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첨단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첨단산업국은 강원도 산업의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미래 신산업의 육성 및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강원도 산업진흥의 구심이 될 부서라 할 것입니다. 신설조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정집 첨단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집 첨단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ㆍ첨단산업국 국 장 최정집 전략 산업 과장 최진섭 바이오헬스과장 최승극 에 너 지 과 장 윤인재 정보 산업 과장 양승일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첨단산업국 직원 모두 금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인사) 최승극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최승극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양승일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양승일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인 융ㆍ복합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은 웰니스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레저ㆍ휴양 지식서비스 분야 등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은 바이오헬스, 에너지 분야의 25개 과제를 시도 간 협력을 통해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12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해 도내 중소 제조기업 51개소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자동화 장비 등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강원디자인산업 육성 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략산업 융ㆍ복합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스마트 특성화기반 구축사업과 지역 활력프로젝트 기획과제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국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저탄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카본팜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저탄소 전략산업 R&D허브센터를 구축 추진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6쪽,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임대형공장과 양산체제를 구축 중이며,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중심의 강원형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ㆍ사ㆍ민ㆍ정 공동선언, 상생협약 체결 등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통해 이모빌리티 공용플랫폼 등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구축과 함께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 125건의 기업기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장비 구축 중에 있으며 튜닝지원센터는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플라즈마 원천기술 상용화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은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용화지원센터 건립과 공동활용장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하여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시제품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맞춤형 밀착기술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과 기업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거점 지원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2쪽, 데이터기반 수요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전략 수립은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시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공공정보 개방 및 공공데이터 포털기능을 개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바이오헬스산업 지속성장기반 강화입니다.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1단계 R&D사업인 디지털기반 홈케어시스템 개발과 네크워크 구축 등 비R&D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으로 지난 6월 오픈랩을 개소하여 장비 구축과 치매진단용키트 등 R&D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ㆍ복합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은 금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헬스케어 힐링 연관기업을 모집 육성ㆍ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 2개 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바이오엑스포 수출상담회, GTI와 연계한 의료기기전시회 개최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진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통해 1차 연도 특구사업자 선정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하여 주관기관과 수행기관,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연말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팀 등 IoT산업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29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R&D,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산학연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강원 R&D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과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을 통한 면역항암항체기술 이전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58개 기업을 선정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창업동아리, 예비 창업 등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과 취업 연계 지식재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해 수시 컨설팅을 통해 도내 기업이 지식재산 출원비용과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7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수소전기차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위해 시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운영하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사업을 유치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전기차 955대, 급속충전시설 50기를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에너지위기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가정용 태양광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가정용 태양광의 효율적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통해 능동적인 에너지 관리 참여에 따른 포인트 지급 등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마을 조성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주도 에너지서비스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는 내년에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와 태백 귀네미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고 현재 22개소 170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내년 연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복지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원주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은 정부의 천연가스공급계획 미포함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작년 화천에 이어 금년에 양구, 인제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내년에는 철원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에 연탄쿠폰을 동절기 이전에 지급하고 전기 미공급 3개 마을에 대한 전기공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ICT융합기술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토이도시 조성사업은 4월 토이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은 5G와 ICT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이 5G기반 비즈니스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ICT 융합 신기술기업 지원은 6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융합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력 양성은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에 새로이 선정되어 도내 3개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은 강원마트와 롯데마트 몰(mall) 간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체험상품, 강원마트 출시 확대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은 택배박스 제작 지원, 각종 이벤트 등을 추진했으며 연말까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역량 강화 등 자립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IT복지 확대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170대를 보급하였고 장애인과 고령층 5,000여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와 시스템기능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는 노후장비 교체, 모의해킹훈련 등으로 사이버 위협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취약점 진단과 접속기록관리 솔루션 구축 등을 통해서 보안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57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CCTV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와 시군,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미설치 4개 시군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연말까지 모두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시설물 고장 예지 및 건전성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재난위험시설에 IoT센서 등 재난위험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사업발주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 행정절차 추진으로 지난 6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연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성장촉진지역 투자선도지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열클러스터 접속도로체계 개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에너지자립형 물기업특화단지 조성은 수자원 신산업화를 위한 물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환경부의 물산업 진흥 기본법 반영 및 수열에너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열기반 스마트첨단농업단지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63쪽, 빅데이터산업수도 춘천 육성입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플랫폼융합단지 조성은 K-클라우드파크 성공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빅데이터 포럼 및 투자유치설명회를 연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산업 생태계기반 조성사업은 과기부 소관 중소기업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과 중기부 소관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빅데이터기반의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출자ㆍ출연기관 지도ㆍ감독사항 및 조치결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도ㆍ감독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원장 임기 중 성과계약 체결 해서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 ’19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이것을 했다는 담당부서의 어떤 지도, 업무를 적시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출자ㆍ출연기관 성과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재무감사, 이런 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답변 요구를 했는데 저희 첨단산업국의 출자ㆍ출연기관 업무량 대비 인력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국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죠?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그중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보면,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업무량 대비 인력의 적정성이 좀 아니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현재 연구원이랄까 그런 분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게 아직 좀 미비하고 기존에 와 있던 연구인력들의 수도권 이탈에 대한, 좀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수도권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원장님 체제하에 접어들었으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내서 연구원들도 좀 확충을 하고 직원들 채용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연구인력이 다소 퇴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구인력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구원들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술유출 방지차원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19년 하반기 충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충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아서…….

하여튼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받은 것은 공장의 공사스케줄표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개발 진행상황을 받았는데,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현장 공장에서 출시된 자동차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포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증 자동차 4대는 벌써 만들어서 지금 인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인증을 받는 데에 두세 달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벌써 만들어서 지금 인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인데 공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어제 현재 41% 정도…….

41%요?

예.

그러면 지금 공정스케줄표상에는 12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어떤 기반시설, 암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공기가 지연되었는데 그 후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많이 추가했고 날씨가 좋아져서 공기를 많이 단축시켜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공장이 야간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조금, 초기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넘게 되면 전기자동차 개발 진행상황도 수정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공정은 안 남았기 때문에, 골재 빔(beam)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외곽 그 부분만 하면 완성 차가, 시설, 라인들을 구축하는…….

그러면 지금 공장이 벽체 건축이 올라간 상태입니까, 아니면 기초 토목공사를…….

지금은 철골, 골조가 거의 완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케줄상에 보면 생산설비 설치가 11월 말,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생산설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공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설비 같은 경우는 건물 조립이, 그러니까 건축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야지 안에 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케줄 상황을 보면 건축,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벽체 골조만 올라가다 보면 공정스케줄상하고 진행상황하고 언밸런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현재 차체공장이 먼저 공정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되는 공장부터 설비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개발에 대한 스케줄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거기에 아예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정을 체크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상생형일자리,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근거를 담은 균특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전체 회의만 남겨 놓은, 참,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쯤에 정기회에서 그게 통과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선정할 예정으로…….

법사위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상생형일자리가 여섯 군데에서 협약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시도랑 같이 공조해서 별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 남아서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 도내 대학교에 대한 도비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죠?

주로 저희가…….

국비 빼고요, 순수 도비만 지원되는 대학교 비율, 금액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A, B, C, D 있다면 그 학교가 연구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금액을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균등하게 A, B, C, D에 대해 N분의 1 해서 쭉 지원해 주는 것인지?

보통 같이, 산학연 연계사업이랄까 이런 것을 하면 같이 해서 부처의 공모사업 형태를 띠게 됩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같이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구자료 92페이지의 취업연계 IP 지역인재 양성에 ’17년도부터 ’19년도 도비 지원액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거의 균등하게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좀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제가 다른 자료가 있는데,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지역선도대학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등 많이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립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부분이 약간 열악한 부분과 지원받는 부분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출생ㆍ고령화사회,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교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대학교와 상생을 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첨단산업국 관련된 사업과 대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예산지원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는 88만 5,000㎡에서 78만 5,000㎡로 상당히 줄었는데 이게 아마 스마트팜밸리 부분이 조정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초에는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계획되었던 사업이, 데이터시티추진단이 있을 때는 그렇다가 첨단산업국으로 넘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사업규모가 7년으로 늘어납니다. 뒤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 3년이 뒤로 빠지거든요.

주요한 저것은 거기에 따른 예타라든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조금…….

이런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완료되어야 되는데, 뒤로 늦추어질수록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생겨나거든요. 당초에는 ’22년도, 그러니까 5년 안에 종료되어야 될 사업들이 첨단산업국으로 가면서 슬쩍 2025년으로 7년간의 사업으로 늘어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만 그런 염려는 조금 저거한 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나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처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보았을 때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비하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민간자본 3,000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국비가 확정되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선행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신청을 하면 국비는 그 후에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가 아직 확정되거나 내시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국비나 지방비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퍼 같은 계획서만 자꾸 나오니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게 저희가…….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예타하고 투자선도지구 이것을 같이 맞추어서 연말까지 공람이랄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는 다 협의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2쪽의 스마트팜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똑똑한 농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 관련 업무인데 생산을 자동화시키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또는 원격조정을 통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인데 이 업무가 기술이 접목되었다고 해서 과연 데이터산업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주요 내용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4차산업기술을 적용시켜서 농사를 짓는 업무인데, 우리가 농식품부 스마트팜 공모사업에서 두 번이나 탈락된 이유 중 하나가 전문성이 부족한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바람에 탈락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국 업무로 적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우리 도로 말하면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내에 있는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임대형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 공모사업에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데는 스마트팜 같은 그런 전문조직에서 한 게 아니라 농정국 전체가 달라붙어서 업무를 했고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 사업은 국이 달라붙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조직의 몇몇 사람 가지고 이런 큰 공모사업을 따내려고 했다는 것은 그냥 의욕만 넘쳤지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의 진보적인 혁신이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 녹색혁명의 대체수단으로 나와 있는 게 스마트팜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좀 떼어내서 농정국으로 보내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클라우드 비즈니스플랫폼 관련 업무가 당초에는 ’22년까지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뒤로 3년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뒤로 일정을 연기하는 것인지, 추진 가능한 것인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지…….

수열에너지클러스터사업 전체가 같이 입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수열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지, 이런 사업들이 함께 가야지 시너지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그것도 좀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어떤 기업을 넣을 것인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려됩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산업, 데이터센터 유치하는 것, 규모는 크고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지만 과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진도도 늦어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원확보 같은 경우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게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재원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섹터에 맞는 기업유치랄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 주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이버에서 보여주었던 전철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7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과 관련되어서 연탄쿠폰이 나갔는데 취약계층에 지원하려면 굳이 연탄쿠폰이라고 하지 말고 명칭을 에너지쿠폰으로 바꾸어서 그 쿠폰을 가지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통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몇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 때는 분들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다른 유류랄까 이런 부분들은 지원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저거하고 불가피한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의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당초 계획서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하고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척 원전부지에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해 가지고 어떤 수소에 특화된 산업을 유치하려는 계획인데, 이것도 정부의 액화수소에 대한 어떤 로드맵 이런 것하고 아직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추진 로드맵에 맞추고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시기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규모가 너무 줄어버려서 국비라든지, 또 민간자본 부분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20억 확보되었는데 마지막 예결위에서도 잘 확보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전에 진흥국에서 이제는 첨단산업국으로 가셨는데 진흥국에서 하던 일들 중에 무언가 첨단적이고 선진적이고 스마트하고 ICT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화되고 특화되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맡게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강원도의 어떤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ㆍ발굴을 위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원도의 미래, 좋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수소산업,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수소에너지를 보면 화석연료와 다르게 청정에너지다, 그야말로 수소 자체는 풍부해서 지구에 있는 이 부분들을 산소와 결합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그야말로 지금은 탈원전, 탈화석연료 해서 이제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미래먹거리임에는 틀림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야심차게 진행을 했던 수소산업, 삼척 LNG기지와 강릉의 테크노파크에서 연계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이것을 실용화하는 이런 단계에서 안타깝게 작년에 수소용기 폭발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요즘 강릉의 사천 부근에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뭐라고 붙어있느냐면 수소폭탄이다, 위험하다, 설치 못 한다, 하여튼 이런, 마치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개 원자탄을, 그러니까 촉매, 어떤 타격을 해서 수소융합, 핵융합이 되는, 근본적으로 화학적 결합하고 다른 구조인데 루머 비슷하게 좀 뻥튀기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수소산업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방지책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뜻하지 않은 수소폭발사고로 인해서 저희 계획이 당초보다 조금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얼마 전 경찰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안전관리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제조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된 그런 부분들, 수소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저거가 없었거든요. 다만 수소충전소 건립이 그 여파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삼척하고 강릉은 지역의 분위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속초 쪽으로 옮겨서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수소차 공급자들한테 큰 불편 없게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수소가, 이게 수소충전소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올바로 홍보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노르웨이의 넬사가 제작했던 방식은 유럽에 보급했던 그런 방식이고 우리 나라에 보급하는 방식은 수소사고가 난 것과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수소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방화벽의 두께라든가 높이 이런 것을 조금 더 두껍게 했고, 그다음에 가스의 어떤 누출에 대비한 그런 시스템도 엄격하게 갖추도록, 모든 안전장치를 조금 더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워낙 매스컴이나 통신 이런 게 발달되어서, 이게 속초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금방 그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매스컴을 이용한 어떤 기고, 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을 불식시키고 또한 한편으로는 진짜 안전한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도 점검에 점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안전도도 강화했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에너지 방향을 대충 보니까, 감사요구자료 10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방향 이렇게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 동해안 쪽을 보면 호산부터, LNG 바로 옆이죠, 거기에서부터 북평, 강릉 안인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이게 완공되었거나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청정강원도에, 또 동해안에, 세계적으로 이제는 화석연료에서 탈피하자, 원전에서 탈피하자 이런 즈음에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좀 맞지 않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뭔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시책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 재생에너지 제시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하여튼 새겨듣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하면 강원도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대체재원을 주고 그런 쪽으로 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청정강원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척이랄까 강릉 그쪽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의 남북교류, 더 나아가서 환동해권 어떤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강원도의 어떤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북평 화력 거기에서 P2G,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 이것을 재활용해서 하겠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스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와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수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보통 세 가지 있습니다. LNG라든가 화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개질해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생형이라고 그러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부생형은 석유에서 나오는 그게 부생가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정한 풍력 이런 것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전해방식으로 하는, 그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다…….

수전해방식이 가장 청정한 방식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LNG라든가 화력발전소를 이용한, 그런 데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모두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거죠? 석탄이라든가 고온을 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소 및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스를 분리해서 연소를 시켜서 터빈을 돌리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향은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또는 청정에너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풍력, 태양광, 조력, 파력, 심지어 이렇게 물결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풍력도 보면 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부유형 형태 같은 것으로 취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 호수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태양광 자체도 산림을 훼손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호수라든가 바다, 이런 데에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어떤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석탄가스화복합발전 같은 것, 우리 태백 폐광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많은 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접 때서 연료로 해서 터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포집해서 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대체에너지로 해서 탈원전ㆍ탈화석 발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청사진을 제시해서 청정강원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상풍력이랄까 호수에 태양광이랄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제의받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적극 같이 다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어떤가요, 국장님? 경제진흥국장으로 계실 때하고 첨단산업국장으로 계실 때하고, 좀 어떻습니까?

심적으로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똑같이, 강원경제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 있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만들어진, 나름대로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만든 국이라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마 부담은 꽤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하면 청정 이미지하고 많이 유사하고 오버랩(Overlap)되지만 반대로 에너지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특히 강원도 동해권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맞죠? 그다음에 원자력, 경주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서권, 춘천 이쪽들은 수도권에 청정한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106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에너지 자급률이 34.3%입니다, 맞죠? 정부 에너지 자급률 21.4%보다 약 1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강원도가 13.2%, 꽤 높게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 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계획이 어떤가요?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계획한 달성목표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발전비율,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30년까지.

저희도 지금 한 20%대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랑 똑같이?

예, 한 20%를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너무 낮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8.3%, 우리가 13.2%로 한 5% 정도 높은데 너무 안정하게 낮게 가는 것 아닌가요?

삼척 원전부지에 대한 수소산업이라든가 여러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표가 정확히 ’30년까지 20%라고 딱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국장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정부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들이 정부 목표에 맞게 ’30년까지는 20% 이상을 달성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내부 목표는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2%니까 ’30년까지 한 30% 정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 강원도에도 첨단산업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지역구가 동해다 보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든 결과물이 에너지로 나오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히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동량 상위권ㆍ분진화물 항만” 해서, 동해항ㆍ묵호항이 대기질관리구역에서 배제됐어요. 그래서 지역 민심들이 상당히 흉흉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도 보니까, 이게 강원일보인데, 제가 지난 10월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하면서 30.4%라고 분명히 구체적인 수치까지 냈었는데 여기에서는 수치가 19.2%, 체선율이 그렇다고 나왔어요. 이것 수치도 엉터리지만, 어쨌든 지역 민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물론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체선율을 낮추는 것을 요청했는데 어떤 계획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후의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청정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정한 방법으로 만드는 게 최종목표인데, 하여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추진할 거고요,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정책들을 한 부서, 한 과, 한 국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협업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정책을 같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29쪽 좀 봐 주십시오, 감사요구자료.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9쪽~30쪽을 보니까 좀 의아한 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다 수당지급현황이, 지역정보화위원회 빼 놓고는 다 수당지급현황이 예산액하고 지급액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1,000원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예산액을 215만 4,000원으로 잡았는데 지급액이 딱 215만 4,000원이에요.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잡아 놓는데?

우연의 일치일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계획한 만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웃어넘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급액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유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각각 다르죠, 과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담당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님, 앞으로 좀…….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예산이 만약 2,000만 원이라면 수당, 그러니까 수당하고 다른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만 원 안에…….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았고 수당은 그냥 크게 나누었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총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것을 지급액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하고 나머지 것을 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강원도 에너지위원회,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런데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안 그래요. 그러면 각 위원회마다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고 집행이 됩니까?

…….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 지급됐어요. 잔액이 2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첨단산업국 내에서의 각 위원회 운영규정 내지는 수당지급사항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것은 위원님들이 불참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연말에 개최를 앞두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8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잔액이 20만 원이잖아요, 맞죠? 이미 이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벌써 끝났을 텐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이고, 1번ㆍ2번ㆍ3번 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역정보화위원회는 규정이 좀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첨단산업국 내에서도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사항들이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똑같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똑같다면 ‘아, 첨단산업국은 위원회의 수당지급사항들이 일목요연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안에서 잘라 썼으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네 번째 지역정보화위원회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국 자체 내에서 위원회의 수당 규정들이 좀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끔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것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맞죠?

아마 과별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실무 하는 분들이 조금 저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조언을 드리면, 적어도 국 내에서는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이 똑같아야 된다, 맞죠? 헷갈리잖아요, 맞죠? 3개 위원회는 다 그렇게 운영, 2018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9년도도 똑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의 지역정보화위원회는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135만 8,000원 지급하고 잔금도 남고, 그런데 나머지 위원회들은 똑같아요, 맞죠? 이것 좀 잘못된 거죠, 맞죠?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얼굴이 하얘지셨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첨단산업국장님 되시고 어떻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심적 부담이 덜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첨단산업국이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마 더 힘드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첨단산업국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눈으로 나타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35쪽에 보면 태백가덕산풍력발전 해서 42억 정도, ’18년도, ’19년도에 사업비가 집행된 게 있어요. 이 사업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비가?

총공사비가 1,250억인데 강원도가 34%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85억이 되겠습니다. 85억을 두 번에 나누어서 출연한 겁니다.

아, 그렇게?

예.

그럼 이것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예. 이게 벌써 건설이 시작되어서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발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출연은 다 끝났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는 발전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사업비도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말부터 20년간 예상수익이 지금 한 9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강원테크노파크 운영 관련해서, 2018년도 보니까 총 45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80억, 도비가 170억, 시군비가 3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국비보다 2배 이상 많더라고요,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게 왜…….

2018년도만 도비하고 국비 매칭비율이 6 대 4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아니, 2018년이 6 대 4라고요?

예.

6 대 4보다 더 되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80억이고 도비가 170억인데…….

출연금 비율만 보면 2018년은…….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부터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는, 가장 큰 요인이 출연금이 2018년도에는 6 대 4였고 올해부터 7 대 3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비 부담에 변경이 생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조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금에 보니까 자체수입으로 해서 한 3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물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건물 임대수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건물 임대수입이 꽤 많네요, 32억 정도면?

강원테크노파크가 원주, 강릉, 삼척 이렇게 해 가지고…….

춘천하고, 네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임대수입이 1년에 32억이면 상당히…….

그것도 있고 장비 임대도 있고요. 장비사용료,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원테크노파크 관련해서 5월 23일에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 2명, 그다음에 중경상자 6명, 테크노파크 관계자들, 연구원들, 또 직원 세 분 정도 중경상이 생겼는데, 수소탱크 폭발이 전국 최초로 생긴 거죠? 다른 데에서도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포항에 1건이 있었는데 성격이 조금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폭발 원인이 밝혀졌어요?

1차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외부 산소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그러면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연적인 문제예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강원도의 미래 산업으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을 하고자 예산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국비 확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산업부에서 실증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식적으로 인계를 받은 사업이 아닌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시간을 실증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 750시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확히 보면 이것은 아직 산업부에 저게 있고, 1,500시간 실증이 끝나면 저희한테 인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든 자연적인 문제든 이러한 문제가 추후에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도 걸렸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미래 산업에 문제가 좀 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국장님, 그렇죠?

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어떤 기준이랄까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좀 더 강화했고 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나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또 인근에 폭발로 인해서, 이런 보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주 사업자인 에스에너지에서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분들에 대한 피해보상, 또 경상자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했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데,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의료비랄까 이런 조치들은 먼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만 과실을 따져서 배상을…….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아직 사고 결과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서 배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 원인이나 결과가 나와야만 아는 거네요?

1차 나왔습니다만 강원테크노파크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다른 데에 비하면 책임이 극히 적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의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시군 개발행위허가 조례를 쭉 보니까 이것은 시군 자체의 어떠한 것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개발행위허가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춘천시는 모든 도로의 100m, 삼척시는 100m, 정선군은 모든 도로의 500m. 1㎿ 이하는 시군에서 허가를 하지만 1㎿부터 3㎿까지는 도에서 하죠? 그리고 3㎿ 이상은 산자부에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1㎿ 이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1㎿에서 3㎿까지 도의 허가사항이라고 하면 이러한 입지제한 조건들을 좀 일관성 있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저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 개발행위허가가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 밑으로는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사항이 시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3㎿ 정도 되면 도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이러한 규정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디는 100m, 어디는 500m, 모든 도로, 국도, 지방도,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국장님?

그동안 발전법상 허가는 한 9,000건 났는데 실제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은 1,000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하고 관련 산지관리법 이런 게 조금…….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구 과장님이 첨단산업국에 계시는 것 보니까 우리 원태경 위원장님하고 멋진 케미를 이루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37쪽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수소폭발로 각 시군에서 수소에 대해서 좀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의 안전함을 시군에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산자부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이 좀 그런데 까딱하면 우리 도가 덤터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척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20억짜리가 지금 산자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 쪽도, 그다음에 수소 쪽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태양광을 할 것인가 수소를 할 것인가 산자부에서 예산을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기선 의원님하고 이철규 의원님 쪽에서는 이것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고 우리 염동열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20억에서 700억대로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예산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산자위 상임위에서 2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20억이, 저희 당초 예산안의 규모는 크지만 이것을 종잣돈으로 삼아 가지고 내년에 계속 확대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겠습니다. 가덕산풍력발전 사업은 지금 주민참여형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 1,250억이 투자가 되고 자기자본인 250억 중에 10%에 해당되는 25억 원을 주민이 참여하게 돼서 받는 사업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1,250억 중에 도가 34%를 출자하고요,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이 20%, 그다음에 동성이 2%,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방법에 지분형하고 채권형이 있죠? 어느 게 더 주민들께 이익이 될까요?

두 가지 방법 중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말까지 방법을 결정한 다음에 내년부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풍력발전사업은 거의 주민참여를 시킬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수범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잘돼서 앞으로 도내의 다른 유휴지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도 함께하고 도 세입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선례가 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을 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중단 부분에? 이게 2019년에 사업종료가 돼요. 맞습니까?

예.

이것 종료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국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시군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조사해 보고 필요하면 계속 더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중단되는 이유가 주민 간 민원 이런 것도…….

이게 아무래도 미니태양광이다 보니까 도심 아파트 같은 데에서 조그마한 반사각에 의한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중단됐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44쪽은 중단이 되는데 40쪽을 보면 가정용 태양광의 효율적 사용 및 보급을 위한 시스템,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이것은 미니뿐만 아니라 주택용으로 보급되는 3㎾ 이하짜리 그것도 되고, 이것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정용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IoT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거나 내가 전력사용량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스마트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44쪽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지만 개별주택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주택에 관련된 것은 2019년도에 사업 종료가 되는데 40쪽을 보면 도비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지속하실 겁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를 한번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저것을 하는데, 가정용 태양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관리시스템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성하고 경제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을 보겠습니다. 54쪽의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보면 중단 부분에 장애인ㆍ고령층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연속 1년을 가지 않고 열 달 정도에서 끊기나 봐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속 열 달 계약, 열 달 계약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띠신 분들이 계속 있지를 못하고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고 그래서 좀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이것을 인력풀로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 같아요, 취약계층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반응이 좋아 가지고 추경으로 더 확보해서 태백하고 속초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5쪽이네요. 55쪽의 온나라시스템, 이게 구축이 언제 된 겁니까?

저희가 새로 업데이트시킨 것은 작년이 되겠습니다.

몇 년, 이게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2008년에 구축…….

2008년에요?

예.

지금 노후장비교체 예산이 계속 증대되는 것 같아서, 증가하는 것 같아서요. 노후장비교체를 하는데, 유지ㆍ보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지ㆍ보수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이것은 조달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해 가지고 맡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왜 여쭤보느냐면 18개 시군에 대한 행정망도 우리 강원도로 왔다가 다시 시군으로 가는 거죠?

예.

강원도 행정망이 멈춰버리면 18개 시군도 다 멈춰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지ㆍ보수 업체가 강원도청이 있는 춘천 업체가 아니라 서울, 외지업체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가 이 행정망을 고치러 오려면 경춘국도가 막히면 몇 시간이 걸릴 텐데, 시스템이 다운되고 나서 유지ㆍ보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이게 백업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블랙홀에 빠진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급적 도내 업체로 해 달라는 취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전국입찰 대상 같기도 해요. 원활한 유지ㆍ보수를 하려면 이것을 좀 조정하셔서 도내 업체가 유리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또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소산업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수소산업이 삼척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어느 정도 수습이 잘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 1차 조사도 나왔고요. 저희들은 사실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신속하게 투입해서 응급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폭발사고는 R&D 과제사업으로서 산업부가 주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TP한테 떠넘기고 살짝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항상 현수막에 그렇게 써 놓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좀 서운하지만 상급부처이다 보니까 저것을 못 합니다만 산업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수소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커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안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도민들께도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 방화벽 두께와 높이, 그다음에 가스감지시스템, 안전관리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킬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고요, 본 위원의 뜻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소가스가 도시가스보다 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한다던데 그것 맞습니까?

예, 확률은 제일 안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 등을 발 빠르게 다니면서 예산 확보, 국비 확보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결과가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섭섭한 부분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5쪽의 세출예산에 에너지 부분, 876억 원이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만들어진 감사자료가 이런 것 때문에 성의 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관련돼서 급속ㆍ완속 충전기 설치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급속하고 완속 충전기 설치하는 지역을 대개 어떤 식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까?

급속은 아무래도 공공성 있고 대민성 있는 휴게소라든가 대형마트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정부에서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관광지라든지 저런 데는 완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급속으로 되어 있어서 반대로 설치되어 있다는 보도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개선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차를 쓰는 이유는 경비가 좀 절감이 되고 그래서 쓰는 건데, 지금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부분을 갖다가 한전 쪽에서 없애면서 이제는 오히려 전기차가 더 비싸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저거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되면 아마 그런 문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충전하고 이럴 때 할인율도 있고 아무래도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한 건데 막상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전기차가 오히려 경비를 앞선다면 어디에 한풀이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전 측의 할인이 없어지면 전기차의 경비가 오히려 비싸진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최근에 접산 태양광시설을, 영월에 있는 거죠? 춘천 붕어섬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이게 영월 접산에 하려다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입구의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로 못 하다가 대안으로 붕어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붕어섬이 안 되면, 아직까지 다른 대안을 준비하신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감사자료 한번 볼까요? 감사자료 122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6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6개 계획하고 있고 현재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사유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라고 보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이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이쪽에 뭔가가 있구나.’ 하고 체감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같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관망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투자선도지구로 선택이 되고 조세 감면되고 각종 특례가 제공되고, 사실 수열에너지에 대한 이점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연말에 여기에 관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유치활동도 해 나가고 홍보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조건보다는 우리 춘천이 가지고 있는 정주여건에 만족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놓고 이쪽으로 연구소를 넘기려고 하다가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춘천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연구인력들이 이리로 이사를 안 오려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체들도 그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정주여건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이쪽에는 정주여건이랄까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글쎄, 이런 조건 속에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이라면 서로 오려고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선택해서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T 관련 기업 3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쉽게 따라올까요, 300개가?

저희가 정밀의료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들하고 계속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기반공사가 시작되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클라우드 비즈니스 플랫폼 관계는 계속 지켜보겠지만 조목조목,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30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하고 지역정보화위원회하고 위원의 남여비율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을 좀 채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이 최소한 6 대 4 정도는 돼야 되는데 13 대 1, 9 대 1,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에 여성분들의 층이 두껍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차기 구성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감사자료 114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 설비업체가 우리 도내에는 1개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설비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라고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에 하나도 없으면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내 업체가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거나 고용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 마련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저희가 그동안에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삼척 원전부지에 대규모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이런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우려하는 게 이런 사업을 도내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은 여기에서 부를 창출해서 나가는 것은 도내 업체가 아닌 외지 업체들이 다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는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허탈한 심정인데, 도내 기업을 따로 여기에서 키워주고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되는데…….

도가 수소에 중점을 두고 집중하다 보면 이런 산업들도 와서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글쎄, 도내로 업체를 유치해 오든지 아니면 도내 기업을 하나 육성하든지, 이런 정책도 같이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에 보면 최근 2년간 태양광 관련 주요민원 및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워낙 태양광 얘기를 많이 듣는데, 민원의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한 것의 반사광 문제하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를 주로 산지 쪽에 하는데 밑을 제대로 안 해 놓다 보니까 수해 피해를 입는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 민원에도 보니까 거의 100%가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처음에는 기존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점차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간 것 같아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태양광 설치 열풍이 많이 불면서 주로 산지라든가 농지 이런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됐고, 이런 현상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하고 산지관리법도 개정을 해서 경사도도 더 강화를 했습니다, 25도에서 15도로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 아마 민원이 대폭 줄었을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시군 담당자를 소집해서 이런 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 낼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지침도 하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는 태양광을 설치할 때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거치고 그다음에 발전허가를 낼 때 이 업자가 투자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진짜 설치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부분이 상당히 줄었고, 앞으로도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미리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인데, 더구나 우리나라 등줄기인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곳인데 난개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이것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접산 태양광발전단지 내용에 보면 2019년도 8월에 접산에서 춘천 붕어섬으로 대상지가 변경됐다고 해 놓고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이후의 조처, 상황들이 전혀 안 적혀 있어요. 붕어섬도 또 불허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예.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최근의 상황들까지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게 제출할 시점에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쪽, 22쪽, 25쪽을 보니까 접산 발전단지 예산들이 계속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12쪽, 13쪽, 14쪽을 보면 국비신청내역 정부부처 반영실적이 있습니다,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었는데, 14쪽에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예산이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격의료가 마지막에 늦게 담기다 보니까 예산이 미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산자위 상임위에서 68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도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원래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네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복원시켜 놨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부 건에 있어서 천연가스차량 보급, 전기차 보급 이것도 총사업비가 감액이 되면서, 내용에 다 깎였어요.

이것은 올 초 정부 추경 때 정부예산 총액이 감액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추경 때 증액 노력들을 계속하실 계획이시죠?

예, 이것은 저희가 보급 확대라든가 정부예산이 더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님 오셨으면 잠깐 질의를…….

원장님, 계시나요?

(관계관석에서) 예.

잠깐 나와 주실래요?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경건위가 TP라든가 기후변화연구원에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원장님이 역량을 잘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방문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사요구자료 43쪽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쭈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수입이 한 32억 잡혀 있습니다. 자체수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항목들이죠?

세 가지 되는데요, 주로 임대수입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임대수입.

그다음에 저희가 공용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은 공용장비사용료가 있고요. 또 콜라스(KOLAS)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사업비.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기존에 한 458억에서, 맞죠?

예.

한 728억, 국비가 기존에 한 80억 정도였는데 220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들을 수주한 결과죠?

증액된 대부분이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으로 150억이 잡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이 저희 사업비에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산과 더불어서 인력도 확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인력을 보니까 정원 82명에 총 73명인데 44쪽에 2019년도 10월 현재 정원이 92명으로 정원이 10명 늘었고 또 실제 인원도 11명 늘었습니다. 에너지방재지원센터가 기존에는 신소재사업단에서 겸직 운영하다가 이번에 에너지방재지원센터에 7명이 늘었고요. 제가 지금 TP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44쪽의 인력현황에는 빠져 있는 게, 정책협력관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예, 파견 나오신 분입니다.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입니다.

도에서 파견 나와 있으면 인력현황에 그냥 안 집어넣습니까?

저희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빠져 있는 인력입니다.

빠져 있는데, 현재는 실제로 신주호 감사실장님이 같이 겸직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 큰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능시험 응원행사 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면 별로 안 좋죠?

좋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다고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좋아하신다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좀 해 주십시오.

감사요구자료 90쪽의 의료기기산업 관련해서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그다음 91쪽의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매칭된 부분은 빼고 그냥 우리 도비를 쓴 부분에 관해서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해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억씩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 자료를 좀 보니까 매출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창업 초기상태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34억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료에 보니까 기업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제한 없이 사업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 쪽에 의료기기를 주 테마로 해 가지고 하는 산업인데 의료기기산업들이, 연매출 20억 이하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없이는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금융권 문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을 전혀 보지 않고 기업에 지원하는데 5년에 34억 정도,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34억 전액을 강원도비로 하나요, 원주시하고 반반 하나요?

원주시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반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해서 해외시장 인증절차나 또 국내의 인증절차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 보니까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인증절차를 밟게 해 주는 이런 게 있던데 혹시 원주의료기기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서 인증절차를 밟거나 상담한 내역 이런 것들을 혹시 도에서 파악한 것이 있나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어려운,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이러한 것으로 매년 3억씩 예산을 주는데 해외시장 인증이나 국내시장의 어떤, 의료기기를 만들면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업체에 상담 이런 것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도에서 돈만 줄 게 아니라 어느 기업이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을 받고 이런 것은 하는가 보다,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요?

예. 시제품이라든가 인증은 얼마 받았고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 지원 부분, 무엇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 어떤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 스타트업하고,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상담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2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스타기업은 매출액 100억 이상, 그다음에 주식상장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억 이상 100억 미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가 있어요. 총 39억, 국비 27억, 도비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이 비워져 있어요. 국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보니까 2억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4개 기업 선정했고 ’19년도에는 ‘2개 기업 선정,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매칭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도비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 그것…….

아니, 91쪽에 바이오산업 해서 스타기업 육성 관련된 예산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에 보면 국비 27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비는 12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국비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바이오 스타기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도비만 된 거죠?

예.

그런데 중간에 보면 국비에…….

대시(-)는 국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비만 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이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 또 세금을 강원도에 납부하는 기업, 매출 2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기업에 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생산품목을 보니까 천연물질, 항체의학, 기능성 소재, 그다음에 체외진단 및 화장품 생산, 메디케어, 이런 것만 되어 있더라고요. 생산품목을 이렇게 제한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관련해서 생산품목을 이렇게 제한해 놓았던데…….

품목을 제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규모를 보니까 최대 1억으로 하며 평가절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세부지원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협의회 운영을 도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4개 기업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이라고 하면 5,000만 원씩 4개 기업에 그냥 주는 건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95쪽의 바이오엑스포 관련해서, 2017년도ㆍ2018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바이오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 전기공사, 체육관사용료, 부수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없는데 ’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강원바이오엑스포인데, 명색이 엑스포인데 그동안 춘천시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해서 한 2억 정도로 하다 보니까 말이 엑스포지 너무 작아 가지고, 외국 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저거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여서, 저희가 바이오 분야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규모도 키우고 다양한 수출계약 상담 이런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에너지 자급률 때문에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국 발전량하고 도 발전량을 보면 강원도 특성상 태양광, 풍력, 수력이 거의 주 생산으로 되어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 전국 보면 705㎿/h 정도 되고 강원도는 38만 4,000㎿/h라고 자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강원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풍력, 수력이 거의, 주로 이렇게만 되는 거죠?

일단은 강원도 지역 특성상 아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쪽을 주력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해양 관련되어서 강원도가 발전량이 전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아쉬운 것은 폐기물 관련된 도 발전량이 4만 6,805㎿/h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 내에 어떤 폐기물이나 폐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적어서 이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양, 폐기물 이런 부분이 없거나 미흡한데, 그래서 아까 전에 박인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해상에 풍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저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훼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면 자연훼손이 많은데 폐기물 발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연훼손이 많지 않아도 가능할 텐데, 앞으로 도에서 폐기물 관련된 것이나 해양 관련해서 에너지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다변화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고, 리사이클 차원에서도 같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쪽에 보면 희소금속산업 육성 관련 부분이 있는데 희소금속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토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을 제외한 니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소주기율표 57번부터 있는 희토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소금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든가 티타늄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티타늄, 리튬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플라즈마산업은 철원군에 할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자청 옥계지역, 그쪽에 비철금속을 경자청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업을 전개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도내에 있는 희소금속 육성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아무래도 강릉 쪽에 비철금속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 토대를 만든다 이런 겁니까?

예, 그런 기업들에 지원해서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철원의 플라즈마산업에 보면 나노소재라든가 그래핀, 퀀텀닷 이런 것을 보면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이런 어떤 첨단의 고급기술, 이런 데에 소재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첨단 소재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핀이라든가 퀀텀닷이라든가 아니면 희소금속, 또는 합금 종류 산업 이런 것들은 주로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IT산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 아니면 태블릿PC, 무언가 첨단의, 나노의 어떤 특성이 전기를 아주 잘 통하게 한다든가, 질기다든가, 아주 강하다든가, 잘 흐른다든가, 발광을 한다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주로 일반시민들이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첨단산업에서 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경기, 또는 국내경기에 민감하게 적용을 받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옥계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예상외로 수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유치하고 소재, 핵심부품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납품이 되고 수요가 생기게끔 하는가, 이게 또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요. 연계를 한다든가 또 그것을 어떤 것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첨단 부품ㆍ소재로서 많이 좀 사용되고 있고,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서 우리 소재ㆍ부품산업의 국산화 이런 필요성이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적으로 이런 소재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또 어떤 판로라든가 연관기업 유치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연관기업 유치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처우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병행해서 또 추가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국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보조비 지급현황을 보았는데요, 보조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 차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를 받지 않았고요, 기후변화연구원은 지급받았고 테크노파크도 받았고, 다 처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TP 같은 경우는 사업별 수당에 따른 보조금 사업이 되겠고요.

보조비 중에 직급보조비도 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있고 복지비도 있고 그런데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자료는, 제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연계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현황을 보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년도처럼 퇴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정규직 전환율도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많이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새롭게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력들이 유출도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잘 고민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R&D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R&D사업에 순수 도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죠, TP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3회 추경 때…….

지원된 것도 있고요.

예.

R&D사업을 TP에서 주관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 전문, 지역사업평가단을 같이 참여시켜서 전문가들이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도에 R&D사업을 선정하는 평가위원도 있을 것이고요. 기업에서 공모사업 중에 도 공모사업하고 중앙 공모사업 두 가지를 보았을 경우에,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느냐면 중앙 공모사업과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유사한 제목과 항목으로 해서 중복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평가를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중간결과도 보고 다 하겠지만 같은 사업인데 최초 단계부터 몇 가지만 수정해서, 같은 연구실적인데 중간과정 몇 개만 바꾸어서 공모를 2개 따낸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소중하게 마련해 주신 돈이니 만큼 첫 단추부터 중복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더욱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P에 도에서도 파견 나가 있죠?

예.

그분이 지금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다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참여를 하는 분이시죠?

그분이 그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TP에 전문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업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가 연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받는 업체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강원도라고 보이거든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라든가 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R&D연구센터를 두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연구센터나 연구기관을 두는 기업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TP에서 공모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중복해서 받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카피를, 노래는 몇 마디 이상이면 표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니면 감독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오히려,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중복이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만큼 매뉴얼을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가뜩이나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어려운데 그분들에게 귀중한 마중물이 되어서 연착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기업은 없지만 대학교는 많지 않습니까? 유능한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산학연을 통해서, 만약 기업들이 연구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시설 같은 게 없다고 그러면 대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협조해 주시고 아니면 산학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103쪽, 104쪽을 같이 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쭉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대, 그런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대당 2,430만 원대로 현격히 높습니다. 또 ’18년도에도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을 비교하니까 춘천은 1,400만 원대, 원주도 1,400만 원대, 삼척도 1,500만 원대인데 유독 강릉만 1,9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다시 104쪽의 ’19년도를 보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 1,150만 원대, 원주시도 1,150만 원대, 삼척도 1,180만 원대 되는데 강릉만 1,500만 원대가 넘습니다.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하고 조건들이 맞는데 유독 강릉만 3년 치가 다른 데에 비해서 5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도 좀 밑에 별표를 해서 표시를 해 놓았어야 되는데, 강릉시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같이 포함되어서 전체 금액이 같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3년 치가 다 똑같습니까? 어느 한 연도에 치중된 게 아니라, 대수로 비교해서 보면…….

강릉시가 녹색체험도시 표방하면서 계속 전기버스를 구입해 오면서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도 특정 시에 편중되어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특정 시에 편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자세한 자료를 보아서, 좀 냉정하게 보고 싶은데요.

그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비슷비슷해서 차이가 안 나는데 유독 강릉만 3년 동안 차이가 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버스 부분을 빼거나 아니면 그렇게 표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만 3년째 계속 버스가 유독 많이 보급된 거예요?

그때 시장께서 녹색체험도시 하면서 그것을 보급했습니다. 아, 그때 올림픽하면서 강릉시가 아마 버스를…….

아, 동계올림픽 때문에 집중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 디피코 이모빌리티 건설과 관련되어서, 당초 도에서 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한 8개월~10개월 더 연장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시행하면 한 3개월~4개월 안에 완공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 우리 도에서 하게 되면 23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민간이 건설할 경우에는 한 10%~20% 절감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예상하실 때 민간이 했을 경우에, 디피코 측에서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의 규모를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저희가 233억 되는데 사업범위 내에서 충분히…….

당초 계획에 우리가 233억 원 예상했으면 만일 디피코에서 하면 최소한 200억 이하로 다운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예상한 것을 보면 한 231억 정도…….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나 디피코에서 하는 것이나, 당초의 계획에 비해 10%~20%의 절감효과가 있다는데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랄까 다른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범위 내에서 할 게 아니라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 절감효과가 현저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절감이 안 되면, 우리한테 당초 이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없다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그때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면서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난공사들도 있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단축되어서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에 납품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의미를 두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대한 단가를 갖다가 조정하겠지만, 이 매입대금을 감정평가할 때 저희들이 몇 개 기관 정도에 감정평가를 하죠?

저희가 통상 2개 기관에…….

그런데 좀 기대치가,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그나마 상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된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로도 접근하기가.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요. 일단 예산절감보다 저희가 목표했던 것은 공기단축을 위해서, 우리가 공기관에 납품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가 한 8개월~10개월 늘어날 것을 겨우 3개월 단축시킨 것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어넣을 겁니까, 아니면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지난번에 절반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나머지 74억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얼마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부족한 것을?

74억.

150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153억.

153억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예측은 하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해야지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나고 보람이 있지 예상한 대로 예산 다 들어갈 것 같으면 예측한 부분에 아무 성과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이래서 예기치 않은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고 남은 공기도 단축해서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