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종자 생산기술 연구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장원철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그리고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연구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소장 장원철 연구실장 서영진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 장원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기술원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봉화약용작물연구소 소관)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예산이 지금 올해 세부 집행내역하고 주요 집행내역이 있는데 2019년이, 이것도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된 내역입니까?

예, 10월 14일까지입니다.

10월 14일까지… 아직 한 3억 5000이 잔액이 남았네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트랙터 구입한 것이 추경에 1억 3500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1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시설 관련해서 잔액을 1600만 원을 집행하고 퇴비 구입비도 40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다른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원 쪽에, 연구소 쪽의 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좀 작성해서 사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보기가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집행내역만 이렇게 보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가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예산이 지금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약초 유전자원 및 품종육성, 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고야의정서 때문에, 우리도 2017년부터 나고야의정서 시작되었지요? 실행이 되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고야의정서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대응 표준우량품종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367종이 지금 생산·보급이 되었습니까?

유전자원에 대해서요?

예.

저희들이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각 농가들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가까지는, 농가에 보급되는 것들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미래적인 소득작물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그것하고 농가소득화되는 것들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농가소득 되는 것들은 실제 농가 포장에 전개를 해서, 심어서 했을 때 생산비를 제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쪽에서는 좀 다른 측면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 전국적으로 한 51개 정도, 통계에 잡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재배가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 경북에서는 몇 가지가 재배되고 있습니까?

경북에는 우리가 뽑아 봤을 때는 51개 중의 한 40여 개 정도가, 경북은 거의 다가 재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남해안이라든지 그런 데 재배되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기관에, 며칠 전에 영천에 약용작물 관련해서 재배를 지금 막 시작하신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거기에서도 애로점이 뭔가 재배를 대량적으로 하려면 품종에 걸리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량생산 내지는 작황이 좋아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의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용작물에 관해서는 특히나 여기 약용작물연구소에서 종자개량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약용작물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51개 품목이 전국적으로 재배가 돼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기관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누어서 품종을 역할분담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51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농가들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까?

통계에 잡히는 그 작목들에 대해서는 연차 간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락도에 따라서 있지만 경북 북부지방 이쪽으로 재배되는 것들은 상당히 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약용작물이 얼마나 재배되고 있고 얼마나 팔리고 있고, 또 우리 약용작물연구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비하는 대응방안으로서의 유전자원을 얼마나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장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전시관인가요? 거기를 제가 방문했는데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작물 관련 꽃 같은 사진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남효훈 박사님인가 이분이. 본인 생각은 제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화훼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구미화훼연구소로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사진 찍은 사람…

남효훈 박사라고 되어 있던데.

아, 남효훈 박사요? 예.

아까 보니까 사진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는 동호회 활동으로 사진클럽에서 하면서 십수 년 이상씩, 남 박사가 있는데 실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여기 오기 전에도 안동생물자원연구소도 있고 해서 거기도 있는 동안에 일부 있는데 그 사진하고 우리 사진하고 해서 그 안에다가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권태영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전에, 작년에 행감 때도 좀 지적이 나왔었는데, 업무의 합치라 그럴까요? 그분의 전공분야하고 어느 정도 연차가 오래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분이 희망한다면 그분의 전문적인 분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산서에 준해서 결산서를 보여주면 제일 좋아요.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그래 보여서 더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유봉 위원님.

국고보조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국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도비도 이렇게 보조 편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감자료 8쪽에 있습니다.

국비가 지난해하고 올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작년에는 3억 5000짜리 대형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하던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8쪽에 있습니다.

생육환경관측시스템 쪽으로 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 국비하고 도비인데 왜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오고…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각각 사업이 하나씩 있는데 작년에는 3억 5000짜리를 해서 약용작물 생육환경관측시스템을 하나 구입하는 데에 총예산이 3억 5000짜리가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인데 이것은 근권부 환경측정장치라고 간단한 게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9쪽에 보게 되면 연구생산물 매각대금이 ’18년도에는 보니까 1400,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놓았는데 1400 되었는데, 올해는 아직 49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이, 현재로는 10월 14일 자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고요. 약초가 보통 11월 초순에, 아직도 저희가 수확이 되고 있어서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대외협력 공동연구실적에 보게 되면 롯데제과, 그다음에 한약진흥재단, 그다음에 작년에는 ’18년도 백두대간수목원하고 같이, 이게 지금 서로 공동추진을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못 들으셨어요?

33쪽에 있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백두대간수목원하고 공동연구를 했는데 무슨 연구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하나 물어야 되겠다.

백두대간수목원하고는 유전자원을, 거기에 저장하는 시설이, 세계적인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전자원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연구, 유전자원 관련해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면 연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유전자원으로서 많이 거기에 입고를 해서 저장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아직 공동연구까지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에…

지금 2017년도부터 쭉 이렇게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다양한 협약을 맺어왔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지 않았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직까지 9개 단체들하고 추진실적, 공동연구도 했고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까?

아니, 한약진흥재단하고는 한의신약 특화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봉화군하고 사업연계해서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인삼공사하고는…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진 위원님.

소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 1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면 2년이 다 되어 가는 겁니까?

예.

업무연찬이 이 정도세요? 그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하시는 소장님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

아니, 대답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못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원하게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함께 배석하신 직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소장님을 이어서 전부 여기에서 경상북도의 약용작물을 책임지고 가야 될 후배 공무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이 감사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받는, 소장으로서 감사받는 태도예요? 그게 업무연찬 태도입니까? 줄줄 외워도 외우겠어요, 이 자료쯤 되면. 최소한 공직자로서 맡은 직분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기관장으로서 어느 정도 업무를 연찬하고, 직원들 앞에 당당하고, 위원들 앞에 당당해서, 도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말씀 하세요.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메모를 해 줘도 대답 하나 옮길 줄 모르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5일에는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