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본회의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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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경제산업국 1)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윤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부분으로 밭 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 총 57지구 120억 4,800만 원 규모로 2020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453쪽에서 4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30지구 137억 5,000만 원 규모로 계속사업은 물론 시민불편에 따른 건의 및 민원지구에 대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 및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조서는 457쪽에서 458쪽과 같습니다. 459쪽, 건설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문경시 관내 201개 업체 297업종의 전문건설업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총 17,493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및 하천사용료 대장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부과 및 관리하겠습니다. 460쪽, 현안사업 부분입니다. 간송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동로면 간송리에 농로포장, 농업용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원이며 올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62쪽, 용수수문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외 109지구 2,176개소에 총 사업비 30억 원의 용수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율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영순면 율곡리 마산들에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영강하천 수위상승 시 내수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6,900만 원이며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466쪽, 산북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올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돌리네습지 관광자원화사업의 성공과 지역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68쪽, 갈전 저음도로 확장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으로 올해 10월까지 4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5차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 확·포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산북 가좌에서 동로노은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산북 가좌리에서 동로 노은리 경계까지 면도 101호선 도로 확장포장 공사로 총 사업비 19억 원이며 2020년 예산액 6억 원은 국비 50%가 포함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2020년 11월 2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72쪽, 산북 거산에서 김용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입니다. 산북 거산, 김용리 일원 도로 확장포장공사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며 2020년 11월 2차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74쪽, 안전한 보행통로를 위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문경시 관내에 도로안전시설 및 보행자 안심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가드레일, 갈매기 표지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신규 사업 부분으로 저수지 정밀안전점검입니다. 관내 노후 저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이 극심한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2020년 12월까지 위험저수지 보수 보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농업용 보 준설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취입보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으로 취입보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 원으로 2020년 5월 이전에 취입보 내의 퇴적토사 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8쪽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농로 확·포장사업으로써 농기계의 대형화로 농기계 및 주민 통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농로 확장포장공사이며 2020년도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0년 5월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대형농기계 교행 및 주민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479쪽,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진입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 공사로써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1쪽,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쪽입니다. 산북에 돌리네 습지 진입도로 개설추진 상황을 보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보상을 했다고 돼 있는데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보상을 했는 게 아니고 보상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아직...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60필지를 보상 통보 했습니다, 금액은...

정걸

이정걸의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전체를 안 해 가지고 통보한 거는 6억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100% 보상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감정 결과가 안 나왔고 잘 판단이 안 됐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여기 보면 10월에 보상을 하겠다고 딱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보상을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정걸

이정걸의원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470쪽입니다. 산북 가좌에서 노은 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이렇게 추진되잖아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혹시 산북 가좌에서 문경읍 확장 포장공사 내용 알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 도로는 지방도 925호선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전에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남아 있는 구간 2㎞됩니다, 손을 못 데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행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게... 확 달려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지방도로서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가좌에서 노은 간 도로는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거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거는 농어촌 도로고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101호선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얼마 전에 제가 예산을 90억을 확보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현장 사무소까지 있었거든요.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그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건의를 아무리 해도 도에서 좀 생각을 깊이 안 합니다. 너무 통행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저들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몇 %정도 예산집행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48정도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올해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사고이월 4건 정도 약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진이 안 돼서 보상관계입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보상보다는 사업추진 관계가... 공기가 짧아서...

진후진의원

공기가 짧아서요, 하여튼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늘 건설과나 도시과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도 최대한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기 털모산 저수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업자가...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재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기재지 준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동에 재배정 했다가 업체에서 못한다고 포기서를 냈어요.

진후진의원

그럼 어떻게 조치합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돈을 반납 받아가지고 설계를 다시 해서 지금 발주를 시행품의를 해 놨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했습니까, 그럼 올해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빠듯하지만 올해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기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더 보탰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예산 더 증액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증액을 좀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했어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사통, 복통까지 다 보호선을 해가지고 짜개가지고...

진후진의원

그럼 준설한 예를 들어서 슬러시를 보관하는데 있습니까? 장소정도...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처음에 포기한 사유가 사토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진후진의원

예.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사토장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사토장도 문제가 되지만 냄새나고 어디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 있는 물을 완전히 배수를 못 시키니까...

진후진의원

예.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 흙을 퍼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배수로 돼 있는 낙차가 돼 있는 게 높은데 더 밑으로 낮춰가지고 완전히 뺄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완전히 제거하는 자체를 절경해서 물 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너무 노후 돼서 들어내고 그쪽으로 다 배수를 시키면서 사토를 빼냅니다. 그리고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저한테 수 차레 전화가 왔습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서 공사가 발주됐는데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명확하게 저도 잘 못 전해 줬어요. 혹시라도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염려를 해서 했는데 과장님!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우리 관정 말입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를 들어서 관정 발주하게 되면 지하수 파는 거를 전부 농촌개발공사로 다 줍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관정 파는 거 까지만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왜 제가 이래 묻는가 하면요, 지하수 관정 파는 업자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해 주시면 좋은데 전부다 산양에 있는 농촌개발공사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오는데 그 중간에 일 맡는 부분 해가지고 거기서 발주하게 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금액도 적을뿐더러 왜 그렇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줄 수 없나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게 오랫동안 지하수를 개발해 오면서 바로 민원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판 적이 많습니다. 사전조사가 안 돼 가지고 민간인이 개발했을 때 두 구멍 뚫었을 때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남는 게 없다면 세 번째 해가지고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진후진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입찰로 다시 냈는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입찰을...

진후진의원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하잖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업체에 잘 안 주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을 건설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회 계과 통해서 지역에 발주하면 좋은데 산양에 있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자기네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관내 업체에 다 주지 않고 타 업체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집어가지고 지역 업체 우선으로 줄 수 있도록 좀 뭐 지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발주청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발했다가 실패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더 큽니다, 지하수 오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까지 모든 게 거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는데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신뢰가 많이 약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기반공사에서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맹 관정을 파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업체도 있지만 다수가 지역 업체들 우리 관내 것은 다 하면 좋은데 외부에서 업체들이 들어 와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맹 자기네들이 지인들 주겠지요.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장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어쩔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준다는 얘기를 해서 이 부분 조금 바꿔야 안 되겠나, 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외지업체는 들어오게 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거 좀 점검하셔가지고 만약에 농업기반공사에도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술자도 있으니까 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체가 201개에 업종이 297개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그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업체들 중에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로 타지에서 들어온 거 말고 물론 타지에서 들어온 것도 맹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에서 컨트롤할 부분이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꼭 부실공사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민원이 꼭 발생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업체들이 빈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뭐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업체마다 시공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못 하는 업체는 민원을 많이 유발 시키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민원을 현장에서 다 처리하고 아주 원만하게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부실공사는 저희들이 재시공시킨다든가 방법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 이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다수의 업체들은 다들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도 발생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해주고 하는데 부실공사 이러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업체들한테 우리과에서 인지를 좀 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부실공사나 민원이 발생했을 대는 향후 업체한테 계약을 공사를 수의나 경쟁에서도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도 몇 회 까지 안 주겠다는 그러한 부분도 강한 경고성이지만 그런 것도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공사장가보면요, 진짜 엉망이라요, 이게 공사업체가 한 건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 나와서 한 건지 막 그런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과에서 맹 읍면동에서 수의계약도 주고 하지만 과에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심도 있게 업체들한테 그런 걸 인지를 좀 시켜 주십사 교육 삼아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진남교반 진입도로 저번에 제가 말씀 드린 게 있었는데 상행선 올라가면서 암거 있는 우측 편에 영주지방국도청 사무소하고 협의 안 돼서 시에서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가요, 진입도로 선형 개량하는 거 버스가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전에...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진남...

재용

황재용의원

올라가면서 상행입니다, 진남교반 들어가는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굴다리로 들어가기 전에 버스들이 거기로 해서 커버가 심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버스들이 그쪽으로 올라가서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위에 가서 진남휴게소에서 빠꾸로 역회 전해서 내려옵니다, 휴게소 통해서... 그래서 밑에 영주지방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느라고 주민들도 막 민원을 넣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기로는 설계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확실한가, 과장님 혹시 모르시는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제가...

재용

황재용의원

지방영주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에서 선형을 개량하는 설계를 하겠다, 해서 들어가는 입구만 원활하게 넓혀주면 버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조금 빡빡하지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들어서요...

재용

황재용의원

그거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아리랑민속마을 진입도로 확·포장하는데 2㎞라 그랬잖아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럼 그 밑에 사거리 쪽에서 골프장 가는 입구 사거리 쪽에서...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레저타운 앞에 까지...

재용

황재용의원

레저타운 앞에 까지 그게 2㎞가 안 넘는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2㎞정도 됩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2㎞넘지 싶은데...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설계를 한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다 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거 할 때 어차피 나중에 가로등도 다 하잖아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가로등 하는데 사과농사 짓는 분들 뭐 농산물이 많으니까 하여튼 토지보상하실 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밤에 가 보면요, 제가 밤에 손님들 모시고 리조트 이래 가다 보면 어디 도둑놈 소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동네가... 리조트 가는 길이 아니고 어디 산적들이 다니는 길 이라요, 깜깜합니다, 암흑이라요, 암흑, 길도 좁고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모노레일이나 아리랑마을 민속 만드는데 과연 이게 도로가 확·포장 우리는 시급한데 조금 늦었습니다, 시작하는 게,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늦은 반면에 이왕하실 때 깔끔하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2쪽에 용수 수문 설치하는 거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안직상의원

연차적을 계속 잘 하고 계시는데 계획을 앞당길 생각은 없어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지금까지 했던 게 1, 2억 뭐 이렇게 하다가 수요가 많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10억을 예산 올려놨습니다.

안직상의원

내년에 10억 이에요. .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그럼 언제쯤 완료 될 것 같아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확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안직상의원

최소한 내년하고 그 이후년도까지만 다 하면 몇 년 만 당겨줘도 좋을 것 같은데...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총 목표가 2,200개 정도에 30억을 해 놨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요를 보면 엄청납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니까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래서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해 줘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안직상의원

올해하면 그럼 7, 80%는 되겠네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직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 470, 472쪽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시의 예산이 사회 복지 쪽으로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SOC사업 같은 쪽에는 조금 갈수록 자꾸 예산이 %라 할까요, 하는 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500m씩, 400m씩 이래 해가지고 세월없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있겠어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시도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시비를 다 전액 투자해가지고 사회 복지 쪽에는 막 투자하는 게 많은데 자꾸 건설 쪽에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하다 보니까 400m, 500m이것뿐이 못하는데 이래 세월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만 돈을 더 들이면 시기도 앞당길 수 있고 정 안되면 차라리 한 군데 몰아서 하고 시원하게 그래 해 나가는 게 차라리 어때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SOC사업하는데 내가 전반적으로 보면 자꾸 우리 예산이 전체 8,000억이 되니 뭐 어쩌구 하는데 건설 분야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에 정말 유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자꾸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건의 좀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시비 어차피 뭐 하는 거 다른 데는 100%들여 가지고도 많이 해요. 이런 거 불편해서 밑에 맨날 뭐 오랜 숙원사업 해결 한다 그러는데 오랜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되도록 그래 좀 해 줘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부탁드립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476하고 7하고 저수지 관련 연계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한해를 대비해서 저수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과수원에는 빗물 저장탱크 공급을 금년도 많이 해 줬어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저수지 그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우리 관정이 인력관정, 기계관정 있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폐공관리는 하고 있는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폐공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하고 있어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지금 관정 정비 예산이 계속 안 올라와요, 인력이나 기계관정 정비...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저희들은 올해 2019년도에 총 15개 해서 1공 파는데 40만원씩...

대학

탁대학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 한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소규모 저수지하고 관정관리에 예산을 투입해서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 사업 우리 경리지구 농로 확·포장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농민들의 교행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조금 전에 안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수 수문설치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경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용수 수문 1군데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군데 있지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가격이 진짜 너무 비쌉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아, 가격요.

기호

남기호의원

가격이 너무 비싸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거 달고 면으로 다 내려 주지요, 읍면동으로...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관리는 안 하잖아요, 건설과에서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읍면에 다 줘 가지고 읍면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1군데 가 보라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는 가보면 진짜 큰 수문을 갖다가 물을 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000짜리가 170만 원 정도 1개 하는데 이 큰 거를 1개 달아가지고 한 논에 물을 대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밑에다 하고 조그마한 거 작은 게 나오더라고요.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걸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176개소 사업량이 내년도 2,176개소입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전체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내년도 20년에...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내년에는 500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500개인데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15년부터 더하면 1,617개소 뿐이 안 되는데 왜 2,176개소 해 놨습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지금까지 총 한 게 1,117개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전체...

기호

남기호의원

2020년까지 다 해가지고 1,617개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위에는 사업량이 2,176개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걸 목표로 잡았던 개소입니다, 전체 목표입니다, 총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올해 10억 들이면 2,176개소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다 해도 1,617개에서 26억 5,000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 되면 남아 있는 게 아직도 559개 1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아, 그러니까 2,176개소가 마무리 되면 다 마무리 되는 개수입니까?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됐을 때 총 숫자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게 그런데 턱도 없는 소림입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2,176개소 라는 게 우리 14개 읍면동해가지고 5동 쪽에는 없지만 나가 보시면 5,000개도 모자랍니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이거는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용수 수문 설치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전망 및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16지구 85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2지구 30억 1,200만 원, 공원조성사업 5지구 44억 2,000만 원,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에 8지구 9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를 대비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는 내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쌍용양회 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 기반형 사업은 공모신청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8쪽, 현안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도시개발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를 완료하여 개발사업 관련 제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경북도청과 협의 중입니다. 2020년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영강구곡 경관 길 조성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를 연결하는 도로확장 및 전망대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토지보상 실시와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492쪽,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지하차도와 교량부 공사 진행 중이며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94쪽,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사업대상지를 신청하여 9월 한전본사에서 사업대상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가 나면 행정절차를 협의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96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올해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2080노래방 앞 맨홀 터파기 및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2020년 7월까지 준공하여 송전선로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으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에 다목적 광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00쪽, 영강공원 도시공원 특례 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미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해 관련법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고 흥덕동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8월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면 공사 준공하여 기부채납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04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감정 및 보상협의 중이며 14일부터 도시재생대학 3기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찻사발공방, 문학어울림아카데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506쪽, 흥덕생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80억으로 문경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요소를 선정하여 인근주민부터 외부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흥덕동 산11-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경상북도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보상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509쪽, 모전5-2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모전 도심 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뛰어놀고 보호자는 안전하게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보상 진행과 동시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에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지역 여건변화요인 및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용역발주를 하여 주민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202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12쪽,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현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도출해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4쪽, 2020년도 도시과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494쪽요,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시에 지금 시급한 사안인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중화라는 거는 나무 관련 돼가지고 식재와 관련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지중화 한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도 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한다고 의지가 있지가 있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한전에서도 와가지고 조사해야지 자기들도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런데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어요, 수렴한 거 아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신청을 좀 했었지요.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이게 한전하고 우리가 50%, 50% 된다고 그래도 2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통로에서 모전 올라가는 쪽에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 하신 후에 시민들 의견 들어보셨어요, 좋다고 하던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괜찮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는 그게 뭐 좀 시원해 보이고 했는데 사실 건물도 전부 노후 돼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게 더 드러나 보여서 지저분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첫째는 나무를 다 베어 냈기 때문에 너무 삭막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식재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이거 중앙로 지중화 할 때는 뭐 주변에 상권 때문에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한 것 아니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이렇게 올리세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공원조성입니다, 500페이지 공원조성에 보면 흥덕동 산21-1번지 일원인데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지금 민간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거기에 주택을 지금 444세대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춘남

박춘남의원

전혀 안 들어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진입로라든지 그런 정도라면 정비할 수 있는데 공원조성 사업에는 저희 시비가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기반조성이나 이런 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30%는 자기들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었고 70%는 공원조성을 하게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자기네가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업체에서 다 하는 건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사업비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전혀 없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도로 해 준다고 안 하셨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정비라든지 진입로 확보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인주택 옆에다가 행복주택도 200가구 짓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LH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도급자가 결정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재적으로는 기공식을 11월 29일 할 계획입니다, 업자는 정해졌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공원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공원부지가 지금 보면 6,200여 평 됩니다. 공원부지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조경 등 기반 시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부담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춘남

박춘남의원

5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특례사업에.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공원시설, 비공원시설 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확실하게 이거는 민간인이 다 부담한다고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제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또 보면 510쪽에 평면도가 나와 있고 지금 모전동에 어린이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어린이공원을 한번 보니까 그 옆에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모전공원이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모전공원이 있는데 거기 뭘 또 어린이공원을 만듭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도시개발구역 했을 때 법적으로 녹지지역과 공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2000년도 택지 정리할 때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녹지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녹지는 있어야 되는데 공원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인데 주위에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아파트단지도 있기 때문에 해 놓게 되면 굉장히 많이 찾을 걸로 생각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물론 그런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영신숲에다가 밧줄 체험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숲그네라든지 흔들길이라든지 정글짐이나 뭐 거미집 이런 거 600평에 한해가지고 만들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전공원이 없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모전공원이 몇 발자국 걸어가면 바로 모전공원인데 이거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6억을 들여서 하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공원 같은 것도 한 번씩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영강도 그래요, 영강체육공원도 잘 되어 있어요, 데크길도 있고 그리고 중앙공원도 있고 모전공원도 있고 공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대도시 같이 뭐 정말 산이 멀거나 이런 데는 공원을 많이 조성하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친화적인 환경이 얼마든지 주변에 늘려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공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영강특례공원 말씀이십니까?

김창기의원

예, 특례공원, 업자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이고 뭐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우선 이 모든 들어가는 사업비는 민간특례사업 하는 사람이 다 하고요.

김창기의원

그럼 토지보상이고 뭐 이런 것도...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것도...

김창기의원

본인들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은행에 아마 의뢰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주고 수수료 주고 그래 추진할 겁니다.

김창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재정비 내년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목표가 달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만큼...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우리가 저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다 잘렸지요, 도에 올라가가지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 창동 쪽이라든지 이쪽...

김창기의원

아니 시내 쪽은 다 잘렸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잘렸다기보다는 시내에서 도 도시계획심의회 에서 지금 시기에 당장 할 이유 없고 만약에 계획이 서게 되면 그때 도시계획시설...

김창기의원

그런데 과장님!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우리 시내로 봐서 지금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 주위에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어디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

김창기의원

지금 우리가 공고 앞이나 하신기나 공고 뒤로 지금 그 당시에 다 올렸다가 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일부 지역만 바뀌고 맹 주거지역으로는 안 됐지요.

김창기의원

거기 해가지고 조금 받았잖아요, 그래 제가 그 당시에 물으니까 신기 털모산 주위에 주거지역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내년에 재정비 용역하게 되면 맹 이거 의견 수렴해야 되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아니, 만들어가지고 관철되도록 아니고 관철...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돼야 되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 힘이 모자라면 도의원님하고 도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 당시에도 물으니까 도의원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본인들끼리 해가지고 다 저거 됐다고 하는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하니까 꼭 목표했던 만큼 목표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뒤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신기 쌍용양회 사는 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이게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이런데 우리 총 전체적으로 예산 한번 뽑아 봤습니까? 얼마 되는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아직까지 뽑지 않고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공모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창기의원

아니 일자리경제과도 100 몇 10억 있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는 문화유산 관련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쌍용양회 부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제기반 하려면 50만㎡ 정도의 면적과 주거지를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김창기의원

그러면 이래요, 과장님! 이거 한번 빼가지고 어느 과에 쌍용양회 에 대해서 얼마얼마 이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가지고 그래 한번 저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흥덕생활공원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달산 산입니까? 여기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돈달산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저희들이 다 매입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제 매입을...

진후진의원

매입하려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이제 도시계획조성을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진후진의원

공원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유 재산도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제가 얼마 전에 시정 질의도 했습니다. 영강체육공원 앞에 있는 토지들 우리 주민들 꺼 해가지고 1차, 2차 사업 해 놓고 10년간 사업을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주기도 하고 지금 그 땅을 시에 협조하신 분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땅을 저희들 위해서 시를 위해서 헌사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산림과에서 읍면에는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고 올라 왔길래 시내 가로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길래 지금 지중화 사업을 아가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내가 주민들은 사우디라 하고 뜨거울 때는 중동 이상이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신호등 교차로 사이사이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쉼터 의자도 만들어 놨지만 너무 삭막하다, 전에는 꽃을 낮게 해가지고 화단을 나무로 해서 조성해 놓은 게 몇 개 있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다른 도시 가보면 가로수가 굳이 은행나무가 아닌 키도 나지막하고 보기 좋은 가로수들이 예쁜 게 많은데 그런 걸로 너무 촘촘히 심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제한 둬서 뭐 한 20m면 20m, 10m면 10m해서 하나씩 심어주면 가게 간판에 지장 없는 그런 걸로 식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계획 좀 세웠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1월 1일자로 조례가 정비되면서 도시과에서 식재관련은 식재하고 산림과에서 유지관리는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식재 관련된 용역비하고 나무식재 사업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1억인가 2억 세우고 식재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시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약간 생각이 완전히 반대라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식재계획을 세워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상인들한테 이해를 시키십시오, 자기 가게 간판이 안 보인다 해서 내 앞에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 라기 보다는 상가와 상가 상 모서리 지점에 나무를 심게 되면 그분들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겁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까지 가로수가 커서 그러니까 꼭 좀 해가지고 도심지가 살아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코아루에 방음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나요. 설명회 도 하고 했는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는 방음벽을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구조검토 결과 교량에는 현재 방음벽이나 연석이 들어오게 되면 교량이 지탱이 안 된다 해가지고 현재는 교량부분만 교량을 보수하고 영주국도하고 얘기한 게 교량 슬라브를 보강을 하고 지금 제일 강하게 소음이 가는 데가 교량구간이거든요.

진후진의원

예.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교량구간은 우선 보수보강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구간은 저음아스팔트가 있거든요. 방음벽 하는 효과하고 시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음되는 아스팔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된다 하면 좋은데 시민들 하매 설명회 도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추진하는 사항이 안 보이니까 저한테 많은 얘기 합니다. 저도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줄 수 없다 보니까 행여라도 코아루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다시 된다 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서라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어제아래 2기 수료식에 갔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주민들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1기에 점촌2동에 했을 때도 가 봤습니다만 점촌4동에서 쌍용양회 를 중심으로 신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주민이 함께 하는 부분을 5개 팀으로 나눠서 분임토론하시고 주민들이 발표한 PPT를 봤을 때 정말로 교수님, 박사님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에 450억이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예산범위는 417억으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다음에 시비 부담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으로...

진후진의원

경제기반 뉴딜사업 꼭 기 사업 공모해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내년에 신청합니다.

진후진의원

신청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잘 청취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받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회 라기는 뭣하지만 발표 했는 거 라도 참조해서 주민이 함께하는 부분을 아마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설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의원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진후진의원

같이 하는 거 보고 정말 그 사업이 꼭 이루어져가지고 점촌4동 쌍용양회 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도시 개발하는데 도시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촌 시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은은 우리가 전에 한번 했고요. 문경읍도 시내에 가면 전선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문경읍내도, 향후에 예산이 문경읍내도 전선지중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새재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광장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그 밑에 벽을 지금 옹벽을 쳐 놓으셨더라고...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원래 옹벽이 아니었지요, 당초에, 돌이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재용

황재용의원

옹벽이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강석하고 돌 붙인...

재용

황재용의원

마지막에 돌을 붙이는 거예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자연석이 아니고 화강석...

재용

황재용의원

아, 마무리는 화강석으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옹벽에다 붙여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내가 지금 너무 삭막해서 안 그래도 보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래가지고 보부상이라든지 선비 같은 그런 것도 배치를...

재용

황재용의원

예, 하여튼 옹벽 자체에 말끔하게 눈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그걸 좀 잘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 안에 다목적 광장 안에 설치하는 게 뭐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야외공연장을 봤을 때 좌측에는 벽천과 계류가 설치가 되고요.

재용

황재용의원

예.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중앙에는 태극모양의 큰 광장이 생기고 우측 편으로는 나무나 조경해가지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구조물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여기에 그러면 개울이 흘러가는 거는 어느 쪽으로 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좌측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좌측으로 해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하천가 쪽으로

재용

황재용의원

하천가 쪽에서 해가지고 하천에서 물을 올려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여기에 족욕장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족욕장은 없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냥 개울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문화의 거리하고 좀 다르겠지만 개울이 흘러가지고 앉아서 물에 담글 수는 있을 겁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래요, 하여튼 조성을 마무리할 때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밑에 지금 그럼 이 부지가 유보지 자체가 다 도시과에서 관할입니까? 유보지 자체가 전체에 야외공연장 안에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업무분장은 저희들은 기본계획 및 변경용역 할 때 수립은 도시과로 있고 일반적인 관리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재용

황재용의원

관리사무소에서 그럼 밑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유보지로 지금...

재용

황재용의원

유보지로 지금 돼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거는 맹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겠네요, 그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용도 변경하는 부분도...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용도 변경하게 되면 도시과로 전달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부서에 용역을 받아 오면 도 자연공원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재용

황재용의원

과장님! 유보지라는 뜻이 자체가 이 땅 자체가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어떻게 명확한 답을 못 내시고 한데 제가 시정 질의에도 질의 했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사용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자체가 지금 원래는 안 되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법상으로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하매 수십 년을 그래 해 왔기 때문에 관습 비슷하게...

재용

황재용의원

수십 년을 해 와서 관습인데 법적으로 따지면 주차장 용지가 아닌데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해서 여기서 돈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다른 공간으로 빨리 대체를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 왜 빨리빨리 안 하시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새재에 차량이 주차가 항상 막히는 정체 현상이 여기가 최초의 발생지입니다.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좌회 전하고 막히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통행하는 것도 막고 차량 들어가는 것도 막고 이래가지고 이게 주원인이 돼서 새재에 진입하는 차량이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정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호스텔에 오는 학생들이나 새재에 방문하는 어린 얘들이나 이러한 부분을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줘야지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시가 쉽게 말해서 불법을 알면서도 그냥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 변경하는데 시에서도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빨리 어떻게 변경을 하는 게 아마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일홍 꽃을 제가 이렇게 가로수 보니까 작고 상당히 이뿐데 추위에 좀 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상상을 해 봤습니다. 문경시 가로수가 전부 다 빨간색의 백일홍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떤 시에는 가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꽃 사과를 가로수로 심어 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우산처럼 아주 가는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좀 특색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점촌의 거리는 진짜 뭐가 색다르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것이 어떤 사람을 끌을 수 있는 그런 식재 좀 부탁드리겠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황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밑에 주차장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저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 족구장이나 얘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504쪽 도시재생 중심 시가지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극동호텔 자리가 지난번에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지금 현재 극동호텔은 보상통지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3남매거든요, 3남매인데 아직 저희들하고 도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만나보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아직 진행 중인 거네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극동호텔은 진행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협약이 안 되어 있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지금 문경랜드 찜질방 밑에 폰 가게와 교복사 하던 자리도 우리가 매입하기로 했었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는 왜 협상이 결렬됐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6개 지구가 다 있는데 다 인감을 첨부해서 가감정가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감정한 거 보다 더 나오는데 가격차이로 지금 부흥교복사 그 자리도 6지구 중에 2지구는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나머지들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폰 가게하고 교복사가 임대한다고 붙여놨더라고요. 시민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저기 사들여서 뭐 한다더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렇게 궁금해 하고 있고요, 탑골 주변에는 다 매입이 됐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금액이 커서 다른 거부터 하고 하는데 자제 한 분이 미국에 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했거든요. 저희들하고 변호사하고 공증된 약속을 진행하고 내년도에 돈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6개 지구가 어디어디 협약된 데는 어디예요, 결정이 완전히 끝난 데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점촌가구, 천일약방.

춘남

박춘남의원

점촌가구, 천일약방 자리는 기차역 앞이잖아요, 거기는 문학의 거리고 제가 얘기 하는 거는 뉴딜사업 중에...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아니요, 그 지구 안에 천일약방이 들어가고 흥덕 가기 전에 점촌가구가 있고 뽑기 방 있는 데도 됐고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 어울림 마당 쪽에 2개가 있고 6개 지구 중에서 극동호텔하고...

춘남

박춘남의원

교복가게... 부흥...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부흥, 거기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는 못 주는데 나머지는 다 처리 됐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제일 큰 그림은 광부의 거리 이래가지고 극동호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제일 큰 사업은 극동호텔 예, 맞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극동호텔부터 쭉 내려오면서 거기잖아요. 거기서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뭐 기차역 앞이야 또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뭐 하시려면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비도 따 왔는데 얼른 제대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요. 506쪽에 흥덕생활공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공원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부지를 보면 12,400평 정도 운동시설, 편의시설, 유희시설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시비 100%예요, 80억이 들어가는데...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현재는 다 시비인데...

춘남

박춘남의원

예.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모전공원도 도시 숲 사업비를 일부가 국비 왔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과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거는 별도로 이 안을 가지고 공모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러면 국비 반영 됐는데 지금 현재 280억은 시비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공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공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또 공원을 한다고 하면 공원을 작게 줄이고 소공원 정도로 하고 지금 상주에 보면 10월 달에 사업비 259억을 국·도비를 따왔어요. 국·도비가 122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을 다시 크게 집니다, 3층짜리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영장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한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만 해도 1,000명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런 시설에 좀 신경을 써야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급하지 않은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이거 좀 검토해 주시면 어때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계획은 물놀이장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공모하는...

춘남

박춘남의원

물놀이장이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주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있는데 하나를 더 짓는다는 얘기고 우리시에도 스포츠인 중에서 수영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협소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생존수영 이래가지고 무조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거 하나 지어 놓으면 이용하기 좋잖아요.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저녁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이런 시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거 흥덕생활공원 여기 이 자리에 하면 딱 일 것 같아요. 공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차 본회 의 때 5분 발언 지적했던 흥덕 회 전로터리 어떻게 현장 가보셨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조기에 추진 되겠습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답변해가지고 공문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말씀하신 것들은 다 개선하는 걸로 야간에도 표시 되게끔 3방향으로 표시하고 바닥 노면에 색깔이 덜 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회 전교차로는 2차선으로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단차선하면서 안쪽에 박석포장이라고 오돌토돌한 거 있잖습니까, 대형차량들이나 카고트레일러, 풀 트레일러 들은 밟고 이래 가게 되니까 그 운전자들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은 아스팔트로 돌고 대형차량은 박석포장을 물고 회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로터리라는 거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이고 회 전교차로는 도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추진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하나 부탁할게요. 487쪽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현황 있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거 자료제출 요구 좀 할게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김창기의원

흥덕생활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거는 진입도로...

김창기의원

그러니까 맹 진입도로 같이 80억...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창기의원

그럼...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당초에 공원을 먼저 하려다가 연결된 도로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도시계획... 결정해가지고 먼저하고 도로가 끝나게 되면 사업 해가지고... 흥덕공원 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김창기의원

틀립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입니다. 지금 500페이지 도시공원 영강공원 이 사람들이 민간자본투자 해서 하려는 목적이 뭐라요, 공원을 만들려는 목적.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돈 이익 창출...

대학

탁대학의원

어디서 이익을 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아파트...

대학

탁대학의원

건물을 짓기 위한 거 아니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런데 한 가지로 안 되고 사업명이 이래 공원부터 먼저 올라와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민간특례일몰제를 대비해서 원래 당초에는 10%였다가 30%까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는 우리 문경시 전체 소도시는 큰 메리트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세대 이상이 되면 자기들 사업성 해서는 444세대 이상을 지면 수익이 창출된다고 그렇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결국은 공동건물을 짓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맞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대신 지자체라든지 국가를 대신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는 부지에 자기들 수익창출을 하는 아파트 종류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대부분 보도블럭 교체가 연말에 이루어져요. 그럼 암만 해줘도 주민들은 어떤 얘기냐, 돈 쓸데가 없어서 한다 이거라, 그래서 주민계도를 좀 시켜요, 실지로 요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요철이 조금 있어도 넘어져요. 그래서 간 다는 사람들 계도를 시켜주고 대부분 앞으로는 보도블럭 교체를 상반기 중에 하는 걸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고요. 가로수 관리는 지금 우선 심겨 있는 가로수가 문경새재, 영신 숲, 시가지 등에 열매달리는 가로수 있지요, 은행나무.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이런 걸 빨리 개체를 해요, 지금 새재관문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눈이 안 가는 거라 이거는 뭐 각 부서별로 연락해서...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하시고 지금 도시공원 관계 보면 지금 문경시 방향이 흥덕, 호계 쪽으로 다 쏠렸어요. 보리요, 영강구곡, 흥덕생활공원, 도시공원, 영강공원, 랜드마크 전부 흥덕으로 쏠려 있어요. 과연 접근성이 좋은가 이 자리가 갑자기 이래 됐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갑자기 그런 거는 아니고 모전 쪽에 모전공원을 만들었었고 흥덕에는 돈달산 자연공원 구역이 있었는데 너무 크게 개발하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세 군데를 나눠서 흥덕부터 먼저 개발하는 걸로 됐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실지로 공원을 만들 때 실효성이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 이용하겠느냐, 전부 걸로 다 몰렸어, 지금 보리요, 영신 숲에서 영순면 쪽으로 하천정비 건설과나 안전재난과 연관 돼 있습니다만 영신 숲에서 하수처리장 밑에 함창 경계까지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데 전혀 정비도 안 되고 개발 안 되고 있어요. 예천 한천 봐요, 도시공원 어떻게 해 놨는가, 그런데 신경 써야지 전부 우리 문경시는 보니까 흥덕으로 다 쏠렸어요, 지금.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흥덕 가기 쉽겠어요, 고아원 앞에 거기로 가기 쉽겠어요. 이거는 어느과에 하든 간에 시에서 법면 정비해가지 그러면 여름에 텐트촌도 할 수 있고 이러하지만 고수부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이런 데는 몇 번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게 시가 생각을 안 해... 함창경계까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영순 지하도 건너면 그 밑에 가면 민방위교육장 해병전우회 , 영순자동차 공업사까지 거기가 학생들 등하교 길이라요, 위험한데 그 도로폭을 왜 확장을 못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학생들 등하교 위험한데 온 천지 다 하는데 그게 하매 몇 년 됐는데도 아직 저러고 있어요. 해병전우회 는 시부지 아니라요, 시 건물인데 확장을 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를 참 내가 2년 동안 했는데 금년 여름에요, 내가 시청 앞에 온도를 재 봤어요, 가로수 있는 데하고 없는데 하고 6도 차이가 나요, 온도가. 아직도 시에는 상인들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 변해야 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가로수 식재하는 용역이라든지 나무 식재 예산을 내년에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용역 예산 어디 있어요, 얼마 돼 있어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전혀 관심이 없는 거라 용역을 주면 용역 끝나면 바로 가로수는 시기가 있잖아요, 바로 심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용역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하고 있단 말이라요. 전부 흥덕으로 다 쏠린다, 정신이 없어 지금, 시가 이런 쪽으로 자꾸... 하나 목표를 잡으면 걸로 다 쏠리다 보니까 반대편은 다 소외되는 상태라요. 이런 걸로 해서 가로수 용역은 언제 줄거라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산은 세우겠습니다, 내년...

대학

탁대학의원

2년 동안 해도 아직 예산 안 세우는... 이런 상태가...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저희들이 올 1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2020년도 예산에 세워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리고 뭐 간판 가린다고 이유가 안 돼요,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형근

이형근도시과장

간판...

대학

탁대학의원

3m 밑에 엽지를 자르면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걸 인식을 좀 바꿔 주시길 바라고 도시과 뭐 일이 많습니다만 공원분야에 참 좋습니다만 과연 활용성이 있는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7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29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축디자인과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2쪽, 2020년 전망 및 중점추진방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일반업무는 건축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서비스 강화, 위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 점검,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관리, 옥외광고물 관리, 공공건축물 감독업무입니다. 524쪽,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사업으로 신축은 동당 최대 2억 원까지 50동을 융자할 계획이고 화장실개량 40동에 동당 200만 원, 빈집정비 50동에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525쪽,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중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급여지원 사업은 1,700가구에 19억 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150가구에 7억 5,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 요금지원은 295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527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여 인구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528쪽, 현수막 걸이대 설치 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 걸이대 3개소와 행정전용 현수막 저단형 걸이대 9개소를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2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읍 및 동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해당 지역 65세 이상 주민에게 1,5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530쪽,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카드대장 260,000면을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여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카드대장의 전산발급을 통해 민원서비스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531쪽, 한옥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에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대상으로 신축비용은 한옥진흥지구 7,000만 원, 이 외 지역 4,000만 원, 수선비용은 한옥진흥지구 2,000만 원, 이외 지역 1,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옥의 진흥과 건축 자산의 보전 및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32쪽, 돌리네습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돌리네습지 주변 산북면 우곡1, 2리에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53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1구역 점촌동 일원과 2구역 가은읍 왕능리 일원을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건물입면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4쪽,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동커뮤니티 공간 조성입니다. 점촌1, 2동 일원에 국비 2억 7,000만 원, 지방비 1억 1,700만 원으로 공동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국비 8,300만 원, 지방비 3,500만 원으로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택환경을 개선하고자합니다. 535쪽,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 신축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303-8번지에 13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도심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536쪽,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528쪽, 현수막 걸이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도 하고 얼마 전 조례 바꿨습니다, 15일간 걸게 되어 있던 거를 10일 이하로 전향되어 있는데 그게 실행되는 시점하고 공평삼거리에 보면 종으로 현수막 걸이대를 해 놨는데 그건 상당히 설치가 걸이대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전용입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걸 지금 9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저단형이라고 도로변 로터리주변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 밑에 2단 정도 싹 돌아가면서...

진후진의원

예, 하여튼 깔끔하게 해가지고... 걸이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전공원에 가보면 현수막 걸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불법으로 나무에 걸어 놨어요. 사실 제 것도 걸렸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수막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걸이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3개소가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시가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시자지에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혹시라도 더 설치 만약에 가능하다면 현수막 걸이대를 한 두 개라도 더 설치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 올해 들어 온 사람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올해 도비 2,000만 원.... 한 군데 있습니다, 마성면에 한 군데 도비 2,000만 원 받고 시비 2,000만 원...

진후진의원

내년 사업이거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 사업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진후진의원

신청 없고...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산만 준비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지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남부터미널 맞은편 시청 앞에 아파트 신축 계획 들어온 거 있어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제일병원 맞은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학

탁대학의원

예.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이래요, 도시계획과 연관 됐는데 문경점촌 시가지가 왜! 신원아침도시를 짓는 바람에 문경방향에 들어온 방향에서 시가지가 다 막혔어요. 또 브리티시 이걸 짓는 바람에 함창에서 들어올 도시가 다 막혔어요. 이런 게 문제다 도시미관상, 그 당시에 코아루 질 때 이 사람들이 남부터미널 바로 앞에 원룸자리 거기다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있을 때 저 안으로 밀었어요. 이런데 지금 몇 층 들어온다 해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36층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36층 지어놓으면 시청 쪽으로 도시경관은 어떨까요, 거기다가 지을 경우에...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대학

탁대학의원

거는 고도제한 안 되어 있지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이라든지 고도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없지요, 그래 이게 문제라고요, 거기다 36층 지어 놨을 경우에 주위가... 도로에서 보면 그 안에 다 막혀요. 이건 도시계획 재정할 때나 기본계획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그다음 불법 광고물 전단지 뿌리는 거요, 20원, 50원 주는데 오토바이 2대가 뿌려요, 1대는 넘버 없는 거고 1대는 넘버 있는 거고 이런 걸 단속을 못하고 돈 20원, 50원 줘가지고 이거 단속한다, 이거를 근원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위치보고 사무실 알아 놨는데 이런 거 좀 개선하고...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 다음 간판 정비 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요, 간판이 빈 점포에도 그 이름 간판을 다 갈아 주고 있어요, 지금.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올해 할 때는 앞으로는 빈 점포는 새로 들어오면 하더라도 이걸 좀 제외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한 가지만... 빈집 정비하는 계회 도 있고 돌리네 습지에도 환경정비 사업으로 빈집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리모델링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있는 집 없어요. 왜냐하면, 돌리네 습지같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돼 잖습니까, 그러면 아주 흉해가지고 보기가 싫으면 몰라도 어느 정도 이걸 리모델링해서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면 차라리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활용도가 더 안 있겠나 싶기도 하고 소득창출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다시 저희들 조사해가지...

안직상의원

집이 아주 형편없어가지고 못 쓸 정도 되면 몰라도 웬만큼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업자를 정해줘도 그 사람들이 고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추후에 조사해가지고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의원

그럼 활용도도 높아지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서정식의원

535쪽에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 신축 사업이 있는데요, 시비가 13억 7,600만 원 들어가는데 체험판매장을 만들면 지금 3층이거든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관리는 위탁을... 지금 계획을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요식업조합 쪽으로 계획을 일단 잡은 걸로 그래...

서정식의원

어느 조합요.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요식업..

서정식의원

요식업에서...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음식업지부...

서정식의원

거기서 청정식물원에...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식당을 운영해야 되니까...

서정식의원

그런데 이게 꼭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청정식물원 체험이고 판매고 이러면...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체험이면... 예를 들어 거기서 드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사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쪽이니까 명칭을 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혹시 관리를 하는데 청정식물원이니까 이에 대한 거를 한번... 왜냐하면 특정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주요일반 업무입니다. 시민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지역사회 를 구현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로 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시민 참여형 안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문경건설을 위한 각종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빈틈없는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실시로 민방위 조직 역량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5월 중 을지태극연습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 사업으로 의용소방대 구조 활동용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48지구 20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발주를 위한사전설계 추진 및 조기완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완벽한 재난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을 독려하겠으며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장비 투입과 제설에 필요한 비품 및 자재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4억 5,600만 원, 총 연장 1.1㎞구간으로 2021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547페이지, 황사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64억 7,000만 원으로 1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549페이지, 솥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마성 정리 소하천 1.5㎞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2018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551페이지,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7,4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0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553페이지,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70억 원을 투입하여 산북면 약석리에서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까지 12.3㎞구간에 대해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55페이지, 영강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영순 김용리에서 말응리까지 8.4㎞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98억 원의 사업비로 문경 마원에서 마성 신현 일원 6.1㎞구간 하천정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문경 상초에서 마원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 총 연장 6.96㎞구간으로 2020년 6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54억 원을 투입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원 3.59㎞구간에 대해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63페이지, 상위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6억으로 산양리 우본리 일원 3.8㎞구간에 대해 소하천 정비를 위해 2020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565페이지, 석봉천 소하천정비 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2020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567페이지,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을 포함한 노후우수관로 정비 및 배수용량 확대 등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홍수범람 등 침수피해요인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양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일원에 위치한 왕능교, 철교를 개체하여 통수단면 확보로 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202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571페이지, 2020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사업 13지구에 총 사업비 일161억 4,700만 원, 시비사업 35지구에 총 사업비 44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입니다. 올해 19년도에 혹시 재해로 인해가지고 사고라든가 인명사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인명사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진후진의원

관광객이 와서 익사라든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여름철에 오셔가지고 한 분이 사망했는데 물놀이 이용 중은 아니고 별도의 지구에서 사망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랬어요, 다행히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고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또 재해를 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동절기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험금 수령 하신 분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한 분이 저번에 동로에서 사고 난 한 분 2,000만 원 수령해 갔습니다.

진후진의원

수령해 갔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의원

농기계사고...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농기계사고입니다.

진후진의원

사망 사고였나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사망 사고였습니다, SS기...

진후진의원

농민이다 보면 보험 농정과에서 도와주는 거 있는데 그것도 혜택이 됐는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센터에서 1억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센터에서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의원

559페이지 초곡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곡천이 언제 중공 다 되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도에서 기본설계 중이라서 저희도 도의 기본설계에 따라 내년 6월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최종 준공되는 게 21년도입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2021년인데 아무래도 3년 정도 사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여기 사업 되는 게 하천 따라 문경새재까지 올라갑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문경세트장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입구교량까지.

진후진의원

교량까지.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하천정비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은 뭐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차피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추진되면서 저희가 좀 협의할 사항입니다.

진후진의원

협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역세권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 하천으로 인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쩌면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고 전동차도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고 아니면 데크길을 만든다든가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하천을 따라서 걷는 워킹도 좋고 또 그에 따라서 걸맞은 전동차를 작게 만들어서 관광객 위해서 해가지고 경치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도에 얘기해가지고 이 구간은 잘 좀 살려가지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재난과 재해에 안전재난과에서 상당히 예방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경비하고 행사비하고 안전화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중에 전문산악구조 의용소방대가 2개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문경하고 가은 여기 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은 왜 일반 의용소방대하고 활동하는 범위나 구조 활동이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종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출동도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장비가 좀 열악해요. 쉽게 말해서 구조하는 구조장비가 많이 열악해가지고 이 부분을 과에서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구조장비 지원이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인명 구조할 때 사용이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그리고 금방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곡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측, 좌측에는... 데크가 우측이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하천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동선에 따라서 한쪽 노선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하천에 맞게, 선형에 맞게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음천 공사하는데 올해 사업설명회 를 하셨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할 때 관음2리 회 관 앞에 도자기체험장 위에 보면 건너편에 도랑 건너편에 보면 거기는 갈평이라요, 그 땅은, 도랑은 관음천인데 갈평 그쪽에 땅들이 농사를 못 짓고 못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땅을 아무것도 못하고 잡풀만 무성하게 돼 있더라고 회 관 건너편에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네주민들이 아마 교각을 다리를 얘기 했는데 그때 어떻게 결정 하셨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량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11월이나 12월 중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농사짓는 분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그 안에 필지가 여러 필지가 많은데 그걸 아예 그냥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놀려 먹는 완전 유휴지가 돼 가지고 잡종지가 다 변했어요. 이런 부분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되면 영신 숲하고 냇가에 안전요원을 배치해가지고 관리하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하천 감시원이 3명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하천 감시원 말고 수영 미숙자 안전 이런 측면에서...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1개소에 물놀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 관리요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지금 채용해서 배치합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우리가 안실련하고 자율방제단 쪽에 있는 분들을 기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안전관리요원을 노인네들을 배치해가지고 순회 를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겠느냐, 이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물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게 아니고 구조장비...

정걸

이정걸의원

할머니가 있다는데...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여자들은 없었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여자 분들도 안실련 중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짧은 거리에서 로프라든지 이 정도는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정걸

이정걸의원

그리고 지원 사업에 보면 예비군하고 의용소방대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원 사업이 없네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보조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보조금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거기가 지금 흥덕이니까 3동 지역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 패기도 있고 힘도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영안전관리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강체육공원 앞에 보면 둔치 있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창기의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거를 정리하셔가지고 임시주차장이나 행사 때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창기의원

작년에는 보니까 썰매장을 만든다고 멀쩡한 하천을 파가지고 더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썰매장을 만들 때는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농지나 이런 걸 임대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좀 더 안 낫겠나,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의원

하천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관계 정비할 때는 제가 해마다 조금 지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의원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거 보면 생태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의원

그래서 설계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소하천 같은 거 정비할 때 바닥에 있는 돌을 갖다가 그대로 그걸 다 파가지고 옆으로 어디 쓰기도 하고 또 흙 같은 것도 거서 준설토 같은 거를 버리려면 좀 멀리 가서 내버리든지 해야지 그 옆에다 그냥 척척 걸쳐 놓으면 큰 비 오면 다시 쌓이고 그러는데 설계부터... 제가 이 관계는 누차 이야기 드렸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양산천 정비한 거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의원

거기에 탄광에서 올라오는 유출수가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바닥이 허옇게 됐어요. 지금 양산천 정비한 거 준공은 다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안직상의원

다 된 거예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의원

그런데 바닥도 보면 포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석회 석하고 해서 무슨 산화방지용으로 작업한 거 있잖아요. 몇 억 되잖아요, 그런 게.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안직상의원

그 구간이 어딘지 저하고 현장을...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협의 왔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최근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장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 확인하고 갔습니다.

안직상의원

며칠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뭐 이런 말 없었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별도로 이야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직상의원

공사구간하고 화학반응 일으키는 부분하고 겹치는지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모전오거리 쪽에 장마철에 빗물로 침수가 많이 됐었잖아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 뭐 도비 받아가지고 공사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재난과 소속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시설물들은 각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재해위험요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건 아직 불확실한 건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항상 비가 오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실 거기가 침수 주원인이 맨홀 뚜껑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걸리니까 유속이 빨라 찌꺼기들이 걸로 다 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배치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침수 되니까 물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예, 탁대학입니다. 도시과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영강천 정비계획에 김용서 영순 말응까지 하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우리가 계획이 랜드마크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송전소 부분이 다 끝나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 호계 다 올라 갔잖아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시민들이 하절기나 많이 가는 데가 영신 숲이라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하천에 물을 여름에 봐요, 보를 위에 섶을 더 설치해가지고 밑에를 개수하든지 점점 줄어들어요, 숲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종합계획을... 아까 김창기 의원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서부터 흥덕에서 저 함창 경계까지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봐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각 부서별과 건설과나 부서 담당 해가지고 이걸 용역을 빨리 줘서 이 지역이 제일 많은데... 그래 영신 숲이 연간 물이 차는 게 며칠 차는 게 안 돼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 많은 고수부지를 지금 다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안 영순면 쪽 이쪽 환경사업소 쪽으로 해가지고 고수부지를 정비함으로 그럼 여름에 고정은 힘들지만 하천에 간이 물놀이장 만들고 텐트촌도 사용 있고 하거든요, 접근거리 제일 좋은 데 라요. 이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번 해 보셔 봐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부탁드리고 아까 누가 썰매장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평 저수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거서 관리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거는 장마대비인가요, 물가두기 인가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장마철에 홍수가 왔을 때 홍수위에 범람하는 물들을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다른 과하고 연계됩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영강천에 얼음이 안 얼어요.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생활체육협의회 에서 스케이트장 만들어도 얼음이 안 얼어 안 되는 거 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평 저류지 바닥에 거기를 겨울에 물을 채워가지고 청소년 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4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3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 식 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2020년 상수도 전망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상수도 공급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등 사업비 152억 5,200만 원입니다. 둘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과지 및 정‧배수지 청소, 정밀안전진단 결과보수‧보강공사 등 사업비 13억 3,500만 원입니다. 셋째, 출수불량 배수관 세척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넷째, 신속한 누수 응급수리 복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연간 2,0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수질 공급계통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흥덕정수장 소독설비 교체로 사업비 4억 원입니다. 둘째, 원‧정수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 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600만 원입니다. 셋째, 121 상수도 종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녹물, 이물질 등 수질사고 시 생수, 저수조 청소비용, 피해보상,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여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입니다. 627쪽 입니다. 효율적인 경영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세입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원격 무선검침 및 실시간 이사 정산 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3억 1,500만 원입니다. 둘째, 수도요금 현실화로 내년도 수도요금을 5% 인상하겠습니다. 셋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산재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단계 통합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5개소, 물탱크 교체 2개소 암반관정 개발 및 관로매설 1개소 등 사업비 20억 3,000만 원입니다. 둘째, 노후, 수질불량 시설에 대하여 정수처리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셋째, 소규모 급수시설 113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비 6,200만 원입니다. 628쪽,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0월 23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29쪽, 두 번째 현안사업 입니다. 상수도 노후 관망정비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394억 원,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10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사업비 신청 및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2019년도분 59억 1,700만 원을 10월 30일 지급하였습니다. 12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년 뒤인 2021년 12월 공사 착공,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30쪽, 신규 사업 입니다. 첫 번째, 수돗물 공급 배수관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순면 이목리, 산북면 대하리 이며 사업비 6억 원입니다. 내년 3월 2일 공사 착공, 9월 30일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구간을 한 번에 시공할 경우 많은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과 병행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습니다. 631쪽,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인가 및 시설 개체사업입니다. 미인가 소규모 급수시설과 귀농‧귀촌‧귀향으로 인구증가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경읍 관음2리 꼭두바위, 동로면 수평2리 윗무라이, 농암면 사현리 산수골 이며 사업비 7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 2일 공사 착공, 6월 30일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632쪽, 신규 사업 세 번째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 방안 추진입니다. 상수도 통계상 누수율을 보면 문경시 31.0%, 경북평균 25.9%, 전국평균 10.5%입니다. 위에 있는 표에서 보듯이 문제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전국 평균 898원 보다 484원 더 많은 1,382원으로 154% 이며,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 60.5%로 연간 손실액은 83억 원 정도입니다. 대책으로 노후관 교체 국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누수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유수율 실시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복구와 누수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유수율 제고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는 등 누수율 저감 방안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33쪽에서 635쪽까지 사업조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내용을 각 담당별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전한 수돗물, 지속 가능한 공급,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건강한 수돗물, 시민과 함께 하는, 전국 최고의 상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다른 의원님 찾으실 동안 629페이지 상수도 노후 관망정비 블록 구축 사업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한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167억 이상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깨끗하기로 유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우리가 보통은 안심이 안 돼서 끓이거나 도 정수기를 사용하는 집이대부분입니다, 그냥 마실 수 있어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지난 번 의회 에서도 우리가 조끼를 입고 의원님들한테 등판을 보여 드렸었지만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59개 항목을 수질검사 결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검사는 그러면 며칠 만에 한번 씩 합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1일 검사 있고 주간검사 있고 월간 있고 분기, 연간검사 있는데 저희들 수질은 매월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경시 수돗물은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검사원이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의뢰를 하나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합니다. 1일 검사만 저희들 자체 검사합니다. 탁도라든지 냄새라든지...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어떨 때는 수도 염소로 소독을 하잖아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게 1ℓ당 얼마 넣고 하나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1ℓ당 얼마 넣는 거 보다 저희들 기계장치에 의해서 하는데...

춘남

박춘남의원

자동으로 해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탁도가 높다든지 우기에는 염소투입이 조금 더 덜어간다고 양을 더 조절한다고 그렇게 보세면 되고 여기 보고서에는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고압가스로 인한 액화가스로 지금 저희들이 소독 장치를 해가지고 소독을 해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흥덕정수장에는 차염이라고 해서 소금물을 녹여서 분해처리해서 염소 하는 쉽게 말하면 소독약 냄새가 덜 나는 장치로 내년에 4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소금물 처리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위생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데 다른 타 시에서는 벌써 이거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벌써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고압가스로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냥 한번 저희들이 6톤을 고압가스 있는데 그거는 한번 터지면 2㎞반경 내에는 인명의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위험요인은 있지만 장점은 뭔가 하면 염소처리 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차염은 소금포대를 기계에다 넣고 그걸 또 소금물이 내려와서 물의 분해 장치에 의해가지고 염소를 만드는 장치가 직원들이 사실은 좀 번거럽습니다. 그러나마나 내년부터는 본예산이 편성되면 차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소금물 처리로 분해하면 건강에는 좋은데 기계에는 조금 더 무리가 오겠지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당연하지요. 예산은 더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래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우리가 지금 염소를 많이 써는 것 보다는 소금물 처리 분해하는 이 시설을 확장해서 해 주시고요. 소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날은 소독 냄새가 많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얘기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두 번 정도 지적 하셨는데 잔류염소라 해서 우리가... 관말이라 그럽니다, 제일 끝에 관을 첫 집에는 예를 들어서 첫집 부터 해서 끝 집까지 물이 나갔을 경우 관말 잔류염소가 측정이... 제일 끝집에도 잔류염소가 측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는 안동하고 비교한다면 안동은 시내만 하고 외곽지는 간이상수도 옛날말로 하면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니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급률이 94.18%입니다. 거의 시민들한테 관로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긴 관로까지 잔류염소를 유지하려면 처음에 의원님 집까지 갈 때는 잔류염소가 좀 짙고 끝에는 좀 약한데 그런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것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어떤 날은 염소냄새보다는 다른 잡냄새가 많이 나는 날도 있어요. 대부분 뭐 저거하시는 분들은 다 정수기를 써는데 우리가 그냥 생수도로 마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지금 생수로 마시나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확실해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확실합니다. 제 자리 사무실에 가면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 사무실은 아침에 가면 저희가 수도꼭지에 냉온수기 있잖습니까? 물 제가 일주일에 2통 먹습니다, 닥 제 손으로 떠서 실지로 그 물 먹고 집에서도 지금 현재 상수도물을 먹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바로 받아서...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바로 먹습니다, 방금 점심 먹고도 먹고 왔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아, 그래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앞으로 우리가 진짜 물에 대해서는 물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소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627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확충을 해서 수질개선에 21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마을상수도 아랫호암, 가좌목, 마광, 흑성, 백합, 지솟마 이런 지역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여기도 지금 지방상수도나 이게 마을상수도 옛날로 말하면 간이상수도인데요, 수질검사는 59개 항목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안전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마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과방식이 한 단계가 빠집니다, 마을상수도는 염소투입하고 관리는 치수벽하고 오는 거 까지는 다 똑같은데 단지 정수장만 거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소규모다 보니까 제가 의원간담회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5억 들여서 스마트 통합 관리시스템하고 염소투입기도 다 달았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마을상수도 전역에 말입니까?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113개소 다 달았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그러세요.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작년에 다 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안 달려 있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지금 요금을 안 내잖습니까, 계량기가 없고...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요금을 안 내니까 물을 아껴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항상 겨울에는 특히 더 하고요, 계속 틀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아끼는 집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그렇게 뭐 양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마을상수도는 그지요. 점촌이나 문경읍 같은 소재지에 비해서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계량기를 첨부해서 요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수돗물을 좀 아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황식

황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마을상수도가 돈을 안 내다 보니까 물을 펑펑 쓰고 정작 써야 될 사람은 못 쓰고 안 써는 사람은 풍족하게 써는데 저희들 올해부터는 마을상수도를 정비하면서 전체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계량기 보호통을 달아서 계량기를 계측을 해서 적정량을 쓰도록 하고 저희들이 돈은 받지는 않지만 물을 아껴 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를 지금... 계량기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계량기는 안 달아주고 계량기 보호통까지 해서 계량기는 자부담해 달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그럼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놀거리를 마련하고 장애인용 전동차를 구입하여 장애인들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제1관문에서 3관문 사이 탐방로 구간과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지하 공사, 수장고 시설 정비 등 쾌적한 박물관 실내조성을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진입로 보수, 야생화 단지 급수시설 설치 등 주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생태관광문화의 저변확대에 일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642쪽, 옛길박물관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다양한 유물을 갖출 수 있도록 박물관 증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향토 문화의 우수성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644쪽, 자연생태박물관 진입로 확장 공사입니다. 생태박물관 진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단체 관람객 유치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6쪽, 숲 어드벤처 체험입니다. 생태박물관 야생화단지 일원에 징검다리, 짚라인 등 숲 어드벤처 체험을 진행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조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소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옛길박물관 중축에 대한 건데요. 642쪽 관람객들이 계속 줄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4만 명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하루 평균 따지면 100명 정도 옵니다, 1달에 3천여 명 정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매년 들어가는 게 거의 2억씩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요거 우리 순수 시비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뭐 수장고하고 문경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어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조사한 건데...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조사 할 겁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건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저희 유물을 소장하기가 좀 협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춘남

박춘남의원

왜냐하면 국비, 도비는 따오지만 우리가 시비를 25억 들여가기고 6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장고에 얼마나 많이 전시용품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또 하면 여기 관리인 있어야 되고 문경관도 하나 또 더 만들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물로 국·도비를 따오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번쯤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타당성 조사할 때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지금 옛길박물관에 전시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보니까 길에 대한 게 주재료... 인데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보니까 뭐 다른 거 아리랑에 관련해서도 조금씩 있고 아리랑에 대한 무슨 성냥 곽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오래된 축음기라든지 뭐 오래된 담배 음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가 되나요. 2층에는 물론 영상실이 있는데 옛날 지도나 뭐 백두대간에 대한 거 지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관람객들도 얼마 없고 자료도 풍부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하고 또 수장고도 만들고 뭐 문경관을 따로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사업에 맞는 건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을 다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 우리 시민이 얼마나 관람하러 옵니까? 하루 100여 명 중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그것가지는 저희가...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 파악 안 됐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외부사람들도 별로 흥미가 없어서 안 찾고 시민들은 더더욱 안 가는데 문경관 굳이 설립이 필요한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타당성 조사할 때 그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는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 지어 놓고 덩그러니 그냥 있는데 여기다 또 증축도 하고 새로 하나 짓고 수장고 만들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비 가져오는 것도 시민의 혈세고 우리가 낸 돈입니다. 뭐 공짜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시비 보태는 거 다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이고요. 그래서 물론 그 도시에 가면 박물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예전하고 달라요, 박물관을 그렇게 많이 안 갑니다.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어린이 액티비티 체험이 있습니다. 숲 어드벤처하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진후진의원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제주도를 갔을 때 견학을 갔다가 개인이 관리하는 숲 하고 3D관을 갔는데 숲 자연생태박물관에 작은 3D체험관 있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걸 앞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안 되겠나, 라고 저번에 한번 체험을 했었어요, 생태공원 가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행여 라도 숲 어드벤처 체험이 있는데 혹시 그런 시설이라도 좀 정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우리 에코랄라 같은 데도 그런 체험시설이 없어요. 그 큰돈을 들여서 해도 영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좀 즐길 수 있고 실제 체험해 보니까 실제 타는 것 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고 우리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박물관에 찾아오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새재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올라오는데 진입로 포장길도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체험관도 한 개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용역을... 이거 용역 다 됐는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용역실시설계 용역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진후진의원

그렇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진후진의원

그래 해가지고 추가로 만약에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다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생태박물관 앞집에 지금 공사 잘 하고 있어요, 일성콘도라고...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아직까지는 다리 놓은 상태... 실질적으로...

진후진의원

가교는 놨던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가교는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소장님 늘 거기 계시니까 우리 자주 못 가보니까 오히려 일성콘도로 인해가지고 자연생태박물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 지금 공사를 한다고 제대로 정말 공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내년 5월 31일이면 공사가 어쩌면 연장이 될는지 중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박물관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교는 다 돼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가교는 다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공사 차량들 왔다갔다 해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차량은... 공사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은 운행안 하고...

진후진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구간은 공사차량은 우리 관광객들하고 부닥치지 안 나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차량 소통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런데 지난 주말이라든가 단풍이 절정일 경우에는 제가 가보니까 엄청 많이 밀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 공사하게 되면 하천으로 길은 또 낼 수도 없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고요. 지난주는 몇 명 정도 오셨어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3만 명 정도...

진후진의원

3만 명 1만 명 정도 줄었네 그지요, 절정일 때는 4만 명 넘은 걸 저도 옆에서 보고 소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 하게 되면 공사 차광막 다 치나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다 쳐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후진의원

다 해 놨습니까?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진후진의원

도로 옆에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도로 옆에도 하고 생태박물관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진후진의원

거기 연결됐는 데는 쳤지만 또 도로 옆에 올라가는데 가교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옆에도 예를 들어서 공사 차광막을 쳐가지고 광고판을 걸든가 해서라도 관광객들한테 공사현장이 흉하지 않게 그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도리도 우리 소장님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가지고 준비 좀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문경새재를 올라오는데 늘 행사 때문에 너무 힘드시고 차량 소통관리 때문에 밑에까지 직원들이 내려와서 삼거리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생태공원 내 갤러리 있지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어느 날은 보면 문이 닫겨 있고 갤러리가 뭐 이렇게 네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갤러리를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이렇게 예총이나 이런 데 빌려 주고 있잖아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는 정도 전기료라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갤러리를 하고 어떤 분은 와서 판매나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요. 갤러리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군데군데 한 군데가 좁아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려면 통째로 물론 한 사람이 다 빌려서 하지만 시설을 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갤러리 활용도를 임대하더라도 전기세는 받고 빌려주시고 그리고 한 달씩 빌려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 하지 마시고 뭐 2주 단위라든지 구체적으로 한번 관련되는 분들하고 의견해가지고 돈은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그림 걸오 놓고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나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세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한 달씩 빌려주지 마시고 보름이나 이런 식으로 조정 부탁드리고요. 미로공원하고 고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돈을 징수를 합니까?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미로공원은 돈을 징수하게끔 그래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공사는 언제 쯤 끝납니까?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내년 3월 정도는 끝날 것...

서정식의원

3월 정도에요.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그리고 아직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진 찍는 데가 있더라고요. 말 그림도 있고 말 이렇게... 밧줄 사진도 이렇게 잡고 말에 올라가 사진을 찍고 하는 데요, 얘들 용이라 그런지 어른이 앉으니까 뒤에 벽을 쌓아 놓고 앞에 말 그림이 있잖아요, 벽에.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서정식의원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 어깨 밑으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더 높게 하면 경관을 헤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어중간 하더라고요, 얘들은 괜찮아요, 말 이렇게 타고 사진을 찍으면 머리 정도까지 담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른들이 타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걸로는 문제가 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아치형으로 하든지 사진 찍는 부분은 안 보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연하고 배경에 돼 가지고 맞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태공원 갤러리 활용방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진촬영 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직접 한번 가셔가지고 말 위에 앉아서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고 뭔가 좀 이게 안 맞습니다, 배경이.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옛길 박물관 앞에서 1관문까지 올라가는 전동차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여기 장애인 전동차 구입도 있네요. 다만 우리 관광객들이 자연을 만끽하면 걸어가는데 차량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전동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차선만이라도 그을 수는 없습니까? 구역이라도...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토요일 날 다른 데서 온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1관문에서 걸어가는데 단풍을 구경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러니까 옳은 자연을 만끽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입니다. 2020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4쪽입니다. 2020년 주요 현안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는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외 4건이며 총 사업비는 301억 8,7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으로는 일단위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30,000톤, 분뇨처리시설 80톤, 가축분뇨처리시설 70톤, 마성공공하수처리시설 8,000톤,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3,000톤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기타시설 관리업무로써 차집관로 76.6㎞에 대한 CCTV촬영 및 유지보수, 점촌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에너지 자립율 제고, 함창 외 36개소 중계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현황으로는 처리량 30톤으로 부숙화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5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 현안사업 중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D-LINE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포함 113억 4,100만 원이며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 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점촌 구도심 일원의 노후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풍수해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5,700만 원이며2018년 11월 공사 착공, 202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663쪽,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흑송 일대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23억 4,300만 원입니다. 처리량은 1일 20톤, 배수설비는 총 46개구입니다. 2019년 2월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써 620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조사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이며 금년 8월 환경부 국비사업 확정 되었고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1년 12월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623쪽, 산북 우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포함 37억 3,600만 원이며 2020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근무 여건이 제일 열악한데 라요, 지금 관사가 있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총 8세대인데 7명 근무하고 1개가 비어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관사가 하매 오래 됐지 노후 돼서 그걸 좀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656페이지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를 전부 하고 있는데 비굴착하고 개착 있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비굴착이 384개소인데 개착하고 비굴착하고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시기에 개착공법하고 비굴착공법하고 비교를 해서 개착공법이 비싸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대학

탁대학의원

그럼 영신 숲... 호계에서 처리장까지 하고 있는데 처리가 진도가 굉장히 늦어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혼합토라 해가지고 자갈하고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습니다. 일반 토사 같으면 진도가 좀 빠른데 자갈하고 큰 돌 호박돌 이런 게 나오니까 하천이다 보니까 좀 진도가 늦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수많은 장비 몇 달 동안 계속 작업현장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맞출지 모르겠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대비를 해 봐야 돼요, 공사 진도가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 난공사라는 상태라 안 그래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우수관로 지금 정비하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8㎞... 대부분 인도로 묻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인도가 보통 산림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가 보통 2m정도 되는데 그 안에 굴착하면 뭐 하수도, 상수도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가로수를 한 베고는 안 될 상태라요. 그래 이게 한 190그루되더라고 보니까 설계 내역에... 가로수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산림과하고 협의를 봤어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산림과에서 나무를 은행나무는 아니고 지금 단양에 시가지에 심어 놓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대학

탁대학의원

아니 수종은 뭐 검토하시면 되고 어차피 요새 가로수 하나 차가 박고 훼손하면 400만원 변상비 나와요. 그런데 시는 190개를 벨 경우에 새로 식재를 어디 담당하나요, 예산을.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사업비에서...

대학

탁대학의원

설계해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지금 삼안감리단에서 하고 있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학

탁대학의원

그래서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걸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러지가 30톤 나옵니까? 1일.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30톤 정도 나옵니다.

김창기의원

원래 몇 톤 규모입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처리량 30톤입니다.

김창기의원

30톤입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기의원

그럼 자가가 2,700톤 이래 있는데 자가는 그럼 뭐 어떤 저겁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불수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용량은 30톤인데 60%정도 18톤 정도를 불수거를 하고 있고 나머지 12톤 정도는 위착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위탁은 어디로 보냅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입찰 봐가지고 외지에다가 매립장에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그래 어디로 보내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전주 전라도 쪽으로 보내고 있고 끝나면 경주...

김창기의원

몇 년 전에 구미 보낸다 했잖아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기의원

구미 보내면 운반비도 싸고 단가도 내려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단가라는 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지가 포화가 되면 신규 매립지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확보된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김창기의원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창기의원

구미도...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구미도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다 돼가지고 지금...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기의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보다 단가가 많이 인상이 됐네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매립지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한 5억 세워가지고 자연 유하 공법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35억 정도 되는데 시설보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진남교 우수관로에 대해서 혹시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재용

황재용의원

내년도에 꼭 반드시 넣어갖고 관광지 자체가 지금까지 푸세식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거든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해보면 저희들이 추정답변으로 한 35억 정도 소요되는데...

재용

황재용의원

펌핑을 해야 되지요, 그 위로.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펌핑 하는 거 하고 또 안 그러면 불정에 차집관로 있거든요, 연결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재용

황재용의원

어느 사업이 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제적인 사업으로 해서...

재용

황재용의원

불정 그 위로 마성 위로 펌핑하든지...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펌핑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연유하로 내려오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국비가 지원 되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예, 하여튼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용

황재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노후하수관 정밀 조사용역이 지금 발주 돼 가지고 했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발주는... 계약심의위원회 에 지금 올려...

진후진의원

아, 그랬어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안 그래도 관내에 하수관 정비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정밀조사하게 되면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구간을 빼고 새로운 구역을 정밀 조사하는 건지...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반영된 거는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걸로...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저거하고요, 요새 그럼 카메라로 하는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CCTV.

진후진의원

CCTV로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인데 돈사분 들어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1일 몇 톤 들어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1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100톤요, 그럼 매일 들어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매일 들어옵니다.

진후진의원

부담을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운반하는 부담을.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운반은 본인들이 탱크로리로...

진후진의원

본인들이 가져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25톤 탱크로리...

진후진의원

처리하는 것만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거고...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돈 받고 처리합니다.

진후진의원

돈 받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무료로 해준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돈을 받습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합니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 구성해가지고 운반비하고 다 부담해서 하고 우리가 톤당 처리비하고 받고 있는데 연간 2억 3,000정도 우리가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가축분뇨에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그럼 돈사에 분뇨를 수거하시는 업체가 있네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이...

진후진의원

모아가지고...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처리하는 량은 70톤인데 100톤 같으면 다 소화하는가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150톤 정도 발생됩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초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산북에 있는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돈사에.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우리가 못 받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진후진의원

아, 안 되세요.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거는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진후진의원

개인 농가들만...

성원

이성원하수도사업소장

예.

진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9쪽, 2020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0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일반 업무로써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으로 새로운 신기술의 현장 도입에 꼭 필요한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인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4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동 귀농귀촌 활성화교육 10회 및 현지연찬교육 여비보상과 읍면동 농업인단체 육성교육 10회 와 연찬교육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2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6개 과정 2,400명, 지역전문농업인 육성분야 GAP 농업인 교육 외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581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연찬분야 2개 단체 1,600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 기타 농업인대학 운영 등 22개 분야를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83쪽,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분야 20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특화 가공기술개발 2종, 현장 애로 기술상담 및 기술관련 연간 20건 지원, 홍보용 오미자청 2종 1만병을 생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주스플랜트 시설에서 사과 HACCP인증 가공제품개발 20종,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즙 생산 21호 200톤, 사과가공 창업보육 및 시제품 생산지원 4회 ,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 36개소를 지원하겠으며 산채처리시설은 문경산채음식 및 저장음식 보급교육 5회 1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분야의 문경시향토음식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중년 남성반 교육 외 6개 과정 1,120명을 대상으로 연중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디자인 지원 1개소, 향토음식보급사업인 전통 장담그기 행사 지원, 문경오미자축제 시 오감오미 문경오미자 미각체험관 운영, 농식품특성화지원센터 증축 1식 추진으로 품목별 종합가공기술기반 마련 및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은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1인 창조기업 및 스타기업 육성으로 농촌 활력화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1인 창조기업 20개소 지원, 마케팅, 창업지원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비사업인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문경사과 대표 공동브랜드인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의 융·복합 산업화 추진 및 파워 브랜드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도비사업 3개 사업 중 지역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사업만 1,0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지역 특화식품 개발 및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5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 운영,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150명 실시와 국비 2개 과정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150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2종, 도비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 2종을 적기에 구입하여 고령화, 인력부족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586쪽부터 591쪽까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교육과정, 대상인원 축소로 교육과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 에 적합한 농업인력 육성에 목표를 두고 총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14개 과정 176회 10,42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융자한도 농가당 500만 원부터 3억 원이며 사업량은 70억 원으로 이차보전은 2년에서 8년까지며 예산액은 9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하순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사업신청 접수받아 내년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읍면동 및 시 단위 심의회 를 개최하고 대상자 확정과 2월중 사업대상자 교육실시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농가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융·복합 고도화 지원 사업은 고품질 장비 설치로 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HACCP인증 및 노후장비 교체로 융·복합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고품질생산장비 교체와내년도는 고품질 가공기술 개발 및 농가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9쪽,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제품시리즈로 사과양갱이 등 개발과 브랜드 디자인 개선과 패키지상품 및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경사과의 융·복합 산업화와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0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가형 소규모 가공사업장 운영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3년 단위 계약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도에 기존사업체 20개소, 신규 13개소 등 총 33개 사업체에 전문가 경영컨설팅과 마케팅 판로지원, 창업지원,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주고자 임대사업장은 3개소에 농기계 67종 438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 노후 임대기계 및 8톤 차량 구입과 농업기계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배송 서비스 확대 및 공휴일 근무실시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92쪽, 참깨마을 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가능 특화작목 육성으로 마을 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마을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기간은 2020년 1년간이며 사업비 2억 1,500만 원으로 공동육묘장과 건조시설 설치와 팜파티 행사인 풍년제 실시 및 종합평가회 를 개최해 부자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농식품 특성화 지원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농식품 특성화 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분리하여 품목별 종합가공기술기반 마련으로 문경 농·특산물 종합가공시설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기간은 2020년 1년간이며 사업비는 9억 8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토지매입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12월까지 건축 및 내부시설을 완료하여 농산물 가공지원 시스템 기반 조성으로 농·특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 디자인 포장지원 사업은 사업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추후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 595쪽부터 597쪽까지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580쪽입니다. 읍면동에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6,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도자, 생활개선회 , 4H, 한우협회 도 거기서 관리하시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한우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농민단체연합회 관리하시고...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인단체협의회 ...

정걸

이정걸의원

협의회 ...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농업경영인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경영인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또 제가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 4H 외에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품목별 농업인단체라고 오이다, 뭐 이런 소규모로 읍면별로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이걸 좀 일원화 시키면 안 될까요, 한우협회 라든가 농업경영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학습단체 이래가지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 4H.

정걸

이정걸의원

농촌진흥법에.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관리단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그래 잘 알았고요. 592쪽입니다. 참깨마을 특화사업 농암면에 실시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1년입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요, 올해 2차 년도고 내년도에 3차 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마을이 또 바뀝니까? 내년도에.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올해 농암면 남부 5개 동네에 계속해서...

정걸

이정걸의원

평가를 해서 연장하는 사업입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농암 같으면 특작... 담배도 있고 특히 농암에는 콩, 배추가 유명하잖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그런 작목에 대해서도 특화사업이 지정 돼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배추하고 콩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농암지역에는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작목을 도입을 해서 말하자면 대체작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아니 그러니까 배추라든가, 콩은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기존 하고 있고...

정걸

이정걸의원

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남부권에 5개 지역에는 콩, 배추는 좀 적습니다. 기타 다른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에 비하면 참깨가 지역적으로 여건이 맞고 소득도 괜찮고 이래서 계속해서...

정걸

이정걸의원

농암면 다른 지역에 제가 배추가 상당량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콩하고...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는 지정 돼 있다 그거죠.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정걸

이정걸의원

거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배추하고 콩 작목 농가에 대해서도...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농암 전 지역은 사실상 하기도 힘들고요, 3년까지 추진해 보고 거기서 성공여부를 판단해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걸

이정걸의원

제가 묻는 게...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배추하고 콩도 특화마을이 대상마을이 지정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럼 그런 작목 재배하는 농가들도 이 얘기 안 나옵니까? 우리도 좀 했으면 하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타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 사업을 3년간 일단 한번 해보고 더 가능성이 있고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게 되면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도 있고 우리 문경에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뭐뭐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향토음식이 뭡니까? 대표할 수 있는 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문경산채비빔밥 그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진후진의원

예.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기타 올해 시범적으로 한 오만원 음식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진후진의원

오만원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레시피 제작하고 이래서 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작년에 오만원이라는 건강보양식 메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진후진의원

메기 해가지고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지금...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가지고 보양식으로 대체로 나오셨고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표음식을 약돌돼지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약돌돼지를 한번 만들었다고 할까, 약돌로 인해가지고 되지를 한번 먹여봐라, 약돌한우도 맹 기술센터에서 조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돌돼지가 유통축산과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경을 대표하는 약돌돼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라기보다는 그만큼 처음부터 해가지고 20년 넘었고 약돌한우는 중간에 들어왔고 약돌한우농가는 지금 우리 약돌돼지에 대해서는 보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 약돌돼지가지고 음식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레시피로 인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센터에서는 너무 많아서 그런지 구워 먹는 거, 삶아서 먹는 거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지만 우리 팔진미타운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었지만 상인들하고 안 맞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또 지금 그 가게가 팔진미타운 하고자 하는 가게는 공구상회 도 있고 병원도 있고 시계방도 있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업종을 쉽게 바꾸지를 못합니다. 또 그 팔진미가 제가 시정 질의를 올 초에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리 문경에 대한 대표음식을 어떻게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을 산채비빔밥 아마 우리 문경만 있는 게 아니고 산채비빔밥은 전국에 산골 지방도시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자기네들 강원도면 강원도 나름대로 산채비빔밥이 있고 이 약돌돼지로 인해서 좀 더 기술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맡아서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향토음식보급행사하고 음식에 대해서 센터에서 많은 개발도 하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약돌돼지가 있는데 약돌돼지에 대한 부분은 보급한다든가 이거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 누구하나 나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많이 오시는 문경새재 쪽이라든가 점촌시내 문화의 거리 쪽에 지금 팔진미타운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약돌돼지 하나만 가지고도 거기에서 부산물 나오는 음식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막창도 있고 곱창도 있고 주물럭도 있고 석쇠구이도 있고 용궁순대 하나가지고 연예인 하나 갔다 와서 촬영한번 했다고 전국 관광객이 그렇게 오는데 우리는 용궁순대 보다도 더 좋은 약돌돼지가 있는데 우리시로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하는데 관광객들한테 크게 자랑을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산채비빔밥 오만원도 개발돼가지고 나와서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먹어봐서 입맛에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양식이 적합한지는 아마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약돌돼지가 더 많은 우리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더 홍보될 수 있고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그 음식을 조리를 한다든가 더 많은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591쪽에 농업기계임대사업 표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SS기계는 가격 얼마고 이런 표가 있나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가격 요율표를 농기계별로 정해 놓은 그게 있습니다, 단가가 다 있습니다, 기종별로.

서정식의원

농기계 품목별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현장임대도 하면 거리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 가격표 이런 것들을 알림마당에 이런 걸 홍보를 하게 되면 임대하는 사람이 좀 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운전미숙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전복이라든지 그런 경우 농업기계를 운전해 주는 분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거는 따로 없잖아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그게 안 세워져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혹시나 저희들이 농업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을 전화번호를 적어 놨다가 연결시켜주고 인건비별로 지급하고 이러면 농업기계 운전 미숙자 이런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한 단가 15만 원이면 15만 원 20이면 20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런 분을 한번 받아가지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운전 미숙자들은 자기들이 사용해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SS기계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 뭐 자격증이 따로 없잖아요, 지금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대형농기계만 주로 배송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렉터 뭐 그런 종류로 하는데 소형농기계는 자기네들이 차량을 가지고와서 싣고 가서 작업을 하고 합니다. 대형농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현장 택배를 해주고 수수료까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소형은 가서 직접 가져가고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농가들이 직접 싣고 가서 작업하고 반납하고...

서정식의원

소형 대형 차이가 큰 거는 대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대형 트렉터 위주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트렉터를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이거 빌려야 되잖아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농기계안전교육 해가지고 별도로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 사람들 교육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수료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형 농기계를 빌려주는 이런 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수료증이 있어야 빌려준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농기계 사고가 잘 나거든요.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서정식의원

그러면 이게 그냥 기계라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하다가 사고 나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듯이 면허증이 이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따로 없잖아요, 수료증.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교육수료증으로...

서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림마당 이런 거 통해가지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이홍용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경훈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쪽, 2020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 주요업무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에 11억 5,400만 원으로 새소득작목개발 사업으로 9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소득화 실증시험과 원예작물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 외 9개 사업을 통하여 생육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증대의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1억 5,800만 원으로 유산균 외 5종의 미생물을 40톤 생산하여 우리시의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연중 보급하며 특히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604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은 6억 2,900만 원으로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종합검정실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으로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과 시범사업으로 콩 적심기 이용 생력화재배 시범사업 2개소는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 종합검정실운영 외 2개 사업에 3,200만 원으로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투입하며 도비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 외 2개 사업 2억 6,800만 원은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과 정부보급종 생산포장 공동방제비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에 23억 6,800만 원으로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에 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미자 관련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등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문경오미자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은 오미자 대학, 약용작물 재배기술 교육과 국내 홍보 마케팅에 투입하며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약용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원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06쪽, 중간부분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운영으로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미자 재배 현장애로기술 해결은 민·관·연의 합동연구를 통하여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병해충방제 실증시험 9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월동하며 자생하는 차나무 적응시험은 농가와 실증시험을 통하여 도자기의 고장에 특성 있는 우리나라 고유 차를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607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오미자 향토 산업육성에는 12억 8,000만 원으로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킹 역량강화 사업 1억 4,000만 원, 오미자 신부가가치 상품 산업화에 3억 9,500만 원,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보에 1억 2,000만 원, 문경 오미자 공동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인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1억 50만 원으로 3개소에 버섯파리 해충 포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섯재배사에 2, 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0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에 23억 3,000만 원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에 4억 4,200만 원을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외 6개 시범에 지원하여 새로운 작목개발과 축사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에 1억 1,700만 원, 문경사과연구소 운영에 1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과 적화제 처리효과 연구 및 1개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관내 사과재배 농업인 및 사과대학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품종의 지역적응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내년 2020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 보급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 수출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저장 컨테이너 시범사업 외 1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국내육성 과수 중·소과 전문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 총 1억 5,000만 원을 국내육성 신품종 중·소과 확대 보급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아열대과수 만감류 재배시범 외 2개 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610쪽, 현안사업으로 문경오미자 향토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농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조성과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강화로 문경 오미자를 홍보 육성코자 2019년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예산 30억에 2020년 내년 예산은 1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내용은 오미자를 이용한 향장제품 개발, 전통식품인증 규격화와 문경오미자 공동가공 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으며 기대효과는 소비증대로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합니다. 611쪽입니다. 문경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은 우리지역의 감홍사과재배 특성화로 재배 규모화를 통한 유통 교섭력 강화와 농가소득증대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으로 신규과원조성 5개소에 1억 5,000만 원, 우리품종 전문 생산단지조성 1개소에 2억 5,000만 원으로 타 지역에서 재배가 어려운 우리지역만의 전문재배단지조성으로 생산과 유통을 연계 농가소득에 기여코자합니다. 612쪽, 현안사업으로 추진코자한 과수이상기상 대응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도비확보가 되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613쪽, 신규사업으로 LED 수직형 식물공장 시범사업은 농촌고령화 및 기상이변 등 농업환경의 악화와 미래농업기술수요에 대응한 연중생산 기술체계 확립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지속적 생산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어코자합니다. 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시비 3억 7,500만 원을 지원 미래농업대비 식물공장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기초기반확립에 있습니다. 인공광을 이용한 하우스형 식물공장 설치로 첨단농업기술 기초기반을 마련코자합니다. 614쪽, 신규사업인 아열대과수 만감류 재배 시범사업은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소비 트렌드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도비지원을 받아 1개소 0.2㏊하우스에 만감류인 천혜향, 한라봉, 레드향을 재식 농산물 생산 다변화와 시설과수재배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적응성을 연구 지역의 새로운 작목을 선발 확대 보급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시설애호박 양액재배 실증 시범은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자리 매김한 애호박의 재배방법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 관내 시설애호박 재배농가에 양액재배를 통한 생리장해 해결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616쪽, 벼 특수미 도정기 이용 재배시범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추경에 추진코자합니다. 617쪽, 콩 적심기 이용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관내 채종포 단지 2개소에 콩 순을 자르는 적심기를 10대 보급하여 재배작업 간소화와 노동력 절감으로 경영비를 줄이고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채종포 단지 내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코자합니다. 618쪽부터 621쪽까지는 2020년 내년도 주요사업 조서로써 서류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운영주체가...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저들입니다.

서정식의원

그러세요, 그럼 거기 있는 판매원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지금 3층은 차 티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1,600만 원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하고 관리는 총괄적으로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1층도 임대료 받고 해주는 건가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1층 하고 3층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 같기도 한데요, 청정식물원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청정식물원 체험 판매장 위탁을 오늘 보니까 요식업조합하고 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이런 부분이 저들이 건축디자인이나 산림녹지과 이런 걸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 위탁관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요식업조합에 식당하면서 거기다 청정식물 판다 그러고 이건 자생식물원 조성에 관리도 마찬가지고 뭐 공무직이라도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개발과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전혀 동떨어진 데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런 부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과장님! 감히 사과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611쪽입니다. 감홍사과 농가가 많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전국에서 저들이 최고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약320ha재배하고 있고 지금 생산되는 량은 약4,100톤...

정걸

이정걸의원

농가 수는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농가 수는 800호 넘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상대적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감홍생산농가들 소득이 괜찮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사과가 ㎏당 3,000에서 3,500원 정도 하는데 감홍만큼은 4,000원에서 5,000원 잘 받는 농가에서는 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서로가 감홍사과를 재배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사실은 재배가 굉장히 까다로운 품종인데...

정걸

이정걸의원

저장성도 약하지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저장성도 약하고 내년 1, 2월 되면 거의 끝납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유통기간이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저장기간이 그 정도뿐이...

정걸

이정걸의원

저장기간이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들 CA저장 컨테이너를 올해 1억 8,000만 원 국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감홍사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마을로 5개소를 하겠다는데 1억 5,000을 투자해서 어디어디입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농가 1,500평 0.5ha씩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저들이 3,000만 원에 시비보조가 1,500, 자부담 1,500이래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러면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도 1개소 2억 5,000...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거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여기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연중사업인데 감홍재배 농가들 58농가들이 모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58농가가 산지에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산지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 있는 농가들입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농가들 그럼 개별한테 다 지원하겠네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58농가가 모여가지고 감홍재배연구회 라는 박성호 회 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걸

이정걸의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홍 더 묻고 싶습니다. 자랑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홍사과를 외부사람들한테 맛을 보이게 됐는데 정말 문경사과 맛있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지금 그 시기에는 농가소득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데 오히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청송이나 영주 주변에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홍 농가가 32ha 정도 같으면 소득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개발 해가지고 감홍에 대한 문경사과의 대표성을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사과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지금 저들 계획은 약400ha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20ha인데 좀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ha정도 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감홍 타 지역에서 감히 따라오지 못하고 감홍만 우리 지역에서 수집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생산업체를 만드는 것이 저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0ha될 수 있게끔 계속 신규 증식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현재 기후가 변화되는데 앞으로 사과가 강원도까지 있어요. 제가 홍천가니까 홍천에도 사과축제를 하더라고 현수막 붙은 거 봤습니다. 그래 되면 그 기후로 인해가지고 우리 감홍이 견뎌낼 수 있는가 안 그러면 하다못해 온도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갈 수 있나요, 감홍 같은 경우에 품종이...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앞으로 지구온난화 된다 그래도 여기에 사과재배에는 나중에 뭐 감귤을 심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고요, 감홍은 우리 지역 특수 작목으로 해서 계속 한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주력해서 사과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중에서 우리가 산이 높은 데가 있고 영순 같은 데 있고 감홍 같은 품종이 제일 적합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해발 200이상 되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과장님 봤을 때 우리 지역 생산되는 감홍 중에 제일 상품이라 할까 괜찮은 상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읍면에...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산북, 동로, 마성, 문경, 가은 완장 쪽으로 산지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진후진의원

다 가능합니까?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저들 연구소가 170인데 저들 연구소에서 나가는 사과가 그 정도로 맛있으면 지역 어디든지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박춘남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608쪽에 비단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경감홍사과 6개소에 4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비단감 생산단지 1개소에 1억이 들어갑니다. 비단감이 우리가 언제부터 생산이 되었고 1년에 얼마정도 생산이 되나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비단감 말씀 드리려면 사연이 좀 깁니다만 비단감이 사실은 문경 관음에서 지역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감입니다. 감도 지역적으로 보면 씨가 생기기도 하고 당도도 굉장히 높이 올라오는데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1998, 99년도 그때 비단감을 접해 보고 난 뒤에 이거를 해보려고 접을 붙이고 생산을 해 봤었는데 문경 관음지역에서는 당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정말로 곶감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정말 감인가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마성지역으로 다른 지역 문경읍 지역으로 나오니까 그만큼 당도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단감 이거는 사실은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따로 안 드렸는데 비단감이 만약에 하실 농가 있으시면 저들이 지원은 하는데 이게 당도가 관음에서 나오는 것만큼 당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사실 감이 거의 농가에서 많이 나오고 지금 나가보면 감이 제일 싸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뭐 10㎏, 20㎏해도 2만원 안 밖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생산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비단감이라고하면 대부분 들어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접하는데요.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이게 잘 돼 가지고 우리가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뭐 묘목도 만들고 하면 좋겠지만 사과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들이 2020년 문경시 본예산에 번영되어 각종 주요시책 사업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 하루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 의는 11월 14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