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김유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자산과 예산 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설립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19년도 예산액은 21억 7,773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19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확산과 여성·가족 성장 교육,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확산과 여성·가족 성장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먼저 성평등 확산 교육운영으로 청년, 여성단체 및 일반도민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해 기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청년 성평등 릴레이 특강 등 2개 과정을 20회 운영하였습니다. 도·시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특강을 1회 실시하고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2회 실시하였고 나머지 교육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은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스쿨 그리고 가족 성평등 캠프를 각 2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젠더 토크콘서트를 2회 진행하였으며 충북 성평등 축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데이트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과정 1회, 성평등 전문강사 전문과정 1회 등 2개 과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여성단체 실무자 및 상담의 업무 능력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여성사 탐방프로그램 1회, 지역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8회 등 2개 과정 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정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정치아카데미 교육은 11월 중 청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지난 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기회가 취약한 시군지역 여성리더들을 위한 찾아가는 시군 여성회관 역량강화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실무 역량강화 교육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상담하는 현장상담을 실시해서 피해자 초기지원을 강화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을 9회 운영해서 폭력피해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적극적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민에게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대중매체나 웹진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가·동료 슈퍼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양성하여 피해여성 및 아동에게 상담 기회가 보다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전략 차원의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수립한 목표로서 이행과제는 첫 번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기침)… 죄송합니다. 성주류화 연구,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 연구 분야로 충북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 및 정착의 성별격차 연구를 5월에 보고회 완료하였습니다. 충북 청소년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방안, 충북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 개발 등 3개 과제를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장기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분야에서는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충북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충북 대학생 성평등 인식 모니터링 보고서 등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및 도내 여성 인재 추가 조사·발굴 사업으로 충북 여성인재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또 DB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을 완료하였고 12월에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수탁받은 충북 여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연구영역별 정책간담회, 과제개발, 공청회, 결과보고회 등을 거쳐서 12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주류화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중요 정책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또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연구 분야로서 2019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 발간, 2019 충북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와 1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및 성인지 결산 작성, 사업별 성별수혜 분석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768건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 성주류화 컨설턴트 슈퍼비전, 성주류화 컨설턴트 연찬회를 총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주류화 컨설턴트를 위촉하였으며 성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제도 추진기반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충북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충북젠더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충북여성재단 출범에 따른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풀뿌리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청년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주류화정책참여단 등 4개 유형의 네트워크가 출범되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별 사업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0월에는 사업성과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12월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6쪽, 2019 충북 성평등축제 개최입니다. 성평등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서 도내 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18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별 홍보부스 운영, 공간속의 성평등 특별강연 또 동화를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베토벤, 텃밭을 가꾸는 남성들의 상차림, 내손으로 먹고 살기 마켓, 충북 젠더네트워크 성과보고회, 마켓을 주제로 한 토크쇼와 문화공연 등입니다.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내의 성평등 문화개선 확산을 위하여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 모두는 도민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과 또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의 페이지 쪽으로는 지금 4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성평등 캠프 관련해서 운영실적과 관련 2018년 1회 차 6월 16일부터 아, 6월 16일 1일 진행한 게 있고요, 24가족. 그다음에 2019년 역시 1회 차 14가족 참여가족 명단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가족 명단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사무처장님은 총괄로 돼 있고요. 우리 경영지원팀의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총괄이고 고유업무 하고 있는 게 어떠 어떤 거죠?

사무처장은 현재 고유업무는 없고요.

아니 아니 사무처장 말고 경영지원팀장님, 김유리 팀장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쪽 보면은 우리 여성재단 현재 연구직이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1명 제외하고 팀장을 포함해서 연구위원이 4명, 지원인력 연구원 1명, 총 5명으로 돼 있지요? 45쪽을 보면 ’18년도 10개 과제 중에서 수탁과제 하나, 49쪽도 보면은 추진과제 12개 중에서 수탁과제 하나, 2018·’19년도 2년 동안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수탁과제 2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자체연구죠? 우리 도에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좀 무리가 있지만 충북연구원 보면 연구직 27명이에요. ’18·’19년도 2년 동안 연구과제, 수탁과제 현황 보면 146건이에요. 그럼 1인당 이게 5.4, 우리 충북여성재단은 1인당 0.4건, 나눠 보면. 그런데 이게 물론 연구전담기관 충북연구원하고 우리 상담, 교육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여성재단을 수탁과제 실적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여성재단 보면 2017년 출범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탁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수탁과제 확보에 대해서 사실상 재단 차원의 자발적 접근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좀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가요? 그런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수탁과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대비해서 1인당 건수가 부족한데 실지로 지금 연구과제 중에서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 안에 4개의 연구가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사인원이 조금 더 충원이 된다면, 지금은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인력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앞으로 늘어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1인당 연구 수도 늘어나고 수탁과제 수도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6쪽 보면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56쪽의 젠더네트워크. 그래서 전담인력이 1명이나 뭐 이렇게 더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박사 네 사람이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4개 사업이 전담인력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충북연구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재단의 예산 확보나 또 공신력 강화 또 여성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도 또는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우리 전문분야 수탁과제 수를 점차 확대하는 관심과 노력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6쪽, 2019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집행률 50% 이하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놨는데요. 기간제 보수가 집행률이 46%로 돼 있고 “하반기 채용 지연(응시저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중심 직종이다 보니 출산휴가나 이런 휴직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연구보조인력으로는 단기간 위촉 연구원을 고용하는데 그동안 지침이 5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직을 하는 청년들은 5개월 구직 기준 그러니까 그 고용기간으로는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당히 많은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집 고용기간을 조금 늘려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작년에도 계속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라든지 좀 역량이 거기에 맞는 어떤 사람을 구하려다 보니까 아마 그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기간이 더 안정된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어떤 경력을 지역에서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채용이 이렇게 계약 기간제이긴 하지만 계약이 늦어질 경우에, 아니면 이렇게 채용이 늦어질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최경천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구가 지체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의 문제만큼은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요즘에 미스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랑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는 청년들이 의외로 기간제를 선호하는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직장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딱 하고 벌어서 다른 데 더 쓰고,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성재단에서 좀 노력들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채용이 늦어졌을 경우에 연구과제가 늦어진다는 것은 성과도 늦춰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기부터 집중하셔서 채용을 완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양성평등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강사 편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학력 외에 강사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 참석자의 호응도를 반영하여 선정할 것” 그래서 남성의 강사를 좀 충원을 해라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대비가 1.1% 증가했어요. 이걸 보고,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증가는 증가지만 이게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최경천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가인원은 남성강사가 매우 미미합니다, 5명에서 8명으로. 그런데 중요한 전체 강사 증가 인원분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탁받은 폭력예방 강사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남성강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당연히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가져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적어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런 거보다 “내년에 남자가 지금 8명인데 적어도 15명까지는 하겠습니다”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몇 명까지 한번 해 보시겠어요, 남성강사를?

그…

어려운 질문이죠?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제가 성평등축제를 가고서 느낀 바가 많아요. 성평등축제에 앞서서 이남희 대표님이 오시고서 이 조직이 굉장히 안정되고 그다음에 일단 문서 같은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해요. 지금 2년 차를 똑같이 집어넣어서 하니까 저희들이 보기 편하고 굉장히 감사해요. 그다음에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좋은 행사에 왜 여성들만 올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지사님도 오시고 그런 거보다도 차라리 성평등축제를 부부가 함께하는 성평등축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소위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남성들이 말하는 “이미 우리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여성들이 우위에 섰다” 이런 말들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강사 섭외하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평등축제를 부부가 함께하는 아니면 연인과 함께하는 성평등축제로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지와 그다음에 성평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인지교육 그다음에 성평등축제, 여성들만 열심히 해서 소용이 없다고 봐요. 남성들이 거기 참여하고 바뀌어져야지만 이 사회가 정말 성인지 교육도 제대로 되고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한쪽만 해서는 된다고 안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많이 모이면은 부부가 함께 모이면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사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더 좀 풍성하고 제대로 된 성평등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우리가 연구과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과제를 보면 2019년도 연구과제 내용도 이렇게 기록을 잘해 주셔서 보면은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정책대안만 나와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의원으로서 충북연구원도 그렇지만 연구과제를 했으면은 연구에 대한 결과가 충청북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 이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반영됐는가, 정책에, 도정에, 그걸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됐다면 추가됐다는 그런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것이 정책의 어떤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 주면은 앞으로 훨씬 더 이 연구과제에 대한 목적도 분명해질 거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꼭 필요하구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아, 네. 지금 저희가 실지로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래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있으려면은 정책에 반영되는 게 분명히 결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연구과제가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참고만 할 수도 있고 실패한 연구과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를 제대로 본다면, 정책에 제대로 된 연구과제가 확인만 된다면 방향성과 목적성을 더 정확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하나의 큰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정책에 어떻게 접목됐는가, 적용됐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지역양성평등센터를 내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충북에서도 이와 같은 공모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한 거 외에 올해는 통과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은.

올해 한 거잖아요, 올해. 올해 3월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 그때 1차로, 아마 1차로 선정된 외에 저희가 올해 다시 응모할 기회는 없는데 그래도 한 사람씩 인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센터 전담인력을 한 사람씩 지원해 준다라고 지금 구두로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력을 현재 16명에서 32명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 전담인력을 1명을 더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그 지역에 성평등 거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양성평등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가부의 지침은 어떤 상황이죠?

도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 시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의 사업계획은 아직 공지된 바가 없어요?

아직은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4개의 광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작년 선정기준은 잘 모르고요, 만약에 올해 다시 혹은 내년에 다시 공모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공모와 관련된 공지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 시범사업을 시행 안 하는 거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확대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만 유지하고 있고요 확대는 아직 어려운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예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법안 통과와 예산이 아마, 그런데 저희는 여성가족정책관 쪽을 통해서 주로 그쪽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된다 안 된다 확정된 상황이라기보다…

아니 내년에 공모사업이 시행될 거면 이미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전달이 되었었을 텐데 지금까지 없다고 한다면 이 센터의 운영이 더 확대는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과 또 법안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 결과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릴 그런 정보는 더 없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러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여성재단도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활발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이 또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내년에는 확대 계획이 없는 걸로 들었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갑자기 마지막에 무슨 반전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금은 없는 걸로, 일단은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접고 다음 계획을,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내년에라도 생긴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수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러한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 발표가 되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동향 파악이 안 돼서 확인차 여쭤보았습니다. 별도,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 그 별도로 지역에 성평등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충북젠더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지원사업이 저는 굉장히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기반을 다지고 지금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결과보고서에 담겨져 있는데 올해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 인력 문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가 시민참여단과 공무원과 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본 위원은 풀뿌리여성소모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과 역량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NGO가, 여성NGO 단체가 정체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그 구성원들도 노쇠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후세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장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육미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뿌리모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아직 그런 데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도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1개 시군에 골고루 더 빠지는 곳이 없도록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모임들이 그동안에는 청주권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청주 외 지역이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고 지역에 여성정책의 반영도도 고르게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군, 군 단위의 여성들 풀뿌리소모임 활동이 이제 움트고 있는데 제대로 더 동력을 잃지 않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더 모색해 주시고 재단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저와 연구팀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풀뿌리모임과 함께하려고 노력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여성재단에 열두 분이 이 많은 업무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업무를 슬림화해서 적정업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추진도 잘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정말 이거는 지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두 분이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는데 업무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노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훈련비가 집행률이 23.7%밖에 안 돼요. 이게 직원들 일종의 복지향상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훈련비를 책정해 놓은 건데 왜 이렇게 지금 10월 달이 다 가고 11월 달인데도 집행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너무 업무가 사실 지금 많고요. 좀 정리를 해야 한다는, 올해는 작년에 세워 놓은 계획대로 하지만 내년 계획은 조금 더 진일보하되 좀 더 슬림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지금 가장 바쁜 시기가 지나고 아마 12월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각각 개별적인 직원들이 자기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일찍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더 바쁠 거예요. 업무 정리하고 하시느라고, 최종 정리하시느라고 바빠서 연말에 이 교육을 보내는 것은 결국은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두 분이 이렇게 교대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안배를 해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요, 나는 언제쯤에 교육을 가겠다. 그럼 자기 업무가 언제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미리 휴가계획도 1월에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서 업무 중복이 안 되게 해서, 교육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업무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의욕이라든가 잠깐 그 교육기간에는 뭔가 생각하면서 충북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내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정시퇴근 못할 거예요. 정시퇴근, 제가 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특히 우리 도에서 가 계시는 사무처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청에다 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것이 의무가 뭐냐, 책임이 뭐냐, 그런 거 조정하고 본청하고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제가 봐서는 여기 본청에서 파견이 지금 다섯 분인가요, 네 분인가? 네 분이면 이건 많은 거예요. 자율적인 구조가 되고 자율적인 재단이 되려면 사무처장님이나 인사·회계 그쪽 팀장 하나만 이렇게 있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무처장님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이 조직을 자율적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그런데 그 관할청에서 네 분이 가 있으면 이거는 좀 그렇다. 통제 감시의 기능이냐, 아니면 업무를 하기 위한 기능이냐, 이런 것을 뭔가 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다 그럴 만한 능력들 가지신 분들이에요. 민간에서 뽑아도. 그런데 결국은 4명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나름 열심히 하시겠죠, 일은. 그렇지만 그 재단에 맞는 그런 인력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청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그래 연구개발비에 예산회계·전자결자 시스템 용역 체결 집행인데 잔액이, 불용률이 68.7%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완결된 거죠, 완공된 거죠? 진행 중입니까?

12월에 다시 1년, 내년 재계약하면서 다시 또 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럼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예,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럼 전자결재 시스템하고 회계도 전산화해서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결산내역 딱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나. 이게 1년 걸리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는 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에 대해서 올해는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네네. 성별센터, 박형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안녕하세요? 성별영향평가센터장 이정희입니다. 행감 오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보은군에서도 지금 제정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옥천군에서도 개정안 지금 올려 있는 상태라고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돼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다 개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뭐 문서로 보냈습니까?

우선은 성별 담당하시는 분들한데 추진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유선으로요?

예예.

이런 부분들은 협조 요청해 가지고 문서를 보내요. 그래야지 담당자들이, 그 문서가 가야 담당자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이 조직에서는 문서가 안 가고 전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된다. 다음부터 모든 거를 서류로 주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거기를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협조요청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개 시군의 조례의 명칭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법인카드는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혹시?

이상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지원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올해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여성재단 사무처장 박종복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는 갑작스런 직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당초예산에 세워 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비비 사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추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소한 비용 증가 부분은 추경 같은 데 반영을 시키지 말고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예비비를 예산으로 2,000만 원씩 책정을 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진짜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다 무조건 신청하거나 책정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분이 네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의 급여는 어디서 나가나요?

다 도에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재파견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여성재단으로? 그렇죠?

예예.

그러면 여성재단 총예산에 네 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은 다 도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 파견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다만 파견수당 받는 거만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파견수당이 얼마?

40만 원씩입니다.

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플러스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도에서 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결산서에는 그 부분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거는 숨겨진 예산이 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예산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예산에 전체를 책정해 놓고 도에서 급여가 나가는 만큼 여성재단에서 도로다가 그 인재파견 용역비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예산 추가 지원으로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는 예산이거든, 그 돈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본청하고 상의해 보셔 갖고 그것을 갖고 누가 뭐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은 분명히 표시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숫자상으로는.

저희들이 도 본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죠, 그러니까 팀장님들 제외한?

1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14명이죠?

네네.

채용하는 경우에 또는 도에서 파견이 로테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인사명령은 공문으로 게시가 되나요?

예,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는 되는데 여성재단에서도 게시판에 몇 월 며칠부로 5급 사무관 누구누구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한다라는 게 공식적인 게시판에 인사명령지가 발행이 되냐 이거죠, 여성재단 우리 대표님 이름으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게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사실 이걸 물어보는 것은 혹시 일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게 딱 골고루 배분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열네 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실무.

아, 실무직원이 그러니까…

팀장님들을 제외한…

그러면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죠?

예.

그 여덟 분한테 골고루 일이 배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됐으니까 혹시 업무 로테이션을 한 적은 있나요? 사무처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사무처장 박종복입니다.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는 파견 종료 후 본청으로 복귀를 하는데, 로테이션이 가능한데 나머지 연구팀과 교육팀은 특성상 업무를 로테이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과제별로 수행을 하는 거고요, 교육팀 같은 경우는 각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당 업무별로 교육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본청과 업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파견 나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고유 채용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연구용역이라든가 일반업무를 업무 특성 때문에 로테이션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직률도 높고 사람 뽑기도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중요 부분을 맡은 분이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나요? 있나요, 대책이?

그 직원들이, 있는 직원들이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대체인력을 빨리 뽑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14명의 직원이 거의 다 정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더하고 덜하고 할 게 없을 만큼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파견 오신 네 분 직원분들도 정말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14명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재단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누가 쉬고 있거나 해태한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작은 조직은요 특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특성화돼 있는 업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작은 조직은 올 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라도 주·부를 두셔 갖고 어느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전혀 업무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 그런 업무 인사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거의 8시간 그 이상을 밤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또 업무량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업무를 대신 시켜 주든가 아니면 업무를 좀 나눠 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업무를 이렇게 떼어내서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받는 사람은 또 불만이 되니까. 그래서 업무 로테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전체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찬찬히 제가 다시 한 번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육미선 위원님 또 우리 박형용 위원님 해서 연동해서 말씀하는데 56쪽, 아까 육미선 위원님 하셨는데 젠더네트워크 그게 4개죠, 네트워크가? 4개 중에 20개 소모둠이 있어요. 20개 소모둠이 어떤 건가요?

충북여성재단 대표 이남희입니다. 심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소모임은 먼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소모임에 8개의 소모임을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네트워크에는 단체와 개인이 각각 2팀 있고 거기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류화정책참여단에는 관내 여성단체의 대표급들이 모여서 성주류화정책참여단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개의 모임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입니다.

많죠. 풀뿌리가 그럼 제일 많은가, 8개?

풀뿌리가 8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가 단체 5팀 그리고 개인 5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단체 2팀, 개인 4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주류화정책참여단은 1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에는 청주, 충주, 증평, 음성, 제천 등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되어 있거나 혹은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 정책연구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부하가 걸린다 이거예요, 업무에. 이것도 업무가 상당히 크죠, 많죠? 이게 물론 민간들 다양한 목소리 수렴해 가지고 우리 도와 시군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기대효과 면에서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활동가 발굴하시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또 여성의 주체성 확보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이걸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업무를 연구인력이 담당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하나 충원을 하든가, 젠더 네트워크 전문가나 이거를 하나 충원을 하시든가. 물론, 그래서 연구원들은 연구에 전념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인원 충원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좋지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남희 대표이사님하고 박종복 처장님이 우리 여성정책관한테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인력이,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하시고 이 부분 하시는 분을 하나 충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 4개가 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의 어떤 전담인력은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남희 대표님하고 박종복 처장님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자료, “저출산 및 인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추진 할 것” 해 가지고 전년도에 지적했던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당 정책연구팀장님께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를 담당한 이정희 박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데이트 폭력을 얘기하면 청년이나 그런 대상을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데이트 폭력 예방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 혹은 청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노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김준환 관장님과 협약을 맺고 의논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복지관 관련 분들과 상의한 결과 복지관에서 남성 독거노인과 여성 독거노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특화해서 노인대상으로 하는데 또 남녀가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들으시는 게 좀 불편하셔 가지고 일단 남성 독거노인을 먼저 하고 또 여성 독거노인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과 경로당과 노인대학과 이게 다 다르고 또 청주시와 보은군이 다르고 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를 파일럿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노인층의 새로워진 그런 생활과 맞추어서 데이트 폭력 예방과 관련한 어떤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경우는 별로 방송에서 듣지를 못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어르신들 독거노인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가 좀 의아해서,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면 좋은데 이거를 대상들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성이 있는 일반화된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새로운 현상이어서 사실 이번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23페이지, 23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직원 교육 실적, 지금 현재 미실시 했잖아요. 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예정 있습니까? 12월 예정으로 돼 있네요. 12월에 꼭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의무화된 게 2019년 7월부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12월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관일수록 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12월까지 미루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7월부터 개정됐으면 바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전파하고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여성재단에서 먼저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본 위원이 연구과제 수행 이후에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서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현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 제작이 됐어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던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죠? 교육 훈련 부분이었잖아요, 1.88로.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셨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부고객이잖아요? 직원들이 안정적인 집무환경 안에서 그리고 만족도 높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성과도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재단에도 활력이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시고 특히 이러한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들 충전이 필요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잘 수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와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 걸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개별 역량강화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든지 초과근무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노력은 일부 했지만 아직도 좋은 직장이,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준비를 해서 2021년 인증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 또한 같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리후생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얼마만큼 근무여건이 만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의 어떻게 보면 척도가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실시한 것은 유연근무제 실시까지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조금 더, 아, 그리고 가족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가족수당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가족수당이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와서 한 것은 유연근무제 실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는 변화의 폭이 작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재단은 설립목적과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대내외적으로도 여성재단의 위상과 맞물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꾸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챙기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366센터장님께 최근에 여러 가지 상담실적과 그리고 자료 업데이트 관리가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금 평가자료와 자료 게시내용이 2017년 12월 27일로 종료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생성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인지예산 그 여러 가지 활동의 전초기지로 수시로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어야 되고 피드백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한 평가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센터장님?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평가 활동을 많이 하셔도 이것이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개가 되고 제공이 되지 못하는 자료들은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수진 팀장님!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 최경천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떤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일단 여기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기 교육담당은 경영팀에 주무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요청을 해서, 하여튼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기관에다가 전부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기 힘드시면요, 이거 잘 모르시면 대표님이 하시지 말고 처장님도 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강사가 있어요. 거기다 요청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지만 취업규칙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되 대표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련한 강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요청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성과급 받죠?

충북여성재단 사무처장 박종복입니다. 예, 받습니다.

혹시 여성재단에 성과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예, 각 직원별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가 지금 1년 4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제일 많이 간 곳이 여성재단이에요. 여성플라자, 미래여성플라자. 보니까 행사가 정말로 많은 거예요. 다른 데는 연간 보면 많이 가야 노인 관련, 청년 관련 어디를 가도 한 두 번 가면 많이 갈까, 그런데 한 대여섯 번 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업무 로드(load) 걸린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말씀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성과급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저는 정말 사무처장님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 네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조력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돕는 것들은 이러한 어려움들,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인원을 정말 못 줄 형편이 되면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과급 제도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따로 하고 하는 곳이 있지만 사무처장님의 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이나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여성단체로서의 위상도 가질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2017년에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2019년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조직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 여성 인력들의 굉장한, 우수하다 능력들이, 그렇게 평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 오셔서 관리도 하시지만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시면 보통 몇 년 계십니까?

현재는 1년입니다.

1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파견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적급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충북여성재단 사무처장 박종복입니다. 저희들 성과급은 도에서 받습니다.

아니 아니 저기 시간외근무 하는 것들 체킹이…

직원들과 똑같이…

도청에다가 어떻게 전달이 되죠?

월 단위로다가 통보를 합니다.

거기 내역에 있는 거를…

네, 전산내역을…

전산내역을 통보를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분들 파견 오신 분들도 근무연한이 몇 년입니까?

저희는 통상 파견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입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드렸느냐 하면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여기 와 가지고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파견을 되도록이면 사무처장님은 총괄하니까 하셔야 되고 경영지원이나 뭐 회계 이쪽은 또 본청에서 와서 하셔야 되고 그래 나머지는 1년 있다가 또 가시잖아요. 1년 있다 가시면 과연 이게 연계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냐. 네 분이 그렇게 빠져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자료 요청했는데 한 분도 안 내셨어요, 자료 요청한 거. 고유업무, 팀장님들 고유업무 직접 하신 거 기안 앞머리만, 앞에만, 내용 다 말고요 앞에, 기안문 앞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다들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해 왔던 관습대로 해서는 안 된다. 1년 오셔 가지고 1년 있다 가시는데 뭐 지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 승진했다 그래 가지고 자리, 결국은 본청 자리 보존하는 거잖아요. 재단이면 재단으로서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제 총괄하는 사무처장님이나 회계관리나 경영 전반적인 거를 통솔하는 팀장 이렇게만 파견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직접 채용해서 해야 지속 가능한 업무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 여성정책가족관님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아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권한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한 없으시잖아요? 사무처장님 권한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그럼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조금…

예.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재단이 과도기여서 사실 경영팀에 와 있는 인력 네 분이 다 필수인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인력으로 충원되지만 지금은 과도기로서 네 분이 충분히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역할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1년마다 바뀌면 그분이 또 와서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1년 있다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숙련된 사람이, 회계는 숙련도가 필요해요. 회계 같은 거 보는 경우 지출결의나 품의,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이신 분들이 오셔서 하지만 1년마다 바뀌잖아. 그러면 그 조직에 연속 가능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심 행정지원 쪽이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경영지원 파트가. 그래서 그쪽은 당연히 오지만 여성재단의 자체 직원이 그 업무를 배우셔야 돼요.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러고 또 이게 재단은 2017년도 2월 달에 설립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센터로 계속 쭉 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맞으셔요. 그런데 이거는 꾸준하게 진행돼 오다가 법인으로 재단으로만 바뀐 것이 2017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얘기 안 하면 얘기할 분들이 없어요. 위원이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혹시 도에서 파견 나가시는 분 네 분이 설마 동시에 4명이 매년 교체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월 인사, 7월 인사가 있는데 1월, 7월에 거의 2명씩 바뀝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혹시나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왜냐하면 주요한 경영지원팀인데 동시에 바뀌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37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각종 충북의 여성가족정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이종섭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정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27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52억 3,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 속의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의식 향상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3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현재 6,642명 46.6%를 추진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을 각각 768건과 34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하게 된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하여 개회식, 기조강연과 포럼 등을 실시하여 한인여성과의 교류의 장이 됨과 아울러 타 대회 대비 지역여성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기록되어진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또한 충북여성문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개최, 학교 성인권 교육과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을 적극 지원하여 성평등 충북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도 44.8%, 시군 38.7%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 13회, 충북여성역량강화 지원사업 6회를 공모 선정하였고 충북여성정책포럼 정책제안 4회 등 각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중심 복합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교육, 문화공연, 행사 등 도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과 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의료간병비·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여성 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회에 걸쳐 1,167명의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 교육 등을 강화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애 첫 번째 이행과제로 10쪽,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청춘잡담’을 지난 10월 25일 개소하였고 충북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충북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도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특강 99회,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 환경 개선사업 12개소, 직장적응·복귀지원 재직자 고용유지 프로그램 4회 운영 등 경력단절 예방 분위기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토론회 개최 등 여성일자리 정책 공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취·창업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 취·창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 취업지원기관 기능보강과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 훈련, 농촌·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청년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 운영 등 찾아가는 취·창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웃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 9개소를 운영하는 등 돌봄 사업의 사회적 분담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가족·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건립,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은 ‘함께하는 충북’의 주춧돌입니다. 위기·취약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 운영,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12개소,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 10개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2개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 발간과 한마음축제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충청북도 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충북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자기주도적 활동 강화 및 기반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13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림 마당과 동아리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 교류 3회,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건립과 기능보강,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등으로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다음 18에서 30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 도의회가 출범 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충북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한발 앞당기며 충북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경천 위원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는 111쪽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현황인데요. 지원현황에서 청주지역 센터는 청주센터고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거와 관련한 시작부터 끝까지의 서류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그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페이지로 120쪽, 제목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 및 지원현황에서 상담복지센터에서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시작부터, 사업계획서부터 마지막 현재까지 진행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 내용이 생소해서 다른 데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요. 15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적이라고 돼 있고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 해서 하소아동복지관 전문체험과정, 전문체험과정의 창의융합, 창의독서, 진로인성 이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에 보면 용역인데 ’18년·’19년도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1차 양성평등기본계획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을 수립했고 또 올해는 충북여성일자리 종합계획 ’20년부터 ’22년, 또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건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충북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은 완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단계네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도에서 보면 용역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또 잘 안 되고 또 따로따로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양성평등 이 문제는 단순히 성차별 개선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유교사관의 영향으로 편향적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개혁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실행 따로 진행 따로 계획 따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또 성과지표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도 되겠고 그래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과를 좀 점검하시고, 중간중간, 또 평가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정보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행이 좀 이렇게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또 그리고 이거 토론회도, 중간에 공청회나 토론회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개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책임감 갖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들이 1년의 사업이 끝날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평가하고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리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요점들을 반영해서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어떻게?

정보공개도 공시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공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성재단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업무량이 과하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은 중장기활성화계획이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인사를 충원하면은 급료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충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성정책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잖아요. 언제 바뀌었죠?

5월 12일.

5월 달에 바뀌었죠? 그렇죠? 바뀐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제가 많은 요구를 했었고, 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많이 준비하셔서 시나리오를 저희한테 주시고 앞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많이 언급된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여성,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족, 성평등, 아이돌봄. 그런데 정작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가족에 대한 어떤 추진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없어요, 언급이. 유일하게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만 하시고 충북에 우리들이 바라는 어떤 가족, 행복한 가족들, 가정들을 위한 그런 추진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도 방점을 두셔서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제 페이지로 38쪽이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뭐 제소이유가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임금 청구 소송 개요는 노동 아니 근로기준, 노동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그동안에 아이돌보미를 노동자라고 보기보다는 아니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사업수행 대상자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수라든가 이런 것이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다가 이 내용들과 시간들이 바뀌면서 아이돌보미가 그 부분에 관한 청구, 기존에 지난 것에 관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하는 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 있던 아이돌보미도 관련된 임금 청구 소송들을 같이, 전국에서 시행될 때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1차로는 충주에서 1명이 처음에 참가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소송이 제기될 때, 새로 제기될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돌보미들도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비노동자성으로 인정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노동자성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예컨대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부분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잔업수당도…

시간…

줘야 되고, 그렇죠? 시간외수당을.

시간이 좀 짧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걸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다 줘야 될 경우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지금 소가가 우리 지역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도가 예를 들면 첫 번째 1건에 관해서는 아마 한 300만 원 정도인 거 같고요. 두 번째 거가 8,700만 원 뭐 2억 이런 정도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석을 향해)맞나요? 일십백천… 맞네요. 예예, 그렇게 인원이 참여인원에 따라서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송은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그다음에 도, 관련 기관 단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송은 저희 도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와 함께 이 내용도 저희가 관련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건 아닌가요, 그럼?

일부 아마…

도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합니까?

저희가 부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이게 도와는 일단은 상관은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쓸데없는 소송 아닌가 해서, 비용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냥 지급하면 되는데 또 우리가 뭐 준다, 안 준다 그래 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면 우리 도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 먼저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류 정리가 작년보다는 하여튼 굉장히 일목요연해지고 2년, 3년 거를 같이 넣으니까 비교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한결 수월해졌다. 여성재단도 그렇지마는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도 서류들이 좀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런데 올해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보면은 65쪽에 보면은 2018년에 비해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여기 보면은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위직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40.5%로 가장 낮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의무교육으로 도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최근에는 소방 대상부터 시작해서 집합·사이버교육까지 어느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라도 시간 내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위직일수록, 저는 고위직이 1등이 나오는 게 이 교육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성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또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사무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연찬회든, 아니면 교육이 있으면 의원님들 교육 때 그런 것들을 강제로 배정을 해서라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처와 그런 협의는 좀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어려우신 부분이겠지만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총대를 매시고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하셔서 연찬회 시간이나 아니면 교육시간에 의원님들도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이 미이수하는 경우에 BSC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하도록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으로…

의원님들은 작년에 한 번 하셨죠, 작년에?

예, 한 번 했었죠.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깜빡깜빡을 잘하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찬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 하니까 기억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연간 한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 정도는 해 줘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무감을 갖고 또 의정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논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보면은 2018년도랑 2019년도 제약품질관리전문가 있어요. 그다음에 HACCP식품개발자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생들이 중복될 수도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규인력을 새로 뽑아서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취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해에 수료한 사람들은 그해에 수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이 될까 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 안 되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었으니까 부서 간에, 부처 간에 함께 협업을 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봅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좀 늘어나나 봐요, 1억 3,400만 원 이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3년씩 이율을 고정으로 주는데요. 작년까지 1% 미만이었다가 올해 1.25로 해서 올해 연락이 오면서 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분이 늦게 연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내년 거 예상하고 해서 1억 1,000 정도로 계산해서 내년에 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계약이 만료가 내년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예산과 직원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자율과 관련된 사업비가, 그 기금 사업이 이자율에 범위 안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21년까지 약정이고요, 3년이어서. 그 이후에 다시 또 약정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정이 또 변경이 되면 그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해당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조성된 전체 기금액의 이자수입적립금이라고 해서 6억 원이 있어요. 이 재적립금은 어떻게, 그동안에 이자수입금의 잔액들이 적립이 됐던 건가요?

네, 아마 그동안 이자 발생된 것 중에 사업비 부분에 일부 남았던 부분들이 계속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동안 기간이 좀 길어서 그 내용이 아마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는 거의 5,000만 원 수준에서 그 기금사업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자수입과 관련된 그 기준이 1억이 넘게 되는데 그럼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기금사업을 좀 확장 공모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인 경우에는 한 8,000 정도 했던 것 같고 2015년에는 한 8,900 정도까지 지원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율이 변동이 생기면서 말씀하셨던 6,000, 5,000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자분 남은 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이자분까지 합쳐서 1억 1,000 정도를 양평기금으로 내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 1,000이요?

예예.

그럼 몇 개 사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양평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에 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사업과 공모사업처럼 특별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추가 논의를 한번 더 하자,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점검하잖아요? 올해 사업계획 수가 몇 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지역사회보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양평…

예, 양평기금과 관련된 사업 수를 몇 개로 계획을 하셨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 책자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지역사회보장계획. 해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게 2019년에 15개의 사업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3개밖에 안 되죠. 2018년에는 14개 사업이었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책자에 저희 사업의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예산과 그 신청한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양평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탈락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13개 사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사항에 관해서는 15개 사업 적정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를 금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사업기금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 사업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감소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계획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계획이라는 것을 기준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조성이 2017년 3억 이후에 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2018년에 5억 그리고 2019년에 5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왜 기금조성이 ’18년, ’19년에 전혀 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5억씩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온 자료이신 거죠?

예예.

그래서 아마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요. 또 추가로 이후에 더 양성평등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입금 확보 계획에 해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5억씩의 전입금을 확보해서 2023년에는 82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 5억의 전입금은 지금 확보하셨습니까?

양성평등기금 확대 추진 조성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이후에도 저희가 내용 확보를,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정책관님이 몇 년부터 근무를 하셨죠?

2018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정책관님 근무하시는 그 기간 동안 지금 전입금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되신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적극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체 예산이 작년까지도 1%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셨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1%를 넘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년 기금 전입금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동안 기금 전입을 한 푼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2018년 1월에 왔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기금 전입에 관한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으로 1%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이 1%가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실현해서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힘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업무에 조금 더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에 5억, ’15년에 3억, ’17년에 3억, 이게 이자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적립금이, 전출금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그 노력을 안 하시고 이자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에 맞춰 가지고 계속 양평기금 사업을 해 오셨던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우연히 신한은행의 보관 이율이 높아져서 내년에는 기금사업이 조금 여유가 생긴 거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따로 그리고 그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결과에 대해서만 탓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의 재적립금과 관련되어서도 기금사업을 더 확충시킬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

지금 여성계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욕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다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사업으로 다 충족이 안 되는 그 내용들이 여성재단 자체 예산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들도 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연구용역도 지금 재단에서 자체적인 전입금으로 소화해 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셔 가지고 활발하게 민과 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무 역할을 안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성계의 요구가 드높고 양성평등에 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성재단에서 하는 사업들과, 고유사업과 또 저희 도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수행하는 단체로 여성재단이 또 열심히 일을 해 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 사업비를 여성재단에 지정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그러니까 성평등 토론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더, 예를 들면 여성단체들이 주로 아니면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에 관한 것은 기금 사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들의 활성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더 유념해서 지역의 성평등 수요와 양성평등 진작을 위한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그 공공분야 관리직 여성임용 확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이고요. 이 목표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달성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에 기술되어 있는 목표치보다 그 수치가 왜 낮아져 있습니까? 이 공약사업 실천계획안에 연도별 목표치 임용 목표치가 있는데, 물론 ’19년에는 14%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0년에는 16%인데 15.6%, 그리고 ’21년에는 18%를 달성하겠다 했는데 17.8%, 2022년에는 20% 이상을 달성하겠다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19.6%, 왜 수치가 이렇게 다르게 기술이 되어 있죠? 이 공약집과 그리고 자료 요청한 자료의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대비 목표달성 현황은 행안부에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내려 보내준 기준치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집과 다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기준이 됩니다.

아니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정부지침 사항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8년 행안부에서 7월 23일 자로 보도자료를 배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여성간부 비율을 20% 이상 높이는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왜 19.6%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부산광역시도 2022년까지 여성 관리자 비율을 24%로 자체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존에 도지사 공약사업에도 기술되어 있던 수치보다도 낮은 이 목표치를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도지사님께 전반적인 다른 지자체의 동향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목표를 상향 조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지역성평등지수가 상당히 중하위권으로 지금 낮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그 내용조차도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목표를 제시해 가지고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건 곤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공공분야 관리직 임용 확대에 관한 부분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행안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나 정부부처의 임용에 관한 고위직에 관한 비율과 또 지자체에 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고 속도가 좀 다르다라고 행안부에서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저희 충청북도는 그래도 비교적 5급 이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에 관한 부분들은 점차적이지만 좀 더 확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의견 반영을 통해서 이 수치들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9년이나 ’18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더 달성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살펴서 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20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전국 평균이 13.9%인데 우리 충북은 11.9%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표 비율…

목표 비율이?

달성률과 임용률과 목표 비율이 목표가 그거였는데 임용 비율이 13.9%, 목표가 11이었는데 달성이 13…

아니 이게 평균치가 13.9%인데 이거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네.

목표치가 11.9%였는데 달성을 13.8% 했다, 그럼 결국은 그냥 평균치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냥 평균수준이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충북의 비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지역 여성 성평등 지수에서 왜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에 비율이 낮아요? 이게 5급이니까 그런데 지금 4급 공무원이 본회의장에, 저희가 의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본회의장 가 보면 교육청의 교육국장 여성국장 한 분이 유일합니다. 우리 본청에 여성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개방형으로 와 계시죠. 단 한 분이에요. 그것이 그 척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물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지사님 고유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안부의 여러 가지 권장사항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우먼파워가 강세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정책의 책임 부서에 있는 정책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공공분야 관리직 임용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 고위직 5급 이상으로 되는 비율도 68명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고 그래서 아마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목표달성에 관한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이 더 잘 활약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에 수입이 2,300만 원, 지출이 제로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은 주로 연말에 청소년들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서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2019년도 지원금액 1,550만 원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럼?

현재 추진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가요?

예.

그럼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집행이 밑에는 2019년도에 1,550만 원이 집행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지출에는 제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단에다가 별표를 하고 적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16페이지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보시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및 자립지원 제공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가 있지요? 최근 3년 학교밖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 131페이지, 맞습니까? 맞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개념부터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과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원에 관한 말씀은 이제 최근에 한 1,200명 정도 매년 그러다가 올해 지금 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인원이 조금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의 예방활동과 저희들이 관리 사업들을 추진해서 인원이 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유학을 가거나 질병으로 인한 것들이 한 200명, 그 외에는 부적응으로 인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집에 있거나 어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센터들과 연결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결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유학이거나 질병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학교를 그만뒀다기 보다는 유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예죠, 유예. 퇴학이나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예, 유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 휴학을 하거나 유예를 해서 그 학생들을, 그런데 제가 교육청의 통계를 받아 보니까 고등학생만 자퇴하고 퇴학자 수가 2016년이 859명, 2017년이 781명, 2018년이 853명, 그래서 3년 치가 2,493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11개 시도에서 학교밖 청소년 관리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상 인원이 사실상 2,493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밖 청소년을 관리할 때 발굴하는 그 연계를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보공개 관련된 부분을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의한 학생에 한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센터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홍보활동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계속 다른 프로그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행카드라고 그래서 교통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1개월에 한 번씩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래서 5개월 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이 많이 또 학교밖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생만 해도 2,493명인데 지금 초·중이 1,207명, 1,226명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참석, 거기 프로그램에 뭐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청소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충청북도 내에 배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만 여기다 놓고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문제에 야기가 되는 부분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그걸 이유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실상 의무교육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학교도 방치, 학교는 학교 밖이니까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떠넘기고.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에서는 이 발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가정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평생을 잘못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고민을 해서 시군에 어떤 좋은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뭔가 이게 적극적 발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퇴학이나 자퇴하는 학생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이게 본인의 여러 가지 사유가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위기로 해서 시작해 가지고 그걸 중간에 누군가와 상담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서 성장 과정에서 나이가 먹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이게 다 거기서 제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이런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파단을 합니다. 기존에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도 생활 잘하고 집에 와서도 생활 잘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충청북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학교는 학교 인원수가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자꾸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 자퇴한 애들이 2,400명이면 20명당 학급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시군에 두 학급씩, 세 학급씩 된다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우리 관할이 아니다 단절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도 이렇게, 여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때 만약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22년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학교밖 청소년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를 않아. “얘,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만나” 내가 어디 장소를 알려주고 만나자고 그러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아. 왜냐,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있는 거야. 밤새도록 술을 마셨든지 다른 일이 있었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어렵게 일을 하더라고. 지자체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정말 힘든 일을 해요, 힘든 일. 그래서 얘들하고 마음을 트려면 한번 만나서 절대 안 되고 몇십 번 만나도 안 돼요. 그래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이런데 지자체에서 이 담당자들이 또 계약직이다 보니까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하면 얘들은 방치돼서 성년이 돼서도 그 같은 길을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초기에 좀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발굴된 숫자가 너무 적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청소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태어나는 건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부모가 가지는 경제력이나 지위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세습이 되고 이런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청북도에서 투자를 해서 이 아이들을 뭔가 좀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여성정책관에서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누가 서포트 안 해도, 지원 안 해도 스스로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충청북도가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초기에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학교에 또 상담사들이 있어요, 전문 상담사들이. 그리고 전문 아니 상담교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랑 네트워킹을 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협력관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위기청소년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밖 청소년,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의 인구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해서 직장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시기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진로체험이나 직장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해서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위한 노력들을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 111쪽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돼서 죽 지원현황들이 여러 가지 사업명 그리고 지역과 구분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는 있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 시비, 도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정사업들입니다.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일부 관련돼서 모금이나 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모으는 프로그램들은,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금 이런 거는 있지만 자부담을 몇 프로 해라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예전에는 위탁과정에 규정이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공모과정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이 성과지표 관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건가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용들에 관해서는 사업실적에 관한 보고들은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나 인원들이 또 지역마다 차이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매년 성과보고는 여가부로 보고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목표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통계라든지 숫자가 몇 명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 센터 내방의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통합되어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목표량이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단위사업에 따라서 별도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몇 사람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상담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사업 지역도 넓고 사업항목도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한 성과목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문제점도 같이 좀 지적을 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준비해 줘야지만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냥 던져 놓은 사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박형용 위원님의 아까 학교밖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 관련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그거 같아요. 물론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잘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이게 결국은 학교 바깥으로 나갔지만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고 이 숫자가 줄어들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온 사람만 붙잡아 가지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나올 사람들을 적게 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좀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과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쪽과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해결할 건가, 이거에 관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예 그러니까, 잠깐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있으면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숙려하는… 아, 학업중단 숙려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학교밖센터와 같은 센터들에서 그외에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학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아니면 직업이든지,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든지, 다시 복귀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들은 센터별로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만든 매뉴얼과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그리고 아까 오늘 기사를 보고 왔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교육청에서 나온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준 건 아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정말 아이들이 줄어서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충청북도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

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적극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155쪽입니다. 청소년 기관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보면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회가 그나마 좀 이직률이 낮아요. 이직률이 낮은데 33명 중에 2명이 이직을 했네요. 혹시 2명이 이직 어디서 된 겁니까? 이 2명이, 2019년도.

진흥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아마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러니까 어디 팀에서…

진흥원 활동복지센터인가, 상담복지센터인가…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네, 잠깐만… 아, 성문화하고 활동진흥에서 1명씩…

각 1명씩 거기서 그만둔 거예요?

예.

이 임금 편차도 굉장히 크네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고요.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혹시, 근간 우리가 청년들의 이직률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5%에서 6% 봐요. 그래서 뭐 이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지금 보면은 여기 시군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런 데가 좀 이직률이 높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도 좀 높아요. 이직 시에 상담 같은 거 해 가지고 왜 이직하는지 그런 근거를 좀 남겨 놓나요? 모르겠네, 그런 게 있는지. 일반적인 회사들은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면담해서 기록을 남겨 놓고 다음에 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게 있나요?

아마 각 시설별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관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종사했던 기관에서는 그런 사전상담이나 했었는데 다른 기관도 아마 같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6년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 더 종사자들이 안정돼 가고 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안정돼 가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한 노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들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늘었어요. 11%에서 15%로 늘었어요. 여기는 뭐 전혀 안정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직률이 안정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고용이 안정된 건 아니에요. 이직률이 안정된 거죠. 그리고…

이직률이 낮아졌습니다.

뭐 특별히 낮아졌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게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좀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지금 추측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직 시에 면담한 내용들이 있지 않은가 추측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다른 데 NGO 센터에 있을 때는 그런 거 관리했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직을 할 경우에 어디로 가나 이런 것도 혹시 확인이 될 수 있나요?

아마 추적해서 알아보는 방법 정도…

여성가족정책관님 말고 그 밑에 직원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직을 하게 되면 관련 시설이나 좀 나은 곳으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아서 옮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타 직종에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여건들을 어려운 지역들 그런 데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시에서 장기로 가거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청소년 분야나 상담센터로 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고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한곳에 오래 있어야지만 성과가 더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필요하죠, 그런 관리들이. 아셨죠? 또 하나는요 158쪽 우리 안심스크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심스크린에 대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올해 유럽 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찬반이,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운영해 봄직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 가면 모든 화장실들이 유료예요, 유료. 50센트를 내든 1유로를 내든 유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돈 내는 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안전을 따지고 여성안전이나 그다음에 깨끗하고 일자리를 생각하면은 아, 유료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심스크린이 사실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화장실을 이렇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범적으로 어디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자가 많고 문제가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하여튼 돈 내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외 또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문제가 많이 됐던 지역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통계를 보면은. 그럼 이거를 유료로 만들고 한 50원이나 100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또 화장실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한번. 사실 옛날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만 유료 화장실들이 있었어요. 그래 최소한 그런 걱정들은 없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시험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나오긴 나오는 거지 뭐.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화장실인 경우에는 관리들이 되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공용이거나 민간화장실 위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서상 여러 가지 고려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가능성 있는 부분이나 혹시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라는 측면이 가능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도 그렇지만 개인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원 결산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도 그렇고 운영성과표도 그렇고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재무상태를 보면은 기본금이라고 이렇게 총계를 해 놨는데 6,900에서, 3기에 보면 6,900 정도 됐던 것이 4기에서는 8,300으로 떨어지고, 그다음 운영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6,400만 원 3기에 났다가 4기에 가면 4,000만 원 적자가 나요. 이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용하는 시기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서 그 시기의 이용률 차이에 따른 수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1년 거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3기는 2016년도 언제, 12월 31일까지 한 거고, 그다음 2017년 12월 31일이 4기예요. 1년을 통틀어…

아, 1년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건 그해에 예를 들면 자연학습원 활동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수련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금지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그다음에 또 다시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격차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운영성과표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시설관리비가 3기에는 6,309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4기에는 1억 8,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운영비에도 보면은 4,500만 원 정도였던 게 8,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학생 경비도 보면은 1억 9,900에서 2억 4,500으로 늘어났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조목조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서 혹시 다른 분 설명해도 될까요?

네, 다른 되시는 분, 가능하신 분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자연학습원 부원장 이창기입니다.

이리 나오셔서 소속이랑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이창기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부원장 이창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창기 네, 맞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든지 사고가 있어서 이용률이라든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3기, 4기와 차이 나는 거, 그다음에 운영비, 학생경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창기 시설관리비 차이가 나는 것은 3기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기능보강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시설관리비가 늘어났고, 학생 사용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식비라든지 수련활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모든 경비를 저희는 학생경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기 이후에 이용률이 증가가 되면서 부식비라든지 관리비용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학생경비에 넣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도 4,500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증가했잖아요.

이창기 네, 운영비도 마찬가지 이용률이 증가가 되면서 시설에 들어가는 관리비용 외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홍보비, 관리운영비 같은 것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그렇다면 어느 게 정상이에요? 이 4기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는 이 4기에 준해서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준해서?

이창기 예, 비슷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학습원이 ’14년부터 운영하면서 세월호를 ’14년도에 받고 ’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받았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학생수련 활동기준이 바뀌면서 또 다시 이용률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17년도부터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7년도부터?

이창기 네네.

맞네요, ’17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안 오시고 어떻게 부원장님이 오셨어요?

이창기 자연학습원 원장님은 비상근 원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상근으로 운영 총괄을 하고 있어서 답변은 제가 드리러 왔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익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그래도 적자는 안 나야지만 도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은,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부원장님, 아셨죠?

이창기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예산집행 내역에서 보면 청소년 기능보강, 청소년 시설 7억 1,600만 원인가가 예산에 잡혔는데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당초에 어디에 쓸, 투입을 할 예산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던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가 보셨던 자연학습원 기능보강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 괴산군 여러 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고 계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아무런 단서가 안 붙어 있어서, 다른 건 그래도 계약 중이라든가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건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 청소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에서 약 2억 1,200이 집행이 됐어요, 보니까. 주로 이 내용은 어디에 집행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는 A동, B동, C동으로 구성돼 있고요. 신규로 지은 A동하고 또 B동하고 C동인 경우에는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이게?

네네, 미래여성플라자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시설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나는 청사라고 그래서 도청 청사인줄 알고.

아닙니다.

미래도시 아니 미래도시라네, 미래여성플라자 거기에 그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다. 혹시 의원이 5분발언 때도 얘기했었는데 도청 여직원들 복지를 위한 유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유아 시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걸 혹시 계획하거나 계획해서 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이요.

혹시 미래여성플라자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우리 청사, 도 청사.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내용은 아마 진행과정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성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의 일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지난번에 의원님 한 의원님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옥규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도 그 발언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드리면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나. 총무과에다 미룰 건 아닌 거 같고 어쨌든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래도, 다른 건 임시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다 하면서 왜 당사자들의 문제는 안 하는지, 난 그게 사실은 항상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성정책관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따라서 실행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 좀 검토해 갖고 강하게 한번 요청을 해 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담당과와 협의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보육정책, 복지정책 이쪽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 사업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19년도에 추진한 사업내용하고 혹시 ’20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국비와 도비, 시비 그러니까 시군비가 매칭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추가로 관련된 사업을 단독으로 올해 하게 되거나 한 사업을 물으신다고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들이 올해 청주시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영동 그다음에 증평, 단양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올해 한 사업 중에, 단일 사업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화려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성정책관실 예산 확보가 좀 많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450억에서 560억 정도로 저희가 확보가 되면서 특별히 여가부 사업으로 확보가 크게 된 사업들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사업하고 아이돌보미 사업 그리고 큰 거로는 가족센터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의미를 두자면 코윈(KOWIN)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라고 하는 세계 한인 여성들이 충북 청주에 와서 같이 포럼과 대회를 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 역할 또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하는 역할, 함께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교류를 쌓은 것이 올해 한 것 중의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여성독립운동, 충북에 있는 여성독립가 흉상 제작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선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여성대회를 청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한 6억 정도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 성과가 만연체 비슷하게 가제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성과도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좀 일반기업에서는 그걸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갖고 다음부터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성과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해 주신 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67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그동안에 열아홉 번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역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세계에서 오신 한인 여성들과 교류하면서 독립운동 관련된, 100주년 기념에 관련된 내용들과 지역에 있는 직지 이런 것을 알리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충북 청주에 대해 홍보도 되고, 충북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세계에 있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몇십 명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한번 더 공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대회를 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은 몇 분을 쓰고, 뭐 호텔에 지급한 비용은 얼마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죽 따져 보면 6억 1,800이라는 비용 예산을 들여서 얼마의 금전적 효과가 있었는지, 이쪽 지역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부분에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면 더 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133페이지의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어제 했었어요. 그래 저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를 운영하는 곳에서 2016년 실적이 1만 9,000명, 2017년에는 2만 1,000명, 2018년에는 2만 4,200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가 2만 2,881명,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적자는 나지만, 누적 적자는 나지만 그 시설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되 저는 기본이 잘못돼 있다, 그 시설의. 왜 그러냐 하면 2012년, ’13년 공사를 통해서 2014년도에 재완공을 해서, 재건립을 해서 들어간 게 맞죠? 2014년부터, 그렇죠?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관장했던 분들이 참 답답하다. 거기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실 면적이 몇 제곱미터 나옵니까? 우리 실 담당자 있으신가요? 대답 모르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가 보니까 한 제곱미터로 아니고 평수로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까지 다 해서 6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창기 7평 정도…

그렇죠? 7평인데 그러면 원룸이에요. 그렇죠? 원룸인데 몇 명이 자죠?

이창기 저희 4인 1실입니다.

4인이죠? 그것도 2층으로. 침대 2층 침대도 좋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나, 저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아이들 성장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몸집도 그렇고, 그리고 4명이 거기 들어가서 짐을 풀 곳이 없어요, 짐을 놓을 곳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잘된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거기에 왜 오는 거예요? 제목은 명칭은 자연학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나는 실망하고 갈 것 같아. 왔던 사람이 다시는 안 오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걱정, 기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시설 없어요. 왜냐하면 잠자리가 편해야 ‘아, 여기 좋다’라고 쉬러 가는 거잖아요, 쉬러. 말 그대로. 뭐 청소년수련원이든 학습원이든 일단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최적화돼 있어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잘 자다가 거기 와서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2층 침대로 양쪽에 있고 양쪽에 공간이 좁아. 그러면 학생들 짐도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10년도 못 내다보고 5년도 못 내다보고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게 저는 ‘야,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가 있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나, 나는 정말… 그때 당시도 그렇게 짓는 데가 없어요. 그러고 2층 침대도 철제로 돼 있죠, 기둥 보강이 철제로.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곳이 이렇게 2만 명씩 왔다 가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 대신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인프라, 기본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놓지 않고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잠자리만큼은 누구한테 방해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자꾸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또 강해. 그러면은 화장실 하나야. 그러면 4명이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들락날랄할 때 옷을 속에서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야, 이거 이런 환경 갖고도 되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둘 중의 하나다. 시설을 재투자해서 현대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접든지. 왜냐하면 공간 저기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산수가 화려하니까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아. 그런데 접근성하고 교통문제, 겨울에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안 오니까 덜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올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잠자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또 세면장이나 화장실이 첫째 좋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까지 ’16년, ’17년, ’18년 계속 증가하는 숫자를 창출했다라는 것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어차피 산하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뭐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가서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전에 충북여성재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업무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8명이서 그 많은 행사를 하고 일을 한다! 이건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다. 그래서 슬림화, 업무를 슬림화해야 돼.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좀 슬림화해 가지고 적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적정업무. 무조건 벌이고 추진하고 하다가 힘들고 그러면 실적도 성과도 별로 안 나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된, 도민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양성평등 관련, 하여튼 여성재단이니까 성인지 관련 여러 가지 남성을 상대로 하든 어디를 상대로 하든 간에 제대로 된 적정업무를 1인당 업무를 계량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성재단의 업무에 대한 계량화를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몇 시간 걸리나.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담당자별로 각 맡은 업무가 시간 단위로 이게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도에서 파견이 네 분이 가시더라고. 그런데 재단이 설립된 게 2017년 2월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센터로 해 가지고서 죽 지속해 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파견된 인원을 줄여라. 그래서 실제 거기서 자체 채용을 해서 임용을 해서, 아니 고용을 해서 자율적으로 가는 기관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재단으로. 단, 도에서는 사무처장이 가셔 가지고 총괄을 하시고, 그리고 경영지원이나 회계 관련, 행정 운영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있는 도의 팀장급이 가서 계시면 되고, 나머지 두 분을 실제 일할 수 있는, 뭐 그분들이 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 하는데 1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해 버려, 본청으로. 그러면 1년 있다가 가면 준비하는 데 이삼 개월, 그 업무를 하던 분이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적응을 하려면 최소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려요, 업무 한번 변화를 주면.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 배우다가 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좀 더 알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셔요. 그런데 제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재단이 되려면 그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임용을 해서, 채용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서 열흘 걸릴 업무도 노하우가 생기고 20년 하다 보면 이틀만에 해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할 때는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면 일주일 걸리지만 경력 있는 팀장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한마디 하면은 자기는 일주일 걸린 거를 그 직원은 이틀만에 할 수 있게, 이게 그 조직의 직위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운영 자율성 강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도 여서재단 자체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행정 직원들, 행정직 직원들이 복귀하고 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계속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가, 2020년이 대표이사가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는 거였는데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무처장이 이제 파견을 중지하고 상근 업무를 맡기 때문에 줄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공무원들이 복귀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선임되시면서 안정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내용들 안정성 확보와 또 업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적절히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의논하고 적절히 추진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소년알바·인권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 내용 중에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 이 교육안 내용 중에 혹시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폭력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피해 사례나 상담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관련하고 있어서 그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도로 그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 중에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한 2.6%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받은 그 내용의 실적을 보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경찰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감수성 깨우기 그리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특히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그 센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마다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혹시 2018년 결과보고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2019년 거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2018년 검토하셨어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여기 실적에는 13사례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일어난 근로권이나 인권피해사례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 알바·인권센터에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법적인 것의 자문을…

변호사나 노무사가 즉시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아마 연락을 받은 선생님이 그 연락을 받아서 연계하는 과정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그 연계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향후 발전방안을 기술한 내용을 보면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을 발굴하여 피해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필요하다라고 기술을 하는 정도면 그리고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상황이면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이 그리고 권리구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2018년도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안 사안은 여가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신청하거나 전화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여가부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 전문가들도 배치돼 있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제언해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수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그 자문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 아르바이트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결과보고가 있었거든요. 여전히 이러한 권리교육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그 청소년알바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오히려 올해는 줄어들었죠,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왜 그렇게 됐나요? 이게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왜 사업비가 더 축소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나요?

아마 작년의 그 비용에는 조사비용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이 내용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도 별도로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사업장에,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건전한 사업장들을 발굴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강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중점 사업의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쪽 부분의 강사들의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들이 안전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교육장소가 학교의 경우가 80%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은 그렇게 받았는데 정작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거의 60% 가까이 된다라는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게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고 생계와도 연결이 되는 직업과도 같은 그러한 현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들의 노동활동을 굳이 아르바이트라고, 알바센터라고 명명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만약에 생계유지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생계가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직장체험이나 앞으로 근로자가 되기 위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사업장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같은 경우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단기간 진행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직업 체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회적 파장이나 여러 가지 함의를 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노동현장 경험도 엄연한 노동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 노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만큼 노동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인식으로 해서 아직도 그 용어를 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군 단위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조손부모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런 아르바이트는 거의 생계형이다라고 위험하게 걱정을 하는 그런 통계치가 발표된 상황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에 대한 존중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것에 대한 개념을 아르바이트로만 봐야 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부 사업 안에도 청소년 근로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근로교육을 조금만 인식을 바꾸면 노동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르바이트, 알바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학생들의 노동 여러 가지 현장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 당하고 가볍게 처리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똑같은 노동의 영역에서 바라봐 줘야 된다라는 인식을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가장 당사자일 수도 있는 청소년들보다도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체의 사용주,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직도 많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위험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의 그러한 사각지대에서 불안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청소년알바센터의 역할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올해도 일반회계의 0.27%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청소년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연간 3만 9,209원입니다. 청소년 1명당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4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 더 확충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알바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글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500만 원으로 사실 그 사업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인데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다 무슨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예산이나 여성가족부 예산이 시군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그런 성과들은 있지만 또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가 내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적은 돈이라도 더 성실하게 알뜰하게 사용해서 필요한 곳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확보하는 데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9쪽, 청소년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관련해서 사업내역을 보면은 2018년도, 2019년도 마찬가지고 그냥 상담 및 정서적 지원, 횟수, 인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시설현황이 전부 다 구분돼 있고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고를 할 때? 전부 다 토털해서 보고를…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편에 보시면 150페이지 월별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별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51페이지의 상담 내용별에 각 기관별로, 쉼터별로 나와 있는 실적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9페이지는 총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쉼터 현황들은 장기쉼터냐, 단기쉼터냐, 일시쉼터냐에 따라서 사업량들이 장기쉼터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2년 정도까지 있게 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단기는 또 그렇고, 일시는 숙소가 아니기 때문에 1회 상담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하루 묵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량을 하기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횟수로 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통계가 맞아요, 이게 통계가? 그러면은 뒤에 있는 거를 다 토털해 가지고 앞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건데…

쉼터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뒤에 나와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2018년, ’19년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죠.

9,000건, 3만 5,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계가 아마 3만 5,000건, 9,000건… 횟수…

정책관님이 답변 못하시면 다른 분이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저도 아무리 봐도 뒤의 거를 그럼 합산해다 붙이면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고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담당자들도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보고. 정책관님 이거 나중에 세부내용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메모를 해 놓은 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 왼쪽 지금 시설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이걸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지역별 성과로 구분해 놨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끼어들어 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지금. 예?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청소년팀이에요, 팀장님?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그리고 추진상황 24페이지에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하고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집행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네요, 낮아. 추진상황 24페이지의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 집행률, 여성폭력 예방교육 집행률.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올해 저희가 국비 지원이 좀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도비 지원만,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으로 돼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네, 국비 지원이 안 되던 기관들이 올해 국비 지원을 두 곳이 받았고 하나가 신규로 또 상담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감사자료 11쪽의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 이 사업이 어떻게 상당한 성과가 있나요?

네? 여성 관련 시설?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 11페이지, 감사자료 11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폭력시설인 경우에는 업무의 난이도가 이제 폭력 사항과 맞대어 있다 보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처우개선으로 운영비 지원의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것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들이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인원도 1명씩 추가되고 근무의 상황 여건들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근에 젠더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연대하거나 함께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활력 있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내용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담소가 증설이 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상담소가 국비 지원을 받는, 선정이 되는 과정이 한 3년 걸립니다.

3년?

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에 운영했던 기관들이 국비 선정을 받는 거로 선정이 됐고 또 신규로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폭력 상담소, 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소가 또 하나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 세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저희가 1년 정도 지나면 시비나 또는 군비 또는 도비를 포함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비 지원이 되면 인원까지,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국비 지원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도 있고요 실적이 나쁘거나 그러면 패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재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