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평가와 정책 방향은 생략하고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고흥 원탁회의 운영입니다. 군정의 정책 결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또는 갈등이 큰 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고흥 원탁회의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미시행 중이나 내년 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 정책실명제 확대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8월에는 정책실명과제 45개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추진 계획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시행하여 군정 신뢰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 군정 성과 Best 10 선정 추진입니다. 신규 시책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 시책이나 사업 중 군정 성과 Best 10을 선정해 군민 등에게 알려 군정을 홍보하고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시책입니다. 선정 과정에 일반 군민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기하고, 최종 선정된 Best 10은 언론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정책 군정 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선 7기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군민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운영 방향을 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객관성 높은 조사를 위해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바람직한 군정 방향, 건의 사항 등을 파악, 정책 운영 방향 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 소득 3000시대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입니다. 민선 7기 군정 목표 중 하나가 군민 1인당 소득을 3000만 원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실을 총괄부서로 하여 군민 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은 군민 소득 3000만 원 달성을 위한 71개 시책의 추진 성과를 부서별로 점검ㆍ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군민 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시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투자사업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설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종 예산 관련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모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입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을 선택ㆍ집중하여 유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공모 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등 38건의 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국ㆍ도비 98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모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 재정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재정계획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 전략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국고건의 사업을 발굴ㆍ건의해 정부 예산안에 133건 130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36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ㆍ시급성 개발, 방문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적극 추진입니다. 최근 민간 분야 투자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공공 분야 투자 중요성이 커지며 재정집행 실적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집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추진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기본통계조사로 정부와 우리 군의 정책 수립ㆍ개발ㆍ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합동평가 목표 관리제 시행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별로 목표를 부여하고 연중 실적을 관리하는 시책입니다. 본 시책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남도 5위, 도내 군부 2위의 성적을 거둬 상사업비 1억 원과 포상금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한 목표 관리로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신한 군정 구상을 위한 테마별 해외문화체험입니다. 우수 행정과 선진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 행정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으로 내년부터는 벤치마킹 대상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70명이 문화체험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과 지시사항을 집중관리하고, 당면 현안사업 조기 실현에 노력해 군정을 선제적ㆍ효과적으로 이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새로워진 홍보입니다. 영향력이 큰 인기 프로그램에 고흥을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연중 지속적으로 고흥 이미지를 전파하겠습니다. 또, 군민에게 정확한 소식을 제때 전달하기 위해 SNS등 언론매체에 군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군정 기획 기사를 미리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시책으로 내년에도 자체 정비대상 조례ㆍ규칙을 신속히 개정하여 군민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송사무 효율적 대처입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된 소송은 관련된 부서 담당자 모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는 시책입니다. 기능적 소송 대처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적기에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여 우리 군 정책개발ㆍ추진ㆍ환류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공약 사업들이 각 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에 배치돼서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군수 공약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업무계획 보고에 수록을 하세요. 그것이 지금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많잖아요?

공약 사업이 대부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요?

기획실에서는 처음에 보고드린 원탁회의와 정책실명제 2건이 공약 사업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정책실명제는 2번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실명을 하고 공개해서 하던 것을 5억 원 이하로 확대해서 작년에도 45개 시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담당자까지 다 포함해서. 시책 위에 보시면 1번에 공약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2번도 공약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시책과 기존 시책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아까 원탁회의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약 사항인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정종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원탁회의 조례가 지금 통과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가 부결됐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에 군민배심원제하고 중복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민배심원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촉을 하고 시행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부결이 됐었거든요. 지금 군민배심원제 임기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배심원제 임기가 금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향후 원탁회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고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유가 군민배심원제와의 중복성, 유사성 그것을 지적하셔서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임기가 12월 27일 끝납니다. 그래서 배심원제 폐지 조례와 동시에 원탁회의 제정 조례를 그렇게 발의할 계획입니다.

군민배심원제 폐기 조례를 올릴 계획이시고 동시에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릴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원 자체는 바뀌게 되겠네요?

배심원제에 참여했던 분들은 바뀌게 되겠지요.

그러면 규모는 군민배심원제의 규모 정도입니까?

5개 분과로 각기 10명씩 해서 50명으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례 부결한 이유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보다는 중복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가장 주요 원인이니까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도 잘 꾸려서 실질적인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이 됐으면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한 번 부결됐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완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보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유보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지방재정집행 성과 관리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추진 상황에 보면 2019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언론에 접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낸 게 있었더라고요. 시도 지자체 중 전남이 조기집행이 제일 저조했었고, 거기에서 전남 내에서도 우리 고흥이 조기집행이 최하위라고 제가 언론에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재정집행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가 언론에 봤었던 것과는 지표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집행을 해야 될 예산 현액이 955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행안부에서 90%를 집행하라고 목표를 줬어요. 그게 8598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553억 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자료 제출 날짜로 하면 58.3% 정도 됩니다. 지금 좀 저조한 실적이고 그때 당시에 최하위였다가 지금은 3단계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좀 저조한 상태이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속 집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내 시군 평균이 61%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58%로 3%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시군 단위로 봐서 예산액 규모가 좀 큽니다. 크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개촉지구 같은 경우에 신세계리조트랄지 이런 민간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된 기반조성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을 연도별로 하잖아요. 해년마다 하는 부분일 건데 최근에 2018년, 2017년 이럴 때도 항상 집행률이 저조했었습니까?

한때는 전국 톱을 할 때도 있었고요. 보통 목표 정도는 채우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신세계리조트를 방금 예를 들었었고, 또 다른 지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예, 도양산단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안아 가야 할 리스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사업들이 안 되는 것들은 정리해서 사업비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다 취할 겁니다. 올해도 일부 반납을 좀 하고요.

예, 그렇게 보고는 받았었는데 그러면 그런 리스크들이 없어지면 집행률이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리스크를 안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공모 사업도 기획실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선정을 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기집행이라는 게 사실은 호불호가 있기는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부시책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것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 목표하는 수준을 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페널티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들은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산 편성상의 어떤 요령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 집행을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 주는 돈 같은 경우도 이게 1년 치를 본예산에 한꺼번에 태워놓고 나면 매월 다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적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려면 본예산에는 6개월 치만 반영하고 추경에 또 6개월 치 반영한다든지 이런 요령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추경이란 게 확보가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합니다마는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금 그런 요령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에 혹시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시군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해남이나 이런 데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목표에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남이 1000억 원 가량 예치를 해 놓고 보니까 실적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운용의 묘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본예산에 전체를 편성하는 부분하고, 또 본예산에 6개월 치 하고 나머지 추경을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의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해가 되면 특히 부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집행부와 의회가 안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 요구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의 생각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사전에 설명만 충분히 되면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운용의 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평가의 주요 성과에 보면 시기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다양한 활동으로 고흥 이미지를 정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어부와 1박2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박2일이 방송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런 것도 정정을 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쉬운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향후 과제가 전라남도에서 군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부진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하고라도 2018년도에 95%가 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썬밸리 같은 경우도 정리가 돼서 오픈을 해야 군에 목표가 달성이 될 것이고, 그런 대안은 확실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개촉사업이라고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사업비인데 그때 500억 원 가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민간투자 사업 기반시설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사실 민간투자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아까 신세계리조트랄지 구암항, 우주해양리조트, 도양 조선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부진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사업비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은 독려를 해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끊고 맺는데 확실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올해부터 사업추진이 불가한 데는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군민 소득 3000시대 컨트롤타워의 추진 방침에 있어서 지금 군민 소득 3000시대 종합계획을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진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했나요?

2022년까지 1인당 GRDP를 3000만 원으로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민 소득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늦거든요. 현재까지 발표된 최근 수치가 2016년도인데 우리 군이 20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1000만 원을 업 시켜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0만 원으로 전남도내 12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3200만 원이고 전남도가 3800만 원입니다. 제일로 군 단위 높은 데가 곡성이 3200만 원인데 저희들이 2020만 원이니까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평균치 이상으로 높여보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적으로 7개 총괄 부서를 협업을 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고흥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은 추진할 다른 계획은 또 있나요?

그것은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우리 고흥의 주력 산업은 농ㆍ수ㆍ축산업이니까 그쪽을 일단 강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시책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 그다음에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해서 식당이나 숙박업 등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아까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소득을 높여 가자 해서 각 분야별로 담당 실과를 지정해서 이런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도 배분을 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인데 지금은 2019년도 아닙니까? 현재는 202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2500만 원이나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검토가 돼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공신력 있는 통계가 전남도에서 통계 조사를 하거든요. 발표 시점이 좀 늦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발표는?

내년 상반기 5～6월 정도에 다음 연도 것이 발표가 되지요.

2017년도 것이요!

2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추계를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연도별 추이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공신력 있는 통계는 도에서 발표한 것이어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송사무비도 현재 작년보다 배로 높아 있는 것도 의구심이 가고, 왜 이렇게 높은가? 그리고 이런 소송까지 오지 않도록 그 전에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배로 높아졌나? 그것을 저희들이 물론 설명을 듣고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뒷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군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축사 허가 하나라도, 태양광 허가 하나라도 지금 예전에는 그냥 허가 제한 사항이 없어서 해 주면 넘어가는데 지금은 마을 주변에 태양광 하나만 설치를 해도 반대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주고 나면 또 이런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군민 욕구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가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용 발생도 되고, 또 시간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나 이런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설득과 민원 해결을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원탁회의와 배심원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주 큰 차이라고 보면 배심원제는 사법적 형태에 어떤 그런 구성이거든요. 말하자면 또 운영 자체도 재판 형식 비슷한 그런 것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원탁회의는 주로 군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갈등 요인을 서로 논의한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의 차이점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진행 과정이 원탁회의는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하고 배심원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는 그런 사항이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탁회의를 보면 분과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군민배심원제를 보면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배심원단이 법적 운영 형태로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배심원제를 운영을 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재판이냐 뭐냐 해서 조금 그런 논란이 좀 있었다 그래서 배심원제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문제인데요.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637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 시군에서 의존재원 확보 액수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지금 한 2위 정도 될 겁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됩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균특이 도내 2위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위권에 있는데 그걸 특별히 등수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매기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통계를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상위권에 1, 2, 3위를 다툽니다.

그 정도 됐다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이미 내년도 예산이 각 부처로 해서 지금 국회로 올라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데 각 부서의 확보해 놓은 금액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금년 예산 대비해서 한 300억 원 정도 더 추가 확보를……

300억!

그것은 의결 전입니다.

그것이 7%로 내년 상승 요인을 금년도에 비교해서 7% 정도 목표액을 세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이미 다 올라가서 결정은 이제 예결위밖에 안 남았지요?

그렇습니다.

예결위원 중에도 계수조정 소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 출신 송갑석 의원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국회 가서 송갑석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가서 뵐 계획으로 군수님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하니까 송갑석 의원은 우리 군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가 송갑석 의원님이 있고, 저희들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서삼석 의원님, 그래서 전남도 출신 예결위원님들은 내일 가서 뵙고 부탁을 드릴 계획입니다.

예, 올라가셔서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닙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763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덕면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85페이지를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285페이지에 농업축산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1099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00억 원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게 300억 원 차이가 자부담을 뺀 건가요. 자부담도 75억 원밖에 안 되는데?

농업축산과 자료는 군비와 자부담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국ㆍ도비만 표시한 것입니다.

아니, 자부담도 예산이에요.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국ㆍ도비 확보한 금액이 이렇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것을 만드신 여러분은 아시지만 일반 군민들은 헷갈려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하세요? 예를 들어서 1100억 원 중 763억 원이 국ㆍ도비라고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285페이지에 있는 것을 군비, 자부담을 별도로 제외하든지 숫자를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tu야 돼요.

예, 국ㆍ도비만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기획실이 맨 먼저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목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전 실ㆍ과ㆍ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전 실ㆍ과ㆍ소에서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까? 제일 위를 봐 보세요. 어떤 업무가 제일 중요해요?

공약 실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흥군수가 군민한테 공약한 사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여러분이 다른 업무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공약 업무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요. 이왕 이것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10페이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17개 실ㆍ과에 전부 있네요. 그런데 앞에 지표 밑에 민선 7기 공약 실천,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획서 안에는 반드시 공약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 실ㆍ과ㆍ소에요?

전 실ㆍ과ㆍ소에 공약 사항이 포함된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가셔서 확인하세요. 안 되면 우리한테 금주 주말까지니까 추가로 계획서 넣어 주셔야 돼요. 별지로 해서 넣어 주시라고요.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공약 사항이 거의 99%가 예산이 수반이 돼요. 여러분 뒤에 예산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기왕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공약 사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페이지 이 자체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건설과 소관 한번 봐 보세요. 공약 사항이 13개거든요. 여기 앞에 지표에 그대로 딱 나와 있어요. 건설과는 점수를 준다면 100점이에요. 지금 제일 많은 게 해양수산과예요. 해양수산과는 공약 사항이 15건입니다. 우리 군에 실ㆍ과ㆍ소로 봐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건설과인데 건설과만 유일하게 2020년 목표 지표에 딱 해 놓았어요.

앞에 목록에 다 열거를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해 놓고 여기 뒤에 그대로 보고 사항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라면 이 목표 지표를 없애 버리든지.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 업무보고는 있는데 목표 지표에 빠진 실ㆍ과ㆍ소가 있다니까요.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해 주셔야 보기가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보고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제작을 하십니까?

우리 기획계에서 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29페이지 재정투자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백만 원 단위인데 백만 원 단위로 대입시켜 보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이 1985억 원이에요. 기획실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제가 2019년도 것도 봐 봤어요. 2019년도도 보니까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 90 몇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만 원 단위로 봐야 됩니까?

천 원 단위인데 지금 뒤에를……

천 원 단위요? 그래도 제가 봐서는 예산이 안 맞아요?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해외문화체험 지원이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1억 7100만 원인데……

그러면 기획실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20년 재정투자계획 예산이? 이렇게 봐도 안 맞고 저렇게 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 자체가 다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재정투자계획 예산이 97억 8700만 원이었어요. 198억 원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단위의 오차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이 숫자 자체도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과도 제가 몇 개만 봤습니다마는 다른 과도 같이 확인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외문화체험이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만 보지 말고 다른 과도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많이 맡긴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일부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홍보비 일부 좀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저희들 유자ㆍ석류 축제가 1회이기 때문에 좀 추가 소요량이 발생했다고 했고 연말에 연륙교 개통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제가 안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 됐다 그 말씀은 저희들 기획실 예산이니까 기획실에서 그랬겠다 그러는데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저도 언론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홍보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고 의회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깍아서 안 됐다고 그렇게 말은……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자료 제공하지는 않았다.

예.

방금 제가 책자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부서를 좀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책자를 수정하든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가 넘습니까?

단위가 좀 잘못되어서……

1조 몇천억 원이 됩니다.

단위를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 다시 뽑아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각 과 할 때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실ㆍ과별로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