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부장ㆍ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최승봉 총 무 과 장 권종호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환경 연구 부장 허인량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권종호 인사) 김영수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정경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인사) 허인량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인량 인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단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3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9명이고 현원은 95명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지난 7월 제28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편성하여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26억 75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3억 5,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둘째, 유통식품, 농수산물 및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수질과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넷째, 도내 유일의 연구ㆍ검사기관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연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도심공원 및 주요산책로 참진드기 분포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처음 시도한 도민제안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주요산책로 및 도심공원을 대상으로 일명 진드기병의 매개체인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실시하고 SFTS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18개 시군 주요산책로와 도심공원에서 4,658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한 결과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이었으며, 산책로의 참진드기 밀도가 도심공원보다 2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ㆍ군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4회 824명에게 SFTS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ㆍ진드기 등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털진드기,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매개체의 종류와 원인병원체의 감염여부 등을 조사하여 방역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인해 환자치료의 어려움과 사회ㆍ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고 내성균 증가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68건의 내성균 중 3세대 항생제인 콜리스틴에 내성을 보이는 13건을 확인하였고 환자와 환경검체에서 163건의 항생제 내성균을 분리하여 항생제 내성균 간의 유전적 연관성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해 원인병원체 검사와 현지 역학조사로 신속ㆍ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3개 시군에서 의뢰된 42건의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중 26건의 사례에서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으며,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21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 의심검체 639건 중 353건에서 호흡기바이러스를 확인하여 호흡기질환의 원인병원체 유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1,225건을 실시하여 양성 109건을 확인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소독조치를 요구하는 등 호흡기 환자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급성설사질환 상시감시체계 운영입니다. 급성설사질환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장관 감염병의 유행양상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급성설사질환 1,222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양성 200건을 확인하였으며, 장염바이러스 70건에 대한 유전형 분석을 실시하여 발생 상호 간의 유전적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생물테러 대비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국제행사 생물테러 대응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국가 재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소방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교육과 탄저균 모니터링사업, 춘천국제레저대회 생물테러 현장점검 및 생물테러 모의훈련, 국가대테러 훈련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신속한 잠복결핵감염 확인진단 및 성매개질환 진단을 통해 결핵과 에이즈, 매독 등 신규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거주자 검사 3,304건을 실시하여 619명의 잠복결핵 양성자를 확인하고 치료를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에이즈 확진기관으로 병ㆍ의원으로부터 의뢰되는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을 24시간 내 신속히 진단하여 성매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래 감염병 발생 대비 선진진단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등 지역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내 토착 감염병과 뎅기열과 같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의 진단과 함께 매년 시군 감염병 담당자를 교육시켜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177건의 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홍역 9건을 확인하는 등 법정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전통 발효식품의 천연유래 보존료 함량 연구입니다.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른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전통 제조ㆍ유통 발효식품 63건에 대한 천연유래 보존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전통 발효식품의 저장기간별 자연적 생성되는 보존료 함량 자료를 확보하여 보존료 첨가여부 판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영ㆍ유아용 및 색조 화장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영ㆍ유아 화장품 및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색조 화장품에 대하여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ㆍ유아용 및 색조 화장품 77건을 조사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학물질에 민감한 영ㆍ유아 및 청소년들이 안전성이 확인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유통 위생용품 품질 적합성 조사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증가 및 안전성 논란에 따른 국가적인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제품 중 세척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97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여 도내 유통ㆍ생산제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 중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 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수거ㆍ검사를 통하여 도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유통식품 866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제품 1,237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21건을 적발하여 통합식품행정망을 이용하여 관계기관에 긴급 통보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감시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하여 방사능 오염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과 학교급식재료 등 총 170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신뢰제고를 위한 품질 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유통되는 제품의 사후 품질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81건의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된 기능성분의 함량 및 대장균군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으며, 계속적인 검사와 품질 관리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유통 중인 가공ㆍ조리식품 516건, 즉석판매제조 식육함유가공품 및 농산물 121건을 검사한 결과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등 식중독균 63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균 검출빈도가 높은 축산물과 수산물 원료성 식품에 대하여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등 28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검출되었으며, PH, 수온, 탁도, 대장균 등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소독 방법 등 시설관리교육 실시로 집단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생산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학교급식, 집단 급식소 및 위생취약시설의 조리식품,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자가품질 및 HACCP 사후관리 검사 822건, 식중독 예방 관리강화에 따른 유통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조리식품 401건, 미생물 오염도 조사 및 유통식품 기준ㆍ규격검사 441건에 대하여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소비ㆍ다빈도 섭취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입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다소비ㆍ다빈도 섭취식품을 대상으로 총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8종을 검사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수수, 옥수수, 보리차 등 140건이 의뢰되었으며, 검사결과 모두 규격ㆍ기준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120여 건을 추가 검사하여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통식품 중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입니다. 알러지 및 혈압상승 등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의 한 종류인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되는 발효주 84건을 조사한 결과 히스타민, 트립타민 등의 바이오제닉 아민이 검출되었으나 실제 섭취자의 섭취량을 근거로 한 바이오제닉 아민의 위해성 평가결과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조사입니다. 지역축제 사용 농수특산품 및 유통제품에 대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등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지역축제 활성화 및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416건의 잔류유해물질 조사와 지역축제 특산품 곰취, 개두릅, 오징어 등 3품목의 안전성을 신속히 조사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축제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32개소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검사를 위한 검사소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24억을 확보하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현장검사소를 마련하고 정밀분석장비 구입 및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등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미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 안전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찰이나 등산로에 있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샘터수에 대한 수질안전성 조사사업으로 사찰주변 28개, 등산로 샘터 38개의 수질검사 결과 36개 샘터수가 부적합이었으며, 부적합 요인은 대부분 총대장균군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생물 항목이 부적합한 곳은 자외선 살균기 및 끓여먹는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브롬산염 발생현황 조사입니다. 2018년부터 수돗물의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브롬산염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발생원인을 연구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90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 및 소독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정량의 소독제 사용 권장으로 브롬산염 발생 저감방안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내 골프장 사용농약 잔류특성평가입니다 잔류농약 검출빈도 및 농약 사용이 많은 골프장을 선정하여 농약 사용 전후 골프장의 토양ㆍ유출수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농약의 잔류특성을 평가하여 친환경 골프장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소재 라데나 골프클럽의 협조를 받아 유출수 16건, 토양 34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으로 사업완료 후 골프장 사용농약의 잔류특성을 평가하여 합리적 농약 사용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수의 수질특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난분해성 물질 증가에 따른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주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수의 수질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공하여 처리수의 수질개선과 수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일일 처리용량 500t 이상인 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159건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 분석 중입니다. 43쪽입니다. 동해안 가뭄대응 대체수원 탐색 및 나눔水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해안은 지리적 특성의 영향으로 매년 상습가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동권 6개 시군 33개소의 용천수, 우물, 지하수,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 수질검사와 유량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이 64%로 높았고 유량이 풍부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지점 용천수 8개소, 계곡수 3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에 대한 오염제어 방안과 소규모 식수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곳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용천수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우라늄, 라돈의 함유 실태를 파악하여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시설별 관리방안과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시군 512건의 소규모 정수장을 조사한 결과 라돈은 19개 정수장, 우라늄은 7개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군에 정수장 관리방안과 음용방법을 알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자연방사성물질의 오염실태조사를 타 시군에 확대 실시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 수환경 모니터링입니다. 본 사업은 중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후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의 수질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수질오염사고와 2021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암호 상류 소양댐, 춘천댐 방류수와 의암댐 앞 지점 등 9개 지점에 대해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수질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질조사 결과 의암호 수질은 총유기탄소 기준으로 ‘좋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46쪽입니다. 흙탕물 발생유역 하천 수질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고랭지 경작지의 토양 유실에 따른 탁류 발생으로 수생태 환경이 교란됨에 따라 효과적인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양구해안 만대천 유역의 탁류를 상시모니터링하고 강우 시 하류의 수질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강우 시 흙탕물 수질조사 결과 만대천 합류 후 인북천 반월촌교의 부유물질은 137.5㎎/L로 합류 전 반월촌교 17.3㎎/L보다 8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흙탕물 발생유역 하천가 수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실적을 협업기관에 보고하여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물고기 관련 겨울축제장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겨울축제장 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객의 수질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병원성 대장균 등 미생물의 안전성과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은 음성으로 수인성감염병 발생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겨울축제ㆍ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25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중 수인성질환 원인균인 대장균의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휴가철 도내 물놀이지역을 찾는 이용객의 건강보호와 수질위생 감시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호소 생물측정망 조사입니다.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만수위 면적 50만 ㎡ 이상인 횡성호, 동송호 등 5개 호소를 대상으로 연 4회의 수질분석과 식물플랑크톤 출현종, 우점종, 현존량 등을 조사하고 호소의 수질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호소별 수생태계 조사결과 횡성호는 ‘좋음’ 수준, 산명호ㆍ동송호ㆍ토교호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농업용수에 적합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 어류 건강성 조사입니다. 도내 비점오염 관리지역인 고랭지 경작지 주변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어류의 건강성평가와 군집분석 등을 조사하여 수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사업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랭지 경작지 주변 하천을 대상으로 어류군집 및 수환경 조사결과 하천 수생태계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평창 송천, 양구 만대천은 모래퇴적으로 물고기 서식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유해중금속, 유류, 시안 등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양환경의 오염예방과 정화작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18개 시군에서 의뢰한 215개 토양시료에 대하여 카드뮴, 납, 수은 등 20여 항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토양오염 실태조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과 기생충 검출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108건에 대한 검사결과 중금속은 기준 이내, 기생충은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청정강원 해수욕장의 수질환경평가입니다. 매년 동해안 해수욕장에 대해 청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동해안 6개 시군 20개 해수욕장의 청정성 평가결과 수인성질병 지표 및 모래사장 유해중금속은 모두 관리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해안 해수욕장에 대한 청정성을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주요등산로의 피톤치드 조사입니다. 산림관광산업의 힐링정보 제공을 위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내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피톤치드 물질의 발생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피톤치드 산림 휴양 기상서비스 개발의 공동연구를 강원지방기상청과 진행하였으며, 전국 대비 강원도의 피톤치드 발생량 및 농도 분포도를 작성하여 산림관광에 기여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하여 강원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8년 10월 강원대학교와 계약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별 미세먼지 발생량을 파악하고 강원도의 대응방안과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앞으로도 청정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조사입니다. 보육ㆍ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목욕장, 실내 주차장 등 15개 시설군을 대상으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40개소를 검사하였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에서는 5개 노선 30대 중 3대에서 이산화탄소가 설정기준을 초과하여 업체에 차량공조시설 관리와 환기를 자주 하도록 개선조치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1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농도에 대한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 말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는 32회, 오존주의보는 17회가 발령되었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 등 분야별 담당 공무원의 기술교육과 환경관리인 기술지원교육, 지역대학생 실무수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ㆍ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와 정보를 연구원 홈페이지나 연구원보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보건환경 열린 분석교실을 연구원 직원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ㆍ식품ㆍ환경 등 12개 프로그램에 청소년 193명이 참가하여 분석실험 체험을 통해 과학적 탐구심 고취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품질보증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정도관리와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제7회 강원도ㆍ중국 안후이성 국제학술교류회는 7월 15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15회 강원도ㆍ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는 10월 8일부터 돗토리현에서 개최되어 보건ㆍ환경 분야 연구논문 발표와 공동 관심사항 등을 협의하여 국제적인 연구역량를 강화하였습니다.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4개 연구원이 참여하는 감염병 및 매개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 기상청, 강원창조경제센터 등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인프라를 보유한 5개 기관이 오픈 데이터 파트너스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창업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식의약품, 환경 등 분야별 단위사업 검사실적은 보고서 65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보건ㆍ환경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건강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시대에 맞는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한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의 2019년 예산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을 보면 163억 5,5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비가 15억 1,700만 원이고 도비가 148억 3,700만 원으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밖에 안 되고 도비가 무려 90.7%를 차지하는데 국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국비매칭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예산을 확충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163억 5,500만 원 중에, 물론 도비로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비매칭이 한 70%에서 80%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칭은 대략 50 대 50 정도…….

50 대 50입니까?

예.

50 대 50이면, 지금 이게 9.3%라고 하면 국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다 정부부처에 가면 타 시도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를 왜 오겠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을 보면 행정운영비가 71억 7,100만 원이고 시험연구비가 16억 6,0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49억 8,800만 원, 경상경비가 25억 3,400만 원인데 행정운영비나 시험연구비나 경상경비는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만, 자산취득비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험ㆍ연구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매하는 데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저희 장비가 10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규 사무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 측정기를 구매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50억 정도가 됐는데요, 제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2018년도 대비 해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연평균 어느 정도의 자산취득비가 들어갑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50억 정도면 타 연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자산취득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검사소가 201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그 예산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서 2019년도에는 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하단 부분의 경상경비를 보면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비는 자산취득비와 거의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조금 다른데요, 시설비는 청사 개ㆍ보수를 한다든가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든가, 저희가 이번에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청사운영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문제는 잘 관리를 하셔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국비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라고 되어 있죠?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42건, 그러니까 13개 시군 42건 중 26건에서 원인병원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61.9%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9% 정도 되는 것은 아직 미상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42사례의 식중독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 원인규명을 바로 해야 돼서 저희가 시군에서 시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사례에서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16건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미궁으로 남는 거네요?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미궁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도의 기관보다 약간, 저희가 규명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5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만 조사가 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외에 추가된 것이 춘천시 동내면하고 홍천군 남면이었거든요. 여기 비교란을 보면 ‘오염원인자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것 외에 더 많은 오염원인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과 능력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220건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건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3건이 기준초과가 됐습니다. 3건이 초과된 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하고 홍천하고 영월군이고요, 원인이 불분명한 데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이 확실한 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건 중에 춘천시 동내면 같은 경우는 정비업소인데, TPH가 초과되었는데요, 정비업소에서 석유계 화합물들이 나와서 원인자가 춘천 중부정비사업소라고 확실하게 밝혀져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홍천군 남면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연이 초과가 됐는데, 아연은 사료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단지에서 토양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양돈단지에서 토양오염을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효성레미콘 주변의 농경지는 비소가 초과됐는데 원인이 불분명해서 저희가 나가서 정밀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서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18개 시군이 있는데, 사실 정비업소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양돈농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 철원군 지역은 8개소를 실태조사했고 2019년도에는 9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연구원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페이지의 일반현황 좀 보시죠. 정원하고 현원 현황에 14명이 부족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연구사 쪽의 인력이 가장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관련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결원은 농산물검사과와 관련해서 6명이 올해 들어오고요, 환경연구부에 신규 채용자 4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명에다가…….

그러면 충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연구사 10명이 충원됩니다. 농산물 검사와 관련한 6명하고 실내 공기질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4명이 채용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나머지 4명은요?

육아휴직자가 3명이고 출산휴가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원ㆍ현원상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14명이 충원되죠?

올해 충원이 됩니다.

올해 말 전에?

예, 시험을 봤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 에이즈 확인진단 관련인데요. 강원도 내 에이즈 환자를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에이즈 환자는 내국인 198명, 외국인 7명 포함해서 205명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198명…….

내국인요.

내국인이?

198명, 외국인 7명, 2018년도 기준입니다.

연도별 발생빈도는 어떻게 보세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에이즈 환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진기관이라서 확진을 하는데, 2015년도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양성자가 31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19명, 2017년도에 34명, 작년 2018년도에는 37명이었고, 현재 2019년도 9월까지 해서 19명입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네요, 그렇죠?

’17년도, ’18년도에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에이즈 양성자 관리는, 도내에서 확진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 의심환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관리는 그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이동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약 처방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확진 진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겠네요?

보건소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검사를 하다가 의심검체라든가, 저희가 궁금하면 전화는 하지만 특별하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개 시군에 512건의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조사결과를 보면 라돈 부적합 지역이 19건인데 춘천 8군데, 횡성 5군데, 양구 1군데, 고성 5군데 이렇게 나타나고, 우라늄 부적합 지역은 총 7건으로 춘천 5곳, 횡성 1곳, 강릉 1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25건이 부적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만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사후 수질개선 방안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적(不適)으로 나오면, 라돈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부적한 수질을 가지고 끓여서 검사를 해 보고 폭기를 해 봤더니 20분 정도만 끓여도 99%가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저희가…….

그것은 뭐 라돈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방법이고, 검사결과에 따른 관리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이 말이에요, 우라늄하고 라돈이 수질검사 기준항목에 들어간 것이 언제입니까?

라돈은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감시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감시항목으로만 돼 있고…….

예.

우라늄은 언제 됐어요? 우라늄은 2015년부터 먹는샘물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검사항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라늄은 특성상 지하수에서, 화강암이나 변성암이나 편마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하천수에서는 우라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 검출돼서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도 지하수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데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원일보 신문에도 한번 났고,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 강릉 지역에, 일부 면 지역, 이 한 군데가 거기 같아요, 신왕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해 보니까 시의 관리 부서에서는 우라늄이 검사 기준항목으로 된 게 금년에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자분이 의뢰를 했을 때도 금년부터 검사항목으로 지정이 된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우라늄이 검사항목으로 지정이 된 게 몇 년도인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먹는샘물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은 2015년도이고요. 상수도는 그때, 동시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고요…….

네 번 하게 돼 있죠? 분기마다 한 번씩.

예.

그런데 지하수의 특성이 지표수하고는 달라서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 계속 검출이 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질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검출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금년도에 강릉 같은 경우는 검출이 됐다고 하고, 그전에 검사 의뢰를 했지만 적합으로 다 나왔어요. 2015년에 검사항목으로 됐으면 지금 2019년이니까 4년간 검사를 했는데, 1년에 네 번이니까 4년 동안 열여섯 번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적합으로 나왔고 금년 하반기에 부적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먹는샘물하고 먹는물공동시설만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2015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시행된 게 아니라고요?

예, 2015년도 초창기에는, 먹는샘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포장수를 말하는…….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은 언제 지정이 됐어요?

2019년도에 됐습니다.

이게요?

예.

그런데 왜 먹는샘물 같은 경우는 ’15년에 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일반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은 거의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음용을 하는데 왜 이 중요한 우라늄 부분에 대해서는, 중금속 중에서도 발암물질이잖아요, 라돈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초창기에는, 정식적으로 먹는물 검사항목으로 지정이 되려면, 처음부터 먹는물 검사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시항목으로 지정이 돼서 감시항목으로 2년~3년 검사를 하다가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수질 검사항목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라늄도 감시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검사항목으로 정식 지정이 된 게 먹는샘물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은 2015년도부터 됐었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어찌 됐든 간에 소규모 수도시설은 어떻게 보면 먹는샘물보다도 상당히 일정하게 수돗물이 공급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먹는샘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정하게 계속 음용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사람들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음용하는 것은 소규모 수도시설이거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시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 계속 체내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물을 먹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소규모 수도시설에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왜 늦어졌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질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아니, 그건 국가에서 하겠죠.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지역 정밀진단 실시 및 안전한 물 음용방법 안내에서 20분 이상 끓이거나 폭기 후 음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에어라이터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폭기하면 폭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폭기 뜻이 뭐예요?

공기를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가스 성분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라돈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의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에서 금년도 참진드기 매개로 인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환자 사망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돌아가셨죠?

금년도 도내에서는 환자가 30명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7명으로 작년 대비, 작년에는 3명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환자가 35명이었고 3명이 사망했는데 지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배 정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현재는 역학조사 이런 부분들만 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역학조사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추가로 나가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하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역학조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어요?

강원도 역학조사관은 보건정책과에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역학조사 능력을 배양하려고 교육받고 와서 연구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돼 있는 것은, 역학조사관이 강원도에 3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강원도가 감염자라든가 사망자가 가장 많죠?

올해 특히 많았고요, 5년 평균치를 보면 전국적으로 사망자는 17.4%인데 강원도는 한 13% 됐습니다. 올해가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특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나름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독거노인이고, 이번에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다 80대 이상, 세 분이 발생했는데 세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조기 발견이 필요한데 감기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병원에 안 가시고 그래서 병이 도진 다음에, 그리고 면역력이 좀 약하신 상태에서 병원에서 발견하니까 사망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기로 알고 감기약 먹고 이러다가 증상이 더 심해지면 그제야 의심해서 병원에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계획이 없나요? 11개 시도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지원단을 내년 7월 1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요?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병원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시골은 대개 의원이라든가 소규모병원을 찾게 됩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는 빨리 조치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병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이런 환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 병원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 같은 대응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진행되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망자가 있다 보니까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SFTS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노인분들, 산간오지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관심 전파도 덜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해서 보건지소까지 가서, 특히 SFTS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쪽의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시대기측정망을 지금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까?

예.

금년도 미세먼지가 한창일 때 잘 아시겠지만 강릉하고 원주, 홍천 지역에서 기계 오작동 및 아직 설치가 미비한 부분들, 또 장소를 옮기는 부분들로 인해서 중간에 관리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습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는 옮기게 된 게, 지금 측정망의 높이가 19.9ｍ입니다. 20ｍ 이하를 추천하는데 19.9ｍ이니까 너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측정소를 옮기길 원했고 옮기는 그 기간 동안에 측정망이 멈췄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정상으로 됐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도시대기측정망이 지금 강릉시 옥천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 춘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도시대기측정망 하나만 있었습니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좁고 그래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확장을 시키면서 거기 리모델링을,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강릉시는 현재 진행 중인데 12월 8일 정도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의 미세먼지측정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현재는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됐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라는 게 사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철이라든가 또 늦가을 이런 시기에 드러나는데, 사실 그렇다면 중간에 문제점이 있던 이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용들을.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시군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내용을 주고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미연에 조치를, 시기적인 것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라든가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보도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최근에 도교육청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표본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이 있죠?

예, 52건을 검사했습니다.

예, 다행히 아무런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 학생들 급식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교육청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식재료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보완을 시켜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장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은, 학교급식이라든가 군납급식의 모든 식재료에 대한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나왔던 내용들을 잘 수렴을 해 주셔 가지고 처리내역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하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17쪽하고 감사요구자료 16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SFTS에 대해서, 현재 환자가 28명이 발생되었고 아까 사망자도 7명이나 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누적환자 기준 전국 2위로 발생 위험지역이라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진드기 5종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은소피참진드기 외에 다른 참진드기 종은 감염시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SFTS를 일으키는 병원균은 작은소피참진드기인데 개피참진드기나 사슴피참진드기 이런 것이 병원성이 있느냐는 말씀인가요?

예, 그것은 감염시키지 않느냐, 안전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대증요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은데, 예방교육을 14회 정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18개 시군이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보건소에 가서 하신다고…….

보건지소.

아까 독거노인들이 모르셔 가지고, 대처를 못하셔 가지고 사망을…….

더군다나 잠복기가 1주~2주라서 SFTS에 감염이 됐는데 잠복된 상태에서 지나가니까 발병했을 때는 그게 플러스돼서,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이런 경우가 심각한 경우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보건지소까지 나오셔서 이 교육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 못 하시면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채찍하고 당근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피제를 준다든가 이러면 많이 호응을, 미리 보건지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교육도 시키고 기피제도 주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에 필수로 참석을 하시게 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그분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하실 수 있게끔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분들이 가서 전달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니까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도 적극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리고 공원이나 산책로 앞에 경고안내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경고안내문을 저희가 설치한 적은 없는데요…….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없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보건소나 보건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감염병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동안에 참고할 만한 어떤 대책방안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 짧게 좀…….

감염병자문위원회는 당연직 6명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저를 포함해서 감염병연구부장하고 감염병 담당 과장하고 업무 담당자하고요. 위촉직은 9명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명, 강원대학교에서 3명, 연세대학교 1명을 포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자주는 못하고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해서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정보를 공유하고 감염병 원인체 확인으로 인한 실험실 진단기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사 연구자료에 대한 분석 및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9쪽을 보면 불량제품에 대한 검사, 사업대상을 보면 유통식품 안전성 및 자가품질 위탁검사 해서 4,000건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2,153건을 검사하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불량제품이라는 게 어떤 시기가, 검사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까지도 검사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인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더 늘었겠네요?

세 달이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가 건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했는데 석면 철거공사를 할 때 실험실 장비를 모두 복도라든가 바깥에 내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최소한도로, 의뢰자한테 어떤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많은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못 했던 데를 저희도 검사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일정 부분은 자가측정 대행업체로 간 부분들이 있어서 검사물량은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는데 내년에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검사가 완료되어서 불량식품이 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30쪽,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방사능물질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렇게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을 좀 더 꼼꼼히, 확인은 하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활어라든가 이런 것이 국내산으로 둔갑을 한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이 정말 믿고 안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전자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회기 때 공원묘지 쪽의 수질검사를 제가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밑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경우는 없었고요. 묘지는 대개 마른 산기슭이라든가 햇빛이 잘 들고 물이 없는 데를 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내려와서 수질이 오염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가능성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공원묘지 밑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많은 묘지를 생장으로 하니까 우려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조사를 해서, 평상시에 한번 수질조사를 해 보고 또 장마시기에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이래서 결과가 안전하게 나오면 안전하게 나왔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지역주민들도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믿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활하실 것 아닙니까?

평상시하고 장마 시에 검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좀 찜찜하게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GMO농산물이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학술교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GMO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GMO농산물은 미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GMO농산물은 농약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검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GMO를 검사하거나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해 본 그런 결과치도 없습니까?

동물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로는 없습니다.

외국 사례도 없습니까?

외국 사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문헌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제학술세미나에 가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8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 위생용품 품질 적합성 조사인데요, 일회용품 사용이 자꾸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도로변이나 터미널 같은 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컵에 대한 조사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검사한 것은,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의뢰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의뢰받은 것만요?

예, 시군에서. 수거품을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지금 자판기 일회용 컵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가 사각지대거든요, 시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사각지대. 어느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군에서 어떤 곳에 대한, 일회용품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를 보면 여름철이 되면 사은품으로 일회용 물티슈를 주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나는 화장지 이런 것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사람한테 유해한 것인지 검증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주유소에서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약간 조잡스럽고 가격이 낮은, 여기에 대한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품질이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4쪽,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가까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 이 꼭지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절임배추 있지 않습니까?

예.

절임배추가 지금, 제 지역구도 지금이 절임배추 시즌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되게 많거든요. 지하수도 사용하고 또 상수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절임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나가면 일단 대장균 발생률은 좀 낮아진다고 봐도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절임배추를 받아서 씻지 말고 바로 담그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사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서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김장시즌이니까 절임배추를 한번 수거해서 검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혹시 있는지, 또 사용하는 물에 따라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우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껏 아마 절임배추에 관해서는 농가나 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절임배추를 그냥 믿고 김장을 담그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도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미지정 먹는물공동시설 안전성조사 이것은 제가 지난해에, 사실은 사찰이나 등산로 주변에 미지정 먹는물공동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이렇게 시책으로 만들어서 계속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률이 55%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먹는 물의 절반 이상은 지금 못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저부터도 사찰이나 이런 데를 가서 맑은 샘물이 나오면 그것부터 떠서 마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이 물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믿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부적합률이 55%예요. 지정돼 있는 먹는물공동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곳은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자가 많고 수질이 적합한 곳은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미지정 먹는물공동시설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8쪽의 도내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개장 전에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수기에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 강원도 내 주요 물놀이 지역은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저희 영월 지역도 여러 곳을 조사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적합 판정을 내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실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동해안 청정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청정지역, 계곡이나 강도 그렇고 강원도가 물놀이하기에는 아주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름은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름으로 언론 홍보에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보도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시니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려는 건데 55쪽에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에 ‘국외배출량이 강원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는 70% 내외’, 이 기여도라는 말이 맞습니까, 기여도?

미치는 영향인데 기여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 기여도라는 말을, ‘기여’는 어떤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정도, 이게 기여도인데…….

그건 좋은 쪽에서의 기여도이고 이건 나쁜 쪽인 것 같은데, 용어는 저희가 국어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서라도…….

기여라는 말은 좋은 쪽에 주로 쓰는 것 같아서, 미세먼지가 좋은 쪽으로 그거 하는 건 아닌데, 밑에 보니까 ‘영향이 29%~44%로 높아짐’ 이렇게도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연구원이니까 용어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기여가 맞으면 나중에 기여가 맞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75쪽입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식중독 발생현황을 자료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요구자료 75쪽입니다.

도내 감염병 발생현황 및 대응ㆍ처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보면 75쪽 맨 위에 영월군이 나와 있어요. 의뢰건수가 178건, 41건의 병원성대장균이 나왔다는 건데 의뢰건수 178건이라는 얘기는 사람 수하고 같은 겁니까? 건수가 많은 건지, 사람 수인 건지?

몇 페이지…….

75쪽요.

이게 사람하고 환경검체하고 섞인 겁니다.

춘천시, 강릉시 이런 시 지역보다 영월군같이 작은 군의 의뢰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식중독 발생 횟수가 많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됐다는 건지, 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단 식중독은 한 번에 여러 사람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의뢰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양군도 166건이고 이런데, 이렇게 군 단위 지역의 식당 같은 데 아니면 집단으로 배식하는 이런 데서 식중독 발생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거기가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그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9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설치지역을 보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다음에 영월군 같은 데는 자연녹지까지 있는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어느 시군은 주거지역에 하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에 하고 이러나요?

측정망을 설치할 때 그 도시 내에서 대표성이 있는 지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설치장소를 추천받습니다. 3개에서 5개 정도를 받아서 평가위원 7명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도로의 영향을 받는지 수목의 영향은 있는지 높이는 적정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기준을 도에서 정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끔 하면 업무가 더 원활하게 되거나 일률적으로 될 텐데 그냥 시군에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신청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열고 하면 업무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시군에 요청을 할 때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ㆍ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ㆍ운영지침을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장소를 협조받게 되는데 사실상 설치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소지를 보면 대부분 관공서가 위치한 데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지를 따지기보다는 설치하기 수월한 데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공서…….

지역도 상업지역에 했다 거주지역에 했다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도 보면 지금 21개소가 완료됐고 향후에도, 원주시에는 내년에 1개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렇죠?

예.

속초시에는 대기중금속망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기설치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선정하도록 그 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에 미리 내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관공서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유지ㆍ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설치장소가 적합하더라도 개인 건물이라든가 그러면 임대료를 낸다든가 그다음에 통신을 쓰게 되는데 통신의 보안 문제라든가,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상시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시군을 보면 무수히 많은 시유지ㆍ군유지, 또 시 건물ㆍ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리하기 편한 데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은 대기질을 그냥 육안으로 봐도, 같은 시군 내에서도 여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기 편한, 행정 편의상으로 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대기측정망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게 2개소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중금속측정망은 지침상 인구 50만 이상인 데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현재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저희가 속초에 대기중금속망을 2020년도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영서권에만 있다 보니까 영동권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속초에 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는데…….

아니, 제가 속초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서권에만…….

시군에 설치한 것을 보면 시군당,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빼고 나면, 현재는 춘천ㆍ원주만 빼고 다 1개씩 해 놨거든요? 군 단위라도 면적이 광범위하다든지 또 시 단위도 더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발생하면 이 사업을 계속 더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공간 분포를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지점을 확대하거나 이럴 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강원도는 오히려 미세먼지 피해지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70%로 표시해 놨지만 사실 많게는 85%~86%까지 유입이 되죠?

예, 심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발생은 14%에서 31% 사이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국비를 70%에서 85%까지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14%만 국비를 받아요.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한 부분만 봐도 국비 확보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사실은 우리가 청정지역인데 국내외로부터 날아와서 피해를 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85% 이상 투자된다는 것은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이 50 대 50입니다. 최재연 위원님께서 9%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사실 자산취득비하고 시험연구 쪽을 보면 국비가 20% 정도 됩니다.

이 한 건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피해보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피해보는 부분 만큼에 대한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회의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득시키는 것만 하면 퍼센티지 상관없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력하다 안 되면 그건 방법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