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7개 교육지원청 중 원주권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천미경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4개 지역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대표기관장 인사 및 수감기관장 소개, 기관별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천미경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원 주 교 육 장 천미경 횡 성 교 육 장 김종성 영 월 교 육 장 정상은 평 창 교 육 장 김종준 정 선 교 육 장 김태순

계속해서 천미경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원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김종성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정상은 교육장입니다. (영월교육장 정상은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종준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김종준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김태순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 인사)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신규사업과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은 70개 원, 초등학교 50교, 중학교 23교, 고등학교 15교, 특수학교 1교가 있으며 4만 5,146명의 학생과 5,267명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628개, 교습소 144개, 평생교육시설 14개로 786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019년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1,953억 3,916만 9,000원입니다. 보고서 13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가 강한 행복교육은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 강화로 기초학력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기초학력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협력교사제 확대로 학생의 학습력이 증진되었습니다. 유아ㆍ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기관 확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였고 교수ㆍ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과 일체화로 학생중심수업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은 학교업무정상화 운영 지원 및 강화로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하였고 진로탄력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일반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기여하였으며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민주시민ㆍ인문ㆍ독서교육 강화로 창의공감교육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작은학교 맞춤형 지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는 학생의 건강증진 및 행복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학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교육복지입니다.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통한 위기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을 위한 행복교육행정은 현장중심 연수로 교직원 역량강화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행정ㆍ시설업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청렴교육ㆍ컨설팅 등 공직사회 청렴마인드 강화로 교육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쪽에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에서 4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학생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위기학생 및 피해학생 통합지원을 위해 업무별로 운영되던 개별 센터의 기능을 대상별ㆍ유관사업별로 통합한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첫 번째로 위기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7개 영역 74개 지역의 유관기관과 두 차례에 걸친 업무협약 체결로 통합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위기학생ㆍ학부모 상담, 외부지원망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청소년 단기쉼터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꿈키움멘토단, 대안교육 위탁프로그램 운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프로그램을 연계시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공교육권에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역별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은 물론 경험 많은 교원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화해ㆍ관계개선ㆍ분쟁조정ㆍ사후지원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 채용으로 법률적인 상담 및 컨설팅이 더욱 활성화되어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추가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원주권 병원형 Wee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교육 연계 기관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과 44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중점업무인 학교시설 지원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4대 시설 점검분야 외주용역 통합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사립 및 BTL학교를 제외한 관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하여 통합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5월부터 전문업체로부터 체계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받고 있으며 외주용역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소규모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학교의 관련 분야 시설관리 업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직 공무원 미배치 학교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은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총 9개 학교에 대하여 기본적인 교내외 시설 정기 순회점검을 학교별로 월 2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예ㆍ제초, 수목전정, 배수로 정비, 운동장 평탄화 작업 등의 외부시설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학교현장 만족도조사 결과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에서 51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원주시청과 함께 추진하는 운영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인 행복도시 원주사랑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교육지구 추진 전담팀과 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인재 육성 Dream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고입 및 대입 진학을 위한 교사ㆍ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면 대 면 상담을 매주 토요일 전문상담위원의 상담과 상설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력 신장을 위한 고등학생 대상의 창의논술교실 운영, 리더십 진로비전캠프 운영 지원과 실질적인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캠프 운영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학문화체험 연수는 개선안을 반영하여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테마형 해외문화체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미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종성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강원교육 가족의 행복한 동행에 앞장서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총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3원,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7교, 모두 47개 교에 4,178명의 원아 및 학생이 있으며 851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09억 9,568만 5,000원입니다. 4쪽, 횡성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참 좋은 횡성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자는 슬로건으로 기초를 다지는 책임교육을 비롯한 다섯 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횡성초와 성북초 병설유치원 2학급을 증설하였으며 병설유치원 10개 원을 대상으로 횡성 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학생지원 사업으로 위기학생 및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유관부서 협력사업, 중심학교, 연계학교, 교육복지 친화환경 조성 협력학교, 어울림 프로그램, 전인적 성장지원 활동 프로그램 등 위기학생 원스톱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학교 행정업무 통합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을 위해 공립학교 법정관리용역 통합계약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직 미배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회 연합회, 학부모교육지원단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부모교육 네트워크협의회 및 협력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 5대 정책 중점과제 주요실적입니다. 6쪽,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글 미해득 및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한글책임교육, 성남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 보급 및 활용 지원을 통한 영어ㆍ수학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통하여 기초학력 다중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ㆍ직업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인권교육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꿈을 가꾸는 즐거운 교실입니다. 학교혁신 운영 핵심요원 연수 및 협의를 통하여 학교 스스로 학교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행복더하기 혁신거점 학교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횡성 ‘참 좋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와 1학생 1예술 역량강화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쪽, 건강을 우선하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체육활성화로 학생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횡성군 급식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도내산 사용을 확대 추진하고 급식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급식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5쪽,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에게 진단ㆍ상담ㆍ치료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교부적응 상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모두가 주인인 참여 교육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교육정책 의견수렴 결과는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 행정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횡성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향토산업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입니다. ‘삶과 배움, 그리고 일’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를 매개로 향토 산업과 연계한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 횡단보도 교육가족입니다. 학부모교육지원단 협력사업인 행복동행 횡단보도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공감프로그램으로써 학부모회, 학부모기자단 및 놀이지원단의 순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좋은 교육’을 사랑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횡성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정상은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 동강과 충절의 고장,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총 70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48교에 학생 수는 3,224명이고 총예산은 약 375여억 원입니다. 4쪽, 영월교육의 기본방향은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5쪽, 2019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배움이 있는 기초교육입니다. 9쪽, 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영월 중등수학 교과연구회 운영과 수학클리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1 대 1 맞춤형 진단활동 및 학습클리닉을 지원하고 행복교육지구 실력쑥쑥 행복학교 운영을 하였습니다. 12쪽,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와 마을선생님과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기록 일체화 연수, 체험중심 연극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교과별협의회를 통해 수업과 평가방법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16쪽, 학교혁신 일반화를 확산하기 위해 학교혁신 대토론회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학교혁신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쪽,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4월에 영월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월에는 진로멘토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대학생 멘토들과의 1 대 1 상담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7월에 민주시민교육 워크숍을 운영하였고 지자체 연계 생태환경교육, 글로컬 평화감수성 함양 워크숍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였습니다. 26쪽,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영월교육실태분석 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였고 마을교육과정연구회 운영을 통해 마을선생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33쪽,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4월에는 선수ㆍ임원 등 총 4,343명이 참가한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주관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37쪽, 전국 최고 행복급식을 위해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9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 내 석면제거 및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교사 내 유해환경을 제거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보호에 힘썼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41쪽, 위기학생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학부모상담 따뜻한 동행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예술치료 ‘마음보듬’ 프로그램, 가족소통 ‘봄봄캠프’ 운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 교육행정입니다. 49쪽,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연찬회를 통해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소통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1쪽, 민주적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급별 협의회를 통해 민주적 조직 운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7쪽,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입니다. 문학을 재미있게 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ㆍ고 12교를 대상으로 5명의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8쪽, 문화ㆍ예술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축전, 강원도소년체육대회입니다. 영월에서 주관한 2019 강원도소년체육대회는 문화ㆍ예술과 함께하는 스포츠문화축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영월공설운동장과 스포츠파크 인근에서 문화ㆍ예술ㆍ진로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소년체전 참가자뿐 아니라 영월 학생들과 군민들이 함께하는 스포츠문화축전으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김종준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평창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19년 주요성과, 특색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에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개의 직속기관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과 3쪽의 학교예산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평창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다섯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력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에서 7쪽,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영어활용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영어권 국가 해외어학체험연수 초ㆍ중 42명, 글로벌 영어캠프 초ㆍ중 각 14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의 긍정적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혁신 강화입니다. 2019년 2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ㆍ중등 교사 연수, 5월 학교장 학교혁신 리더십 연수, 7월 교감 및 전문직 워크숍을 통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안착 및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육과정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5쪽 둘째, 꿈을 펼치는 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한 교무행정사 연수 2회, 평창학교혁신 토론회 2회를 개최하였고 강원행복더하기 거점 고등학교를 통한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7월 진로체험 박람회에 참가한 200명의 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체험처를 소개하였으며 진로진학지원관을 채용하여 학생 진로상담, 맞춤형 진로지도 특강,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여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2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초ㆍ중ㆍ고 6개 교가 참여하는 연합오케스트라 발표회를 2016년도부터 4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악적 기량이 향상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4쪽,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고 교육과정 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도교사 워크숍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 마을선생님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14명의 신규 마을선생님을 위촉하는 등 마을선생님과 학교와의 활발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셋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입니다. 수영실기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용평리조트, 휘닉스평창, 켄싱턴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존수영 지도자 연수를 통하여 1ㆍ2ㆍ3급 지도자 15명을 양성하였습니다. 35쪽 넷째,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 3회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집단 상담 ‘펀(FUN)한 교실’,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또로롱’ 운영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7쪽,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연계형 돌봄 순회강사 84명을 초ㆍ중 27개 교에 지원하여 4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0쪽 다섯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소통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ㆍ교육공무직ㆍ교무행정사 연찬회를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45쪽부터 51쪽,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올림픽의 고장 평창 바로알기 사업으로 ‘이효석과 메밀꽃’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의를 2회 운영하여 지역 출신 작가의 문학적 소양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며 마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 고장 탐방’ 사업도 1회 운영하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평창사랑 생각자람 학생 해외테마연수는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인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개 교는 추진하였고 1개 교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2쪽부터 58쪽, 이승복기념관과 강원학생선수촌의 추진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올해 계획했던 교육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준 교육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김태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정선,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강원교육과 더불어 정선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선교육지원청 2019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학교현황으로는 50개의 각급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전년 대비 210명 감소한 3,208명이고 교직원 수는 766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9월 30일 현재 363억 6,757만 7,000원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5쪽에 정리해 놓은 2019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는 교사와 학생의 역량강화에 기반을 두고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 미래형 학력 신장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영어ㆍ수학 책임교육 강화로 초등학교 영어집중 프로그램인 국내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12교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322명의 학생이 영어권 문화의 이해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중학교 9교에서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수학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회째 운영되는 과학 싹 큰잔치는 과학 및 수학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초ㆍ중 1,20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으로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학교 밖 수업친구만들기 운영, 과정중심 평가의 이해와 실습으로 진행된 역량강화 연수 운영, 유ㆍ초ㆍ중ㆍ고 협력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 등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학교의 벽을 넘어 학교급별ㆍ작은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또 관내 소규모학교인 나전중과 여량중을 대상으로 ‘아리랑 정선, 세계인의 노래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아리랑박물관 진용선 관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하여 흥미 있고 질 높은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안전ㆍ돌봄 지원입니다. 우리 정선군 면적은 비교적 넓은 편이나 인구수가 3만 8,000여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지자체로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길에 대해 늘 고민하며 우리 청과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금년도 주요 지원으로는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물론 미세먼지방지 마스크도 배포하였으며 중ㆍ고 재학생 모두에게 15만 원 상당의 체육복비도 무상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의미 있는 지원 사업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해 고한초 병설유치원과 반야유치원에 생존수영 운영을 지원하였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수영실기교육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과 친해지며 건강한 체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선 행복급식을 위해서는 지역산 제철과일 학교급식비 지원 및 지역산 식재료 전년도 대비 7개 품목 확대 지원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성과는 머물고 싶은 정선, 모두가 함께하는 정선교육입니다. 정선교육의 특색사업인 진로교육 ‘맛있는 꿈, 디자인’은 진로교육 체험처를 67개를 발굴ㆍ관리하고 있으며 진로체험ㆍ진로캠프ㆍ진로교육 운영으로 중복학생 포함하여 초ㆍ중ㆍ고 6,1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졌으며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행복교육지구 2년 차 사업이며 정선교육의 특색사업인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 모임’은 교직원 공동육아 동아리와 학부모 공동육아모임 투 트랙으로 정선군청과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주말행복 배움농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 체험 농장을 활용한 주말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 1,000여 명이 참여하여 공동육아 구성원들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며 정선의 특색사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주요성과의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주권 5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김혁동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부분들은 작년보다 워낙 월등하게 잘되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천미경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설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들에 대해 답변하느라 고생 많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섬강중학교가 10학급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그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섬강중학교는 학구 내에 있기 때문에 중학교 1ㆍ2ㆍ3학년 전체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섬강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관내에서 전입할 예정인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0학급씩 30학급인데 20학급 정도는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 한 번 정도 더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과밀학급이 예상된, 쏠림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중학교는 괜찮은데요, 초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섬강초등학교가 당초보다, 현재 1,280명입니다, 45학급이에요. 지금 7,100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한 3,278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초2가 개교하는 게 2021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상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유입되었고, 그래서 원칙은 분산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산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첫 번째는 학생 수 예측 용역 결과가, 18일에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한 내용하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현재 예정은 12월 8일 정도에 전체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원칙은 일단 섬강초등학교는 54학급을 유지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산배치할 계획입니다, 인근학교에.

중학교가 사실 문제입니다.

중학교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지정중학교, 내년에 섬강중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2학년~3학년은 다 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중학교를 저희가 통폐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중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지정중학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안이 많은 곳이 원주입니다. 지금 학생 수도 보면 4만 5,000명 이상 돼서, 작은 교육지원청의 10배 이상의 학생 수가, 인구도 제일 많기도 하지만 원주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교육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런 민원 부분들을 상세히 살피셔 가지고, 지금까지 소통을 잘해 오셨지만 갈등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원주가 제일 크기 때문에, 43쪽을 보면 올해부터 통합유지관리 외주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공립학교 법정관리 용역에 소방안전관리 75개 교, 전기 76개 교, 승강기 50개 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전부 다 분산하는 것에 대해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업체만 대상으로 해 버리니까, 학교가 40개~50개 되니까 학교에서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원주보다는 학교 수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입찰이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분산해야지 학교에서 용역을 통합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계약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그냥 수의계약할 때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줬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법정점검만 하더라.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 작은 고장이 나도 부르면 와서 서비스를 해 줬었는데, 법정점검이니까 학교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입찰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 학교에서는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서 계약하게 되면 학교에서 서비스를 좀 충실히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른 교육지원청이 워낙, 권역을 나눠 가지고 5개 업체, 4개 업체와 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횡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업무가 많이 바쁘시죠?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공근중학교가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공근중학교가 지금 행복더하기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학생이 는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여건이, 읍내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학생 유치에, 학교 교육활동의 우수한 점도 있고 또 인근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부응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급 수가 보통, 학급당 정원이 공근 같은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니까 보고자료에는 현재 70명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공근중학교가요?

예.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인원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요?

예.

그런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던데?

정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현원.

현원은 56명으로…….

감사자료에는 70명으로 제출되어 있던데, 9월 말로 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예, 70명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3학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학급입니다.

그러면 어느 학년은 학생 수가…….

1학년이 학생 수가 조금 많은데요. 올해도 제가 학교 방문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 1학급을 증설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1학급으로 유지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고민되는 부분은 1학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큼 오고자 희망을 할지, 사전 수요조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년에 안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한 상태인데요. 학생들이 오는 수요에 따라서 학급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 덜 오게 되면, 학구 내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당연히 공근중학교로 입학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학급 수를 분명히 늘릴 수가 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급 수 증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명?

예.

25명이면, 몇 명 이상 되면 반을 분반하는 것으로…….

플러스 뭐 2명~3명 정도.

2명~3명요?

예.

그래서 어떤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를 유지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한두 명 전학받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놔서 분반을 해서 교육여건을 더욱 윤택하게 만든다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5명인데 어떻든 30명이 넘으면 당연히 분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과밀학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고 싶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작은 학교라서 갔더니 콩나물시루 같다 그러면 왔다가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영향력이 되니까, 저기는 그렇더라, 좋다고 해서 작은 학교로 갔더니 학생 수가 더 많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거기는 만약에 학급을 증설하게 되면 교실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교실이 없는 상황에서 학급 증설을 한다면 교실을 지어서 학급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1차로 들어와 있어서 학급 증설이 요구된다면, 사실은 학기 중간에는 학급 증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사 수급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이 과밀할 정도로 오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학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저희도 교실을 지어서 학급을 더 증설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게 고르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고민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넘으면 바로 해 줘야 되는데 다음에 어쩔지 모르니까 그때 더 봐야지, 더 봐야지. 사실 미래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추세를 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다면 거기에 바로바로 적용시켜 주셔야지 그 학교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25명에서 30명이 넘는다면, 28명 정도 된다면 분명히 반을 나눠줘야 되고 내년도에도 어떻든 간에, 다른 반이 없으면 특별실을 줄이든가 그렇게 해서 모집요강을 보내야 시내에 있는 학생들의 유입효과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고민을 해 주셔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들, 정선 같은 경우 고한중학교도 많이 늘었고 함백중학교도 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교육장님들이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작은 학교가 정말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벽지인데 2년 전에 19명에서 2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좋은 전략이라든가 다른 작은 학교에다가 홍보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저희 영월은 옥동을 비롯해서 청령포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옥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들이 특색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동중은 인문교육하고 예체능교육을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러시아의 연주단이 와서 동네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연주할 정도로 아이들의 기량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노력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면 힘들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백에도 작은 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작년도에 봤더니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별로 꽂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수 늘리는 데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장한테 제안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효과가 비효율적이다, 유치원 학부모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려서,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레유치원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행사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학부모들이 와서 그 작은 학교의 장점들을, 그리고 갈 때마다 그 학교의 특색사업들을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학부모들의 관심이 되게 강해지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발표회 할 때 유치원 학부모들이 전부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작은 학교별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의 특색사업들을 홍보해라. 그리고 발표회 할 때 유치원 학부모들이 다 오니까 복도라든가 야외라든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내 자녀가 이제 학령기가 되니까 어느 학교에 보내겠다는, 그래서 태백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 학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어떻든 간에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은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원주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가 정말 학생 수도 많고 뭐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교복에 대한 게 정말 진통 끝에 결정이 됐는데, 65 대 35로 됐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권고했던 게 교육청이 60이고 시군하고 도는 40%를 주장했었는데 의견이 굉장히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양보하다시피 해서 65로 됐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그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던 분이 사실 원주시였었단 말이에요. 원주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단체장 모임이라든가 행사장에서도 원주시장님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전에 그런 얘기에 대해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제가 가서 만나 뵐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의지를 너무 강하게 밝히셔서, 자주 만나 뵙고 며칠 전에 만나 뵀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정 나기 전에. 그런데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본인이 왜 퍼센티지를 올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어제 원주 학부모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도 본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에 대해서. 저희 원주가 사실은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라고 해야 3억 정도인데 그것 올린다고 해서 5억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말씀도 명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노력하지 않은 것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려도 너무나 강하게 본인 의지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사실 만나 뵙는 자리마다 가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도 어차피 지역구가 원주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 싸움으로 여기까지, 싸움이라기보다는 갈등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장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물밑 작전이 필요하지 않았나. 물론 교육장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계속 가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일단 교복 지원이 되긴 했지만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3억, 5억이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을 우리가 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적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을 보면 학생지원센터가 신규로 운영되면서 학폭지원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이 430건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학폭 관련 문제가 원주권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역으로 해서 저희 원주권에, 변호사님께서 저희 원주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원주권역에 있는 나머지 교육지원청들도 다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계신데 상당히 많습니다. 4개 지역 합쳐도 원주지역의 건수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일단 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늦긴 했지만 설치되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인 지원, 특히 학부모님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개별적인 지원, 교육지원청에 오셔서 직접 상담도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법에 의해서 학폭 관련이 저희 교육지원청 자체 심의위원회로 오게 되면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치한 목적이 교육 쪽으로 해결하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처벌하는 위주였는데 이제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요소로, 그러니까 관계중심 생활교육 이런 효과성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업무가 다소 많이 오기도 하고 인력도 적긴 하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왜냐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처벌은 아니다,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왜 이렇게 처벌로 해결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점에서, 학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관련된 심의위원회 업무를 맡게 되면 교육적 해결이 더 많아져서 학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 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품어간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게 학폭 관련돼서 아이한테 처벌을 주고 나서 다시 그 아이가 돌아갈 곳이 학교여야 되는데, 처벌을 받았던 애가 어느 정도 자기가 충분히 벌을 받고 나오게 됐을 때 다시 그 학교 그 반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전학도 못 시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고, 눈총과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저는 학교생활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아이들을,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처벌받고 돌아온 이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학교의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학생 한 명이 가해를 했으면 그 아이를 처벌하고 일정 기간 동안 어딘가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처벌받은 아이보다 사실 남아있는 아이들,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은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폭 문제가 생기면 가해자ㆍ피해자 양쪽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있어요. 학생입니다, 학생. 가해한 아이가 학생이에요, 어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지금 원주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촘촘히 하고 있어요. 지금 통합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한 건이 종결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급을 넘어갔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 아이를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원주지역에 각종 센터들이 많습니다, 상담센터. 그래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많이 한 이유가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센터들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교육적으로 충분히 풀어가야 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개선방향을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청소년 쉼터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다섯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나올 계획인가요?

지금도 장소를 계속 찾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여학생을 받아줄 수 있는 데에서 의사표현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도 있어야 돼서 계속해서 저희가 찾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찾고 있느냐 하면 비어있는 빈집, 시에 지어져 있는 빈집을 혹시 임대해서 쓸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위치를 아무 곳에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찾고 있고 다른 기관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에서도 찾아주시고 저희도 같이, 지금 여학생들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곳은 한 곳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을 보니까 원주권 병원형 Wee센터 유치를 추진한다고, 이것은 어떤 건가요?

보통 학생들한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면, 혹은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낙인효과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춘천에는 이미 강원대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주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병원 안에 Wee센터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상담을 받고, 병원에 설치하는 이유는 거기 계신 전문가 의사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상담받고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혁신지원단이라고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혁신지원단의 구성이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밖에 계신 분들도 영입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는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학교혁신지원단은 지금 다 구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학교혁신지원단은 구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혁신을 추진하면서부터, 여기는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학교혁신단지원단 추진의 목적은, 학교혁신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안 된다, 그다음에 교사들끼리 교원학습공동체, 수업방법 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된 분들이 참여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원주교육 대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학교 내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 그다음에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수업방법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교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횡성교육장님, 횡성도 그렇습니까? 여기 얼핏 보니까 밖에서도 누구 한 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횡성도 거의, 물론 학교 민주주의 운영도 그렇지만 수업혁신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이라서 주로 선생님들끼리 수업도 나누고 서로 컨설팅도 하고 이런 관계로, 저희도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좋은 수업 내용 같은 것도 공유를 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해서 혁신이 되고 있는지? 사실 좋은 학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방형이라고,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선생님들 간의 교류도 있어야 되고.

저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서원초등학교, 중학교는 공근중학교가 행복더하기학교를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초기부터 시작된 학교라서, 그 학교의 문화부터 수업까지 선생님들끼리 확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도 수업 나눔의 장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연 3회 정도 수업을 공개하고, 관내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그 수업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또 한 분 질의받기는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우리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올해 교복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데가 횡성하고 정선 두 군데가 이루어져 있죠? 횡성교육장님은 9월에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 정선교육장님, 올해 첫 사업을 했는데 혹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건 없었나요?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가,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무상교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올해 시작이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무상교복에 이어서 무상체육복까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된 건 없었냐는 거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표준교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단가가 30만 5,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자체 지원은 단가에 상관없이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올해 무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가 15만 원보다 좀 더 고가로 해서, 평상시에도 아이들이 체육복이 아닌 외출복으로도 입을 수 있게, 또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표 있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셨지만 올해까지는 하여간 15만 원 내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자체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 지원을 하복부터 했어요, 동복부터 했어요?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동ㆍ하복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은 처음은 하복부터 하죠.

그렇죠. 교복은 신입생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동복부터 지원했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은 하복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동복 입을 때 돼서…….

3월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예를 들어서 3월에 동복을 지원해 주신 건지, 아니면 하복부터 입는 건지?

그것은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신입생밖에 교복 지원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3년 동안 크다 보면 옷이 작아서 못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단가에 맞춰서 하복 1회, 동복 1회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그러면 교육장님, 정선 관내에서도 하복부터 지원을 받은 학교도 있고 동복부터 지원받은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나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동복을 바로 지원하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한 벌을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한 6개월 사이에 키가 상당히 많이 자라니까 하복부터 지원을 하면 동복을 입을 때 좀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에서는 동복부터 입고 싶어 하는 부모들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선군 전체가 일률적으로 하복부터 지급된 것인지, 동복부터 지원하는 데가 있고 하복부터 지원하는 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느라고.

저희 관내는 학교의 요구도 들어봤는데 전부 다 하복부터 지원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하복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신학기에 입학할 때 새로운 교복을 입고 갔으면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통 끝에 도교육청이 65%, 지자체가 35% 해서 조율이 됐는데 우리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두 군데는 했지만 세 군데, 원주 같은 데는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장이 교복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시도한 다른 시도에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철 지난 교복을 재고품에 끼워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학생들이 입고자 하는 날짜에 교복 납품을 못 해서 지연되는 학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도 처음 시작하는데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서 첫 시작하는 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에게 당부를 하셔서 온전한 교복이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먼저 원주교육지원청 천미경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51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래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 운영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진학캠프를 운영하시는데 진학캠프 운영을 하시면서 상담센터라든가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시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되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횟수를 해 드리지 못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아카데미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캠프 중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실시하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런데도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대입지원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역할을 분담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담당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학입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많이, 하여튼 기회가 되면, 아까 횟수가 좀 적다고 그랬는데 증가할 수 있으면 증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선방안에 보니까 대학 논술전형 축소에 따라서 논술 프로그램 인원을 감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대학 논술전형이 축소화돼서 실제로 이 논술 프로그램을 독서 쪽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과 독서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대학입시 정책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시는 게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아까 아침에 김혁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 이게 통합관리 체계잖아요, 그렇죠?

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소방안전관리ㆍ전기안전관리ㆍ승강기 유지관리ㆍ오수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고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승강기 관리 같은 것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지금 저희가 통합유지관리 외주 용역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승강기입니다. 알아보았더니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에 따라서 점검을 해 주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년에는, 올해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용역관리하는 부분들을 권역으로 묶어서, 2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망가졌을 때 승강기 제조업체가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일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관리 부분은 내년에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 유지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학교가 얼마 안 되는 곳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기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조금 수정ㆍ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횡성 김종성 교육장님, 9월 1일 자로 가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영어 책임교육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성입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성남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 학교들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원어민 세 분이 계시는데 방학 때는 영어캠프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보니까 연중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주말을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주중에도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주로 주중에 하고요, 주말보다는 주중에. 프로그램이 1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서 에듀버스를 활용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해외어학체험캠프를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뉴질랜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 선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학교에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자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라서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5명 선발하고요, 25명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아이들은 중복으로는 안 되죠?

중복…….

만일 갔던 아이가 또 갈 수 있는?

아, 그건 안 됩…….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기초학력지원 체제 구축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현황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1회를 하신다는데 연 1회를 하시는 겁니까?

예, 연 1회입니다.

연 1회 시점이, 몇 월쯤에 점검을…….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종합결과는 제가 아직 결재하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장학사님들이 다 컨설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건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11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진로ㆍ직업교육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취업시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횡성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 학생들에게 진로ㆍ직업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체험처라든지 또 나중에 일자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게 쉽게 되지는 않아서, 저희도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횡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횡성은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부모회의 지원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횡성에 운영위원회 연합회장님도 거기 계시고 학부모회 회장님도 횡성에 계시고 해서 이렇게 협력이 잘되는 것 같아요. 횡성이 어쨌든 선도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학부모들하고의 시스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동행하는 으뜸 학부모라고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4행시네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고, 물론 학부모회 회장도 있고 운영위원회 연합회장도 있고 해서 시스템이 잘 맞아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으로 더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월교육지원청, 8페이지에 보면 책임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보조를 받습니까?

영어 책임교육 강화 중 지자체에서 보조가 되는 경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가 세경대 영어체험마을에서 영어체험캠프를 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8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도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교육지원청, 혹시 임계고등학교 얘기, 교육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어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는데, 피해학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 데다가 가해자인 남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면 한 2개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졸업하고 나면 문제가 좀, 어쨌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 봐요. 맞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교육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오픈돼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주요 개요만 말씀드리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것을 인지한 즉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해자에게 전학조치에다가 사회봉사 5시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요, 또 피해자 여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둘 다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은 11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11월 21일에 개최되면 거기에 따라서 남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어쨌거나 동일 공간인 교정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로 못 나오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굉장히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배려하고 있고요. 21일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처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는 또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잖아요.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 학생은 원래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Wee센터에서도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했었고 이 사건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는 아마,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리해서, 교외 체험학습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받았다, 그것은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건데 같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같이 다니면서 같은 공간에서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학교도 계속 같이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 측에서는 두 학생 중에서 어느 학생한테 강제로 학교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교내에서는 지금 분리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강제 전학조치를 취했다 이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그게 학폭위가 열렸는데 이 학생이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했…….

예.

하여튼 교육장님 관내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피해자가 아무리 고위험군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좀 애매한 게 원주Wee센터까지 가기에는 지리상, 이 아이가 영동지역에 있으니까, 집이 영동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좀 멀고 이러니까 하여튼 가까운 데서 좀 봐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Wee센터에서도 나왔다 갔었고요, 또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금도 우리 Wee센터에서 오후에 상담사 한 분이 상주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 수시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해바라기센터에다가 연계를 해서 이 아이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 아이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부터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Wee센터의 상담사 한 분인데 지난주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2차로 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부모 쪽에서는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가해자도 학생이니까 그렇지만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알려지기를 너무나 원치 않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오래 근무하신 정선 김태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물품구입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선에서 2017년도에는 7,400만 원으로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18년, ’19년으로 갈수록 확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먼저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ㆍ농공단지 물품구입 계약현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우리 참모회의에서 몇 번 회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농공단지 물품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정선 같은 곳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구입품목도 사무용품이나 또는 화장지 이렇게 단가가 많이 안 나가는 것들이라서 1년 치를 쌓아놓고 구입을 해도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있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이 한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2017년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18년도에 조금 많이 올라간 게 이때 우리가 특수교육에서 특수아들을 위한 한마음콘서트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연콘서트비나 대여료 1억 원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센터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1억 원 정도 많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보니까 사무용품비나 화장지 이 정도고 2017년도에는 뭐가 들어가서 올해보다 많아졌는가 하면 원적외선 튜브히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LED조명하고 옥외용벤치 이런 것들은 매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올해는 특히 단가가 나가는 것들을 구입하지 못했고 좀 저렴한 화장지나 사무용품 이런 것들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보고서 몇 쪽에 있는 건가요?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진단 보정시스템이라고. 강원도 내 학교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은 우리가 학교에 보면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지도를 해도 좀 늦게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천천히 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글미해득 현황을 파악해 보면 1학년~2학년 아이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6월에 한글미해득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학년은 20%, 2학년은 1.5%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활용은 안 하고 학교에서 보고한 대로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런 시스템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글지킴이라든가 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현황 중에 당직전담원이라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이분들은 밤에 당직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예, 당직전담원은 올해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근무하는 분 한 분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최소만 주시는 거예요? 급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급여는 도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시나요?

급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색사업 중에 공동육아 동아리를 하시더라고요. 교직원 10팀 해 가지고 31가족을 했는데 이건 장소가 따로 있나요, 교육지원청 안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선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 모임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교직원 동아리만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는 정선군청에서도 일반 학부모 공동육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공동육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직원 10팀 31가족, 이 동아리 팀들이 어느 한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직원 동아리는 정선읍에 10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은 ‘얘들아 놀이밥 먹자’ 등 동아리 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정선군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주말행복배움농장이라든가…….

예산이 2,500만 원인데 대부분 어느 용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총사업비 5,580만 원이 저희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정선군청에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행복배움농장이 12월에 계획되어 있고요, 그것만 빼면 거의 다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직원 10팀에 2,50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거기에 써 놓으셨잖아요?

예.

그게 무슨 용도로 지출이 됐냐는…….

교직원 동아리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육아 동아리들끼리 가족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우리 정선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에 가서 가족단위로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지역축제에 참여한다든가, 어떤 체험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동아리 팀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건데요. 팀별로 금액을 배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동아리들을 1년 동안 운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를 하신 건가요?

예, 몇 쪽에 있죠?

49페이지 사업비 현황에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서 4,500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행한 사업인가요, 올해?

예, 이것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복교육지구 2년 차 사업으로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자체하고의 공동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정선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져갔는데 역시 저희 장학사님들 도움 없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예산은 정선군청에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로드라고 해 가지고 아리랑의 고장인 정선 바로알기 또는 옛날 아리랑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 정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이런 것으로 해서, 진용선 관장님이라고 아리랑박물관 관장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리랑 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분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이 참여해서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쓰는 것은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인가요, 입장료 이런 것?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출용도가 버스 임차료나 프로그램 입장료 이런 건가요?

이분들은 가기 전에 아리랑 기본연수를 받습니다. 아리랑에 대해 기본연수하고 심화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기본연수를 이수한 분들과 같이 아리랑 로드를 다녀오는데 이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오는 해외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아, 해외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평창교육장님한테,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하나 있잖아요, 메밀꽃유치원. 거기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나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예, 단설유치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학교들에도 있나요?

기준면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평창관내는 기준면적이 전부 다 아래이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평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2020년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는 유치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일반 학교는 아니고?

일반 건물도 다 되는데요. 지금 저희 평창관내 학교는 기준면적에 약간 미달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는 그전부터 계속 있던 분들입니다.

있었어요? 그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다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정선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주소지를 보니까 평창군 이외의 지역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다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관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인근 강릉이나 원주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다 관사를 확보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내에 음주단속에 걸리신 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자마자 9월 1일부터 이승복기념관 관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고 그다음에 이승복장학회하고도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기금 문제나 활용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승복장학기금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일단 이승복장학회에서 유예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나누겠지만 이승복장학회가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로는 평창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강원교육장학기금이나 평창군장학회로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평창교육장님, 평창 좋으세요? 내려가시니까 어떠십니까?

평창교육장 김종준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마지막에 기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에는 군 대여장비 도색을 위해서, 군 대여장비는 전투기가 13종이 있는데 특수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300만 원 정도의 도색비가 들었고요. 2016년에는 이승복기념관 민속자료관 방수공사를 비롯한 8건에 3억 3,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18년에는 생태산소길 정비 등 10건으로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2019년에는 이승복기념관 노후관사 및 화장실 철거 공사 외 21건에 3억 4,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승복기념관의 기능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념관이 반공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그다음에 평화교육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승복기념관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군이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 이승복기념관도 평화를 상징하는, 반공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고요. 사실 군하고 매각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워낙 단가가 높아서 군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47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간이 꽤 넓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017년 이후에는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계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집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추정치라도, 그러면 2017년까지는 몇 명 정도 방문했었습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34만 명 정도 됐던 것이…….

최근에.

최근에는, 2017년 이후에는 10만 명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10만 명 정도입니까?

3분의 2 이상 줄었고 2017년 10월 이후에는 관람객 집계를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시설들이 강원교육홍보관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춘천교육문화관에 강원교육사료관이 있는데 사실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교육문화관 자체도 좁고 해서. 제가 계속 도교육청에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사료에 대해서 수집하고 보관하고 아이들이 교육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독립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도교육청 감사 때 제안을 하려고 이쪽저쪽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생태전시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낡고 안의 시설이…….

교육홍보관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천미경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있죠? 원주는 2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주로 하는 게, 핵심적인 게 어떤 사업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현장의 의견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소년정책토론회, 교육장과의 대화도 지난번에 했었고 거기에 따른 추후 조치,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답변들도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교육 관련해서 연수입니다, 연수.

선생님들 연수요?

예, 선생님 연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이라고 해서 이 지원단을 꾸려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컨설팅을 하죠?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교직원 회의문화 개선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 생각처럼 회의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같이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시민교육이 가시적으로 눈에 띌 만큼 큰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평가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결국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결국은 교사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수업방법 쪽으로, 수업에 접근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수업은 민주시민교육 별도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별로, 그리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창체활동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전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토론회, 다른 교육지원청도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정책토론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참여할 사람들?

예, 참여할 사람들, 그런데 저희도 보니까 대부분 학생의 대표,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저하고 장학사님들 다 모여서, 이번에 할 때는 그룹별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관심사를 미리 받았습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게 있던가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두발자유화, 학교규칙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내용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의견을 내고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그날 1시간 넘게 저한테 직접 질문을 했어요. 제가 거의 2시간은 질의ㆍ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 약속을 했고, 또 질문에 대해 당시에 답변 못 드렸던 것은 담당자하고 다시 일일이 협의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아이들한테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책토론회가 한 번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그때는 중학교ㆍ고등학교를 같이했는데 약간 급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토론회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꼭지가 될 텐데, 그리고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민주주의지표 발표한 것 보셨죠?

예, 보도자료 봤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개별 학교가 굉장한 혁신을 전제로 했을 때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도 상당부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게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계시니까, 가장 가까이서 학교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사실은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현장만 혼란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혹시, 지켜보시면서 있다고 생각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있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과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리고 교육이 신뢰를 주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신뢰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을 정확히 주지 않았을 때의 불만, 학부모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끝까지 잘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처럼, 그런 소통으로 인한 신뢰가 쌓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교사들도 그렇고, 저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누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서 그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익숙치 않을 수도 있고 지난할 수도 있고, 또 학교구성원들이나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주 가정형 Wee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인원은 고정적이지 않고요, 보통 학생들이 2주?

현재.

오늘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여학생들이 8명 정도 있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대상이 중ㆍ고 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기는, 그러니까 인원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받으시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위탁기간이 1학기 정도고 1회 연장 가능하고 최대 1년 하고.

예.

제가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춘천 가정형 Wee센터하고 같이 합쳐서 3억 9,000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떻게 되죠?

각각입니다. 합쳐서가 아닙니다.

9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운영기관이 원주 같은 경우는 여행협동조합에서 Wee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예, 전문성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가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몇 년간 운영을 하고 계시죠?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계속 하시겠네요?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도 하고요, 12월 정도 되면 전체적인 평가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다?

예.

위탁인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받으시고 대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협조를 해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교육청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 결산자료를 요구했더니 춘천은 왔는데 원주가 안 와서 제가 결산자료 관련해서 분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시설의 추진실적에 보면, 원주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무상 제공 설치 해서 중학교ㆍ고등학교 4개 교에 215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모 기업체에서 공기청정기 무상 제공 서비스를 해서, 215대라고 하는 것은 각 교실에 설치된 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학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임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여기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무상 대여한 곳 빼고 나머지는 임대고요, 중복해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고등학교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스폰 받은 것은 무료로 설치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임대로.

아, 임대로 했다는 얘기시죠?

예.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임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개 학교만 215대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또 다른 게 설치가 되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횡성관내 학교의 CCTV가 200만 화소로 전체 다 교체가 완료됐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4개 교로 되어 있는데, 횡성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200만 화소 이상인가요?

올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4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행감 때 200만 화소 미만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교 빼고는 전부 다 있다는 것, 그러면 다 완료됐다는 얘기시죠?

2019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보면 100만 미만 대수가 12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이상이 386대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10월까지, 2차 신청학교까지 해서 초등학교 3개, 그리고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교에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9월까지 설치 예정인 것도 다 파악이 돼서 와 있는데, 중학교가 3개 교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4개 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중학교가 올해 4개 교로 좀 혼동되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 교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은 해 보겠지만 고등학교 4개 교가 1차에 됐고요, 2차 교체 지원 사업이 10월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200만 화소 미만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주시는 건가요?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학교에 현재 200만 화소 미만이 있는데도 신청 안 한 학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다니다 보면 CCTV가 오래돼서 교환해 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작년 행감 때 보니까 200만 미만 화소가 상당히 많아서 올해 추경 때 한 35억 들여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100% 교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일체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보고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려고 미리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 은빛지킴이 운영이 4개 초등학교에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4개 학교는 시내 학교만 은빛지킴이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죠?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은빛지킴이는 초등학교 4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어떻게?

저희 관내 녹색어머니회는요, 저희는 여건이 열악한 산골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녹색어머니회의 도움을 안 받아도 교통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정선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고 시내 중심에 있어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선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고 있고요, 회원이 한 3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빛지킴이 어르신들 한 일곱 분이 교통지도를 해 주시는데, 학교예산도 한 6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서 어머니들에게 간단한 차라든가 이런 것을 대접하는 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월교육장님, 반복된 질의인데요, 우리 영월도 관내 CCTV가 전부 다 교체된 거죠?

예, 금년에 50만 화소 3대를 포함해서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전체 다 교체해서 모든 학교의 CCTV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행감자료 내용하고 숫자가 좀 다르게 나와서 여쭤보는데, 행감자료에는 9개 초등학교, 그다음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수치가 많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현재 학교 CCTV 보유현황 자료를 전부 다 요청해 놨기 때문에, 우리 전체 학교에 전부 다 CCTV가 200만 화소로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교육장님들한테 공통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장님, 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평창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그렇죠?

몇 쪽…….

31쪽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로 몇 월에 하십니까?

평창교육장 김종준입니다. 학기 초하고 학기 말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협의체에서 주관해서 거리에서도 하고 학교 앞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보건교사분들이 모이셔서 3월 초에도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흡연ㆍ음주예방을 위한 캠페인 예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축제와 연계한 마술공연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지역의료원과 연계해서 체내 일산화탄소 검사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금연 실천학교 운영 해 가지고 심화형 2개 교, 기본형 30개 교, 전체 학교를 다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는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해요?

지역의료원에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모형의 담배를 피워 보게 하고 체내 일산화탄소 양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이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평창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받은 기억이 없다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흡연예방교육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론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에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9대 때도 그랬지만 학교급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권 학교를 분산해서 가서 급식을 먹으면서 학생들한테 “흡연예방교육 어떻게 받았니?” 하니까 “우리 흡연예방교육 받았니?”, 자기들끼리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흡연예방교육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관에 가서 그 정도로 체험을 했으면 기억을 할 텐데. 그리고 유별나게 평창교육지원청이 지역주민과도 하고 기관과도 하고 교장선생님, 지역 협의체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흡연예방교육을 많이 하는데, 좀 궁금해서.

제가 호반초등학교에 근무할 때도 와서 그런 실습을 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학생들은…….

제가 그런 데만 찾아서 물어봤나요? 왜냐면 여학교에 가서 여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자기네는 흡연예방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던데, 학생들이 요새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참 흡연율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평창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 흡연율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알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은빛지킴이도 있었고, 강원도 내에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석한 5개 시군 교육장님들 중에 혹시 도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받으신 데가 있나요?

저희는 받은 적이 없고요, 평창관내에는 횡계초등학교하고 평창초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하라는 공문이 왔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받으신 데는 없으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인가 세 곳은 공문을 받아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아니니까, 다음에 또 나머지 교육지원청 들어오면 거기에 내가 여쭤볼 건데,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10월 12일에는 영서권, 10월 24일은 영동권에 2019년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인력 역량강화 연수라는 공문을 받으신 데가 있나요? 영서권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했고 영동권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이 역량강화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 그 공문을 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공문이 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요?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 공문도 있나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하자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다면 사실은 역량강화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역량강화를 한다면 녹색어머니회를 없앨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궁금해서. 먼저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봐야 도교육청에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 공통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는 데가, 다섯 군데 다 있죠?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한 학교라도 있던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관내에도 시동에 있는 학교 24개 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이 3,0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월에 원주경찰서에서 연합회, 정기총회하고 간담회도 실시하셨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없으면 사실 아침에 등하교, 특히 등교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지금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올봄에 강원도청에서 안전학교 녹색어머니회, 뭐 모범운전사, 이렇게 단체로 활성화하자고 스카이컨벤션에서 협약식을 맺는 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통학할 때, 어르신들도 물론 잘하시지만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열과 성의를 더 가져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느라고, 그런데 5개 교육지원청은 공문 받은 것도 없고 녹색어머니회가 존치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선교육장 김태순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조직개편안 속에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 운영으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그런 얘기신가요?

학교 자체 운영으로,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운영이 잘되는 학교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월요일은 몇 학년 몇 반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부모님들의 불만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자체 운영으로 바꿈으로 해서, 저희 관내의 정선초등학교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학교가 크고 큰길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데, 녹색어머니회의 도움으로 교통안전지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얘기 같았습니다. 뭐 꼭 폐지해라, 꼭 존속해라 이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필요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또 운영에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협조도 할 수 있고, 우리 정선도 가 보면 교장선생님이 입구에서 어머니들하고 늘 같이 깃발 들고 계시고, 끝나면 오셔서 차 한잔도 대접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출근하면서 학교의 그런 것을 봐요. 어느 초등학교는 상당히 번잡한데도 교장선생님이나 보안관만 앞에 나와 계시고, 안 나오시는 학교도 있지만. 또 복잡한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도 나오고 녹색어머니회, 은빛지킴이, 보안관 아저씨 이렇게 학교 학생들 등하교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학교도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5개 지역 교육지원청은 그런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녹색어머니회가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고개 끄덕이는 교육장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도교육청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대폭 설치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해서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됐는데요, CCTV가 야간에도 찍히고 있는 거죠? 우리 영월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도 학교 정문이라든가 밖의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찍히고 있는 거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야간에도 찍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적외선 감지 기능이 있어서 야간에도 촬영이 되는데, 특히 CCTV 있는 부근에는 가로등이 있다든지 해서 화면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덧붙여서, 지금 보안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보안관이 학교 운영하는 그때만 계시는 거죠? 아이들이 다 하교하고 나면, 몇 시까지 운영되는 거죠?

아이들 등교할 때부터 아이들 하교 이후까지 근무하는데 똑같이 하루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인데 보통은 아이들이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8시부터 5시 이렇게 해서, 시간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8시에서 5시까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보안관 분들께서 5시 이후에 퇴근을 하시고 나면 학교운동장은 어찌됐든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나 동호인들에게 대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학교운동장을 걷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안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학교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퇴근하고 나면 학교에 당직용역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도 있고 학생도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학교에 인력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조되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지자체마다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영월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교내 CCTV가 원주시 전체 CCTV로 연동이 돼서 통합관리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보다 확대된다면 시민들도, 국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주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는 방금 영월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보센터가 있어서, 학교 인근에 벨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구축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야간에 워낙 많은 주민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용역이 있어서 야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교는 문제가 될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무슨 인력이라든지 기관들이 하는 것은 없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지역민들이 다 그 학생들의 학부모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경찰서, 학생들 때문에 경찰관들이 순찰을 자주 도는 것, 가끔은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도 드립니다. 이 학교에 이런 문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청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저녁에도 순찰을 더 강화해 주시기도 하고, 문제는 안전망 자체가 학교에서 지켜야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마을의 기관에서, 주변에서 다 지켜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학교가 뭘 하게 되면 지역에서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밖에서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경찰서에 요청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잘 아시다시피 무실동과 단계동 지역이고, 저도 단계동에서 여성안심귀가보안관하고 같이 몇 차례 돌았어요. 단계동이 워낙 뭐 대단한 지역이기 때문에 돌긴 돌지만 단계택지 안에 있는 평원초등학교라든가 몇 군데는 우리가 돌아도 그 깊숙한 곳에는 사실 눈길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보니까 안심귀가 서비스도 그렇고 도시정보센터도, 거기는 사각지대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교마다 구석구석 외진 데다가 CCTV를 해 놓고 불을 밝혀주면 아이들이 사실은, 나쁜 표현이지만 불량한 아이들이 담배나 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학교 어딘가를, 자기들만의 어떤 데를 가거든요. 물론 밖에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걔네들이 들어가 있는 저 깊은 곳을 굳이 찾아가서 관여를 하거나 간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야간에도 학교 내에 불빛을 환하게 밝혀놓고 CCTV 몇 개만이라도 설치해 놓는다면, 통계가 있거든요. 환한 데서는 확실히 범죄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은 우리 지자체하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들이 잘 같이 협력해서 해도 되는데, 가끔 보면 학교 안에 외진 곳이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로 아이들이 자꾸만 들어가는데,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현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학부모하고 시하고 토론회를 했을 때 건의사항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방범등을 많이 설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원주시에다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건의한 것은 학교 바깥쪽이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에 학교 안도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방범등을 설치해서 그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방학에도 운영이 되나요?

방학에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방학 때도 돌봄을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방학 때는 아이들이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아이들이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학교를 통제하지 않는다, 보안관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아무나 막 자연스럽게, 방학 때는 너무나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보안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오는데, 그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도 그렇고 만약에 365일 근무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저희들이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학부모님들께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세요, 원주에서. 그래서 그런 여력이 있으신 학부모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어떨까, 엊그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회장님께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역량을 많이 강화하셨고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셨고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아시니까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방학 내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일정기간으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처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안관 선생님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교육청 행감 할 때, 하여간 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정말 좋은 것은 학교의 어머니회를 잘 활용해서 어머니회분들께서 돌아가면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두드림 중점학교를 초등학교 여섯 곳에 한 1,500만 원 정도로, 업무보고 8쪽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 중점학교를 여섯 곳에서 하는데 여섯 곳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여기서는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두드림학교는 계촌ㆍ도성ㆍ면온ㆍ방림ㆍ봉평ㆍ호명초등학교 이렇게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서…….

아니, 여기 그대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 그 밑에 있네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학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꿈과 끼를 실현해 주는지, 6개 학교의 예산이 1,500이면 300이 채 안 들어가는, 250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학교 인원수에 따라서 200에서 30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아, 200에서 300, 뭘 지원하는지?

학교에 기초학습지원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의 수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장학사하고 얘기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기초학습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도교육청 장학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자료도 나온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그 자료는, 책자로 두껍게 나와 있던데…….

책자가 두껍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포함된 자료인데…….

그러면 두드림 중점학교에 대한 수치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두드림학교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것을 해서 정말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청하는 학교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아예 선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쪽,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 평창교육지원청만 Wee커밍데이를 운영한다고 여기 자료에 써 있어요. Wee커밍데이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Wee커밍데이가 무슨 뜻입니까? 뒤에 앉으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커밍데이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견학을 통해 Wee센터 직업군 안내 및 정보제공, 학생의 자기 이해, 진로 의사결정 돕기 등 상담활동을 통해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중ㆍ고 또래상담자 학생 19명과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운영을 하는 일입니다.

학생이 학생을 상담한다고요?

예, 그렇죠, 또래상담.

또래가?

예.

주로 어떤 것, 직업 상담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안 하고 평창에서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색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Wee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제목을 그렇게 붙여놔서 그렇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따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교육장님, 9월 1일에 부임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한 것을 읽어 주시던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교육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조규전입니다.

교육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학생선수촌 현황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데,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자료를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작성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사무감사 자료를 본청으로 제출한 기억이 나시나요?

사무?

사무감사 자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겠죠?

예, 검토는 했습니다.

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학생선수촌의 일반현황은 나와 있고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연간계획서 및 집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현황이 아니고 당초예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집행이 안 돼서 예산계획만 보내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년도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16, ’17, ’18년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일지는 괄호 열고 “입촌단체 및 인원 등 포함”이라고 요청했는데 제출된 기숙사 운영일지 자료에는 “기숙사 운영일지”라고 해 놓고 목적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진행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참여인원ㆍ기간ㆍ강사 등을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계획서만 쭉 붙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시는데 만약 요구한 자료에 의문점이 있거나 해석이 곤란하면 직접 전화를 주셔 가지고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라고 여쭤주십니다. 그러면 감사의도를 말씀드리죠.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맞춰서 주시는데 학생선수촌 현황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고, 분명히 요구자료에 집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현황을 보내 주셨고 운영일지도 본 위원은 어느 학교에 학생이 몇 명 왔는지가 보고 싶은데 초등학교는 몇 개 교, 중학교는 몇 교, 그냥 뭉뚱그려서 주셔 가지고 되게 유감입니다. 또한 예산현황도, 업무보고 자료 제일 마지막 56쪽입니다만 예산현황도 보면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예산현황이 아니고 집행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현황하고 집행현황이 다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신뢰를 못 하겠어요, 캠프현황도 맨 처음 계획서대로만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를 보고 나서 제출한 것인지. 56쪽의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동계훈련을 ’18년 12월 10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110명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95명, 95명 해서 190명으로 나와 있어요. 하계훈련도 지금 보고서에는 1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이 똑같이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에는 7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9월 30일 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 당초의 계획 가지고 그냥 올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긍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9월 달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어 있어서 누가 되는 것은 결국, 저희들은 교육장님이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을 제외하고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는데, 이 스포츠멘토링캠프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이 감사자료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해 주셨을 텐데,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같다고 봐야죠, 참여인원도 다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학생선수촌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의도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선수촌에 우리 강원도 이외의 다른 시도 학생들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 이외의 다른 시도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선수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고자 했던 의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지금 연간계획서의 집행현황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16년 해 가지고 1억 2,900만 원, 어차피 이게 지출되면 각 동계훈련 때마다 결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다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집행결과를 알려주시고 초 5개 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학교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집행내역도 마찬가지로 예산대비 집행내역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주요성과입니다. 5쪽을 보면 성과는 당연히, 뒤에 것은 이해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데 성과에 대한 것은 성과물이 제대로 기록돼야 하잖아요. 5쪽에 보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에서 하계훈련캠프가 7월 110명, 스포츠멘토링캠프 운영은 6회, 14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스포츠멘토링캠프 운영이 143명으로 나와 있어요, 3명에 대한 오차가 있어서. 이런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해서 돌아가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요구자료를 그냥 일괄로 한 것도 아니고 선수촌 1, 2, 3 해서 쭉쭉 나열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유감을 표합니다. 또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선수촌이 8개 권역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춘천ㆍ원주 같은 지역은 크니까 한 청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태백ㆍ정선ㆍ영월 묶고 홍천ㆍ평창ㆍ횡성 묶고 동해ㆍ삼척ㆍ강릉 묶고 고성ㆍ속초ㆍ양양 묶었습니다, 그리고 양구ㆍ화천ㆍ인제 이렇게 묶었는데 철원만 따로 별도로 1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렇게 철원만 따로 권역을 배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마 실무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양구ㆍ인제 묶고 화천ㆍ철원을 묶든지 해서 2개씩 묶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별도로 철원만 1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선수들을 받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겨 가지고,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와서 답습을 하시는 것인지, 답습을 하신 것이라면 이것도 분명히 다시 한번 권역별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신 것을 다 파악하셨죠?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잘 모르시면 다시 여쭤보셔서 행감자료를 좀 정확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규전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데 우리가 지진사태나 산불사태가 나고 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안전체험관인 365세이프타운이 태백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체험관이 2012년도 말에 신축이 되고 2013년부터는 각급의 많은 학생들이 가서 안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9D까지 해 가지고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강원도 전체를 본다고 하면 2017년도에 151개 학교에서 1만 4,524명이 참여했고요, 2018년도에는 5,000명 정도 줄어서 103개 학교에서 9,136명, 금년이 좀 남긴 했지만 현재까지 63개 학교에서 4,400명, 첫해에는 3분의 1이 줄고 그다음에는 절반씩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제출된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원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제일 많죠, 4만 5,000명인데 ’17년도에 13개 학교에서 1,840명, ’18년도에는 8개 학교에서 1,500명, 금년도에는 3개 학교에서 3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나도 없었고요, ’17년도에는 3개 학교 191명, 금년도에 1개 학교 34명입니다. 영월은 13개 학교 887명, 작년도에 9개 학교 583명, 금년도에 3개 학교 201명입니다. 평창은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셔서 그런지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5개 학교 334명이 있었는데. 정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학생 때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존수영도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안전 분야, 전국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소방안전체험관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서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돌아가셔서 교장단 회의할 때 적극적인 주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교육청으로 요구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로 파악을 할 텐데 학교에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면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한번 안 하시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지원청 행감을 하면서 이런 것을 다 살펴보시고 도교육청 행감을 하려고 준비를 하실 텐데,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수치가 안 맞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내고 그게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오면, 교육지원청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봤으면 그게 맞았을 텐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엉뚱한 답이 오는데 한번쯤은, 행감자료 받은 것을 보면서 또 위원님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 보면 수치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그런 것을 조금, 학교에서 받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쯤 점검해서 올려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작년에도 행감을 할 때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두꺼운 책을 넘기다가 한눈에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확인해 보면 엉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보다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모르는 입장인 제가 봤을 때도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한번쯤은 점검하고 올려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냥 올리고 도교육청에서도 그냥 인쇄를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정리해서 도교육청에 질의를 할 때 또 틀린 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먼저 5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교육행정협의회?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아마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조례에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횡성교육지원청 한 군데만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개최가 됐었고 나머지 4개 교육지원청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더라고요. 일단 원주교육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셔서. 그래서 제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가서 시간을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원주시장님부터 해서. 그리고 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지난번에도 시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중에는 한번 하자는 답변을 받았는데 개별적인 구성, 연락드려서 같이 시간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정이 안 맞으시나요?

예, 안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지의 부족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의지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영월은 왜 개최가 안 됐습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상은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도 원주와 마찬가지로 군수님 일정이, 잠깐 와서 인사말 정도 하시는 일정은 쉽게 시간이 되는데 와 가지고 1시간 30분 협의하는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 도지사님보다 더 바쁘신가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하거든요, 횟수는 적을 수 있지만. 평창이나 정선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6월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 미뤄지니까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12월에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선은 어떻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2회를 열었거든요.

발전자문위원회 말고 교육행정협의회.

예, 정선군교육행정협의회는 저희들도 올해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했고요. 군수님이나 군 의장님이나 도의원님을 여기 위원님으로, 또 군수님은 공동의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특별히 만나서 치열하게 얘기할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런 안건이 있었으면 어떤 사유든지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꼭 모시고 열었을 텐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없었고 그냥 우리 교육지원청 홍보 차원에서 좀 열려고 했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일정이 좀 바빴고요.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 있었으면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12월에 한번 열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구성이 안 된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좀 구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 평상시에 행사장에 가면 시장ㆍ군수님들을 만나 뵙지만 행정협의회라는 제도적인 틀에서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무상교복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무상교복 문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초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심의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교육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공식적인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몰라도 저는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바쁘신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요청할 사항도 많을뿐더러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형식적인 기구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토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이 공식화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찌됐든 횡성에서 두 차례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내년부터는, 올 12월에 하실 때 내년부터는 좀 정례화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든지, 자주 만나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같은 시기 행감 때 제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공통적인 건데요, 일단 원주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 학교참여예산제라고 있죠?

예, 원주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어떻게, 잘됩니까? 어떻죠,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려고 미리 파악을 해 보는 건데, 도교육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참여예산제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과연 학교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하는가, 학교 차원에서 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할 그 정도의 예산이 있을까 이런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혹시 원주에서 잘되는 학교나 사례로 꼽을 만한 학교가 있나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학부모나 지역에 있는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는 학교, 그게 보통은 혁신학교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ㆍ교사 모든 의견을 들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왜냐하면 이미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학교가 선택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공모사업 정도인데, 그러면 기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정도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학교가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집행하는지,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그것만이라도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학교가 늘 관행적으로 하던 프로그램 말고, 그런 것 정도만이라도 반영이 되면 성공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향후에 학교민주주의 지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의 민주주의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를 연동해서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원주교육장님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주는 상지대랑 하고 있죠?

예, 상지대하고 진광고등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진광고?

예, 진광고등학교.

여기에 많은데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원주여고, 진광고…….

이게 중심학교가 진광고이고요.

아, 중심학교가?

예.

지금 4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잘됩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게 강원행복고등학교인데 원주가 3년 동안 특성화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먼저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교장ㆍ교감 선생님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보완을 하죠?

학생들 수송, 운송에 대한 부분, 지금 9개 교가 45인승 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다 차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좀 작은 차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요. 대학연계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은 상지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하기 이전에 한라대나 강릉원주대, 원주지역에 있는 대학가하고 고등학교들이 직접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청에서는 지원을 좀 나가는데 제가 3월에 대학 학장님들과 총장님들을 다 만나 뵀어요.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올해 11월에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랑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면 일단은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우선은 학생들이 대학을 미리 가 보는 거죠, 자기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의 문제입니다, 성적을 내는 부분들. 이게 지금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교사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단 이게 고교학점제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돼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강원대ㆍ한림대는 이렇게 한 가지 과목만 하는데 상지대는 네 가지예요, 프로그래밍하고 컴퓨터시스템일반, 회계원리, 교육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하고 강사수당도 300만 원이 채 안 돼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셨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사실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배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학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연계 캠퍼스 공동 교육과정인데 실제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강사수당만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글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까 싶을 정도로……. 몇 번씩 가죠? 금요일에 두 시간인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금요일에 일괄 다 같은 시간대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4개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이 각자 버스를 타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주지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과 관련해서는 상지대 4개란 말이죠. 그 강사분들은 어떻게 채용된, 그 대학의 강사분들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강사는, 제가 비용 때문에 강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교수님이 하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밑에 조교라든지 다른 강사가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수당을 받으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해 준다?

그렇죠, 예.

그럼 죄송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강사명단하고 직책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창 김종준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복기념관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평창교육지원청 김종준입니다. 조금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건의나 이런 것을 했었나요, 도교육청에?

여기 자료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통일교육을 맡은 팀에서 철원의 통일교육수련원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능력 있는 교육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학생선수촌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기간 중에는 직원분들이 숙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번갈아서, 파견 나가 계신 교사분하고 행정실장인가요, 그분?

시설관리직이 한 분 계십니다.

두 분이 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거든요?

90일, 그러니까 120일 정도 운영을 하는데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숙직을 하게 되니까, 숙직을 하면 그다음날이 또 휴무가 되니까 한 분이 계속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

당직 전담하는 분도 사실은 보수차이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었고요.

예, 당직 전담은 현재 없고요.

직원 증원 이런 계획은 없나요?

현재는 직원 증원 계획은 없고요. 통일교육수련원이 저희 학생선수촌과 비슷하다고 보면 거기에는 철원교육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사,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7급 두 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수촌에서는 계속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인력 증원에 대한 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시는 김에 여기는 6급 직원 한 분이 배치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7급 이하만 계시잖아요.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선수들이 찾아오는 곳인데 훈련기구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운동기구가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들 개인장비는 개인들이 갖고 들어오고요. 지하에 체력단련센터가 있습니다. 그 체력단련센터는 규모 때문에 더 이상의 증설은 좀 힘들 것 같고, 선수들이 개인용품 외에 선수들의 복지에 필요한 스키부츠 말리는 기구라든가 그다음에 얼음제빙기라든가 이런 용품을 요구해서 그것들은 도교육청에 신청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훈련장비 얘기하는데 무슨 제빙기를…….

그러니까 훈련 지원을 하는 건데 결국 개인장비들은 개인이 다 갖고 들어옵니다.

요즘 헬스기구들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한 가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존의 것을 좀 정리해서 공간 활용을 잘하시면 되죠.

그것은 헬스기구 상태를 좀 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메밀꽃유치원 부분인데요. 옥상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또 설계 당시하고 다르게 학급 증원이 되면서 여유공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교사분들 사무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학급 수가 7학급으로 증설되는 관계로 여유공간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실 같은 부분은 다 옥상으로 옮기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공간 활용에 대해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원아 수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봤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비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자료를 잠깐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찾으시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내 고등학교까지 심장충격기는 다 설치가 됐죠?

학교별로 예산이 지원돼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상관없는데 고등학교에도 하나씩만 있나요?

예.

하나로도 충분한가요?

작년에 학교에 제세동기 구입비를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하나씩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

아니,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이제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제세동기가 한 대당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이제?

예,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두 대씩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공간에 1대, 그리고 체육관 쪽에 1대 이런 정도는 학교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군부터 먼저 시행을 하세요.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셔야죠, 뭐, 교육장님이.

예.

그 자료는 나왔나요?

예, 말씀드릴까요?

예.

2015년 우리 청 총예산 중 26%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입니다. ’15년에는 210억이었고요, 여건개선 시설비는 56억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총예산의 49%, 2017년에는 총예산의 71%, 그다음에 2018년에는 총예산의 46%, 2019년에는 예산의 58%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평균 1년에 100억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까지 시 지역은 56%, 군 지역은 43%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된 거네요, 늘지 않은 것을 보니까요?

…….

평창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C등급 이하가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금액이 두 배 이상은 됐었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하신 건가요, 지역에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은 거의 저희가 올리고 있고…….

일선 시골학교들은 대부분 알아서 신청을 안 하잖아요, 몇몇 학교 빼고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C등급 이하가, 학교시설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들은 저희가 직접 교장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에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창은 평창초등학교에 수영장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도 가 보니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예, 리모델링을 했지만 오래돼 가지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북부권 아이들은 거리가 멀어서 리조트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타 지역도 그런 식으로 가나요, 수영장이 없으면 리조트 이런 시설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수영장은 절대 부족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설 수영장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 사용료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가끔 저희가…….

리조트 같은 부분,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용객들이 엄청 불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오는 것을.

학생들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소란스럽기 때문에 조용히 운동하시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닌데 아직 해결책이 안 나왔습니까?

제가 도교육청에 있을 때 학생수영장을 한 시군에 한 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드렸고 기획조정관실에서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학생수영장이 있는 곳은 여덟 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평창초 위치가 아주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군청 관계자와 협의시간에 북부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하나 건립해 주면 평창군민이 굉장히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은 드렸고 차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실 평창군 자체에 예산이 열악해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은 지자체면 좋은데 없는 데는 아주 어렵거든요, 그것을 하는 게. 보통 한 30억 이상 대응투자를…….

맞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육청은 좀 사정이 낫잖아요?

저희 평창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영장이 있어서, 지금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없는 곳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돌아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창초를 이용했던 일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가면 감기에 걸리고 추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주 튼튼해서 그렇게 잘하나요?

저는 아직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은 못 들었는데 난방비 문제는 건의를 해서 겨울에 아이들이 춥지 않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도 평창군청에서 상당 부분 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 지역 수영장으로 지원하는 유류난방비가 약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이면 추운 지역에서는 3개월 정도 땔 수 있는 연료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그 부분도 그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잘 해결을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과일을 이제 간식으로 주잖아요? 평창은 계절별로 다양한 과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 자료에는 좀 어렵다고 해 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거죠?

과일이 나지 않는 계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창은 다른 지역보다 급식대상 과일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급식담당과 얘기 나눠도 그런 얘기는…….

이 보고서는 교육장님 가기 전에 작성된 건가요?

어느 자료요?

이 업무보고.

저 있을 때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천미경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잖아요?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전국적으로 안 된 데도 다 시행을, 2020년부터는 하여튼 다 시행을 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강원도는…….

강원도는 다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학교별, 지금 학교별 선택으로 해서 했잖아요?

어떤 선택…….

자유학년제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면서 학부모들과 부딪치는 마찰 같은 것은 없는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자유학년제를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기존에 성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고, 또 중학교 때부터 벌써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초기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간 불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의견 주시는 것 중 첫 번째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집을 풀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에는, 저희가 1학년 성적은 고입에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장학사님들이랑 섬강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섬강초등학교는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고 하는 연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 아까 유치원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처음보다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고, 학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기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그걸 느끼는, 시험을 봐서 성적이 1ㆍ2ㆍ3등이 나와야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쨌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선교육지원청 보니까 학부모연수도 하셨네요?

자유학년제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자유학년제에서.

저희 정선의 경우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원주가 부럽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대학도 인근에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우리 중등장학사님하고 정선처럼 이런 열악한 곳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장학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방학 때 원주나 이런 인근한 곳에서 교육과정을, 원하는 과목을 대학교수님들한테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고요. 우리 나름대로 나전중하고 여랑중 같은 데서는 공동 교육과정으로 아리랑에 관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날에는 한쪽에 있는 아이들을 태워서 한쪽에서 같이, 또 소규모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학부모연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학부모님들의 열의는 도시 못지않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그런 연수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많이 연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목마다.

예, 당연히 교사 역량강화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수업이 돼야, 과정중심 평가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강원도는 지금 좀 열악한 게 대도시는 아까 말대로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뚝뚝 떨어져서 학생들 3명 이렇게 있는 고등학교도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학교에 가 보면 눈물 납니다.

그런 고등학교도 있어서, 1ㆍ2ㆍ3학년에 한 명씩 있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해도 같이 연계가 안 되고 하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인근 학교끼리 공동 교육과정에 협력해서 자유학년제라든가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힘든 곳은 오프라인으로, 될 수 있는 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좋은 시작을 한 거니까, 자유학년제를 시작한 거니까 진짜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오늘 5개 권역의 교육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에 교육행정협의회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도 주문했던 것들이 각 지역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마흔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하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상생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식사라도 한 번씩 해 보셨나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11월 14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전부 다 아침에 학생들 응원하러 나가실 것 아닙니까?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같이 학생들 격려를 하면 어떻겠느냐,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좀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들, 지역에 돌아가시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정선에 오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오시든 안 오시든 전화를 한번 드려서 학생들 수능시험 보는 데 같이, 그날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안 느끼고 수능시험에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없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러 갈 거니까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권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웅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원주교육장 천미경 횡성교육장 김종성 영월교육장 정상은 평창교육장 김종준 정선교육장 김태순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