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19년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그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건입니다. 총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를 경제산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부서 조정에 대한 건입니다. 현행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14개 부서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16개 부서로 조정하고 현행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9개 부서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17개 부서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임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행정기구 변경에 맞춰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위원회의 성격과 그 소관 부서의 업무 연관성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예산과목을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로 세분화하고 연구활동경비 상한액을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입니다. 현행 연구단체 활동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로 예산과목을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연구단체활동비 상향 조정입니다. 현행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연구활동비 상한액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연구활동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단체 지원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면 신설되는 우리 의원정책개발비가 의원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1인당 500만원은 두 가지 보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쓸 수 있는 것은 용역비만 지원하고 운영공통경비에서 아까와 같이 실비 같은 것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개발을 해놓으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호환이 되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무슨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필요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죠.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죠.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또 1인당 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향후 또 이런저런 비난에 휩쌓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비난 받을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점도 많고요.

. 연구회는 해보니까 벤치마킹도 가야 하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런데 신설되는 것이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신설된 돈은 다른 데에 쓸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을 박아놨어요, 용역.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무의미한데 의원님들도 각자 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