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ㆍ강원연구원 원 장 육동한 연 구 본 부 장 노승만 기획 경영 실장 전만식 행정 지원 실장 송종석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김왕제

간부 소개에 앞서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서 또는 현장에서 항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0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강원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위원님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연구원은 도정 핵심 현안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강원도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는 물론 18개 시군의 현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도 병행해 왔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성원해 주시는 바에 따라 얼마 전에 아침포럼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남북관계, 미ㆍ중갈등 등 경제문제, 농업 분야의 어려움 같은 많은 이슈들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오색케이블카와 가리왕산 및 각종 갈등, 국방개혁 2.0에 따른 평화지역의 어려움, 폐특법 종료를 앞둔 폐광지역의 어려움 등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전한 도전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연구원은 2019년을 남북평화시대 견인과 지역의 내적역량 제고로 설정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들이 두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 강원도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고 필요한 소임을 조금이나마 감당한 것은 지금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지적과 질책도 제대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내용들은 앞으로 연구원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연구원의 운영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연구원 신청사 조성사업과 내년도 예산 등 연구원 현안에 대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만 연구본부장입니다. (연구본부장 노승만 인사) 전만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전만식 인사) 송종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송종석 인사) 김왕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김왕제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19년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은 1본부 5실 5팀 8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체 정원이 59명이고, 연구직은 34명 중 33명이 있고, 기타 해서 전체적으로는 현원을 55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쪽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3쪽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13억 원, 특별회계가 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금년도 신축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제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이월계속사업 등 43억 원을 유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으로 연구원의 서면 청사가 정상적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경 현재 전체 공정률이 55%이고, 내년 6월 마무리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신축과 더불어서 연구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서면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기행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 주요 연구성과입니다. 금년 연구원은 남북평화시대의 견인과 지역의 내적역량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5개 부문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연구사업계획과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전체 140개의 연구과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약 200개가 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기초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기획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별히 도와 시군 현안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의성 높은 정책메모도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금주면 800회에 달하는 실적을 거양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연구의 중점 분야입니다. 우선은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비전 2040의 실천 및 사후관리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전략산업, 또 강원학 연구, 마을공동체 연구, 도시재생, 통일ㆍ북방 연구, 탄광지역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제관리팀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외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역량을 연구원 내적으로 유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과제 수가 당초 예정보다 많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과도한 과제 수행이 연구원의 큰 짐이 되지 않도록 원장으로서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획과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슈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제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2015년부터 도입해서 지금까지 약 40건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 분야별 진단체계 구축, 마을지원사업 실태 및 모델 구축, 그다음에 지역의 정책주도 역량 제고 연구 등 7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은 2017년에 마무리한 강원비전 2040의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개 분야 158개 실행과제인데 도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 비전에서 도의 새로운 중ㆍ장기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이 계획이 연동계획으로 계속 바뀌고 수정ㆍ보완하는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2019년 분야별 주요 연구 추진 목록입니다. 상당히 많은 과제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정책메모입니다. 아까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곧 800호가 돌파되고, 아직도 도의 많은 이슈를 리드하고 또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연구원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행위 위원 여러분의 정책메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6쪽,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이 도의회와 각종 포럼, 정책토론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참고로 저희 연구원은 재작년에 강원의정 60년사를 의회로부터 위임받아서 발간한 바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원도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도와 시군의 정책지원을 위한 각종 포럼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는 강원도와 연구원 간에 정책협의회도 자주 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20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하는 것이 시군에 대한 협력입니다. 현장 중심의 연구 강화를 위해서 시군과 연구원의 협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시군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시군의 연구과제를 도와준다든지 공모과제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조력을 한다든지 또 각종 포럼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군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1쪽입니다. 아울러 시군의 정책동향 및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항상 시군이 중앙정부 및 도정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또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또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터는 저희 연구원이 18개 시군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과제 및 협력사업의 사례를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루어진 성과들을 몇 개만 사례로 예시했습니다. 횡성의 전기차를 위해서 (주)디피코라는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있고요, DTI KOREA라는 미국계 회사를 통해서 외자를 유치한 역할을 저희 연구원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권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에는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에 금년도 950억이라는 최대 규모, 여덟 곳의 사업처를 선정하는 데 주도하고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태백시의 교정시설 유치 지원도 저희 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많은 과제 중 저희 연구원이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노력한 것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 이모빌리티 중ㆍ장기계획과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MOU가 맺어지고 아까 보고 올린대로 다양한 방법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는 횡성에서 이모빌티리가 생산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쪽은 4차 산업혁명 핵심과제 육성인데 이것은 참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가 금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잘된 일이고 후속사업을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립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안 시안도 저희 연구원이 마련해서 의원입법으로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입법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우선 아쉬운 점은 내적인 홍보도 필요하지만 보다 전략적인 입법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더 노력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혹시 이 법이 국회에서 폐기될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정말 강원도 전체가 힘을 합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쪽은 접경지역 발전 지원 문제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도정과 도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과거의 틀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접경지역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수준의 전면개정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마련되면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저희 연구원이 평화지역 지원을 위해서 남북교류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5쪽, 도시재생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의 국가균형발전은 저희가 각종 벨트 구상 등 정부와 도정의 국가균형발전 중ㆍ장기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37쪽의 폐광지역 발전지원 연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폐광지역의 복합리조트 구축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저희가 도와 함께 수행하고 있고 특별히,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을 관리하는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국회에서도 지금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속히 국회에 입법됨으로써 폐특법 종료와 무관하게 그 지역의 관리체계, 발전체계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주택시장 대응전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모든 주택정책의 중심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종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주택시장 관리에 있어서 지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쪽은 미래농도 강원입니다. 오늘 농민의 날이었지만, 하여튼 강원도 농업이 변화하는 조건과 환경에서 전국의 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틀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0쪽의 어촌ㆍ어업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의 산불극복 뉴딜 전략입니다. 지난번 불행하게도 산불이 있었지만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불행을 겪은 그 지역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앞세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2쪽은 올림픽 이후 강원관광 활성화, 그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은 강원도 통합관광진흥기구입니다. 지금 강원관광재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와서 깜짝 놀란 게 강원도의 관광기능이 이렇게 많이 분산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그래서 통합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요행히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통합기구가 발족되면 강원도 관광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대비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저희 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ㆍ정책적 뒷받침을 해 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강원도가 많은 피해 없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 논의를 주도해 왔습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 2건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만 하여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저희 연구원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뒷받침하겠노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49쪽, 강원도 경제가 나라 경제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내년부터는 강원도 경제를 거시ㆍ미시 분야별로 해서 늘 현황을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2월 3일에, 다음 달에 큰 규모의 내년도 강원도 경기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그런 토론회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50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은 금년도의 주요 경영 성과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연구인력 보완을 위해서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관기관과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53쪽에 보시면 연구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기행위와 협의해 나가면서 질 좋은 인력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연구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을 추진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56쪽입니다.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의 홍보, 연구결과 및 정책홍보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인식되고 또 사랑받고 평가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홍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침포럼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달 26회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2주년 행사 때 주신 참여와 감사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아침포럼이 지속적으로 연구원과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과 61쪽의 대학(원)생 연구논문 공모전, 지식ㆍ정보 확산 노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속기관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가 9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만 짚고 넘어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ㆍ북방연구센터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남북관계, 또 평화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많은 보강을 했고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특별히 강원연구원이 DMZ 현장포럼을 창설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원도 현장의,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확인시켜주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69쪽에 보면, 저희 연구원이 평화정책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경험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기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2년 운영했고 아직도 미약하고 굉장히 부족하지만 향후 강원도 지역학 연구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에 평창에서 제2회 강원도 강원학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77쪽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폐특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의 제도, 법률의 개선안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의 산업 문화유산, 기금 성과평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폐광지역의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특히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뒷받침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작년에 발족해서 얼마 전에 1년이 넘었고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여덟 군데 최고액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외형적인 성장보다 도시재생이 파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면서 강원도가 보다 특색 있고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재생의 모델을 창조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강원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입니다. 금년도에 발족해서, 89쪽에 보시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다든지 또 각종 마을을 컨설팅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이지만 도정하고 손발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도시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쪽의 강원경제교육센터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의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자료로 갈음합니다만 최근 정부에서 지역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관리기구가 아니고, 만약에 지역사회서비스원이 지역에도 만들어질 경우에 강원도에 맞게, 또 관료화되지 않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이 많은 고민을 하고 도정에 제대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강원도 신농정기획단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의 여러 분야에서 농업 관련된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도 농업이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한국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도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5쪽,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 공동체 강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고 사실은 물적 기반도 취약합니다. 굉장히 고생해 가면서 각 시군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고요, 1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강원도민의 역량이고요, 그 역량은 학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선도하기 위해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상의해서 강원도가 적어도 학습에서 전국에서 앞서는 그런 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기행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원 주요 관심 현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보다 충실하게 도정, 주민들의 어떤 니즈(Needs)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인력 인원과 역량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소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증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몇 년 동안 구상했습니다만 연구원이 강원도의 어떤 지역적 특수성이나 다양한 업무 영역을 감안해서 분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개념 단계입니다. 참고로 분원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의 연구원은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만 강원도도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보면 분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구상을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 예산이 6조 8,000입니다. 적다면 적지만 사실은 크다면 굉장히 큰 규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잘 쓰여야 됩니다.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공공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원이 이런 기능을 도입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반 정도가 넘는 시도가 이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늦었지만 공공투자관리 역량을 연구원에 두고자 한다는 그런 구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조만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개나 되는 부속기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올렸습니다. 이러한 부속기관들은 도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또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역량 제고에도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상당한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지금 연구원에 사실은, 다 필요는 하지만 연구원이 감내할 수 있는 역량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작 연구원의 고유한 기능을 확충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것을 고칠 수 없지만 향후 우리 연구원은 개별 부속기관의 기능을 면밀히 평가ㆍ분석해서 단계적으로 관리 방안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들은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한다든지 어떤 기관들은 저희가 좀 더 인큐베이팅해서 수년 안에 독립한다든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대기능들, 중요하지만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런 위임받은 기능들을 합리적으로 정리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연구원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고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환류돼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또 접목을 잘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정책을 내주셔서, 강원도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런 것으로 강원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 신문의 헤드라인에 아주 큼지막하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141억, 전년에 비해서 22억이 더 올랐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것을 2036년까지 3,700억 정도를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한 번 잘못되면 많은 예산과, 또 우리 강원도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옥석(玉石)을 가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죠?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를 잘했더라도 정책 하나가 잘못되면 많은 피해를 보고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원연구원도 그런 이야기에 많은 오르내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초기에 교통량 전망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이 당시 도정하고 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상황을 돌이켜 볼 때 과거 초기작업에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이후의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든가, 이후의 어떤 여건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32페이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강원도가 분명히 분권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자치도가 되는데, 우리 평화특별자치도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죠?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것하고 제가 우리 군민들과 접하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과 접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보았던 것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46페이지, 강원 수자원 정책,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우리 평화특별자치도, 강원 분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죠?

예.

그것하고 다 묶어서, 분권과 평화특별자치도, 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그 가치가 규제로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그 가치를 규제로 묶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 강원도민은 가치만 창출하고 규제만 받고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규제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서 과거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투쟁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죠?

저희가 과거를 평가하고 선의로 좋은 제도를 마련해도 정부는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보이스를 높이고,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이런 어려움이 정부에 도달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가 한강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물 문제로 인한 보호지역 내지는 규제지역, 또 어떤 군용 항공기 소음, 지금 보상법이 나왔지만 등고선이 그려지고 나면 또 규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상을 해 주고 분명히 규제를 할 거예요. 등고선을 분명히 그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법은 정해졌지만 저 법안에 어떤 것을 담았는지 저는 그것이 더 걱정이에요. 분명히 등고선을 긋고 또 그런 선 안에서 규제를 할 것이 분명히, 보상을 받는 대신 다른 규제가 또 오는 거예요.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미 제한을 받고 있죠.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아마 제한의 폭이 커지리라 봅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겠죠. 지금 나와 있는 요구안 말고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우리 의회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대기오염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을 생산하는 지자체가 강원도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가 이런 좋은 것은 다 생산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규제는 받는데, 분권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분권 안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신 그런 기록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희생과 규제를 받는 지역이 강원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지금 걱정하신 수질오염총량제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과거와 현재까지 누적된 그런 강원도의 희생, 피해를 형평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는 같은 스타트라인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두 법의 취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제가 하도 나오는 게 없어서 옆에 계시는 안미모 위원님께 ‘한번 자료를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피해액수를 용역을 해서 만들어낸 기록이 딱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횡성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로 인한 피해액수 산정을 한 7,000억 정도, 용역을 해서 만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한 강원도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강원도가 받고 있는 다양한 규제, 환경, 수질, 산림, 농업 규제 등 해서 전체 손실액을 저희가 평가한 바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정선의 경우에 댐 건설에 따라서 수계가 바뀌고 오염이 됨에 따라서 측정한 피해규모,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규모를 측정하는 일은 저희의 고유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강원도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만큼, 규제만큼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규제의 피해가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어떤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럼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보다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때 세웠던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이 변해서 정책을 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평화지역발전본부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감사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북한과 한국의 그런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담아낼 수 없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셨나요?

예, 북한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지향점은 평화시대로 가야 되고, 가리라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과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시나리오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런 상태를 미리 전제하고 지금부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것들,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 중에 정부 법이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가 보기에 그것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관여를 했지만. 그런데 세상은 바뀌는데 아직도 법률체계는 냉전시대 법률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구조적인 노력을 지금부터 해서 강원도가 본격적인 평화시대가 됐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상에 대한 대응도 하고, 어려운 접경지역에 단기적인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지금 말씀 올린대로 미래를 대비해서 구조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연구원은 그런 쪽에 더 치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과 예산이 합쳐져서 환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에게 잘 접목돼서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20분 쉬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 잊어버렸어요. 원장님, 2014년 8월 6일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네요?

예.

3년 임기입니까?

3년 임기입니다. 한 텀(Term)이 3년이고요, 연임을 의회에서 허락받고 지금 3년째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입니까?

내년 8월 5일까지.

제가 질의드릴 게, 이게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강원연구원의 여러 가지 행정의 연속성, 집중,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보는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원장님 성함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의를 받게 돼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심 위원님께 올리고요.

아니, 능력이 있으시니까…….

요즘은 조금 잦아진 것 같아서 저도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기관보다도 강원연구원이 중요한 기관이고 또 강원연구원장님의 직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시기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봉사의 정신이 있다고 그러면 임기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새롭게 도전을 하시든가 아니면 올해 마무리 정리하시고, 또 내년도 총선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연구사업을 또 중점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위원님이 저희 연구원의 역할을 잘 평가해 주시는 것하고, 또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언제일지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 예산이 평균적으로 한 110억 정도 된다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셨거든요, 자료에?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19년도에 140건의 연구사업 계획을 냈었고, 2019년 10월 20일 기준으로 거의 200개의 연구사업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금액 대비, 인원을 제외하고도 1건당 한 5,500~6,000 정도 되는데, 110억이 이게 경상비하고 인건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우리 연구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구원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관리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자칫 잘못 말씀 올리면 우리 연구원들한테 과중하게 로드(Load)를 준다 이렇게 또 될 수 있어서 난감합니다만, 보시기에 저희 연구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전국 연구원 중에서는 연구과제 수행하는 실적을 누적해서 평가해 보면 거의 톱 5 안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재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측면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면서 기대하는 연구의 어떤 퀄리티(Quality), 질을 담보할 수 있냐는 의문 제기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원장의 책임과 역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염려가 되는데요. 이게 적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연구내용이 좀 더 부실해질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것도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연구기관이든 일반 행정기관이든 사실은 양의 문제보다도 그런 아웃풋(Output)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나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나오는 상품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장이 끝까지 잡고 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사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고요.

예.

2019년 주요 연구성과 과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연구방향 중에 남북평화 구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도 보고 검토해 본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연구사업을 한 것을 강원연구원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것을 왜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계약체결 방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강원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도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남북 공동 평화특구에 관한 용역을 도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마무리 보고 단계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각 시군 단위로 북한하고 협력사업을 준비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의 산림협력이라든지 평창의 축산이라든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개별 건들은 저희가 시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정책메모를 통해서 저희가 남북관계, 특히 강원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망라하고 정리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내에 있는 건데, 그런 것은 도하고 우리가 협의한 게 아니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지역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준비해야 할지를 개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도하고의 구체적인 약속이라든지 계약보다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노출을 못 시킨 것은 저희의 부족함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금 그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각종 포럼이라든지, 저도 서울의 각종 세미나에 가서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세미나, 통일연구원 세미나.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망라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보고를 못 드린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연구사업 196건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강원연구원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것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고, 또 문화ㆍ예술 분야, 체육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강원연구원이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는 사실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원연구원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왜 못 할까,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부족하다,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인력을 추가로 더 증원을 하셔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지금 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미처 다 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저는 ‘196건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앞으로도 더 할 것이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님, 그런데 196건은, 과제가 여러 성격이 있고, 작은 과제도 있고…….

큰 과제도 있겠죠?

억 단위로 가는 큰 과제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참…….

지금 연구인력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적정한 겁니까, 좀 과한 겁니까?

적정한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 연구원들한테도 어디에, 누구한테 집중되지 않게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원도 실ㆍ국에서 나오는 정책연구용역을, 이 사업을 강원연구원에서 많이 연구하지 못하는 것…….

많이 못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보니까 쭉 나누어 봐도 50%도 안 돼요. 사실 그것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국, 무슨 국, 몇 건, 몇 건 하기는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 한 건만 봐도 사실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이 용역사업을 강원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무엇이 잘못됐나, 인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계약방법 때문에 이것을 못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첫 번째, 계약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용역도 다양하니까, 어떤 기술용역이라든지 연구원이 갖고 있는 맨파워(Manpower)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죠.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도가 진행하는 중요한 중ㆍ장기 계획이라든지 그때그때 큰 이슈들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든지 역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걱정해 주신 대로 인력이,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잠깐요, 그러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연구용역 지금 하는 것,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퍼(Offer)가 없었습니다.

그럼 강원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하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은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1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연구용역이 3억 5,000인데, 이것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다 안 하잖아요. 제가 아는 것만 몇 개 했는데, 제가 연구용역심의위원이라서 이 사업 방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아요. 강원연구원이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개선할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계약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연구원들이 하시는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장님께서 기조실이든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일반입찰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조정해 주셔야지 연구원들이 일을 할 수가 있지, 1억, 2억, 3억, 5억짜리를 다른 데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가서 같이 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원분들께서 그런 데까지, 실무부서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구걸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정책적으로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자세히 한번 살펴서 저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는 일은 없도록…….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명분이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3명이 현재 강원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죠?

예.

김남홍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이것은 그전에 지부장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현재 지부장이라는 얘기인가요?

과거에…….

과거에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종학, 김성호 이분들도 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은 그 전 경력이죠?

예, 전 경력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통상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주일에 2회 정도 오시고요.

일주일에 두 번을 출근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늘 오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저희 연구원에 와서 일을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하는 각종 계기에 같이 한다든지 저희가 과제를 할 경우에 참여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따라서 초빙연구원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기를 두고서, 지금 보니까 김남홍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 출신은 ’17년 3월부터 ’20년 2월까지가 활용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아니고 활용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어떤 파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많이 나온 남북관계, 제가 이분의 경력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주로 이분이 종사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야의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용역을 검수한다든지 아니면 자문 회의할 때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정책메모라든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이 김남홍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는 보고서들이, 어떻게 됩니까?

없지는 않겠지만 이분들이 와서 신분, 또 특별한 성격상 모든 과제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오셔서 자문을 해 준다든지 예외적으로는 정책메모를 같이 쓴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임기가 지난해 끝난 두 분이 있고,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다섯 명이 연구에 참여했던, 정책메모건 어떤 연구과제건 참여했던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그전에 선임이 안 됐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선임이 된 건가요?

그 전에도 있었고요.

2014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최근 5년간으로 하니까 지금 다섯 명이…….

이 제도는 생긴 지가 벌써 20년이 넘은 제도이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본인이 가고 싶은 기관에 배치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지금 중앙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초이스한 것은 아니네요.

이분들이 최초에 우리 연구원에 오고 싶다는 희망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그분들이 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는 그런 뜻을 도를 경유해서 하면, 도에서 이것을 추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저희 연구원에 배치합니다.

초빙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재단에서 만든 자격요건이겠죠?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되고 장성 출신이어야 되고 중견 경력 연구관리가 있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서는 뽑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재단에 이런 소요를 도를 경유해서 올리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다 연구재단에서 주는 것…….

100% 그렇습니다.

연구재단에서 주는 거죠?

예.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1원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원도 나가는 게 없어요? 1원은 나갈 것 같은데. 조건이, 근로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모든 조건은 연구재단에서 정한 대로 와서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평화지역발전지원센터의 신규 발족 가능여부 검토를 얘기했을 때 통일ㆍ북방연구센터를 활용해서 평화지역 발전 지원 관련 도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보고서 34쪽을 보니까 평화지역 발전 지원 TF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별도의 어떤 지원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통일ㆍ북방연구센터를 통해서 TF를 만들었는데, 통일ㆍ북방연구센터는 인력이 어떻게 되죠?

거기는 솔직히 말씀 올릴게요. 센터장 1명이 있고 센터장을 보좌하는 연구원이 1명 있는 정도이고, 사실은 센터라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가 위원님들께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센터원도 1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TF를 하나 운영하면…….

그래서 TF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평화지역의 문제가 특정 어느 분야에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 분야도 있고 국방ㆍ안보 분야도 있고 문화ㆍ예술 분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각 실에 있는 전문 분야별로 모아서 하나의 TF를 만들어서 협업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하되 그 모든 관리는 평화지역센터에서 하고 여기는 이제 각 분야의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팀을 만든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연구원의 어떤 조직상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드시기 어렵다고 하시면, 이 TF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문제점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그 역할을 사실 잘 못 해요. 사실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그런 것을 법제화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TF가, 거기는 별도로 가더라도,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자기네 현안사업 내기 바빠요. 이게 산업 생태계, 산업구조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먹고 살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현안사업들, 유휴부지 어떻게 하겠다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 유휴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방부에서 유휴부지 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현재 법상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유휴부지를 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을 만들든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여간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TF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TF를 만들었습니다. 법안을 만들려고요. 시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상의한 다음에 이것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나갈 수밖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들고 다녀도 어느 정부도 그것을 받아 줄 정부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TF에서는 하여간 뭔가 결과를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TF를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사실은 입법 법안을 만든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법제처의 인력까지 지원받아서, 지난번에 평화특별자치도도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역량, 외부 역량, 또 법률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도와주시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도와주셨으면…….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것을 쭉 검색해 봤어요. 검색을 쭉 해 보는데 이제 약칭으로 군 소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군 소음법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10월 31일에 통과가 됐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강원도 강릉ㆍ횡성에 군용 전투기 비행장이 있고 또 춘천ㆍ양구ㆍ홍천ㆍ양양에 헬기장이 있고 또 포 사격장, 전차 사격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다는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면에 대한 군사기지, 군사시설 관련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제가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반 이상이 해당돼요. 일반 소총 사격장은 다 빼더라도 전차, 포 사격장, 헬기장, 전투기 비행장, 이런 것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군 소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공포 후 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1년 뒤에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정도면 있을 법한데 없어요. 경기연구원 가니까, 거기를 보니까 연구과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민간항공 비행장 관련해서, 소음피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하면, 제가 활용을 하려고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연구가 없더라고요.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 헬기장 문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양구 얘기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거 정부에서 일하면서 최초의 민간공항인 김포의 소음 문제를, 시설 결정구역 사업하는 예산을 담당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ㆍ광주ㆍ대구 비행장을 군사기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가 제정하는 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그러니까 옛날에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행정 쪽에서 저희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소요를 제기해 주시는 게 저희도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한 기본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항뿐만 아니고 포 사격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겠습니다.

군 소음법이 1년 후에 시행이 되고 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갑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의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의 기초연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원장님, 행감 기간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침포럼에 몇 번 참석을 해 보았는데, 아침포럼 강사 사례비가 평균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1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강사분들 모셔오는 전체적인 수준하고 이런 것들하고 맞춰봤을 때 사례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오시는 분들한테 늘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강원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여러 지역에 연구원이 있는데 우리 강원지역에서 강원연구원이 초빙했을 때의 사례비랑 다른 지역에서 초빙했을 때의 사례비를 비교해 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굳이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신 대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가끔 강사 소개하실 때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또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고 오셔서, 사실 강원도 춘천까지 전날 오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른 아침에 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비치고는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전날 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당일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날 오시는 분들은 단지 숙박비를, 저희가 이 주변에 해 드리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고요.

없으시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오실 때, 물론 금전적인 동기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수탁을 하시게 되면 비용을 산정할 때, 용역비 산정을 하시면 연구실에 40%를, 뭐라고 그러죠, 뗀다고 그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내부화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화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TF팀을 꾸려서 그 60%에서 인건비까지도 또 나가요. TF팀을 꾸리면 TF팀이 꾸려진 인건비도 그 60%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20%~30%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인건비 부분도 연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이동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너무 사람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결국은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보편적…….

원장님이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대학 쪽에 물어봤어요. 연구용역을 따면 보통 연구실에 얼마 정도의 연구비용을 먼저 수납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내는 데가 한 20%, 적게 내는 데는 10% 정도 내더라고요. 그러면 80%나 90% 정도를 가지고 연구용역이나 인건비를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은 굉장히 많이, 속된 말로 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송구한 말씀이지만 우리와 유사한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특별히 저희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이것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연구원의 재정 상황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넓은 물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원장님, 그것은 당연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당연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신데, 당장 하나하나의 연구용역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100% 중에서 40%를 공제하고 60%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탁하고 의뢰하고 그것을 어떤 연구성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연구원이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제가 그 기본 인식에 대해서 겸허하게 위원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원도 신농정기획단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많은 관세가 부과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메모가 오겠다, 시기적으로 정책메모가 올 시기인 것 같은데 정책메모가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행감 기간이고 해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WTO 개도국 지위를 이제 저희가…….

그것하고 중앙정부,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하고의 이견도 있을 것이고, 또 강원도는 어떤 스탠스(Stance)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이번에 하면서 그냥 한 내용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고요, 그렇죠? 직불제를, 그건 알고 저도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농촌사회가 굉장히 걱정하고 위기의식을 갖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저희가 한미 FTA라든지 과거 WTO 가입이라든지 여러 단계마다, 그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왔던 게 우리 농업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개방화를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스텝씩 들어갈 때마다 정부는 제정으로든지 다른 제도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번에 다시 그 길목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절대 안이하게 보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울 때 우리가 전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일 때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농정기획단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출발이 어렵고 강원도 농업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 농업이 그야말로, 제가 늘 미래농도(未來農道)가 강원도라고 그냥 떠들고, 떠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늘 주장하고 다니는데 정말 그럴 수 있도록 강원도 농업의 어떤 체질, 수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신농정기획단이 할 일이고, 당장 제가 정책메모나 이런 것으로 섣부르게 어떤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힘을 합해서, 강원도 농정이 정말 위기이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요.

정책메모를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정책메모는 메모일 뿐이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쌀 같은 게 550% 관세가 붙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강원도의 농업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칼럼(Column)을 읽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농업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WTO 개도국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통 정책메모가 주 단위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강원연구원의 어떤 의견표명이 있겠구나, 메모 개념이니까, 연구 개념이 아니라 메모 개념이라서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행감 기간이니까 원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걱정이나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차분히, 중지를 모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과 관련된 것을 업무보고서에 내셨어요. 내셨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료기기 산업이라는 게 분산 육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 구성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디바이스(Device), 기기 측면에서는 집중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게 그 자체가 아니고 많은 의료 분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록 분산되어 있더라도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첨복단지를 하면서 사실은 오성하고 대구로 분산했습니다. 그게 원주의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하여튼 지금은 어차피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집중이 유효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주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되고 난 후에,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가 여러 군데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 가졌던 그런 신기술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소모품 정도 생산하고 꾸려가는 정도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새로운 신기술 개발에 이렇게 열을 안 올리시고, 처음에 했던 그런 열정과 창의력이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산 지원 뒷받침이 전혀 안 된답니다. 그리고 강원TP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가 가지고 있는 DB들을 다 가지고 춘천ㆍ강릉ㆍ원주로 분산시켜서, ‘이것 가지고 원주가 성공했으니 너희들도 한번 성공해 봐라.’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예산도 분산 배정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을 만들어서 그냥 공장만 운영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대학과 연계돼서, 대학에서 이 기술 개발을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가 써 나가고 있는 정책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춘천ㆍ원주ㆍ강릉 균형육성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미명하에 원주가 가지고 있는 DB를 분산적으로 나눠주면서 ‘여기가 성공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한번 성공해 봐라.’, 기본적인 토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에서 측정하고 하는 그런 기기들은 집중되어 있는 게 맞고요.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은 원주가 갖고 있는 자원들, 즉 심평원이라든지 건보공단의 데이터 기반한다든지, 지금 의료특구에서 하는 게 이제 원격의료가 중심, 그것을 해서 지금 기기 자체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맞고요, 이게 집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광의의 협력이라는 것은, 춘천은 아시겠지만 바이오헬스가 있죠?

예.

다른 지역에는 농업 관련된 게 있고, 이런 측면에서의 협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의미, 협의의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전시하는 여러 가지 생산물품들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ㆍ하위 기기에 들어갑니다. 저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주가 갖고 있는 의료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더 고도화하는 것이 숙제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집중이 맞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10월 20일 현재 정책메모 발간이 784호를 돌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발간 건수도 보니까 10월 20일 기준으로 59개의 정책메모를 발간하셨고, 결국 2주에 3권 정도를 발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양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는데 이 정책메모가 주로 어느 분들에게 배포가 되는 건가요?

글쎄, 1만 5,000명 되는 분들한테 하드카피(Hard copy) 또는 이메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개는 도내 주요 정책결정자들, 행정기관의 공직자들, 시군 의회까지 하고, 대학, 그다음에 기업, 그 층이 아마 다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수시로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어차피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분 중에는 연구원께서 작성하신 그 내용이 전문적으로 와닿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이 정책메모를 쭉 봐왔는데 제가 본 느낌은, 정책메모라는 게 읽고 나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해된 부분을 갖고 제가 어떤 정책 제안을 한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고 어렵고, 그다음에 대안 제시라는 게 명확하지 않고 영어가 들어간 조금 미사여구(美辭麗句)의 나열식이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닌 정책메모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분석을 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자에 발간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메모인데요. 필요하신가요? 갖다 주셨나요?

말씀하시죠.

거기를 보면 “지역의 경제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2단계에 걸쳐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콘텐츠보다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의성(時儀性) 확보와 주민소득 제고 등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콘텐츠와 하드웨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킬러 콘텐츠가 나왔잖아요? 콘텐츠는 뭐고 하드웨어는 무엇입니까?

저한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콘텐츠와 하드웨어.

콘텐츠는 어떤 사안이 궁극적으로 구현돼서 개인이나 인간이나 지역에 어떤 양태, 행동,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그것을 지원하고 구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 이렇게,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1단계로 추진됐던 태백의 소도 광산역사 체험촌이 있습니다. 이 광산역사 체험촌의 하드웨어는 무엇이고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하드웨어는 체험촌에 전시한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콘텐츠는 그것을 운영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 스토리,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하드웨어라는 것은 13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사택이라든지 소장 관사, 공중화장실, 배급소, 망루, 물레방아, 또는 빨래터 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콘텐츠는 결국 이 탄광 사택촌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콘텐츠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망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연구원이 말씀하신, 콘텐츠 부족에 하드웨어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관광자원화사업이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무리한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패라고 규정은 안 했겠죠.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실패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관광상품 개발로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발굴과 활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하여 폐광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휴먼웨어는 또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어렵죠? 원장님도 어려우시죠? 여기 각주도 안 달리고, 휴먼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검색해서 그 내용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읽어봐도 쉽게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책메모가, 연구서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갖고 계시죠? 4페이지를 보면 이 관광자원화사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효과가 있다고 했고 그 안에 장기간ㆍ대규모의 사업비 투자 효과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욕적인 사업 추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한 줄만 읽어보면 “17년 동안 1,890억 원 규모의 관광개발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지역 관광객 수는 소폭 증가 또는 정체에 그쳐 기대했던 파급효과에 크게 미치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예.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관광객 수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됐는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정책메모나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는 팩트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통계수치 정도는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 기대했던 파급효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기대했던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하는데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추상적인 거예요.

예.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길어서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콘텐츠 중심의 관광사업의 경우 공간적 제약이 낮고 전시ㆍ교체를 통한 지속성을 확보, 향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경우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성 필요”라고 나왔습니다. 즉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개선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책메모에서는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것이죠. 박사님들이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읽는 우리 일반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정책메모에서는 프랑스나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성공 사례를 들었지만 이 국가들의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 나라가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뒤에 보면 콘텐츠 융합형 관광사업의 성공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우리 폐광지역, 20년 동안의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출장을 다니고 시찰을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게 많이 보고 배우고 와서 했으면, 지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 탄광지역에, 공무원들 간다고 그럴 때마다 저도 속으로 참 어딜 또 갈 데가 있냐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저희가?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객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만족도와 재방문율 제고”, 물론 맞는 지적이에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 두뇌 집단인 강원연구원에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관광객들의 니즈와 트렌드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 없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제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죠.

말씀 올릴게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정책메모는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그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메모로 내자고 제가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 로데이터(Raw data)가 있습니다. 그 원 로데이터(Raw data)가, 원래의 용역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고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원 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 지금 메모로도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보고서의 샘플이죠? 축약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담지 못했을,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추정컨대 원보고서의 내용이 제한된 자료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이런 정보는 거기에 담겨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보면 폐광지역 통합 브랜드 개발을 해라, 그래서 플렉서블(Flexible) 디자인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폐광지역 BI 디자인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보는 저로서도 BI 디자인이 뭐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것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플렉서블 디자인이라는 것, 이게 도대체 어느 보고서에서 나왔나 제가 다 찾아봤더니 2018년도에 만드셨던 ‘포스트 올림픽, 강원도 신관광의 출발점’이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동일한 연구위원님이 여기에도 참가해서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강원도도 플렉서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폐광지역도 폐광지역이 통합되는 플렉서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BI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 플렉서블 디자인은 무엇이고 BI 디자인은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최소한 이런 것 각주로 밑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지로서 도약을 해야 되고 열린 관광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장애 관광지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봐서 좀 알겠지만 열린 관광지는 또 뭘까, 또 찾아봤죠. 물론 무장애 관광지의 확대라고 보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시설이 또 필요하겠죠. 무장애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광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책메모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올림픽, 강원도 신관광의 출발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제가 찾아봤고요. 거기에 강원도의 관광 발전방향을 어떻게 제안을 하셨나 하고 봤는데, 폐광지역과 관련해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강릉선 KTX로 접근할 수 있는 평창, 정선, 영월, 이런 강원 남부지역은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젊은 배낭여행객들을 매력적인 강원도 시골여행으로 끌어들이는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어떤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정선에는 휴양전원마을을 조성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또 권역별 특화 웰니스관광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을 항노화 권역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 폐광지역은 의료관광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이게 2018년도에 착수해서 2019년도 1월에 나온 보고서라면, 같은 연구원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0월 29일 자에 나왔던 폐광지역 관광 개선 방안에는 최소한 의료관광과 관련된, 항노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고, 충분히 그렇게 비판 내지 지적할 내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로 이야기하신 그것은 아마 특정한 사업이 있었어요, 특정한 사업. 아마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계획된 사업인데, 그 제한된 영역에서의 평가였고,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폐광지 전체로 놓고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접근하는 대상과 방식에서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메모가 개념적이고 독자가 읽어서 계속 꼬리를 무는, 그런 의문을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부족한 점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다 돼서 못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랜드에 대해서 용역하신 적 한 번 있으시죠?

예.

종합리조트 발전 방안인가요?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

지금 도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

내일쯤 아마 정책메모로 정리해서 도민들한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출장도 몇 번 나가시고, 도에서도 몇 번 출장을 나갔더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 보십니까?

결론은 전체적으로 강원랜드 향후 운영 전망하고 현재 경영상태, 카지노하고 다른 분야 간의 불균형, 그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체제로는 향후 미래에 그런 레저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소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복합리조트화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 내지 규제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까?

예.

용역비가 얼마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박사…….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위원장님, 앞에 나오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맡고 있는 이원학입니다. 용역은 별도로 계약하지 않았고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연구과제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센터는 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었고요. 매년 운영비, 사업비,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그 안에서 그 비용으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탄광지역, 폐광지역, 비슷한 의미인데, 그 관련 연구를 얼마나 합니까?

1년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건수 같은 경우는 보통 연구과제 한 3건 정도를 추진하고요. 폐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그다음에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아직 이게 완료된 것은 아닌가 봐요.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게 발표는 벌써 지사님이 한참 전에 하셨죠? 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여름에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것은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1차로 해외 카지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작년에 마무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 2월에 지사님께 1차 보고를 드렸고 그 내용을 갖고 지사님께서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강원랜드가 지금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보고서가 주로 어떤 데에 쓰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중앙부처 다니면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나요?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만약에 강원랜드의 사례를 들면 강원랜드가 중앙부처로부터 받고 있는 다양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출 총량제라든지 영업시간을 과도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게임비 액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법이라든지 규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법ㆍ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만들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억압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짧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하셨나요?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방지대책.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또 몇 가지 실무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영ㆍ재무 관련해서는 누가 담당…….

재고?

재무.

재무는…….

자산 관리, 재무 등, 누가 담당하십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의 재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연구원이죠, 연구원. 없으세요?

지금 연구본부장이지만 재무업무를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저희가 재무는 기획경영실의 기획홍보팀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팀장이 아까 탄광개발…….

보조하시고, 그럼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실장님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자료집 갖고 나오셨나요? 안 보셔도 되겠어요? 여기 218페이지에 연구원 청사 임대 내역이 있는데요. 강원도청매점, 거의 대부분 도에서 건물을 쓰고 있어서 임대료, 임대보증금이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쓰고 있는 것은 임대료 받고 있고, 신한은행도 보증금은 없는가 보죠?

임대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

이런 것 잘 모르시죠?

예.

이런 것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기금 관리하고 이런 것 답변하실 분 없어요? 기금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짧은 시간의 30%가 흘러가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님 앞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송종석입니다.

강원도청매점 이것의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경영실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청 총무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파는 겁니까?

문구도 있고 각종 식음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행정관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직영은 아니고, 형태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매점.

옛날에 공무원연금매점이었는데 지금은 그 형태가 아니고요, 별도의…….

이게 소유가 어디입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강원연구원이죠?

현재는 강원연구원입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300만 원 나오는 것은 왜 그렇죠? 이게 평수가 큰가요?

가보시면 지하 1층인데요. 저희가 적정하게 산정해서 평수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적절하게요? 관리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난방비 등등을 포함한 겁니까?

예, 저희가 난방비라든가, 예를 들면 관리비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절한 산출기준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인데, 지금 기금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기금 예치현황을 보니까 이례적으로 국채에 20억 정도를 예치하신 게 있는데.

국채 말입니까?

예.

저희는 국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0억, ’14년부터 ’24년까지 연 3.3%, 이렇게 제가 결산내역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 모르세요?

그것은 예금해서 예금이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기금을 저희가 적립,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 놨거든요. 예금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20억이에요?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기채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국채요, 국채.

저희가 국채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국채를 받은 게 아니고, 기금을 관리하시잖아요?

예.

기금이 꽤 많죠?

예,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어디 은행에 넣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분산, 나눠서 예치하시잖아요?

분산해서 예치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국채가 하나 있더라 이거죠, 주신 자료에. 모르세요? 찾아보시고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답변을 또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답변해 주세요. 퇴직적립금을 지금 예치하고 계시는데 이 퇴직적립금이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강원연구원은 확정급여형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적으시라고요.

예.

퇴직적립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급여형은 연구원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내가 몇 % 불려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여형은 직원들한테 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급여형인 것 같고, 이게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서 운영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확정 이율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그 여부, 마지막 하나는 이사회 하시죠, 이사회?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 수당이 얼마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인가 여기를 보니까 3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회 하고 이러는 것은 수당이 20만 원인데 이사회만 30만 원이더라고요. 특별히 30만 원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쉬는 시간은 언제나 짧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안미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책메모를 보면서 제목을 보고 반갑고 쌈박해서 봤는데 들어가면 내용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뭔가 통찰을 주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하지 않았는가, 정책메모 자체가.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제적으로 다뤄주시고, 또 대체로 이슈 자체가 상당히 최근의 것들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주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구체성보다는 결론이 너무 포괄적이라든가 선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지금 현재 발간 주기가 2주에 한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면서, 기왕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뻐서 구했지만 써보니 더 좋네.’ 하는 그런 정책메모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현안사업과 관련된 정책 제시라든지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강원연구원에서 발주된 용역이나 과제 가운데서 그 발주처의 의도나 기획방향과 다른 연구결과를 낸 사례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이렇습니다. 제가 와 보면, 기본적으로 발주처의 의지 내지 의도를 저희가 감안하는 것이 수탁 받은 입장의 그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발주처의 의도가 적절치 않거나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방향을 다듬기 때문에 뭔가 대척점에서 의견을 부인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딱히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뭔가를 제안할 때,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건데, 사실 모든 것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이 아마 발주한 측에서의 아주 강력한 의도와 계획이긴 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공공재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연구기관으로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윤리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용역 발주처의 기획에 맞춘 연구결과는 사실상 발주자의 잘못된 지향이라든지 목적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신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시령터널 민자 유치 당시에, 1999년 그 당시에 강원연구원에서 분석보고서를 냈었고 그 분석보고서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전망들을 제시했었죠. KBS에서 보도된 그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고 그것을 우리가 강원도의 돈을 받아서 했는데 도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처의 압박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연구윤리도 조금 더 강력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신가요?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은 공적 영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의, 제가 다른 연구기관까지 과거의 다소 부족한 사례를 들어서 싸잡아서 말할 자격은 없지만 많은 경우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위원님 지적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설사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평가가 갖고 있는 제약을 발주처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많은 연구들이 새로운 정책의 근거자료로 요청이 될 것이고요,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발주가 이루어지고 용역이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연구결과들이 상당 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붙은 것들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얘기로 하고요.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반면에 연구를 잘하셨어요. 연구를 잘 마치셨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죠. 연구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담당자들의 책상에 그대로 꽂혀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활용이 안 된 경우?

활용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제 입으로 이런 독백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스갯소리로 정책메모를 내면 다른 지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온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합니다. 물론 연구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수요 없이 스스로 하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기획과제들,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 왜? 언젠가 강원도에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것을 누가 봤느냐, 정책에 반영했느냐 하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고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할 연구들은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과제가, 기획과제, 수탁과제, 현안과제, 정책과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현재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지금 접경지역, 평화지역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접하고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국방개혁기본계획(2014~2030)에 따른 접경지 유휴지 발생과 지역대응 방안 연구’라는 것을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연구를 찾아보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떠 있지 않더라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강원도는 이것을 발주했고 이 내용을 접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미 2017년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과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그냥 사장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과연 참고할 수 없을 만큼 함량이 미달이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집행부가, 즉 발주한 데가 우리 연구원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도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그런 강조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요. 혹시 저희가 한 것들이, 공직자들은 나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가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고, 저희가 집행부에도 그런 요청을 하기는 하겠지만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청드린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연구 진행과정과 완료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것에만 의존해서 제가 작성한 표입니다. 기획과제가 있고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예.

그래서 각 구별된 과제들의 공개와 비공개 비율을 보니까 기획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38건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27건이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902건 중에서 640건, 상당히 많은 부분, 70.9%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과제나 수탁과제 같은 경우, 수탁은 제로이고요, 956건 중에 1건도 공개가 안 되어 있고,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도 727건 중에서 5건, 0.6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다 일반 사기업체라든지 개인 단위에서 요구한 것들이 아니라 다 공공기관, 즉 지자체에서, 특히 저 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도 저런 내용들을 받아보려면 따로 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심지어 저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쭙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수탁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들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도 조금 더 확장된 노력들을 해 주실 수 없는가, 혹시 다른 대안들이 있는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현안과제는 대개 특정 시군하고 개별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다 공개해야 되느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안과제를 할 경우에 개별 시군에 이것의 공개 여부를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이 오픈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또 제도가 필요하면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최대한 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이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든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 연구들의 거의 90%, 기획과제 빼고는 지자체에 의해서 의뢰된 것들이고 그 의뢰된 것들은 사실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의뢰된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알 권리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의 방법을 통해서든 협의과정을 통해서든 조금 더 적극적인 반영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한 30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 연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분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기록원, 아카이브(Archive)가 되겠는데 좌우지간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공공아카이브, 도 단위의 아카이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씨를 만드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산, 그다음에 문화자산, 기록자산, 역사자산 이런 것들을 빨리 아카이브화해서 이 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좀 앞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된 것들이 또한 공개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조차도 제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볼 것은 많고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 강원연구원의 현황부터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이 언제 처음 개원하셨죠?

1994년, 올해로 25년 됐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10년 치 뽑아봤는데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급작스럽게 출연금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처음 2010년에 25억에서 시작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간의 등락 폭은 있었지만 계속 30억 수준으로 출연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8년도 되면서 41억으로 늘어나고, 2019년도에는 50억으로 늘어납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것이 60억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는데, 일단 출연금이 강원연구원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에 나가는 출연금 말고 2010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10년 치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처음에 3억 정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2010년에 처음 3억 8,000 정도가 출연금 이외의 보조사업비로 나간 거예요. 3억 8,000 정도 나간 게 2011년에 8억 정도로 뛰고요, 그러다가 2014년 되면서부터 10억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2016년이 되면 15억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18억까지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2019년에 들어와서 25억으로 확 뛰어버립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보면 매년 사업은 보통 9개 과제 아니면 10개 과제의 사업 정도가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사업규모는 비슷한데 예산이 25억으로 확 뛰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이. 출연금도 그렇고 재정지원사업도 그렇고, 2019년이 강원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죠?

2019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신축 문제 때문에 도에서 신축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고…….

아니,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신축 때문에 늘어났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재정지원사업도 18억에서 25억으로 확 뛴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서 도의 보조금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연구원의 의지도 있겠지만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위탁한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수반된 그런 돈들입니다.

최근 3년간 강원연구원을 보면 경영평가에서 항상 S등급을 받습니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이 S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입장에서 강원연구원을 보면, 애초에 강원도가 연구원을 설립한 목적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설립목적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강원도의 중ㆍ장기 개발 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이 설립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금은 65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가 20억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45억이죠, 그렇죠? 틀립니까?

설립 초기 자본금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변동이 있습니까?

큰 변동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자본금 중 상당 부분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청사 신축하면서 기금의 상당 부분을 신축비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세입ㆍ세출 예산이 9억 9,000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세입ㆍ세출이 152억이었고요. 강원연구원은 공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232억으로 늘어납니다. 행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현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수탁사업은 미세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표에 보면 수탁사업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보조금사업은 13건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0건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규모는 훨씬 크고요. 예산규모는 커지는데 실제로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업마다, 동질적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죠. 수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해는 건수는 많은데 규모가 작은 해도 있고 상대적으로 건수는 적은데 전체적인 수탁 규모가 큰,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단계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2019년도 강원도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게 19건입니다. 여기는 18건으로 표기하셨는데 이것이 오타입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19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28건입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2018년도 것이 나와 있어요. 강원도가 25건이고 시군이 26건입니다. 그리고 41쪽에 2017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13건이고 시군이 40건입니다. 시군에서는 점차적으로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강원도는 늘어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강원연구원의 출연 목적에 있어서, 설립 목적에 있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도 단위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열심히 하고 많이 늘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시군 단위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과거에 시군하고는 어떤 계약에 의한, 개별 계약에 의한 수탁들이 많았다면,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저희가 시군하고 출연금을 매개로 해서 군은 5,000만 원, 시는 1억 원 해서 그 안에서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과거에 일대일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시군 출연사업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거기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군하고 하는 작업량은 비슷하지만 건수 카운트에 있어서는 줄어든 게 아닐까…….

카운트로 보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이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27쪽에 보면 19번까지가 강원도에서 용역 수행한 사업이고요, 20번부터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춘천이 1건입니다. 원주 2건, 동해ㆍ삼척 1건, 홍천 4건, 횡성 1건, 영월 3건, 평창 3건, 정선 2건, 철원 2건, 양구 2건, 인제 2건, 철원ㆍ화천ㆍ양구 다 1건씩. 기본적으로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강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비중이 최대 5건을 못 넘긴다는 얘기예요.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군별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죄송하지만 21쪽 보시면, 이것은 시군마다 편차는 있지만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업들이…….

연구원에서 시군에 이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없는 데는 제가 출장을 보내서 개별 군의 기획실장들하고, 오히려 지금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연구원의 기본적인 태도가, 시군에 대한 태도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감히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시군에 굉장히 독려합니다.

애초에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단독 출연이 아니라 시군에서 45억의 자본금을 출연해서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의 목적은 강원도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가 아니라 시군과 같이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나오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강원연구원이 시군의 용역사업을 못 받아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2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군을 위해서 과제 수행이나 기타 등등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파트에 있어서 볼 때는 재정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이 1년에 1건, 2건이,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군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어떤 성향,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역량을 키우고 접근해서 잘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1쪽부터 보이는 이 제도도 제가 오기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오기 전에는 강원연구원하고 시군 간의 관계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단절된 그런, 다는 아니지만, 그나마 와서, 지금 보고도 드렸지만 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도하고도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설립할 때 시군에서 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출연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온 것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하고, 다만 위원님 지적은 연구원이 더 잘해서 시군들이 딴 데 가지 말고 연구원을 먼저 찾게 하라는 주문으로 제가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하셨습니다. 이해는 정확하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기관, 8개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들, 18개 자치단체들의 과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또 업무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용역사업 하나만 봤을 때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것은 연구원의 책임도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충분하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이게 해결될 때,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강원연구원과의 이런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재정사업을 더 확대시켜 갈 때 강원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강원도에서 언제까지 일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원하고 협력관계를 맺고 매년 작은 출연금을 받지만 사실 저희가 지는 그에 따른 짐은 훨씬 큽니다, 그 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시군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미모입니다. 정책메모와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메모의 결론을 보면 창의적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또 브랜드화, 랜드마크 육성, 콘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홍보와 마케팅 강화, 4개 시군의 공조, 관광 경쟁력 강화 등 다 좋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진행한다면 폐광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와 4개 시군, 또 강원연구원까지 왜 이렇게 관광에 집착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폐광지역은 탄광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긴 지역이거든요. 석탄은 과거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고요, 그 석탄은 폐광지역에서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폐광이 되면서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모토로 사업을 진행했고, 그렇다면 정말 관광이 탄광을 대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 문제는 제가 안미모 위원님보다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현장감도 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폐특법 제정 이후에 우리가 정말 관광 포함해서 우리 행정과 지역이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폐특법 개정안도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냥 앉아서 또 2025년을 맞이할 것 같아서 제가 주도해서 지금 개정안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 자꾸 정부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의 관리 시스템은 폐특법 초기에 정말 성의 없이 만들어진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고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 폐특법 개정안도…….

지금 말씀하신 관광 이런 게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도 그렇고 해서 지금 남은 시간, 지금 연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Governance)도 바꾸고 해서 틀을 좀 바꾸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과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폐특법 개정안도 사실 기금 향상 조정도 있고…….

아까 정책메모의 부족한 점은 제가 충분히 자백을 했고 인정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광지역에 정말 관광자원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관광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모이게 만드는 빛이잖아요? 그렇다면 폐광지역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밝고 화려한 빛을 만들 수 있겠는가, 참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예, 그 고민은 동의합니다.

제가 강원연구원에 바라는 점은 바로 이 점인데요, 과연 관광이 탄광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 솔직해져 달라는 거죠. 다 관광으로 가니까 강원연구원도 관광으로 연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거죠.

제가 관광만 생각했으면 그 법 개정안을 주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개정안을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는 교육입니다. 과거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우리가 관광이 아닌 교육사업을 선택했다면 폐광지역이 정말 어떻게 변했을까, 3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그 3조 원의 자금을 폐광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했으면 폐광지역이 지금 얼마나 변모했을까 하는 상상, 안타까운 상상을 해 보기도 하고요.

2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과와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발굴한 정책이 상당히 많고 그 정책을 강원도에서 채택해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연구원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발굴한 정책이 채택됐다면 그 채택된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보고서도 도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강원연구원의 출연금이 지금 50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저희가 이미 심사를 한번 했는데요, 이 출연금 50억 원은 강원도나 강원도의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강원도민이 주는 것이거든요. 도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연구원이 앞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입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아침포럼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아침포럼 분산 개최 건에 대해서 한번, 영동ㆍ영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동지역만 한 번 갔다 오셨죠?

예.

이 분산 개최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원주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되면, 조만간 속초랑 할 생각이고요. 18개 시군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력 가지고 가서 여기서 하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개별 시군에서, 그쪽 주민이라든지 군에서 적극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어느 시군이든 가고, 우선은 지금 원주하고 속초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어느 분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 만들기와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김주원 박사님 와 계시나요? (관계관석에서 목례) 아침포럼 하듯이 여기도 월례포럼을 만들어서 새농촌 만들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연구원에서 지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도의 수임을 받아서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침 김주원 박사께서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받은 재원을 통해서 개별 마을 지원의 자문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두서너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농촌 만들기에 우리 강원연구원도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를 보면 원장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개년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대내외 업무추진비하고 대내외 경조사 비용이 매년 증가를 해요. 그리고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비용은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연구원, 특히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원장님이 갖고 계시는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관료적인 경험, 학자적 식견, 이런 것들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서,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크게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적, 뭐라고 하죠? 내적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보다 대외적인 쪽으로 활동범위를 넓히셔서 원장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내부 경영에 집중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행보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저와 연구원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을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그 말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연구원들이 개별로 어떠어떠한 연구들을 진행하는지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에 앞서 연구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타 연구원하고 비교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구과제가 6.9건으로 전국 대비 4위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톱 5 안에 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구원의 인원 비중을 봤더니 우리 강원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직이 직원 총원 대비 55.9%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총원이 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33명이 연구원이니까 이것은 전국 대비로 하면, 인원수로 하면 7위 정도 되는 건데요, 비율로 하면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겠죠. 직원 수가 적든가 연구원 수가 많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현황인데요. 각각 연구한 것들의 목록들을 보니까 몇몇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말씀드리면 전지성 박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인가요? 그 건수가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6건, 13건, 4건, 이원학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7건, 10건, 8건, 연도별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영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8건, 6건, 10건, 이영주 연구원은 7건, 5건, 4건, 박상헌 연구원은 17건, 14건, 7건, 그리고 김태동 연구원은 10건, 5건, 13건, 그중에서 박상헌 연구원은, 편의상 연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헌 박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고 있는 과제가 앞의 17건 중에 6건, 두 번째 작년의 14건 중에 4건은 관리였고요, 나머지는 책임연구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연구원들에 대해서 과제가 과배분되는 원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 시기에 사회적ㆍ행정적 니즈(Needs)하고 크게 관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뒤에 박사님들이 계시지만 개별 박사님들의 어떤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평가에 따라서 또 많은 과제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되는 박사님들한테 조금 더 집중이 된다는 건가요?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가 거기로 집중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시기의 사회적 니즈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시기에 따른 사회적 니즈가 분명히 있어서,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2개월 전에 요청이 되고 하는 것은 있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특정 연구원한테 그게 집중이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배분 역할을 하는 단위도 별도로 두고 계시겠지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들었던 것은,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집중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도 역량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연구 수요들, 그러니까 이분의 전공 분야의 연구 수요가 되게 높은데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분한테 집중이 된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지금 정부만 하더라도 이런 경제ㆍ인문ㆍ사회 계통의 연구원이 25개 있습니다. 저희는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강원연구원은 불과 35명의 박사들이 온 분야의 니즈를 이래저래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도하면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들이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우리가 외부의 역량을 빌려와야 되고 하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외부 연구원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이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질적인 연구 업적들을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박상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환경과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원학 분야의 책임관리를 상당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배분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강원학센터를 다시 복원시키고, 초기에는 물론 그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새로 만든 조직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궤도에 올리려면 관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상헌 박사께서 연구원 연구실장을 맡으면서 그러한 역량을 저희가 빌린 겁니다. 그리고 또 굳이 말씀드리면 박 박사 나름대로 본인 전공을 하면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향토적인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헌 박사께서 희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강원학연구센터의 상당 부분, 연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학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이 감당하는 것이 현재 조건에서는 상당히 많이 무리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고민이고요.

그것을 잘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라졌던 것을 저희가 다시 복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복원시켰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복원한 거지, 연구원이 거기에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원하셨다는 것은 강원학센터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있었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강원도의회에서의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의회하고 서로 화합이 됐습니다. 저도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당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조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원학연구센터가 강원도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센터가 강원연구원에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지금 연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각종 관련된 센터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직이 아니라 센터에 속한 직원들까지 조직의 일원으로 되면 조직이 규모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업무보고인가요, 행정사무감사인가요? 맞죠? 거기에서는 단계적으로 독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강원학연구센터도 조금 더 적극적인 고려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럴 단계까지는 좀, 저희가 물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 단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이것을 연구원이 항구적으로 할 생각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잘해서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처럼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없는 상황에서, 물론 다양한 연구 역량을 가지신, 높은 연구 역량을 가지신 다른 연구원이 이것을 감당은 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향후 방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연구원에서 갖추어야 될 센터, 부속기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투자분석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조기에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시면 한 10초만…….

이 고민을 오늘 보고자료 맨 뒤에 담아온 저의 충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역할을 하지만 저희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을 보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오늘 위원님들께 들은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공투자분석센터 설립은 그러면 차년도에, 2020년도에 혹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재원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미시령 얘기도 다 근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름장치로서의 분석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행정지원실장님 모시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송종석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확인되셨나요?

예, 확인됐습니다.

일단은 기금, 국채 맞죠?

맞습니다. 국채, 2014년도에 20억을 매입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우리 청사 기금으로 저희가…….

해지했어요?

예, 2017년 12월 27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억 정도 늘었고요.

기금을 국채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채도 좀 하라고 도에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국채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아신다면?

2014년도 당시에도 은행 이자가 적으니까 기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채입니다, 국채.

예, 3.5%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일반 은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못 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10년 계약을 한 건데 중간에 2017년 12월 27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청사 기금으로 88억을, 기금에서 전출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필요한 시점에 국채가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2020년도에 필요한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할 때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이것도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급여형이죠?

확정기여형입니다.

기여형이라고요?

예, 2009년도에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다 동의를 받고 현재는 개인들 구좌로 넣어주면 개인들이, 그때 금융기관…….

주신 자료에 보니까 수익률이 2.몇 % 이렇게 되어 있기에,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기여형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에 나눠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수익률을 왜 거기에 적었을까요?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알아서 펀드에 넣든지 예금을 하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참석수당도 나름대로, 회의수당 등의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해 놨는데 이사회나 자문위원회는 3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 회의…….

이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사님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이사님은…….

몇 명이죠?

정확한 인원은 제가…….

10명인데 지사님 포함해서 도정의 당연직 이사들, 시장ㆍ군수님들이 계시고, 선임직 이사는 전직 대학총장, 대학교수, 지역인사 등…….

도청에 있는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네 분입니다.

나머지 여섯 분이 총장님 이런 분들인가요?

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시고요, 선임직이 다섯 분…….

(직원에게)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그것 좀 잠깐 줘 보세요, 1분 남았으니까. (자료 전달받음) 이사회 회의비 받으실 분은 다섯 분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 줍니까?

아닙니다. 선임직 이사분들만 드립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규칙에 되어 있겠죠?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로?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실 텐데, 많다는 얘기죠.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최고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더 드릴 수 있어요?

도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3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얼마 줍니까? 보통 이사회 회의비가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도 산하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돈 벌어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