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동소방서·의성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장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창완 안동소방서장님과 정창환 의성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의성소방서에서 안동·의성 2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고견이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성소방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서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창환 의성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의성소방서 소방서장 정창환 소방행정과장 우태영 예방안전과장 신성국 구조구급과장 최태복 현장대응단장 임재근 안동소방서 소방서장 한창완 소방행정과장 박경규 예방안전과장 박영규 구조구급과장 김용익 현장대응단장 김원택
수문
김수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토록 하겠으며 바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안동소방서장 한창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백만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안동소방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안동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안동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환 의성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의성소방서장 정창환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무한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3백만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숨 고를 겨를도 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성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지킴이라는 소방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성소방서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성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한창완 안동소방서장님, 정창환 의성소방서장님, 또 간부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남·북부, 구미·김천 행감에서 지적이 안 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사고 발생이 소방공무원들, 의성이 지금 ’18년도에 2건, ’19년도에 2건, 안동소방서에서 2018년도에 6건, 2019년도에 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운전자 부주의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의성의 소방서 전정에서 승용차에 충돌한 부분과 또 안동에서는 ’18년도 1월 달에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한 이 부분은 상당히 내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 부주의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의성서장께서 먼저 한번 2019년 7월 달에 일어난 소방서 전정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의성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5일 날 신규로 채용된 의방인데 이분이 펌프차를 적극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팀장이 옆에 선탑하고 그 상태에서 운행하는데 아직까지… 대형차다 보니까 이게 기어거든요. 기어 부분이 좀 서툴러서 진입하는 민간인 차량을 추돌한 사태인데, 이 부분들은 제가 서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좀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팀장을 설득해서 “제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소방에는 만능이 되고 싶다.”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방지턱도 설치하고 차선도 새로 다 설치하고 훈련할 때 주차라인을 못 넘도록 일단 다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추돌한 승용차는 민간인이었습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승용차는 어느 정도?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가벼운 부딪힘 정도, 환자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통원 치료하는 정도, 가벼운 거였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대인, 대물…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대인이 53만 원 정도 나오고 대물이 한 180만 원 정도 되어서…
창욱
윤창욱위원
협의는 잘 되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처리 잘 됐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소방공무원 운전한 분은 다친 데는 없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동서에, 2018년 1월 달에 있었던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한 것은 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운전자가 의성소방서처럼 초보였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구급출동 중에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항입니다. 민간 차량으로서 수리비는 적게 나왔고요. 직원이 신규 직원이어서 조금 태만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양 서장께서는 상당히 소방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 여러 상황으로 답변은 주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로써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책도 전혀 없는 상태로 끝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문책 대상으로 올려서 회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 사기측면하고 직원들이 운전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욕적으로 앞으로 소방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 두 점을 제가 높이 사서 이번에는 행정상으로 센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창욱
윤창욱위원
자, 답변은 더 듣지 않고. 지금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건은 사실 460억 정도 들인 2016년도 구입된 소방헬기가 추락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이 소방에 대해 보는 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 서장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방훈련과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지만 간과하지 마시고 훈련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만약에 저희들 도민하고 이런 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되면 소방본부장이나 도지사가 문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독도 헬기 추락으로 해서 오늘 행정과장 얘기 들어 보니까 한 명은 시신이 떠올라서 4명이 발견되어서 셋은 실종자를 지금 찾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가족들과 또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 서장께서 직원들 사소한 것이지만 훈련과 근무여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과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의성의 정창환 서장님하고 안동의 한창완 서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의성도 있고 안동도 있죠? 다 같이 있죠?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의성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 같습니다. 대원들이 휴식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서장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 때 가장 많이 쓰고, 저희들 훈련이 오후 4시에 끝납니다. 4시부터 2시간 동안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야간 같은 경우는 9시에 훈련이 끝나는데 그 이후로는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 한 2, 3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서장 입장에서 하여튼 출동과 훈련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직원들이 좋아하시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사기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현재 2017년도에 보강한 사업이어서 현재까지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원거리 근무자 현황에 보면, 페이지 27쪽입니다. 의성소방서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근무자 현황에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게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본부에서 인사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게 본부에서 인사발령 받은 친구가 1년 지날 경우에 개인 고충을 들어서 최대한 집에 가까운 데로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보면 북부지방 쪽에 이런 게 비중이 높던데 오늘 이 자리에 본부의 과장님 와 계시거든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거리 근무자 해결 방법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내에 보면 원거리에 근무하는 지역이 많은 이유가 영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역 출신이 19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의 13.9%. 또 울진은 현원 175명 중에 지역 출신이 29명, 16.6%.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부 외지에서 인근에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거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일부는 하고 있죠?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계속 해마다 매년 확충을 해가고 있지만…
정현
박정현위원
확충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처음 신규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하려면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동서장님, 한창완 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입니다. 지금 최근 2년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를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죠?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불량의 비율이 많은데 이건 어떤 쪽에…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불량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소화기가 내용연수, 옛날에는 내용연수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내용연수 규정이 10년이라는 규정이 생기고 해서 소화기가 좀 노후된 게 많고, 그다음에 유도등 전원 안 들어오는 이런 사항, 경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진 개선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정현
박정현위원
그건 일단 조치명령이라기보다는 통보식이겠네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죠?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기관 통보하는 것은 그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이건 건축법 위반사항 이런…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도 군청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설계사하고 합동점검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올해 12월 말까지 계획 잡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시청에 다 위임한 겁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소방관서에서 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보통 특별한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미한 사항이고요, 건축분야에서 파견 와서 하는데 건축분야 쪽에 조금 불량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불량이 많죠?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매 한가지입니다마는 이걸 사전 통보를 합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조사 나가기 전에 사전 통보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통보를 하다 보니까 급하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건축법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좀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군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다녀보면 어때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공장 쪽에 무허가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청이나 군청에 통보하기 전에 관계자한테 30일 이내에 자진 개선명령을 먼저…
정현
박정현위원
계도기간을 줍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계도 30일간 줍니다. 그게 안 되면 기관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결국은 건축법 위반된다든지 이러면 과태료 처분도 가고 이런 현상이겠다, 그렇죠?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물론 불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사전에 점검하실 때 충분하게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물론 서나 관할청이나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방서 두 분 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뒤에 행정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정원·현원 있죠? 여기 보면 소방서마다 가 보니까 공히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이건 내년 2월 달 되면 충원계획이 있죠?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직급 간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계급 간에. 지금 의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는 34명이 남고 소방장도 2명 남고 소방사는 마이너스 31 이렇게 됐는데, 이것 직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저희들도 최근에 각급 공무원 직군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직급상향이 되다 보니까 T/O는 소방사 T/O인데 계급은 소방교로 가 버리고, 또 T/O는 소방위지만 현 계급은 소방경으로 갔지만 T/O는 위 T/O를 그대로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방청하고 불균형을 좀 시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전 부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원을 조정하든지 해야 되지 자료상에 보듯이 이렇게 불균형이 심해서 유사시에 명령체계가 섭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하시든지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일
한상일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다음은요, 40페이지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결과에 대해서 두 분 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의 주된 업무는 화재 아닙니까? 화재예방, 진화 등이 있는데 여기 의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8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화재가 25%나 증가됐어요. 이건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먼저 화재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소방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건수만 말씀드리면 의성 쪽에는 축사, 돈사, 계사가 많습니다. 돈사 같은 동식물시설에서는 9건 정도 늘었고, 쓰레기하고 전선하고 농기계에서 야외 화재에서 한 11건 늘었고, 창고에서 2건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25% 늘었는데 내년부터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소방서로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는데 이렇게 지난해 대비해서 화재가 늘어난 데가 거의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의성소방서만 25% 증가됐다는 것은 상당히 사전 교육, 예방 훈련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화재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분석결과를 보면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에서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떤 규모가 되면 월 1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우리 소방점검 나갈 것 아닙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방점검 나가면 전기 같은 것도 다 보잖아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저희들은 소방분야 위주로 보고 건축물 같은 경우 불법 증축이나 그런 부분은 보고 있는데 전기부분은 저희들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기 화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안동소방서나 의성소방서나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화재 발생의 원인 중에 한 40%, 50%가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전 홍보나 교육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소방서마다 다 그래요. 부주의에 대한 사전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11월 달부터 겨울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소각하고 연기로 인한 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청사마다 쓰레기 소각하다가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 원 플래카드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의소대도 대별로 한 2개씩 플래카드를 협조요청하고요. 군에도, 지금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군에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부군수 주재로 관련 9개 기관 단체에서 이것 관련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 야외 화재를 좀 줄여보자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동소방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교육·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안동소방서에서도 공장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가졌고요. 이장·통장 회의 시에도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통장 회의는 센터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죠? 센터장님들이 참석합니까, 누가 참석합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센터장이 참석합니다. 또 큰 시내권에는 본서 과장, 서장까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발생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가면 고령화되어서 어른들이 깜빡깜빡해서 가스 불에 뭐 얹어놓고 잊어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재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들을 통한 홍보·교육도 당연하지만 현장에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화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장 시설적인 측면에서 홍보나 계도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의성소방서장님과 안동소방서장님,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성소방서장님, 12쪽에 보면 상급기관의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도종합감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돼 있는데 조치결과에 행정상 조치결과가 있고 또 신분상 조치결과가 있어요. 행정상 조치결과는 뭐고 신분상 조치결과는 뭡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행정상 조치결과는 해당 부서에 주의를 주는 것이고 신분상 주의 같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행정상 조치를 받으면 공무원들은 아무 저게 없네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주의를 내리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조치가 좀 더 약한 게 행정상 조치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12쪽에 보면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행정상 조치도 받고 신분상의 조치도 받았어요.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2015년도 본서에 보일러 개체공사를 19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난방시공업에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를 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계약을 해서 업종이 잘못되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3쪽에 보면 봄철 건조기 때 감찰해 가지고 ‘소방차량 운행 등 기록관리 소홀’ 해서 행정상 조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하계 휴가철에 똑같은 주의를 받았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3개월 전에 지적이 된 사항을 3개월 후에 똑같은 게 지적됐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명령부하고 근무일지하고 배차승인하고 운행일지 이것 네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씩 결함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하고 자체감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무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찰을 더 강화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자체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각 소방서에 보면 이 부분에 지적이 제일 많아요. 계속 지적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좀 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급 소모(의약)품’이 있고 73종 904점, 이것하고 20쪽에 보면 ‘구급 소모(의약)품’ 해서 또 14종 121점이 있어요. 이게 다른 약품입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그때마다 사는 소모품이 좀 달라지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앞의 것은 본예산에서 구매한 것이고 뒤의 부분은 추경에 소모품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2개로 갈라진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약품은 의성에서 구매할 수 없어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현재 의성·군위에는 없어서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본예산은 안동에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칠곡에서 했어요, 추경 것은. 이것도 하면 안동이나 칠곡 한 군데에서 계속하지 한 번은 안동, 한 번은 칠곡. 아니 의성이 있으면 의성에서 해 주면 가장 좋은데.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지역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역경제도 그렇고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성에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하는 것은 구매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그냥 파악을 하고자 이렇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서장님들, 소방 관련된 단체, 그래서 총체적으로 ‘소방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방가족이라면 어떤 단체, 어떤 구성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보통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자문단을 소방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소방행정자문단하고도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안동소방서나 의성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저희 안동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행정자문단, 각종 행사 시에는 서로 초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의성소방서에서는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의성도 안동과 같은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금년도 5월 17일 날 ‘소방가족 소통 한마당 행사’라고 해서 그때는 소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소방만 했는데, 그때 의소대하고 자문단하고 안전협의회 다 불러서 같이 애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응이 좋았는데 내년부터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각 일선 소방서마다 운영 형태가 다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소방행정자문단, 의용소방대, 우리 소방서, 또 폭넓게 본다면 소방안전협의회라든지 소방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간에, 단체 간에 괴리감이랄까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단체 간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서로가 소방가족이지만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정보 교류도 없는 명칭만 단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일선 소방서 몇 군데를 보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데도 있고, 그냥 따로 단체의 정기모임이나 총회 때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의용소방대나 소방행정자문단이나 다 우리 소방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고 서로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가족의 가장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본다면 소방서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서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소방서의 단체가, 소방가족이 활성화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다든지 또 서로 간에, 단체의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해서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운영을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의성소방서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이 중 기타수입은 어떤 것으로 잡힌 건가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현재 기타수입이 2266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건 소방차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현재 5대를 매각해서 그게 한 2110만 원이고, 저희들이 기름 넣을 때 카드를 쓰는데 공공유류구매카드가 한 125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266만 3000원이 나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카드를 쓰는 데 수입…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포인트에 대한 것을 세입조치를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7페이지에 보면 차량 매각된 것이 5대가 아니고 6대인데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9월 5일 날 저희들 매각했는데 실제 세입 되기는 10월 초에 됐습니다. 행감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1대가 빠지면 2110만 원 내용이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숫자상으로 내용이 맞다 이 말씀이죠? 업무보고 65페이지에 보면 ‘내 고장 내가 지키기「이웃사촌 진화대」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웃사촌 진화대라는 게 뭐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이게 저희들 의성소방서의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의성소방서 저희 지역현안 자체가 관할 범위가 많이 넓고 65세 인구가 전국 같으면 15%고 경북이 20%인데 여기는 39%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소방서 센터하고 지역대에서 멀리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의성군이 마을이 전체 580개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140개 마을을 임의로 지정해서 마을마다 자율소방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성은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남녀하고 의용소방대 3명 해서 마을마다 5명에서 6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 역할이 뭐냐 하면 저희들 본서에서 소방차 출동할 때 이분들한테 문자를 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초기진화를 하고 사람을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까지 금년도에서 140개 마을에 대해서 3개월에 걸쳐서 소방안전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소화기를 3개 내지 5개 비치하고, 직접 140개 마을 중에 7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피해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서장님, 피해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를 진화하는 교육을 시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서 소방에 대한 재산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생건수도 줄어드나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65페이지 표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평균 건수가 20건인데 2019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17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특수시책이 의성에 딱 맞다 생각되어서 내년까지 2년 동안 연속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결과분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결과 분석을 너무 임의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택화재가 보통 20건이 5년간 평균 생기는데 이웃사촌 진화대가 운영된 마을에는 평균 12건 생긴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이웃사촌 진화대가 있다 하더라도 ‘화재발생 빈도는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초기진화가 이웃사촌 진화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화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적다.’ 이건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이웃사촌 진화대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동네에 화재발생 빈도가 적어진다. 이것은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소방서장님이 사는 아파트에 화재 안 난다.’ 이 말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통계를 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통계를 정확하게 내 주셔야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게 정확하게 되니까, 통계를 조작하시지는 않겠지만 보고하기 위한 인위적인 통계작성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주요업무보고 66페이지 재난현장 지역 맞춤형 매뉴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현장 지역 맞춤형 제작한 게 있나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제가 샘플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의성소방서에서 만든 건데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의성에 맞는 한 스무 가지 정도, 주 목차 열두 가지하고 참고부록 여덟 가지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하면서 수시로 수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의성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주 매뉴얼대로 진행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초기 진화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초기에 정확한 작전하고 정확한 물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아직 그 매뉴얼을 못 봤는데 매뉴얼에 그런 것도 있나요? 의성지역에는 고령화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동이 좀 어려운 노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신체적인 장애는 없다 하더라도 나이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도 있나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노인관련시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의 보고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올린 건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노인요양시설 29개소가 있는데 자주 방문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봤는데, 그러면 의성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90세 이상의 누군가의 조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이 이 집에는 있다.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이 집에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이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지 그런 매뉴얼들을 적용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서 저 집에 불이 났는데 이 집에는 노인들이, 의성지역에는 노인들이 있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인 중에 그래도 조금 움직여서 밭일하는 노인이 있을 수 있고 매일 집에만 있는 노인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집에는 밭일하지 않고 집에만 누워계시는 노인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뚫고 들어가서 노인을 구해 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들이 아무리 잘 개발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이 파악이 안 되면 매뉴얼 들고 책만 들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부 상황실에서 도의 복지과하고 해서 도내 전체적으로 중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동할 때 출동지령서상에 이 주택에는 중증환자가 있다 그런 것은 일부 파악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의성소방서에 노인관련시설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좀 세세하게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안동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 전담의용소방대가 뭔가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이 그 지역에 기관이 없는 곳에, 오지 읍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1일 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화재 출동이라든지 재난현장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배치 안 된 면지역에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전담의용소방대 1일 4시간 근무하나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오후에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인근에서 자가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분들한테 수당 지급돼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1시간 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1만 1000원 정도로 해서 하루에 한 4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한 달이면, 토요일·일요일도 근무하시나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365일 계속 근무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365일 하루 4만 5000원씩 수당이 지급되나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신다고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보통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정도 근무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소방서장님,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1시 반에서 5시까지인가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오전보다는 오후 쪽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생업하고 여러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근무시간을 오후시간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확실해요? 확실하세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1시부터 5시까지 생업이 없는 사람들을 하는 건가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생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생업이 없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상헌
김상헌위원
생업 있는 사람이 1시부터 5시까지 근무 대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중으로 돈 버는 것 아닌가요?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보통 이중이라 생각하지만 장사하는 분이라든지 농사짓는 분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물론 시골에 화재에 전담의용소방대를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 기민하시고 상황대처능력도 뛰어나실 수 있지만 내 가게 문 열어 놓고 남의 집에 불 끄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게 장사해야 되는데 손님 들어와 있는데 불났다고 해서 장사 안 하고 뛰어간다 생각하기… 절대 어려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어렵지만 그날 근무가 지정되면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날 근무가 지정되어서 그런 걸 감수하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장사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퇴직한 공무원들도 많으실 것이고 퇴직한 소방서장님도 계시고 소방직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들 많잖아요. 굳이 장사하시는 분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물론 존재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장사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장사를 하지만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뛰어나지만 그래도 장사하시는 분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알음알음 자기들 서로 아시는 분끼리, 이게 당연히 4시간에 하루에 4만 5000원이면 1년 365일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계산적으로 100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장사할 것 다 하고 명의 올려놓고 1년에 1000만 원씩 벌면 나 같아도 무조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사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검토해서 집에 쉬면서 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담의용소방대에 구성된 인원과 그 사람의 직업, 그다음에 나이, 출생연도까지만, 인적사항 이런 것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위원
칠곡 의원 김시환입니다. 안동소방서 한창완 서장님과 의성소방서 정창환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안동하고 의성은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과거에 문화재 소실사건도 많았고 해서 목조문화재 현황,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목조문화재는 의성보다 안동이 상당히 많아요. 의성이 29개, 자료가 안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입니다. 그리고 의성은 60쪽이고요. 참고해 보십시오. 이래 보면 안동에는 국보가 2개, 보물이 13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데 여기에 화재예방대책에서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안전점검 추진’ 하면서 연 1회 했습니다. 이것 충분합니까, 안동서장님?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소방대상물의 연 1회 점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고요. 석가탄신일 이때 특별조사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석가탄신일 기준해서 그때는 우리 소방전문 인원들이 갑니까, 안 그러면 의소대하고 같이 해서 갑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소방공무원이 우선적으로 갑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 하면서 안동은 연 53회를 했고, 의성은 연 8회를 했습니다. 이 훈련한 내용이 맞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대상 수에 따른 53회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건 아무래도 안동이 문화재…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문화재가 많으니까…
시환
김시환위원
많으니까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에 보면 ‘소방관서장 등 간부공무원 현장 지도방문 실시’ 해서 연 1회 이상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 몇 회 합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구체적으로 한 1회 이상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되면 누가 자료를 해서 명확하게 올해 몇 회 할 것이고 몇 회 했다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어떠한 수치의 개념은, 훈련의 개념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하고, 특히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면 이건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안동이나 의성은 산도 많고 영역이 의성은 서울에 비교하면 2.9배나 큽니다. 안동도 역시 크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1회 이상 하지 말고 그래도 명확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것은 소방관님이 구조나 구급활동도 바쁜데 이것을 또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의소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서로 정보 공유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겨울입니다. 작년에 강원도 불나는 것 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파심에서 하는데 더욱더 긴장해서, 특히 문화재는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찰도 그렇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의소대원들하고 같이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문화재 예방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마지막으로, 그것이 소통입니다. 소방관끼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소방가족과 형식적이 아닌 특히나 서장님이 일선에 가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사기가 삽니다. 그래서 사무실 행정보다 현장 행정에서 손도 잡아주고 직원들하고 실질적인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아마 의성·안동소방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창완
한창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군 출신 남용대입니다. 두 분 소방서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의성소방서 12페이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걸 내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저걸 안 하고 이게 7월 달 와서, 올해 ’19년 7월 달 와서 감사에 이게 또 지적이 됐어요. 이건 내가 전번에도 났을 텐데, 부적절하게 지급한 부분이 어째 어째서까지 내가 다 알아서 이건 주의까지 줄 것도 아니고 시정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이익을 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때도 감사 지적이 됐는데 왜 이런 1건이 또 나왔어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위원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육을 강화하고 다 했습니다. 이 부분 지적된 부분은 2018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교육하고 개인별 교육하다 보니까 2018년도 부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과거에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게…
용대
남용대위원
내용이 똑같아요. 연가보상비 지급 미적정.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18년도 부적정된 것이 ’19년도에 또 나오니까 얘기입니다. 해를 넘기면서 그게 다 정리가 됐을 줄 알았는데 또 나오니까 얘기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감사자료에 두 번 세 번 올라오면 조금 골치 아픕니다.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조금… 이런 것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 부적정’인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A업체에다 해야 되는데 B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도 B도 다 무자격 업체다 이 말입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말을 제대로 써 놔야지. 이 내용대로 하면 무자격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A업체도 무자격 업체고 B업체도 무자격 업체입니까? 수의계약하면서 자격 업체인지 무자격 업체인지 이것도 안 하고 합니까? 지적사항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두 업체가 다 무자격 업체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적사항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도 안 되는 무자격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아까 한 분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차량 운행 등 기록관리 소홀, 이게 아까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데 첫 번째 발생에 ‘주의’를 줬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또 ‘주의’입니까? 죄에 대한 벌도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주의를 주고 안 되면 그것보다 더 한 걸로 해서 관리 소홀하는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계속 나오면 주의, 주의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예 주의를 안 줄 것 같으면 저걸 해서, 아까도 다른 소방서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의 같은 걸 아예 하지 말고 질타를 좀 하고 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게 낫지. 주의, 주의. “주의라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까 “그렇게 별 그것 아닙니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뭐 하러 감사자료에 주의, 주의 해서 자꾸 올립니까? 그리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주의 해서 계속 주의…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 정도도 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하는 데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소방차량 사고가, 내가 포항남부서도 하고 북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방관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렇게 또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소방차가 운전 부주의로 해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건 정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남부하고 북부 보니까 북부는 교육을 해서 1건도 없는데 남부는 10건씩 이래 있더라고. 무슨 교육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데 어제 그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내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방관들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해서 초보운전자들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2019년도 2건이 있는데 운전 부주의, 현재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네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현재 상대방 차량을 우리가 네거리에서 적신호에서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상대방 차량을 추돌한 사고인데, 환자상태는 2, 3일 한방병원에 통원 치료할 정도로 경미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에서 검찰에 넘길 때 ‘혐의없음’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통보만 오면 되는데 만약에 ‘혐의없음’으로 오게 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물품구매는, 제가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또 누가 얘기하신 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실 구매에 보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안동은 군위 가서 하고 이것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죠? 그런데 큰 게 아니에요, 특수장비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무비품 같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제 동네에서 안 하고 다른 동네 가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피복 관계는 내가 보니까, 피복도 조달하는 데가 소방관서는 다 그냥 조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똑같은 데가 아니고 피복 관계도 보니까 다 달라요. 경산도 있고 다른 데는 경기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기동화 문제인데 기동화는 경북에 없고 대구도 없어서, 이게 조달인데 경기도 지금…
용대
남용대위원
조달을 얘기 안 합니다. 조달은 당장에 없으니까 조달을 하는 건데, 그 외 여기 보면 사무기기 이런 것 사무용품, 꼭 집어서 얘기하면 여기 소방공무원 피복 이런 것, 사무집기류 이런 것들은 조달을 안 해도 집기류 같은 것은 여기서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방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세요.
창환
정창환의성소방서장
의성·군위에 최우선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노력하신 대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서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들, 사무감사 준비와 사무감사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안동소방서는 감사시간도 짧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분 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들을 가장 많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여러분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만큼 그 책임감도 막중하다. 특히 이번 독도 헬기 참사 같은 데서는 다 한마음으로 가족같이 마음 아파했던 일들, 또 오늘 실종자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성대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와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그만큼 국민에 대한 봉사도 최선을 다하리라 확신하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의성군의 임주승 부군수님께서 감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동·의성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의성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