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업지원과 산업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종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본 회의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윤종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종언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 항상 깊은 통찰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봐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 기관이 2019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욱 실장은 지난 10월 1일 자로 충남도에서 파견됐습니다. 다음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오영선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장용호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박태현 이차전지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정만섭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5개 시군별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세웠다며요, 그 내역을 주시고요.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스타기업 16개 사를 선정해서 총 31개 사인데, 그 31개 사 내역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남 해양수산 전후방 연결을 통한 서해안 해양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육성을 해서 6개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개발 내역하고 수혜기업이 40개 사, 83건을 협약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실 운영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1999년 4월 감사 규정을 제정해서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지요. 그래서 감사 규정상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기관감사로 구분하여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대로 실시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원칙적으로 종합감사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 해 한 번 합니다.
한영신위원
연 1회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특정감사나 재무감사, 기타감사는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특정감사는 건건이 무슨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한영신위원
사유가 있을 때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종합감사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종합감사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맞습니까?
한영신위원
연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감사는 특별히 없는 거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체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19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사업관리 감독 소홀과 공동 활용장비 임대 부적정성 또 재산관리 부실, 공무국외여행 관리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했다 해서 8개 항목이 전방위적 부실 운영으로 적발되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한영신위원
이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충남테크노파크의 자체감사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실 운영은 총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실장님과 직원 한 사람.
한영신위원
그래서 제도와 제도 운영의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실 운영 목적 및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의 운영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본 위원은 감사실은 자체감사 기능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전에 파악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며 또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감사실 운영은 2명으로 하는데 연중 자체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체감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상황이 안 좋을 조짐이 보이면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율감사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율감사인은 문자 그대로 감사실 직원이 아닌 각 부서별 1명씩 감사인을 지정해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영신위원
부서 내에 있는 사람 한명씩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부서 내 직원들입니다.
한영신위원
자율감사인으로 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하는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한영신위원
원장님께서는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자율적인 감사인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자율감사인 제도가 그동안 매년 중소기업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데 자율감사인 제도에 대해서 늘 중기부 평가위원들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흡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자율감사인 제도가 명분상으로 참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분을 쌓기에 불과한 감사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감사실 자체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제한된 딱 두 분의 감사실 인원만 가지고는 전체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여러 가지 사고사건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자율감사인은 햇수로 4년째 됩니다만－ 4년 동안은 비교적 잘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감사인이 감사실의 원래 기능을 저해하거나 위배하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몇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본연의 업무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 기능을 강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적들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검토하셔서 보강하실 방안은 있으신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유명무실한 자체감사 제도를 오히려 폐지하고 감사실에 도 직원을 파견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감사실의 감사기능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검토하셔서 테크노파크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 9명 중 3명은 2018년 10월에 전환이 되고 나머지 6명은 2019년 6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전원 다 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원 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에 기간제근로자는 하나도 없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9월 30일 현재 1명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2명이 더 들어왔고 1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는 어떻게…… 기간제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약직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냥 소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발령을 주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약해지가 되겠지요.
한영신위원
그게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그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주변의 인근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서 그분들의 경제를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잘 이행되고 있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통계로 체크는 못 해 봤습니다만, 가능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식당도 사실은 운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식당도 자꾸 고객 숫자가 주는 바람에…….
한영신위원
이용을 잘 안 해 주셔서 주는 거 아니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꾸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면 저희 내부에 있는 식당 자체가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입찰해도 제대로 응모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한영신위원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9월 30일 현재로 113명인데요, 10월∼11월 달에 17명이 더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130명쯤 됩니다.
한영신위원
168명이 아닌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34명 이거는 정원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채용은 내년 1월 초에…….
한영신위원
아직 채용을 안 한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단 정원만 확보해 놨습니다.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난 9월 달 이사회 때 정원만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정규직 전환은 내년 1월 달에 바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한영신위원
지난번에 9명 중 3명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6명까지 빼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인원을 보충하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34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 정규직 인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우선 11명은 휴직이 아니고 육아시간, 8세 이하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일찍 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 나가면…….
한영신위원
그 사람들을 지금 뽑아 놓은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해서 11명을 더 확보했고요…….
한영신위원
그 인원이 11명인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하고 에너지센터 인원도 여기 확보해 봤습니다.
한영신위원
에너지센터 새로 설립하는 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센터장 1명을 더 추가했고요, 나머지 네 분은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1명 추가 된 거는 에너지센터장 1명과…….
한영신위원
정규직은 그러면 센터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센터장만.
한영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계약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약직으로 일단 됐습니다, 초기의 설립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단 계약직으.
한영신위원
그러면 계약직 하고 2년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해 주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게 규정에 있지 않나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계약직도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동 전환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규정은 따로 없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2318페이지 3년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이사회, 2년 동안 한 번도 원안가결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매우 회의 내용 준비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사실상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어떻게 이렇게 다 원안가결이 되지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사회 대부분이 충남도에서 추천한 이사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한 이사가 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깊이 있는 논의가 잘 안 되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거르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나 도의 관련 부서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안장헌위원
협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원안이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미리 사전에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안건을 올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의 회의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다양한 인프라나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과 이것이 과연 민주적 내지는 정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느냐, 위원회나 이사회가 실제, 그런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의 구조상으로는 사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 안건, 아니면 여러 번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가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이나 다만 다양한 인적 구성원으로 나오는 도움을 흡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적으로, 제가 회의 안건을 봤는데 특별히, 원장님 보수 관련된 것도 대부분 원안 통과가 돼서,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는 못했지만 원안 승인을 하는 준비 과정이 좋다는 건 오케이, 다만 다양한 구성원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나 첨언 내지는 도움말은 충분히 참고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사회가 특히 작년에는 네 번을 했는데 올해는 두 번만 했어요. 중간에 에너지센터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에너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에너지센터의 빠른 출범을 요구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이사회 때문에 늦어졌다는 게 에너지과의 설명인데, 본 위원은 진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내용 잘 아시지만, 사실 이사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안장헌위원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는 거 왜 두 번 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통과의례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내용 잘 아시지만 사실 조직의 새로운 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테크노파크 내부의 규정과…….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노동조합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이사회를 당겨서, 2018년에 네 번 한 거 세 번이라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초의 약속과 달라진 부분, 에너지센터는 그래도 노력해서 지금의 상황이라도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사회가 두 번밖에 안 된 이유, 저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돼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핑계 삼아 하시던데 그런 건 이유가 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날짜가 겹치면 사실 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이사회면 이사회를 바꾸십시오. 이사 구조를 바꾸고, 법적요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꾸는 것은 양해를 하나 구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불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개최가 구조 때문에 다른 센터의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는 거는 최소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결과적으로는 원안 통과됐습니다만, 사실 통과되기까지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토론을 거쳐서 하게 된 거는 원장님을 비롯한 논의를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상식적으로는 8억이라는 중요한 세금이 불용됐어요. 아마 7억 정도 불용될 건데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협의를 잘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328페이지 세입세출 부분 변동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자수입이 2016년도에, 23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2억 3900, 2016년도 2억 1900, 2017년도 6650, 2018년에는 또 5억 1500으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치금을 100%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해에 정기예금 기간 만료가 돼서 그때 이자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안장헌위원
오랜만에 정기예금 이자를 받았던 거군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거면 이해가 되고요, 세출 지출을 보면 수익사업비 중에 관리비가 40억에서 54억, 60억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관리비가 사업이 많아지면 당연히 관리비도 좀 늘어나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간접비 비율의 정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건데, 그냥 단순하게 이 수치로 보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비의 변동 폭이 큰 거,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어서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보시면 2014년에 좀 많아졌다가 ’15, ’16, ’17년간 줄었다가 다시 좀 늘어났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다시 증가한 건데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수탁사업, 저희 예산 전체 규모하고 비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량이 늘어난 관리비의 증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2331페이지 3년간 기관 보유 장비의 이용 실적으로 보면 디스플레이센터가 급감해요. 10억 했다가 7억 했다가 이제 잘 해 봤자 4억 정도 될 건데, 이게 변동 폭이 커서 그런 거지요? 장비 교체율이 좀 높아서 그런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인 원인은 장비 노후화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장비 운영하는 인력이 4∼5년 전에 구조조정하면서 대폭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비 가동하는 인력이 사실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큰 걱정이네요.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작년에도 정보영상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폐기하거나 아니면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폐기하는 절차가, 이제 다 빵이니까 다 폐기하거나 이전 완료한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시스템으로 구분을 하면 7종의 시스템이 남아 있는데…….
안장헌위원
이거를 원하는 데도 있다고 해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전할 대상도 있고요, 모 대학에 이전을 아마 곧 하게 될 겁니다. 연말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국도비가 다 들어간 이런 장비를 다 이전하거나 폐기할 때의 절차는 다 준수하셨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안장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도정의 핵심 사업 및 도지사 주요 지시 사업 중의 하나인 충남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시군 사업이 어떤 시군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보고자료 8페이지에 사업 표에 7개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에 도지사께 보고를 하면서 충남 권역별 발전 전략이 확정됐고요. 지금까지 뭘 했냐면 발전전략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112개의 세부과제를 쫙 도출해서 이 과제들을 누가 주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거의 짜고 있고요, 112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모든 공감대가 있어서 특히 해당 부처와의 교감이 이루어진 사업을 7건을 우선 발췌한 게 이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표의 7개를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이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균형발전 기준에 입각해서 어느 지역에서 시행 중인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7개 중에서 1번이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아마 사업이 확정되면 그쪽으로 갈 거고요. 지역을 표시해야 되는데 미스가 있었습니다. 2번·4번은 부여 쪽에서 제안을 했고 사업이 되면 그쪽에 입주하게 될 겁니다. 3번은 논산이고요, 4번은 당진이고, 5번은 천안, 6번은 서산, 7번은 내포가 사업이 확정될 경우 중심 사업지가 될 겁니다. 7개를 보시면 천안·당진·서산을 빼면 부여·논산 정도만 남아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미흡할지 모릅니다만, 8페이지 보고서 위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7대 핵심산업군을 나열해 놨지 않습니까? ICT 융합, 첨단소재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산업들은 예를 들면 국방지원체계 같은 경우에는 논산 쪽에 군에 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산단이라고 하는 산업단지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여·논산·금산 쪽의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초연결 에너지, 바이오소재, 맞춤형 힐링 같은 것도 다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 정도의 지자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상당히 신경을 나름대로 써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선영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신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사님이 지시하셨고 저희가 그거를 최 염두에 두고 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게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비를 저희 조직인 미래산업기획연구단에서 받아서 수행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충남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권역 발전 전략 수립의 사업명이 신사업 기획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여기 저한테 보고 주신 거는 별도의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권역별 발전 전략 수립은 사업명이 아니고요, 그 사업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신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런 뜻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신산업 프로젝트에는 권역별 발전 전략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더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신산업 전략 프로젝트 안에도 권역별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하고, 아, 여기에 7개 핵심 산업군이 나오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고민하셨는데요, 역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719페이지 보면 현재 고용률이 1.77%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명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2명입니다.
이선영위원
장애인 고용 현황이 2명인 거고요, 일단 누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2명인데 2명을 더 채용하는 절차를, 내일 공고가 나가고요, 연말까지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2명 공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경쟁으로 나가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한경쟁입니다.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제해 주고 바로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벌써 ’15년부터 계속 부담금을 내고 계세요. 해마다 적게는 1400에서 22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내년에도 고용률을 채우지 않으면 또 부담금을 내야 될 텐데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장애인고용공단에 부탁을 했고 또 충남도립대에도 전화를 해서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도록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충남도립대만 하더라도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정신적인 자폐…….
이선영위원
정신지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신지체 학생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기는 참 곤란하고요,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부담금을 내느니 국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훨씬 그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도내에 이렇게 장애인 인재가 없다는 게 참 의문점이기는 하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2000여만 원이나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해마다 납부금을 낸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공기업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따로 장애인업체에서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하고 전부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래산업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 되면서 자동화가 예견되고 혹시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실직 사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 미래산업국에서 제가 확인한 거는 높은 단위의 스마트공장은 아니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레벨 1·2·3·4가 있는데 아마 3·4쪽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3·4까지는 우려되는 스마트공장 자동화 단계인 것 같고요, 1·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고용자들의 안전이나 산업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1·2단계는 기존 시설과 크게 변화가 없이 자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 3·4단계가 언제 닥쳐올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1·2단계를 지원하게 되면 3·4단계는 금방 코앞으로 닥쳐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혹시 복안이 있으신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주어진 목표가 205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벅찬 상태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급 확대에만 신경 쓰는 차원이고 미처…….
이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15개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까?
이선영위원
2억짜리 200개하고 1억짜리 15개가 있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증인석에서 205개가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205개가 맞나요?
이공휘위원장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205개입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출연금 계획에서는 215개로 기억했는데,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179개에서 목표가 더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205개로 늘어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처 고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미래산업국에서도 연구용역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4차 산업 자동화에 대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견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함께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도 함께 고민하시고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중지를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머지는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15개 시군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과 다르게 15개 시군에 직접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역기업인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역별로 도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미래산업국 감사 때 ‘관리감독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을 일반수당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규정을 바로잡고 회수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치는 정당하게 빠르게 잘 진행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했을 때는 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조치만 취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외화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이고요,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볼 때나 의원들이 바라볼 때 흔히 저희가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도 금융권에서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규모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비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일반화시키고, 연구직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추측을 여러 각도로 해 볼 수 있을 텐데,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직원들 사기진작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규정에 어긋나게 바뀌어서 지적을 당한 건데－ 특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원래부터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을 지원인력에게 준 것은 지원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이고 또 저희는 행정이 주로 지원인력이 많은데, 그 인력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행정 지원인력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매년 인사교류를 하면서 행정인력이 연구인력이 되기도 하고 사업인력이 되기도 하고 늘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행정 지원인력으로 구분됐다고 해서 다른 연구원들이 다 받는 성과급을 못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원장이 그걸 바꿔줬고, 감사에 지적된 것은 주기는 줬는데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수당이 법정 수당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오인환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연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화시켰다고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부당 여부를 떠나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건 나름대로 그에 대한 노고가 있거나,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 차원에서 그랬을 텐데 적정한 방법의 적정한 내용들을 해야 될 테고, 연구인력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야 될 부분을 일반화시키면서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규정에 맞게 정정을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에 저희 도에서 파견도 나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지적처럼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내실 있는 감사 기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오늘 오후에 발표된 보도기사 내용들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의 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충남도만 유일하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7개 추가 지역이 진행되고 해서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고,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예산도 상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원 예산도 지정을 받을 텐데 우리 충남도는 제외된 것 같아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충청남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미래산업국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거나 내용을 보강해 주고 지원한 바가 있으신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실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책임이야 충청남도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부분에 관여했고 서포트를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충남도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같이 함께하고 있는 TP가, 그런데 내용 보면 부산·대구 블록체인, 스마트 웰니스, 세종은 자율주행 실증, 전남은 e모빌리티, 울산은 수소산업, 충북은 스마트 안전 관련해서, 경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다 자기 내용들로 쭉 해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는다는 건 규제라는 게 기업으로서는 애로사항이지만 반대급부를 상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침해가 있거나 또 환경의 오염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시켜 주는 대신 반면에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좀 전에 우려스럽게 규제로 묶어놨던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오인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산업정책 면에서 정도가, 그냥 우리가 산업을 서포트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다르게 특정산업에 대해서 특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다면 관련 산업의 내용,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집중화되고 관련 기업들이 모이거나 연관된 산업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산업군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우리는 왜 여기에서 서포트가 미약했는지,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받지 못했는지, 사실은 거의 유일한 거 같습니다. 물론 지정받지 않아도 지원책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을 잠깐이라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만 탈락이 돼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제일 강한 분야고 파급효과가 넓은 분야라고 본다면 충남도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자동차부품·디스플레이·바이오식품 쪽에는 규제를 뒤져봐도 별로 마땅한 규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저희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다른 지역에는 대개 －늘 핑계 삼아 얘기합니다만－ 혁신도시도 있고 특정산업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같으면 첨복단지라 해가지고 첨단복합의료단지도 있고 그런데 충남도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또 산업혁신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같은 기관도 별로 없고 해서, 저희도 수소를 맨 처음 지원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에너지 분야를 제대로 잘 키우려면 가스안전공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이 있으면, 실무자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용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규제특구로 충분히 아이템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데 불행히도 저희도 그런 접촉할 만한 창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가스가 안 돼서 수소 분야를 포기하고 2차 때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스마트 실버케어를 잡았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처음에 좋았고, 우리 기업들도 수요조사 할 때 반응이 좋았는데 복지부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규제특구로 풀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복지 측면에서 나아갈 방향이라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특히 중기부 쪽에서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주무부처 산업부나 복지부는 오케이 했는데 중기부 쪽에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오인환위원
원장님, 계속 저 혼자만 질의할 수 없어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명칭은 규제자유특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력 산업에 대한 방향에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단순히 하나에 대한 지적 이런 차원을 떠나서 충남 산업 전략, 주력 산업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나 전체를 되돌아보고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함께 논의하고,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산업 그리고 미래산업국 더 나아가서는 충청남도 도 전체 차원에서 산업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점검할 때 충남테크노파크도 같이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같이 한번 이런 부분들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 중에 입주기업 현황을 받았는데 167개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전산 파일이 본 위원이 받은 게 두 종류인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2019년 9월 말에 167개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개예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한 거잖아요. 9월 30일 기준으로 167개가 맞는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1개월 치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1개월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는 좀…… 어쨌든 몇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료가 1억 4500이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관리비가 별도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2억 4500 정도가 월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열두 달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대료가 1억 8000 정도 되고요, 관리비는 12억이고.
이공휘위원장
이십 한 오륙 억 정도 되는 거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28억.
이공휘위원장
28억이고, 매달 수리비를 봤더니 2017년에 5억 3000이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작년이 3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작년이 4억 4200.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작년이 4억 4200, 올해가 3억 6000…….
이공휘위원장
올해가 3억 6400,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아까 본 거는 잘못 본 거네요? 임대료 받아서 수리비는 나오네요? 그런데 수리 내역이 왜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예.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보수를 최소화로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임대료 미납 현황도 보니까 엄청나요. 2억 가까이 있다가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 반 정도 회수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반 정도로 줄었지요. 감사 전후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공실 현황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보셨을 테지만 어쨌든 각 센터에 대해서 종합감사 차원에서 지적된 부분들 올해는 제대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행보증 부과금 내고 벌금까지 받게 생겼고, 그리고 또 몇 개 입주회사가 임대료 안내면 입주 규정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퇴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3개월 안내면 퇴소 조치해야 되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퇴소 조치 안 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주확인서까지 써 줘서 다시 한 번 당한 경우도 있고, 그거 지적당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런 것들은 좀…… 공무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는 다 하셨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입주계약서는 어떻게 특약사항, 아까 확약서를 한 군데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졸업 기업에 대해서, 연장한 3개 업체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걸 왜 이제야 하십니까?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확약서도 나중에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공휘위원장
입주계약서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사실은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공실이 있을 경우에 입주 기업을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확약서까지 초기부터 하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1차 지원서를 받으면 확약서까지는 곤란하고 구두로 졸업 후에 지역 내에 안착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초기에 탈락시킨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좀 알려지면 또…….
이공휘위원장
원장님, TP가 일반 개인모임이나 회사도 아니고, 구두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입사 초기에 확약서를 받기는 저희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심사할 때.
이공휘위원장
왜요? 거기 입주하고 싶어서 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장비 저렴하게 쓰겠다, 공간 저렴하겠다.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공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왜 공실률이 늘어나고 입주 기업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역설이잖아요. 입주하는 기업이 적으니까 수리도 적게 하고. 본 위원한테도 시설이 낡아서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렸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거봐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 터진 것만 수습하기 바쁘고. 아까 미래산업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올해 가기 전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넣은 것처럼 조직진단하고 감사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거고 활용할 건지, 내용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번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올해 지적됐던 이런 사항들은 안 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난 3월 25일 날 추경 때 업무 보고했던 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치국장이……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구축 예정 장비 불인정으로 장비구축비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1월 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연차 평가 시 지방비 추가 지원 없이는 정상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평가위원회에서 지방비 추가 지원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이 조건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닌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키아트(KIAT) 평가위원회에서…….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3개년 차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페널티 때문에 국비가 삭감된 건데, 여기는 3월 달 제1회 추경 때 보고할 때는 평가위원회에서 연차 평가 시 지방비 추가 지원 없이는 정상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줬다고 그 조건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TP에서 미래산업국에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미래산업국도 그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건지 이거는 진위를 한번 가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도비 6억을 더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당시 행정부지사님께 보고 내용을 드렸고요, 보고 내용이…….
이공휘위원장
보고 내용이, 구두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드렸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아마 드린 것 같은데…….
이공휘위원장
의회에다도 말씀하실 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고요. 도비 6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검토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나온 내용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게 TP에서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의회에다 보고할 때 그렇게 한 건지. 그 부분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해 주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2019년 1월 2일 날 최종 재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재평가 받게 된 게 사업 부실로 해서 국비 12억 4000이 삭감되면 사업 중지가 되는데, 단 충남도비 6억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단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건데 그 과정을 생략해서 보고를 하신 건지 그 내용을, 여기 감사처분 요구서에 보면, 다 보셨잖아요. 거기 사업추진 경위에 보면 2018년 12월 19일 평가결과 통보 재평가고 국비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전에 2018년 11월 28일 날 2차 연도 연차 보고서 및 3차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보면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 쭉 여덟 가지인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장비·문서 관리도 소홀했고, 사업 추진도 소홀하고 이래서 감액이 된 건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는 마치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연차 평가 시 지방비 추가를 해야지만 사업이 지원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여덟 가지 이유 때문에 국비 12억 4000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계속 갈 수가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가기 위한 조건으로 도비 6억을 더 요구한 겁니다.
이공휘위원장
한 건데, 지금 위법·부당 사항이라고 지적된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셨다고요, 그때 당시는. 의회에도 설명이 없었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도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어떻게 문서를 주고받았는지 그거를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한영신위원
테크노파크, 노사 갈등 문제가 있었지요? 2019년도 7월 29일 충청일보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인사 관련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TP 노조에서 단체협약 위반을 사유로 윤종언 원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TP 노조는 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테크노파크 지부와 충남테크노파크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인사 운영을 매년 4월 30일 자로 고정화를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충남테크노파크 인사는 7월에 이루어져서 사측의 단체 협약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신 거로 보이거든요? 사측에서는 노조가 협약 사항 규정만을 가지고 위반 사항을 주장하고 있고, 또 상호 간 해석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생긴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테크노파크의 노사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부임을 2017년 2월에 했는데 2017년·2018년까지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도 노사 관계가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차전지 사업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마침 또 그 사업의 실무 책임자 팀장이 노조 지부장이었습니다. 노조 지부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 해태를 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보직해임을 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고 지금 센터장을 부임해서 사업 수습을 다 해 왔습니다. 그게 올해 1월 달 일인데요, 그때부터 노사 관계가 조금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현재 저는 고발당한 게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다만 그때 고발된 것도 사실 저희가 인사를 4월 30일로 못 박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월 30일 현재로 승진인사 명부를 작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사와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실제로도 저희가 최근 4∼5년간 계속 가을철에, 9·10·11월 달에 승진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그러면 노측에서는 “4월 30일 날 명부만 작성한다”를 “발령을 낸다”로 해석을 한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노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고발당한 건 아마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불찰로 인해서 노조가 있어서 노사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 약점을 잡고 노조가 노사 협의를 안 했다는 명목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근무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인별 통지가 없었다고, 그래서 노사 간 단체 협약 42조를 위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TP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기 개인 평가는 개인에게만 통보를 사후에 해 줍니다. 사전에…….
한영신위원
사후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전에 협의하는 거는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근무평가 결과를 어떤 사후에 해 준다는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S·A·B·C로 하는데 ‘당신은 A다’, A등급이 나왔다 하는 거는 당신은 A등급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언제 알려 주느냐고요, 승진 이후에 아니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승진이요?
한영신위원
승진이 아니라…….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승진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승진을 시키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 결과표가 나오지 않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승진 전에…….
한영신위원
그 결과를 개인한테 통보해 주지 않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히 통보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 통보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위가 어떤 건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기 스스로의 등급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본인한테 다 알려줬는데 왜 본인이 모르고 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조금 와전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노조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개인 평가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직원 130명 중에서 80%가 노조 가입자입니다. 여기도 노조 가입자가 아마 있을 텐데 그럴 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확실하게 그거는 통보를 하셨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충남테크노파크 노사협의회가 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저희 불찰이라는 거를 알고 여름쯤부터, 7∼8월쯤부터 협의회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노조 측에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빨리 안건으로 잡아서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뭘 잡아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안건, 노사협의회의 안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금 협약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임금 말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협의 안건을 잡아서…….
한영신위원
다른 안건이, 협의할 안건은 뭐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뭘 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문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장은 노사 관계 정상화에 대한 안건이 가장 시급하겠지요.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혹시 있으신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은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행정감사 끝나시면 노력하셔가지고 노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서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 시작 전 한 가지 확인해 주실 게 있어요. 본 위원장한테 행감 자료로 말고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현황을 줬는데, 그 엑셀파일에는 종근당 바이오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중에서 디스플레이산업기업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하고 ICT융합산업협회 이 세 군데는 관리비만 내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데 원래 안 내는 건지, 그 두 가지 좀…… 기업 3개하고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랄까 이런 부분들 그것만 확인 좀 바로 해 주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2346페이지 타 시도 테크노파크와의 업무성과 비교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와 세부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저희랑 비슷한 경북·충북 비교를 해 보면 인원은 충남이 134명, 경북 200명 그리고 제주가 124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예산을 비롯해서 충남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이랑 비교해도 현재의 현원으로만 놓고 보면 충남이 일의 양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실제 현원이 정원보다 매우 적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테크노파크 임직원의 실제 업무량이 과도한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중기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데 계량지표 중의 하나가 1인당 노동생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정원 분의, 그러니까 우리 연구인력 분의 총 사업예산으로 나누는데 충남이 다른 2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굉장히 과도한 업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다른 시도의 테크노파크와 비교한 결과 이런 성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 다만 충북TP는 지자체 지원 운영비만 11억을 받고 있고 제주TP는 47억을 받고 있고요, 경북도 7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6000만 원 받잖아요? 이 나머지 비용을 우리가 간접비를 통해서 해소하고 자체 해결을 하다 보니 재무제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기록되고 임직원들이 업무 이외에 어떤 어려움도 일부 예상이 되는데 미래산업국과 함께, 이 문제가 계속 불안하게,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되고 1인당 업무효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서 매우 효율적인 부분, 임직원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틈틈이 애로사항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비공식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충남의 산업 육성과 R&D 지원을 위해서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하는 것은 원장님의 역할이시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실 게 있으면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진단해서, 아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공식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앙망합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100만 원 이상 관외업체 계약 현황인데요, 별도로 자료를 받은 거는 원장님 말고 각 센터장님이나 실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책기획단 재단 개원 20주년 기념 2부 행사 대행료 968만 원, 수의계약인데요, 정책기획단장님, 왜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약 당사자인 정책기획단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유용구입니다. 그 부분은 재단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도전골든벨’ 형태의 퀴즈를…….
안장헌위원
도전골든벨 해 본 업체가 충남에 없다는 게 답변인데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이벤트 업체에 맡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
안장헌위원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되세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
안장헌위원
도전골든벨 행사를 외부 업체가 아니라, 보통 이벤트 업체는 다 합니다.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저희가 좀 찾아봤어야 하는데…….
안장헌위원
전혀 안 찾아봤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또한 정책기획단에서 수소산업 연관 기업 특성 및 투자수요 조사분석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거와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이것 또한 연구용역을 협상을 통해서 하셨고, 4000만 원씩 다 이렇게 되는데 충남도가 출연해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됩니까? 내부 연구원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까?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저희가 내부연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할 때 자료 조사 같은 것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나쁘게 해석이 되면 재위탁입니다. 위탁의 재위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시지요? 저희가 분명히 출연금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위탁을 주는, 다시 외부의 힘을 빌리는, 우리는 테크노파크의 경험과 능력을 믿고 전반적인 설계를 맡겼는데 외부 용역을 또 주고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특히나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글로벌 연계를 위한 해외 협력기관 발굴 용역과 국가혁신클러스터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다른 회사를 줬습니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해외와 국내 플랫폼 연구는 다른 겁니까?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해외는 저희 기업들이 공동 R&D를 할 수 있는, 다른 선진국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발굴하는 거고요, 국내는 수소 관련된 업체들 현황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디리서치는 수소와 관련된 전문회사인가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그런 해외 마케팅 쪽에 특화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플랫폼 얘기를 했는데요, 해외는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고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거기는 저희 참여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1차 연도에는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가 저희 용역을 수행하고 2차 연도에 저희 참여기관으로 왔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믿었던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계정산 수수료도 도원회계법인에 줬어요. 왜 회계정산을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 맡겼어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그거는 산업부 쪽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센터장 나와 주십시오.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을 서울의 금천 업체에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디스플레이센터장 오영선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충남 지역에 먼저 확인해 봤지만 없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냉난방기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시지요, 센터장님?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 중심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기술센터장님.
태현
박태현이차전지기술센터장
이차전지기술센터장 박태현입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수의계약한 기술동향 보고서는 이 업체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이차전지기술센터장
이차전지 쪽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업체가 있습니다. SNE리포트라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안장헌위원
기술동향 보고서인데, 2개 합치면 830만 원인데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태현
박태현이차전지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SNE리포트는 이차전지 쪽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기밖에 출간이 안 된다는 거지요?
태현
박태현이차전지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기술동향 보고서가 매우 도움이 되는 건가요?
태현
박태현이차전지기술센터장
예, 실제적으로 저희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관련 업체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동차센터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구동계 다이나모미터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 공사, 그냥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 공사인가요?
태경
이태경자동차센터장
자동차센터 이태경 센터장입니다. 구동계 다이나모는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에서 제작하는 수입 장비인데요, 그 장비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국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저희가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접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가져 온, 총 사업비에 안 들어 있고 별도의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태경
이태경자동차센터장
그 업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명인이라는 업체가요?
태경
이태경자동차센터장
예, 국내에서 조립을 그 업체에서 진행했거든요.
안장헌위원
총 사업비에 안 들어 있고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를 별도로 뺀 이유는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자동차센터장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그 건물 안에 인터넷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인터넷 인입선까지는 예산 업체에서 하고 인입선 이후부터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는 독일 업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똑같이 그러면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정산 수수료도 회계법인이 서울인 거는 지정한…….
태경
이태경자동차센터장
예,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유도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적된 바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런 실적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똑같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8페이지 보면 2019년도 업무제휴 및 MOU 추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LG디스플레이하고 장비기증에 대한 업무협약을 했는데 LG디스플레이가 준다는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안장헌위원
이 LG디스플레이 업체가 주는 게 LCD 관련인가요, 어떤 형식의 어떤 기술 수준의 장비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센터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LG 쪽에서 롤러블 TV도 내놓지 않습니까? 롤러블을 연구하던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앞으로 휴대폰 이런 것도 롤러블 이런 것이 필요해서 롤러블 설비 위주로 11종 12대를 기증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시가로 따지면 상당하겠네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시가로는 정확하게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해 줘서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로…….
안장헌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는 대가는 있나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없습니다. 물론 LG에서 그냥 준다기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거꾸로 중소·중견기업에서 한 기술개발 활동 결과를 패널 기업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상황…….
이공휘위원장
소속 성명 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장 오영선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오히려 관내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런 선한 의도로…….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거기는 MOU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도 10종 11대가 거의 되어 있고요, MOU 전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디스플레이센터에 장비를 놓을 만한 공간은 있나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장비이용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도움이 될까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이 설비들은 혁신공정센터, 천안에 이루어지는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받은 거고요, 일부 평가 설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에 해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훌륭한 협약이어서 이런 노력들이 더 확대될 때 디스플레이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 바가 있지만 한국건설 KCL 관련해서, 7월 1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관련한 협약, 분석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수익금을 공동 사용하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가 정확히 계산이 된 건가요, 원장님?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누가 협약을 주도하셨나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지역산업육성실장 장만섭입니다. 제가 9월 16일 자로 지역산업육성실장을 맡게 됐는데요, 전임 센터장님이 협약을 한 거예요. 금속센터 사업 시작할 때 정도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자기들 장비 쓰는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면 저희도 감면해 주고, 우리 지역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 들어왔는데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소개해 주면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배경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는 전체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손익계산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국비와 도비 다 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원 자체가 보이는 태도, 이것들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설명은 거기까지 듣는 거로 하고.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안장헌위원
운영의 묘로 한다고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운영할 때 정확한 협약을 해서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장헌위원
협약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된 거예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예, 그런 내용만 들어 있는 거고…….
안장헌위원
아닌데요. 제가 미래산업국에 보고 듣기로는 정확하게 3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KCL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같이 저희한테도 적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무적인 협상이 아직 완료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구축 단계에 있는 거지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 단계 전에 확실하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다음에 그 계약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올해 조직을 조금 변경하셨네요? 연초에는 없던 스타기업육성팀 그리고 정보영상융합센터가 소프트웨어콘텐츠에서 소프트웨어융합팀과 스마트제조혁신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충남에너지센터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부서가 추가된 거로 보이고요, 그 외 다른 뼈대들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1년 이후에 거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최근에는 참고로 알고 있는데 90년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최근에 혹시 대규모로 조직 개편된 사실이 있나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지역산업육성실장 정만섭입니다. 최근에는 수시로 업무기능 추가에 따라서 팀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요, 대규모로 조직이 바뀌었던 거는 ’14년도인가 ’13년도인가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행정실·육성실·감사실 해서 그때 부서개편이 큰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개원해서 큰 저기는 없었고 기능에 따라서 팀이 신설됐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조직 개편은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감사실·행정실 그런 것들이 개편되면서 새로 생긴 거네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이선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 조직 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이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테크노파크 보유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미비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지요? 지금 315대의 보유 장비 활용률이 89.2%인데 가동률은 40.3%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에는 없던 새로운 업무고 거기에 따른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계속 옛날집이 닳아지듯이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새로 추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 한번 하고 그리고 인원 구성도 다시 재구성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지금 조직 진단을 진행 중이고, 2차로 나눠가지고 1차로 연말까지는 각 부서별 적정 인원 산정 정도 빨리 끝내고 내년에 2차로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조직 재설계 차원에서 대규모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조직 진단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선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직 진단 마치시고 그 결과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12월 말까지 1차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종근당 바이오 확인되셨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확인됐는데요, 아까 디스플레이협회, 충남기업인협의회, ICT융합협회 세 가지 협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규에 의해서 공공기관이고 기업협의체고 또 충남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특화사업의 신규 지원 이런 식의 공공 부문 공익적 측면에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를 해당 센터장이 판단을 해서 원장한테 효과 같은 거를 건의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원장이 승인하면 임대료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차피 KTX역사니까 내고, 다른 한 군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천안밸리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가 면제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천안밸리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같은 기관인데 다른 센터는 왜 면제를 안 해 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주 간곡하게 부탁이 있고 해서 저희가 면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거는 원칙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보시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종근당 바이오, 중견기업 분류된 그거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봐도 보이는데, 종근당 바이오 아까 들으셨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매출액은 1500억 가까이 되는데 종근당 바이오 예산 공장은 재작년에 18억, 작년에 14억이고 올해 6억 4000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다 기여하는 거는 지방소득세 1100만 원하고요, 지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한 거 27만 9000원, 현재 우리한테 낸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 장비, 중견기업이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도 장비에서 동물약품 R&DB 장비를 독점적으로 9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입주 운영·관리 규칙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조에 입주자격이 나와 있지요. “입주업체는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졸업자·기술혁신 관련 중소기업 등으로 한다”하고, “제1항 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 단체, 입주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영리기업이나 개인 등도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관리 운영규칙을 또 만드셨는데, 운영규칙 8조에 보면 입주기간 연장 사항이 나와 있지요. 그거는 한번 보셨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자료 주세요. 입주기간 보면 제1항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최초 입주해서 3년이고, 그다음에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한 번 더 연장한다고 쳐서 7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입주 업체가 2012년 그때쯤 입주한 업체가 69개인가 돼요. 그리고 5항에 의해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제5조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영위원회에서 2년 이내로 입주기간을 한시적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해서 최장 해도 9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9년 이상 된 업체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1호·2호에 대한 거 있고, 그다음에 6항에 보면 “입주기간 연장 시에는 임차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거는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종근당 바이오 입주 언제 했어요? 2016년도 7월 25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3년 됐습니다.
이공휘위원장
3년 됐지요? 입주계약서 “임대료 300만 7460원, 월 임차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입한다” 되어 있고, 2018년 9월 1일 날 재계약했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재계약 했는데 그때도 임대료가 300만 7460원, 똑같아요. 임대료를 인상도 안 했고, 이거는 완전히 특혜잖아요, 특혜. 중견기업에 대한 특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공휘위원장
아까 미래산업국에도 얘기했지만 규정상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규정도 어겼잖아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인상 안 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번에 3년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불행히도 장비사용 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거의 맞춤형 장비던데 지적 내용을 보니까, 감사 내용도 그렇고 죽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손 치더라도 종근당은 중견기업으로 스스로 분류해 놓고 거기를 입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규정대로 하면 입주 임대료도 올려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타 기업도 봤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유림정보통신 시스템은 임대료 79만 1000원에서 변경하면서 임대료 또 인상했어요, 여기는 보면. 여기는 75만 3000원에서 79만 1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종근당 바이오는 저희 기준에 따르면 입주 7년에서 2년 연장할 때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더라도 인상…….
이공휘위원장
왜 또 거기서 3년이 나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종근당 바이오는 3년 됐습니다.
이공휘위원장
8조6항에 나와 있잖아요. “입주기간 연장 시에는 임차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7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3년 지나면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
이공휘위원장
제8조1항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쭉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항에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까지 할 수 있는 건데, “입주 연장 시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지나서 입주 연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왜 3년마다 임대료를 올렸어요? 작은 기업들은 임대료가 다 올라갔어. 이러면 당연히 도민이 보든 위원들이 보든 다른 타 기업에서 보든 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여기서 중간 의약품, 중간 제품 만들어서 본사로 올라가서 본사에서 다 매출 일으키고, 무려 1500억 가까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충남도에는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고, 21명 근무자들 중에서 충남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셨어요, 혹시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파악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을 매년 받아서 결국에는 중견기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멋있게 꾸려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들어와서 창업보육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입주계약서하고 이거 좀 1년 전부터 정비하라고 그래도……. 이거 올 안에는 꼭 정비 좀 하세요. 정비하시고 이사회를 거치든 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든 해서 미래산업국하고 정비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정비하고 TP하고 미래산업국하고 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T/F팀을 만든다든지 정기 규정 등을 만들든지. 그리고 간부명단도 보면 지금 여기 내에서 순환이 되셨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부서장들 말씀이십니까?
이공휘위원장
예.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계셨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테지만 감사하다가 다시 감사받는 실로 옮기고, 이런 거는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를 안 하고 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이런 모양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실장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충남도에 대해서…… 내년도 출연금은 얼마지요? 37건에 632억이나 되고 올해가 38건에 366억이나 돼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다가 중견기업들 경영하는 데 보태주고 한다는 거는 진짜 많이 정비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종근당 바이오는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바이오는 본사하고 분리해서 예산공장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을 했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점이에요, 지점. 사업자 보면 가운데 사업자가 ‘261-85-’로 나가기 때문에 85는 본점이 아닌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들은 포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독자적으로 한다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매출을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본점에다 팔고 본점에서 통합해서 재무제표를 꾸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분류 될 수 있는 거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매출이 800억 이하여야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규정도 있는데 그런 규정 같은 걸 살펴보셔서, 충남에 있으면 충남에다 뭔가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 자회사가 됐든 납품업체가 됐든 충남 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순환이 되어야지 출연금 가져다가 제대로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법인세 전 이익이 96억인가 되고 순이익이 56억인가 60억 나요, 종근당 바이오가 본점까지 다 하면. 그렇게 이익이 나고 있는데 그런 데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도민들 세금 갖다가. 전체적으로요, 167개 입주기업 전부 다 한번 전수조사 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임대기간 어긴 것도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임대기간 어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3년마다 입주 연장하면서 다시 임대료 인상을 적정하게 했는지 이 부분 다 체크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전수 조사해서 각 입주업체 기업들, 왜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증인석에서)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바이오센터장 이재정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문에 답이 될까 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종근당 제약은 저희가 이전에도 계획부터 충남에 유일하게 원료 생산 회사의 GNP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됐고, 처음에 모집을 했습니다만, 특정, 잘 아시겠지만 GNP는 시스템 운용에 대한 두 가지 품목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영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종근당 바이오가 예산공장으로, 물론 분소가 될지 지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응모를 해서 저희 업체에 온 거고 또 성운 같은 경우는 조치원 쪽에서 본사가 이동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2015년 예전의 용역을 봤더니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종근당 바이오가 논산에서 온 거 아니었어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아닙니다. 안산 쪽에서 예산공장 설립해서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현원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5억이고 거기에 따른…….
이공휘위원장
아까 자료 제출한 거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향후에 3명의 고용 실적이 또 있었습니다. 21명은 성운파마코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산에 있다 내려온 거군요. 대표도 중간에 바뀌었지요? 그 부분도 지적당했었지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예, 그거는 성운파마코피아고, 그쪽에서는 성운바이오였는데 저희한테 맨 처음에 계약 이전 접수가 성운 합병 쪽으로 공문이 접수됐고요, 그다음에 통합돼서 매각에 의해서…….
이공휘위원장
내용은 저도 봤고 아까 말씀하신 GNP 관련도 내용을 봤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규정상은 맞다고 말씀을 하시잖아. 저도 그건 맞다고 보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대신 실제상황을 봤을 때는 충남에 기여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TP에서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를 지렛대 삼아서 하든 뭐가 되든. 그런 거를 하라는 거지, 와서 잘잘못을 지금……. 아까 그 얘기는 분명히 또 했었잖아요. 미래산업국에서 했었고, 지금 또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어쨌든 지금은 현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규칙도 어긴 게 있잖아요. 임대료 안 올렸잖아요. 이런 건 바로잡으라는 얘기라니까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이런 GNP 시설이 2015년에 8개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경북산업연구원이나 전남, 이쪽 밑에 지방에서 수임위탁 운영이 SK바이오, 녹십자 등 종근당처럼 임대 위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소는 자율 운영을 하는데, 특히 한 예를 들게 되면 대전바이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1년에 대전시에서 10억을 14명의 한 센터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그런 수임이 없고…….
이공휘위원장
대전테크노파크는 완제 생산에서 세포 배양까지 하는 지원인데, 그러면 완제품 생산해서 대전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대전에…….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제품 생산하는데 우리는 반제품을…….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시제품.
이공휘위원장
바이오센터에 있는 장비 활용해서 시제품 생산해서 이 시제품은 본사로 올려서 본사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잖아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예, 거기서는 6 대 4 비율로 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6, 타 업체 판매가 4가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본사 매출로, 본사 매출이 되는 것 같은데.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타 업체, 4 비율은…….
이공휘위원장
타 업체라는 게 어디, 충남 업체예요, 아니면 본사에서…….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6 대 4 비율로…….
이공휘위원장
그런 거를 파악하셔서 어찌됐든 충남에 기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이 기회에 정비 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들어가세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32페이지 수탁/수익사업 참여율 현황과 인사시스템 구조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단위사업 참여 내역을 본 결과 －이름을 부르기가 적절치 않아서－ 네 분 정도가 100%를 하회해요. K 씨 두 분 －K 씨가 세 분이군요－ 그리고 C 씨가 있는데 도합해서 100%가 안 되는 분들은 이유가 육아휴직 중인가요? 71%로 쭉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책임연구원께서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져야 되니까 100% 안 되는 건 이해하나, 나머지 그냥 참여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분 정도가 100%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육아휴직 중이거나 이런 건가요? 네 분 정도가 그런데요. 이름을 거론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원장님? 이름 말해도 문제없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안장헌위원
강은정 씨 같은 경우가 계속 쭉 71%이고요, 곽경신 씨가 75% 75%, 75%, 100% 하다가 또 50%로 확 줄고요, 그리고 김영균 님이 80%대, 70%대고요, 그리고 최경근 님이 30%, 45% 이렇습니다. 네 분이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 100%가 돼야 되는데…… 맨 끝에 나와 있는 최경근은 행정지원실의 지원 인력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사업에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100% 안 되는 다른 친구들은 각 부서별로 참여를 조정하는데 사업의 시작하고 종료 시기에 따라서 월별로 편차가…….
안장헌위원
70% 쭉 되는 분도 있잖아요, 강은정 씨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증인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육성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장헌위원
김영균 님하고요.
만섭
정만섭지역산업육성실장
육성실장 정만섭입니다. 강은정 씨는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동훈련센터 사업에는 전담 인력이 3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여율 100%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3명을 무조건 배치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75%가 돼서 75%로 계속 표기가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곽경신 님은 왜?
이공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안장헌위원
하고 바이오센터 김영균 님, 둘 다 바이오 센터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곽경신 연구원은 저희 바이오센터에 있는 웰에이징센터에 혼자 근무하는 친구인데요, 이 분 사업이 올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할당될 때까지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김영균 님은 80%대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김영균도 바이오센터에 있는 연구원인데…… 잠깐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그리고 참여율로 하는 것이 －사실 보통의 공직자들도 그런데요－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런 프로세스 아니면 중간에 비는 구조일 때 그분한테는 어떤 임무가 가느냐 이런 것들을 챙겨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구체적 사안보다는 실제 그런 과정에서 일이 많아서 어려운 직원도 있을 테고, 어떤 직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정말 일이 적은 경우가 혹시 발생하지 않나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그랬던 거여서 향후에 인사 관리가 매우 힘드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테크노파크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직원들의 니즈도 충분히 반영하되 인사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고, 234페이지 보면 BSC 개시 공지를 통한 확산, BSC가 뭐예요? 내부 언어지요? 내부 약자지요, 그렇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보통 명사인데요, 저희 내부 충남테크노파크 인트라넷을 BSC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장헌위원
내부 용어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순자산 변동표를 보다가 유가증권 내역을 봤는데 거기에 세화전자 순손실이 3400만 원, 신비앤텍과 티티엠은 아예 장부가액이 없는 거로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하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과거 일이라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시는 간부가 아무도 없으신 겁니까? 유가증권 매입과 처리에 대해서 아시는 간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순자산 변동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행정실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세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엄이섭입니다. 신비앤텍하고 세화전자 그다음에 티티엠은 2000년도 초반에 우리 TP에서 R&D 개발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직접.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예, 직접, 그때 R&D를 주면서 매칭으로 유가증권을 받게 됐던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그때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시행을 하다 신비앤텍 같은 경우 에버테크노였고요, 그런 기업들이 R&D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도 하고 했지만 세화전자도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안장헌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타 시도의 테크노파크도 이런 증권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까?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우리만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업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증권을 유지하는 이유와 이런 상황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유가증권에 대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거는…….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밖에 안 한 이사회에서 이 중요한 처리를 또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상장이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금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장이 됐으면 가능한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더 연구해서 별도로…….
안장헌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하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최초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왜 행정실장님이 안 나오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있습니까? 이때 사업을 시행한 원장한테 있습니까, 이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한 결정입니까, 아니면 이런 회사를 선정한 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2000년대 초반에는 벤처 붐을 조성하는 단계였고, 참여정부 때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성과도 그때는…….
안장헌위원
그런데 다른 TP는 안 하고 우리 충남TP만 했다는 겁니까?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6개 테크노파크가 선정될 때 충남TP가 선도적으로 －지금이야 전국에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충남TP가 선발 TP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느꼈고, 그래서 원장님과 이사장님들이…….
안장헌위원
예, 그 과정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도 했고, 지금 결과는 안 좋을지 모르겠으나 일부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이지요. 성과를 전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이러한 장부로써 매도가능 증권이 일부 조금 있고, 다른 지역에도 없는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은 부적절한 거지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까지 포함해서 증권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 2000년대 초반이라고 하셨지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지금 기업별 투자 현황에 보면 투자시기가 20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인데.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여기는 2005년 이전에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지역별 투자 현황 나온 자료에 보면, 이건 뭐지요? 손실기업 및 사유 있는데, 투자기업이 GCS네트워크, 미래특수금속, 한일USG, 오디게임즈, 투자일이 2008년 2009년, KM은 2011년.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그것은 테크노파크가 한 것이 아니고 펀드 운영을 하는 거기서.
이공휘위원장
충남·경기 상생펀드?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임대료니 장비수수료, 대손상각비 계상 내역 지적당한 이런 것들도 다 개선해서 보고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명 기회를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결과 조치까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아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유가 선서 내용에 위배된다면 위원님들은 또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언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종언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늘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가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직 전체,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 전체가 긴장감을 가지고 또 새로운 자세로 임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 과정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새로운 사업이 자꾸 들어오고 인력 채용을 제때 못하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력을 한 번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이라서,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로부터 운영비, 최소한 시설 유지보수비 정도라도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물의를 일으켜서 우리 도와 도의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충언에, 조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