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지역의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상호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은 (재)충북테크노파크이며 출연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이며, 2020년도 출연금은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충북테크노파크에 2018년부터 매년 2,5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2,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출연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번째 출연을 하는 것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지역 소재의 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든가 기업의 발전이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준 게 10개 업체에 1억 9,000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장비활용 그런 지원하고요. 국가혁신클러스터 수출 지원사업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줬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창출은 아니고요. 이게 일자리창출은 대상이 아니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지원한 내용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충북테크노 출연 동의안」은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찬을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증평군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3의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 규정 신설에 따라 재해보상금의 종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의 재해보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지 제7호 서식에서 요양보상, 재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에 관한 재해보상 청구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임 조례의 목적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에 있어서 보상 기준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급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져 있나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4를 보시면

이 별표4에 따라서 2018년도 10월 31일 이후에 변동된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2018년 10월 31일 신설된 그 기준에 의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유족과 법정대리인에게 이렇게 보상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서기보 10호봉이면 얼마인가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할까요?

예.

우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 방재단 인원수도 있고 하니까 대략 기본 안은 어느 정도라도 예상되는 비용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2008년도에 방재단이 생기고 재해보상금을 준 것도 없었고, 또 지금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설하면서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확정이 된다면 그때 확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급박하게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과목에서 이걸 지출하게 되지요?

저희 군에 재해구호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구호보상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적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3,000 가지고는 예를 들어 사망이라든가 어떤 장애 같은 것들을 당하고 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이 23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요양보상이나 장제보상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급을 하고요. 혹시 유족보상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족보상 같은 경우는 10년치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봉급액의 10년분을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발생되지 않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이 된다면 계속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이 된다면 발생되는 즉시, 어쨌든 이분들도 발생되고 한 달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고하고 위원회를 열고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언제든 지급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추경이 1년에 3번 정도씩 있으니까 그때 서너 달 정도 처리하고 정리되고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예가 있나요?

이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과 이렇게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한 재해보상에 관한 그런 기준들이 타 시·군들도 마련되어 있나요?

이게 작년도 18년도에 처음 신설이 되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지금 같이 제정하라고 내려와서 개정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거의 표준안이어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들도 다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도 내려온 바람에 개정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보상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이별로 연수를 정하는 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년치면 한 번에 10년치 준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 된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좀 차등을 둬서 장애 정도는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50 먹은 사람이 다치는 거하고 30 먹은 사람이 다치는 거하고 똑같은 기준을 정해놓으면 남은 기간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구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고 나이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장애보상금을 유족보상금에 예를 들면 100분의 100 준다고 이렇게 할 때 나이에 따라서…

예, 나이에 따라서 좀 차등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장애에 대한 보상이 될 것 같아서… 등급만 정해놨지, 예를 들어 그 충격이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는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보상해 주는 거니까 나이별로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가능하면 그렇게 연구 좀 해보세요.

이건 그러면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고 나면 나이별로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차등을 두잖아요.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그럼 자율방재단이 단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3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설립된 거예요?

200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럼 약 10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 그동안 사고 시나 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나갔어요?

그동안은 보상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작년에 제정이 되면서 올해 처음 시·군마다 기준으로 하는 거고, 또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방재단에 보험 들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올해 19년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다치셨거나 했으면 단체보험으로 해 줬고요. 또 이 규정도 보험에서 해 주는 게 있으면 그것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재단 단체보험 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이 모자랐을 때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주고, 중복지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지급이 안 됐을 때 지금 이 조례안이 크게 효력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중복지급이 안 되지만 단체보상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건 받고, 그거 아닌 것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것에서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 시행령이지요?

기준이요?

예, 기준이요.

예.

하여튼 우리 방재단이 좋은 일 하고서 사고 시에 불이익이 안 되게끔 잘 좀 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이 전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재해보상 청구할 때는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복보상 부분은 한 번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중복보상도 가능할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방재단 위원들한테 단체 상해보험 들은 거에 중복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9년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함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고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조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례를 폐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을 규칙으로 제정할 겁니까?

예.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커다란 사업 같은 걸 할 때 재해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규칙으로 제정을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동시에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에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규칙을 벌써 정했습니까?

예.

폐지를 안 했는데 만들었어요? 순서가 폐지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의하면 시·군·자치구에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 필수조례 입법컨설팅을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기술 지원, 농가 지도, 병해충 교육 홍보 등 임무를 수행하며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또한 예찰·방제단 업무 추진을 위한 예찰·방제협의회를 설치하며, 이외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그 밖에 원활한 임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기후 및 농산물 수입 개방 등 농업 생태환경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래·돌발병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적기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해 병해충 피해 사전예방과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비용추계서에서 미첨부한 것이 예찰·방제단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있어요. 이것이야 물론 우리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여기에 준용하면 되는데, 지금 주요내용 중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는데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봤는데 1,000만 원 미만은 추계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사실 추계를 안 했는데, 그때 수시로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해당되는 작목반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자들을 모아서 수시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는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어떤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1,000만 원 미만 정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도비로 예찰 운영에 대한 도비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아직도 이 조례 보면 이해가 안 돼서요. 보면 방제·예찰단의 임무에 보면 7번에 제6조에 따른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운영하는 게 방제단의 임무가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 협의회가 과연 왜 필요한지를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도 저희들이 기존에도 그런 협의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약재라든지 그걸 단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농협이라든지, 농정과, 농민대표 이분들하고 과연 어떤 약재를 선정할 것이며 또 방제 시기는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그런 협의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페이지 7번 보면 예찰·방제단이 임무에 방제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협의회인데, 오히려 거꾸로 협의회는 또 예찰단 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요. 방제단이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또 예찰단에 관한 사항을 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예찰은 거기 보시면 방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로 저희 공무원들이 수립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협의나 방제단은 국가적인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과수화상병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방제하는 것이며, 또 구제역 같이 통제초소 운영도 해야 되고 어떤 통계 그런 거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거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방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어떤 방제 계획을

본 위원 얘기는 규정상 방제단 임무 보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걸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방제단이 협의회를 운영해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방제단에 관한 거를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요.

사실 저희들은 크게 관여를 안 했지만 법제처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컨설팅을 받아서 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방제단 운영을 협의해 주는 건데, 방제단이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앞에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방제단 임무예요. 그런데 협의회에서 또 방제단이 어떻게 운영되게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안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두 곳 중에 하나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지금 보니까 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찰·방제단이 그 밑에 전체적으로 방제단장이 센터소장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예찰단 또 방제단 구분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위원들이 중복되는 위원도 사실 있기는 있지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규정상 여기 보면 조례상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방제협의회에서 방제단을 운영할 것 같아요. 모든 결정을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제단의 임무에 7번 보면 제6조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규정대로 한다면 방제단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협의회는 또 방제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예찰·방제단 안에 협의회가 들어있는 거지요.

아닐 것 같은데요? 별도 아니에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같이 묶은 건데, 그 안에 협의회가 같이 끼어있는 거지요.

서로 중복은 돼도 별도의 조직이잖아요. 예찰·방제단하고 협의회하고는 별도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찰·방제단이 그 협의회를 밑에 하부조직으로 두고

지금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방제단 운영하는데 협의회를 둔 이유가 협의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라고 결정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앞에 방제단 임무에 방제단이 협의회를 또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아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결정할 게 없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협의회가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앞에도 방제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걸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면 예찰·방제단 안에 예찰단하고 방제단 그걸 둬서 총괄적으로 방제단 센터소장이 되는 거지만 예찰은 예찰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방제단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협의회에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는 걸 협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찰단도 방제단을 운영하는 거고, 또 방제단도 협의회를 운영하고. 양쪽에서 각자 한다는 뜻 같아요. 이렇게 규정 둬도 괜찮나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는 없을 텐데, 법무팀 규정상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는 운영을 방제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앞에 7조에 보면 협의회가 그걸 결정하는데,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또 방제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7조에 보면 방제단이에요.

그런데 말 뜻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그게 없는 줄 알았더니 협의회에서 방제단 장비도 사고 뭐 하는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제단 운영하는 걸 결정해 주는데, 그럼 여기도 방제단 하는 걸 결정하는데 그 협의회를 또 운영한다는 게 방제단이에요.

그렇게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각자 운영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꿀 수 없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방제단 안에 소위원회실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방제단 운영하는 걸 협의회에서 결정해 준다고. 아니에요?

이게 방제단에서 뭐를 사서 방제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협의회에서 그 약품을 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방제단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고, 협의회는 방제단을 움직이게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반대…

반대인가요? 아닌데,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협의회는 10명밖에 안 돼요.

방제단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직접 가서 농약을 뿌리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어떤 농약 협의를 하고 그런 차원이지, 직접 농가에 농약을 살포해 주는 방제단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찰·방제단의 거기 틀 안에 예찰반이 있고 방제반을 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다면 뭐… 잘 운영하겠지만 취지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한번 잘 좀 검토해봐서… 이건 오해가 돼요. 방제단이 협의회보다 더 큰 단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제단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움직이게 결정을 해 주고 장비도 뭐 하고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상 취지는 실제로 운영은 협의회에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제단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이것은 법제처에서 그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갖고 내려온 건데, 사실 이거 저희들이 손을 거의 못 댔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고 해서

이거는 추후에 지금 여기서 시간 내서 협의는 금방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연구해보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뜻은 그거 같아요. 협의회에서 방제단 운영하는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회에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조례상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해보면서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을 하든 할 테니까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례 문구상에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한 쪽에서 운영해야지, 양쪽에서 같이 운영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고 기술센터 김선호 소장님께서는 지금 대화를 나눈 것을 충분히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통보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제단의 역할과 협의회의 역할 구분이 서로 성격상 어떤 내용인가 좀 파악이 되면 과연 방제단 운영인지 협의회 운영인지 이렇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협의회 운영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본 위원장이 역할을 안으로 보게 되면 약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걸 기준을 삼아서 책정을 해 주는 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편차가 심했던 농업기계 임대료의 시·군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 후 임대료는 소형기종을 제외한 모든 기종에서 기존의 임대료보다 저렴하여 군민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드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과 같이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현재 11개 구간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책정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임대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간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준비된 대로 각 시·군에 거의 공통성인거지요? 15% 내외로 좌우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연풍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이 전국 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 일괄 통일 적용에 따른 예약방법을 정하고, 할인대상자를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좌구산 휴양랜드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좌구산 휴양림 감면대상자 추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휴양림 사용신청일을 통합예약 정책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42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사용료의 징수는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사용료 납부일을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일 다음날 23시 50분에,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납부토록 하여 예약 후 발생하는 노쇼(No-Show)를 방지하고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 사용료의 감면에서 1항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10%의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였으며, 3항에 비수기 활용도가 적은 시설인 휴양촌 병영하우스 황토방에 학생들의 MT·수학여행 유치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에 대한 감면 비율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4항제1호에서는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증평군 명예군민에 대하여 군민과 같은 감면 혜택을 주라는 의견에 따라 명예군민을 추가하였으며 감면혜택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명예군민증서를, 다자녀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위약금 취소공제율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취소 50%에서 80%로 상향조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4일 증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증평군 명예군민에 대하여 군민과 같은 감면혜택 부과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군민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 등을 추가하여 감면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라고 함은 그 안에 숙박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휴양촌, 휴양림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기라 하면 여름 한철을 말씀하시는 거고, 금·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일요일은 빠지는 거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되고 7월 여름 성수기 한 달간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페이지 보시면 7일 전하고 7일 이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요?

사용일을 일주일 이후 남겨서 일주일 전에 예약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 7일 이전이라는 얘기는 내일 사용할 분이 오늘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당일 예약하는 경우에는 바로 입금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7일 이상 남겨서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쓰실 분들은 이틀 이내 입금하시는 겁니다.

사용일 7일 전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쓰실 분들은 예약하자마자 바로 내야 되는 거고, 수요일부터 쓰실 분들은 다음 날까지 내시면 되는 겁니다. 전에 3일까지 했었는데 3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예약이 자동취소 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많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해가 잘…

쉽게 말하면 오늘 당일에 쓰시겠다고 오후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바로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주일 이내에 하시는 분들은.

7일 이내, 7일 전… 아무리 따져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7일 이내면 7일도 되고, 7일 전도 7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