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장영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진흥원에서 추진한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진흥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흥원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영승 대표이사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승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연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융합,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서울시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을 위해 2019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금일 보고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SBA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 문종현 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고용지원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혁신성장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산업거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인프라운영본부 이진수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실 7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흥원 정원은 일반직 266명, 시설서비스직 172명으로 총 438명이며, 10월 말 현재 일반직 258명, 시설서비스직 1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예산은 경상예산 823억 원, 수탁예산 906억 원으로 약 1,729억 원 규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란 비전을 바탕으로 융합, 혁신, 네트워크의 3대 핵심가치 아래 6대 정책과제와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별로는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히 3대 핵심가치별 8대 기본전략하에 경영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업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등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프로세스를 간결하게 하는 등 사업 프로세스상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맞추어 감동과 재미가 담긴 스토리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토론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업 간 융합과 통합을 통해 효율 및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서울시 산하기관, 정부 유관기관, 해외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클러스터 간, 기관 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ON/OFF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 구성 체계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 핵심성과지표입니다. 진흥원은 기관 미션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사업에 기관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양적 성장의 성과관리’가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기관 핵심 성과지표는 일자리창출 3,093명, 매출지원 1,623억 원, 사업 참여기업 수는 2만 8,989개사이며, 매출지원 및 지원기업은 목표 대비 각각 90%, 85% 이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일자리창출은 약 60%로 작년 사례를 볼 때 하반기 취업시즌 이후 사업종료 시점 실적 반영 시에는 충분히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확립,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효율화, 임금피크제 안착시행, 일/가정 양립 등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내부직원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문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초기단계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예비창업자부터 성장기업까지의 전 주기적 기업 보육시스템, 창업허브 조성 등 창업보육에 집중하였던 기존 사업 방향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 검증을 통한 우수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육성하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연계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여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 중심의 투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창업 생태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창업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생태계의 니즈가 큰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우수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업의 경쟁력 지원 등 투자 네트워크 기반 사업의 전 과정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창업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57.5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정부 재원을 모아 대학 및 여성 창업펀드, 글로벌 펀드 등 총 8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업보육 사업입니다. 현재 SBA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 후 전략 보완과 더불어 실행까지 지원하는 기업별 밀착형 성장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기업 안정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지원,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창업허브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창업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간 VC 및 창업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과의 교류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전문 심사, 보육 파트너 57개사를 구성하여 스타트업 종합 성장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총 20개국, 200개 스타트업 등 총 4,000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인 Start-Up Seoul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외국인 스타트업 종합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 및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창업대학, 무역아카데미, 외국인 창업기업 투자지원, 창업보육 서비스, 기업교류회 등 창업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패키지화하여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맞춤형 상담지원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ㆍ중소기업 상담기능을 통합 개편하고 창업 멘토링을 확대하여 2,919개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대내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및 기업애로 현장 청취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역시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문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업매출 증대지원 관련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사업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어워드 상품의 국내외 판로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서울메이드 신규도입 등 질적 성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기관 협력을 통해 DB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그 기반으로 외국인 무역인을 집중 양성하고 있으며 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지역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거점화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서울유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홍보, 브랜드, 판로, 시장정보, 기업운영 등 5개 분야 혁신 분야 지원으로 제조소기업에게는 매출을, 유통기업에게는 상품 소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29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회원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미나 165회, 교류회 22회 등 중소기업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는 현재 총 18개국 46개사, 외국인 무역인 대상으로 사무공간, 상품전시, 교류회, 무역비즈니스 지원 등 상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무역인과 서울어워드 상품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소기업의 애로점인 브랜드력 강화를 위한 서울 어워드 우수상품 선정으로 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매출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어워드 상품은 민간 협치를 통한 유통ㆍ제조 전문가의 심사로 선정되며 올해는 10월 말 기준 1,370개 상품을 선정하였으며 총 누적상품 수 1만 7,912개를 대상으로 국내외 홍보 및 판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온라인 채널별 상설전 및 오프라인 기획 프로모션 T커머스 홈쇼핑, MD가 선별한 상품중심의 B2B 매칭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약 987억 원의 매출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해외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시장 집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전략거점 확보를 위해 베트남 K-MARKET 5개 지점의 프로모션 행사를 추진하였고 한국 상품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서울메이드 브랜드샵 및 홍보관을 베트남과 중국에 조성하여 중소기업 상품 판매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또한 한국상품 소싱 희망 외국인 무역인을 활용하여 중국 광저우, 중국 쿤밍, 태국 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해외 수출기업 138개사 대상으로 판로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아세안 유통협의회 발족 및 해외 거점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판로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패션유통지원사업입니다. 서울의 신진 디자이너, 패션소기업 및 봉제사업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판로확보 및 매출증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이서울쇼룸 설치ㆍ운영을 통한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약 70억의 매출을 지원하였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바이어 연결을 통해 약 50억 원의 계약실적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한 금천 패션지원유통센터 개관을 통해 금천구 소재 봉제사업장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봉제사업장 64개사를 대상으로 판로지원, 일감연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패션디자이너, 봉제사업장 간 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매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강소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우수 강소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지원하고 투자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다음은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부문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지원 관련 SBA는 서울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하여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서울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구직자 눈높이에 맞춘 좋은 일터 가이드를 확산하고 기업현장 및 구직자 특성을 반영하여 온ㆍ오프라인이 연결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서울시정 핵심과제인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필요한 현장 중심의 필요기술과 소양을 갖춘 혁신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가정신 및 실전창업교육을 위한 13개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CEO 사업으로 총 70개 과정 2,500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외부기관 연계 공유형 플랫폼으로 아카데미 교육공간은 개방하고 교육콘텐츠는 공유ㆍ확산하는 공유형 플랫폼학교는 현재 1,426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유망 중소기업에 적재적소에 채용지원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 영상콘텐츠 공모전 등 차별화된 기업채용 콘텐츠를 제작, 공유, 확산하여 168개사 대상 좋은 중소기업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채용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캠프, 스타트업, 중소기업 탐방, 취업박람회, 온라인 채용지원 등 총 47회 일자리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188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춘 전문 인재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적재적소 공급하여 좋은 일자리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혁신기술 개발 및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보유기업과 공공분야 수요처 간 매칭 지원으로 공공테스트베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중점 육성 신성장산업 주요 거점 기반의 기술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보호 유관기관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권리화 지원확대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 서울형 R&D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 지원 및 서울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개방형 혁신 방식의 경쟁형 R&D 및 공공분야 테스트베드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5페이지 AI, 바이오, ICT융복합, 패션 등 신성장산업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하여 고도화 시키고 있으며 미세먼지저감기술, 태양광 활용기술, 도시문제 해결기술을 개발 지원 중에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이 보유한 미공개특허 478건을 조사 완료하여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서울시 R&D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및 발명ㆍ기술보호 상담을 강화하고 10월 기준 17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기술보호 컨설팅, 지식재산권 심판ㆍ소송 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창업ㆍ수출 중소기업 대상 기업 성장단계별 IP스타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0개사가 참여하여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국내외 IP컨설팅, 해외출원 등 사업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 활성화 부문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콘텐츠기업, 창작자 중심의 애니타운 조성, 파트너스 데이 행사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 원천콘텐츠의 제작 및 투자에 집중하였던 기존 사업 방향에서 지역주민, 방문객, 참여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애니타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체간 협치체계를 구성하고 콘텐츠투자, 콘텐츠사업화, 콘텐츠DB구축 연계를 통한 상설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콘텐츠 저작물과 타 산업 간의 교류, 협업을 통해 융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와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게임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인디게임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경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을 올해 초 개관하여 재건축기간 애니타운을 찾는 시민, 관광객 약 13만 2,000명이 대체공간을 방문하였고 콘텐츠 체험공간으로서 성공적인 안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애니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애니타운 일대 파워콘텐츠를 확산하고 우수 콘텐츠 기업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생적인 창작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수요 중심의 대시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콘텐츠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인지도를 보유한 SBA 주최 국제콘텐츠마켓 브랜드를 활용한 상설 네트워킹 플랫폼인 SPP파트너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콘텐츠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거점화를 통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콘텐츠 활용 기술 및 라이선싱 등 관련 총 40개사 스타트업 입주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특히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을 위해 미디어 및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외부자원 27.2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콘텐츠마켓 SPP를 개최하여 총 30개국 461개사가 참여하였고 아시아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아시아 7개국 미디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국산 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홍콩, 중국, 프랑스 등과 협력하여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을 지원하였습니다. 53페이지 콘텐츠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의 방송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서울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 기술지원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총 333개사 571개 작품을 지원하였으며 국내 최고 음향 전문 스튜디오 및 OTT플랫폼 콘텐츠 공급기업과 협력하여 콘텐츠 기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영화 및 음악 등 기술 지원 서비스 영역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1인 미디어 지원을 위하여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통해 창작자를 육성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393팀을 대상으로 248편의 작품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시민, 청소년 저변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창작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 및 스튜디오 체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 일반시민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대상으로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55페이지 서울게임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서울게임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총 70개사의 게임 스타트업 및 개발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유망 인디/캐쥬얼 게임 대상 집중적인 제작지원으로 아이디어의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e스포츠 활성화 및 종목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국제대회 ‘2019 서울컵’ 개최를 12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게임 관련 규제혁신, 인식개선을 위한 서울인디게임포럼을 개최하여 게임개발자, 변호사, 게임 크리에이터, 청소년 등과 함께 게임산업 규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시민친화형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보드게임 페스타’를 개최하여 약 2만 2,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과기부 정부사업을 수주한 서울VR/AR제작지원센터를 통해 VR/AR전문가 양성, 콘텐츠 개발지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거점 활성화 부문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산업거점 활성화 관련해서는 산업거점 기반 다각적인 공공ㆍ민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G밸리 기반 지원기능의 통합, DMC 기반 운영기능의 통합 등으로 일원화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거점별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수요에 기반해 공동이슈를 발굴ㆍ해결하고 다각적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산업거점별 네트워킹 플랫폼 spark를 도입하여 네트워킹 기반의 다각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산업거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산업거점 정책방향에 맞춰 서울의 주요 산업거점 중 특히 마곡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spark@마곡’ 네트워킹 플랫폼 기반으로 포럼 등 총 55회 개최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으로 시민과 기업, 공공이 기술개발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결과를 적용한 마곡, G밸리, DMC 주요 거점별 실행전략을 도출하여 거점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DMC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DMC 고도화 및 스마트 미디어 산업 거점화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산업육성과 물리적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일자리, 자금, 네트워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광고,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시험ㆍ인증 지원 등 맞춤형 바우처를 활용하여 총 21개사를 지원하였으며, DMC 네트워킹 프로그램 ‘spark@DMC’를 64회 개최하여 입주기업 애로사항 의견청취 및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안건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디지털사이니지를 구축하여 VR스포츠 체험 55회, 버스킹 공연 36회, 입주기업 미디어 콘텐츠 시연 15회 등 DMC 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G밸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G밸리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협력사업개발, 정책제안, 신제품 테스트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기업, 전문가와 함께 10개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기업 기술개발 등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기술/제조, 판로/마케팅 분야로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G밸리 내 우수 융합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화 촉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업 인큐베이션을 위한 서울스마트시티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78개사 대상 IoT제품 제작 및 상용화를 지원하였으며, 기술기반 제조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G.Camp’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제품 개발, 클라우드 펀딩, 동영상 제작지원 등 하드웨어 스타트업 7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 SETEC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장 SETEC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주력상품 특화전시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전시회 총 62회, 9,712개사를 지원하여 1,775억 원의 기업매출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전시컨벤션 부문 3년 연속으로 수상하였으며, 개관 20주년 고객 감사행사, 대시민 SNS홍보채널 운영 등으로 고객 친화적인 SETEC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전시인프라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소방서와의 협력 민관합동 소방훈련,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의 공공 IT 융복합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기업 간 내ㆍ외부 자원연계 및 적극적인 임대마케팅을 통한 센터 활성화 및 입주율 제고 노력으로 현재 10월 말 기준 에스플렉스센터의 입주율은 96%입니다. 끝으로 65페이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봉제,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등 5대 업종별로 소공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 온라인 유통입점, 전시회 참가지원 등 소공인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공인 관련 7개 지역센터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집적지 소공인 간 협업을 통해 총 38개사 대상으로 가업승계 2세 소공인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두 달 남은 2019년 마지막까지 진흥원 사업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영승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창업기업 지원하시고 5년간 모니터링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지원받은 외국인 창업기업의 생존율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기업의…….

글로벌센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되죠?

네, 5년간 모니터링하신 결과…….

지금 현재 보면 글로벌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비창업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아직 없거나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많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을 얘기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공공 테스트베드 사업이 바뀌었더라고요. 추진 이원화하기로 한 것, 그 지침서 있죠.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산업진흥원의 민간위탁업체 전체 예산하고 사업 내용 그리고 직원 수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남방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해외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확장을 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사업 내용하고 예산하고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아까 민간위탁업체도 내년에 신규로 포함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여기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도 내년 예산편성 별도로 하시고 시에 요청하시죠?

네.

증액을 요청했던 내용, 그러니까 신규도 있을 거고 기존 사업 중에 증액 요청한 것도 있을 텐데 그것들 리스트를 주시는데, 양이 굉장히 많은가요?

아무래도 좀…….

페이지 수가 굉장히 두꺼우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별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했던 내용 있죠, 요청했던 내용 그런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용역, 공사물품 계약한 것 중에 수의계약 내용 있잖아요. 거기 내용은 대충 봤는데 계약자 소재지하고요 대표 이름 정도만 정리해서 2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도, 2019년도 변화를 좀 볼게요. 그리고 기업지원 등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혹시 협업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협업내용 주시고, 채용지원과 관련해서는 50플러스재단하고 같이 일거리 연결내용이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근무제 대응을 위한 인사노무지원을 하셨다고 돼 있고 올해 12월까지 지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지원내용하고 혹시라도 사람으로서 지원됐다면 그 인력의 타이틀이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노무사면 노무사 뭐 이런 식의 직업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안착관리의 내용인데요 인사네트워크 및 웰컴박스 150명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착관리의 세부 내역과 시행 시기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탄력시간제하고 유연근무제 참여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출연금 5개년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에 대한 상담내역하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은 우리 의사지원팀장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마련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외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광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저번에 처음 오실 때 바로 제가 질의했던 것, 테스트베드 주차장 처리사항 보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기조실장님이 아시죠? 기조실장님이 해 주실래요?

기조실장 임학목입니다. 작년에 테스트베드사업 관련해서 주차장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항목 보니까 완전 미지원으로 결정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미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공유주차, 그걸 왜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앴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 주차계획과 입장에서는, 주차계획과가 수요기관인데요 거기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된 기술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미 상용화가 돼서 주차장 사업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쪽에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1차 공모까지 하고 업자선정까지 하고 다 가 있던 상태에서 내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더니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조인동 경제정책실장님도 아예 지원을 끊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였죠, 그렇죠? 서울산업진흥원에서야 오더가 내려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여기 상세한 내용을 아시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R&D사업 구조를 보면 2018년도에 테스트베드사업이 신규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55억을 책정을 했고 2019년도에 다시 100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할 내용인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을 이원화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기술연구원에서 공모를 합니까, 테스트베드를?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다가 거기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산업진흥원으로 또 정리된 업체를 내려 보내는 겁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입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2018년도에 테스트베드 사업하고 올해 선정한 거하고 사업이 이원화가 돼서 기술연구원에 공모한 숫자가 171개인데 내려온 게 몇 개 안 돼요. 12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지연된 겁니까?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아직 그런 평가과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 공모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책정했던 사업 개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쨌든 재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재촉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꼭 굳이 이원화해야 되는 이유가…….

시에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거 실적도 작년, 재작년 요율표를 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나중에 잘됐을 때는 평가를 누가 받는 겁니까? 기술연구원에서 받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에서 받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또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이원화 추진했을 경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돼 있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구조였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냥 분리하자, 그래서 선발하고 이런 부분은 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운영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마 책임을 질 때 그런 과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더 유능하십니까, 여기 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더 유능하십니까?

그쪽은 아마 연구원들이 계셔서 기술을 파악하고 판단 전문성은 저희보다는 기술연구원이 더 크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심사를 끝내가지고 산업진흥원한테 내려줘야지 거기서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원화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도 시의 결정이니까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서도 저도 못 봤고 또 서울시에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를 물어봐야겠죠. 물어봐야겠는데 테스트베드사업을 산업진흥원에서 옛날에 할 때는 그래도 진행이 빨리빨리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다 판단하고 저희가 운영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책임도 지실 거고 또 평가도 받으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스타트업 운영실적을 제가 봤어요. 이게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더라? 125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구로스타트업센터하고 몇 군데만 빼면 나머지는 지금 매출액이나 또 지원한 회사 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떨어진다는 게 지원 스타트업 회사 수가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실적도 매출액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들을 창업허브센터 중심으로 가져간 상태 속에서 구로 쪽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스타트업 하는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창업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스타트업에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는데 자료로 보면 매출액이나 또 지원하는 회사 수나 해마다 10개, 14개씩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업체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표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창업 쪽은 공덕동에 있는 창업허브센터하고 그다음에 삼성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중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원기업의 수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로동 것하고 상암동 것은 종료된 거죠?

네, 종료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숫자가 이렇게 내려간 것 주신 거고요. 기간이 지나서요?

네.

나머지 여기 표에 있는 강서하고 성수 것은 해마다 10개씩 회사가 줄고 있어요.

거기는 그 사이에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타트업 출발하는 업체 지원 좀 잘하셔 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공공테스트베드사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좀, 이원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아니, 이사님이 판단하기에 2018년도 사업하신 것하고 2019년도 사업하고 사업실적이 벌써 다르잖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그런데 왜 이거 이원화, 저는 지금 처음 오늘 자료를 보고…….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R&R을 조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떼서 서울기술연구원 쪽에…….

일을 주는 거군요.

주는 형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열심히 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저는 좋습니다. 제가 항상 산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서울시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테스트베드사업은 제가 의원 하는 동안 유심히 보고 있을 테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위탁사업 중에?

힘든 사업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 말씀주신 것에 보면,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SBA가 꼭 임대업자 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건물을 임차관리하고 해서 가고, 그러면 보안 경비 이런 것 하는 용역사인가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들은 그만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말씀에 좀 마음이 놓였다고나 할까 사실 그런 것은 SBA 목적사업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를 봐도 SBA가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1인 크리에이터나 이런 지원업무에서도 어느 정도는 규모도 있고 자금력도 있으면 좀 큰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서울 산업을 진흥한다는 저희들의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과 예산과 인력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e스포츠 같은 경우를 여기서 육성을 한다 치면 좋은 경기장이 있고 또 지원을 하지만 좋은 선수들을 SBA에서 진짜로 육성을 해가지고 SBA 소속 스포츠단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사실 저희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대항 대회라든가 다양한 어떤 건전한 e스포츠 문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SBA에서 버는 돈을 가져만 가고 투자는 안 해주나요?

투자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예산지원을 하고…….

대표님이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시죠. 예산에 대해 합당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시죠.

그러면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개인적이 아니라 아까 e스포츠단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받고 싶은…….

저희 콘텐츠산업본부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들을 끌어내는 정도인데, 워낙 기존 사업도 빡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진흥원의 고유사업 비율 증감내역을 보면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건 수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도 보면 고유사업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설립목적에 맞게 이제는 독립적으로 좀 더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만 해서는 SBA에서 역량을 펼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업을 다 고유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 사업, 우리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사업이 그렇고 또 수탁이 갖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만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홀가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히 편제가 되는 게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창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사업인데 서울시의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해 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ETEC 같은 경우는 공간이 참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개발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일단 거기는 예를 들어서 교육관 같은 경우는 가건물이거든요, 사실 현재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거기를 SBA 아카데미 플랫폼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성화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큰 전시관의 경우에는 사실 뭘 좀 손을 대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명을 바꾼다든가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SBA가 한번 좀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SETEC이라는 공간이 지금 강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죠.

네, 더 좋게 만들면 더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그걸 만약 손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SBA에서 한번 못 하겠습니까, 그거?

저희 예산은 지금 1,700억인데요 거의 다 털어도…….

외부에서 론을 일으켜가지고라도 크게 한번……. 서울시를 지금 보면 연구원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많이 정체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SBA에서 진짜 사업가와 뭔가 창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대표님께서 한번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큰 사업인가요?

네,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SBA가 그 기회를 만들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그런 사항이고 거기는 단순하게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정치논리까지 되어 있고 또 강남대로 앞 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SBA가 뭐 어떻게 의견을 내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 자체가 아깝지 않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SBA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탁사업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한 사업이죠. 서울시에 있는 것 그냥 관리하고 거기서 따르는, 손해 날 것 하나도 없고 안전한 사업인데 고유사업을 조금 더 대표님께서 확대하셔가지고, 아마 고유사업을 좀 더 늘리라고 대표님 같은 분이 여기 오지 않으셨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공하고 창업공간이라든지 단순히 이런 논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단도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1인 크리에이터들도 더 잘되면 우리 SBA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BTS 같은 게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네, 이것은 생각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한번 전문가들과도 논의하셔서 고유사업을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유사업 비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은 2017년도에 서울창업허브센터를 개관해서 그동안 입주기업을 철저히 선발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신규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쟁률이요.

경쟁률이요?

네.

한 8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 대율 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5.2 대 1 정도였다가 올해는 8.7 대 1 정도 이렇게 굉장히 상승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네.

하지만 신청기업 수는 매년 감소추세로 나타나는데 이런 신청 감소추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시장님 지시로 많은 입주공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진흥원 이외에 여타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우리 진흥원에서는 다른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각들 해서 미리 잘 대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지 공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 주기적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기업들에 대한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투자 연계까지 죽 이어지는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창업허브에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연장기업 선발현황 자료를 보면 경쟁률이 1.5 대 1로 신규 입주기업 경쟁률 6.7 대 1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진입장벽은 높고 기존 입주기업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되고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할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경쟁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경쟁률이 절대로 낮지 않고요,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간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주기업 선정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VC나 전문가 그룹들이 투자한 회사를 우선으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아까 말씀대로 우려하셨듯이 입주선정 과정에서 특혜다 이런 문제의 소지는 근본적으로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특혜나 오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입주기업 성과를 보면 신규 고용은 증가하는 편이고 매출액은 투자유치라든가 지식재산권 창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여러 방면에서 대부분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신규고용ㆍ매출ㆍ지식재산권 등에서는 성과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센터의 목적 자체가 창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준에서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저희는 보다 중요한 지표로는 생존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의 3년 이내 생존율이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기관에서 만든 것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 생존율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창업허브센터가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성과는 없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생존권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기업의 수가 2017년도 5개 업체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는 배로 성과가 없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업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직 없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창업허브 출신들이 매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졸업기업들 중에서요.

1~2차 평가기준에 따르면 성장가능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3차 심사에서는 40%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유망기업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성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엄정한 선발절차를 거치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심도 듭니다마는 이사님 말씀처럼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유망 벤처기업들이 이곳에서 연구도 하고 앞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어떤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창업허브는 진짜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기관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밖에 안 된 기관이 지금 전 세계에서 와서 참관하고 배우러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들 자체는 저희가 물론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홍보에 의해서 조금 부족한 정보들 때문에 우려하신 것 같은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창업허브는.

그러니까 입주기업은 성과가 전혀 없어도 연장을 시키는 것은 운영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이사님 이야기시고…….

그렇습니다.

또 그게 특혜도 아니라는 이야기신데 우리가 한두 업체가 아니고 또 여러 업체들의 성과라든가 이런, 여기 들어와서 일을 그렇게 1년, 2년간 하면서도 어떤 성과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님께서 앞으로 연장을 시키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에 성과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건 저희가 꼼꼼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평가를 해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지 기준이 없어서는 또 그 이외에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모범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준 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MOU도 체결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흥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을 시작할 때 MOU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MOU를 통해서 어떤 기관 간의 신뢰관계를 획득하고 실무단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정해지면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경우 백화점의 한 공간에 저희 서울메이드라는 중소기업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을 최근에 했는데 MOU부터 정식계약 체결까지 넉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MOU를 맺은 게 84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증협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들이 계속 차곡차곡 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체결만이 꼭 전체적인 진흥원에 대한 모든 게 아닐 것인데 2017년, 2018년도의 협약체결 건수와 협업추진 건수들을 보면 증가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협약체결 현황은 나와 있지만 2019년도에는 협약체결 건수와 협업추진 건수가 모두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오고 나서는 사진만 찍는 MOU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협업으로 이끌어가는 것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MOU 맺은 건수는 줄어든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협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나올 텐데 물론 올해 MOU 맺은 것 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연말에 맺은 경우에는 협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돼봐야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총 84개의 MOU 중에서 몇 건 정도가 될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제 의지는 내년 정도 되면 올해 맺은 MOU 건은 거의 100% 실질적인 협약까지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협약체계라든가 업무체계 정책의 방향을 앞으로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방향에 대해서 많은 협업이나 협약체결도 하게 될 텐데 이사님께서는 이런 방향들을 앞으로 잘 준수해 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방향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하고 이런 업무가 주 업무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하고 또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기업지원센터의 목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기업지원센터의 목적은 기업의 애로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애로점 상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담인원이 총 몇 명이죠?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경우는 4명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다 상담을 하나요? 상담원들 있잖아요. 상담원들.

상담원은 저희가 전국풀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나눠서 법무적인 지원, 세무적인 지원,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단순한 민원이고 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건수, 숫자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상담거리가 안 되는 그런 상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말 다른 자영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지원센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그건 조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지원센터의 자영업이라고 하는 건 스타트업들이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그게 그렇게 표현되기가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 예비창업자 내지는…….

네, 예비창업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수도 보면 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 위주로 하고 있어요.

어디요?

고객이 예비창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지금 대부분 고착돼 있어요.

일단 저희는 예비창업자가 훨씬 더 많고요. 자영업자들이 잘못 알고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업지원센터가 창업허브 안에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지원보다는, 물론 기업지원센터 하니까 잘 모르고 전화로 와서 저희가 그런 전화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방문하거나 또 저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희 기관, 저희 센터의 목적에 따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센터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을 조정하기에는…….

물론 지금 약 2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숙한 점도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기능 자체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을 하든지 제가 보면 이것은 같이 합쳐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신용보증재단하고는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그래요?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수IT종합센터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33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지금 몇 개 입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5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33개에서 5개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졸업하고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든 공간의 목적이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공간의 목적이 바뀌는 게 뭔가요?

앱센터라는 곳이 추가되고 없어지고 이런 어떤 기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공간의 목적 자체는 그런 의미로 설명드린 겁니다.

저는 성수동에 IT종합센터가 위치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주변에 IT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요즘 거기는 또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어져서 이런 데로 다 입주를 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안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수동, 뚝섬 일대가 문화콘텐츠기업들이 많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게임기업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실 때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아니, 지금 입주기업들이 이사를 가거나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입주율이. 지금 33개에서 5개밖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고봉진 본부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창업본부장 고봉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수동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성수동이 어떻게 보면 30개 정도 기업이 창업보다 조금 지나서 어느 정도 좀 큰 기업들이 임대 위주의, 어떤 입주지원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도 뭔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잡자고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컨설팅도 하고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새 스타트업 쪽으로 해가지고 IoT라든지 앱비즈니스 기반의 스타트업 공간으로 재편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30개 중에 5개만 남아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올해 말까지 기간이 끝나고 내년도 공사한 다음에 4월부터는 스타트업 기관으로 바꿉니다.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된 거고요. 지금 현재도 빈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앱비즈니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비즈니스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나간 기업들 공간에 대체적으로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30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있고요. 내년에는 그 공간이 다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빈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앱비즈니스센터의 입주기업들이 가서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변동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있던 수제화 공간까지도 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말씀하셨듯이 수제화제작소하고 아카데미 합쳐가지고 수제화진흥원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공간도 저희가 1인 기업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예산이 1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이 22억, 무려 100% 정도 더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기 외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그것은 기업 숫자만 그렇고요 공간 자체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22억…….

지금 기업 숫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22억 8,000만 원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공간이 늘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네. (창업본부장에게) 말씀드리시죠.

공간이 된 건 아니고요 공간 재편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비즈니스 사업하고 성수IT 사업이 별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2개를 합쳐서 단일 사업으로,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 공간에서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요 업체 기업 수나 이런 것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앱비즈니스센터 사업이 올해 새로 들어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성수 사업하고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조성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트업 사업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약간 증액된 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됐습니다.

아무튼 시설만 있고 확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운영 자체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성수 쪽에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또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나름대로 공간이 이렇게 재편되는 가운데서도 최대한 스팟 스팟으로 해가지고 유휴공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G밸리나 이런 데는 IT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도 많은데, 이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표이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은 아닙니다. 성수IT센터의 경우에도 그 공간을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저희한테 운영을 지금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번에 금천패션유통지원센터를 오픈했어요. 저는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물론 시작이야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것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시설을 오픈해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오픈하고 제가 현장에서 TV 촬영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지 않나,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입점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64개 봉제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간도 저희가 임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예산보다 올해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물론 장소, 시설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랬을 것 같고, 그래도 오히려 좀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정말 많이 줄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조금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금천 아뜰리에440은요 존경하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다 챙긴 겁니다. 공사할 때부터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면 확인하고 오픈식까지 죽, 물론 시간이 좀 지연됐지만 그것은 보다 좋은 콘텐츠와 서비스를 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저희가 사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제가 장인들을 직접 다 만나봤거든요. 그분들 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당연히 저도 이런 공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자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DDP라든가 패션지원 부분은 저희 고유사업들이 아닙니다. 물론 금천 경우에는 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고유로…….

혹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기본적인 개요만이라도 주세요.

저는 금천패션지원센터가 아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아무튼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밸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아주 굉장히 거창해요. 사실은 이걸 보면 굉장히 거창한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볼 게 없어. 지금 메이커스페이스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거의 우리 진흥원보다는 오히려 벤처부라든지 중앙정부 그쪽으로 거의 다 뺏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에서 돈을 내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읽힐 수가 있지만 실제로 그 운영 자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하고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요 일정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나요?

자료를요?

네, 민간위탁하고 직원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산업거점본부장 문구선입니다. 거기 운영체계를 애초에 중기벤처부에서 할 때 협업체계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고도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설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총괄적인 것을 전체 다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 협력기업으로 3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 기업이 있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현재 11명이 전문기술로 코디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온라인강의도 한 57만 뷰 정도 지금 구독이 됐는데요, 그걸로 학습도 하는 등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현재 거기에 다 거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계신 건가요?

저희 직원은 현재 2명이…….

아예 상주하고 있다는 거죠?

네,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도 이번에 10개를 했는데 10개에서 9개가…….

반응은 너무 좋아요. G밸리 내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정원도 1명 증원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보강도 하고 해서 더 확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사업이 대단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다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일자리와 스타트업 등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일단 서울시에 여러 가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어떤 게 반영되고 어떤 게 반영이 잘 안 되는지,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양이 너무 많으면 별도로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네.

제가 알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하이서울브랜드로 서울어워드 지금 하고 있죠?

네.

올해만 해도 선정한 상품 수가 꽤 많이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어떻습니까?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지요?

일단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후관리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품 수가 한 2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사후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보면 사후에 신청이 취소됐던 경우가 제가 따로 보니까 2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선정을 잘했다는 증명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포함되고요. 그래서 어떻든 더 꼼꼼하게 그 서울어워드 제품들을 관리라는 표현보다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다른 측면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다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단 프로모션하는 측면의 취지가 좀 강한 거지요?

네, 그게 강합니다. 돕겠다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반대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의 희소성,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대체로 선정된 사업도 보면 이것을 자기네 광고의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어쩌면 이게 산업진흥원의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예비승인 작업 이런 정도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서울어워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 지금 제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인증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별도 브랜드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서울메이드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어워드를 받은 제품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중소기업들에게 서울이라는 단어를 쓰게 함으로써 판매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였다면 그 2만 개 제품 중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해외진출이 가능한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모아서 서울메이드라는 별도 브랜드로 다시 묶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메이드로 선정한 상품이 또 많아지면 다른 브랜드를 또 만들게 되나요?

아니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목적이 다릅니다. 서울메이드라는 것은 기본철학 자체가 서울이 만들고 서울이 보증한다는 보증이란 개념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품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취지와 달리 너무 많이 선정을 하고 또 사후관리가 어렵고 하다 보니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서 서울메이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꼼꼼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엄격하게 하면 프로모션의 취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봉제ㆍ패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측면은 좀 없나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패션 쪽으로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요 수탁사업입니다. 금천유통센터가 저희에게 보유되어 있는 상태고요 DDP는 어차피 저희 수탁사업이고요. 그리고 소공인지원센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대체로 수탁사업입니다.

봉제 관련해서 스마트앵커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중랑구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 하게 되면 산업진흥원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저희들은 지원하는 형태 수준입니다.

보통 봉제ㆍ패션이 서울시에서 비중이 큰 산업으로 돼 있고 어쨌든 종사자 수나 업체 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많죠. 3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산업진흥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또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으로 사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뭔가 통합적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래야 될 측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사업만 가지고도 밤새 토론할 만한 정도의 중요성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창신동, 중랑구, 금천 지역마다 약간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전체로 공통적인 부분은 일감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특히 창신동 같은 경우는 퀄리티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기성복이나 유니폼 이런 쪽의 일감이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공공부문에서 그런 유니폼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베트남이나 남아프리카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런 일감만이라도 창신동에 주면 매우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랑이나 금천 같은 경우는 명품에 가까운 퀄리티, 오래된 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해외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패션산업이 사양산업이라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패션 트렌드에 맞는 속도에 맞춰서 그것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명칭을 예를 들어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비슷한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패스트 패션 쪽은 저희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브랜드하고 명품 쪽으로 가야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어쨌든 생산비를 국내 수준에서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의 봉제 관련, 패션 관련 영세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고급화, 고급브랜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업체의 통폐합이나 정리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것은 어쨌든 정부 사이드에서, 공공기관 사이드에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단순하게 어떤 돈의 지원보다도 어쨌든 일감의 지원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지원 작업,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금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거기 디자이너와 수요자와 봉제장인의 매칭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지어 금천은 지금 벌써 일감 매출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하나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봉제 관련 해당 구가 서울에 한 11개 구 정도 되던데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천과 같은 성공사례를 11개 구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몇 개 구 정도는 더…….

네, 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를 만들어볼 생각은 있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면 사업을 늘리시거나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패션 사업은 서울시에서 디자인재단 소관입니다, 패션 쪽은요. 저희가 막 나서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만들어놓은 물건을 판매하는 마케팅 이쪽은 저희 일이긴 하지만 패션산업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기에는 저희 권한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패션 쪽 할 때도 저희는 조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서울시에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잘할 자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패션 쪽하고 마케팅 쪽도 서울시에서 나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묶여져서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현재 구조가?

네, 현재 구조가.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저는 이게 경제정책실 관계부서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상당수 부서가 보니까 디자인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제현장에서는 사실 본인들하고는 별로 연관관계를 못 느끼고 그리고 서로 따로따로 노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조나 사업을 하는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 주기에 조직구조상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걸 저희 위원회에 따로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안들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힘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 내용은,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가 자료로 일단 증액요청 등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서울시에 하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청 드렸던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드린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구조가 문제가 있고 구조를 바꾸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걸 대표님 혼자의 생각만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저희하고 같이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패션이나 이쪽 관련해서만 지금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비슷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평상시 생각하셨던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산업을 진흥하는 데 산업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힘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할 역할과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패션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다 바이오다 핀테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서울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산업이 집중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재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연구용역 발주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 일부는 그냥 업무적인, 절차적인 그런 연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인 것도 같고, 물론 서울시 자치단체 입장에서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또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떤 특정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그러자면 구조도 지금보다는 바뀔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그런 내용이 추가 자료를 주신 내용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안 와서 아마 질의를 지금 보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질문드리고 그리고 중식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탁사업하고 고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옥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들을 때도 숨이 찰 만큼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대표님이 아주 의욕에 차 있으시고 역동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탁사업하고 고유사업이 같이 있는 사업들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하나요? 게임산업 같은 경우 또 G밸리 활성화 이런 경우…….

주도권이라기보다는…….

협업?

네, 협업인데 결정구조에 있어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BA에 관해서는 벌써 2014년에 맥킨지 컨설팅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 재조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권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간의 재조정이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캔들미디어 대표도 하셨고 렛츠 대표도 하셨고 나눔기술 대표도 하셨고 그래서 주관해서 수탁사업 중에서 배제시키고 싶은 것은 배제시키고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18년에도 집행부하고 뭔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일은 다른 기관에 뺏기기도 하고 또 고유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또는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서울형 R&D지원사업 또 중소기업 지식재산, 재산권 창출지원사업,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사업, 그다음에 게임산업 육성, e스포츠 활성화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수탁기간이 종료돼서 다른 데로 넘어 갔고……. 지금 수탁사업이 한 17개 정도 되고 고유사업이 2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대표님이 정리해서 아까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갖고 집행부하고 뭔가 좀 강하게 논의를 하셔서 SBA가,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화점식,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거 SBA에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어려우면 SBA한테 넘기고 그러면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에서 맡기는 사업 중에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이 3개 이상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창의적인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한 1년 넘으셨죠?

네, 1년 딱 됐습니다.

1년 딱 됐나요? 이제 1년 정도 되시면서 답변을 하는 중에도 뭔가 공무원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서 지금 수탁사업하고 고유사업하고 SBA에 진짜 적합한 정말 집중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집중화하고 깊이 있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SBA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청이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이어서 조금, 양은 방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목록이 좀 많아서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시지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BA에서 창업을 위한 지원기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업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들이 자가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이 건물도 그러면 자가 소유가 아닌 건가요?

이 건물만 저희 소유입니다.

그러면 SBA의 그런 창업지원시설들이 보통 임대료 같은 경우는 수준이 주변시세하고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장소마다 다른데요 일단 창업허브의 경우에는 주변의 한 60% 정도……. (관계 직원에게 확인 후) 창업허브는 거의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요.

자가 건물하고 임대 건물하고 임대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큰 차이는……. 여기만 지금 저희 자가 건물인데 여기는 창업시설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성수는 시세의 4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플렉스나 첨단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대략 60~70%대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는 그래도 하여간, 창업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시설보다는 임대료가 많게는 50%, 적게는 30% 이렇게 저렴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자체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물마다 입주기업들의 입주조건이랄지 또 입주하고 나서 입주기간들이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입주 이후에도 희망하면 심사를 통해서 연장 입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클린신고센터 통해서 들어온 민원내용 중에도 입주기업의 연장심사를 했을 때 혹시 불공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민원도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기업들이 건물마다 입주기간들이 다 상이하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DMC첨단산업센터하고 산학협력센터 같은 경우 기간이 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초기에 저희가 단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장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입주율을 높이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10년 넘은 경우에는 2년씩 심사를 해가지고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08년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고요, DMC첨단센터하고 산학협력센터에. 그러니까 2008년도 입주한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또…….

2009년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보니까 실적들이 없어요. 매출실적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1년 가까이 입주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법률사무소고요. 율목법률사무소이고, 두 군데가 연장심사를 해서 저희가 2년 연장을 한 업체인데요 매출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디자인회사고요…….

올해 보니까 주식회사 매스씨앤지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투자금액도 없고.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조사가 안 돼서…….

네?

데이터를 안 넣은 겁니다. 그게 매출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 저희가 조사가 안 돼서 데이터가 지금 없는, 연말이 되어야 매출액이 나오는…….

2008년도에 입주를 해서 올해 11년 됐는데 올해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러면…….

아니 내년 초에 올해 매출이 나오니까…….

아, 올해 매출이요?

네. (뒤를 돌아보며) 작년 매출은 나왔어요?

이것은 없음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매출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사 자체가 안 된 건가요?

네, 조사 자체가 안 된 겁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네,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거점본부장 문구선입니다. 연간매출은 거기가 회계결산이 끝나야 해서 통상 1월에 저희가 결과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것은 전부 다 매출이 조사가 안 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0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여기는 아파트형 공장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초기기업이 성장해서 오면 매 2년마다 심사를 해서 최장 10년까지 여기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조사가 되어 있고 어떤 업체는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올해 매출은 다 공란으로 되어 있든지 그래야지 어떤 데는 100억 이상 300억까지 조사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기입을 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제출 자료에 기입을 해서 넣었고요 일괄적으로 다 정정해서 연말에 다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문서를 잘 못 만들었네요. 아무튼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되게…….

그러니까 2017년 자료를 보고 2018년 자료를 보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부장님 설명하고 좀 다른 경우인데요, 여기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019년도는 아직 매출조사가 안 돼서 없음으로 표기된다 하더라도 2018년, 2017년도도 매출이 없음으로 표기된 기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 전체 자료에는 창업보육기업들이나 아주 조그마한 기업, 허브에 있는 기업이나 전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초기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 안 하고 있고 지금 R&D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지나서 재신청 연장을 할 때 입주기관이 내가 더 있겠다고 하면 외부위원들도 들어와서 심사를 합니까, 외부위원들도?

외부위원이 주고요. 저희가 DMC지원시설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담당과장도 있고 마포구에서도 국장이 오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심사를 진행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기간 연장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심사항목이 있을까요?

당초에 여기 들어올 때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즈니스모델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매출 이런 거는 따로 안 보고요?

매출도 보기는 합니다, 계량지표로 해서.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신고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좀 순환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매출액도 보니까 매출도 꽤 많은 업체들도 계속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신규 업체들이 들어와 주어야만 새로운 업체들이 여기서 또 인큐베이터가 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매출조사를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 나가고 또 신규 업체가 들어오고 또 정책적으로 매출을 늦게, 신규업체들이 창업해서는 매출을 2년 내에 이렇게 단기간에 일으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매출을 못 일으키면 그 기간이 2년 지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매출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만 이게 흔히 말해서 불공정하지 않다는……. 들어오려는 희망 업체들은 많이 줄을 서 있는데 심사에서 이런 것도 감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심사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네, 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BA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해마다 당기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물론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그걸 배당해가고 그러지는 않지만 보통 수익이 많이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는 거죠?

주로 임대수익 형태인데…….

이익잉여금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에게) 말씀 좀 드려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임학목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당기순이익이 재무제표상에 표기가 되는데 사실상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수탁사업 수입이나 이러한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정자산으로 계상되면서 나중에 일정 연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 해가 지나면서 차감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현금성자산이 아니고 대부분 비유동성자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가 서울산업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배당수익이 123억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진흥기금회계에서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만 재무제표에 표기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이자수익 같은 경우가 작년에 115억 5,000만 원이나 돼요. 그만큼 현금성자산이 많다는 것 아닌가요?

이자수익의 일정 부분이 저희가 자금운영을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금성자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고유사업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임대수익이랄지 여러 가지 고유사업 수익도 있지만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도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지만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거의 20억 정도 늘어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예산 같은 경우도 한 130억 정도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이게 수익으로 쌓이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익잉여금의 현금성자산 부분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 외에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약 4억 정도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산업진흥기금 부분은 기금으로 귀속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이자수익 110억 말씀하신 것은 110억이 아니고 11억이 되겠습니다.

아, 11억 5,000만 원이네요. 이자수익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민간기업도 아니고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현금보유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당기수익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출연금 증액요청을 해마다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규모에 맞게 출연금을 적절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무상태 추이를 봐서 그에 합당한 출연금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직원들의 탄력시간근로와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한 11명 정도가 되고요.

11명이요? 참여율이 매우 낮네요.

네?

참여율이 많이 낮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라는 게 사실상 저희 같은 기관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산공장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집중이 돼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데 저희 쪽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64명 정도 됩니다. 유연근무제는 출퇴근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유용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임금체계요.

SBA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부가연봉, 제수당 이렇게 세 가지 임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당 같은 경우는 법정수당과 관련된 연차라든가 또는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제수당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흔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급여의 기본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임금보전 성격으로 연차수당이랄지 시간외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SBA 같은 경우. 그래서 임금체계를 흔히 말해서 일과 생활을 요즘 균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기본임금 급여테이블이 낮으면 근무외시간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면 실질적으로 기본급 테이블을 늘려서 임금을 시간 외나 연차수당이나 다른 제수당으로 보전 안 받는 그런 임금테이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SBA가 2019년 6월부터 노사공동연구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일과 가정이 효율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중점요소는 근로시간 단축 부분 그리고 임금을 어떻게 재설계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 저하 수준이 크지 않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따른 인력수급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 의견들은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금체계 개편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래서 이해관계자 소통은 당연히 선행돼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뿐만 아니고 서울시 공기업과하고도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SBA 같은 경우는 출연기관 중 임금수준을 대략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중상 정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수당을 보니까 꽤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려면 임금테이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노사가 합의해서 임금테이블 개편을 하셔가지고 일과 생활이 배분돼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린 것 중에 현재 1개가 와 가지고요 추가질의는 어쩔 수 없이 자료 온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년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오시고 나서. 맞죠?

제가 왔을 때는 대표이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의응답하시기 전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산업진흥원이 추구하는 방향, 가치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고민이 요즘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가지는 가치, 각 기관별로 그 가치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에서 저도 고민이 되는 1년이었거든요. 서울시장님 이번 3선 선거하실 때 방송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랜드마크가 뭐냐는 질문에 “사람입니다.”라고 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먹고사는 기반들을 흩트려뜨리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요하게 소상공인 넘어서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되게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그 가치들을 다 부여잡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행할 것과 조금 더 뒤로 미룰 것을 고민하실까 하는 여러 가지 답답한 지점을 잘 풀어가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오늘 행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먼저 질의 중에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주소지와 대표자명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여성기업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노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수의계약으로 올해 2019년도 같은 경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시설서비스직 춘추ㆍ하계근무복 구매 같은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식회사 콜핑아이씨티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 콜핑아이씨티라는 곳을 들여다보면 콜핑의, 같은 기업이잖아요.

제가 회사 정보를…….

같은 기업이에요. 기업정보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주식회사 콜핑하고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거든요. 콜핑이라는 곳은 이미 매출액이 상당하고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콜핑에 콜핑아이씨티가 있고 콜핑세이프가 있고 다 주식회사로 존재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가족관계로 구성된 내역이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나눌 때 종속기업하고 뭐 이렇게 구분을 나누는 게 있으시죠, 관계기업? 그런데 관계기업은 콜핑아이씨티를 죽 들여다봤더니 BTR이라는 주식회사도 있고 종속기업에 장쑤콜핑아웃도어(Jiangsu Kolping outdoor products Co. Ltd) 있고 막 죽죽 있습니다. 기타 특수관계자를 또 들여다보면 콜핑덕계점ㆍ밀양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남편과 가족들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면서 대표만 여성으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나 혜택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소지를 달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고양시 분도 계시고 경남 분도 계시고 업체가 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지방 차별과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서울시 안에서만 할 수 없게끔 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속에서 지금 중소기업이 아닌 이미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곳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여기에 있는 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담당 실무자였으면 아마 재고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안 사실이고요. 일단 수의계약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충실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또 사회적약자 기업, 원래 여성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는 것은 그런 데 있으니까 단지 대표자가 여성이라서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든 그래도 지원할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경제정책실하고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거고 기조실은 이미 지나왔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성수동도 그렇고 서울의 가장 주요한 핵심 제조산업으로서 패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급화된 것과 약간 등급을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육성시켜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같은 서울시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거고, 서울 본청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런 작은 계약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기존의 성숙되어 있거나 그런 기업들하고의 거래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정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산업진흥원에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서울시가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공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치 중에서 우리는 열심히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치를 우리가 배반하는 것들이 또 생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옳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여쭤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하이서울브랜드, 작년에 오시자마자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주문을 드렸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 살펴보고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킨 것도 보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구나 해서 감사드렸는데, 하이서울브랜드 기업관리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하이서울브랜드 기업들을 계속 늘리고 계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래서 1,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 쪽에다가 신규 도입을 하셨어요, 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죽 봤는데요, 그런데 질적 관리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여서요. 보니까 이게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잖아요. 다시 선정하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퇴출사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이게 하이서울브랜드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서로 잘하지 않으면, 하나가 딱 잘못하면 하이서울브랜드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아주, 또 묶이고 묶여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실 퇴출이 개인사업자의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부진으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막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옛날에 어디였죠, 라벨지 만드는 레이테크코리아나 이런 데처럼 그런 식의 사회적으로 계속 정말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사후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시 말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경영평가 전에라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리스크관리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든 대기업의 경우에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하거나 그 이후에 대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 자료를 보다 보니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시켜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정한 정도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 가능하실 부분이 좀 있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업제도 폐지한 이후에 추천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추천제를 하다 보니 해당 기업하고 사전적인 교감이나 이런 것 없이 막 추천제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보여서 혹시라도 그것을 자기가 못 하겠다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추천이 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추천에 올라오신 분들이 포기했을 때는 그 포기사유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끌어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네,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심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가 한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것은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질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속히 준비가 안 되나요? 자료 담당하시는 분……. 조금 서둘러 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통상임금소송 진행했잖아요, 노조에서?

네.

백서른다섯 분이죠, 총?

네.

5월 23일 1심 판결 났죠?

네,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BA에서 어떻게 했나요?

일단은 항소를 했습니다.

SBA에서 항소했죠?

네. 그래서 현재 12월 13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심 판결에 의하면 8개 항목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2억 7,500만 원 정도, 일인당 200만 원 정도…….

1심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9년 5월 23일까지는 5%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15%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심 판결 기간은 15%가 되는 거겠네요?

네.

2심도 동일하게 판결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가 빠지니까 금액이 좀 줍니다.

복지포인트를 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러니까 1심하고 2심하고의 어떤 경영평가라든지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하는 거여서…….

네, 그게 저희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인데 이게 어떻든 간에 중첩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3심까지 가나요?

2심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나 그쪽에서는 2심까지가…….

그러니까 공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기업과한테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1심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했더니 공기업과에서 항소해라 그렇게 한 겁니까?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항소를 안 할 경우에 생기는 또 저희 조직의 영향을 비교했을 때…….

공기업과에서 준 공문이 있습니까? 답변 공문이 있나요? 여기에서 보낸 공문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임학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심 판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급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 입장은 일단 총액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총액인건비에?

그러다 보면 결국엔 경영평가나 이러한 부분에 불이익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의사결정을 못 내려준 거죠.

어쨌든 공기업담당관실에서는 1심 판결만 가지고 소송의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그게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이 끝나도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상고까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때 것은 확정된 거니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아니면 2심 판결을 가지고 확정하겠다 이것은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 선에서 공기업과하고도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급을 늦게 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연이자 부분도 기관 입장에서 또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5%도 적지 않은 건데 15%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거고, 또 게다가 이것은 SBA 내 노조와의 갈등인 거잖아요.

노조하고는 서로 지금 평소에도…….

양해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이것을 어떤 합의를 통해서 미리 지급하고 향후 2심이 번복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경영평가에 지장이 생기나요?

일단 지급한 순간 통상임금으로 돼버리니까 임금상승이라는…….

그러니까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한다는 게 서울시 경영평가편람이죠. 이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차피 SBA가 무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정은 공기업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거죠?

네.

불합리하다고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SBA 입장도 있고 또 서울시 공기업과는 모든 투출기관을 다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의 의견만 가지고…….

그전에 동일한 소송을 했던 판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복지포인트나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 판례를 가지고 적용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항소를 하라고 하는 건 조금 시에서 잘못한 행정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사업변경하신 것 있으시죠, 올해?

사업변경이요?

네, 글로벌창업기업 육성에서 양재R&D지원 공간조성 운영 12억 했죠?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시장님께서 창업보육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SBA에다 하라고 지시했나요?

경제정책실에서 지시하였습니다.

그렇죠? 2019년 2월 18일 양재R&D를 가신 시장님이 거기 간담회에서 공간을 좀 더 확장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십니다, 기업들에게. 그리고 경제정책실에다가 거기를 확장해주라고 합니다, 전반기 이내에.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그러면 하이브랜드빌딩을 임차해서 공간을 확장해주라고 합니다, SBA에. 이유가 서울시 추경이 올해 불가능하므로 추경 이후 진행하면 상반기에 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SBA에 얘기합니다. 갑질이죠. 그래서 SBA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두 번 거부했었죠. 두 번 정도 거부를…….

어떻게, 공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두로?

구두로 일단은…….

구두로 거부를?

제가 강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표현했었고, 그러다가 시 쪽에서 당부를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SBA의 역할은 긴급한 공간 확보와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SBA가 렌트프리를 활용해서 2019년 임대료를 면제하고 5년 계약으로 10개월 렌트프리로 제공해서 올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안 들인 거잖아요, 올해 일단.

그렇죠.

렌트프리고 SBA는 내년에 그것을 주기 위해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시장님이 시킨 걸 다 하면서 예산은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추경을 안 해도 됐었던 일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특별히 안 들 수는…….

서울시 경제정책실은 이 정도 노하우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실은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SBA는 할 수 있는데 경제정책실은 할 수 없는, 그래서 15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SBA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아니, 확정된 거죠. 계약까지 했잖아요.

그것은 임대일 뿐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 거기가 카이스트하고 모두의연구소가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6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에는 저희 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인 거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검토 중인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해라,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아니요, 그건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걸 두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SBA가 건물 임대하고 관리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쨌든 원칙적으로 거부를 했던 건데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그 건물을 임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을 진흥하는 거라면 저희 역할이라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양재R&CD와 그 일대 지역을 서울의 AI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데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통상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경제정책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공기업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주로 경제정책실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리고 공기업담당관하고 이런 정도에 대한 상의를 하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 또 아까랑 비슷하게 평가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건 관계없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실장님하고 그거 관련돼서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밑에 2개 있잖아요. 기업인재양성 및 채용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이용을 하잖아요. 양재R&D지원공간 조성운영에 따른 예산을 이용하는 거죠, 두 번 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 일자리사업 확대 및 채용지원사업으로 가고, 여기도 시장님 지시사항인 거죠?

그건 제가 지시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술인들, 청년예술인들도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일종의 일감매칭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가 기획한 사업입니다.

교육지원팀 캠퍼스 CEO사업 재개, 시장지시사항…….

그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네, 이거 시장 지시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문화…….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하면 이렇게 예산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능한 한 저는 시장님의 하고자 하시는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창업기업 입주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창업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가 아마 상담 컨설팅한 그런 기업까지 전부 통계에 잡혀 있어 가지고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서 입주기업으로 자료 다시 요청드리고요. 지금 글로벌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1년 동안 입주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1년 있다가 나가는 거죠?

네.

2017년에는 21개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17개사, 그다음에 2019년에는 24개사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아직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생존율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르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08년부터 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해 왔죠?

네, 시 사업인데 저희가 수탁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21개사 중에서 매출이 늘어난 기업이 7개 기업이고, 그다음에 2018년에는 17개사 중에서 8개 기업이 작건 크건 간에 매출이 있고, 그리고 2019년에는 24개 중에서 8개 기업이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3년 동안의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주기업에 보면 대표자가 한국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최수용 대표, 김성호 대표, 최성덕 대표 이렇게…….

그것은 이름만 한국 이름이고 국적이…….

아, 그래요? SBA의 원래 취지가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중소기업 지원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성과가 계속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목적은 서울에 외국인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한국 혹은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 또는 도시라는 측면이 실질적으로 저희 국익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항상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규모가 어느 정도 양적인 부분이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베스트서울센터로 다시 확대ㆍ개편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부분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화의 유치 혹은 좋은 해외 인력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창업을 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실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상담건수는 굉장히 또 많아요. 비즈니스 상담건수는 1,868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담하고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일자리도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외부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또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2019년에는 98.5%, 2017년에는 73.75%, 2018년에는 94.7%. 이분들이 이렇게 만족도는 높은데 뭔가 실적이 나오거나 매출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한국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도 매출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 서울에 와서 회사를 창업하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매출을 내기는 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는 현재 실적이 그렇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아까 제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런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뭘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종로 글로벌센터를 가보더라도 되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내주는 공간이 그냥 책상 하나씩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풀어 나가면서 아주 불편한 부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지원해 주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더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창업비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현재 지금 법무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올해는 어려우나 내년 초반 정도에는 그런 외국인 개발자, 노동자 혹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자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자금을 확보한다든가 투자자금이 지원되는 게 연계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 인베스트서울센터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센터에서 인베스트서울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뭔가 외국인의 창업활동을 위해서 각각의 창업기업에 적합한 맞춤혐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아시아시장을 보고 창업하는 공간이 중국이 아닌, 일본이 아닌 한국이 선택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베스트서울센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대표님이 자신 있어 하시니까 한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연장이 계속되었다면 이렇게 폐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어워드 플랫폼 우수사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기업의 온라인 유통진입단계 지원해가지고 우리 SBA에서 지원하는 게 8억 800만 원인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우수사례기업으로 나온 주식회사 스마트앱 0.1백만 원 이게 얼마인 건가요? 최초 월 매출액이 0.1백만 원.

10만 원대…….

10만 원인 거죠?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그럼 최근 월 매출액 650만 원? 6.5백만 원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수사례면 다른 회사는 이거보다 좀 더 못한 건가요?

우수사례기업…….

아닌가요? 여기 서울어워드 플랫폼…….

지금 기준 자체는 많이 성장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거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 매출액 10만 원이었다가 2017년부터 약 2년 더 넘게 해가지고 2017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니까 2년 5개월 되는 거죠? 그런데 650만 원이면 많이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10만 원이었다가 650만 원 돼서 여기 비고란에는 65배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생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2년 동안 해가지고 650만 원이면…….

우리가 최소 매출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한테는 65배 성장이라는 기록할 만한 성장이지만 누가 봐도 10만 원에서 650만 원은 우수한 게 아니잖아요.

월 매출 650만 원이니까 그렇게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충실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희는…….

이 회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1인 기업입니다.

창업 여기에 있나요?

네, 1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1인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인 기업이 2인 기업이 되고 2인이 회사를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단순히 10만 원에서 65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우수중소기업을 해외판로지원을 하는 거지만 기준 자체가 너무 낮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최소 매출을 잡아서 그 매출 이상 되는 경우를 국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아래 엠팩플러스 같은 경우는 120만 원에서 5,560만 원인 거죠?

네.

약 46배 성장이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비고란에 65배 성장, 46배 성장이면 언뜻 보기에는 65배가 더 커 보이지만 그래도 기업은 매출이랑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를 보니까 기업체는 한 20개가 넘는데 최대 매출 올리는 데는 3억도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중소기업 상품의 수출거점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인데 왜 한국인 고용자가 하나도 없죠?

그 회사에 한국인 고용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사업이민이라든지 이런 걸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현지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게끔 그런 취지로 하는데 왜 여기는…….

업체의 판단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국무역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좋은 제품을 다시 자기 고국에 나가서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고용의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 무역이지 자칫 잘못하면 보따리상 같은 경우예요.

현재로는 사실 보따리상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이 커져나가면 그것도 있고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자문제가 해결이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SBA에서 세세하게 기준점을, 비자문제가 외국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재미가 들리면 이런 분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필요 이상으로 인력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고 손익계산을 했을 때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저희가 동조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아직 그 부분은 고용보다는 저희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해결이 되고 만약 많이 팔려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일자리 문제들로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업이 잘되면 인력고용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놔서 한국인 우선으로, 내국인 우선으로 현지인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니메이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지원했을 때 우리 SBA에서 제일 크게 된 업체 같은 게 있나요?

크게 된 업체요? 제일 크게 된 업체? 로보카폴리가 저희가 지원한 업체…….

그게 어디죠, 회사가?

로이비주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또 지원했던 것 있지 않나요? 아이코닉스 같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네, 뽀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 SBA에서 지원했던 건가요?

네, 지원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SBA에 와서 현장방문했을 때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 졸업기업들을 살펴보면 향후 소재지 같은 것, 소재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됐다는데 우리 SBA를 통해서 잘된 기업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서울에 계속 거주해가지고 서울에 인력창출을 하고 또 매출한 것 서울에 또 많은 세금들도 내야 서울이, 그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SBA의 목적이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아이코닉스 같은 기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옥을 지어가지고 회사 자체는 잘됐지만 경기도로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에는 아무런 도움 되는 게 없지 않나요, 이런 기업들은? 물론 나가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사를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그 회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지금 현재도 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떻든 그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이코닉스 말고 다른 회사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얻은 또 저희 지원에 의해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기부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무슨 협약 같은 게 있나요, 대물책임식으로 한 게?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안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저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잘되면 뭘 내놔라 하고 그렇게 협약을…….

내놔라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코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업이죠. 뽀로로 같은, 진짜 그런 회사들이 자꾸 나오면 되지만 대박 난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상태를 보면 썩 좋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 펭수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보내신 건 아니시죠?

그건 본인이 간 거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창업허브의 임대료들을 죽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안 되죠, 입주기업들이?

사이즈에 따라 다른 상태고요.

그러니까 전체 합쳐도 한 1,000만 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1,0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임대료 부분 들어오는 게.

어디가 1,000만 원…….

마포창업허브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에게서 받는 임대료 수입.

받는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요?

네. 한 업체가 아니라 전체 계산해도 한 1,000만 원 안 되는 것 같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사기업에서 갖고 있는 건물로 환산을 해서 임대수익을 올린다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창업허브에서?

매우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SBA에서는 기회비용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서 진짜 좋은 기업들이 나와서 잘되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또 거기 졸업하고 나서 적응 못 하고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요. 이 기회비용이 그냥 말 그대로 기회비용으로 날리지 않고 진짜로 쓰임새 있게 쓰여서 기업들이 좀 잘되고 또 그 기업들이 잘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바람이고 희망이고, 최근에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업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방문하면 업주들이 대체로 매우 고마워하고 자기들도 어서 잘돼서 얻은 수익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는 대부분 밝힙니다. 그게 우리 한국 창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게 보람도 생기지만 실제로 세 절감이라든가 어떤 스폰서십의, 기부의 문화 부분이 기업에 장착될 수 있는 환경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든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 회사가 잘되도록 하면 그 기업 중에서 그런 사회 환원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강제적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금액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SBA에서 기회비용으로 쓰는 것은 다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 기업들에 대해서 생색내기 아닌 생색을 좀 내셔가지고 그 기업들이 잘되고 또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달라고 말씀드려서 받았어요. 협력사업을 보니까 중소기업 IP보증지원과 금융지원 그리고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에서 파견 전문위원 한 분 받아서 상담하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네요. 아까도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지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신 부분에서 지역대상이 많이 다르고 중복되는 것은 대단히 소규모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같이 잘 관리해 나가시면 될 문제라고 보이는데, 지난번에 제가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게 이거 하기 전이니까 8월 업무보고 때 새로 도입된 제도가 신보에서 창업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이수해서 우수하게 성적 마무리를 하면 그 보증지원 받는 곳에서 0.5%를 감액해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창업과 관련돼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신용보증재단 이외에 특히 SBA 같은 경우에도 함께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진행된 내용이 있나요?

제가 사실 부임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고자 했던 것이 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님과 의논해서 기업의 단기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아무래도 저희 SBA 기관 자체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 여기 쓰여 있는 IP보증입니다. 기업의 지적재산을 담보로 잡고, 담보라기보다도 그 부분을 평가해서 어떻든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데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율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디벨롭을 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료율 자체가 지금 1%로 되어 있고 지원해 줄 때 그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시키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신 게 있어서 저는 서울시의 각종 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을 계속 찾아서 중복되는 것은 없애고 같이 협업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도 굉장히 목말라하시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그 0.1%, 0.2%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창업교육이 진행된다면 그것을 이수하고 적정한 정도의 자격이 된다면 그렇게 이자율을 낮춰갈 수 있도록, 이거 다시 그쪽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착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 뭐 좋은 일터 만들기 해가지고 거기서 지원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하시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웰컴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2019년도 53개사 342명 신규채용 직원에게 전달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 신규로 그 직장에 채용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또 여쭤봤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과연 이분들한테 숙취해소제가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청년응원곡 2곡이 담긴 USB가 필요한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돼요. 특히나 여기 보면 구강청결제나 손수건 이런 것들이 활동형근무자냐 정주형근무자냐에 따라, 우직한 정주형, 쾌활한 정주형으로 나누셔서 타입별로 지급했다고 얘기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그 기업에 처음으로 간 분한테 필요하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네, 저도 좀 쑥스러운데요. 그런데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뭐든지 받으면 좋아요. 저도 뭐든지 받으면 좋더라고요. (USB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도 주셨던, 저번에 업무보고 받고서 가져갔던 것도 잘 쓰고 있는데요. 뭐든지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저희가 웰컴박스 등 안착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 안착관리에 어울리는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지금 50플러스재단하고 협업해서 멘토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일 5만 원씩 여러 가지 것들을 방문하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직접 필요한 것은 노동이면 노동, 사회경험이면 경험 이렇게 멘토링을 여기 안의 직원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고 그분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당장 자기가 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기서 아예 100이면 100인지원단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든가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다른 데서 구입하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웰컴박스 안에 그런 명단을 차라리 집어넣어 주는 게 훨씬 더 소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것만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어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먼저 칭찬을 드렸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조금 비껴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아까 약간 좀 쑥스럽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것으로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효과성을 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더불어 지금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근무시간 관련 대응을 위해서 인사노무지원을 하신 게 있어요. 보니까 노무팀을 아예 용역을 발주하셔가지고 노무사들을 열두 분 정도 교육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대단히 필요할 것이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300인 미만 기업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신 그 기관도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편향되거나 이러지 않은 곳이라서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시행 이후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서울시에서도 노동과 관련된 단체나 이런 것들도 시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과 MOU를 맺으시거나 아니면 시책사업별로 같이 지원을 받아서라도 한 번이라도 다 지원되는 곳에 노동자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관심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시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청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도 노동이사님하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 제안을 한다든가 저희가 어떤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체들이 지금도 계속 자치구별로도 만들어져 있고 중앙에서도 있고 종합지원센터도 있고 대단히 많아서 그런 사업의 지원요청을 하면 가능한 곳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끌어안지 마시고 그쪽도 관심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공무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주요하게 보니까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때 다녀오신 분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차기석 본부장님이셨나요? 아니시죠?

차기석 팀장…….

팀장님이시죠?

네.

노동이사 관련해서 대표로 다녀오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네.

아, 계세요? 잠시 모셔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차기석입니다.

노동이사제 담당으로서 이번에 다녀오신 걸로 확인되는데요.

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SBA도 그렇고 국외연수 관련해서는 운영계획, 정관이 따로 다 있지요?

네.

그것에 따라서 아마 담당자로서 다녀오셨을 건데 이전에 업무를 하셨던 게 어떤 거세요?

저는 계속 기획팀 업무를 하면서 조직과 규정,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외부평가라든지 이사회 운영도 하고 있어서 이사회 운영함에 있어서는 처음 서울시에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할 때도 기획팀에서 해당되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서, 다녀오시고서 나온 그 결과보고서들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팀별로 나눠서도 출장보고서들을 작성하셨는데 그 팀이 한 네 분 정도씩 묶여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네.

짧지만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쓰시나요?

쓰는 건 저희가 직접 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별로도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이라든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각 조별로도 정리를 하고 각 개인별로도 관련된 소감이라든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결과보고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취합 활용하는 것으로 공기업담당관이 주도해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는 아마 그쪽에서 될 거고 기관별로 해당되는 보고서는 각 출장 갔었던 담당자들이 작성해가지고 진행한 걸로 그렇게…….

가기 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부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 시의원들도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워낙 말씀들이 많으셔서 대단히 엄격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그게 공부가 안 되면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처럼 여기 SBA도 마찬가지로 정관상으로 보니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다녀오신 내역들을 죽 보고 여행사과 같이 계약하는 자료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행사와의 계약내용 중에 보면, 죽 보다가 거기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서 계약이 맺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행사가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거…….

네, 과업지시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가 따로 받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텐데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SBA 자체가 서울시와 갔다 온 거 말고도 워낙 많은 해외출장과 국외연수들이 연결되어 있는, 여기서 해당기업들하고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랬을 경우 아니면 보내주시거나 했을 경우에 이 모든 것들을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정관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결과보고도 중요하지만 사전준비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게 허투루 돈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갔다 와서도 이것이 시정과 여기 SBA 사업, 그다음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녀오는 건 대단히 문제가 큽니다. 대단히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같이 여기서도 한 분 저희랑 갔다 오시긴 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가면서 참 많이 공부하고 오려고 노력했던 지점이 크고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갔다 오면서 저 한 명만 해도 제가 직접 쓴 보고서가 7쪽 넘게 썼습니다. 다 쓰고 사진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 취합한 게 100쪽이 넘게 저희도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서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는 대표이사님께서 꼼꼼히 한번 진짜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메이드 이거 언제죠, 런칭하시는 날이?

12월 4일이 공식적인 런칭일입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버려지는 것 없이 적정하게 생산되고 적정하게 소비되면서 그것이 순환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 산업진흥원에서는 그 고민이 참 담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사람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요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지표상이나 이런 것들 못 담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워낙 역량이 뛰어나시니까 조금…….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