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는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이상혁 농정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농정국장 이상혁 농업정책과장 이강명 유기농산과장 이현홍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식 축수산과장 안호 동물방역과장 박재명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 농산사업소장 성춘석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병배

사인 다 하셨죠? 앉아 주세요. 이상혁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연이은 태풍과 폭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저희 농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남은 기간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현홍 유기농산과장입니다. 김호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성춘석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6명과 사업소 142명으로 총 228명입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로는 총 6,286억 원으로 국비가 49.7%인 3,121억 원, 도비가 13.9%인 875억 원, 시군비가 22.5%인 1,414억 원, 자부담 등으로 기타 8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말 현재 우리 도 농가 수는 7만 87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6만 4,387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3,000㏊로 논이 3만 9,000㏊, 밭이 6만 4,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19년도 비전을 도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 구현으로 설정하고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과 성장으로 도약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로 8쪽,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하여 충북형 농시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농시 건설 사업화 모델 정립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1단계 사업추진 시군별 4개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농업진흥지역 보존·관리 등 업무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경영 안정으로 농업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중점 양성을 위한 청년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지원과 도비 신규사업으로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북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업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인단체 협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삶의 터전이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농촌사회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원주민과의 융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와 농촌체험 한마당행사를 개최하였고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육성,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낙후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별 시설개량과 각종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5개 사업과 140개소에서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4개 사업을 17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지역발전을 주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각종 소양을 기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들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친환경‧유기농 육성입니다. 5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3쪽, 농업환경 보전과 유기농산업 생산‧소비 기반 확충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우렁이종패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을 추진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기농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육성과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 산모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친환경 고품질 식량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밥맛 좋은 쌀 안정생산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은행 설치,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등을 통해 식량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 이용률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영세농,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등 취약층에 대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및 안전영농체계 구축을 위해 쌀·밭직불제, 농기계 종합보험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을 통해 농약중독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친환경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수 시설현대화 및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종자산업 기반구축 및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을 위해 과수품질향상 자재와 노력절감 생산장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원예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전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개발을 통해 농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식량자원 종자 및 고품질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가뭄걱정을 완전히 해소하였고 벼 및 밭작물 22㏊에 대한 원종과 자체증식 종자수확을 완료하고 현재 품종별 정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누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우리도의 양잠기술이 전국 최고로 평가를 받았으며, 충북 신품종 찰옥수수 태양찰과 생명찰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국립종자원에 신청하는 등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우량종자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마케팅 활성화로 선진 농식품 유통산업 육성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19쪽,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시군 농협연합사업단, 품목광역조직에 농가교육 판촉행사,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과 농산물 공동선별 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용, 검사비를 지원하는 GAP 안전성 분석사업과 GAP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는 등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농산물 마케팅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청풍명월장터 인터넷쇼핑몰 운영 지원을 통해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기업체 공동후원 판촉행사인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으로 농산물 홍수출하나 농업재해 등으로 가격이 하락해 판매부진을 겪는 7개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미래지테마공원에서 4월부터 광역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10월까지 12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거나 참가해 우리 도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TV방송 13회를 제작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강화를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과 농산물 구매액 비중이 높은 식품소재·반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질 향상과 충북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RPC에 벼 매입·건조·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과 RPC에 교육·홍보·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일정 식량을 비축하고, 벼 재배 농업인의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정부양곡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5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3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경영안정망 구축입니다. 충청북도 한우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한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출하 장려금 등 다양한 가축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축산농장 설치를 통한 축산업 체질개선과 동시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 2020년까지 450개소를 목표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단위 축산 악취 개선 추진과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생산장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가공시설 보완 등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 복지시책 추진 및 기타 가축 육성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방식 전환을 위해 전국 2위의 동물복지 인증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반려동물놀이터 설치를 통해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젖소능력검정, 우수종돈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양봉농가 화분사료 및 벌집, 양봉생산물 처리장비, 곤충사육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기타 가축 육성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내수면 어업의 선진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과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지원 등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으며 유해어종 구제,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설치, 어도 개·보수 사업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과 양식장 수질 개선, 노후어선 교체 등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생산 보급 및 빙어·은어 수정란 이식 등 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쏘가리·토종어류 양식연구 등을 통해 경제성 어류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화가 되도록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산물 직매장 설치 등 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가 6차 산업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29쪽, 가축방역 인프라 확충 및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종별·질병별로 특성에 맞게 방역에 필요한 시설과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농장방역실태와 온습도·단전 등을 관리하기 위한 IT형 CCTV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장의 방역 및 사양관리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제류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및 들고양이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 및 소독기, 축산차량 GPS 장착비를 지원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차단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개념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의 공동방제 소독과 검사를 지원하고 농가의 방역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방역위생은 곧 축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0쪽, 구제역 및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가상방역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농가 자율방역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구제역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구입비 지원, 소규모 농가 접종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페널티 적용을 통해 백신 항체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도내 128개 오리농가 중 53%에 해당하는 68농가에 대해 휴지기제를 실시하고, 소독시설 및 전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지역과의 물류차단, 기본방역수칙 이행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독약 공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돼지일본뇌염, 닭 뉴캣슬병 등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과 같이 사람에게도 전파 가능한 전염병은 가축 이동 시 검사 의무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소 설사병, 닭 진드기,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기 조성된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소멸작업을 통해 줄여가겠습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시범사업 및 동물 약사 감시를 통해 자가진료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동물 방역 및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존 및 개량화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예찰, 구제역 백신항체 및 감염항체 예찰, 결핵·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을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도축 신청 가축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식육·식용란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암소의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검정, 재래가축 순수혈통 복원 및 품종 보존, 수정란 생산 및 한우 친자확인 등 생명공학기술연구의 실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지난 12월 27일 기재부에서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3월 KDI의 현장실사, 9월∼10월 설문조사, 11월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 금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4월에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9월 말 현재 3,900명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정부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충북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5쪽, 충주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입니다. 7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축산업 체질 개선입니다. 가축질병, 축산 악취,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28호, 악취민원 해소 환경개선 생균제 500호, 발효제 300기,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2개소, 동물복지 인증농장 32농가 등을 추진했으며 축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내수면양식단지 내에 스마트양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민간사업자를 괴산군에서 선정하고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올 12월 착공을 시작해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8쪽, 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 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구제역 특별검사 및 방역실태점검,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추진,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전담제 운영, 전통시장 일제 휴업 등 소독의 날 운영 등으로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9월 16일 파주 농장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10월 9일 연천에서 최종 발생한 후 34일째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발생 오염지역 물류 통제, 야생멧돼지 포획 확대, 양돈농장 울타리 설치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의 발생은 연천, 파주, 철원 등 접견지역을 중심으로 총 23건이 발생되었으며 최종 발생일은 11월 6일로 철원 원남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도내 유입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종식 시까지 특별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71쪽까지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상황,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해당 과장이나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가축 폐사체처리기 지원 농장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농작업대 시군 지원현황, 멧돼지 포획틀 시군별 지원현황, 빗물통 있죠? 시군별로도 지원됐던 것 이 네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하고 2019년 논 타 작물 신청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의 축산물 체질개선 안정화사업 중에 학생승마체험 관련된 세부내용까지 해서 자료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창출에 농시 관련된 자료 부탁을 드리는데 농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내버려 두고요. 시군별 대상사업지 선정 검토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호 축산과장님 연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조기에… 아, 박재명 과장님인가요?

예.

조기에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산경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확산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혁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외국인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정말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농촌소멸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들을 간간이 쓰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체류자를 쓰면서 다행히 발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주변의 신고로 인해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실에서 현장에 나와서 외국인을 데리고 갑니다. 외국인을 데리고 가는 부분만 있으면 발생만 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농가주인은 1명당 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발이 되면 될수록 과태료 부과율이 점점 많아지고 정말 농민들은 가지나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유통과정 속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안이라든가 또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충북도에서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해서 채용현황은 291농가 지금 623명이 정식적으로 저희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은 지금 청주, 충주, 증평에서는 아직 계절근로자 채용을 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청주, 충주, 증평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협력을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미추진하고 있는 3개 시군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 보니까 이게 작년에 계절근로자가 6명이 이탈해서,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게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냉난방 그다음에 온수 그다음에 시건장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농장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한 우리 농업의 계절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휴일근로나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계약한 고용주 우리 농장이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에서도 좀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농업인들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현실적인 채용조건들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 맞게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돼서 어느 농장에서 임금을 많이 주는지 어느 농장에서 근로에 대한 편의가 있는지 이 양반들이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기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바로 자기들끼리 소통이 돼서 이탈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탈이 되다 보면 수확기에 접어든 농가들은 정말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워낙 농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이탈하는 근로자들한테는 근로조건 계약서를 써서라도, 이 근로조건 계약서가 맞지 않는다면 뭔가 벌칙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계절근로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다만 이수교육이라든가 이 교육을 시켜서라도 뭔가 강화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인가요 아니면 올 연초인가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람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쉬는 날 다 쉬고 8시간 근무를 원하고 대신에 이분들은 뭐냐면 숙식제공을 또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근로자가 외국근로자하고 평균 임금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외국근로자가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 일손도 저감이 되겠죠. 이런 부분 속에서도 더 나은 혜택을 바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농정국에서 심도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돼서 좀 더 우리 농민들이 그런 시름을 덜고 계절근로자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장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주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또 그리고 우리 시급 이런 문제가 우리 농촌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을 한다, 그래서 주52시간 근무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반영해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조금 제도 개선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제도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는 이러한 농업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력들이 부족한 것을 좀 우리 도심에서 여유 있는, 또는 보충할 수 있는 인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적 일손돕기라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급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4시간 정도 가서 일손돕기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와줌으로써 내가 일한 대가를 지급을 받고, 사용하는 우리 농업인들도 적정한 충분한 거는 아니지마는 일정부분 또 임금을 지급 받음으로서 사용자측과 거기를 봉사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게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은 우리 농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손돕기는 추후에 오후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고요. 단 한 가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농가에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정말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함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탈을 하는 일이 생기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계절근로자들한테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채용하는 농가에도 어떤 기준에 서서, 기준을 삼아서 교육을 지침을 해 주어야 계절근로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정말 자기 일처럼 해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 교육을 좀 더 내용을 꼼꼼하게 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사항인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행히 우리 농정국에서 정말 금년도에 연초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농가에서 저한테 박수를 좀 보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본인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담당자 기다렸다가 이게 하루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가지고 결국 거기서 또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또 시골에 들어가니까 하루를 까먹는 거예요, 결국 17만 원 받으려고. 자부담이 또 있죠? 자부담이 10%인가요, 20%인가 자부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빼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받으려고 하루를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농정국에서 농협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분산을 시켜줘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도를 바꿔주셔서 정말 여성농업바우처 또 특히 고령인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흐뭇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 이제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농촌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원비가 좀 남은 것 같아요, 100% 지원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여성농업인들이 줄어준다는 뜻이걸랑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인가 방법론까지도 대안을 드리고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74세인데 74세라면은 지금 중·장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80세 이상을 노령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시골에서는 80세 이상을. 그래서 좀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여성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면 연령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종합적으로 답변 듣고 본 위원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지원단가를 좀 증액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예산이 일정 부분 조금 편성된 예산에서 여유가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원연령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지원연령이 조금 각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업별로 다른 것들을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사업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것이 모범사례로 해서 전국에 확산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피부적으로 더 금액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올려주면 좋죠. 올려주면 좋지만 결국은 본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지금 연령을 늘리는 방법은 좀 어려운가요, 이 시점에서?

사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보면은요, 2015년도에는 70세 미만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또 2017년도에는 73세로 이렇게 대상을 늘린 바가 있고요. 또한 지원단가도 2015년도에 15만 원, 2016년도·’17년도에 16만 원, 2018년도에 17만 원 이렇게 또 단가도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예산수요 이런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단가라든가 또한 행복바우처카드 쓰는 뭐라고 할까 확대 이런 부분 속에서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변화가 돼야만 여성농업인들도 흐뭇해하니까 점차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변화 개선 좀 요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여건과 수용능력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참 저도 감사자료 보면서 여러 가지 좀 깜짝깜짝 놀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심기가 편하지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우리 농업·농촌 현장이 이번에 정부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좀 뭔가 희망 가졌던 부분들이 사실 농민들 주저앉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한다는 것이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은 하고 있지만 정말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이지요.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게 국민들이 전체 먹는 거의 한 20%밖에 안 되는데,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거를 농업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농업에 급속한 피해가 이렇게 닥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방농정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되게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 농민단체 출신으로서 나와서 뭔가 우리 정말 농업을 대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할 게 많은데 간단한 것 확인하고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농민수당 주민발의 서명을 열심히 벌이고 있고 현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에 계속 뉴스에 나왔지만 기본적 법적 요건이 1만 3,000명을 훌쩍 넘어서 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런데 일단 현재 그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좀 이렇게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엊그저께 KBS 청주방송국에서 아마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거기의 기사화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핀트(pinto)가 완전히 다 어긋나고 있어요. 농민들이 얘기하는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농사짐으로써 가지는 어쨌든 농업의 효과, 예를 들어서 논농사물을 지음으로써 가지는 홍수방지기능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농업 외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당연히 인정해 달라,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농업인기본소득제는 정말 극빈층·저소득층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 지급하겠다라고 이거는 사실은 농업 관련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지제도라는 측면으로 봐야지 되고요. 일단은 그거는 내용 확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충북도가 농업에서 자랑하는 게 유기농특화도지요? 유기농특화도는 아시다시피 ’13년도에 지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유기농 면적이 4.2%였던 상태에서 이거를 2022년도에 2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충북이 어쨌든 유기농의 이미지 그리고 괴산엑스포 이미지로다 해서 상당히 각인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계속 계시다 와서 우리 충북을 나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북이 유기농특화도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유기농특화도로 알고 있어요.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농민들은 더 열받는 거예요. 말로만 유기농 특화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유기농 면적이 ’13년도에 선포할 때 4.2%였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18년도 작년에 3.5% 됐고요. 지금 자료는 3.0%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유기농특화도예요? 전라남도는 유기농특화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 정도의 친환경 농지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올해도 언론을 통해서 “충북은 유기농특화도다. 유기농특화도 20%로 계속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일선의 농민들은, 저도 친환경 인증 받아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유기농 농사지어서. 도에서 유기농특화도라면 유기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우선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유기농 인증 받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행 농사짓는 게 낫지.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감사에서 가장 제1번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기농특화도 말뿐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유기농특화도에 맞게 노력을 해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노력을 해라. 유기농 농업인들을 권장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특히나 유기농 생산은 농산물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거기에는 대안들을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 주문하고요.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유기농특화도” 얼마나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들이고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1,110억 원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의 지역농산물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30% 조금 넘어요. 조금 넘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데서 사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농정의 이슈가 사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우리 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정도로 굉장히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마는 저도 상당히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민수당의 문제는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사님의 뜻과 사실 현장의 우리 농민단체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의 철학이 워낙 확고하셔서 일단은 지사님의 공약인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우리 도 공직자들이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특화도와 관련해서는 정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럽습니다. 말로만 유기농특화도라 하고 어떤 외형적인 거에만 신경을 써온 것이 저는 우리의 과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2015년도에 유기농엑스포가 있었고 또 2025년도에 괴산군에서 다시 유기농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지금 치르겠다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약 150억 원의 재정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유기농특화도를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유기농 농사면적 비율 3.0%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농업인들이 친환경유기농 농사를 짓지 않는데 백날 우리가 유기농특화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기농 친환경의 우리 면적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정말 서울시에 비하면은 창피한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약 친환경 학교급식 비율을 60%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은 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구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을 해서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을 하겠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속에 우리 충북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실질적으로 아까 유기농특화도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와 교육청과 잘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친환경 면적 확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먹거리위원회 준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구체적인 급식 관련한 얘기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잠깐, 확인 좀 하게요. 아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책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수립되는 대책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 도…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가지고 농민이 피폐화되고 어렵다는 것 갖다가 지방정부에서 더 건의가 돼야지 이게 되지 그냥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안 되죠. 국장님이야 뭐 중앙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피폐되는 농민의 현상이라든지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하유정 위원님까지 대안이 나오더라고요. 무역의 1%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게 뭐냐를 갖다 토론하셔 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계속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무역이익공유제 그런 걸…

저기 국장님 죄송한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라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사업이 있었고 또 그것도 엄청난 사업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만 처음 들어 봤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 다 처음 들어 봤다고 그러거든요. 바이오첨단농업단지입니다. 이거는 국장님보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가 뭡니까? 처음 들었어요. 자료에 처음 봤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선 짧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이름은 바이오첨단농업단지인데 이게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의 연장선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공약 지역공약인 미래첨단농업단지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올해 제2차 스마트팜혁신밸리 농식품부 사업에서 우리 충북도가 탈락이 되고 나서 지사님께서 어떠한 형식이든 미래의 먹거리인 스마트팜첨단농업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우리 도에 농식품부장관님, 그다음에 총리님 내려오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사실 농식품부는 어떠한 것도 다 끝났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서 농식품부는 그러면은 예산을 농식품부 예산안에 담아 주기는 하겠다, 하지만 기재부의 예산확보 노력은 충북도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도의 간부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정부 예산안에 담게 됐고요. 담는 과정에서 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것이 스마트팜혁신밸리와, 정부는 스마트팜혁신밸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랬는데 스마트팜혁신밸리와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을 주장해 봐라 그 다른, 말하자면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검토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사업계획을,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계획을 기획을 할 단계부터 타 도와 많은 차별성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최종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게 제목하고 내용이 틀리다 그래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에 사업내용에 맞게끔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아니 제가…

이 사업 명칭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한 대로 여기 세 줄 나와 있어요. 그 세 줄이 나와 있는데 기재부 예산반영 23억 했다 8월 달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니 이 커다란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산경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제일 우선 문제다, 사업성보다는 이런 방식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벌써 이렇게 4월 달이면 4월 달이 올해 4월 달인가요, 작년 4월 달인가요? 금방 말씀하신 거.

올해 4월 달입니다.

올해 4월부터 이렇게 한 반년 정도 하셨으면 그동안에 중간보고라든지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 한마디 없이 감사자료 이렇게 딱 나오면 아니 의회는 뭡니까? 우리 산경위는 뭡니까? 그냥 결과 가지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건가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도대체 뭐예요. 같이 가는 수레바퀴 아닙니까? 서로 협조하고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 전혀 없잖아요. 우리 산경위에 보고하고 같이 한다는 생각 있었나요?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낱같은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8월 한 중순 정도 돼서 그때서 기재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예산을 담아 주겠다는 뜻의 취지를 그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농식품부도 예산은 기재부에다가 담아서 올려주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말하자면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고요. 기재부 실무선에서도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게 담길지 어떨지 저희도 정말 안 담기는 줄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상황이 있었다 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게 아니라 제천에서 스마트팜밸리 추진했잖아요. 농민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잖아요. 우리 산경위에도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요. 그렇게 반대해서 어땠는지 모르지만 스마트팜밸리 제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도에서는 그래도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다 보니까 보고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보다 더 문제가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대통령 공약이고 지사님 역점사업이고 이미 5개 시군이 공문까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5개 시군은 열심히 쳐다보고 있고 열심히 따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공문 이미 다 받아놓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도에서 그거하고 다른 스마트팜밸리 제천에서 한다고 밀어주고 있고, 제천이 떨어지니까 거기다 그 후속사업으로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보고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공모에 응한 5개 시군에 정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제천지역 특정지역 사실 이거 밀어주려고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액수가 적습니까? 액수도 기본적으로 1,000억, 1,500 이런 엄청난 사업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의회는 뭡니까? 의회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지난하죠. 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거기다 그런 것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얘기하고 같이 그래야지, 물론 그 얘기하면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니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하기로 해 놓고서 그거 다 무시하고 다른 것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정국에서 우리 산경위에 저는 사과를 하고 또 어떤 그러한 조치들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잠깐만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최종 발표가 3월 28일 경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도의 입장은 농식품부 중앙정부가 우리 충북도가 계획했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가지고 가서 스마트팜혁신밸리라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 충북도를 선정해 줄 것처럼 그렇게 실무선에서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지사님이 아이디어를 중앙정부가 도용했으니, 가져갔으니 어떠한 응분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겠다 이런 집념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실무적으로는 떨어졌을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가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라고 봤습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중앙정부가 4개소만 하겠다는 것을 1개소 더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 또 하나는 미래첨단농업단지 우리 충북도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방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과정은 저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뒤로다 알았습니다. 뒤로다 알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정말 이렇게 의회하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방안들을 의회에서, 저희가 산경위에서 돕든지 아니면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든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1년 이상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감사자료에 그것도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이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사업 얘기를 하면서 세 줄로다 이렇게 딱 나오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정말 의회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관련해서 공문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공문이 없다라고,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관련한 지사결재 공문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시면은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사님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기재부까지 찾아가서 여기에 23억 반영됐다라고 나오는데 공문이 없어요? 그럼 다 말로다 했어요?

어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은 상당부분 이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서로 이렇게 되는 것 말고도…

아니 국장님?

예.

저희가 지금 이상정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하고 스마트팜밸리하고 투 트랙으로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렇게 약속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마트팜밸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천에 주어야 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중언부언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시군·구의 요청 받았잖아요. 그 시군·구한테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세요. 그게 농정국의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신뢰를 갖는 길이에요. 아니, 공문은 다 받아놓고 엉뚱하게 다른 데 가 가지고 죽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건 반성하고 진짜 사과하세요,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본 위원도 올해 초 도정질의에서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의에서 다 나왔던 사안이고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커다란 사업이거든요.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인 거예요. 지금도 지역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전혀 상의 없이 정말 이렇게 말이 좀 그래도 이해하세요, 이게 정말 밀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위에도 전혀 보고 안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문이 없다라는 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 공문이 없이 다 말로다 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결재한 문서는 없고 실무선에서 문서를 주고받은 그런 실무선의 결재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선 결재라도 제출해 주세요. 지사님한테 보고하면서 지사님 결재 안 받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구두나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지 그걸 실질적으로 지사님께 뭐 명칭 바꾸고 소액이 얼마가 바뀌었다고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사인은 안 받고 실무선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실무선 결재는 있습니다.

일단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어쨌든 실무과장님으로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그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부연하자면 말씀이 길어지면 설명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렇고. 의회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팜이나 첨단복합단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해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빠졌는지 그런 것들 저 또한 개탄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WTO 개도국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운영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고, 농업 포기를 위해서 개도국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나라살림이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개도국을 포기하면서 거기서 농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 우리 충북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농가가 7만 874가구,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인구는 16만 4,387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1만 5,708명입니다. 전체 농가인구의 9.6%인데요. 사실은 이게 농가인구고요. 한 농가당 평균인구가 2.6명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적죠. 그리고 전국 대비 지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구가 1.1%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0.4%까지, 전국이죠. 전국의 40세 미만 농업인구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충북 또한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나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올 초에는 조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정국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몇 번 밝혔지만 사실 특별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국가위임사무인 지원사업, 국비사업, 매칭사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변형된 사업 하나 이외에는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을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청년농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 게 있다라면 혹시라도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에는 올해와 좀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다라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참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너무도 미약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의 미래임을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책을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특이하게 변화되는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보조금 지급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다른 농업단체에는 외국의 또 선진지 견학까지도 이렇게 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청년농들 얘기는 없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촌을 이끌 농업인은 청년농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애그테크(AgTech)를 통한 우리 농업 분야의 변화 이거 청년농밖에 주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청년농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능동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대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내년에 다시 정책을 수립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적극적으로 청년농을 위한 그러한 저희들 자체만의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려되는 만큼 또 기대도 큽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4월 농식품부 공모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선정된 것 맞습니까?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고 했다는 것들은 또 하나의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인사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농 지원사업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도 확대해 나가시고요. 또 우리 청년 보금자리 사업이 시군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농식품수산단지,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잘 돼 있나요?

내수면산업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하천 양어장에서 배출수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상하수도 폐수처리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수처리는 저희가 거점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대제산단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라 그렇게 돼 가지고 그쪽하고 괴산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대제산단이 그럼 언제, 폐수처리장이 언제 완공되나요?

거점단지 되기 전에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폐수처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시설은 완료가 됐는데 괴산군하고 협의돼 가지고 자체에서 폐수가 발생이 되면 대제산단 쪽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돼서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우리 거점단지는 운영 중이잖아요. 지금 현재 발생되는 폐수는 그럼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는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하수는요? 일반하수조차 없습니까?

일반하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양이,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오수관로를 통해서 폐수가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일반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까?

관로가 따로 설치가 돼서 공장에서 나가는, 특정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고요. 식당에서 나가는 거는 일반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요. 좀 정리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네요. 그럼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하던 것 잠깐하고 또 이따가 자료 요청한 것 좀 보고 다음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폐비닐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사에 지금 활용되는 폐비닐이 농경지 주변이나 농가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또 일부 소각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보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면 생태계 교란까지도 할 정도로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이나 도로의 미관 훼손, 그리고 대기오염, 그것 또 소각하다 보니까 산불위험까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영농 폐기물조사 통계조사를 봐 봤는데요. 영농 폐비닐 발생량은 충북이 전국에 8% 2만 5,213만 톤에 이릅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해 보면 하우스용 LDP가 3,288톤, 멀칭용 LDP가 4,335톤, HDP가 1만 7,422톤, 기타 PVC나 EVA 등이 168톤 이렇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발생량을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 6.9%에 해당합니다. 폐농약 용기가 255톤인데요. 그리고 플라스틱 219톤, 농약 봉지류 36톤 이게 제가 다 통계자료에서 본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도 저희가 마을 주변에 가 보면 마을회관 주변이나 그런 데 아직도 적체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건가요? 그 수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영농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사후처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주로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을 통해서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공동적치장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고요. 모아놓은 이후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마을단위별로 폐비닐을 모아 둘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설치가 많지 않고 특히 농약병 같은 경우는 더더욱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그런 것들을 마을단위별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또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3단계가 있습니다. 농민 개별적으로 수거하고요 그리고 마을회에서 공동으로 수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인력도 없죠, 수거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고. 또 부피가 큽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에 모아 놓으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에서 쉽게 수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마을회에서 분리작업하고 마을회관이나 공터 같은 데 수거를 해 놓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집하장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것이 방치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 수거업체 수가 적다는 거죠. 환경공단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수거업체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거지연이 이루어져서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되어 지신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에 환경관리뿐만 아니라 농사도 친환경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전국적으로 25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한 3개소에서 4개소 정도를 지원을 해서 효과를 검증한 후에 그거를 전국적으로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연간 5년에 걸쳐서 1억 5,000 내외의 마을별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우리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도단위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화는 아직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초단체별로 이렇게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음성, 충주 그리고 괴산 이렇게 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많고요. 폐농약 용기도 그렇습니다. 음성이 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예산도 틀립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환경문제는 우리 농업이 암만 중요하다고 해도 환경문제는 또 다시 뒷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의 대체적으로 농업예산이 0.05%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예산 지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한번 의향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도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당 20원 내지 30원의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비용의 문제기보다는 마을별로 지금 말씀하신 공동집하장이 없어서 그런데 공동집하장을 막상 마을별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정한 위치 선정을 마을에서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단위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행정이 나서서 마을별로 이러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환경공단에도 도에서는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탁을 받은 수거업체들이 하우스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90% 정도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멀칭용은 8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거하기 귀찮은 것들에 대해서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똑같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의외로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영농폐기물과 관련된 대책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농촌의 정주여건 그리고 농촌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예산 반납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어제도 경제통상국 하다 보니까 예산반납 사유들이 많이 있어요. 불합리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 국비하고 매칭이 안 돼서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비 반납한 거는 빼고라도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만 봤는데요. 그러니까 도비 반납 없이 국비가 반납되는 이유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대표적으로요 지금 유기농산과 같은 경우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2년 연속이에요. 2년 연속 계속 국비 반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잔액이 2억 8,6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농업인이 연말에 사업 포기로 인한 대체자 선정이 좀 시기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약간 루즈해지거나 그래서 선정이 늦어진 거는 아닌가요?

사실은 당초에는 농가들이 한다고 했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진 건 아니고 변심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고요.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국비가 지금 7억 9,0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 그걸 영농폐기물 처리반은 그룹을 져서 해야 되는데 차도 임차를 해야 되고 한데 그룹을 져서 한다는 게 조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 갖고 사실상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농폐기 처리가 중요한데 그룹모임에 일정기간 8시간 근무하는 조건, 이래 가지고 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7억 9,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됐다는 거는 사업 자체가 상당 부분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폐비닐 수거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그룹을 마을단위 그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나 아니면 폐비닐이 사실상 수거하기가 부피도 크고 사실 멀칭용 같은 경우에 많이 지저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피대상이기도 한데 도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서 수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이따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감자료 135쪽에 소관 부서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있는데 이 진행상황이 일부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어떤 건지 설명 좀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중원대 농지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퇴직하신 김 모 씨가 중앙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인용을 했는데 농업정책과 업무분장표를 일부 팀만 저희들이 공개했는데 그것 말고 전체 과에 대한 분장표를 달라 그래서 그거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다 각하가 된 상황입니다.

그 분장표가 왜 필요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시에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가에 대해서 그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민사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를 갖고 민사를 대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관돼 있겠네요. 그러면은 170쪽의 농지전용허가하고 연관돼있는 거지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협의 현황이라고 돼 있고 그냥 허가로 돼 있는데 기준이 뭐지요, 허가하고 협의 현황하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일단은 협의는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거나 아니면 농림부장관한테 있을 때 제가 가부여부 동의여부를 협의를 해 주는 거고, 허가는 일단 지구단위협의는 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허가하고의 구분은 우리는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협의고 그다음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허가를 내 주는 거 이런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도에서 하는 것도 허가가 있고 협의가 있고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 제가…

그럼 이거 지금 건수는 도에서 다 허가가 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게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해 준 게 있고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준 게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총괄적으로 농림부장관 허가해 준 거하고 도지사가 허가해 준 거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했는데 목적 외의 위반된 사례가 있지요?

위반된 게 있으면 저희는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 처분을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이거나 아니면 고소·고발을 하거든요. 그런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나 또 미실시 조치내역을 한 것이 있으면은 3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전용농지 관리실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전용농지 관리실적하고 적발현황 있으면 3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135쪽에 중앙행정심판 재결결과가 일부 인용된 거는 이 부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이게 판단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용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다, 내준 데에?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해서의 판결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인용했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일부 인용 자체가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니라 이게 사무분장표 하나만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불법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죽 제가 훑어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더러 있고, 참 제가 판단컨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라도 질의에 명쾌하게 답해 주는 그러한 사무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물론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만능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무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소관 부처에 대한 부분이 오늘 끝나지만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알고 대답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민통선 쪽 부근에서 볏짚이 우리 충북도로다가 유입된 게 있죠?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축산과장입니다. 일부 제천 지역에, 제천∼영월 쪽에 일부 들어온 게 한 1,400개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방역 부분은 우리 방역과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소를 들러서 철저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농가에다가 소독필증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방역 관련해서는 우리 방역과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됐을 때 한 1,200여 개 롤이 제천 금성면하고 송악면에 들어온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민통선 안의 거는 아닌 걸로 보였고요. 김포평야하고 철원 지역의 게 들어왔는데 민통선 안쪽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농장에 한 14개 농장으로 들어갔는데 전수 100% 검사는 아니지만 샘플검사를 했더니 다 이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농장에 소독을 했고, 우리 제천시에다가 송악면하고 금성면은 특별관리지구로 좀 지정을 해 달라라고 해서 양돈농가하고 소농가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농가별로 농장별 통제처소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돼지열병 세균이 잠복돼 있어서 나타나는 시기가 얼마나 걸리지요?

법적으로는 19일까지 보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한 7일 이내에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정확한 날짜가?

아마 10월 31일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10월 31일.

예. 그래서 그게 공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헌상으로 찾아봤더니 볏짚 같은 데에서 묻어있고 건조상태라면은 한 100일 정도까지는 살아남는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온 거는 풀어서 먹이지 말고 적어도 내년 한 2월 달 이후로 먹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다가 유입된 건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충청북도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돼지열병이 안 오는 게 좋지만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이상 추가로 발생이 안 되면 다행인데 어찌됐든 우리 충청북도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돼지열병에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멧돼지 관련된 부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멧돼지를 잡는 분들한테 보상은 얼마 드리나요?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환경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20만 원이에요, 마리당 20만 원이에요?

마리당 20만 원입니다.

마리당 2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몇 명이 움직이고 있죠?

3인이 1개 조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98명이 지금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8명?

네, 그렇습니다.

398명, 지금까지 멧돼지 처리가 몇 두나 됐나요?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연간 따졌을 때 7,424두가 포획이 됐고요. 9월 16일 이후로 하루에 80에서 100두 정도 이렇게 포획되고 있습니다.

100두 정도면, 통계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한 통계자료?

환경과 자료라서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어제 방송에 나온 사항 알고 계실 거예요. 멧돼지를 잡았을 때 지금 398명이 투입돼서 멧돼지를 포획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포수들이 기피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처리문제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쪽에서의 처리문제가 비닐에 싸서 생석회를 뿌리고 산에다가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갖다가 매립하는 것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멧돼지가 작은 것 같으면 끌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했겠지만 100㎏ 넘는 대형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움직여서 되는 사항들도 아닌데 그것을 땅을 파고 비닐에 싸서 생석회를 뿌리고 이렇게 하고 매립을 하게끔 매뉴얼이 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우리 방역과에서는 처리 관련된 거는 방역과 소관이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 처리 부분도 환경과에서, 멧돼지는 전체 환경과 소관이라서 그쪽의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현장에 매립을 하라고 하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매립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생석회 처리해서 매립을 했을 때 그때 그런 증빙서류를 갖추고 하면 20만 원씩 지원이 되지마는 자가소비를 하고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존대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돼지열병 관련돼서 멧돼지를 포획하는데 포획의 목적이 돼지열병도 있지만 농작물 피해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그냥 환경부에서 지침 내렸다고 그래서 그대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고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나 이런 거 하신 적은 없으시죠?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그래서 처음 현장에서 생석회 처리하고 매몰하는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수의 활동도 위축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우리 도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자가소비하고 자가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1차 건의를 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가처리한다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 없애는,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납품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거는 원치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 그러니까 잡는 것은 포수가 하고 처리하는 것은 별도의 사람들이 투입돼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게 해 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잡는 사람이 처리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이기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방역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예, 동물방역과장 박재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체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라고 하는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단체장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셨나요? 우리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되니 이렇게 지원을 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비로, 환경부에서 돈 못준다고 하면 도비로라도 세워서 지출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 가요?

예,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는데 있어서 멧돼지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방역과에서도 이게 방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직개편 얘기를 제가 어제 했어요. 이게 연관된 부서끼리의 협업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자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주 보고 있어서 아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상황은 안 좋은데 경제부서 간의 전혀 딴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환경과하고 지금 방역과하고는 똑같은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방역과에서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서는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에 돼지열병이 왔다고 가정했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겠어요? 그때는 지사 이하 부지사 또 내지는 각 책임자들이 앉아 가지고 매일 상황회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발생되기 전에 사전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부서 간의 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방역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아침마다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과하고 저희들 동물방역과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현재까지는 멧돼지에 대한 검사되는 부분은 환경과학원에서 검사를 했고 집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멧돼지에 대한 검사부분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쪽에서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환경과하고 협업을 잘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농시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시를 조성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제가 듣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예,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사실 지금 농촌은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시의 기능을 좀 살리고 농촌의 강점을 살려서 보다 더 나은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촌의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유형을 만들어서 농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농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지금 연구하고 용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는 적어도 데이터에 의한 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어디어디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준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용역을 줄 때는 시군별 또는 읍·면별로의 여러 가지 데이터 상수도, 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어떤 게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용역도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나는 여기 보면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라서, 왜냐하면 영동, 괴산, 증평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단양? 제천이에요, 단양이에요?

단양입니다.

이렇죠. 단양이나 괴산, 보은 이런 데는 괜찮아요. 증평은 사실 농시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읍 1개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90%가 읍에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증평 같은 데를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결코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동, 보은, 옥천만 해도 그래도 조금은 대전권하고 근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도시의 환경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동, 보은, 괴산, 단양 여기가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증평을 용역에 대상지로 넣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농시라고 하는 취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줘서 그 매뉴얼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가는 그러한 농시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증평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1시군, 1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증평읍이 중심지 마을로 선정이, 중심지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는 거에 맞추어서 중부, 남부, 북부에 거기에 중부의 하나를 넣어 증평까지 하면 임기 내에 할 수,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증평까지 포함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냐? 제가 용미숙 씨 저 뒤에 계시는데 체험마을을 제가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 다 갔습니다. 다 갔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체험사업, 그다음에 테마사업 세 개를 하나로다 묶어 가지고 체험마을로 형성된 데가 있어요. 그것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듯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 그러면 국가 예산, 국민이 낸 세금이 이중삼중으로 투입이 돼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로 집중되는 이러한 마을들이 만들어 져야지 몇 개를 겹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만큼 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없어요. 제가 73개 체험마을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도 실망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받은 마을분들한테 너무 실망을 내가 했어요. 동네마다 갈등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그것을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최고의 책임자한테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농시사업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그쪽에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건 잘못됐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여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종합 점검해서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한 가지 더하는 것보다도 아까 우리가 오찬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충질의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여쭈어봤고 임영은 위원님도 여쭈어보고 그랬는데 제일 답변이,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준비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질의가 나오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상이 무엇무엇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됐으며 1년에 적어도 그런 계획은 세워야죠. 1년에 여성농업인들이 미용실을 몇 회를 가고 목욕을 몇 번을 가고 또 기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반영을 시키는 것이 맞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성농업인들이야 당연히 예산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 때 그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는 몇 년도 2011년인가요, ’12년인가?

’12년.

’12년이죠. ’12년부터 사실은 그때 산업경제위원회 있을 때 이 사업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지정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용 용도도 달라졌고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예산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향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현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한 20개 업종 되는데 한 4만여 명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 좀 현재 상태에는 어렵고, 가능한 한 분석할 수 있는 되도록 분석을 하고, 아까 연령 확대 문제는 여성농업인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나이를 좀 연장을 할 수 있는 건지는 여성농업인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카드를 사용하는지는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어느 부분을 제일 필요시하고 어느 부분에 제일 사용을 많이 하고 농촌 여성농업인들이 진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파악한 뒤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더 세워줘야 되고, 만약에 예산이, 예산 반환해서 들어오는 건 1년에 얼마나 돼요, 반환되는 예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의 한 구십육칠 프로는 카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매년 결산은 볼 것 아니에요, 농협 쪽하고. 그렇죠? 예산 사용액과 불용액을 전부 계산을 할 텐데 그런 것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려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800만 원 정도.

3,800만 원이 반환됐어요?

아니, 1억 5,500만 원 정도.

2억…

1억 5,500만 원.

1억…

5,500만 원.

5,500만 원이 반환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된 거예요, 1억 5,500만 원이 반환됐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왜 사용이 덜 됐나 이런 원인을 분석해 봐야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내용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국장님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방역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시에 증평읍이 포함됐다는 것은 사업목적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당초부터 설계목적에 맞게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과 관련해서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야생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 등도 같이 포획을 확대하라고 하는 지사님의 특별지시가 있으셔서 지금 환경국에서 상설포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도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한 3만 3,00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50% 감축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아침에 열리는 방역상황회의에 우리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과 시군에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아침 영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중앙회의와 우리 도 시군 간 회의를 함께 영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신속히 상황전파가 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현장 대응해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성바우처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더 엄밀하게 사업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 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내년 2월 달까지 50%로 줄인다고 계획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년 2월 달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돼지가 멧돼지들이 한번 새끼를 낳으면 보통 10마리 정도 납니다. 뭐 지속적으로다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개체 수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돼지열병 관련된 그런 것보다도 우리 농업에 관련된 조수 피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사업으로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 농정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상설포획단이 1년 내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에는 신고포획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포획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방역 관련 제도개선 내용으로 저희가 환경부한테 끊임없이 제도개선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할 부분들은 일단 유기농 관련한 학교급식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학교에 급식비를 다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은 급식비 안 내고 그 돈으로 식재료를 사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도 식재료 비용이 ’18년도 기준으로 1,110억 원이거든요. 1,110억 원인데 지금 거기서 지역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31%예요. 31%면은 약 330억 그 정도 될 거고요. 그중에서 또 전체 식재료에서 친환경 비율로 따지면 35% 됩니다. 이게 교육청 자료거든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세금으로 아이들 급식비를 다 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식재료 사는 게 우리 지역농산물은 한 31%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거의 70%가량은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수입농산물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5분자유발언 했지만 수입농산물 중에서는 상당량의 GM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가 돈은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친환경 식재료는 35% 비중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친환경을 쓰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한 35%니까 지역산 친환경 31% 따지면 약 4%는 우리 충북 지역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 참 도민들이 다들 아시면 되게 서운해 하실 얘기거든요. 농민들이 알면은 더, 이건 열받아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산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은 누가 하느냐, 결국 우리 도에서 하고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안 쓰고 있잖아요. 업무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선 1차적으로 급식과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이거를 농정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에서는 그냥 예산만 하는 거예요, 예산만. 예산이야 뭐, 왜 거기서 합니까? 농정국에서 다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 달라라는 주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지역농민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군의 일선학교에서 식재료를 지역산을, 아니면 지역이 안 되면 그 인근의 거를 이렇게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지 된다. 음성학교급식센터 있지만 음성처럼 직영으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 꾸러미 사업 앞에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생산시스템이 안 돼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것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 반갑지도 않은 것도 나온다. 집에 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쌀 다 잔뜩 갖고 있는데 쌀 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 2만 원 자부담 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리 뜻은 좋지만 이왕 돈을 쓸 거 할 때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모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우리 참 이렇게 충북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제대로 생산기반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하실 답변을 그냥 짧게 하세요, 짧게.

예,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사실 주인이 없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지금 우리 기획조정관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도 이것이 저희 농정국이 학교급식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넘기자 어쩌자 이런 구체적인 협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해서 로컬푸드팀을 신설을 하면서 이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그렇게 저희 농정국에서는 의견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예산의 핵심은 차액지원 사업이거든요. 지금 뭐 약 1,000억 원 이상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재정은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재정인데 그걸로 지역농산물 Non-GMO, 친환경농산물 해 봤자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 계속 이러한 공허한 답변만 들어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차액지원 사업이 저희 도에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우리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꾸러미지원사업 아까 하유정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산모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원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급되는 꾸러미가 우리 산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이삼십 프로 이상 대개 비싸기 때문에 내 자부담 20%를 내면서 이렇게 비싼 거를 먹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같이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은 없애는 게 좋다, 이거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 사회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지역사회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고, 또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농식품부 꾸러미지원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20%를 자부담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분을 조금 도비로 완화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매듭짓고 유기농산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저희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분장 관련한 여러분 다 있는 자료인데 죽 이렇게 넘기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의 내역이 보통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유기농산과로 넘어오면서 우리 유기농육성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팀장님 대단하신 것 같애, 이게요 거의 한 장짜리 이 업무를 이렇게 다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일부러 세어 봤어요. 28가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앉으셔도 될 거 같고요. 거기도 그렇고 우리 김창우 주무관님도 27가지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참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좀 이게 감사하는 입장에서 따지면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분장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업무보다 가짓수가 다섯 배 여섯 배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줄여야죠. 사실은 일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 데 현실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인력을 더 늘려야죠. 그래야지 유기농 관련한 업무가 되고 유기농 확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꼭 좀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이거는 꼭 좀 인원을 늘려주시는 쪽으로 반영을 해야지 유기농업도도 실제로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네, 조직 내에서 어떤 일부분에 너무 과중한 짐이 부담된다고 한다면은 원활한 조직 운영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 때 또 그다음에 사무분장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더 늘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딴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여기 유기농산과 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업도 그나마 앞으로 할 때 원활히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농정과장님 농정거버넌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 지사님 직접 도정질문에서 말씀했던 사안들이고 그런데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되도록 저는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시도 상황 아시잖아요? 답변하셨으니까, 지사님이 하셨으니까. 충남 3농정책위원회,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전남 농정혁신위원회, 강원신농정기획단, 경남 농어업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있는 거는 농정포럼, 농정포럼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초창기에 만들 때 같이 관여했었거든요. 그냥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기능으로 출발했어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자치단체에서, 농정국에서 참여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최근에 우리 국장님 오시면서 포럼도 같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거버넌스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 농민들하고 교수님들 학습모임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제가 자료도 보고 또 회의결과도 봤는데요. 보니까 1년에 일곱 번 하는데 일곱 번 다 서면 심의했대?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도장 찍는 사인이 필요한 회의죠. 이거를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또 하나 있죠. 지사 정책자문단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거버넌스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라는 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문단은 지사님을 도와주기 위한, 자문해 주기 위한 지사님이 뭐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럴 경우 이렇게 도와주는 그야말로 자문회의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가장 우리한테 근접한 거는 얼마 전에 출발한 먹거리준비위원회거든요. 거기는 공동위원장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농정국장님하고 윤병선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이잖아요, 같이 책임지고 동등하게 있잖아요. 그런 게 거버넌스죠. 그런데 거기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생산자 농민이 보니까 25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거버넌스에 신경을 안 쓰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 면요 농민들이 농민단체 열심히 농단협에서 하고 있지만 맨날 불만이에요, 뒤에서. 우리는 맨날 뒷전이고 우리하고 상의하는 거 없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오라고 그런다 그 얘기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정하면 같이 참여하는 거죠. 농민단체도 같이 참여해서 야, 이거 도에서는 이 일하고 농민들은 이 역할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저는 어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서 거버넌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농특위를 만들었어요, 청와대 소속으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특위 위원장은 거의 장관급으로다 해서 충남대 박진도 위원장님이 선정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농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순회토론회에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거버넌스 조직의 대표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버넌스 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다 와요. 그리고 추가로다 받고 그래서 100명 정도의 그룹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충북도 타운홀미팅하자고 농특위 대외협력부장이 엊그제 직접 왔어요. 와서 저희도 잠깐 얘기하고 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충북은 참 이상하다, 자기네가 전국을 다니면 다 환영을 받고 있고 다 환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충북은 그게 없다, 그리고서 하는 얘기는 “농민단체에서 그날 참여 안 하고 피켓시위 하러 온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야 이게 충북의 거버넌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이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그날 지사님 참여해야 되거든요. 농특위 위원장이 오니까 지사님 당연히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농민단체들이 물론 피켓시위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불만 얘기하면 충북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고 농민단체에 물어봤더니 이 타운홀미팅 관련해서 상의한 게 하나도 없데요. 농민단체하고 상의한 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그랬냐 자세히 물어봤어요. 중앙 농특위에서 회의를 하는데 다른 시도는 다 최소한 과장, 국장 그리고 거버넌스 위원장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북은 누가 갔어요, 그날 누가 갔죠? 우리 팀장님 가셨나 누가 갔죠? 주무관님 가셨나?

주무관님이…

주무관 갔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니 전국회의인데 다른 시도는 다 위원장들 급이 오고 최소한 과장이 가는데 주무관이 가고, 주무관이 갔다는 얘기 듣고 기가 막혔고요. 뒷얘기는 더 기가 막혔어요. 원래는 서원복 농단협 회장하고 농단협 사무국장이 갔는데 원래는 자기네한테 가자라고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님을 농정과에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 보고서 거꾸로 중앙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오면 안 된다, 농민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단협 회장하고 농단협 사무국장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참 황당하고 충북 도대체 왜 그러냐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회의는 대전에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도 또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지난번에 농특위 김현곤 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충북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지 저는 같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충북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저는 동감을 못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은 다른 시도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또 농특위에서 올해 4월에 발족을 했지만 지방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농정 틀을 계획을 어떻게 하라 이런 쪽에 정확한 지침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버넌스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단체, 모임, 또 협의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풀렸네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 거버넌스 조직에 그나마 거버넌스 주체들이 가야지 주체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정작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농민단체에서는 황당해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나 취지에도 왜 그걸 못 따라가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정상적인 거버넌스 조직이 최종적으로 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농민단체와 상의하고 그렇게 가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농민단체가 전혀 이렇게 상의 안 하니까 자기들한테 얘기 없으니까 거버넌스 행사할 때 와서 오히려 피켓시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버넌스가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단협의 특정인물이 자기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 회의는 못 하겠다, 자기가 모든 회의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농단협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분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농단협 사무처장이 개인입니까? 농단협의 대표잖아요. 대표 행사 여태까지 다 하잖아요. 당연히 대표인데 그거를 개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농단협의 대표는 서원복 회장입니다. 서원복 회장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누가 대신 참석하겠다, 사무국장이 대신 참석하겠다 이런 언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국장 개인 자격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연락이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단협 사무국장이 개인인가요? 농단협 사무국장이죠. 농단협 사무국장이 전체 조직의 실무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농단협 회장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사무국장이 대표격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서원복 회장님이 농단협 회장 아니십니까?

네.

한 번도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유를 안 댔는지 몰라도 사무국장만 우리한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은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농정과는 농민단체랑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없다 그거 아닌가 싶은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농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농민단체와 함께하는 농정과에서 어쨌든 농민들하고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렇게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자격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 농정부서하고 얘기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단협 전체의 중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농단협 사무국장을 안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잘 알아요. 한 마디 하면 저는 두 마디 알아주는 그런, 그만큼 일을 같이 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과장님 말이 틀려요.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농단협 사무국장이 뭐 이거 아니에요. 항상 농단협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고 농단협 행사 다 사무국장이 실무적으로 연락하고 회장님 다 와 가지고 행사 여태까지 다 했잖아요. 그날도 서울에 가잖아요, 얘기해서. 그만큼 그 회장과 사무국장 간의 관계는 그렇게 조성돼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말씀, 이게 자꾸 개인이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농민단체의 주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중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29일 날 농특위 중앙에서 다 내려오는데 우리 지사님 모시고 타운홀미팅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야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다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29일 날 행사인데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명단을 시군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 거고 각 계층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농민단체가 참석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소비자단체 여러 부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명단을 섭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기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농정 거버넌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농민단체가 형성돼 있으니까 거기하고도 잘 상의하셔 가지고 거버넌스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고 의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특히 이상정 위원님은 농업인단체 회장을 역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농정국에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거버넌스가 잘 돼 가지고 우리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고민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 부분은 추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농민단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농민단체를 통해서 농민단체 회원, 농민단체가 또 여러 개 많잖아요. 다 각각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화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현장 농민들한테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현장 농민들이 충북도의 농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거기서 다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연초에 농정 거버넌스를 강화하자라고 제가 지사님한테 일대일 도정질의했던 것도 여태까지는 그게 잘 안 됐다, 다른 시도는 농민단체랑 같이 상의해 가지고 정책도 같이 짜고 농민단체 참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다, 다 행정이 공무원들이 결정한 걸 농민들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다 됐다, 이러니까는 이게 농정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농민들이 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고 결국 그러한 데에 대한 사실은 또 이 화살은 도로다가 오는 거고 지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바꿔내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업정책이나 농정이요? 이거 사업? 농민들하고 상의하면은 탈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욕먹을 일이 없어요. 농민들이 해 달라고 같이 하자라는데 왜 농민들이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농민들하고 상관없이 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판단해서 정하니까는 거기서 이리저리 탈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요구하는 거고 농민으로서 부탁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하세요. 농민단체하고 같이 상의하고 사업 만들어가고 정책도 듣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진짜 이렇게 반기는 농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또 짧게 한 두 가지만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하나 먼저 좀 여쭙고요. 지금 우리 충북농협의 우리 도내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대체적으로 다 줄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농협도 그렇고요. 하나로마트, 대부분 다 이렇게 줄어있는데 혹시 우리 이렇게 판매량이 판매실적이 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24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다 공히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좀 증가추세였는데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9월 기준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이거 12월 기준 봐도 전년도보다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추세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충북농협, 우리 김호식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식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김호식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또 고견을 좀 한번 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좀 우리 충북농협이나 농협 유통 그쪽하고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일부 업무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농협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농협이 충북 지역 농협본부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의 단위농협하고의 농협은 또 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서 판매를 주되게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정국에서 충북농협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제하고 또 좀 미처 부족한 부분들은 권유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식입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업무 관련 할 때도 이런 우리 충북 지역 농산물 많이 취급을 하고 판매하고 하도록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준 사유는 이게 금년 현재 조사시점이 9월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아직은 좀…

그래서 지금 9월이라고 해도 9월 말 기준이라고 보면 충북농협의 취급 액수죠. 액수를 보면 지금 사실상 3분의 1이 줄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라고 보면 기간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데. 어쨌든 농협이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기관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협에 적극적으로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를 같이 유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충북 전체 벼 재배면적 3만 1,084㏊ 중에서 타 작물신청이 1,597㏊ 그리고 목표치 대비해서 63.1%에 그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도 다루어 주셨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그래도 순위가 낮지는 않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목표치 대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현재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감, 그리고 경험부족, 농촌고령화 이렇게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자료에 달아 주셔서 잘 보긴 했는데요. 사실 타 작물재배 사업이 갖는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저조한 사유에 이렇게 적어 주신 것 말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런 게 있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요 수매가 있죠. 수매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능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수매가 정부수매도 있고요 농협수매도 있고. 그렇지만 밭작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수매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민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밭작물로 유도를 했으면 그 작물을 어떻게 판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 아니면 길이라도 알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이 이분들이 밭작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밭작물 보면 지금 논농사는 보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밭작물은 또 그 작물에 따라서 사실상 기계화가 거의 전무한 그런 품목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논농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해야지만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어느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우리 과의 가장 주력 시책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시군을 순회하고 또 쌀 전업농을 비롯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또 식량자급률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논 타 작물에서 일반 수도작에서 전작으로 넘어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쌀은 그나마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밭작물에 대한 그런 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밭작물에도 콩이라든가 팥, 기타 두류해서 정부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조사료라든가 두류, 또는 일반작물 이런 사업 영역별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밭작물 기계화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1종 기계를 임대해서 그거를 밭작물 작목반에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430만 원 ㏊당 이게 지원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죠. 일반작물이나 풋거름작물 같은 경우에 340만 원, 조사료가 430만 원, 그리고 두류가 28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별로 보면요 계속 낮은 곳이 낮아요. 진천이 전년도에 29%였다가 지금 39%로 좀 늘긴 했지만 50%에 못 미치고요. 청주시가 또 청주시도 약간 늘긴 했지만 37%에서 42%로 이렇게 50%를 밑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단양이나 괴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올해가 100%가 이렇게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칠팔십 프로 되는데 이 두 지역만 이렇게 낮은 이유는 지자체의 의지나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저희도 연초부터 가장 목표로 삼은 지역이 바로 말씀하신 청주, 진천지역입니다. 사실 청주하고 진천지역이 나름대로 소비자 중심의 시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초에 홍보도 다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원인은 일단 청주는 청원생명쌀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진천은 생거진천쌀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높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를 해도 논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책보다는 오히려 농가들이 판매하는 실적이, 일반 쌀을 재배했을 때 나오는 실적이 더 높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기도를 한번 보면 그러네요. 경기도가 27%네요, 올해. 그러니까 경기미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주시와 진천은 어쨌든 간에 쌀 브랜드 가치 때문에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앞으로도 지자체를 통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농가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홍보하기는 힘들겠지만 지자체를 통해서 쌀 값 안정 그리고 지금은 쌀값이 좋다고 하지만 쌀값은 언제든지 유동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정책하고 발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아마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예산을 우리 예산과에 신청하셨을 텐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각 과별로? 우리 농업정책과 몇 건에 얼마 신청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것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것 반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몇 건에 얼마 신청한 건 자료로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요. 몇 건에 얼마 신청한 거는 의미가 없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예산서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다 확인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아직은 저희들 부서에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산과는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느라고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신규사업 반영된 건은 한 건 있습니다.

반영된 게 한 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 상태…

한 건밖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아직은 확인한 게?

한 건이 아니고요. 한 두세 건 됩니다만 정확한 건 아직 잘…

우리 주무팀장은 알고 계신가?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책자로는 아직 유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예,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식품 저기도 마찬가지인가 농식품유통과도?

예, 유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식입니다. 유사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기는 보은, 진천, 청주가 둘, 그다음에 영동, 그다음에 음성 이렇거든요. 그래도 고루고루 지역구별로 시군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북부권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위원들이.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러 다니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해요. 다 농업 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또 이런 예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묻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공통된 거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되겠지만 시군별로다 또 별도의 사업들이 지정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먼저 상의를 좀 한 번씩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내용의 사업이 내려가면 잘못하면 저희들이 단체나 또 통반장회의나 또 내지는 지도자들 회의 이런 데 초대 받아서 가면 어김없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와서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해서 알고 가서 답변을 또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 또 아니면 팀장님들이라도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신규사업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이런 사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니 위원님들한테라도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하면 같이 공동 노력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라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해서 중앙하고 협의하고 또 시군하고 협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도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협력해 가는 이런 상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오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쭈어볼게요. 인공수정 관련해 가지고 수정액이라고 그러나요? 정액이 어떻게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정액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농협으로 신청하게 되면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배정을 해서 인공수정사들이 정액을 공급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액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어느 사람은 좋은 정액을 갖다 쓰고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씩 인공수정을 해도 수정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우리 연구소장님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정액 배정에 관해서는 정액 배정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배정을 받고 어떤 분들은 배정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인공수정은 개인 인공수정사들의 능력도 있고 또 어떠한 여건, 농장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정액은 지금 금액에 따라 다릅니까, 등급이?

네, 그렇습니다. 정액이 좋은 소에서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조금 낮은 저조한 것은 한 3,000원 수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정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정액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노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로비로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닐 테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걸로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걸로 적게 가져가고 또 못 가져가는 사람 있고 이런 불합리한 어떤 공급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거 반드시 시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축산시험장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옛날 종축장인데요. 여기에서 금년도에 도 최초로 보증씨수소가 중앙축산과학원에 채택이 돼서 지금 11월 말쯤에 그 소에서 정액은 50%를 저희들이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배정 받으면은 우선 배정 받은 50% 물량만큼 우리 도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도록 돼 있고요. 또 12월 초순에 두 마리가 더 또는 한두 마리 정도 더 우리 보증씨수소가 채택될 거로 지금 우리 희망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은 좋은 정액을, 지금은 저희들이 보증씨수소 한 마리 정액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도 인정해 주는 1만 원 이상짜리의 정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농가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체계는 지금 어떻게 보급체계가 돼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좋은 정액은 전국에서 KPN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좋은 정액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해서 무작위로, 우리 예를 들자면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또 돌리듯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서 내서 당첨이 되게 되면은 그 정액을 공급받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정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는 체계인가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수의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늘 좋은 정액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부탁을 좀 받고 이래서 정액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급체계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게 지금 전산으로 뭐 이렇게 복권 당첨되듯이 돌려서 추첨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시험소장님.

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그 좋은 정액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제가 만약에 육량을 고기의 양을 내 소에 대해서는 고기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육량이 좋은 정액, 또 만약에 육질, 등지방이 좋은 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등지방을 가진 보증씨수소의 정액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 지금 농가들은 막연히 그냥 좋은 정액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서로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정액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소의 개량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질의요지는 정액보급사업이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실래요?

네, 추가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안이나 문제점 이거는 별도로 저희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연구소장이 답변드린 것 이외에 저도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중에서 특히 소는 우시장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우시장이 형성돼 있고 또 우시장 밑에는 법인들이 돼 있고 축산계가 있고 또 축협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공유는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정보공유는. 많이 되는데 그 정보공유 내에 아주 부적절한 내용들이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면 좋은 정액이 있다, 어느 수의사한테 가면 어떻다, 어떤 수의사는 수정을 몇 번씩 해도 잘 안 된다,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는 정액보급체계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정액을 보유할 수 있는 체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의 농가보급은 기본적인 체계가 이전에는 국가업무에서 지금 전부 다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종축개량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좋은 씨수소를 선발을 하고, 그거는 전국에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씨수소가 나온 도에게 우선적인 50%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제도 운영상의 어떤 실제와 다르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중앙에 제도개선 요청과 함께 어떤 현장의 어려움도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창섭 소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좋은 소에서 채취한 정액에 대한 그 도에 50%를 주면 그 50%는 어떻게 보급체계가 돼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창섭입니다. 50%는요, 저희들이 우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50%를 미리 선금을 주고 확보를 합니다, 한우개량사업소에. 말하자면 농협이죠. 선점을 해 놓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보급은 위생시험소에서 하나요?

저희들은 문서로만 하고요. 농협에서 직접 인공수정사한테 갖다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급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하고 보관은 농협에서 하고 있다가 서류에 의해서 보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게 한우농가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우리 소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생승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이렇게 1장 보내 왔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하게 받고 싶었는데. 청주에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제천 하나, 옥천 하나, 음성이 2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승마 인구가 거의 강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승마장을 만들 때에도 우리 국비·도비 해서 지원을 해서 승마장 지원을 하는데 승마장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승마장은 개인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개인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승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뭐냐. 말 그대로 말 타는 체험이거든요, 체험. 말 타는 체험을 하는데 대개가 학생들을 위주로 체험을 시킵니다. 체험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부담하기가 승마 타는 비용을 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승마장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승마 타기 위한 체험을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승마를 지금 태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 체험사업은요, 승마 대중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래의 고객인 초·중·고생들에게 이렇게 승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승마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크게는 우리나라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원은 마사회 수익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마가 실질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일반승마는 뭐예요? 학생들한테 일반승마, 생활승마.

축수산과장 안호입니다. 일반승마는 그냥 초·중·고생 일반학생들이고요. 생활승마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들 그리고 재활승마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장애학생들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승마 지원사업이 약 한 7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던데, 이것 참 내가 한 두어 군데 이렇게 다녀 보면 거의 비어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물론 마사회 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도비도 일부 포함되죠?

예, 15% 정도.

그러면 시군비는요?

35%입니다.

그러니까 50%밖에는 안 대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금에서 50%입니다.

그런데 승마장은 열 번 가보면 열 번 다 마찬가지로 비어 있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주로 학생들이 방학이나 주말이나 학교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호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 이게 계속 지원돼야 되는 건지?

예, 제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인한테 먹고 살라고 사업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승마장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가 회원제로 모집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이 됐든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들은 늘상 와서 말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게 언제까지 이걸 지원을 계속해요? 지금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태산승마장 같은 경우 몇 년 됐죠?

태산이 아마 2009년도인가 이때부터…

10년 됐죠?

예.

거의 다 이게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지원금을 준다는 거는 나는 도대체…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차라리 학생들한테 이론적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해서 체험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학교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보조금이 엉뚱한 데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쪽에다가, 요청하는 학교 쪽에다가 비용을 지급하고 거기에서 이론적으로 승마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고 난 다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재미로 다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이게 승마장 주인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얼마 대줄 테니까, 입장료 얼마 받을 테니까 와 주십사하고 사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얼마를 주어서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런 내용으로다가 보고서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 축산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국민들이 낸 세금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꾸 그런데, 폐사체 처리기는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축 폐사체?

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작년에 폭염대책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폭발적인 수요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40대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돼지농가에 13대가 들어갔고요. 가금농가에 27대 그래서 이미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돼지농가에 13대.

예, 가금농가에 27대.

그런데 1대당 돈 1,000만 원 하나요?

돼지 쪽은 개소당 3,000만 원이고요. 가금 쪽은 개소당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급은 개인한테 하나요, 이걸?

예, 개인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

예,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기종 선정을 위해서요 관련 업체들 전부 다 오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장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 30%요, 40%입니다.

40%, 50% 아니고?

아, 예 50%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가금농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폐사체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돼지농가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적을 테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협회별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한 농가에 갖다 놓고 폐사체가 없을 때는 그냥 묵힐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어떤 질병문제라든지 구제역이라 든지 AI 이런 질병문제 때문에 또 농장 간에 서로 왕래하거나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40대?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에 또 40대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전체 필요한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아마도 이삼 년 정도면 다 커버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 보급될 수 있어요?

농장이라고 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기계 같아요, 꼭 필요한 기계 내가 봤을 때.

예,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농가들의 반응을 들어 봤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사체 처리기에서 처리해 낸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래서 양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퇴비로 활용을 하고요. 양이 많은 것 같은 거는 폐기물처리업체나 이런 데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다 한다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축수산과에서 획기적으로 그래도 좀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개인부담을 조금 더 줄여 주면 보급률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보급률이 높아지면 각종 가축농가에서 이런 폐사체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힘들지 않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더군다나 이게 가축 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부담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전염병에 의해서 폐사가 된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량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저출산, 농촌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말 농촌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청년창업농 그러니까 청년 영농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그 분야별로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이것 자료 좀 먼저 요청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신청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경북이 552명으로 18.5%로 가장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충북을 살펴보면 203명으로 신청자의, 총신청자의 6.8% 그래서 전국 10개 권역 중에서 하위인 7위에 그쳤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올해 신청자가 적을수록 내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신청자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놓고 신청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역시도 신청자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은 농림부에서 일정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 인원을 시도에 배정을 하는데 올해 농림부에서 확보한 인원은 1,600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배정받은 인원은 82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배정받은 인원 범위 내에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이것뿐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수시로 요구를 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쟁률을 보면은 1.3 대 1, 1.4 대 1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비 지원에서 탈락되는 인원은 도비로 다시 지원되기 때문에 거의 10명 이내 외에는 신청 받은 사람은 전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리 도에서 지원에 대한 별도의 어떤 특별한 정책 같은 것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게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단순하게 일정사업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충북청년농업인 회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 정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라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렇게 질문지가 왔어요. 모든 교육을, 농업정책교육을 행정스케줄에 맞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나 시군이나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자기들 위주로 편한대로 교육시스템을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는 사실상 청년농업인들이 일할 그 시간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손을 놓고 교육을 참가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일이 밀리고 또한 여기에 참가해야 만 본인들도 어떤 나중에 정책이나 사업을 요구했을 때 좀 더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걸랑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시간 이 부분 이것 좀 조율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그 교육에 참가하기가. 당장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기 좀 스케쥴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지원이라는데 이게 정책지원이걸랑요, 정책지원. 정책지원인데 하향식 정책이 아닌 상향식 정책을 좀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중앙정부나 도에서 정책지원을 해 줄 때 그냥 니네들 이거 해 이거 해 지금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본인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자급력이나 모든 것이 달리다 보니까 원활하게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하고 농업인들 실제 농사짓는 청년농업인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옆구리로 빠져나갔다 올게요.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도농 보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돼서 각 시군에서 신규 정책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도에. 신규 정책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신규 정책사업이 대부분 사장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걸랑요. 실질적으로 농사는 농민들이 짓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반영이 안 될 때에는 그분들의 허탈감이나 그분들이 영농에 집착을 하고 싶어도 집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신규정책이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신규사업에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정말 “이런 거는 왜 자꾸만 해 갖고 오냐, 우리 돈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의지를 하세요. 의지를 하셔서 필요성을 부각을 시켜서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상향식 정책 반영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성 청년농업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건 정말 저도 이 글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도에서 안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육아하고 병원, 교통서비스가 아주 절실하답니다. 기업의 직장인들은 4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 해도 다 돈이 나와요, 월급이.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여성 청년농업인들한테는 그냥 산모로서 몸조리하고 애 키우고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혀 일체 경제적 수입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 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결국은 지원인데 이런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도에서 딱 보니까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있지마는 이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나 또 방향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이 우리 농업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뿐만 아니라 저희 충북도도 굉장히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일부 미흡하나마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태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2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도에서 신청한 분들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40명 월 80만 원씩 최대 3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너무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도 위원님이 지금 청년농업인들로부터 직접 들으신 얘기를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시니 저희들도 새삼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청년농업인들이 매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공무원들이 계획하다 보니까 자기 근무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농사지을 시간에 어떻게 와서 교육을 받느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원 기술센터 행정감사 할 때도 꼭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향식 정책 개발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개발에 노력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청년농업인들만을 위한 맞춤형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도 공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국장님 고맙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여성 청년농업인들 육아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어떤 정책 발굴 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저도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시간이 길까봐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마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당연히 결혼하면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그런 농업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찾아서 좀 정책개발을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 연초에 가뭄대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진행과정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추진했던 걸 쭉 나열하셨더라고요. 나열하시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 하나만 놓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로 인해서 농가에 엄청난 자연적인 그런 피해를 그런 현상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 목격을 했걸랑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됐던 과정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주고요. 언론자료를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로써 충북의 중·북부 이쪽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금 연구용역 중인 게 있죠? 우리 뭐야 농촌용수에 대해서 용역 중인 게 있죠?

지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주·음성·진천 지역에 중·북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이거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소위 말하자면 실시설계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거를 가지고서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을 해서 2025년도까지 지금 물 부족 지역에 종합적으로 우리 농업용수 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번 질의부터는 짧게 짧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실적이 어때요? 멧돼지 좀 포획틀 해서 잡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450개 중에 108개를 배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0월 기준 7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잡혔어요?

현재 포획 마리 수는 총 7마리가 되겠습니다.

7마리 잡혔어요?

예, 전국에는 약 33마리인데요, 일괄 잡혔고. 지금 포획이 좀 저조한 것은 이것이 사업이 지난 국비가 6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치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멧돼지가 실질적으로 유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인책을 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멧돼지가 여름보다는 동절기에 먹이가 부족할 때 이때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겨울 동절기 때는 좀 포획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멧돼지 포획틀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할 때 과연 저기에 멧돼지가 들어갈까 걱정했었습니다. 고양이틀처럼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연 저기에 멧돼지가 가족단위로 떼로 다니는데 저기에 과연 멧돼지가 잡힐까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은 (핸드폰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멧돼지틀을 만들었습니다.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포획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철망으로 돼서 출입구가 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올 때 가족을 한 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당 한 100만 원 되나요, 지금 제작한 비가?

이것이 개당 165만 원입니다.

165만 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한 마리뿐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거는. 한 마리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올 겨울에 한번 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작년에 비닐하우스인가요? 비닐온실 취득세 물리는 과정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었는데 어느 분 담당인지 몰라도.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저희들이 시설 관련해서요, 지난 3월 말에 각 시군에 동 내용을 시달하고요. 또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의 반응은 현재 국가에서는 이런 지방세에 대한 면세규정을 좀 강화하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면세혜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현재 시책을 펴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당분간은 감면이라든가 면세혜택은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충북에 전체조사 한 번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전체조사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조사하시고 거기 단속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조치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뀌셨나, 그럼 그때 당시?

제가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당시에 충주나 증평에서 취득세 관련돼서 이분들은 결국 취득세 낸 거죠? 내고 합법화 처리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것 지금 세정과인가요?

예.

세정과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거 살피셔서 농민들이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우리가 한번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체크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피해발생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대구획정리 담당은 어느 분이에요?

유기농산과장 이현홍입니다.

우리 이현홍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관심이 많나 봐요, 그렇죠? 대구획정리사업이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80%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10% 부담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촌 대구획정리가 한 40년 50년씩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용·배수로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인데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대구획정리 문제 때문에 통화한 직원 있었죠, 전화통화?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에 지금 복구 중, 복구완료가 된 게 있고 복구 중인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고발된 건수는 여기에 조치결과가 없는 거네요. 고발만 했지 그냥 방치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 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2016년도에 복구 중인 게 지금 몇 년 지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2016년도에 보니까 복구 중인 게 굉장히 많네요. 이거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원래 복구가 안 되고 있으면 원래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 전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계속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구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16년도 이전에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복구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자 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행강제금에?

이행강제금은 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구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심각한 문제 같은데 지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되면은 결국은 이 자체가 결국은 다 불법인데 불법을 묵인하는 그런 경향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상복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는 거를 갖다가 다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속히 복구나 또는 조치를 단단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수의계약자료는 어떻게 자료가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되어 갖고 자료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 돼서.

설마 수의계약하면서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한 쪽에 몰아주거나 제일 친한 사람 주거나 그런 건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얘기합시다, 다시.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어두워 가고 있어 가지고 가능한 몇 가지 저는 이렇게 짚고 의견으로 넘어가는 중심으로 할 테니까 답변은 가능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농시문제인데요. 우리 어떤 뜻으로 진행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고 다 들었는데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저는 정말 대단히 걱정됩니다. 이게 농시가 새로운 개발사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제로 돼야 돼요. 그래서 소득 보장이 되면서 그것과 아울러 서 현재 부족한 어떤 문화적인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기본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새로운 농촌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농촌개발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1조 3,000억? 그런 돈 투자해 가지고 개발사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절대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욕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절대로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 의견과, 그래서 사업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라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용역하면서 중간보고하시고 그럴 텐데 그때 꼭 좀 우리 산경위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드리고 저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락동 농산물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청주시와 함께 대규모 앞으로의 중부권·수도권을 겨냥한 도매시장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한번 자료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양계농가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251쪽, 감사자료 251쪽에 축산농가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전법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백신접종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백신접종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전법은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역가가 안 나오면은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태료를 우리 도내 농가들이 155농가가 2억 600만 원 과태료를 낸 거예요, 자치단체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봐지고 원칙적으로는 가전법부터 해서 개정을 해서 실제로 백신을 안 한 농가를 처벌을 하고 물려야지 애매하게 열심히 시키는 대로 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역가가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2억 원 이상 도내에서 부과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 도덕적,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거를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정말 우리 양계농가들이 뉴캐슬 관련해서 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과태료 물리는 농가들이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우리 농가들이 해서 대신 전해 드리고요. 사실 닭에 있어서, 가금의 뉴캐슬은 사실은 이미 9년, 발생된 지 9년 이상이 지나서 백신을 안 하는 게 뉴캐슬 청정지역으로 사실은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이거를 안 바꾸고 계속 NDV백신을 국비를 주면서 백신을 하라라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백신 안 하고 뉴캐슬 청정국가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수의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푸드플랜 먹거리 관련해서 급식 관련한 대체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도 차원에서 푸드플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농정포럼과 같이 해서 푸드플랜 관련 토론회도 저번에도 했고 우리 국장님 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잡혔는데 문제는 지금 추진하는 게 너무 더디고 너무 저희는 답답하다 너무 느리다,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770억에 달하는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못 쓰고 있는 방식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내후년도 4월 달까지 조례 만들고 또 그때 가서 먹거리위원회 만들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천하태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농림부 과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말씀했어요. “푸드플랜을 계획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농림부 담당 실무과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1년 4개월 이렇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먹거리위원회도 가능한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조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조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조례를 검토해서 이걸 아니면 의원발의로 갈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유기농특화도 어쨌든 말로만이라도 있는 유기농특화도에서 유기질비료 확대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매년 사업량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유기질비료·퇴비가 확대돼야지 사실은 또 한쪽에서, 그게 뭐였죠? 유박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유박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입한 GMO로다 만든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 토양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에서 만든 유기질 퇴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거는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해양과학관이 이게 농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제가 궁금합니다.

농업과 관계라기보다는 저희 농정국 축수산과 수산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매칭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원활한 소통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 농정국에서 지금 적극적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농민들이나 아니면 양식어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은 아니죠?

네, 해양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을 체험하고 또 해양에 대한 우리 해양강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거리가 먼 거나 이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건 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산경위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농업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고 이거는 사실은 관광사업이다. 사실 관광사업 아닙니까? 볼거리, 와서 놀거리 만들 거는 관광사업이죠. 이거는 애매하게 우리 농업 분야에서 농업예산 까먹으면서 할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농정국이 아니라 문화관광국 그쪽에서 할 사업이다, 그냥 의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미래해양과학관은 해수부가 운영할 국립 미래해양과학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향후 운영까지 해수부가 직접 국비를 들여서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 사업이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미 결정된 거니까는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거를 정말 이렇게 일손이 달려 가지고 죽어라고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기농 우리 팀장님 스물여덟 가지 그리고 밑의 주무관님 스물일곱 가지 이렇게 하는 농정국에서 굳이 이 사업을 떠맡아야 돼서 하느냐,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의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어려운 사업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축산농가가 축사를 하면서 이게 짐승을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거를 적법화를 해 가지고 가축이 훨씬 더 잘 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규정이 이거니까 억지로 농민들한테 맞춰라 그렇게 행정적으로 강요하고, 일종의 엄청난 규제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여태까지 진행돼 왔으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 좀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마지막 고비에 와 있잖아요. 지금 관망하는 농가가 31농가, 아예 이거 때문에 그냥 축산업 폐업하는 농가가 57농가 이렇게 88농가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건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저는 국가의 폭력이다, 왜 가축 키우는 데 전혀 도움 안 되는데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굴레를 씌우고 하게 하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88농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봤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하고 뭐 국회에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좀 구제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을 노력해 달라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전체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심전심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해양과학관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과학관이 유치하려고 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알고 계시죠? 오래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면이 바다가 없는 도가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사면이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일반주민들이 뭐 승용차로 가든 버스로 가든 멀리 다녀와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해양과학관을 하나 만들어서 각종 물고기라든지 해양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가까운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꼭 필요하다 해서 사방팔방 기재부도 쫓아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해수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이걸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의 직접적 하부기관이 우리 농수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으면 조금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식 위원님 짧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농수산물 뭐죠?

도매시장.

예, 도매시장. 그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거 지금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식입니다.

예산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국비는 20%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비, 도비하고…

국비 20% 그다음에 융자가 60%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부담입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융자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자부담 비율을, 융자도 어차피 자부담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저번 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주 도매시장이 외부의 농산물도 일부 들어오지만 사실상은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주시에만 부담을 너무 지우는 거는 청주시 또 재정상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를 어차피 타 지역에 충북도 내의 지역의 농산물을 같이 유통하고 그쪽 지역의 경제에 일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이 분담을 하는 것들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지 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매시장의 운영권자한테 장기적으로 이용수수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설자인 청주시가 이용료를 너무 낮게 부과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0.58%인가 전체 매출액의 0.58%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청주시도 이게 시설이 커지고 또 이용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현실화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비용을 주변 지자체들하고 하기에는 저는 한 번도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청주시한테 저희들이 전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이전하는 거고, 사실은 도심 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속 이전 얘기가 나왔다가 결정이 된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존하는 게 좋죠. 괜히 시설 바꾸면서 막대한 또 다시 부담을 지우느니 지금 있는 대로 조금 시설 열악하더라도 개선해서 하는 게 좋을 텐데 이전을 하고 또 규모를 넓히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농산물 유통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만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짚어가겠습니다. 우리 전국농업기술자 전국대회 그거 취소됐죠?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ASF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조금 지급현황 목록에 나와 있길래.

이거는 취소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대회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된 거를 회원들이 모르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이강명입니다. 협회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공문만 하나 덜렁 보내 놓고 나니까 모르잖아요, 담당 회장한테만. 확인 작업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리고 찰옥수수 신품종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올해 내년부터 보급이 되나요, 이게?

농산사업소장 성춘석입니다.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은 현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종자원에서 2개년에 걸쳐서 재배심사를 합니다. 재배심사가 내년 후년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 재배심사가 끝난 다음에야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사업소에서는 그 안에 우선 농업인들에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종자보급,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이 재배유형에 따라서…

소장님 짧게… 그러면 2년 후에 된다는 얘기네요?

예, 농가는 2년 후에 본격 보급하게 됩니다.

좀 앞당길 수 없는가요?

종자원에서 재배심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시간만 그냥 가는 거네요.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나름대로 도내에 시험재배 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품종 특성화하고 또 시험재배 농가들의 입담을 통해서 우리 옥수수 우수성을 좀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옥수수밭이나 호밀재배 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약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무성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 달라는, 그러니까 드론을 사기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임대로 해서 쓸 수 있나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지금 드론으로다 농약을 주면 편한데 농약을 줄 수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가축사료 재배하는 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했죠?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개.

예, 축수산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됐는지 그 수치로 나와 있지 않죠? 이것 뭐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강아지하고 같이 좀 서로 의지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조그마한 것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지만 집 안에서, 그런데 밖에서 키우는 것까지도 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돈까지 내야 되는데 보니까 등록하면은 칩에 대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내야 되고 또 그걸 끌고 나와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동물등록제 초기단계라서 지금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죠, 이게?

등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는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단속이 단속인원도 그렇고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시골 어르신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 긴밀하게 어떤 협조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래 큰 강아지를 그냥 황소만한 것들을 어떻게 끌고 나오느냐고, 그걸.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잖아요.

예.

이것 한번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잦은 태풍, 그리고 폭우 속에서도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이상혁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농업환경은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후계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더불어 농산물 개방이라는 거센 물결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인터넷 모바일쇼핑 및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시장의 다양화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