부지 밑 도로면의 양 사이드(side)하고 거기에서 90cm 내려앉혔을 때, 나중에 장마가 진다든가 물론 배수시설을 하겠지만, 주위 자체로 비가 다 몰릴 수 있는 성향도 있고, 아까 도로 높이하고 같이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래 선하부지 밑에는 가설건물이라든가 가건축물을 못 짓도록 되어있죠? 안전사고나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철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립식이라서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활용목적이나 유형에 따라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가설건축물 또는 일자리 창업공간 쪽은 가능한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서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명목은 굉장히 좋거든요?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만약에 창업공간에 젊은 층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창업이라는 게 청년들이 하다가 지지부진[遲遲不進]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일단 어렵게 마련한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분석이나 결과를 검토해서 보완토록 할 예정인데,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건물 높이가 조립식이 2m 45cm라고 하셨거든요, 조립식이, 안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에...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앉은뱅이 건물인데다가 2m 45cm면 건물의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높이가 2m 45cm에 뭘 어떻게 설치를 하겠습니까? 무슨 창고, 곳간 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높이 자체가 안 나오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m 60cm 정도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2m 55, 50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m 45cm 정도면 개인 오피스(office)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해서 그렇게 했고, 실은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해서 조금 1m 70cm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코레일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센텀에 가면 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오피스텔 비슷하게 안에서 창업 연구·검토하는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간 5경간이라는 것은 한 공간에 몇 평 정도 되죠? 5경간이 1경간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경간에 60평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0평...?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안의 건축면적은 270평 정도, 5개 경간에 60평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센텀에 보면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건물이 많은데, 1억 5,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연 1,400만 원이면 공간 확보하는 게 이것하고 갭(gap)이 많이 생기나요? 만약 그런 데 안정적으로 들어갔을 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참여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인터넷)나 ICT, 그런 기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센터(center)에서 원하는 직종이 제한적이고 또 저희들은 이걸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을 뿐더러, 여기는 1, 2인 기업 위주로 정말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이 들어와서 5~10만 원으로 정도의 월 사용료를 내고 저렴하게 사용해서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해서 다시 창업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라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텀 쪽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또 민간의 어떤 센터를 이용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창업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 내지 2인 기업으로 봤을 때 잘못 몰려가게 되면 개인사무실 용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창업이라는 기준을 어디다가 둘 거냐... 자기가 창업 기준을 세워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결국 안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그쪽에 사용하도록 누가 어떤 기준에서 관리, 통제를 할 거냐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구 직영을 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때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1, 2인 기업이 창업을 갖고 들어왔는데, 창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창업 자금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여력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올 정도면 여력이 아주 빈약하다든가... 어차피 지역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좀 효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금액도, 당초 사업비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볼 사항인 것 같고요. 조립식 건물에 15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배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정은 누가 한 겁니까? 1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누가 예산 산정을 해서 나온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3개 업체에 가설계를 받아서 산출을 하고 추경에 올려서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개 업체에서 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5억 5,000만 원 할 때에도 재무과장님이 3개 업체에서 산정을 안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쪽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는 성향이 참 많고요. 이렇게 변수가 많이 생기는 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 이게 사업의 일관성이나 연관성이 왜 없을까, 분명히 5억 5,000만 원이 나올 때에도 소방이나 방화나 안전은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5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와서 불과 얼마 사이에 15억 5,0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상식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몇 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원래 자체가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협의를 할 때 코레일에서는 해도 된다고 했고, 공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 거죠. 우리가 공문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도시설 선하부지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했는데 화재가 한 번 나서 그 이후부터는 못 하게 됐고... 공문은 해 놨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불가하다고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는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2m를 띄워야 되니까 파야 되고... 그리고 아까 건축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앞에 할 때는 일반 조립식 건물이고, 이것은 방화 계획이 싹 다 들어간 그런 건축자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불연소 소재로 다 써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조립식 패널 하나 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불연소 재료로 싹 다 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불연소 재료가 컨테이너(container) 안에... 요즘 일반 식당도 보면 불연소 재료를 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화재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딱지가 붙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5경간이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의 불연소 재료라고 해 봐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불연소 재료라는 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걸 따져 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나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1인 기업이 들어와서 사무할 수 있는 공간, 그냥 칸막이를 쳐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을 산출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그런 스튜디오(studio)도 넣고 주민들이 쉬실 수 있는 카페도 넣고, VR(가상현실)체험실 같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넣다 보니까 건축비가 추가된 부분도 있고 보통 가설건축물은 평당 400~5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비와 시설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부 시설비...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것을 방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진행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마 건축 분야 중 원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적산사무소에서 적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품제 요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과정에 선하부지 높이에서 2m하고 지하를 파고 하는 원가 부분의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적산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확하게 적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궁금하시면 질의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적산이 되고, 그 적산에 의해서 나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도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차후에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단하게 박기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류영 과장님, 끝으로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있잖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를 지금 소규모 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으로 하실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영주차장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소규모 주차장으로 한다는 말이 좀 있어서 절대 이거는 중소벤처기업사업부에서 공모됐듯이 공영주차장으로 돼야 된다는 것하고, 1층, 2층이 입구가 다르니까 또한 신설 시에 카드리더기(card reader)로 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그런 것으로 신설이 돼야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하겠습니다. 땅 매입비용이 상당히 비싼 데 대해서, 저는 반송이나 재송동이 좀 비싸서... 이번에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이 2층이 아니라 4층, 5층으로 건립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성비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3층, 4층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진입이 결국은 램프(ramp)를 통해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변 주택과의 소음 문제로 분쟁 부분도 생기고, 3층으로 했을 때는 32면이 나오고요. 2층으로 해서 소규모 주차장까지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36면까지 가능한 걸로 해서 오히려 지금 2층으로 그냥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층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투입 대비 효율성이, 훨씬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성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가성비가 훨씬 뛰어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꼭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돼야 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재송동에 32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이기 때문에 승인해 드릴 것은 승인해 드리고, 차후에 우리가 확인할 건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청년채움공간 조성 관련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년채움공간 조성 관련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5호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건설 관련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 건설 관련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6호 반송2동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2020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송2동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2020년 정기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안건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윤창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45회 정례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의안번호 제11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회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문화회관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에 있는 것하고... 편하죠? 음악도 들어가면서 예술을... 우리 관장님하고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편하냐는 말씀에 일단 답을 드리면 제가 앞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을 담당했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심적으로는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으니까... 거기에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매칭이 안 되면 괴로울 거거든요. 만약에 음악을 싫어하고 바이올린 소리를 싫어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잠도 오고 해서... 괜찮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관장님, 제12조에 보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것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다른 공연장 부분은 손대지 않고 전시실 부분만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근이 (오전) 9시이고 업무가 (오전) 9시에 시작되는데 (오전) 8시부터 하는 것도 좀 안 맞고, 실제로 밤 10시까지 전시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오후) 6~7시 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철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타 공연장도 보통 (오후) 8시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카페는 잘 영업되고 있습니까? 카페 폐업시간은 좀 빠르던데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통 공연이 없을 때는 저희 업무시간과 거의 동일하고요. 공연이 있으면 공연이 마칠 때까지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마칠 때까지 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마칠 때까지 안 하던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게 대공연장, 소공연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영업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잘 지켜봐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제5조제4항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현행법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알다시피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2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회관장이 보니까 이런 위원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덩달아 올린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상위법상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이게 이때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면 무한정하는 경우로 했는데, 운영위원회 소속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는 느낌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보면 대부분 연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의논을 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중재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런 중재안도 따랐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은 위원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니요. 그러니까 2회까지 연임하게 되면 최장 6년 정도 운영위원회에 있고, 새로운 분이 오시는 기회도 되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위원들은 이 법을 따르거든요. 6년 동안은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분들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한다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안 반가운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문화회관의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라든가 이쪽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평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두 번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번 합니까? 언제, 언제 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반기, 하반기... 혹시 지난해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지난해도 역시 두 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2월에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월에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목적이 뭐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기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평균 몇 년 됐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평균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 그러니까 문화회관이 생기고부터 하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5년 정도 되신 분이 한 다섯 분 그 외에는 다 2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7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7명... 제가 올해 초에 처음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해서 공연 결정이라든가 선택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할 정도면 공연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많이 관여도 하고 검토도 해야 하는데, 초기에 올 한 해 공연 선택, 그 결정권에 관해서... 어떤, 어떤 공연을 하겠다, 그것을 딱 하면 끝입니다. 그 공연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사이사이에 운영위원회도 한번 관람을 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라든가 기타 검토도 큰 공연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 공연의 예산과 관련해서 참여를 해서 관람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으로 인해서 관람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우리 문현신 위원은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어떤 공연이든 저희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마 앞에 ‘구름 위를 걷는 자’ 그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두 분만 오시는 경우가 아니었고, 많은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두 분이 다른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참관을 하셨다면 다르게 검토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공연이 있을 시에... 선거법이라는 것은 우리 선출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관람하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선거법상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김영란법에 보면 그런 제공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청장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고, 안 오고 간에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 위촉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위촉됨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과연 문화회관이 얼마만큼 발전되었느냐, 관여를 해서 했느냐, 이게 좀 의문스러운 게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은, 지금 이 안이 나왔는데, 변동된 게 있습니까? 기준안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안 그러면 현행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일단 공연장은 해운홀이 495석에서 458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규모면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연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는 동일합니까? 현재 그대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일종의 사용료, 혹시 휴일에 공연이 많아서 직원들이 파견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토·일요일도 몇몇 직원은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분들은 근무수당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만약에 토·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주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계실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요하는 데는 저희 인력들이 다 하고 있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공연시간을 (오후) 8시까지 제한을 해놓으셨던데, 오늘 사진작가전시실도 보면 (오후) 6시 반입니다. 행사 시작 시간이 (오후) 6시 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를 진행하고 관람하려면 1시간 반은 안 촉박합니까? (오후) 6시 반에 하면 행사 한 30분을 하고 나면 1시간...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시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감상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빨리 와서 훑어보고 나가는 꼴밖에 안 되거든,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래 그림이나 전시실은 마음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봐야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빨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통은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 반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하시는 분은... 시간을 그렇게 8시로 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사람이 있는데 ‘문 닫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쫓기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에도 사진작가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가봤는데 저녁 몇 시에 했는지,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장소가 협소하면서 사진을 관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날 청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이 시간이 (오후) 8시는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분명히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우리 관장님이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전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서 반영한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저희가 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오후) 8시를 넘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해운대문화회관 외 타 공연장도 대부분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겠다 싶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구민이 문화를 즐기고,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 말씀은 공무원의 퇴근시간이나 편의성에 기준을 맞춰서 방향 설정을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시간 변경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여름철에 밤낮이 없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문화회관이라는 곳도 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행정 기준에 맞춰서 (오후) 8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라면... 부산시는 문화회관이 몇 군데나 있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0개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개 정도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다른 공연장이라든지 연습실, 회의실은 현행대로 가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전시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딱 전시실만 하면 지금 대부분이 (오후) 8시로 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이 아니고요. 관장님,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부산시의 10개의 문화회관 공연 중에 전시실이 (오후) 8시에 퇴근 한다, 그게 있습니까? 자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상세한 자료는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청이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을 위해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에도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일과 시간 외에 이용을 하고 싶고, 활용을 하고 싶어도 전부 다 퇴근하고 문을 잠가버리니까 공간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것을 당초대로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사실 저녁시간에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오지 못하고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마치고 와서... 전시실은 보면 대부분 그 시간에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진행이 되어 버려서... 속도가 빨랐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이건 아닌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문화회관장 윤창희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