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 계획

고령화 시대에 따른 추진중인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

홀세일 개점 일시 중지 권고에도 영업개시 현황

미사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개선 대책

출토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및 안전한 존치계획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2. 휴회의 건 2. 휴회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8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9년11월12일(화) 09시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행정의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측 단상에 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급변하는 하남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이 많으신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풍산⋅초이동 나선거구를 두고 있는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살림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안정성, 재정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집안 살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오래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전략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재정 진단 분석과 재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하남시의 발전, 하남시의 발전을 끊임없이 외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남시 발전을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이것저것 신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예산은 부족해서 점점 지연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시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나 검토 없이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원하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자주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5위, 재정자주도는 21위입니다. 작년에도 경기도 내 하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지만 재정자주도가 낮다면 우리 시의 전체 세입에 대한 예산들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 아버지가 많이 돈을 많이 벌어 와도 집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흐름이 안 되면 집안의 흐름도 계속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이 계획될 때 왜 진행되지 않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부서마다 답변을 합니다. 왜 부족하냐고 하면 인구가 늘어서,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하철사업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고들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느는 것을 예상 못 했을까요? 지하철사업이 올 한 해로 끝나고 마는 것이었나요? 인구가 늘면 복지예산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은 정말 변명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미사강변지구, 감일, 위례 인구가 늘 것은 우리 모두 예상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36만, 40만 자족도시라는 구호가 생길 정도로 우리 시는 미리 예측했던 인구 증가였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를 운영하는 재정계획을 짰다면 지금보다는 급급하게 예산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게 지금보다는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로 제가 기본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예산추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부채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가고 있고 채무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는 만큼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자주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남시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비율을 보더라도 인근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자료를 시에서 주셨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51억, 19년 기준 360억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 하남시에서 해야 할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우리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고한 계획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일관적인 계획 없이 큰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계획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하남시의 어떤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하던 사업들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남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관리 채무비율이 부진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곧 지하철 개통이 되면 적자보전, 미사강변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 감일지구 그리고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소모들이 끊임없이 생길 텐데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지방채로만 계속 우리 시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부서 현황에 대한 보고이기보다는 시장님의 시정발전과 시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이므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5위지만 재정자주도가 21위입니다. 도시공사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에서 경기도 전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감소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여러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료들을 보면서 SOC사업과 지방 공모사업 여러 가지 특조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다 좋고 노력을 하면 너무 좋고 받으면 더 좋습니다만 사실상 불확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채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 시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예산은 점점 더 투입이 될 텐데 우리 하남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개선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지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에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환급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LH가 우리 시에 지급된 부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계실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에 있던 이런 비용들이 전체 우리 하남시에서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리고 환급을 해야 할 경우 어떠한 대책으로 어떠한 비용들로 어떻게 감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첫 번째 말씀에 재정진단분석을 우리 부서에서 했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달에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재정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던 내용의 반 이상이 그만큼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표들은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해야지만 안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사항들만 당연히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들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추계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늘고 있고 하남시가 변화되는 부분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늦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뒷북행정 때문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나 신뢰도를 채우지 못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인구가 늘었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에 신규사업들을 당분간 조금은 자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위주로 마무리 짓고 재정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민들과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장님께서 지하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하철 적자 부분은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남시뿐 아니라 남양주까지 의정부까지 해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구해서 부서에 전달을 두 번 이상 했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또 한 번 그와 유사한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시에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내년에 지하철 개통인데 아직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는 현실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아까 12월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만든 TF팀에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부분들이 환경기초시설이었는데요. 물론 시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 그 부분을 알고 계셨나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거지요.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면책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2011년도부터 지금 2019년입니다. 이제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 행정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100% 해결책을 찾거나 대안을 찾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떠한 노력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전체 27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계시고 법률적인 것,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하고는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저희는 세워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어찌됐든 LH에서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봐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봐도 그런 노력이나 고민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게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그쪽은 어떤 생각,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한다면 지금보다는 재정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가지 제안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세외 체납액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부서가 팀이 따로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기준으로 부서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희가 용역단계에 있는데 용역만 하고 추진을 못 하는 용역비 아니면 용역을 하다 중단된 용역비들을 부서별로 대략 뽑아보았습니다. 부서 불용액 그다음에 소송액, 체납액을 봤을 때 2017년 기준 46%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부터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함께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지자체 중 우리 하남시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화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빨리 움직여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지자체의 주장과 LH의 주장이 정말 상반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보면 그 안에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리고 핸드볼과 관련해서 정말 야심차게 핸드볼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기대가 큰 단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사실상 처음부터 결과물이 잘 나올 수는 없겠지만 패배도 했고 전국대회 출전에서 좌절을 또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런 체육단체들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실상 이런 체육단체에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지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도 예산도, 후년도 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기존했던 것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면 더 많은 집중 예산 투입과 집중 훈련을 통해서 더 큰 결과물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산을 같이 후원해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내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예체능이 점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잘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독에게 어떤 패널티를 주고 선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지금 상당히 더 긴장을 하고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훈련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행정공무원들처럼 여기도 그만큼만 운동을 하면 다음에 당연히 결과물은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 선수들은 어디로든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상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행정과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창단 전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행정이 잘하는 일, 그 감독님과 운영진이 잘하는 일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선수들과 감독님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키워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내몰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예체능 쪽에 저희가 하남시를 걸고 한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투입해서라도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예체능에서는 결과로 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자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주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긴장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 규정일까 규칙일까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시장님께서 중립적인 것, 26개의 균형적인 발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활체육의 문제인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약간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은 너무 좋지요. 그렇다고 좋은 것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다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사실은 우리 시장님 계시기 전 부분이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2017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와 신세계 스타필드와 관련되어 있던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불거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의 전체 의원 이름으로 해서 2016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감사원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감사원에서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건이라 중복으로 감사원 조사를 할 수 없기에 일단 보류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가 끝난 뒤로 지금 다시 아마 이 건들을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핸드폰 요금 1만 원 밑으로 연체가 돼도 계속해서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만 해도 2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조사에 저희 하남시도 최대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모사업도 좋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좋습니다만 무조건 다 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받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좋은 것이 되는지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준다니 받아서 그냥 쓰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우리 시도 힘들고 시민들도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특교든 뭐든 받아오는 내용들은 좋지만 받아와서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불용액 관련해서 어떠한 패널티를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특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이 늦어지거나 정산을 못 해서 다른 패널티는 혹시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우리 시가 그런 정말 작은 일들 때문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움직임이 꽃을 피우려면 지속적이고 거시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안에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에 옮기어 예산 절감과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지자체에 우연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그 정문 앞에 공무원이 변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변화들도 시민이 좋아지는, 하남이 좋아지는 변화의 움직임이 되도록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질문에 답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육분야에서 시행 중인 총 21개 시책 중 18개 사업은 순수 국도비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순수 시책사업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책 외에 저출산대책에 따른 우리 시가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지 않을까 항상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청년에게 지원해줄게 아이를 낳아라, 출산계획도 없는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 줄게 아이 낳으라는 것보다도 이미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출산을 유도하거나 독려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상 큰 거를 바라기보다도 제가 결혼한 가임여성들을 만나서 설문해본 결과는 실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첫아이를 두고 해산하러 갔을 때 첫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산후조리원 갔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 하나 해결을 못 해서 사실상 출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더 큰 계획이 사실상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 하나도 못 들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남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시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든지, 시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여서 산후조리하면서 첫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고민만 해주실 건 아니시지요?

예. 시행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인구의 날이 7회가 열리도록 우리 시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인구의 날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우리 시만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다양한 축제행사들을 많이도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의 절실함을 담아 법률로 정해져있는 기념일 정도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날을 적극 검토하고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인구의 날에 방영하는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생송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요. 이거를 어린이집에 배포해서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 자꾸 들려주면 엄마에게 자꾸 들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자녀가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

인구의 날 시장님도 저기에 같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적극 참여할 의향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의 날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에 다자녀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백일장대회나 화목한 가정 사진전 같은 인구정책 관련 시상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다섯, 여섯 낳은 집에 상 줘야겠다, 그 집 상 받아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날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구의 날.

저는 부러워져야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부각시켜주면 부러워야 가정을 꾸린다고 전 생각합니다.

가정을 꾸리는 게 힘든 건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해요. 힘든 만큼 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부각시켜줘서……

예, 장려해야 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부분 한 자녀만 낳고 둘째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답은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드니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은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기만 해보이면 누가 자녀를 더 낳고 싶겠습니까? 탁상에서 세우는 정책이 아닌 당사자 의견이 수렴되는 정책을 계획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지도 화면 띄워주세요. 인구정책의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요. 91.2%입니다. 예산도 많은 만큼 인지도도 높습니다. 다음 만족도 열어봐주세요. 하지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의외로 작은 것에서 만족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들,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계획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는 경기연구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관련된 연구도 다 경기연구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하신다니까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업무계획 좀 열어주세요. 2018년 1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월에 처음 인구정책업무 계획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보고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장님?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계획만 해놓고 안 해버리는 건 아닌 거지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 하게 되면?

그래서 2018년 1월에 보면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운영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하남이 빨리 한 건 아닙니다. 2018년 1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도 편성해놨습니다. 1월입니다. 예산도 편성해서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해서 예산도 편성해놨는데 그 같은 해 하반기 거 열어주세요. 2018년 하반기.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실패할 겨를도 없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인구정책은 필요성이 없는 정책일까요?

나중에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히.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없어진 것은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봅니다. 큰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아무도 관심을, 제가 사실 의회 회의록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없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계획이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본 질의를 준비하면서 인구정책이 어려운 문제라고, 성과물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고 멈춰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본 의원도 몇 가지 정책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습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들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정질의에 성심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코스트코 홀세일 개점 일시 중지 권고에도 영업개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명품도시사업단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망월천 미사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명품도시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사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