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석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局) 설치에 따른 조직 재편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환경국을 추가 설치하고 우포따오기사업소를 우포따오기과로 변경하여, 당초의 2국·1관·14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14읍·면을 3국·1관·15과, 1의회, 2직속기관, 14읍·면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0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고암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창녕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입니다. 우포 직제개편에 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소가 2011년에 성격이라기 보다고 생겼고, 최근에는 우포따오기사업소로 명칭까지 변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장성, 위치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들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국은 찬성하지만 사업소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안낫겠느냐 하는 부분을 두는 이유는 물론 여태까지 사업소가 제 역할을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그 원인을 보면 항상 사무관이 승진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사업소다라고. 가다 보면 사무관 승진 때문에 연수한 50일 갔다오고, 우포늪 알만 하면 진짜 알려고 하면 다시 본청으로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현장에서 많이 봐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정말로 우리 창녕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소다. 특히 따오기까지 방사되었고 엄청난 인원과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로 해서 혹시나 좀더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 봅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홍성두 위원장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을 위해서 기본재산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대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9일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처리뿐만 아니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성의 있는 자세로써 마지막 남은 제2차 정례회 또한 성공적으로 끝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