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보류되었던 내용으로 설명은 필요치 않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간추려서 요지만 한 번 다시, 타당성에 대한 설명만 해주셔봐.

고인돌문학상의 제정이유는 풍부한 고창의 많은 이야깃거리 중에서 고창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만을 공모해가지고 향후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학상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금규모는 5천만 원 정도이고요. 분야는 장편소설에 한해서 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19-91호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 규정의 부재, 소홀로 인해서 공공조형물 난립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형물 선정, 건립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립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과 예산낭비 방지 장치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서 제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기존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명칭변경,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폭포 등 환경시설물 등 그리고 상징탑, 기념비, 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합니다. 안 3조에서 5조까지는 건립 인가 허가 등 신청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및 건립 위치, 제작기준,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공공조형물 등에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사항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통보, 이의 신청 등에 사항을 규정 하였고 제16조에서 17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등 정비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특별히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저희가 접수받은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결과와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고창고인돌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학에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인문학 도시 고창의 위상을 대내외로 드높이고 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핵심이 장편소설 작가나 작품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시상금 5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억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도 정확한 설명은, 아웃트라인만 설명하고 정확한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 보류됐다가 이번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안건이거든요. 전문위원께서는,

제 입장에서는 조례를 일단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그때 결정을 하는, 예산편성 시에 조정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건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네요. 그게 옳다고 보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편성 시에 조정을 해서,

문학상에 있어서 장편소설에 국한되고 이 시상금과 운영비 합해서 1억이다.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께서는 이 건은 승인이 됐으면 좋겠고. 예산은 추후에라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운영하고 안 하고는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하고 예산에서,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 시기상정으로 필요할 때 승인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면 또 2020년 준비하고 새로운 또 콘텐츠가 발견이 되는데 이번 계기를 넘김으로 해서 이거는 굳이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획이라는 게 창의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미리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서 온다? 이건 안 된다. 하시면 오히려 행정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정상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장님 조금 뒷받침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조, 하자 마찬가지, 이런 것보다 작은 금액이고요. 사실 이건 창의성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바로, 또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설계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행정에 대해서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글 쓰는 것이, 위원장님도 많이 써보셨겠지만, 사실 어려워요. 하나의 단어 하나부터 선정해서 하나의, 한 줄을 표현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어차피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고창에 대해서 글을 쓸 거예요. 단기에 한 달, 두 달, 일주일만 쓰는 글이 아니에요. 이런 글들은. 그러니까 그런 작품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좋은 창의성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좋은 콘텐츠로 내년에 한번 멋있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한테 핵심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자료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뭔가 아쉽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장편소설로 이 시상금을 걸고 이걸 운영함으로써 고창의 홍보성이랄까 뭔가 부가적인 것도 부각을 시켜서 설명하고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뭔가 있다고, 과장이 정말 보류됐던 것이라 이번에 해주쇼. 그걸 의원님들한테 피력시키고 절실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편소설 문학상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아까 예산에 나중에 손을 되더라도 승인해주면 어떠냐 생각 했다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번에는 보류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고인돌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해주고 예산을 안 해준다고 하면 서로 답답하죠. 법을 만들어놓고 집행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50대50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이걸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다만, 이런 입장은 있어요. 왜 필요한지, 왜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인돌문학상을 하려면 뭔가 비빌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테면 혼불문학상 해가지고 최명희인가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불문학상은 그 소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학상이라는 게. 그래서 고인돌하고 문학하고는 어찌 보면 굳이 연관성을 끼운다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추경 때 했든 본예산 때 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창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돼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고창홍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엊그제 언론에서 나왔듯이 고창 돈 주고 상 받는 이런 형태도 있지만 이제는 줘서 하자. 이런 시대는 끝나는 것 같아요. 다만, 잘되고 잘못 되고가 아닌 의회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고창이 고인돌과 고창에 대한 문학상에 대한 연관성이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볼 때는 부결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해서 나머지 몫은 집행부에서 문학상을 주고 싶으면 고창에 어떠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자. 동학에 대한 장편소설을 쓴다든지 뭔가를 내놓으면서 해야지 다분하게 고인돌문학상 해가지고 계속 주겠다.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부표준안에 의하여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고창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기관 운영비 군비 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창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는 연구역량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요청에 대한 대응자료 작성이라든가 제출, 국제사회의 협력강화, 2000년 7월에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여부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고창이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로 군민적 자긍심을 재고하고 국제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출연금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책 추진에 따른 경로 이·미비용비 지원과 관련 수혜자의 편리를 위해서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는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제5조는 연령도래자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방법 시기에 대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9조는 매년 말 읍면장 정산보고 사항이 되는 사항으로 신설사항입니다. 제10조는 고창상품권 지급 관리 조례 준용 사항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고창군 경로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호 중 1매의 바우처 카드를 고창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매년 초 1회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이를 읍면장에게 배부 또는 필요 예산을 배정하고 읍면장은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은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제2항은 매년 말 읍면장은 수불 및 배부현황을 정산하여 군에 보고 한다. 하는 사항으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사용권한이 고창사랑 상품권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로 신설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발부는 하지만 저희들이 별도 이·미용권은 거기다 인쇄를 해서 이·미용만 할 수 있도록,

의안번호 제206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로자에게 지원하는 이·미용비의 사용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로 이·미용비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이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람사르 운곡습지에 대하여 효율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일입니다. 운곡습지 시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매주 월요일 설날이 되겠습니다. 제8조 시설이용료는 탐방열차를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제14조 습지탐방열차입니다. 친환경주차장부터 운곡습지까지 운행 하는 습지탐방열차의 편도기준 사용료는 3세 이하는 무료, 초등학생 이하 1천 원, 중학생 이상은 2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고창군 습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행정 1명, 민간인 1명,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습지관련 공익적 사업추진 및 습지보전과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 지원사업입니다. 군수는 습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 운영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생태 관광 지역인 운곡습지의 탐방객들의 여행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한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은 개관 후 군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조 이용 승인입니다.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은 남녀노소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 제3항 규정에 따라 순위가 부여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이용료입니다. 성인 비수기를 기준으로 12인실은 23만 원, 8인실은 18만 원, 5인실은 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이용료 감면입니다. 감면기준은 관내 다자녀 가족은 이용료 50%, 고창군이 주체 주관하는 행사참여자는 30%, 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20인 이상의 단체는 이용료의 1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없습니다.

일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요즘에 하도 가족문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기류를 싸와서 유스호스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 이야기 듣다가 체크되는 부분은 일회용 가스 있잖아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전기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라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다들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지금 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서 몇 개 안 들어가니까 그 시설, 거기 안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답을 듣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해서 제6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하는 활동 시간을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생활하는 저녁 시간에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해서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일과시간 외에 오셔가지고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을 비교하게 되면 거기도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했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 유스호스텔은 정말 뭔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제가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할 때 1시부터 해서 9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적절하게 정말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스호스텔 이용 감면기준에 보면 20인 이상 단체라고 했어요. 이용료 1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주겠다. 20인 이상 단체면 이용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20인 이상이면. 예를 들면,

대학생 엠티랄지 단체가 왔을 때,

20명이 넘는 숫자가 유스호스텔에 왔다. 이용하려고 왔다. 그러면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룸을 몇 개 쓴다든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겠냐고.

12인실,

12인실 2개?

12인실 하나하고 8인실 하나 하면 20인이 가능 합니다.

하나하나씩? 그럴 때 10%만 감면해주면 되나요?

금액의 1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고. 또 이쪽에 이용료 반환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 전까지 취소를 하면 이용료의 30%를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숙박업소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해서 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성수기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수기 때, 손님도 별로 없을 때 하루 전에 이거 30%만 공제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30%를 공제하고 70%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점검을 거친 합당한 거예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면 30%를 감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30%를 공제하고 주는 것이니까 70%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가지고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에서 3급 장애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과거로 치면 1에서 3급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생태환경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람사르 운곡습지를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운곡습지의 생태보존 및 군민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운곡습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곡습지를 찾는 청소년 등이 수련 및 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인프라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유스호스텔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상생경제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고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고창전통시장은 고창군청, 버스터미널, 상가 등이 밀집한 시내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장과 접한 인근도로 폭이 협소하여 5일장 주말 등 피크타임에 주차장 부족과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주민 및 시장 고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368-15번지 일원으로 고창농협 창고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국비 10억 8천만 원, 군비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71평에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호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의안번호 201호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도 10월 19일 의안번호 제416호로 의결된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장면 고라 산31번지이고. 사업규모는 2만 9,579평방미터입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등 각 용역 실시, 심의설계 변경, 반영으로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 사안으로 변경 상으로는 진입로 확포장 등으로 4억 4,200만 원, 토목공사 증액으로 따라서 8억 2,800만 원, 분묘 이전 및 보상금으로 인한 8천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당초 24억 원에서 변경 37억 5천만 원으로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8년부터 2019년까지였으나 변경사항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6년도 5월에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3월에 2018년도 장지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예산을 신청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소규모 영향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9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도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도로에서 진입을 당초에 하려고 해서 그다음에 구도로로 돌아서 진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향평가 결과 구도로 보다는 직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토지매입을 실시를 하고 도로확포장과 또한 진입하는 도로가 경사도가 높아서, 높고 또한 도로가 좁아서 이것을 경사도를 낮추고, 도로확포장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이전에 이미 여기는 공동묘지라고 해야 하나요? 공식 명칭이 공동묘지인가요?

예.

몇 년도에 처음 생겼죠? 90년도쯤 생겼나요?

지금 현재 1966년도에.

66년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 지금 물이 많이 나와서 그러죠?

지금 현재 사용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정확히 알아요. 거기는 물이 많이 나와서 묘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도 여러 번 갔다 오고 다른 걸로 전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든, 안 좋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지금 감안해서 이걸 평탄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점도 감안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무장고라 자연장지 공동묘지에 들어간 비용을 한번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참고사항으로.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 없이 많이 변경하고 바꾸고 해서 왔거든요.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감도처럼 이렇게 했을 때 조감도처럼은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는 하지 않겠어요? 설계할 때. 조감도를 참고해서 하니까. 철저하게 뒤에 사진을 봐도 그렇지만 물이 새서 뒤에 맨 언덕 반대편 말고는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도 다시 해서 옹벽처럼 다시 쳐서, 그래도 안 돼요. 이상하게 그리 높지도 않은데 물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들어간 예산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017년도에 실시, 2016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지금까지 이월되고 또 사고이월도 됐는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설계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이나 여러 설계팀들도 와서 지질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추진될 것으로,

이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 전에 참고사항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장지 전환사업 이 비용이 16년도부터 얼마 들었냐가 아니고 그 전에도 2005년, 2006년도에도 돈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자료는 참고로 주라는 이야기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일부 쪽은 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8개가 있는데 내년까지는 이장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호 문수산 편백숲 그린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산림공원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동경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그린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읍하고 월산리 산100번지 일원에 100헥타르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편백숲을 주제로 한 체험, 힐링, 면역, 산림 치료 등 120억 원을 투자하는 공간재창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 산림육장에 관리센터가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수선 농어촌도로 종점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성하는 총 면적은 17,490평방미터이고 소형부터 대형까지 100가 주차 가능한 면적이며 총 3필지가 편입되고 사업비는 35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편의시설 급경사에 따른 탐방객 이용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으로는 토지매입비가 3억 정도가 소요되겠고 조성비, 토목, 건축, 조경 기타 등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편백숲까지 이동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데크 설치라든가 도로개설, 주차장 신축 공사비로 해서 1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에 고창 군민 및 고창읍성, 석정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률 극대화 도모가 되겠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모든 계층,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치유 공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0억 공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설계안에는 주차장이 없나요?

예. 그 안에는 편백나무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120억 사업 안에, 세부내역에 안에 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안 되어 있나요?

예. 산림청에서는 그 안에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에.

그러면 그것은 군이 해야 되나요?

사업을 산림청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부대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지금 현재 고수로 가는 진입로가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는 뜻인 것 같아요.

진입도로 말고, 지금 주차장에서 편백숲까지 가는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 경사도를 완만히 만들기 위해서 데크라든가 길을 완만히 조성을 해야 걸어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모로모로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닐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지금 만약에 조성을 안 할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공간이 아예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공간재창조 사업을 편백숲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주차장도 없이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고,

전에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상에는 주차장은 그 안에 위에 부지 내에는 조금 있는데 그게 차들이 많이 바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토지면적에 보상금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상태고. 아까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토지보상.

3억 정도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갑작스럽게 예산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군비 예산은 35억이고 해서 사실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장 그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정확히 그쪽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명이 맞나요?

예. 체험, 힐링 종류로 해서,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체험이라든가 힐링, 면역, 산림, 치유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산림청에서 협조공문이 왔을 것 아니에요.

협조공문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산림청, 서부청 산림, 여기 치유센터 해서 장성도 했고, 고창군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서,

장성군은 뭐를 하나요?

장성군도 똑같이, 노령 밑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곳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주차장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고창군하고 같이 노령산맥 같은 것이다 보니까 회의는 같이 부르는 것 같고요. 따로 우리하고는 산림청하고는 고창군하고만 공유하고 장성군은 장성군대로 필요한 것들을 따로 했습니다.

과장님. 회의를 같이 하셨다면서요.

같은 장소로 회의를 불렀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 사업비가 3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진입로도, 온수선 농도 304호선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진입로는. 여기에도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산림청에서도 지금 120억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아니, 지금 이 산림청에서 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다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따져봅니다. 산림청에서 과연 고창군청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떤 일인지, 사실 그게 대통령공약사업이죠? 산림청에서 하고 있죠?

예.

고창군에서 협조할게 뭔지, 국비로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따지면 순수하게 편백숲을 공간재창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국비로 내려온다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다 할 것 같으면, 소소한거면 모르겠지만, 이건 소소한게 아니에요. 진입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고창군에서 그런 시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산림청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를 전부 부담을 국비로는 다 할 수 없고 해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서로 공유가 된 것으로,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산림청에서 고창군에 해준 것은 없어요. 그 전에도, 업무협조도 안 합니다. 기관이 다르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에요. 본인들은 협조 안 하면서 뭐를 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관대 기관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창군에 물론 일정정도 힐링숲을 만든다고 하니. 본 위원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이 있으면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이 뭔데 주 사업이 그거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라 하니 기본적인 자료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주차장을 지어주겠다. 이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청에서도 100대 국정과제이지만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같이 부대시설을 해주면 자기들도 일하기가 편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은 공간재창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뭔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왜 해줘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방향이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책사업을 한다.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 그 상식적인 것을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본 위원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을 그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지. 대통령 공약사업니까 그냥 해도 되고 우리는 진입로 내줘야 됩니까? 거기다 병원을 짓든지 학교를 짓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힐링숲을 만들든지, 이런 이야기에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인데 주차장을 하네, 마네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기반시설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에 있어서 주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자, 좋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도 진출입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어디 주택을 6세대만 지어도 기반시설도 해주고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사업이니까 같이 협조할 수 있죠. 다만, 이 자리에서 뭔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승인해줘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면 개략적인 내용은 나와요. 그러겠죠? 그러면 회의도 다녀오셨다면서. 그런데 여기는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이거 하나에요. 본 위원이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이만큼이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알아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이 별도의 사업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의안번호 제200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 및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창농협 창고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고창 무장고라 자연장지 전환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치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군민들에게 선진장래문화를 제공하고자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19일 의안번호 제416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바 있으나 사업비가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56%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문수산 편백숲 그린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성 및 석정온천을 연계하여 문수산 편백숲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를 도모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 실시설계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해도,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살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만약에 이걸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백숲,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재창조 사업이라고 하니까, 재창조 사업을 했어요. 안 해주면?

이게 부대시설을 안 해줬을 때 그 시설이 없으면 불편도 많이 느끼고, 재창조 사업 그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보완해서 이 사안을 듣고 그러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19년에서 20년인데, 어차피 올해 2019년은 가버렸는데, 내년 안에 이걸 다 해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산림청하고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저기 없이 해버리니까.

산림청하고 회의 때 어떤 의견이 교환이 되었는지는,

재창조에 사업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야. 주가 이렇게 되고.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창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8개 조항으로 1조에서 3조까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는 학생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제5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안이며 7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럼 제4조와 5조 조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학생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업과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책가방 구입비 지원사업, 독서활동 기회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역사문화탐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학생복지 지원 대상을 보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대학 진학 축하금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 전문대학 이상의 진학한 학생이며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사업은 당해 연도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이며 독서활동 기회보장사업과 국내외 역사탐방에 관한 사업은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2018년 12월 30일에 재정한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과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2019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복지조례를 만드시게 되어서 내용은 다 읽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다 있습니다. 대학진학이라는 것은 고등학생을 중간에 놓고 한 이야기라서.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생도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 형평성에, 공평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 다 챙겨주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지자체에서 챙겨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신가요? 그런 것도.

검토는, 여기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복지가 필요하다고 사항으로, 5항에 되어 있지만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이라고 해서 300명 1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책에 대해서. 독서 장려하시자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초기에 학교나 교육지원청도 하겠지만 반상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보, 군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10만 원 책정되어있고 일부 아이들이 누리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누리는 사업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전달이 미약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홍보가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해주셔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우리 고창군에 1학년 때부터 입학했을 때에는 3년간 있는 것으로 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대학교 입학할 때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주소를 옮겼거나 전학을 왔을 때는 70만 원, 그다음에 3학년 때 왔을 때는 50만 원,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안 되죠.

우리 고창군에서 졸업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는 여기를 다녔지만 주소를 안 옮겼던 아이가 주소를 옮겨 올 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협의회도 나오셔서 여러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학생들 체육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희가 이미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은 없고요.

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6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400여명 예상하고 있고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한다면, 한 4년 하면 80억 정도.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다보니까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예산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 축하금, 초등학교 입학생 책가방 구입비, 책드림 사업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 확대로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고창군 초등학생 복지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중학교 아이들의 어떤 지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조항에 보니까 군수, 그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4조 지원사항에 보면, 거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넣어서,

그런데 지금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항을 군수재량에 넣었는데요. 거기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어서.

본 위원이 먼저, 실태파악해본 결과 6억을 산정했을 때 저희가 승인했을 경우에 다 소진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뙵니다. 그래서 남는 비용이, 중학교 입학생들이 300명 정도, 2020년 중학생 입학생 300명 정도에다가, 체육복 지원비가 만약에 최고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도 3천만 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5호하고 그리고 보편적 지원,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야 하든요.

그렇게 가시면 너무 힘들고, 제4조 5항을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정요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정을,

체육복, 중학교아이들 체육복을 지원해주는 조항을 단다든가 해서,

체육복을 5호에 넣어서 군수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5호에.

이게 올해만 하는,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역특산품과 관광문화 등 우리 군에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우리 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지원사업은 지역진흥 홍보사업 추진과 지역특산품 전시, 홍보판매의 판로개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동의요구서 내역입니다. 주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군정홍보팀이 되겠으며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계획 금액은 550만 원으로 군비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550만 원을 출현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으로 빅데이터 컨설팅과 전광판 홍보, 공중파 방송 홍보 등, 지역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우리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사회와 도민체전 갯벌축제 등 총 8회에 걸쳐 송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지역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 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10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금년도 8월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111쪽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극행정 실현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1항에 따라 설치한 고창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였으며 본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사무직원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간사, 별도로 간사,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운영 세칙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분권 확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고창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전국 기초지자체 등 143개 기초 지자체가 되겠으며, 저희 전라북도 경우에도 7개 지자체가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지난 9월 17일자로 전라북도 시군구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고창군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4조에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매년 2년 차이로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수립 시에는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자치분권 촉진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정책과제 추진입니다. 군수는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업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사업과 군민참여 확대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입니다.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게 하여 고창군 자치분권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협의회 기능입니다. 협의회 기능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리고 협의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고창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안에 대한 목적은 나와 있으니까. 제정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 진짜로 공무원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건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지난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시행해서 각 지자체에서 적극행정 조례를,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무슨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든가,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을 하면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불합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을 해 가는데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 위에서 했다고 하지 말고 뭔가 고창은 다르게,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걸리면 영원이 이쪽 공직사회는 발을 못 디디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그냥 해놓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건지. 핵심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교육도 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는 않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뭘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물론, 고창군 지방자치 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하면서 전국 시군구의장단에서 했다면서요. 요구를. 그 양반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의원 생활 오래는 안 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글을 이해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정책실행이나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군민참여확대. 좋아요. 말은. 문제는 어디냐면 이걸 해서 전라북도나 국가 중앙정부에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죠?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대의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온 군민이 광장에 모여서 광장정치를 해야죠. 고창군민이 모여서 의사를 들어서 그걸 전달하면 돼요. 의원 필요 없습니다.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의원들은요. 물론, 능력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주민들의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뽑아줬고,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기능이에요. 자치분권이라는 것을 촉진 조례를 해가지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건 지원이 아니고 더 어려운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많이 안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어떤 정책을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방장산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의견개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하나요? 위원회에 올렸어. 그래서 전라북도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어. 그래서 돈이 내려왔어. 그러면 시행할거 아니에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이 과연 맞느냐, 생각해보면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이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도 중앙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의회와 또 군민들이 참여해서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우리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 제정 목적은 한마디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어요.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도 노력하고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폭을 좁혀봅시다. 지금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 군민,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 촉구한다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도시는 가능해요. 인구가 몇 십만 있는 곳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은, 고창군은 언론인, 사회단체, 전문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임기도 딱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중복해도 4년, 10년, 15년 하면, 고창군민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뽑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국 시군구의장단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고창군에서 해야 될 것들, 그 조례라는 것은 가장 하부단위의 법률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실에 맞게, 현실이라는 것은 전문가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는 고창군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가. 그렇겠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잘하는,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 서울대가 좋다고 하니까 서울대 박사를 초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참여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확대해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확대라는 표현이 아니고 여기하고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에는 전문가를 포함한다는 것들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관변단체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군수가 바뀌면, 누구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군수 3선하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자기 측근들 다 해놓으면 관변단체에요. 그런 염려가 가장 큰 게 이러한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합법적인 관변단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지원도 할 수 있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담당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 이렇게 위촉할 때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명시한 학계나 언론, 사회단체 그것뿐만 아니고 등해서 포괄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도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구성함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염려를 가질 수 있지만, 저희들이 고창군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 자치분권이 뭡니까? 자치분권이 뭐예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우리들의 살림이라든가 미래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운영해야 되겠죠. 함께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어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선거제도로 인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할 수 밖에 없어요. 표현이.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을 시행도 했지만 급속도로도 변해왔습니다. 너무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가는 과정 경제발전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됐어요. 그러다보니 장점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단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성남시나 용인시나 서울시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요. 정부지원 없이도 삽니다. 세금 가지고. 공무원 봉급 주고 복지시설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고창군 만약에 정부지원 끊으면 공무원 봉급 다 줍니까? 못 주잖아요. 월급도 못줘요. 유지비는 나중 이야기에요. 먼 옛날이야기에요. 그런데 자치분권은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당신들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국 시군구 의장단에서는 본인들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에요. 못해요. 중앙정부에서 돈 안주면 못해요. 근간에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고창 유기상 군수부터 세종시가서 중앙정부에 가서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거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너희들 필요 없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닌 지금 지방자치 고창군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저는 제9조의 협의회 구성에서 보니까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상위법령에, 특별법에서도 대통령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 지자체 장이 임명, 위촉,

지자체가 임명 말고 다른 임명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례 제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협의회 구성할 때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협의회를 만들자면서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구성하고 위원 위촉할 때는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민간 조례 근거에 대한 민간단체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위법에 넣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위법도 그렇고 조례상 조례를 제정하면 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이거 조례 제정하신데 있어요?

많습니다. 전라북도에도 7개 시군이 조례 제정하였습니다.

다른 지역구 조례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다른 지역 조례를 다 참고해서 엇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다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143개 지자체가 이미 제정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따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고창군 인사위원회가,

이것은 적극행정 조례만 규정에 따라서 한 거고요. 자치분권 협의회는 별도입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위 매뉴얼은 아니고 타지자체, 다른,

예. 공식적인 매뉴얼은.

예.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승인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평가를 한다 치고 정책과제개발 한다는 것은 자치분권에서 한다 치고 그러면 군수님은 뭐하시고 행정은 뭐하실 거예요?

예.

의안번호 제198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특산품,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5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고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안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고 여기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데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 때나 그렇게 하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확산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도 지금 지방자치 분권법에 상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고창군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자치분권이 하루이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 맞는 자치분권 조례를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내용도, 우리 고창군에 맞게 해서 실제로 뭐가 우리 지방자치분권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보류를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