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재난안전실과 재난안전연구센터, 환경산림국과 충북친환경구매지원센터 소관 업무를, 14일에는 소방본부와 바이오산업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8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대해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도로과장 권선욱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토지정보과장 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방청석 안내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황경선, 김진경 님이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권선욱 도로과장입니다. 박기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전체 4,098억 원으로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3,319억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779억 원입니다. 다음 5쪽,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로 도내 시군이 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 자립성장기반 구축,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동력 확보 등을 이행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 자립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 3차 연도인 금년에는 총 829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혁신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지역 성장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여건 개선,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공동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밀레니엄타운 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택지 도시개발사업 18개 지구를 추진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와 난개발 방지 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현황 조사, 도계조형물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통한 균형발전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위한 발전촉진형 11개 사업, 거점육성형 2개 사업과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 지원 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에 우리 도 2개 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성장 선도기반 도로망 확충입니다. 충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일등경제 충북의 핵심 도로기반 구축,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함께 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행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일등경제 충북의 핵심 도로기반 구축입니다. 전국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4축 세종∼청주 간, 동서6축 제천∼영월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오송∼청주 간 연결도로 등 3개 구간을 공사 중이며, 세종∼청주공항 진입도로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추진 중입니다. 빠르고 안전한 국도·지방도 건설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비롯한 국도 11개 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3개 노선 등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울러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중장기 도로계획 수립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성능 개선 등 18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도로순찰 강화, 각종 건설공사 품질 관리 등 지방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함께 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형 민간건설공사는 계획단계부터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핵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신수도권의 대중교통망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실행방안으로 혁신성장 기반 철도 인프라 구축,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성장 기반 철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비하여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고 또한 철도종합시험선로 등 철도R&D 시설 구축,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첨단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내·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기시내버스 15대 도입, 주차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오송역 버스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책으로 2019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명절·휴가철 및 계절별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 포상,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합동 지도·단속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목표인 공간정보 기반의 선진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모두가 믿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추진,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 4차 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공간정보 구현 등을 이행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믿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수요자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경계지역의 지가 조정 협의,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토지거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토지거래량 및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매월 1회 공표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공인중개사 전문교육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대한 현지 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성과도 모바일 제공,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한 사전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등 바른땅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맞춤형 공간정보 구현입니다. 도민이 공유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운영을 위해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을 10월 완료했으며,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 공간정보 개방 및 관리를 위해 도정 시책사업 공간정보 제작 제공,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등 생활편의와 국민안전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수준 높은 명품 혁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이주·정착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및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도시 이주·정착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직원 이주·정착을 위해 이전준비 중인 한국과기평 임직원 대상 혁신도시 소개 및 현장투어를 실시하고, 가족동반 이주·정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조모임 재능기부 활동, 지역문화행사 등 주민 화합프로그램도 발굴 운영 중입니다. 또한 이주 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회 및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자율·창의적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이전기관 지역발전 선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추진, 지역생산품 팔아주기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특화형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밀접 정주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정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차문제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 체감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지능형 CCTV 설치, 공유자동차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혁신도시 신성장 거점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주기업 승인 및 클러스터용지 입주기업 등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협의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클러스터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어울림꽃단지 조성,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대중매체 활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도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36억 원으로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관 합동워크숍, 추진상황 점검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적으로 중복된 행복도시와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의 상충방지 및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 공동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광역계획권 지정, 계획안 초안 마련,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 계획안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2020년 4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이 미확보된 구간에 대해서도 논리 개발, 예타 면제 추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6,8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1·2·3공구가 공사 중이며 4공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용산, 옥천∼보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 용곡∼미원2 구간을 착공하고 미원 우회도로와 영동∼용산2 구간은 설계 중입니다.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국토부 건의 시 청주공항∼연박 고속화, 오송 연결선 신설,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원주 연결선 신설을 통한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KDI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국토부에서 검토한 1안입니다. 1조 2,800억 원 규모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 기본계획에 삼탄∼연박 선형개량, 원주연결선이 포함되는 대안사업 2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 등 국가 상위계획에 오송 연결선 반영 추진 및 별도사업으로 추진 등을 검토하는 등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전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 중이며,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목표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정부예산 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건설은 총 2조 3,1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입니다.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입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까지 충청권 광역철도를 20.2㎞ 연장하는 것으로 총 22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와 사업비, 운영비 등 예산부담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20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집단불부합지 3만 771필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지적확정측량 169만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쪽,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작년 6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용역으로 지난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창업공간 등 다양한 공동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9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1쪽∼47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윤남진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12쪽에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지 저기 좀 주시고요. 하단에 로드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태까지 포상금 나간 내역하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불부합지 재조사 18개 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좀 주시고, 우리 충북도가 3차 종합계획이 내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차 종합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우리 금년도 용역 수의계약 입찰 현황, 또 교통정책과에서 계획 수립용역 몇 가지를 줬느냐 하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용역 준 게 완료된 것도 있고, 우리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완료가 안 된 부분은 중간보고를 한두 번은 받았을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돼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 더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한 가지 자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7쪽인데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자세한 상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용역 주요내용에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어떤 용역인지, 그 5개 업체가 어느 곳인지 상세히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조자료 10페이지, 도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음성 대소∼삼성 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소∼삼성 간 도로는 뭐 그동안에 음성지역에 대소나 삼성, 금왕 이런 일원에 많은 개별입지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러면서 교통체증도 심화되고 또 어떤 지역발전 여력이 한계에 부딪쳤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4차로로 개량을 하려는 그런 사업인데요. 1·2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1구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가 중단된 부분, 보상이 안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거기 진생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삼성농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예예.

거기는 지금 워낙 조경수를 식재하는 농원인데 한 4,000주 이상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보상, 협의보상에 불응을 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12월 10일 정도가 수용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가지 않으면은 공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탁을 하더라도 지장물이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대집행을 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토지주가 소송까지도 불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송까지도 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몇 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나요? 대략적으로.

글쎄, 저희들도 그런 걸로 소송까지 가 본 사례는 흔치 않은데요. 이게 아마, 그분을 얼마 전에도 직접 가서 한번 만나 뵀는데 일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를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소송을 재기하는 걸로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드렸더니 일단 변호사한테 모든 걸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글쎄, 지금 지역에서도 그분을 설득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음성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이분이 고집이 너무 세시니까 이게 안 되고 지금 계속 공사도 못하고, 그 부분을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얼른 해야지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흙을 파서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어디 땅은 있는가 여쭤봤더니 한 10만 평 정도는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송만 떨어지면은 바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겠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거랑 그분이 원하는 거랑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15억 이상 차이 날 걸로 봅니다.

15억 이상!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음성군의 최고로 문제가 핫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금왕∼삼성 간 도로, 지금 가설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요?

설계는 내년에 끝나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나면 이게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 중인데 선형 결정을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고요. 이게 용역이 끝나더라도 또 실시설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실시설계도 1년을 또 해야…

실시설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한 18개월 정도.

이게 그래 공사기간도 10년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길게 잡으셨는데 그 구간은 최고로다 지금 위험도로로 돼 있고 차량 통행이 너무 많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1∼2년이라도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18페이지 제설작업 이게 겨울만 되면 꼭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눈이 안 왔습니다. 눈이 안 와서 이 양을 반도 소진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더 늘리셔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혹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제설차량.

도로관리소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제설장비가 덤프차량 같은 건 38대인데요, 금년에는 42대, 4대를 증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굴삭기, 적재하는 것도 올해는 1대를 더 증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는 종합적으로 할 적에는 작년도에 총 63대가 됐는데… 아, 60대가 됐는데 올해는 종합적으로는 다목적차 줄고 또 중형화물 1대 줄고 그래서 한 3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하고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올해도 다 시군하고 공문으로다 왔다 갔다 하신 게 있나요?

예, 적치장이 우리 사업소 자체는 13개인데 시군에 적치장이 2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작년 삼성면 삼성적치장을 같이 공유하듯이 그렇게 시군 적치장도 같이 공유해서 총 적치장 확보는 우리 사업소 14개소, 시군이 갖고 있는 적치장 23개소를 다 공유해서 총 37개소의 적치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만 되면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제설작업하시는 부서인데 시민들이 눈이 오면 피해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올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3페이지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정액으로다가 2018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18년·’19년?

예.

이 부분이 저희가 행복택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6년도에는… ’15년도에 100개소, 150개소, 200개소 계속, 올해는 282개소를 하셨는데 내년에 또 한 310개소를 할 계획으로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니까 국비를 이게 아무리 정액지원이 돼 있지만 시골에는 계속 더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복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아마 한 달쯤 전입니다. 그때 국토부하고 회의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오창 현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관련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그 자리에서 국비 부분에 대한 금액이 적정하냐 혹은 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많이 소요가 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적게 소요가 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개선 내지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더 필요한 곳이 많으니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부터 거리제한. 그래서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마다 늘려오셨지만 이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정액지원이 아닌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공공형 버스 지원, 이게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라서 불가피한 노선 조정에 대해서 시행할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시군별로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최초 시행된 게 금년도부터 첫 시행이 됐는데 시군마다 진행되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시군은 현재 기왕에 도입이 돼서 운행 중에 있고요. 운행 중인 데가 청주·충주 그리고 보은·옥천·증평 이 정도가 기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 한 12월경에 괴산하고 음성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시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제천·영동 그리고 진천·단양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시군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독려를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운수회사에다가 차를 사서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떤 방식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시군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혹은 어떤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하겠다라는 데가 사실상 없어서 기존의 버스업체에 넘어가서 운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대부분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차를 사서 이렇게 운수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운수회사에다가 다 넘겨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군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개인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회사에다가 그냥 다 넘겨주는 형식이거든요.

시군에서 실제 이 공공형 버스에 대한 운영을 직접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운행이 됐을 때에 수익금 같은 것 그런 거를 시군 예산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또 인건비는 편성을 해서 지출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관리하는 것이 완전 개인한테 딱 전액을 독립채산제 식으로 딱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거를 거의 다 시군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토부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합니다마는 이런 관리적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굳이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 이유도 없었고요.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군에서 홍보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복합적으로 더 자기네들이 하던 일을 연계해서 다시 이쪽에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도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나 이런 부분에서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까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분명히 그건 홍보를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가 좀 그런 면이 있었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부족한 점은 저희가 시군과 같이 해서 적극 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데 일이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한 가지 운수회사하고만 상대하면 되는 거를 개인하고도 상대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법이고 조례면 활용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 충돌 경고하고 차로 이탈 경고 이게 장착해 주는 게 연식이 있나요, 차량?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연식 그렇게가 아니라 기존 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 차량인 경우에 연수에 상관없이 9m 이상 승합차량 그리고 20톤이 초과하는 화물특수차 이런 경우에 장착이 의무화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내년도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장착을 사실상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군별로 좀 보면 아직 한 70% 중반대 정도 지금 현재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좀 적극 독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식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9m 이상이나 총중량 20톤 이상 이런 차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서 다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차에 장착이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옵션이라고 하죠. 이게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거 단속을 하실 거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차들은 몇 년 전부터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로 다 하게끔 규제가 있나요?

지금 법상으로 신규차량에 대해서 의무화 이런 부분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명문화를 시키셔야지,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장치가 있는데 안 달고 나오는 차들도 다 보조를 해서 달아준다는 거는, 옛날에야 없어서, 그런 장치들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지원을 해 줘서 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러면 그거를 제도화해서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차들은 분명히 이거는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차마다 안 달려서 나오는 차들은 다 장착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전국 공통적인 상황이고…

그렇죠.

국토부하고 차량 제조사하고 관계 협조를 해서 그렇게 장착이 되게끔 일단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이 돼서 정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에 향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다 옵션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안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내 돈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 해 주니까 달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또 틀리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국비가 50%, 지방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자부담이 없어요.

그 부분은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지방비를 금액으로 따지면 총 이게 1대당 50만 원인데요.

최대 40만 원까지…

예,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원되는 20만 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충당이 되는데 3 대 7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비를 100으로 봤을 때 3 대 7 혹은 지방비를 환산을 50%만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부담이 20%가 돼 있고, 보조자료에는.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보조자료에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였습니까?

여기 183페이지요. 밑에 부분이 보시면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이 부분은 지원되는 금액 40만 원에 대한 거를 봤을 때, 40만 원 지원되는 총금액 40만 원을 기준으로 국비가 50%인 20만 원 그리고 지방비가 50%인 20만 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0만 원을, 지원되는 금액을 100으로 봤을 때 환산을 했던 거고요 실제 금액은 5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 거기에 자담이 20%인…

20%, 자담이!

10만 원이 자담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20% 자담을 표시를 안 해 주신 거네요.

예, 표현 방법이 이거는 부담비율 국비 50%, 자부담은 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부담비율을 국비·지방비로 나눴기 때문에…

예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뭐 내년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시나요? 지금 이거를 단 차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단 장착률을 보면…

예, 장착률.

예예, 한 70% 중반, 75%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하고요. 내년도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59페이지, 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공영차고지를 많이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제천, 음성, 뭐 이렇게 좀 옥천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등록대수… 보조자료 59페이지요, 보조자료 59페이지. 이게 등록대수를 시군별로다 이렇게 환산을 해 놓으셨어요.

예예.

시군별로다 등록대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기준이 뭔가요?

차고지는 법적으로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허가기준이 명확히 있는 거고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괴산군이다 그러면 216대, 음성군은 904대, 단양은 251대 이렇게 등록대수가 여기 제일 앞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 잡은 기준이.

등록대수죠, 차량 등록대수.

그러니까 차량이 음성군에 등록돼 있는 대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성군의 예를 들자면 음성군에 운수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화물자동차, 예.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이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그 기준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운수사업자는 차들이 전국을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도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넘버를 달고 여기 와서 상주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부산 차도 와 있고 여기 와서 상주하는 차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자도 운수회사를 따라가서 내요. 그래 여기에 집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집계 내신 충청북도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의 넘버를 달고 충청북도에서 이 차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음성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차들이 영업용 번호판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전라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 운수회사가 있고 등록대수가 있으니까 그 대수다? 이게 전혀 이 대수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용 넘버는, 운수회사 넘버는 운수회사에서 돈을 받고 다 팝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전라도 차를 충청북도 사람이 와서 사서 여기 와서 상주해서, 여기서 계속 상주하고 있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게 데이터로다가는 맞지가 않아요.

예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또, 67페이지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이거 산정하신 거. 이 부분이 보니까 계속 ’15년부터 ’16·’17·’18·’19 손실보전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34억 9,000만 원, 31억 4,000만 원, 2017년도에도 31억 4,000만 원, ’18년도에 33억 9,000만 원. 이게 별로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2017년도에 보면 용역비가 8,200만 원, ’18년도에는 7,400만 원, ’19년도에는 7,300만 원. 이게 주는 보상,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는 비슷비슷한데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거는 사실상 저도 이 부분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그런 의문을 좀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재정지원을 각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각 업체별로,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별로 어떤 불만이 좀 사실상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이…

당연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관에서 어떤 사실상 회계와 관련된 전문회계사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 용역을 안 하고 어떤 한 3년 치 평균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급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지급되는 그 기간, 일정기간의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각 연도의 재정, 경영상태를 다 그래서 일일이 매년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업체별 지원금을 결정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버스회사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얼추 한 칠팔천만 원씩 매년 용역비가 나가니까. 주는 비용이 2016년이나 ’17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31억 4,800만 원, 31억 4,000만 원 이 정도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운수회사하고 한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해서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매년 지급되는 금액은 34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3억 4,000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37억 4,000이 지급이 되는데, 총금액은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지급되지마는 업체별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별 경영상태가 매년 차등이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이 업체별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장님, 보조자료 4페이지. 이게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지만 36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이주장려금은 1명.

예.

예산은 1억 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는 제가 실적을 모르겠어요. 작년도도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작년도 혹시 실적 알고 계신가요?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급세대, 이주정착금 지급세대 수는 93세대, 지급액은 9,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9월 달까지 해서 주셨는데 지금 여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뭐 지급한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주자녀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1명.

그러니까 1명, 올해 1명. 9월 달까지 1명을 하셨어요.

예예.

그런데 여쭤보는 거는 지금까지 9월 자료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또 지급하신 게 있으신가.

그 이후에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지급한 게?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게 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추 다 채워서 하셨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50%도 소진을 못하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필요한가.

일단은 이번에 소진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주 완료한 10개 기관 중에서 7개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저조한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12월 달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과기평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소폭 이주정착 장려금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개 기관의 지원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다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금 많은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저도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게 동호회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설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는 그 인근이 지역구가 맞아요. 금왕·음성·삼성·대소·생극·감곡이 제 지역구인데 지금 혁신도시 아닌 음성군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계속 늘고 있고. 진천군도 혁신도시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는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계속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물놀이장 40억 들여서 음성군에서 했고 지금 체육관, 수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가 아닌 그쪽 저희 지역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혁신도시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음성 인구가 7,000명 8,000명밖에 안 돼요, 진천군 인구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리 군단위의 진짜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제가 또 혁신도시에 물놀이장이 추가되는 부분을 도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군을 다 해 주면, 음성을 해 주면 시군을 다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음성·진천 사람이라고 표시를 안 해요. “우리는 혁신도시 주민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재정부담을 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일단 시군 사무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이나 진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도로관리사업소 로드킬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 건당 1만 원을 책정한 것은 어느 기준으로 책정을 하신 건가요, 금액은?

금액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그게 2018년도 4월 6일 날 제43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글쎄 한 해 동안 건수가 13건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신고건수가 대다수 시군 민원실에 접수가 많이 됩니다. 또 우리 사업소에 신고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우리 사업소에 신고되는 것은 예를 들면 대개 운전 중에 전화상으로 신고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성명하고 통장사본 그거를 알려주시면 1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하면 “지금 운전 중이고 바쁘니까 사체나 빨리 처리해 주세요.” 대다수가 그렇게 답변이 오고요. 또 시군 민원실에 접수된 것은 대개 어느어느 위치에 고라니라든가 어느 사체가 있으니 빨리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시군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연락을 해서 하면 1만 원 지급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체나 빨리 처리해 달라 그렇게 오는데 앞으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3건에 13만 원이 포상금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돼서 처리한 건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통장사본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1만 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또 요새 보면 보이스피싱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이 금액이 조금 많으면 그런데 그런 거 개인정보에 대해서 하는 거를 조금 거리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소에 신고된 게 108건이거든요, 전화상으로 신고돼서 우리가 처리한 게. 처리건수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다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을 좀 거부하시는 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답변이 포상금 지급된 것만 13건이지 나머지 신고 들어와서 처리한 거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방금 전에 신고기관을 도로관리사업소에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다른 번호도 있던데요?

지금 제가 제출서류에 보면 저희들이 뒤에 표지판에 보면, 그러니까 대개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이라든가 시군 민원실에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도상에 설치해 놓은 도로표지판 거기에 보면 080-990-8000 이리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우리 사무실로 직접 접수가 됩니다.

로드킬 신고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도 하지만 여기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야생동물센터에도 할 수가 있어요. 충북에는 043-216-3328도 있고 또 도로공사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1588-2504. 또 국도나 지방도는 지역번호하고 120번을 누르면 되는데 이런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총 19개소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19개 갖고 될까요?

지금 표지판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 더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표지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시군별로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서 광고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좀 요구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전단지라든가 홍보전단지 이렇게 해서 시군 민원실이라든가 그렇게 홍보대책 방안을 더 확대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2차·3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8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1개밖에 없어요, 충북에서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한 2018년 작년도까지는 거의 각 도마다 1개 정도, 많아야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SOC 예산이 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좀 이렇게 사업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도내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총 몇 군데인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것은 2004년부터 ’18년까지 24곳이 있습니다.

24곳이죠?

예예.

지금 24곳이 있는데 회전교차로의 장점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한국교통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망·사고율이 73.7%나 감소를 하고 있고요, 현재의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 관리나 비용도 굉장히 적고 지체 시간이 굉장히 감소함에 따라서 연료 소모와 배기가스도 줄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교차로로 많이 전환을 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지금 과장님, 2019년에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각 시군별로 회전교차로로 해 달라는 지원이 많았었죠?

이외에도 조금 있었지만 이것이 먼저 국비 지원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또 시군에서, 행자부에서 전체 수요를 파악할 때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행자부로 올리는데, 일단은 시군에서 현장을 파악할 때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여기가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얼마나 될지, 가능한지, 이런 걸 종합검토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내고, 그럼 행자부에서 또 선정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2019년까지는 12월 15일까지 준공 예정일로 하는 옥천군을 마지막으로 해서 2020년도에 설치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일곱 군데밖에 없어요, 과장님.

예예.

그런데 일곱 군데 외에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국비 지원을 정액으로 1억 4,000을 개소당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걸 50%로 하고 매칭으로 지방비 50%를 하는데 이외에도 더 하려면 지방비로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비 말고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이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괴산에서도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군데도 지금 진척이 없어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올해 거 내년도, 2019년 사업 또 내년도 2020년 사업에 회전교차로 대상지로 괴산군에서는 신청한 바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저희들은 4월 달에, 매년 정기적으로 4월 달에 받아서 행안부로 보내는데 그때는 대상이 없었고 며칠 전에 한번 와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며칠 전이 아니라 제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과장님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신호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로 전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동차 통행량도 그렇고 또 가용면적이라는 것이, 주행속도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신속하게 확대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업소에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많이 회전교차로로 할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로를 신설할 때에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적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를 적극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까지 충북에 24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죠?

이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이 사업으로 추진된 거요?

예.

그런데 과장님, 혹시 회전교차로의 이용방법이라든지 통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안내나 게시판에 해 놓은 거 있나요?

일반 도로상에요?

회전교차로 부근에.

회전교차로상에는 노면표시로 표시는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이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가 회전차로 내에 있는 것보다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노면표시로는 다 돼 있습니다.

물론 노면표시로는 돼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잘 활용만 하면 이렇게 좋은 회전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방법이라든지 통행방법을 몰라 가지고 정말 사고의 위험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겪으셨죠? 본 위원도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회전교차로 이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행방법을 그 주위에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아니면 홍보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선거구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소송현황 및 진행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예, 소송 진행현황.

도로 관련 민사소송이 이렇게 계속 더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원인 제공이, 관리청에서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 건수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민원 해결을 우선 먼저 빨리 하시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더 늘어난 거예요?

이 소송 내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크게 대별을 하면은 가장 많은 것이 도로구역 안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관리비 청구하는 그런 청구소송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이거는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그때그때 보상을 주고 등기를 이전했어야 되는데 예전에 한 2000년도 이전에 그 전에는 조금 미흡한,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좀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무법인에서 어느 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청구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많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미지급용지를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본격적으로 하자 그렇게 상의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면 민사소송건수가 38건으로 2018년도 20건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18건이 더 증가가 됐어요.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도 이렇게 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신다면 또 내년 가서 이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사실 이 보상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의 인력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니까 시군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내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송업무를, 이 소송을 다 하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나가서 행정력까지 낭비되지 않습니까? 이중고를 겪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미리 생각하셨다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시킬 건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요, 지적전산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원성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적전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적도 자료하고 그 자료를 위성영상에다 올려서 실제 도로 가운데 소유권이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해 가지고 그 자료를 도로과로 주면 그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협의를 그렇게 해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도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자료를 받고 하면은 전체적인 미불용지 현황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 규모를 봐 가면서 2∼3년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올해 안에 하신다 그랬는데 건수를 보면 27건, 충주지역이 8건, 음성지역이 13건, 이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이 두 곳만 그쪽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소송을 거신 건지.

아마 예전 업무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이게 좀 많았던 데가 음성이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에서 작년까지는 음성지역을 많이 발굴을 해서 소송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충주 쪽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특히 많습니다.

하여튼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내년도 상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해소 방안까지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번 물어볼 건데요 감사자료 124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민간 차원의 청주시 도시개발도 밀레니엄타운을 포함해서 아홉 곳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인데 그 아파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위치를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밀레니엄타운 말입니다. 그 밀레니엄타운을 포함해서 아홉 곳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여기 민간 차원에서 청주시에요.

예, 청주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조성이 완료되면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 장애인회관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기에 배치하는 거는 그 부지 조성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신규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청주시가 이렇게 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하고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지 않는데 건축문화과 쪽에서 전체 공동주택 수요라든가 그런 거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시개발 부지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도시구역…

여하튼간에 그 도시개발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수요 판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공동주택 전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축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인허가를 하지 않고 대도시에 해당이 돼 가지고 청주시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라든가 그거를 인허가를 해 줄지 말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지 말지는 청주시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책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도에서도 청주시하고 잘 협의하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적인 어떤 인허가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청주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지도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또 전혀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남부권 보은·옥천·영동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주민대피시설?

주민대피시설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참…

재난안전 쪽…

재난안전, 제가 이거 잘못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고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지도하고 지방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48쪽하고 149쪽을 보면 지금 2021년도하고 2025년도 이렇게 추진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5개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국도, 국지도, 지방도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개년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또 국도하고 국지도는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 우리 지방도도 역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 계획에 들어가야지만 국비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도에 만료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5차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국비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뭐 활동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 같은 건 있나요?

저희들이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국지도 해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또 국회 여러 요로를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계획고시를 언제 결정해서 이게 통보해 주나요?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2020년도 말 정도면 최종 결정이 될 걸로 보는데 통상 보면 그다음 해까지도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해 가지고요?

수정이 아니고요. 이거 하다 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좀 첨예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가장 중요한 SOC 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 도에서 가장 역점으로 추진하는 거는 철도는 제외하고요. 저는 도로 입장에서는…

예, 도로입장에서.

도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이게 좀 시급하고요. 또 제천∼영월 고속도로 이런 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중부고속도로는 일부 서청주IC에서 증평IC까지 15.8㎞가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내년에 또 예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영월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KDI에서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리실에서도 얘기했고 국토부장관도 얘기하셔 가지고 세종역 신설은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세종역을 신설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가 대응하는 대책이나 이런 거를 세우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역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저희 도의 입장을 피력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는 지금 세종시가 얘기하고 있는 KTX 세종역은 세종시 자체의 구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종역은 지금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작년 10월경에 총리님이나 국토부장관님이나 세종역은 설치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입장을 지금 그대로 존중을 하고요. 세종역에 대해서는 설치 불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냥 그쪽의 동향파악만 잘 하고 계시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지금 세종시의 자체 구상이고 세종시가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할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 도는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되기로는 세종역은 말고 오송역이 지금 승객수가 점차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를 알고 계신가요?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PR을 해 가지고 우리 오송역이 잘되고 있다는 거를 더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그러면 세종역은 설치가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충남 또 대전, 세종 우리 오송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 국지, 국도선을 지방도 그쪽을 이렇게 확충이나 뭐 할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도로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그것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큰 SOC사업을 상생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세종시에서 청주공항까지 논스톱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는 BRT도로로써 이렇게 고속화가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옥산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오창IC 있는 데 거기까지 연결을 하고 공항사거리 개량하고 하는, 해서 오송∼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 건설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용역에 일단은 올려놨는데 이게 12월 정도에 국토부에서 대광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야지만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예타 신청하고 해서 도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그쪽으로 반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이랑은 이거는 좀 다른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여기에 반영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는 뭐를 집어넣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6개 사업을 발굴해서 일단은 요청을 했고요, 국토부에다가.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가 96호선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이렇게 보면 대전∼세종시∼오송∼오창IC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고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96호선 관련된 거는 저 태안에서부터 청원IC까지 와서 오창IC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인데요. 그 국지도 거기 중에서 아직 안 된 데가 무심동로에서 무심천동로, 무심동로에서 오창IC까지 이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고요,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고속화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초청에서 미원 간 그 지방도 구간을 국지도로 승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6호선 종점부를 연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요? 초정∼미원 간 지금 그럼 설계는 다 끝났나요?

기본설계만 돼 있고요…

기본설계만 돼 있고!

일부 미원 쪽에 실시설계하고 공사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정∼미원 간 도로가 초정∼증평 간하고 붙지는 않죠?

그것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0쪽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시행한 도로부지가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방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대상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 현황을 보니, 최근 3년간 2017년, ’18년, ’19년 현재 지방도 보상현황이 275건이에요. 그렇죠?

예, 275필지.

예, 필지죠?

예.

보상이 됐고 국도 70필지가 또 보상이 되었는데 총 대상필지에서 몇 필지가, 정확히 그러면 저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현황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못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 토지 소유권자 미확보된 직접적 사유가 뭐예요?

주로 요즘에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당연하게 협의보상을 해서 찾아가는 건 찾아가고 그 외에 주소지가 불명이라든지 사망자 아니면 상속 아니면 사권 설정 이런 여러 등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것은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강제로 등기를 이전하는데, 사실 예전 2000년도 이전에는 조금 이런 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을 주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 등급을 막 조정하다 보면은 예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였던 것이 지방도로 된 것도 있는데 그때당시부터 보상이 안 됐던 것이 지방도가 되면서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미보상 토지가 발생된 근본적 원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미불용지, 미지급용지 우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개인 사유지로 있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총량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되면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 이거를 파악해서 하여간 몇 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아까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보상 근거가 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원을 제기한 자 또 토지 소유자 확인이 된 자를 우선 보상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도로공사… 아, 미불용지에 대해서요?

예예.

예예, 신청을 하거나 그런 분들께…

그래서 어쨌든 보상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홍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혹시 홍보를 했을 때 시군 협조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시군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시군에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과정에서도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공사의 성패는 보상에 사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도 많이 부탁도 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군에 더 협조를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고 하시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스마트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이 세부과제에 포함돼서 있는데 연구용역 완료는 이번 달, 지난달에 마무리됐어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이원성입니다. 스마트충북 공간정보플랫폼은 사실 저희 과에서는 공간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라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도면을 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서부터 수치지도, 표고지도라든지 정사영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공간정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하나 지상에 있는 자연적이나 인공적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하고 속성정보를 다 지칭하는 걸 공간정보라 그러는데, 저희 부서는 도면 위주로 해서 가지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행정정보를 텍스트정보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간정보하고 텍스트정보를 같이 융·복합시켜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시스템 구축 후에 공동추진 주체 LX공사가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향후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해서 작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공동추진이라는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50 대 50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이거를 비즈니스모델로 충청북도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충북을 선택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실제 이 모델을 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도출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면 서버를 우리 도청에다 놓고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 서버 구입비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담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환경이라 그래서 실제 모든 기본 운영환경을 공사에도 구축해 놓고 우리 도에서는 쓰는 것만으로 해서 서비스회선으로 받아서 쓰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비용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많이 절감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간정보플랫폼 구축계획이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정보나 상하수도관로의 각종 정보를 DB 구축하고 위치정보에 대해서 전산화 통합관리를 통해서 도로 굴착이나 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나 예방 또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6종의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난방시설물인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 중에서 증평, 음성,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완료되었어요.

예.

증평·음성·단양은 지금 제외가 됐고요. 그러면 3개 시군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사실 2008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3개 시군 빼고는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양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까지는 다 완료가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국토부에서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것보다는 더 많이 추가적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다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까지 이제…

예, 그렇습니다.

완료하겠다는 추진이 있으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완료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보조자료 86쪽에 보시면 우리 충북도의 물류단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은 ’07년 7월 달에 음성물류단지, 2014년 12월 26일에 황간물류단지를 조성을 한 걸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2012년 7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거기에 우리 청원군, 우리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리 외 8개 리를 갖다가 떼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중부내륙화물기지 하고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동 황간에 조성된 황간물류단지 빼고는 지금 추진계획만 나와 있는데 육성사업이 지금은 전무한 상태네요?

육성계획은 저희 자체 나름 구상하고 있고 혹은 국토부를 통해서 도시첨단물류단지 해서 지정이 기왕에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실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선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인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창산업단지 인근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지금 기업도시 주변에 우리 오송역도 있고 광역철도망 다 잘 돼 있는데, 지금 물류단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육성정책에 비해서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내의 화물 물동량이라든지 혹은 생활택배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수요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물류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커버가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곳이 들어서는 그 입지로써 가장 최적지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요 교통 출입부 부분 그러니까 IC 부분이라든가 큰 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민간투자자들이 여기에 보면 무슨 청주화물기지 근처에 한다니까 입지조건도 안 맞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조건을 우리 도에서 제시해 줬을 때 그 민간투자자도 투자의향이 있고 또 우리 미래 물류단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나 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부분 지적하신 말씀 새겨듣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역하고 지금 서청주IC 있는 부분 서청주IC 그 진출입부를 바로 나와서 청주화물터미널 부분이 들어서는 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도지구까지 지정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그 지역이 물류단지가 들어서기에 좋은 지역이다 나름 전문가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투자이익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청주역 거기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택배회사 이런 것이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현재 커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대규모 국가산단 또 오창과학단지 또 오송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국이 균형건설국이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를 이끌고 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용역 발주한 내용을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37쪽 한번 보세요.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37쪽이요.

예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2억, 도비 2억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예.

필요성도 의견을 제시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향후계획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 : 2020년 이후” 이거예요. 그럼 4억은 충북개발공사에 저기 뭐야 어디에다가 준 거예요, 이게. 충북연구원에 용돈 준 거예요, 용돈. 세비 갖다 용돈 준 거잖아요. 운영비 준 거죠. 결과물이 이렇게 안 나와서, 이런 결과를 왜 용역을 주고, 4억씩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앞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이렇게 끌고 나가서 플랜이 나와 줘야죠. 스탠드에 제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4억이라는 돈을 줬으면은.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예산 용역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게? 다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용역을 했고요. 금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거를 일시에 다 시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버스승강장을 스마트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를 하나 든 건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용역 준 사항, 사항을 업무보고로 오신 지 얼마… 업무보고 다 받았습니까, 실과장들한테?

예,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미비한 점을 체크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2억짜리 용역 준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 추진사항, 수도권 내륙선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연결 그다음에 중부선에서 감곡역∼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오는 이 용역을 올해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혹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고를.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은 이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 그림을 그릴 때, 어쨌든간에 기본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선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노선이 나오면 노선에 지장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타부타 그 소속된 지역의 의견도 개진해서 이게 함께 담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림 죽 그리고 와 갖고 이걸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 지장물 뜯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어, 그럼 용역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앉아서 또 말씀을 오래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타면제를 몇 군데 받았잖아요?

예, 중부선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받았습니다.

예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죽 복복선 이렇게 원주까지 가는 거 죽 받았잖아요, 예타면제를?

예.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용역을 우리 도하고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돼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줘서 그러면 예타면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잖아, 그러면 기재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만 남은 거잖아요. 얼마나 더 크게 할 것이냐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런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부대시설은 얼마나 더 넣고 말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TF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은 물어보면 못했다 그렇게 대답이 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안 묻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앞선 행정이 아니냐, 그렇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타면제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도의 생각이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모르겠어요, 실과가 다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인웅 우리 단장님한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 갖고 간간히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고받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별도의 업무를 하나 만들어서 꼭지를 한번 달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느 실과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타면제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부분은 관련 부처,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은 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타면제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 물량 같은 거를 저희 도에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담당 부처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물량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 도가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지역현황을 알아야지 반영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준비작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이즈 정할 때 좀 크게 정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어진 환경에 1,000원 가지고 복복선철도를 해라,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 ‘1,000원 가지고 2,000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아다녀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기재부에 먼저. 선제공격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기다리지 말고…

예예.

도에서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쪽의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훌륭하신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 업무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누구한테 누구를…

아, 국장님이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

누구한테 업무를 특별히 주는 것보다는 담당 과가 있으니까 담당 과에서 수행을… 예.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보조자료 2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천 1대, 음성 1대, 혁신도시에 ’19년 2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24페이지, 보조자료. (…) 보조자료 24페이지, 교통약자이동 편의수단 확충에 관해서.

예, 이동 편의수단, 뭐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이 좀 있는데…

아니, 이 밑에 진천 1대, 음성 1대 도입하여 ’19년 2월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 밑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혹시 과장님, 노선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노선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시죠?

예.

이게 교통약자 버스가 어떤 용도예요? 저상버스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잖아요?

예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지금 다 젊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굳이 이 버스가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를 거기다가 전기충전소를 해 놔서…

예, 전기충전소 해 놨습니다.

해 놔서 그것 때문에 거기를 도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못 쓰고 있잖아요. 진천에 차라리 시내권 외곽 쪽으로, 음성으로 1대 이렇게 돌리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돌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데 굳이 그 버스가 거기서 돌 이유가 있을까 해서.

그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 더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상버스라는 부분이 그전에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밑에, 버스 밑의 부분이 바닥이 얕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이런 게 좀 있고 혹은 커브 회전반경이 일정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운행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서 돌아다닐 정도면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머지 군단위의 오지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다닐 수 있는 저상버스는 큰 저상버스가 아니라 중형 저상버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 오지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진천에서 시내권이라든지 다른 이월이라든지 광혜원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음성에서는 음성서부터 금왕, 삼성 이런 데는 오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오지에 이런 시설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2021년까지 한 42% 정도를 저상버스로다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예예.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전기충전소 같은 것도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다른 데, 뭐 진천군이라든지 음성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준비를 해서 도입에 맞춰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42%는 아니고요, 도 단위는 32%가 도달해야 될 목표치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대를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버스차량이 만료가 돼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전기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저상버스 형태로 전환을 하는 걸 많이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교통약자 편의수단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책을 좀 내년부터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사무국장 나기성 총무과장 정교식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통연수원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과 운수종사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통연수원 모든 직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9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여 2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으로써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람우선의 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은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 교육, 법령위반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 총 교육계획 인원 1만 8,458명 중 업무보고서의 실적은 10월 16일 실적이어서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1만 5,623명이 이수하여 85%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과정별로 10월 말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수교육은 1만 8,000명 계획에 1만 4,994명이 이수하여 83%가 교육을 받았으며 시군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교육과 일요일에 실시하는 교육이 운수종사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362명 계획에 549명이 이수하였으며 교육훈련자 교육은 96명 계획에 8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충청북도, 시군에서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완료된 운전자와 특별검사대상으로 통보된 운전자에게 6회 23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장기무사고 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 면제와 격년 면제로 교육을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우선의 안전교육, 교육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교육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이행과제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도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교육실적은 4회 189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1만 4,000명 계획에 156회 1만 4,351명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고등학교 3학년 3,800명을 대상으로 11월 21일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접수현황은 15개 교 16회 4,252명으로 신청일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니어클럽, 노인대학 등을 방문으로 10월 말 현재 24회 4,694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시범운영한 여성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내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3회 45명에게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사고유발자 및 기타 교통사고 다수 발생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8시간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써 190명 계획에 6회 18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는 지난 10월 11일에 도내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제13회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등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회 참가자 중 우수발표자에게 도지사상과 도의회 의장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웅변대회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는 등의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대면·전화상담을 통해 8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22회 실시하였으며 그중 5회는 1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현황, 교육강사 초빙 수당 지급내역서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강사분들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 기준이 없나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강사수당이 강사별로 조금씩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급강사, 일반강사 1급 또 일반강사 2급, 보조강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차가 많이 나는 데는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한 45만 원도 주는 데가 있고 한종석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섯 번을 하셨는데 13만 원 받으셨고, 이거 그냥 무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그건 강사가 강사 수당별로 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종석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1시간이요?

예.

1시간에 수당이 얼마예요?

일반강사는 13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섯 번 강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섯 번?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종석 이사장님이 6회를 하셨는데…

13만 원 주셨잖아요?

아,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78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오타가 났으면 이 계산이 다 안 맞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좀, 78만 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나서 안 맞으면 이 전체적인 금액도 안 맞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한번 전체 수당지급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156회를 하셨는데요. 이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교육인가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방문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있고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여성운전자가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외에는 다 방문교육이더라고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저희들이 연수원하고 상주교육체험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어르신, 어린이, 여성운전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는 충북 도내 어르신들이 총, 면허를, 75세 기준이에요 65세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65세고 고령은 75세인가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75세 이상 도내에 어르신 고령운전자는 몇 분이세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적에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은 향후계획이지 한 게 없다는,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고령운전, 운수종사자 3,683명 이렇게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향후계획에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75세 운전자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의무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나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65세 이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게 75세 이상을 현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75세 3,683명을 교육하셨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교육 내용은…

여기 보고하신 내용처럼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인데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해서 개인별로 인지능력을 측정하셨어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할 적에 진단표를 배부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측정을 해서 진단을 내려드렸느냐 이거죠,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인지 지각검사 합격증을 드렸냐 그 말씀이에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이걸 전혀 시행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현지 교육 실시하는 강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되면 집중력도 감소가 되고 시력이나 청력도 저하가 되고 또 균형감각이 둔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법에서 어르신들,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잖아요. 그렇죠? 3년으로 앞당기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받아서 합격을 하신 분들한테는 보험료 할인혜택까지 있어요, 5%. 그럼 이런 걸 잘 알려드렸어야죠. 실행을 하셨어야죠. 그냥 뭐 교육만 하시고 실적만 내시면 그만인가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안전교육을 할 적에 진단표를 배부를 하고 작성을 하고 해서 그거를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의뢰를 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의뢰한 결과.

그건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을 받았어요. 그 교통안전교육에 교재가 있죠, 교재? 교재 없어요? 교재 없이 교육하셨어요?

예, 교재 있습니다.

있죠?

예예.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교재를 드렸나요, 그냥 회수를 하셨나요?

그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사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 없이 파워포인트로 했다?

예.

교재를 만드셔야죠. 교재를 만드셔서 교재를 안전교육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보시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게 되면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교재를 만드시지 못하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서 교육만 시켰는데, 그러면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없이?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 중에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는…

저희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통사고율도 많고 해서 오죽하면 지금 면허증 반납제도도 만들고 있잖아요. 언제 파악해 보실 겁니까?

바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75세 이상 교육받은 분들은 보험료도 할인을 해 주고 있고 또 현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해서 아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형식상의 안전교육이 아닌,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고령운전자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안전교육도 문제지만 자주자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왜 교재를 드리느냐 하면 파워포인트로 하면 물론 경제적인 그런 저기는 있겠지만 옆에다 어르신들이 보고 자꾸 보시고 하면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운전해야 되겠다’라는 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재도 배부해 드리고요. 지금 아직 실시했는지 실시 중인지는 몰라도 그거 파악해 보셔 가지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해서 검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서 또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할 적에 교재를 간단한 교재라도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 합격자의 혜택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셔서 도내에서는 정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이상철 사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의계약 주신 부분이. 이게 금액적인 한도 이런 게 수의계약하는 데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거는 2,000만 원 이하고요.

예?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예,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연구라든가 특별히, 연구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2,000만 원 이상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 3,300만 원, 4,400만 원 또 1억 1,700만 원도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거든요. 이게 엄청 많아요, 수의계약으로 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게요,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쓰는 건데요. 2,000만 원 이상이면 견적을 제출해서 거기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뽑는다는 거지 그게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게 수의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보면 수의계약, 총액계약, 전자계약 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총액입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안서 평가를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일상적인 거는 아까 2,000만 원짜리 이하가 맞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우리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구라든가 특수한 목적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 줬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런 거는 수의견적입찰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견적을 내서 거기서 제일 싼 가격에 했다 그래서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용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수의견적입찰이라고 써 놔야지 수의계약이라고 다 표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만 써 놓으셨잖아요.

지금 입주수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한다든가…

아니, 지금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그렇게 표기를 해서 주셔야지 제가 오해를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니까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음부터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부분은 표기에 제안서 평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다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기관이 돼 있고 이런 부분 다 돼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 각종 민원 처리현황. 민원, 산단을 하시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옥천 테크노밸리산단, 이게 80페이지거든요, 사유재산 훼손 관련 민원. 이게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않나요?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공사를 하셨는데 사유지를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여기, 이 자료 80페이지.

경영기획실장 박윤승입니다. 이분의 토지 자체가 당초에 도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차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도로를 추가로 내달라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차량 출입은 안 되더라도 일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는 개설해 주는…

아니, 그 부분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이식보상으로 돼 있는 지장물건을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 없이 제거를 했다고 민원을 넣은 부분인데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취득하는 보상이 있고 이식하는 보상 두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원래 이식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식을 안 하고 자꾸 업무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 거를 안 해 주시고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마 현장 시공사에서 관리 소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원만하게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단지를 하시다 보면 토지부분이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 경계부분 같은 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아마 잔여지 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잔여지 보상은 원래 우리가 공특법상 취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본래의 토지용도로써 기능을 상실할 때는 전량 매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법적으로. 두 번째는 본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200평인데 120평 들어가고 80평 들어가는데 대지의 최소면적도 안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전량매수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한 2,000평인데 경계현황을 갖다 했는데 한 800평 들어가고 1,200평 남았다 이런 건 법적으로 하면 또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심사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맹지로다가 둘 수는 없잖아요? 길을 뭐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농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지 경계선에 우리 지구계획 경계선에 걸었을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다 보면 원래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한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보통 10m씩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토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농지인데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 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길이 없을 경우.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을 해 가지고요 도시계획시설상 건축 인허가는 제한할 수 있게끔 하고 하려면, 도시계획도 우리가 보행자도로로 3m로 지정해 주면 농사는 경운기나 차량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걸리면 다 해 주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우리 산업단지가, 보통 산업단지가 공적인 사업인데 공적인 사업에 토지를 편입해서 그 양반들이 불편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이 토지도 수용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맹동에 인곡산단 지금 유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죠? 음성군청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예.

음성군청에서 왜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지원실장 임노열인데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음성군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폐기물 처리 반대민원도 넣으신 게 있네요. 근데 결정적인 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본산단, 테크노산단 여기에 다 매립장이 들어오잖아요, 매립장이. 그러면 산업단지 3개가 불과 10㎞ 이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현수막 한 200개 이상 걸고 막 데모를 원주환경청에도 쫓아가고 군청도 쫓아가고 이 난리를 쳤던 부분이 테크노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움직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다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영향평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경 10㎞ 이내에 매립장이 3개가 들어온다, 이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이 신물질, 생명공학, 재료신소재, 전기전자정보 이런 부분이 인곡산단에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인곡산단은 지금부터 끝까지 해서 유보지로 계속 가다가 매립량을 나중에 쓰레기 측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파장이 저희 동네보다 더 클 거예요. 꽃동네라는 또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 특성이 시내 밑에 지하가 옛날에 광산이 있던 지역이라 지금 얽히고설켜서 미로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거기에서 침출수라든지 혹시나 매립장에서 이게 만약에 밑으로 들어간다라면 금왕시내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큰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으면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데모를 하기는 할 건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는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 차라리 허가 난 성본산단을 더 크게 해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차피 산업단지가 이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가닥을 잡고 가야지만 이게 좀 원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폐기물매립장도 사실은 하나의 기반시설 인프라거든요. 우리가 산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인데 법적으로는 원래 폐촉법에 보면 연간 2만 톤 이상이고 50만 ㎡에 해라, 단 주변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산업단지가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의무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금강청이나 원주청이나 그런 시설을 자꾸 넣으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본인들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우리한테 하는 건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여러 군데 있는데 성본이라든가 주변 산업단지에 그런 큰 시설이 있으면 저희는 사실은 그게 나중에 향후에는 이걸 변경해 갖고 산업단지나 뭐로 활용하려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분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일단 인프라는 성본에서 크게 한다면 그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음성군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곡산업단지는 특수성이 꽃동네라는 거, 그쪽이 꽃동네라는 게 파장력이 좀 크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유보지로 가져가시다가 군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다가 지금 여기에 유치업종들이 이런 거를 다 유치를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조절해서 잘 가지고 가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본부장님, 보충 질의드릴게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곡산단에 유보지로다가 가지고 있는 걸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인허가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네요.

나중에 쓰레기량을 측정해서 많으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간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그거에 대한 거는 번복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인곡산단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최종 변경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매립장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성본에서 크게 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영향평가상 15년 동안 그쪽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또 들어오는 입주기업에 따라서 그 폐기물 발생량이 틀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갖고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2019년도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추진업무 상황을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51쪽에 보면.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은. 전체 집행률 프로 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산집행 지금까지 현황 보면은 3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 우리 충청북도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째 이렇게 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말이요? 6월 말이라도 너무 집행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 예산액 중에 예비비가 지금 2,723억이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들어가서 퍼센트가 그렇게 낮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행률은 30%인데 사업비용은 64% 정도 집행이 됐고요, 한 50%∼60%가 대부분 되는데 예비비로다 2,720억이 지금 뒷장에 보면, 52쪽 끝에 보면 그게 잡혀 있는데 그거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율이 낮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11월 정도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80% 정도 집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했으면 사업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이렇게 집행을 안 해서 보조자료 책자를 보면은 2019년도 부채관리 목표나 실적 이래 가지고 다 초과달성해 가지고 돈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하시고 이렇게 실적이 올라간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겁니다. 이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

예.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발공사 사옥에 대한 진행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확보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설립 당시보다 인원수도 2배 정도 커졌고 또 한화생명빌딩에서 임대로 있음으로 해서 연간 한 2억 정도의 임대료도 나가고 또 공간이 좁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밀레니엄타운 쪽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업부지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옥을 신축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도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방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장님,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충청북도 지사님 만나 가지고 어떠한 거를 밀레니엄타운이 됐든 간에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뭘 하셨어야지. 올해 지나가기 전에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지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을 맞춰서 밀레니엄타운 쪽과 관계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산업단지에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구조를 개선할 방안이나 다른 거를 해 보실 생각 이런 방향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쪽은 이제 사회가 성숙되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양한 분야를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가치 쪽의 도시재생이라든가 농어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각자 1개 이상씩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해서 제출토록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신규사업을,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잘해서 잘 선정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스터디그룹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인의식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사항 같은 거는 있어요?

현안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신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투자가 커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충주산업단지도 그렇고 음성 인곡산단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부채 증가, 부채율 증가 이런 문제들이 크게 관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금 증자를 도에다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사, 저희 직원들을 위한 청사가 숙원과제로써 저희들이 그거를 마련하는 것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자료 책자 98쪽을 한번 보시면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이렇게 보면 올해는 광고료 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경영실장님이,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한 번도 안 준 데도 있고 마음에 들어서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공고는 언론사별로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광고는 이게 일반 협찬부분이 좀 작년에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일부 협찬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표시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하다고요?

예, 예산이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자꾸 인터넷신문사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 갖고 저희가 추가로는 못하고 작년에 했던 기준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입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더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개발공사 책자가 오타도 많이 났고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광고를 저희가 안 넣었던 부분은 착오가, 착오라는 것보다도 이게 언론사의 협찬부분인데 어떤 언론사가 조금이라도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곤란하고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던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골고루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동료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보고 추진상황 50쪽에 보면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방금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송미애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5분자유발언을 하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발언 제안사항은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제안” 해서 충북개발공사 내에 관광 전담부서 설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범위를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 인 효과로 아예 조치불가로 기입을 해 주셨어요?

예.

박 실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윤승입니다. 이 당시에 송미애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저희 정관에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에 관광공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관광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저희가 도내 관광사업을 다 맡아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 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장 조치가 불가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당장은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예.

저희가 이거 사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은 있어요. 단 문제는 잘 아시지만 저희가 적자사업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방공기업 평가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대신 적자사업 같은 거는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영동·옥천이라든가 제천·단양이라면 과감하게 한번, 괴산도 마찬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산업도 참여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희도 일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천은 1년에 연간 250만 명 오고 단양은 지금 1,000만 명이 온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이 오는데 더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리고 또 놀이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머무르는 관광이 돼 줘야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관광사업도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아마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저희도 거기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의 답변은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저도 관광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고요. 갈 때마다 여기는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될까, 수익성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방법도 강구하고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을 때 경제성이 없는 거는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그래서 업무 체결을 ’19년 2월에 하셨고 중앙공모사업 선정을 10월에 하셨는데 이렇게 성과를 보셔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것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주권에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역량이 되는 대로는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본부장이 구체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실은 청주에서 뭐를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요,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충북대에 학생들 동아리가 있거든요, 창업동아리가. 그 친구들이 어차피 대체적으로 컨트롤은 교수님들이 하고 사업가들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학교 내에. 그런데 그 친구들을 그 학교와 연계해서 사창사거리하고 그쪽으로 해서 숙식도 하고 우리 인큐베이터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차피 IT라든가 바이오 쪽에 좀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충북대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도 현재 충북대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옥천 거는 선정이 됐고…

된 거고.

제천은 저희가 임대주택인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저기는 안 돼요. 그런데 제천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시재생이 거의 다 보면 그 지역 구도심의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사회적가치 참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걸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수익성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해서 최소한도 현상 유지만 되면 시하고 협조를 해서 대학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그런 추진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수익성을 창출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수익성은 안 되고요. 최소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500억 이상은 공기업 평가하는 거는, 이하는 아니니까 좀 다른 데서 돈 벌면 적자나는 부분도 해야지 개발공사가 매일 돈만 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돈을 벌었으면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지, 유보지로다가 지금 인곡산단이 돼 있잖아요? 유보지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유보지라는 거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시를 하나 만들다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쭉 나오는데, 용도지역이 구분되는데 용도지역을 구분할 수 없는 토지를 갖다 유보지로 표현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청에서는 자꾸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는 하라고 하고 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런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보지는 향후에 토지용도를 변경해서 공장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시설용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렇죠. 거기까지 저도 알고 있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유보지로다 돼 있어도 나중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됐을 때 전체 입주를 했을 때 다시 폐기물 양을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면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아까 잠깐 오해를 하신 부분 같아서, 유보지로 돼 있어도 나중에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다 들어와서 다시 쓰레기양을 체크를 해서 양이 초과가 되면 거기는 매립장을, 폐기물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예, 원칙은 그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성본이라든지 이쪽 사업단지에서 용량을 대규모로 매립장을 키워놨을 경우 우리 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 키웠을 때는 그쪽에서 양을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보지가 어떻게 나중에 폐기물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전체적인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지만 토지 활용 용도를 쉽게 얘기해서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걸로 안 해 놓고 그냥 유보지로 우리가 표현해 놓죠. 그렇게 해 놓는데…

아이…

도시가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다른 데 받을 땅 없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장소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법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50만 평이 있으면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산자부에 승인을 받을 때. 그래서 그렇게 “폐기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자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는 거 아냐. 그렇죠? 지금 인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유보지로다 신청 승인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인허가가 다 난 거잖아요. 그걸 산업 저기로다 가려고 그러면 또 명을 바꿔서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차후에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위원장님, 보완설명 드릴게요. 원래 입주율이… 공장을 만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 공장이 한 50%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영향평가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측을 해서 당초에 100이라는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50밖에 발생 안 한다 그러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취소를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수시로… 또 산업단지가 준공하면 이행방안을 내야 돼요. 영향평가 이행방향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준공해도 우리가 이행방안을 또 내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에 보면 ’19년도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성과급을 지급할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행안부에서 성과급 지급 규정,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급이 무슨 등급이 나오면 사장은 몇 프로, 본부장은 몇 프로, 직원들은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맘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주 예산편성기준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집행을 잘못하고 있네요, 집행을 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집행이 다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200%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성과급을. 명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표에. 그런데 290%를 줬잖아, 계속. 뭐 3년째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개발공사 본부장 임헌동입니다. 직원들에 한해서는 자체평가급 100%가 있고 그걸 베이스 깔아 놓고 200%, 300% 주게 돼 있고 사장이나 본부장은 지사님이 정해 준 대로 받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사님한테 승인 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원들도…

그럼 임원은요?

예?

임원은?

임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하고 사장님은, 그러니까 성과금은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요. 행안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200%, 300%다 그러면 “250% 줄까요, 300% 줄까요, 200% 줄까요?” 그러면 지사님 방침 받아서 지사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이 충북개발공사가 지사 거예요?

아이, 그래도 어차피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발공사인데 일단 도민을 대표하는 분이 지사님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마이크 잡고 떠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간담회 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오늘 이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야기를 하든가 지금 여기 행안부에 나와 있는 지침서하고는 사뭇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질의 한번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