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표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젠더문제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히 2030청년세대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젠더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젠더공감에 대한 연구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성별갈등 또한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재단의 2020년 중점 추진과제가 양성평등정책인 만큼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깊이 있는 연구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향평준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하향평준도 될 수 있네요? 그러면 성평등지수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하향평준화 되면 1등 나오겠네요.

자, 여기 연관되어서 행감자료에는 또 33쪽에 보면 유일하게 수성구가 2018년도에 1,980만원으로 해가지고 성인지, 성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와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지요?

용역을 받아서 하셨지요?

이것을 좀 자발적으로, 자꾸 대구 전체에도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니까 자발적으로 대구시 전체를 한번 살펴볼 의향은 없습니까?

수성구에서 돈 받고 하지 말고 대구는, 전체를 돈 안 받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지요.

통계청에 보면 기초 자료에 웬만한 것은 다 나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여성 이쪽은 모르겠는데 1인 가족이라든지 이런 통계청 자료는 다 나옵니다.

하여튼 한번 해보이소.

돈이 지금 32억이고 기금까지 하면 한 44억 쓰고 있지요? 44억쯤.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수성구는 약 25%, 대구시가 낮아도 그래도 기초보다는 나아서 재정자립도가 한 50% 돼요. 대구시에서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업무보고서 43쪽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여성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죽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성안전도는 어느 정도냐?” 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자료가 나옵니다. 안전도, 성평등지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성평등지수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전 세계 149개국 중에 우리가 115위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체감하는 것하고 상당히 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성안전도가 OECD 국가 중에는, OECD 국가가 지금 35개인지 34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5개 국가 중에 어느 정도냐 하니까 우리가 평균보다 못해요. 밤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OECD는 평균이 72%인데 한국이 69%라서 낮다고 나옵니다. 다른 자료를 죽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미국보다 밤길 여성안전도가 낮다고 나와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찰력이 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찰 치안력이 확고하고 우리가 또 무기 같은 것 소지가 불법으로 되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국가로 생각하는데 미국보다 낮게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 이 자료 갖고는 제가 두 가지 다 체감하기 힘든 자료들이다 싶어요. 실질적으로 미국에는 밤에 못 다녀요. 우리는 다 다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행감자료하고 보면 29쪽에서 83쪽에 지금 연구물 성과에 대해서 좍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지요. 연구를 엄청 하셨는데 우선 최근에 상당히 우리 대구시에서 이슈가 된 여성문제가 중구에서 일어났는, 그지요? 우리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먼저 여성인권센터 ‘힘내’하고 현안을 협의한 적이 있냐 하니까 “지금도 매월 1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서로 뭐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래 되는데 저는 거꾸로 이것을 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정량적, 정성적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국가시책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베품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3자, 객관적인 연구단체에서 자료를 내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런 노력은 안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센터 ‘힘내’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록하고 장소 보관됐습니까?

장소가 지금 보관 안 되어가지고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또한 우리가 아픈 역사를 저는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힘내’는 계속 상담하는 곳이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연구 인력들이 있으니까 좀 효과에 대해서 전국에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없지요? 그런 걸 선도적으로도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29~83쪽에 보면 여러분이 전부 다 연구물, 성과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여성가족재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이래 물어본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29~83쪽까지가 다 연구물 성과예요. 그래서 나는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관인가 이래 싶어요. 연구센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연구센터 할 것 같으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여성분과로 들어가면 돼요. 이러면 이런 연구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존립 근간을 의심하는 사람도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액션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훨씬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행감보고서 자료에도 4분의 3이 연구물성과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영화감독도 ‘레디, 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레디가 되셨으면 더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 ‘두(Do)’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에 이 행감자료에는 그런 다른 성과물이 많이 나타날 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5가지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대구시 재단으로서 대구 시정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실제로 아까 저는 보니까 액션을 하는 것은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연구된 것이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행이 되고 이런 과제를 준 게 대구시나 또 우리 각종 자치단체나 여기서 용역을 줬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진 게 있습니까?

성인지 항목을 넣었다는 거지요?

자료에 보니까 대구지역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인식연구가 있던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출산하고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인식 연구된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해요?

30분에서 1시간.

거기에 대표가 참석합니까?

참석해서 끝까지 들어요?

그래 끝까지 보던가요?

아마 거의 안 볼 건데 임원들하고 사회 보고 전부 다 직원들 놔두고 그냥 가잖아요? 대다수가. 이게 사실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서 직장교육이나 사업설명회나 이런 것 할 때 대표께서도, 실무자가 가서도 끝까지 있는 걸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흔히, 저도 강의를 좀 가보고 하면 조금 앉았다가 그냥 가요.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야 돼요. 그분이 바뀌어야지 기업문화가 바뀌는데 이것은 직원들 시켜 놓으니까 직원들이 벌써 들을 자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오너가 앞에 있다가 쓱 나가버리니까, 오너가 제일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듣고 메모를 하고 호응을 해주면 이게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 중소기업이 많은데 사실은 워라밸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있는 중소기업의 CEO들이 대다수 일만 해온 사람이에요. 라이프가 없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이분들 인식개선이 매우 사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바뀌어야 20대가 또 30대가 대구에서 꼰대들이 모여 있는 직장이 아니고 새로운 직장문화로 사실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늘 카지만 그런 이야기를 참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집행부에도 고위공직자들이 20대, 30대들하고 같이 밥을 자주 먹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안 하면 자기 방향대로 계속 갑니다. 수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되어서 사실은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지정책예산 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담당공무원들이 거의 다 남자입니다. 제가 보면 다 남자예요. 왜냐하면 예산담당,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밤늦게까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고 야근을 해야지 일하는듯한 느낌이 사실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많은데. 이 부분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들어가려면 사실 집행부에 이런 정책을 제안할 때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안 된 남성들이 ‘여성은 성인지 예산은 이렇게 짜면 될 것이다.’라는 머릿속의 상상만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현실을 접해 보지 않고 자꾸 짜게 되니까 문제가 사실 생기는 것이고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성인지에 대해서 사실 책자 저희들이 받으면 솔직히 안 보고 그냥 딴 데 휴지통이나 어디에 들어가요. 메일로도 많이 오던데 사실은 잘 안 읽어봤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반성이 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리더들, 시장님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이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시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1년에 분기별로 1시간씩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부시장도 듣고.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분들이 안 바뀌는데 이게 안 돼요. 밑에서 아무리 예산을 올려도 사실은 전부 다 삭감되고 잘리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풀림’이라고 있지요?

풀뿌리 문화 확산이라고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끝났어요?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직장 다니는 분은 괜찮은데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노인들 진짜 노후생활을 위해서 우리 경로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로당 위원님이 누군지 모르시지요? 계십니다. 계시는데. 노인들의 어떤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 하는데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고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적 소녀시절에, 처녀시절에 가졌던 어떤 꿈이나 이상 이런 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일원으로서 제대로 크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 부분도 내년에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이게 여성가족재단뿐만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이런 일들을 소규모의 어떤 예산이라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장려를 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말로 돈에 맞춰서 정책을 짜다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사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쪼개기 쪼개기 하니까 사실은 큰 정책으로 인해서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쪼개서 제대로 된 정책, 일관된 정책이 사실 나오지 않고 얼마 전에 모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로 150m 닦는 데도 4년, 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 사실 조금 조금씩 쪼개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우리 경영실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 책자 5페이지에 보면 관리직 정원이 3~4급에 3명인데 4명이 있네요, 그지요? 2급은 없고. 이것 처음에 채용할 때 2급으로 채용하면 안 됐는가요?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 아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때 직원들도 몇 분도 안 됐고 또 협소한 곳에서 어렵게 하다가 오늘날 번듯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되어서 또 충분한, 연구과제는 좀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하드적으로 또 과제물이 필요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지요. 시기기는 하지만 시작을 하고 지금 용퇴를 해야 되는 과정 속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들이 15개든 뭐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연구했던 결과물이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좋은 것은 좀 더 활성화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연구해 본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본 속에서 또 우리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들이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 저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도 저는 또 정책들을 이래 죽 나열해서 보니까 반지길, 눈썹길 이런 게 참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성들의 자부심을 지켜주고 자존감을 지켜 줄 수 있는 그 여성들의 역할을 했던 역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 여성들이 지금까지 조금 더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거잖아, 그지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 힘을 얻어서 더욱더 올바르게 또 건강하게, 건전하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새로 나타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면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도 경력단절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갈까 하는 것들도 있잖아, 그지요?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정말 여성정책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 이래 저는 보여지고. 여성들이 또 가족친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사실 학습해서 알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고 중매해서 결혼하고 나는 사실 이것부터도 이혼율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로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좀 다른지는 몰라도 나는 결혼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어떤 삶을 살고 결혼하면 서로 간에 또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나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가족친화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가족친화도 마찬가지 결혼하는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가족친화는 부모가 살면서 보여줬던 모범적인 사례가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본 사람은 자기가 결혼해도 그래 사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방향을 좀 틀어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고. 결혼 같은 것도 여기 교육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져서 결혼에 대한 예비 신랑·신부들에 대한 교육, 그래서 올바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이혼율 줄이고 아기도 낳고 또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번 행감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면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전부 좋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예요. 다 필요한데 그래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시급하고 더 좋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저는 결혼 교육프로그램을 꼭 좀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대구여성가족재단이지요?

이제는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과 남성이 뭐 많이 다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옛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남성이 경제적 활동을 하고 여성이 가정을 지킨다는 분리된 가정생활에서 살아왔을 때 남아있는 인식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그 세대는 벌써, 베이비부머세대는 조금 그걸 보고 자랐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인식을 다 달리해요. 저부터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볼 때는 여성이라는 표현 이게 모든 정책에, 이 책 한 권에 전부 여성이에요. 여성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좀 줄여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더 앞세워서 융화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용어 변화를 빨리 좀 시급히 이끌어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여성만 앞세우고 양성평등이라 하고 또 여성정책이라 하고 언제까지 이래만 갈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계속 우리 남성한테 ‘여성이 밀린다. 약자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스스로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여성들이 그것부터 빨리 좀 바꿔가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 좀 해서 여성과 남성이 방향은 좋더라도 융화시켜서 좀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이제는 용어 선정에도 신중을 좀 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이 격차를 줄여가는 내용의 일은 같더라도 용어 선정을 이제는 좀 조정해 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일은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용어 자체를 ‘여성’보다는 조금 더 가족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지금 시기적 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활성화하고, 아까 얘기했던 미래적인, 지나서 문제되는 일을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걸 결혼하기 전부터 그 교육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결혼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요?

가족재단에서도 예비부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인식과 학습이 전제된 결혼이 되면 미래에 사고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방이 되니까, 우리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족재단에서도 역할을 좀 해서 미래에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턴에 대한 용어 설정도 부드럽게 또 융화하면서 좋게 갈 수 있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정해서 방향을 조정해서 턴 해서 잡아가는, 지금 시점이 나는 그렇게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본 위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연구 성과물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 대구지역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과 지원정책에 관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출산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출산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행복가치관 확산,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WLB 조성 및 경제적 지원, 심신 행복과 건강 지원 이렇게 4가지 관점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과제물을 좀, 부서마다 주는 그런 과제물이 어느 부서가 많습니까?

나중에 부서에서 연구 좀 해달라는 그 과제를 받은 것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과제물에 대해서 그 부서에 연구결과를 줬잖아요. 혹시나 그걸 정책에 반영한 부서가 있으면 그 과제하고 그것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산·보육에 대한 과제를 했을 때 우리, 어제도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네 가지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네 가지보다도 더 많은 생애주기별,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 출산하기까지는 부부들의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이고 그 지원에 관한 문제점.

이런 과제들을 좀 세밀하게, 그러면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사실은 경제적으로 늦다 보니까 결혼적령이, 하고 나면 또 신혼부부가 신접살림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 그지요?

그리고 출산하기까지 지원들에 대한 지원대책 정책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애주기별로 죽 우리가 출산하고 난 후까지가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좋아지거든요, 우리 여성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앞으로는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좍 한번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출산을 왜 해야 되는가? 하고 나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가?’ 여성들은 정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30쪽에 대구지역 장애여성 출산·양육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기에도 아까 이시복 위원님께서 한번 짚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장애인분들이 출산하기 좋은 정책들, 그지요? 사후에 돌봄사업까지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연구 발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8쪽에 보면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모색방안’ 여기에는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할 과제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연구계획에 보니까 ‘반려동물산업 현황 및 관련 일자리 수요·공급 분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반려동물과 여성일자리 수요하고는 어떻게 매칭을 하려고.

여성들 일자리를 그거하는 것은 참 좋은 안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 여성가구가 애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견을 키우다보면 사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가족의 따뜻함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것도 다음에는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여성들이 이제 가족들이 소가족으로 가다 보니까 애견동물한테 정을 주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저출산에 그것도 있지 않겠나.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점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런 점에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정확한 자료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