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창주 의원 발언

김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총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난 1차 회의에서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2. 강진군 의정동우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3.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4.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5.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6.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7.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8.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9.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0.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1.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2.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3.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4.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5.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6.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17.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흠
오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일괄 정비 조례안은 34건 중 행정복지 관련 17건과 농업경제 관련 17건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11일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사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발의인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군민 생활 안전에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자치법규 중 행정의 환경 여건 변화에 부합되지 못한 조문이나 법률에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삭제하였고 각종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미 반영된 조문을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문화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조문과 관련한 용어, 한자 용어 등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해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 밖의 개정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등 용법이 적절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의원님 발의 16건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서순선 의원님 외 6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안은 전직 의원들의 친목단체로 의정동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위법하다는 대법 판결을 근거로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 김창주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사항 재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정액 등급 등 변경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보미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위배됨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지양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범위를 변경하여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배홍준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폐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된 통합관리기금 설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는 것인데, 우리 군 조례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통합관리기금 위원회를 대행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통홥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 김명희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정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명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을 “강진군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과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신설 반영하여 관련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윤기현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지방공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서순선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안은 새마을의 날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김창주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 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지도자 위촉,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수행 등 반영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조문과 관련한 용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순화해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김보미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은 환경범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3쪽, 문춘단 부의장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4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배홍준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정되었고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진군 조례에서는 개정 전의 법률이 명시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조례의 문구 및 용어의 쓰임이 적절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김명희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법률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조항의 명칭을 조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용법에 맞도록 문구 및 자구를 수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윤기현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군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군민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17년 7월 26일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어 가로명 사용의 실효성이 사라짐에 따라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서순선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기관위임사무로써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이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7쪽, 문춘단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 하신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차법, 주차법 시행령, 주차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법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용법을 사용하여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특히,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 및 형식, 문구 등 용어의 쓰임이 적절하고,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마지막입니다. 김창주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은 강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강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동일한 내용이 많으므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을 신설 반영하여 관련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며 그 밖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적합하며 특히, 부칙 제2조에 강진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강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위원장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자치법률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의정동호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씹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금연구역 지적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금연구역 지적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금연구역 지적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재활용촉진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의했던 강진군 일괄 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