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며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라 일컬어지는 국향대전이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축제운영으로 입장료 수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함평군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난 9월 정책과제 연구기관인 한국경제평가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평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6.6%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우리 군 지역을 곳곳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질책도 받고 또한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들과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집행부를 포함해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잘하였던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했던 점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 관련사항,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련 사항 등과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 관련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와 관련하여 원스톱허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 처리하시느라 어느 부서, 어느 실과장님보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2월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통해 복합민원팀, 건축팀, 위생팀 총 3개팀 19명으로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되었는데요. 그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처리를 주민편의를 위해 단축하여 처리될 것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한 민원처리가 원스톱허가과가 생기기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된 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신설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어느 실과보다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원스톱불허과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렇게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신설 이후 축사 신축 접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개발행위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서별 허가 처리기간이 일주일에서 또 길게는 9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1/2로 줄여서 일주일 걸릴 걸 3일, 15일 걸릴 걸 일주일 이렇게 1/2로 줄여서 허가기간을 단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해서요. 사전에 심의 가부를 먼저 결정해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족한 경우가 4건, 주변환경이나 경관 부조화 등으로 부결된 경우가 7건, 11건입니다. 또 가축사육제한조례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1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제한조례에 해당하는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1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환경 경관 부조화 등으로 부결된 경우 7건, 부적합한 경우가 4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하는데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없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고 했으나 그 앞쪽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동의서’는 절대 받는 일이 없도록, 별일이 있어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에 없는 부분을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부적합한 경우 4건, 부조화 등으로 인해서 부결된 경우가 7건인데요. 이거 심의위원회 위원들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함평군 관내 공직자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장단이나 사회단체나 축산단체장이 한 명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장단에서도 참석할 필요가 있고 사회단체장도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단체장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분도 없어요, 그 안에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의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민원처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과장님 나무라거나 질책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알아주시고 (예예) 원스톱허가과가 말 그대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한 번에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원스톱허가과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 관련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금년도 국향대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금년도 관광객 수와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된가요? ○

예년에 비해서 훨씬 나은 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경에 함평학다리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남도의병 역사공원 함평 유치를 위한 의병역사 보고 및 군민 한마음 다짐대회 우리 군의회에서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호남지역 의병들의 구국충혼을 기리고 의병역사를 정립해 경의로운 역사를 일궈온 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2020년까지 기념관, 전시실, 테마파크, 체험관 등 총사업비 480억 원, 부지면적 33㎡ 규모의 조성을 위해 우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후보지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약 48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함평은 여기에 걸맞게 구한 말 의병장 6거두 중 3인인 죽봉 김태원, 김율 장군, 남일 심수택 의병장, 이강산, 박영근 장군 등 또 상해임시정부 일강 김철, 안후덕 등의 독립투사를 배출해 항일의병 중심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련 현재까지의 우리 군 추진상황과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모요건 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공모에 따른 평가항목이나 공모사업 최종 확정시기, 남도의병 역사공원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서에 보면 그 특단의 대책이 없어요. 평가항목을 보면 사업추진여건이라든지 입지여건, 균형발전 역사성 아마 이런 평가항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함평군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의병역사공원과 함평군하고는 딱 떨어져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특단의 대책방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첨부를 한다면 미국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총리님도 만나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도지사님도 만나볼 필요이있는 것이고 재목 향우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를 이용해서 만나 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이런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체육시설에 관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이나 궁도장,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는 최고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보다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 군수령이 있죠?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동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간접적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 동호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100분의 80까지 경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할 수 있습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

이게 전체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는 기본적인 액수를 물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100분의 80으로 경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

지금 그 조례상에 보면 개정하지 않고도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축수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 또한 1차산업이 65%이고 지역 내 농업생산량 총 조수익이 약 6,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00억입니다. 농업 총 생산액의 약 70%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지역 경제소득에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전국 최초 천지한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한우산업을 지역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자 국비 255억 원을 포함해서 약 83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함평천지한우는 전국 제일 품질 좋은 고급육으로 명성이 알려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품질 좋은 고급육으로 꾸준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해 온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함평천지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사육 두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금년도 축산관련 군 자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17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국고비 포함되면 약 40억 정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삭감된 17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사업의 목적달성과 사업의 안정적 농가정착으로 거세장려금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우량정액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의 목적달성과 안정적 농가정착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거세장려금이라든가 우량정액을 삭감했어요. 이 삭감내용을 보면 목적달성이 됐고 농가정착이 됐다. 이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판단을 누가 하셨냐고요. ○

다음은 정액지원사업은 말씀해 보시죠. ○

가임암소 한 두에, 과장님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축수산과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

현재 가임암소가 늘어나기 전에 2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요. 가임암소가 2,600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것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차후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개량을 위해서 정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자가종부하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말까지 전체 농장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농장조사는 다 됐습니까? ○

과장님 10월 말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종부 농장을 전 농장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

그 말씀만 하셔요. ○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셨는데 하셨나요? ○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10월에 걸리면 축제가 있고 다 바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연말에 팀장님들 이동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은 또 묻힙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것 좀. ○

확실하게 하십시오.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과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축산자원개발부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약 1조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주민 지원대책 등 토지매입 보상 요런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동안의 우리 집행부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주 지역민을 위한 태양광 지원사업이나 정착단지 조성사업 이주민 지원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도록 하십시오. 또 우리 축산자원개발부 이전확정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여서 이렇게 지역갈등이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가요? ○

이주민 일자리와 관련해서 신규인원을 채용할 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이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비정규직은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몇 %까지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협의할 때 정확하게 %를 정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그리고 송사리 대책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보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정리 수정동 시녀마을을 편입해 줄 것, 한 가지가. 두 번째는 신광면사무소에 과학원 정문까지 4차선 도로를 확보해 줄 것. 세 번째 함평읍 기각리 산 3-1번지나 신광면 동정리 산 38번지 일원으로 이주민 주택단지를 확보해 줄 것 그리고 네 번째 이주민 소득사업으로 개인 10억, 법인 60억 자금을 확보해 줄 것-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주민 생활대책 일환으로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수입 또는 우유 판매대금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답변하시기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남방 한우연구소 신설 주문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함평천지한우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남방한우연구소가 우리 군에 추가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신광의 대부분의 면민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조상들의 혼과 역사의 흐르는 터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주지역민 갈등조정, 이주민 지원대책 등 국립축산원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모든 분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