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1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 제7조제1항에 ‘급여 대상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를 ‘공단으로부터 환수 또는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고칠 이유가 있는가요? 상계라는 것은... 우리가 환수를 계속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가 되는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금액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 보고를 하신 것처럼 지급처가 다르고 환수처가 다른데 어차피 저희들이 공단에 돈을 주고 또 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환수할 때도 공단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단에서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월마다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수되는 금액만큼 상계 처리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보험료만큼은 급여 대상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부정 수급자가 있을 때에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제7조제1항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차피 제2항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제2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이런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법제처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다.’ 해서 삭제가 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제1항하고 상관없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상계를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상계는 하는데 위의 중간에 ‘환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수 또는 상계를 하는데... 환수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돈을 돌려주면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에서 그만큼 상계하고 돈을 줄 거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환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2항을 빼면 안 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제7조제1항에서 ‘환수’라는 말을 빼버리면 제2항 자체가 없어야 되니까 꼭 환수를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환수를 하는데 환수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상에 없어도 저희들이 상계를... 예를 들어서 상계도 안 되고 환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하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상곤
이상곤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강제이행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 구에 맞춘 게 아니고 위의 표준모델인가요, 전체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 가장 중점은 과거에는 건강보험료를 각 구마다 5,000원, 1만 원 미만으로 노인 세대에게 지원을 했는데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최저 보험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000~6,000원이면 괜찮은데 이 자체가 지금 1만 4,7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만 원 미만을 주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 7월 이후부터는 최저 보험료 자체가 이 금액보다 높으니까 신규 대상자의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보험료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계속 개정을 요구해서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4개 구만 제외하고 이번에 다 최저 보험료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가장 크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개정 내용이 표준모델이 아니고 표준모델하고 좀 비슷한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로 맞춘 거니까 사실은 표준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구에 맞는 내용이라든지,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보험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가 작년 7월 1일부터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제가 뒤페이지도 보니까「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라든지, 제75조, 이런 데에는 최저 보험료라는 부분이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1일 자로 최저 보험료를 정해서 고시해서 그 범위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태가 보험료 1만 원인데 이게 상위법과 상충하지는 않죠, 정확하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상충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처럼 1만 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조례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일단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요’로 하면 ‘아니요’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만 다른 구는 이미 이렇게 해서 최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가 2021년 7월까지는 1만 3,100원이라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만 4,700원... 해마다 조금씩 올라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1만 4,000...?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700원...
말숙
임말숙위원
최저 보험료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단계적으로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2013년도는 1만 3,100원, 또 1만 4,700원... 그렇게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고시하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만 3,100원 이것은 1단계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말숙
임말숙위원
아~ 작년도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1만 4,700원 정도 되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1만 7,000원 넘게까지 가는 모양이던데 이렇게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원 미만일 때하고 최저 보험료로 개정을 했을 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약 400세대,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최저 보험료라고 하면 한 세대당 재산이라든지, 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고 보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가 최저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치를 잡았는데 저희들보다 먼저...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연간 10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간 소득이 1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저 보험료에 적용되려면 연 소득이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때 그렇게 보는데 제가 건강보험 체계를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저도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 같은 경우는 점수를 매기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 이상부터 점수를 매기는데 이 450만 원이 순수한 재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월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걸렸으면 30%만 적용을 해서 3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나름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재산은 400만 원 이하로 봤을 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또 자동차가 없을 때 그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최저 보험료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연간 40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산은 그 정도로 보시면...
말숙
임말숙위원
재산은 400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노인한테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이 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이 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2018년도 7월 1일부터 이게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보호를 받던 분들이 계신데 이게 7월 1일부터 되면서 사실은 최저 보험료 적용을 받으니까 다 1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대상자는 과거의 보험료로 유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한테는 계속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21년도가 되면 이분들이 다 1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현재는 유예가 돼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노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는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유예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까지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기준이 2017년도 12월까지만 해도 911명이었는데 현재는 7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 대상자들 외에 어떠한 대상자도 이제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가 되거나 생활이 더 나빠져서 최저 보험료가 적용되는 사람들이 이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유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1만 원 미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최저 보험료가 1만 4,700원 정도가 돼서 그런 분들은 새로 진입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개정이 필요하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연간 5,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새로 진입하는 세대가 얼마쯤 될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350~400명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말숙
임말숙위원
연마다 새로 진입하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350~400명이 4,500~5,000만 원 사이로 기준이 올라가서 그분들이 1월부터 다 계상이 되는 거라서 그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사를 가고 사망하고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해마다 5,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제도가 바뀌지 않았을 때인 2015년도, 2016년도에 100만 원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금액이 높지만 그다음부터는 그 대상에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주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해당자가 자동 소멸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파악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평균치로 대상자가 삼백몇 세대 정도... 여기에는 400세대라고 해 놨는데 약 400세대 선에서 크게 변동이 없지만 지금 이주나 사망을 해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세대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세대도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의 것을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기존의 제도가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니까 내년 1월에는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지만 그다음부터는 사망자, 또 신규로 들어오는 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변동이... 지금은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까지 대상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큰 변동이...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타 구도 확인을 해 보니 첫 달 말고는 금액에 있어서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연간 5,000만 원을 안 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면 당연히 타 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2021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예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연 소멸되는 게 얼마인지... 그래서 그 수치가 있으면 신규로 진입하는 세대가 얼마인지 자동적으로... 저는 지금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더 보는 건지, 그것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하실 때 그것을 미리 파악해서 오셨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 진입하는 세대가 10세대다, 그러면 해 봐야 겨우 몇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예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파악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1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최저 보험료가 그 이상이니까 최저 보험료로 했을 때 신규로 들어오는 세대가 첫 해에는 일시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해운대에서 65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이 새롭게 늘어나는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곡선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좀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지원 기준이 혼자 사시고...
백철
김백철위원
저소득 노인층이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저소득이니까 이 정도의 돈도 아끼려고 안 내는 노인들이 질병이 왔을 때 너무나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검진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보험료로 조례를 바꾸게 되면 안 받고 있었던 수급자가 늘어나지만 그다음부터는 사망하신 분, 이전자... 그런데 외부에서 유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이상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 신규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후부터는 추이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실 기준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단독 가구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사실상 이분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 범위나 기준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월에는 증가를 하겠지만 그다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감소폭이 더 클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들이 수급자의 범위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65세 이상 1인 단독 가구도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제도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7,8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7,7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씩 늘어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우는 거기에서 막...
백철
김백철위원
큰 그림을 보면 줄어들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기존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이분들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거나 이래서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로 진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기초법도 부양의무자의 제도를 완화하고 있어서 그게 완화가 되면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추이를 산출해내지는 못했는데 공단에 요청을 하니까 3~4주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추이를 못 드렸는데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정한 수급으로 인해서 환수가 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 수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11월이니까 일단 우리 구청이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과장님,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여러 가지로 특수한 문제가 걸려있는 관내 기관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육체건강, 여러 가지를 보호해야 될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수탁 기관 선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수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 중에 어떤 역할 때문에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고 하게 된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조례가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거기도 충분히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2조3항에 나오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에 의거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감면 대상과 감면금액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특히 감면과 관련해서는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느 법을 적용하게 됩니까?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 미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는 9세에서 18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법을 적용해서 감면 대상을 지정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이하로 해서 만 24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8조2항3호에 기존에는 ‘2000년도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사랑 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 중 1명과 부모 중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8세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18세로 돼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8세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18세 이상이 돼서 보호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기준 나이를 18세로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봐서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감면 대상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이것도 아마 청소년으로 봐서 ‘만 18세 이하 자녀 중’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만 18세 이하로 돼 있어서 뭔가 기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긴 한데 시설 이용과 관련되어서 청소년을 감면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도 소통협력과에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공통점이 있어서 잠시 보았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특히나 청소년 감면과 관련되어서는 감면 대상을 일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볼 것인가, 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이거는 소통협력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이렇게 면제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심의)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청소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김백철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감면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법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이 제한을 다르게 두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나이를 지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제8조2항3호는 18세로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런 시설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감면 규정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청소년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어느 법에 의거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자체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청소년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나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나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게끔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8조2항3호의 18세,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자녀 가정 관련해서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8세 이상이 되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18세라는 게, 다른 법에는 18세 미만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가 18세까지는 시설보호와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 18세가 넘으면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24세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금액이 매년 증가해서 2016년도에는 전체 감면금액의 72%를 다자녀 가정이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는 감면금액이 5,400만 원 정도, 2017년에는 6,500만 원, 2018년에는 6,900만 원, 매년 다자녀 가정 감면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어쨌든 정상화가 되어서 빨리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8조(이용료의 감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답변하셨다시피 제8조3항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의 축소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도에 전체 감면금액의 72% 정도가 되고, 5,400만 원에서 6,500만 원, 6,9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조례로 물론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두어서 앞으로 진입하는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존 혜택자, 해당자들의 저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문제점이, 사실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회원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도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관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회원을 받는 절차부터 규정을 새로 조정해서 새로운 회원들도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고 있던 회원들 같은 경우, 회원들 역시 우리 지역주민이고 특히나 재송, 반여지역에 많을 건데... 새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자녀 중 한 명하고 부모 한 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발이나 민원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물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원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적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회원들도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을 과에서 매끄럽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이용 기준을 변경하는 변경표를 보니까 체력단련실을 없애고 생활체육강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체력단련실이라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는 헬스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헬스장을 아예 철거할 예정이십니까? 안에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없앨 예정이신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의 아쿠아로빅은 수영장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6개의 생활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핏바운스, 스피닝, 줌바댄스, 필라테스, 요가, 헬스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게 핏바운스인데 회원이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수입이 1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스피닝도 회원이 100명이 넘고 연간 수입이 8,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줌바댄스 같은 경우는 회원이 47명이고 연간 수입 3,300만 원, 필라테스는 39명, 요가는 47명, 헬스는 34명, 이 하위 4개는 인원수가 적고 수입이... 사실 수입만 그렇지 강사비를 공제하고 나면 순수익은 1,000~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위 4개의 프로그램을 하던 곳은 원래 목적인 청소년 공간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주변 헬스장과의 갈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헬스기구 같은 경우는 고가의 기구들이 꽤 많이 설치돼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 철거해버리시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다 바깥에 내다 버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은 구 산하기관 필요한 부서에, 복지관 같은 데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홀이나 프로그램실에 대한 대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보면 접근성이 괜찮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다목적홀이나 프로그램실을 대여해 주고 있다는 이런 사실 자체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 넓고, 학교라든지 주변에서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대관을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너무 홍보가 미비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에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다목적홀 부분은 강당 부분인데 그게 보니까 음악을 틀면 방음시설이 안 돼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대로 음악을 틀고 이런 행사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혜진
김혜진위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휴강 기간에 방음공사를 같이 해서 일부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하면 물론 관리하는 부분에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관하는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는 청소년 이용률이 43%인데, 법상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이 60%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고, 현재는 전국에서 60% 이하는 우리 구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70%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백철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정상화를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많이 애써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영이 이달부터 들어갔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자체가 7만 2,000명 정도 있고, 쉽게 나누는 행정으로 갑, 을로 나누었을 때 반반 정도로 치중돼 있는데요. 이 청소년수련관이 재송동 쪽에 있는데 사실 요금에 대한 부분을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요금의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는 나이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 이용 시설로 우리 수련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령에 의한 조례는 그 관련법에 따르면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게 소통협력과나 보건정책과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요금의 우대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거기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까지이기 때문에 24세라 하더라도 고등학생 신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시행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때문에 대학생들이 대중교통의 활인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우대에 대한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팀이 가족복지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 요금 할인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되려면 범위의 확대 차원으로 청소년 담당 과에서 법적으로 의뢰를 해보든가 해서 이거는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 과이니까 해운대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확대되는 부분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안 되지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헌법 개정에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게 개정이 된다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서 해운대구에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4조에 위탁 기간이 지금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법에 의하면 복지시설은 다 5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5년으로 바꿀 생각을 혹시 안 하셨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저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일부 의견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해서 3년으로 전면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임 기간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한 번하고 뒤에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데... (자료를 보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한 번 더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할 때는 다시 응모해도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4조1항에 ‘청소년 단체 등’을 ‘청소년 단체’로 바꾼 이유가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고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단체 등’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등’자를 넣는 게 안 맞다고 해서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부나 전부를 할 수 있는데, 일부만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군데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 단체는 법에 딱 명시가, 청소년 단체라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등록하는 단체로 딱 명시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이렇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부’나 ‘전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삭제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서 일부로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중복으로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라는 말을 삭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만 하게 되면 저절로 중복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부는 상위법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상위법에 중복으로 위탁이 안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 관련 시설은 가능합니다. 시설 안에 일부 위탁을 줘서 2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단체 등’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상위법에 ‘청소년 단체 등’이 아니고 ‘청소년 단체’라고 명확히 정의가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 위탁하는 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탁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적자폭이 커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자녀 가정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금액으로는 감면 금액의 72%, 수련관 전체 이용자의 4.6%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정도는 좀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6% 정도이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감면금액으로 볼 때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감면금액이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자녀 가정이 차지하는 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정도가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또 다자녀 가정이 매년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다른 신규 회원들이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이것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가 4개월 전인 7월 1일에 한 번 개정됐잖아요? 또 4개월 만에 개정하는 것은, 처음에 개정할 때 멀리 보고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폐쇄가 되고 난 뒤 아직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의 분들이 1월 1일부터 재개관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 말고 일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중에 4~5개 정도는 폐쇄를 하는데, 폐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폐쇄하는 사유를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재송동에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헬스클럽이 4개가 있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하나 있고, 재송1동주민센터에 하나 있고, 재송2동 한빛(문화센터)에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있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자녀 가정은 현재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렇다, 전체 감면금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만 민원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그 4개의 프로그램을 폐쇄할 때, 인접에 프로그램이 중복된 게 참 많거든요. 재송2동에는 한 동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2개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취소하더라도 취소하는 이유를 알려서 주민들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14일에 수탁단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수탁단체가 선정되면 그 수탁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방향이 잡아지면 보도 자료를 보내든지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재송1·2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도 홍보하고, 이렇게 폐쇄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건물)벽에도 공고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들의) 이해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14일에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또 다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져져서... 재송동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큰길에 보면 어디에 있는지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청소년수련관의 글자만 바꿔달라고 하고 시설비만 달라고 하는데, 큰길가에 조그마한 한 개라도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다는 그런 표지판을 이번 기회에 꼭 세워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가 최근에 일부개정이 된 게 2019년 7월 1일 자로 개정됐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도 제8조(이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이 부분을 ‘장애인(심한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나만 개정하셨는데 넉 달 만에 다시 개정으로 올라왔거든요. 제8조(이용료의 감면)제2항2호를 개정했었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똑같은 제8조2항3호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상곤 위원님께서 짚으셨지만... 과장님이 담당 과장으로 계속 근무하셨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요금표라든지 다자녀 가정, 그렇게 해서 개정 전후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적자라고 하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예를 들면 처음 구에서 보조금을 1억 3,500만 원 지원금을 줬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니까 지출을 다 하고 1차적으로 7,400만 원 미지급금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 지원해달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절차상 힘들다고 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보완을 했고, 추가로 차후에 또 확인을 하니까 현재 1,000만 원 정도 또 미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적십자사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개정 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개정 후에는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적자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개정이 되고 나면 적자폭이 크지는 않아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4개의 프로그램을 없애기 때문에 이 수익금은 사실 없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이 수익금이 전체 7,000~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이 수익금은 없어지고, 또 이용료 인상 부분은 다시 증액되면서 조금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답변 말고 조금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적인 이용료 변경을 했는데 어른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인상을 했고, 청소년은 인하를 했습니다. 전체 이용률 자체가 성인이 많고 청소년 비율이 4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사실 법 위반입니다. 법상에 (청소년이) 60% 이상 이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충 알겠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 요금을 개정하고 혜택 부분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적자운영이 되었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적자폭도 줄이고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것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응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얼마쯤... 계산이 안 나오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2,000~3,000만 원 정도는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는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구비 보조금이 지원 안 되면 적자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전후 (비교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폭은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4조2항의 후단 신설에서 ‘이 경우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넣어놨는데 꼭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여기에, 지금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사실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상설위원들인데, 이 육성위원회도 청소년 운영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구성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위원회가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여기에다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만약에 그대로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축제위원회나 다른 위원회가 다 있어도 심사위원회는 일시적으로 개설했다가 없애고 하거든요. 운영위원회 조례도 아니고, 지금 위원회의 남발성 때문에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여기에다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든지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그러면 상시적으로 계속, 청소년육성위원이 그대로 심사위원으로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다 오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른 관련법에도,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도 전부 상위법에 선정 심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무조항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사실 그 분야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기존 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조례라든지 그런 조례를 보면... 위원회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한다는, 그것도 같은 조례가 아니고 유사 조례에다가 그 위원을 다른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안 짚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관광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도 그 축제위원회는 그 위원회대로 두고요. 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설했다가 없애고 이러거든요. 아마 투명성이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왜 위원회에서 안 하고 심사위원회를 따로 하느냐고 제가 어떤 심사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물론 이렇게 있겠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위법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굳이 심사위원회를 상설로 이렇게 오픈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탁 심의를 할 때 거기 위원들로 계속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따로, 저희가 업무분야별로 상설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이미 선정돼 있는데 또 다른 선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전문성도 늘어날 것인데... 그런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로 이번 심의는 이 조례 개정안을 적용 안 하고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때도 상시적으로... 단체톡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분, 이렇게 해서 위원장께서 공개 오픈을 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을 추천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이 상시적인 심사위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의회의 공개, 투명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방금 계속하던 사람이 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라는 것은 물론 전문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 투명해야 되는 부분도 그 범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 없는 부분을, 굳이 심사위원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오픈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데요. 사실상 일시적으로 직영을 약간 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시적으로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보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고 와서부터 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그동안 쭉 새로운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 돌아본 결과 대답은 상상외로 약간 충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 수련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해운대의 것은 올바른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다, 저기는 그냥 스포츠센터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존의 단체에서는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은 아무도 안 맡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보강을 한 게 이용료도 변경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면 25세 이상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부분의 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용료 자원이 되는지... 수치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어른 25세 이상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한다, 24세 이하는 어느 정도 된다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청소년 이용률은 43%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반 정도가 조금 안 되는 편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법상으로는 60% 이상 청소년이 이용하고, 나머지 남는 공간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른들이 더 많은 입장이잖아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동안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다고 봅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익사업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이용료를 좀 낮춰주고 어른은 조금 올리는 그런 입장이 됐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정상화에 가깝게 될 수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의 일단 목표는 청소년 이용자를 원래 법 목적에 맞게, 60%이지만 70%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계획에 그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신이 좀 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차례나 공모 신청을 해서 수탁 기관이 응모를 안 했는데 공모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예산이 더 충족돼야 된다는 식은 아니겠죠? 기본적인 것 외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보조금을 3억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번에 산출했을 때에도 3억 원 정도로 하면 정상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도와주시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중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직영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수탁 단체가 없다면 방법이 없으니까 직영하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3억 원이라는 추가 부분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직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비에서 배 이상,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분석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서정학위원
돈은 더 들어가는데 전문성은 없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사실 청소년수련관, 저런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전문성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적게 들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과장님의 할 일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내용이 변경되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2항을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 상정된 동 조례안의 제4조2항을 현행 조례의 제4조2항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씀이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이상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구정 발전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챙겨주시고 또한 보건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 시간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반송동에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반송동이 지역구이신 서정학 위원님이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오랜만입니다.
서정학위원
물 한 잔 하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한 잔 마셨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게 그동안에는 없었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보조금도 사실은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 미만인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중단하면 제대로 될까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셔틀버스는 현재 반송 쪽에 한 대, 반여 쪽에 한 대 해서 총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1일에 10회 이상씩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 2회 정도에 걸쳐서 직접 셔틀버스를 하루 종일 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다수의 이용자들이 노약자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 반송건강증진센터까지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이용객의 30%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정학위원
혹시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접촉이 좀 있었는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용료적인 측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은 설명을 좀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용료를 18%, 20% 정도 인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상폭이 크거든요. 주5회 같은 경우에는 1만 1,000원을 인상하는데 타 시설하고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5,000원 정도까지 나는데 정확한 것은 없겠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20%를 인상했을 때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유사한 시설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 높은 편입니다. 보통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원 정도가 차이 나거나 아니면 유사하거나 적게는 1,000~2,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까지 인상을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저항은 크게 없겠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에서도 그동안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용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 왔던 사항이라서 내년 초에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20%를 인상하더라도 요금 인상분에 대한 저항은 크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합니다.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건너뛰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올려서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앞에 조례를 심의했는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거의 9,000원이 더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용 할인액도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처럼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좀 조정했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인상을 할 때 한 번에 올리지 말고 앞으로는 완화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송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20% 인상을 안 해 주면 예산으로 무조건 채워 달라.’,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전체를 보면서 지원이라든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 인상폭이 15~20% 사이가 적정하다, 최소 15%, 최대 20%,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폭을 20%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운영 위탁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인데 15%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분담금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금액의 퍼센티지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5~20%에서 어느 지점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운영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상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것도 조금 감안해야 된다, 그다음에 할인액도 마찬가지이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체육시설이라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비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일단은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전문성 있게 지역에서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센터가 시설물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 6억 3,000만 원의 구비를 받아서 시설을 한 번 개선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도 했고 구조물도 했고 각종 샤워시설이나 여과기를 비롯해서 여러 부분을 했는데 이런 시설물 개선이나 운영에 매년 몇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그런 구조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된 시점이 2009년도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일반 사설 수영장 시설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본래 발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7년도쯤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실제 수영장 시설 내부 위에 있는 철골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던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펌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고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 관련된 여과 펌프 시설이라든지, 배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됐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과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파보고 물건들을 다 들어내서 다시 세팅하는 부분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몰랐는데 지금 현재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3년 뒤쯤이나 돼서 위탁업체가 다시 한 번 바뀐다든지 할 때는 대대적인 보수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7조제5항에 ‘전년도 이용료 감면액의 50% 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가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중앙 기금 3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계속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없어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 때문에 3억 원에 대한 적자폭이 좀 늘어날 건데 지금 그 대책으로 이런 적자 해소 차원에서... 지금 중앙 기금하고 구 지원금을 제외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방금 조례에 있는 내용처럼 50% 이내 운영비를 지원하는 할인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7,500만 원 정도가 우리 구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긴축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적자폭을 메울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구 지원금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7,500만 원 정도가 구 지원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았지만 실제로 일반 운영비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없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시설만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꾸준하게 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사항이 뭐냐 하면 시설비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제외하더라도 운영비 쪽에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외하고 운영비를 감면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보조금이 감해지니까 요금 인상과 구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례가 되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인상폭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사실 수영장하고 비슷한 게 근처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인상률을 봤는데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인상을 하거든요. 요금적인 부분에서는 성인 수영이 20% 인상을 해서 주5회에 6만 9,000원인데 청소년수련관은 7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20% 인상을 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는 금액 쪽으로 비교했을 때 저렴한 가격이 되는데 사실 이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인상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조금 크지 않을까,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자폭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또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인상을 하더라도 요금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참 안타까운 게 건강증진센터는 체육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요금 부분에서 할인율이... 특히 나이가 18세인 고등학생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특히 대학생도 포함된 24세까지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쪽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19~24세까지의 대학생들은 요금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6만 9,000원인데 청소년수련관은 이번에 개정한 대로 하게 되면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배가 됩니다. 지금 그 지역에 대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용을 하려고 할까,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지역에 아직까지는 청소년... 지금 적자폭이 이렇게 되지만 청소년 유입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대학생들의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이 측면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느냐,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달리 18세까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금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에 대학교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서 만약에 나이가 24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대학생들도 혜택을 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부담은 조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타 법률보다... (자료를 찾으며) 준비를 해 놨는데 죄송합니다. 「청소년기본법」제4조제1항을 보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역적인 면에서 청소년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이 법안을 염두에 둬서 과에서도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더불어서 청소년의 나이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청소년 요금은 주5회에 5만 4,000원이 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2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용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둘째 치더라도 개정하는 내용에서 최소한 청소년하고 어린이만큼은 현행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편이거든요, 기존의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주5회에 4만 5,000원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해 봐도 1만 원이 비쌉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하겠는데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5만 4,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청소년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고 어린이도 주5회가 4만 원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주3회, 주2회도 새롭게 신설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서 4만 원, 3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타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유입력이 좀 높지 않을까... 성인은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개정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청소년, 어린이는...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노인의 경우에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괜찮은데 청소년 헬스는 3만 4,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요금 인상 부분을 검토할 당시에는 사실 요금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비교를 같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청소년수련관의 요금 체계하고 저희들의 요금 체계를 비교해 보니까 특히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 부분, 그다음에 요금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다른 조례나 안건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각보다 열띤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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