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투자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곤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일자리투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즉시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제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길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동혁 창업진흥과장입니다. 박기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국제학교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국장님, 국제학교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국제학교는 우리 지역에 거주 또는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 또는 이주 이렇게 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과 의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외국인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온 조사에 의하면 대구국제학교는 전체 정원이 680명인데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 외에 내국인을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가로 전체 정원의 10% 내에서 대구시에 유치한 내·외국인 투자기업 직원 자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졸업 시 미국 학생과 동일하게 미국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고 국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 42곳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에서 내국인 비율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는 총 294명의 학생 중에서 226명이 내국인입니다. 그 비율이 자그마치 77%입니다. 그리고 연 학비는 입학금이 300만원이고, 최저 K학년 포함해서, 아마 K학년이 유치원인데 연 2,674만원, 최대 4,293만원 수준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졸업생 27명 중 21명, 2018년에서 2019년도의 졸업생 19명 중 15명이 해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무려 80%에 육박하는 진학률입니다. 현재 국제학교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결국 국내에 돈 많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학교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국제학교는 영문으로 Daegu International School, 법적으로 보면 외국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학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내국인 자녀들이 수월하게 입학하기가 어렵고요. 해외거주요건 같은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학교고요. 우리 대구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은 제주도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설립할 수 있는 조금 특별한 형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보게 되면 내국인 자제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만 통과를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총 정원이 680명인데요. 그중의 30%, 그리고 아까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 전형 10% 이렇게 해서 272명에 대해서는 내국인들이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80명에서 272명을 제외한 인원을 외국인 입학정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구·경북지역의 외국인들이 사실 주한미군부대 내에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빼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측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어야 교사들을 과목별로 배치할 수 있는 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시기에 이 학교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부유층들의 어떤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주하거나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들 자제분들의 교육수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사회 멤버로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대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국제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예를 들면 K학년이 외국인이 7명이고 내국인은 3명입니다. 그다음 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반대입니다. 내국인은 8명이고 외국인이 2명입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20%, 80%, 30%, 70%가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거는 제가 표를 봤을 때 그 유치원은 아마 1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생이 진급을 하게 되면 G1에서 G5,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고 유치원 과정을 또 새롭게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K학년에 그만큼 외국인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첫해 2015년에 외국인이 7명이었고 내국인이 3명이면 그거는 우리 법적으로 여기 학교 규정상 합당한데 그다음 해부터 지금까지는 완전히 반대현상입니다.

예. 이게 첫해에는 아마, 아, 이게 첫해는 아니구나. 이게 유치원 자녀들을 취학시킬 정도면 부모들이 30대, 40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신규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임원급들의 경우에는 연령대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유치원 자제들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그 목적과 달리 내국인들의 금수저를 위한 학교로 운영되면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결국에는 지역의 국제학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아마 이 점을 명심하셔서 국제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당국과 협의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과 함께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에서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대경디자인센터를 우리 국에서 어느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역할이라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규상 감사적인 측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업들이 조금 더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어느 부분에 이렇게 예를 들어 국한한다고 그러면 단순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투명성이라든지 목적하는 바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 정도밖에 지도·감독 역할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전반적인 인적 구성이라든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양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경제.

그러면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구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국의 손길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자에도 이렇게 뭐, 우리 경제국 산하에도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항상 우리 국장님의 말씀들은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밖에 우리 국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차원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정도의 심의라든지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업 이전에 그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그 인적 구성에 전문성이 있는지, 결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지적을 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홍인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법적인 권한이 어떻다는 부분보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사업들이 정말 애살 있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담당 팀장, 또 담당 주무관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디자인 및 업사이클산업 육성이 큰 제목으로 있습니다. 큰 제목을 읽어드리면 디자인 주도 소프트 파워 강화로 지역디자인산업 육성, 하단에는 업사이클산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 촉진 및 고용창출 확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경디자인센터 정규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44명에 2018년은 현원이 32명이고, 그러니까 12명이 부족합니다. 2019년은 25명으로 정원이 1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 부족한 인원으로 지역디자인산업 육성, 고용창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겠나.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인원에 있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대경디자인센터에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는 다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다 바뀌어지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규직이 부족하고 이런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업무가 제대로 쉽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 어느 팀 이렇게 직제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맨파워(manpower)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차원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디자인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로 연간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인력 운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시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이사회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앞으로의 운영 내실화나 인력 채용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디자인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안 맞다는 겁니다. 결여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적 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고,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디자인센터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주를 못 해서 직원들을 뭐 쉽게, 작년 2018년 대비를 하더라도 한 9명이, 6명인가 감원됐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해야 되고 아니면 기구 축소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이 대구의 위상, 품격은 우리 국의 국제통상과가 상당히 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도 최근 들어서 아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국제통상과 2018년 예산이 703억5,900만원, 여기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제외하면 94억원 정도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제2전시장 제외하면 104억원 정도, 2018년 대비 9%, 9억3,3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기준하면 국제협력과 국제교류 부분이 2018년 대비 2019년이 사실 4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해외교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저희 집행부의 예산사정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또 자카르타에 1개 사무소가 더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9%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국제교류 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분 예산은 조금 어떻게 힘든 살림을 꾸려가더라도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국제협력이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뭐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이런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그 세부내역을 보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3억원인데 2019년은 8,1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대비 올해는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 보면 어떻게 사업이 축소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뭐 축소가 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너무 지원이 적다든지 이렇게 적으면 사실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 2018년, 2019년 대비하면 가장 큰 부분이 지방채 상환 부분인데 2018년은 5억7,600만원이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9억9,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19년도 예산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사. 이 부분의 2020년 부분에는 정말 글로벌 도시 대구라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역할을 우리 국에서 또 과에서 중요도를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내년에 일자리 10만 개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지요? 올해 몇 개 하셨습니까?

올해도 목표가 10만 개 정도고요.

10만 개.

9월 기준으로 저희 통계로는 한 79% 정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 10만 개 정도 목표로 하고 거기 달성을 했다고 치면 2017년부터 해도 3년 동안 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난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권영진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일자리 몇 개 만들었는가 하니까 40 몇만 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지금까지 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치고 우리 대구의 고용률을 많이 잡아서 한 65% 정도 잡으면 나머지 35% 하면 87만 5,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노동가능인구 빼고 그냥 대구시 전체 인구수로 해서. 거기에 뭐 청소년을 빼면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것 빼고라도. 그냥 250만 명으로 해도 87만 5,000명인데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완전고용에 다다라야 되는데 자꾸 고용률이 떨어져요. 2017년도에 65%였다가 최근에 63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63.4%.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이게 허수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돼서 지금 한번 짚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를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로 잡는 일자리가 몇만 개 이렇게 되는데 또 이 결괏값인 고용률 같은 부분들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통계를 잡을 때는 고용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라는 프로그램에 준해서 저희가 카운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순증되는 순수한 창출 개념의 일자리가 있고요. 또 사실은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망 차원으로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압니다만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느냐 하면 일자리투자국장님께서 이 일자리라는 걸 10만 개 목표가 아니라 1만 개, 1,000개라도 정말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고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한번.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 활동지원비 다 합쳐서 2018년도에는 홍보비가 2억원, 그리고 활동지원비가 2억원 이렇게 잡혔었는데 2018년도에 집행률이 79%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홍보비가 1억원, 활동지원비가 1억7,000만원인데 이 집행률이 34.6%. 물론 9월 기준으로 했겠지만 이게 집행률이 34.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내외 투자유치가 생각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올해 투자유치했는 현황을 보니까 국가산단에 세 곳 들어왔고 물클러스터에 세 곳, 그리고 첨복이 한 곳, 그러면 국가산단과 물클러스터는 이걸 투자유치를 해서 왔다기보다는 산단이 구성되어지고 물클러스터가 대구에 만들어지니까 외부에서 자의적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투자유치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 이 예산 소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검토회의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부진한 것에 대해서 좀 질타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사들이 좀 11월, 12월달에 몰려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물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행사들이 11월, 12월달에 몰려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덜 소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것도 뭔가 좀 말이 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투자유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찾기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3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자발적으로, 물론 동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를 해야겠다는 CEO들의 의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 투자유치팀의 담당 주무관을 비롯해서 아주 뭐 많이 방문했는 곳은 한 7번까지 방문할 정도로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정말 모시고 온 기업들이고요. 그 기업 CEO분들도 “대구 담당 공무원들의 정성에 좀 탄복했다.” 립서비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투자유치기업 중에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다시피 한, 투자액으로 따지면 쿠팡인데요. 쿠팡이 3,1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을 2,000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요즘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7조원의 적자를 본 바람에 과연 이것이 될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려 전에 물류창고 부분을 하는데 3,1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3,100억원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물류창고업을 하는데 3,100억원을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쪽 회사 측이랑 이야기된 게 있는지.

사실 쿠팡에 물류창고, FC라고 본인들은 표현을 하는데요. 풀필먼트 센터(Fulfillment Center)라고 해서 본인들은 단순 물류창고보다는 훨씬 선진화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게 외곽 창고, 외관을 짓고 안에 그냥 공간이 있는 이런 형태의 창고가 아니라 내부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또 피킹해서 패키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부 물류시스템 같은 것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물류창고를 보면 내부에 굉장히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대구텍에 있는 물류센터만 보더라도 첨단시설물을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투자금액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면 유치지원금 같은 게 나가잖아요. 거기에는 투자를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부분 지금 대구가 역외에서 유치한 기업들을 가보면 받은 부지의 절반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절반들은 다 비워놓거든요. 그래서 꼭 땅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자꾸 드는데 그런 것들은 시작부터 조금 그러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땅이 몇 평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용을 위해서, 고용을 얼마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줬어요. 줬다고 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쿠팡 예를 들면 2,000명을 고용하겠다고 해서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줬어요. 그런데 2,000명을 못 하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자리 뭐라고 하지요?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하거나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고용친화기업 선정은 한 해에 몇 명 이상 고용이 늘면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한다면서요.

아,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좀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는 저희가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입지보조금은 땅을 살 때 주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고용보조금을 받아갔을 경우에.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고용을 하고 그다음 해에 4대 보험 지표를 다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카운팅을 해서 그다음 익년도에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 지급하고 이행을 못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고 그럴 소지는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유치를 할 때 그런 협약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을 고용하겠다. 뭐 해서 투자를 얼마 하고 몇 명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지요?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아, 좋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몇 년 동안 고용률에 대해서 그걸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고용률이 확 늘어났다고 해서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채용을 안 하면 못 받아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친화대표기업 부분은 그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어제도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이 많다는 거를 알리고 또 지역에 계속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제도상으로 보게 되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으로 전년도 근로자 대비해서 5인 이상 증가한 기업인 경우에는 일단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다가 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에 매출액이 0원이 돼서, 매출액이 0원 되면 당연히 많은 직원들이 나갔겠지요. 나가고 그 이후에 갑자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늘어났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확 들더라고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그 정도 규모를 하기로 하고 대구시가 회사를 유치해 왔고, 그 유치해 오는 조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와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매출액이 0원까지 갔던 회사가 고용을 이만큼 했다고 해서 친화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말씀 주신 그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최초에 선정했던 아이템이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케이스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가 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중심도시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한·일 관계가 나빠진 상황 속에서도 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는지.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고용친화대표기업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조금 더 이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소진율이 낮아서 그래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 2018년도랑 2019년도랑 홍보활동이 똑같아요. 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단지, 뭐 갔다 온 나라만 한두 개 달라진. 그래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2018년도에 보면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서 해외 주요 매체활동, 온오프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쭉 똑같고, 2019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 밑에도 똑같아요, 나라만 좀 다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 홍보내용을 보면 주로 전광판 홍보인데요. KTX동대구역 그다음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지하철 2호선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무슨 무슨 네거리, 무슨 무슨 네거리 전광판에 막 해놨더라고요. 대구시민들은 이것 봐서 의미가 없는데, 역외 기업주나 아니면 해외기업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홍보비를 사용한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다행히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가 무슨 무슨 네거리 홍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냥 관성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될까?’ 그리고 ‘유치가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굴지의 기업들이 잘 없어서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이 있어요. 그지요?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을 좀 대구로 유치해야 되는데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셨, 물론 해보셨겠지요.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메리트는 뭔가?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가지는 메리트는 뭔가?’ 찾아보시고 없으면 그러면 정말 그걸 찾아내는 일을 우선해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구에 오면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지금 제조업을 하면 번만큼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조2050인가요? 2030인가요? 뭐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다른 데 갈 일이 없는 거지요, 자기들이 번만큼 국가에서 또 그만큼 지원을 해주니까. 어쨌든 그런, 뭐 우리는 그런 돈이 없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든 어떻게든 대구에 오면, 대구에서 기업을 하면 다른 어떤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 이런 게 지금 있어요? 국장님.

홍보에 관해서 보면 저희들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조금 뭐 루틴(routine)하게 그냥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 실무적으로는 우리 홍보물 제작이나 또 프레젠테이션 제작 같은 거에 우리 실무 주무관들께서 직접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업자들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투자가들에게 대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건가에 대해서는 대구를 모르는 외국인투자가들보다는 우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에 투자해 있는 외국기업들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관계기업이나 모기업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증액 투자나 추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텍, 발레오, 삼익THK 같은 이런 외투기업들의 행사들 또 관련 모임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름대로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투자유치 홍보와 활동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 같은 걸 잡아 놓고 계신 게 있는지.

예. 내년도에는 투자유치환경이 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획기적인, 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 자리에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도와 다른 유치계획, 홍보 이것이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전국에는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대구·경북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새로운 기업들을 대구에 정착을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길만이 대구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투자국장님, 투자유치과의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이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대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평가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는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 점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FDI 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보이고 4개 경제자유구역에 사용된 사업비만 해도 행감자료에 기술된 것을 보니까 약 4조원이 됩니다. 물론 유치 당시 생산유발효과가 99조원, 또 일자리 창출은 17만여 명, 이런 극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눈에는 납득할 만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어야 하는데 당초 예상과는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김형일 본부장께서 나와 계신데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본부장 김형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예산이 4조 얼마 된다고 말씀을.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조9,856억원, 약 4조원.

예. 그거 대비 산출효과가 있나,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게 이제 개발을 저희가 지구별로 사업시행자를 정해 놓고 사업시행자가 그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분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이 들어오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시행자가 그 사업 조성하는 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실은 그게 4조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은 실은 저희가 대구·경북 해서 전부 다 8개 지구에 국비가 한 7,500억원 정도, 지방비가 한 5,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간선도로, 진입도로 이래가지고 도로, 그다음에 용수, 오·폐수 폐기물처리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국·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자 주로 4조원 이렇게 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기업에 땅을 분양하고 또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 지방비. 특히나 지방비가 부담되는 건 8개 지구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출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실은 왜냐하면 대구·경북 다 같이 해서 8개 지구에 지방비가 5,315억원 들어가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말로 더 큰 기업, 정말로 더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들어가세요.

예.

행감자료 272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국내 광고도 전부 대구시 내 전광판이나 또 KTX 광고비로만 사용하고 있고, 이건 마치 경제자유구역 그 입주대상이 지역기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김형일 국장님이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KTX동대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네거리 광고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외 한인매체 월드코리안 신문광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광고, 그렇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내 지역에, 국내에 사용되는 광고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은 저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그동안 평가를 하면 4등 이렇게 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등으로 올라선 거는 우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를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좀 홍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고, 그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 내부의 뭐 리더십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성적인 면에서 평가받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이렇게 지역에 나간 지역사회 광고비들이 지역사회 언론이라든지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거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앙정부에도 알려지고 그런 데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로 S등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번까지는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본질적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연 지역사회에 하는 게 맞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광고도 중요하고, 또 국외광고도 하셔가지고 외국 투자유치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은 거의 끝나가지요?

지금 대구에 관한한 개발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고요. 경북은 이제 포항지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고, 영천하이테크지구라는 걸 이제 금년 11월에 착공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예. 뭐 경북은 저는.

예. 개발에 관한한은 뭐 거의 끝나간다는 표현이 맞고요. 다만,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산업부가 작년 11월달에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뭐냐 하면 기존의 개발과 외자유치에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이런 큰 주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개발이, 저희가 목표는 경북지역까지 해서 2022년까지 개발이 끝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을 접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도 이것 전체 방향을 개발보다는 이제 혁신성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를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할 일은, 역할은 조금 더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 파견을 선호하고 있다던데, 뭐 여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고. 조직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이 반드시 뭐 사업과 관계없이 동률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동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경북 쪽이 아무래도 개발이 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쪽은 뭐,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쪽이 토목이 1명 정도 더 많든가 그런 식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거의가 같고, 또 행감자료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테크노폴리스와 수성의료지구 사업도 아마 내년에는 곧 종결이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투자유치업무는 투자유치업무과에서 하면 될 것 같고 테크노폴리스나 수성알파시티지구의 관리는 아마 산단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사도 거의 끝났고, 2개 정도는 내년 되면 끝날 것 같고 이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파견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고민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경자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 유치된 기업이 커가는 데까지 보니까 상당한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것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업들하고 같이 해외에 나가서 그 기업이 직접 외투를 유치하게끔 지원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물건을 팔아주고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했다고 다 끝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지구가 정리되고 기업이 커갈 동안에 각종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안에서 약국이 개설되면 약국에 대한 허가, 병원 허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해 보낸 이유가 그 지구 내에서는 완벽하게 구청 내지 군청의 역할을 저희가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은 사업이 정말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이상은 이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의 방향도, 산업부,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모르지 않을 텐데 다시 작년 11월에 방향을 개발보다는 혁신성장이라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기존에 있는 지구들을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저희도 무엇이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좀 더 좋은 발전방향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이 아무래도 이 업무 부분에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에 종종 다녀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예.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거기는 자주 가는 편은 아니고 가끔 가는데 지금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유지·관리 상태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성서에 있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유지보수가 많이 되었고, 그와 또 맞추어서 민주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에도 올해 상당 부분을 시설 개보수를 갖다가 했습니다.

민노총에서 관리하는 노동복지회관은 2018년도에 서류 제출 거부로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예.

그 서류 제출 거부 이유가 복지관 운영에 적용되는 어려운 점이라든지 성과위주 평가척도의 부적절성, 이렇게 자체에서 판단해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국으로 서류 제출을 종용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협조를 부탁한 기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혹시 그 후에라도 평가항목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우리 과에서 점검한다든지 그런 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항상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유재산은 당연하겠지만.

예.

전반적인 유지·관리 상태, 평가항목에 대한, 조직 관리라든지 예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조직 관리 같은 경우라든지 그 내용을,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여하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쉽게 뭐 어떻게 관리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우리가 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이러면 사실 우리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사실은 노동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은 해야 되는데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바뀌면 이게 모든 행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경연구원에서 이러한 5가지나 6가지 평가항목이 있는 것 같으면 서류 제출 거부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과 자체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기보다는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운영·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만 개선이라든지 대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사실 저희들도 저 이외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 동의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도 있어야 될 테고,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운영 유지·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실질적으로, 대경연에서 조사할 적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그 노총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일절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쪽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지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2016년도에 C등급 받아서 69.8점, 2017년도에는 B등급이라고 그러는데 A등급 위에 S등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70.69점. 그러니까 사실 전체 두 해 이어오면서 평가등급이 아주 낮았고 또 개선사항도 전혀 없었고 이렇게 해서 서류 제출 거부로 이어지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와 노동복지회관의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4조 성과평가 3항에 보면 “본부는 평가등급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자료 미제출,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향후 민간위탁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또한,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항3호에 보면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13호에는 “본부 또는 그 임직원이 성과평가에 자료제출 거부 등 평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럴 때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동의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 이렇게 제출하고, 제가 솔직히 보면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경제환경위원회는 뭐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고 해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들러리 서가지고 상임위에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야말로, 사실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에 기만당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번 사전에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사실 이게 평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실은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가 조금 대두됐었는데 전번에 상정을 하실 적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재계약을 할 적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과장님이 자주 다녀오신다고 그러면 그 현장의 유지·관리 상태나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훤히 꿰뚫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위탁동의를 할 때는,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개선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달아서, “이때까지는 잘못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담으셔야 됩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거에 제가 짧게 좀 말씀 올리면 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올해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2018년도 성과평가에 자료 제출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는 평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하고 근거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압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협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도 71.58점을 받아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의 문제는 조직 및 인사 관리라든지 재무 및 예산 관리상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제는 100% 다 개선됐습니다.

자, 지금 한노총에서는 건물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이용료, 이런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그 임대료수입에 대한 적정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행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아, 이 정도 받으면 적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는 적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사실은 독립채산제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독립채산제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협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쉽게 건물에 대한, 건물이 노후화된다든지 운영상태가 이렇게 부실하다든지 그러면. 현재는 그 자체 내에서 적립금이라든지 충당금이 없지요?

적립금.

거의 이렇게, 그 사업비 보면 이 건물·시설에 대한 적립금이라든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면 추후에 건물이 노후된다든지 건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시설·건물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수입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면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개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책임주체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민간위탁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민간위탁의 기준, 또한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십니까?

상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의 2호에 보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런데 두 기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든지 능률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지식, 기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10명의 직원 중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설비에 대한 기능인은 있지만 건축에 대한 기능인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판단을 해서 왜 이렇게 직제구성이 잘못되었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안이 있으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어떤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안을 좀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등급을 받든 ‘라’등급을 받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면 추후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발생되더라도 어떻게 상임위에서도 된다는 가부 여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