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안성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정귀용 안성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정귀용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용 안성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정귀용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귀용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안성소방서장 정귀용.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귀용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소방서장 정귀용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를 방문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국중범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안성소방서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개선ㆍ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성소방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소방서 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남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화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희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김학경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이도현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김홍수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찬구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덕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형근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한천희 소방패트롤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호 소방사법팀장입니다. (인 사) 박덕상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신철 대응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봉 대응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소 대응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도회천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도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태호 미양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손규선 죽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사욱 공도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성진 원곡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구급대장은 10월 1일 자로 퇴직을 하여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각 대 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용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박옥희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추현 안성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선 공단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병석 대덕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장수 미양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목 금광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정권영 서운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봉원택 원곡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영훈 삼죽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일죽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백창현 방초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안광옥 보개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태남이 대덕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전해숙 고삼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인자 미양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금광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고영선 서운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유경옥 원곡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허기회 삼죽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손순애 일죽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양성면 물류창고 폭발ㆍ화재로 인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장례와 영결식, 대전현충원 안장까지 엄숙한 과정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난 4월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으로 장례비용의 부족함 없이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에는 주택화재 지원을 위해 출동한 의용소방대원 두 분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님께서는 직접 병문안을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고 모든 위원님들 덕분으로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부상을 당한 대원들을 포함하여 안성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성소방서의 일반현황과 소방활동 현황, 주요업무 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올해 업무방향과 세부 추진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성소방서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관할구역 현황입니다. 안성은 15개 읍면동에 면적은 553.4㎢이고 18만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안성은 경기도 평택ㆍ용인ㆍ이천시, 충북 음성ㆍ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6개 시군과 경계하고 있으며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물류 이송이 편리해 공장과 창고가 많아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고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복합 시로 농촌지역이 많아 축산시설이 많고 특히 건조기에는 들불, 산불 등 임야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조직 현황입니다. 안성소방서는 95년 12월 14일에 개서하였으며 기구로는 2과, 2단, 1구조대, 1구급대, 5개 119안전센터, 2개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입니다. 인원은 총 934명으로 소방공무원 220명, 의용소방대원 708명, 무기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차량 44대와 화재진압장비 5,108점, 구조ㆍ구급장비 7,684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7억 500만 원이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12억 3,400만 원, 안전한 환경조성 4억 6,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 현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1만 3,003개가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4,477개, 공장 1,898개, 창고 1,786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화재 위험도가 높은 29개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훈련, 소방특별조사, 안전멘토링 등의 시책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현황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 출동은 1,366건이었으며 지난해보다 9.7% 증가하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건은 276건으로 지난해보다 12.1%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출동은 4,091건으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224명으로 17.9% 증가하였습니다. 구급출동은 9,422건으로 지난해보다 5.5% 증가하였고 이송인원은 6,325명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안성소방서는 하루 평균 화재 5건, 구조 15건, 구급 35건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선순환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소방패트롤을 운영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하고 소통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CPR 전문 의용소방대의 활발한 교육활동을 통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든든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원곡센터를 완공하여 서부지역 신속 대응기반을 구축하였고 화재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실전 지향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마음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성맞춤 도시 구현을 목표로 대상별 맞춤형 예방ㆍ교육정책 추진, 소방안전 저해행위 점검 강화, 촘촘한 대비태세 완비, 체계적인 현장대응체계 확립,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ㆍ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과 지원을 위해 안성시와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장단 협의회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시청, 경찰, 교육청 등에 요청하여 공무원 582가구가 선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안성시와 협조하여 5,836가구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재난취약계층 총 8,436가구 중 80%를 설치하게 되며 내년까지 100%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 전체 주택에 대한 설치율은 57.6%이며 연내에 6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위해 주로 어르신이 영업하는 시장 통로의 좌판을 이동형으로 교체하여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호스릴 소화전과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 소방차 진입이 힘들 경우에도 신속히 화재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내 사람이 거주하는 2층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일제 알림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형피해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정기적인 컨설팅,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수시 컨설팅을 통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자신과 주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의 안전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안전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어린이를 소방서로 초대하여 신고와 대피요령 등 연령에 맞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등공신인 의용소방대는 기존의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중요성이 높은 9개 분야를 추가로 교육하여 이를 시민에게 전파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CPR 전문 의용소방대는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계인의 책임의식 제고입니다. 사업장별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피해 우려시설 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소방시설 관련 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간담회와 청렴 협약식, 부실시공ㆍ감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소방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점검 추진 등 두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점검 추진입니다. 올해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450개 동 중 1,888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하여 427개소 중 355개소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올해 12건을 접수하여 중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시기와 장소별 위험성이 높은 대상 146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위험물 시설의 사용 전 현장확인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분기별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 순직사고가 있었던 창고 폭발ㆍ화재사고 이후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해당 장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였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창고 57개소를 조사하여 40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이번 사고로 드러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3건과 보세 위험물의 관리 개선방안을 소방본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제도개선안은 지난달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에 보고하였고 곧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촘촘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직무분야별 특화된 훈련 실시 등 네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직무분야별 특화된 훈련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서 전문가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대원의 개인과 팀 단위 전술역량을 강화하고 다수 인명피해에 대비한 구조역량과 구급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위해 소방서장 주관의 재난 지휘역량 강화 훈련과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각본 현장대응훈련 및 현장안전을 위한 위험 예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장활동 지원 인프라 점검ㆍ개선입니다. 안성 관내 15개 읍면동별 재난 취약요인과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활동 여건을 분석한 안성시 소방활동 여건 자료집을 발간하여 대응활동과 신규 전입자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여 현장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으며 센터 인근 교차로의 신호등에 원격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동 시 소방대원이 리모컨을 작동하면 신호가 바뀌어 소방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양원, 고시원 등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대상에는 소방대 진입창 표식을 부착하여 우리 대원이 신속히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용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 미설치 지역, 대형 소방대상물 인근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올해 3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내 여건에 최적화된 가용 자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다 촘촘한 소방용수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성과 인접한 소방서의 소화전, 민간이 설치한 소화전, 소화용수 현황을 모두 정비하였고 이를 소방대원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기도 특수대응단, 중앙119구조본부, 민간이 보유한 특수장비 현황을 재난유형별로 정비하여 특정재난 발생 시 적응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고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화재 지휘체계의 구심점인 긴급구조통제단 역량 강화입니다. 통제단 조직의 각 반ㆍ팀별 임무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기능숙달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지휘 기능의 보강이 필요할 때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내근 직원으로 구성된 긴급지원반도 매주 현장훈련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구조 지원기관을 소방서 훈련에 참여시켜 긴급대응협력관으로서의 기능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체계적인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화재대응 작전의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화재대응 작전의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및 현장 안착입니다. 화재현장 초기 지휘체계와 전술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출동대별 임무와 자원관리, 초기 급수체계의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량 운전원은 스마트폰 지도를 활용해 화재현장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확인,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 정보 상황전파 SNS를 운영하여 대상물과 주변의 주요정보를 초기에 전파함으로써 선착대와 지휘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장활동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이 담보된 임무수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판단하고 개인인식표를 활용해 내부로 진입한 대원을 관리하는 한편 안성소방서에서 발간한 현장안전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요 4개 분야 44종의 사고유형별 핵심 안전관리 요소를 상시 숙지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활동대원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출된 대원은 접촉일로부터 질병발생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있고 또한 장시간 소방활동을 하는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이 현장활동에 안전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체력 회복에 필요한 물품을 현장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군인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체계 개선입니다. 현장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분대 단위 출동체계를 도입하여 재난현장 인근의 마을 분대에서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올해 117건의 화재현장에서 650명이 현장활동에 참여한 성과가 있었으며 재난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수 임무를 사전에 정립하고 소방서 현장대응훈련에 참여하여 그 임무를 숙달한 결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활기차고 자존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네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활기차고 자존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작은 배려와 소통을 위해 각종 교육, 행사 일정을 특정 팀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등히 분배하고 있고 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 애로사항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베스트 모범 소방공무원 시책을 추진하여 모범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심신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와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음건강 관리 및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참혹한 재난현장에 노출된 대원들은 PTSD 예방을 위해 동료 심리상담사와 전문의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임용 직원은 심리진단을 지원하여 직무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산한 직원과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는 작은 선물을 선사하여 안성소방서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쾌적하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전제품을 확충하고 노후 사무용품을 교체하였으며 청사 내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안락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당한 제복공무원의 기본 소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방적 감찰과 정기적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있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요 비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수시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자체 제작하여 근무 교대시간마다 일제 송출하고 있으며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두드림’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체험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한 초등학교의 건물을 활용해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방향을 잡았고 이에 안성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체험교육장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8월 업무협약을 통해 소방안전체험장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1층과 2층으로 구분하여 총 10개 교육장에 2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개관을 하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처능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대학가 원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앞서 예방 분야에서 보고드렸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안성소방서에서 별도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대학가 주변 원룸단지는 소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화재 시 학생 등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와 초기진화가 가능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성 관내 5개 대학가 주변 원룸 관계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틀에 걸친 소집교육을 통해 독려한 결과 1개 대학 주변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 대학 주변도 11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6페이지 2016년 안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모두 처리완료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성소방서의 전 직원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방안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성소방서)

정귀용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바쁜 일정에도 저희 감사장을 찾아주신 의용소방대 김선용 회장님, 박옥희 회장님을 비롯한 각 대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들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장님께 의견 개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안성소방서를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안성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간의 어떤 소통 그런 것이 참 잘된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뒤에도 의용소방대장님들의 사진이나 이력도 있고 아까 올 때 CPR 전문 의용소방대원들의 그런 CPR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아주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CPR 전문 의용대는 안성만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안성만 있습니까?

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현재 안성만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안성만요?

네.

(수원3) 위원 전국적으로 안성에서 특화된 저기네요.

경기도에서 안성이…….

(수원3) 위원 경기도에서. 여기가 아무리 지역대도 두 군데고 센터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됩니다.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하고요. 앞으로도 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화재진압이나 예방에 큰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혹시 김선용 회장님!

네.

혹시 본 상임위원회에 의견 개진할 내용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부상대원이 2명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치료비나 그다음에 수술비 그리고 약제비 3개는 지원이 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 지원이 안 돼서 그것을 조례에 삽입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여성회장님은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메모 좀 해 놓으세요.

오늘 감사에 어려운 자리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좀 부드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 안성에는 직원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소대 담당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경기도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성은 인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시군보다도 의용소방대 대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본 위원장이 봐도.

네.

하여간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본부에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하여간 두 분 회장님 의견 개진 고맙습니다. 하여간 두 분 하신 말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부에 가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더 드린다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CPR이나 의용소방대에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로 차량 같은 걸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대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많이 해 주는 저긴데 저희는 예산도 그렇거니와 경기도에서 CPR 차나 아니면 우리 의용소방대 전담반으로 차량을 해 주셨으면, 그런 것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받겠습니다만 안성의용소방대는 안성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 관계는 경기도에서……. 저도 제 지역구가 군포입니다만 의용소방대에서 차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은 군포시에서 차를 사 줬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사 준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군포시에서 차를 사 주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역구 시의원님들 계시죠?

네.

시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시장님께서 해 줄 겁니다.

그런데 꼭 경기도하고 시하고 우리 의소대는 경기도 소속이다 해 가지고 거의 다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속이지만 안성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수원시민이나 안양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소속은 경기도 소속이지만 안성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 논리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시의원님께서 그 정도는 또 마무리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순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남았습니다.

우리 서장님하고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쪽에 보면 우리 현 인원하고 의소대 인원 또 여성소방공무원 21명 중에 육아휴직 7명은 현원에서 제외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의소대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안성은.

네, 정원이 785명이고 현원이 708명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안성소방서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아까 여성의소대 연합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의소대를 담당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없다. 전담직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때도 해 주셨어요. 물론 직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대응전략팀입니다.

대응전략팀. 대응전략팀에서 꼭 전담직원 1명이 의소대를 전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예전에 있어서 본부에서 인원이 많은 소방서에는 1명을 더 줬습니다. 1명을 더 주면서 여기서 의소대 업무를 분담해서 하라, 그래서 안성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장님이 그 상황을 아까 잘…….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인지를 못 하셔서 아까 말씀을…….

네, 개선된 걸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명 더하기, 1명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명을 추가로 줘서 의소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그러면 지금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이 7명 있는데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체인력을 6명 뽑고 있는데…….

아직 채용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급대원이, 여기 육아휴직 7명은 구급대가 6명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다음에……. 아, 육아휴직 등이라 돼 있는데 육아휴직 6명에 유학휴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인데 그중에 6명은 구급대원이고 육아휴직 6명은 구급대원이고 그래서 대체인력을 6명 채용해서…….

아, 채용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공백이 7명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안성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사실 농촌지역이 또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안성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이전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뭐죠, 안성으로 많이 오는 이유는?

저희가 공식적인 상황은 잘 숙지를 못 하고 좀 위에서 시흥하고 안산 쪽에, 그쪽에 있는 공장들이 밑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안성까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조건 완화라든가 이렇게 좀 허가 면에서 쉬운 면이 있나요? 그런 면에서, 아니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안성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왜,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안성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시설 이런 공장들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난번에 양성 같은 경우도 박스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주의와 예방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그때 화재, 공장 창고에 대해서 작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순직사고 난 공장 창고 계기로 우리 보세창고하고 그다음에 창고업 그다음에 냉동창고에 대해서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안성에서 가장 취약대상 중의 하나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난안전문자 같은 게 본부에서 오는 걸 보면 안성이 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굉장히 크고 작은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CPR 전문 의용소방대의 활발한 대시민 교육이 있는데 아까 플래시몹 시범을 보이는 걸 보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홍보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 부분인데 다른 지역의 의소대에도 그런 것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행사 때 나가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지요? 집중을 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재난취약계층들 보면 지역도 있지만 취약계층들이 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성은 90%가 거의 무상설치된 것 같아요.

안성시하고 올해 협의를 해서 3억을 지원받아서 올해 하고 나머지 남은 1억 5,000을 내년에 예산을 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취약계층은 완전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설치해 주는 거, 경보기라든가 소화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홍보하고 또 의소대원분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어쨌든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설명을 드렸다고 해도 바로바로 까먹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 기계를 만진다는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저희들도 사실은 소화기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여기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동형으로 좌판을 교체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해 주신 건가요?

시에서, 지금 공도에 설치되고 있는 대규모 스타필드라고 그쪽에서 지역 공헌사업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119안전센터 인근 출동로 상의 원격 신호제어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른 지역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성은 일일이 다 신호등마다 원격제어장치가 가능한가요, 리모컨으로?

센터 바로 앞쪽에 있는 신호등.

앞쪽에 있는 것만?

네. 그게 예를 들면 죽산 같은 경우도 내려오면 거기는 큰 대로변이 있는데 센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는 한 1분 50초 기존에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으로 리모컨을 누르고 내려오면 빠르게 변환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 앞쪽에만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정보를 지도 페이지 구글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서 소방용수가 다 돼 있는 것을 우리 의소대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가요? 같이 정보공유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것은 일단 우리 소방공무원 위주로…….

공무원들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소대원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먼저 도착을 하셔서, 그 지역대에 계시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의소대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위치돼 있는 걸 빨리 알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먼저 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 의소대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수시책으로 백성초등학교에다가 소방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기로 하셨다는데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합의가 된 부분이라는 거지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약은 교육청하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다른 몽실학교라고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시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안성교육청 입장에서는 시의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만 관계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비용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몽실학교 학생자치배움터에 총 37억 원을 시에서 예산으로 준 건가요?

저희 예산은 3억 7,000입니다.

아, 우리…….

네, 3억 7,000만 원이고 이것은 안성교육청 예산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폐교될 위기였었나요, 백성초등학교가? 아니면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폐교가 돼 가지고 새로 신설학교가 소방서 앞쪽 맞은편에 와 있고요. 그래서 한경대학교 옆에 구 백성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개선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성 창고 폭발사건에 대해서 사망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빌겠고요. 여기 계시는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예방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총 4건을 본부에 건의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은 위험물을 무허가 건물에 보관하면 무허가 위험물을 보관하는 죄만 묻지 거기에 사상자가 날 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구조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도입을 하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번 건도 비슷한 사례인데 위험물을 맡길 때 만약에 창고 소유주한테 속이고, 만약 이거를 속이고 맡기게 되면 그 창고 소유주는 이게 위험물인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넣어서 확인하는 제도를 하자, 그래서 서로 위험물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받는 사람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 소방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자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서장님,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조직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난예방과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재난예방과에서 예방에 관한 보고서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 각 소방서마다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방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유형별 세부사항을 보면 2018년에는 보수 부당 수령 해서 견책 받았고요. 2019년에는 횡령, 그러니까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 반환요구 거절 해서 감봉 1개월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횡령에 대해서 감봉 1개월 받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이 얼마인지, 반환을 왜 안 했는지. 그런데 그 횡령을 해서 감봉 1개월 받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당사자가 아버지 때부터 계속 경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 소유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내려온 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수용금은 당연히 우리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종중에서 이것을 반환하라 해서 본인이 먼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작해 왔는데 왜 당신들 것이냐 그래서…….

중간에 말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여기 안성소방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한 거지요?

2019년 거는 계급이 높아서 본부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구급장비가 7.5%만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보고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급장비만 노후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안성소방서는 굉장히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타 소방서보다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 걸로 보면 조사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소방서 6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9페이지 수원소방서 것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장께서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보고가 가능하겠는데 노후장비 부분은 수원소방서 한 형태를 참고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번 주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장이 봐도 다른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보호장비라든지 진압장비 이런 것들도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보관하고 있을 걸로, 다른 소방서는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중현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 또한,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입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본부 감사니까, 어떻게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아까 2건은 그냥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만 하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양성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순직하신 故 석원호 소방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로 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성시 내에 불법위험물 저장 이거 전부 다 단속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시지요? 그렇게 불법으로 저장돼 있는 곳이 다수 있었던가요?

위험물을 저희가 창고에 대해서, 위험물창고 포함해서 본부에 시달된 57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불법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40개소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견돼 가지고 조치명령을 170건, 기관통보를 22건을 했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게 무슨 감추고 판매시설이나 이런 걸 한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걸 법령에 아예 서로 맡기는 사람, 받는 사람이 그걸 법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번에 폭발사고 난 건은 수입 위험물입니다. 수입 위험물을 세관에 통관을 하고 맡길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입 위험물에 대해서도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도 정기 위험물 검사할 때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불법위험물 부분은 많이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정에 대해서 유통물 추적이나 위험물 추적이나 이런 게 어떤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물주와 민사상 계약에, 창고 계약 시에 이런 부분을 개입해서 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소방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청에서도 모든 조건을 따져서 최종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물에 대한 적합한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맡기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임대인까지 처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있어요. 불법오락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보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성시가 우리 도내에 34개 서 중에서 1인당 주민 담당 수가 한 8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유추해석해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좀 낮은 편이죠?

좀 낮습니다. 낮은 대신에 면적이…….

면적이 또 워낙 넓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골든타임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넓기 때문에, 출동거리가 많이 멀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지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의용소방대 법령에 의하면 시ㆍ읍ㆍ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읍면이 많아지면 읍면별로 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지고 특히 수원시나 시내는 읍면이 없고 그냥 구 단위 정도 있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수원시는 120만인데 340명밖에 안 돼요.

네, 그게 법령상에 좀 그런…….

지금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으시면 또 소방관의 보조자 역할을 하시고 그러니까 소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또 외곽 쪽으로 충청도 인접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원거리 출퇴근하시는 소방관님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원거리 출퇴근이 보면 안성이 제일 경기도 남쪽에 있는데 여기 오는 직원 일부는 사실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지원을 했다가 남쪽에 좀 가까운 쪽에 발령을 희망해서 안성으로 온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숙소 같은 걸 마련하지는 못하고 명절이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배려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이쪽 지역에보다도 좀 그래도 가깝기 때문에 숙소 제공이나 이런 거는, 숙소 관리나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출퇴근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숙소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에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건의하셔서 근무환경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는 공단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공장이 제일 많은 곳은 화성이고 화재도 화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ㆍ구조ㆍ구급 이렇게 보면 화재가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소규모 공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여기도 공단이 굉장히 많죠, 소형공단이?

공단이 지금 19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막대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도 유념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에 지가상승이 계속 되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 밑으로 해서 충청도나 안성 쪽이나 이쪽으로 계속 공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공장이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활동이나 이런 걸 철저히 하시고 애시당초 공장을 지을 때 내화재질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화재예방 철저히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네, 위원장님.

양성 사건 있죠.

네.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다 보니까 고인의 애도 쪽으로만 가는데 본 위원장은, 저도 장례식장을 다녀갔습니다만 저는 우리 소방공직자를 소방전문가로 길러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에다가 전문가가 아니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 전문가들을 보호하는 데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양성 사건이 사실 매뉴얼대로 된 것입니까, 그게? 진압이?

네, 그 부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애초에는 그게 자동화재 속보기가, 그러니까 감지기가 공장에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호가 갑니다, 신고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래서 처음에 그게 왔었고요. 그래서 본부에서 관계자한테 화재신호가 오는데 실제 화재가 난 것이냐 확인을 하게 했는데 그중에 1층에 수신기가 있었는데 그날 거기가 쇼핑 업체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출근을 안 해서. 그래서 열쇠를 가지러 2층에 올라갔는데 연기가 좀 보이는 걸 확인하고 본부에 연기가 난다고,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저희는 화재속보기가 본부에서 오면 센터를 바로 출동시킵니다. 관계자한테 확인도 할뿐더러 센터에도 확인을 시키는데, 그래서 양성이 가장 가까웠고요. 그래서 양성에서 도착을 했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위험물을 보관했던 지하의 관계자가 중간에, 지하로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올라오면서 “빨리 들어가서 화재를 진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원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라는 것까지는 녹취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멀어서 “뭐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녹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은 보통 현장에 가서 “안에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라는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자는 보통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속인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정보시스템에 위험물이 있는 건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도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은 도착할 때 사람들이 밖에도 많이 있고 1명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 또 현장에 물어봤더니 안에 위험물이 있다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급한 상황, “들어가서 진화를 빨리 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지하에 있는 내용물 설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등재가 다 돼 있는데, 우리 민원정보시스템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장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화재가 발생하면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안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 알고 진입했죠, 그때 당시에?

“그쪽에 연기가 나니 빨리 가서 진압해 달라.”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대원이 진입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급한 상황이 도래가 되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려는 본능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앞으로는 진짜,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진짜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전문인력이에요. 우수한 인력들인데 우수한 인력이 다시 양성 사건 같은 경우가 일어나서는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고 개인도 손실이고 소방인력의 손실이고 전체가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난 매뉴얼을 물어본 이유가 화재를 진압할 때, 대응할 때 일단 뭔가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접근방식 이런 매뉴얼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작전절차라고 해서 위험물에 대한 대응체계도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중의 하나라도 만약에 일치를 했으면 대원이 위험을 느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관계자한테 위험물이, 위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를 일차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관계자는 당연히 어디에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든지 어디가 가연물이 많다든지 설명을 해 주는데 이 건은 입고할 때부터 보면 공장주도 이 상황을 모른 걸로 판단되고…….

그럼 그 관리인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뒤늦게 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네, 그거를 본부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것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게 맡기는 사람한테 받은 건축 소유주가 “왜 위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그렇게 서로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맡길 때부터 그렇게 속이고 맡긴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대원한테 진술을 제대로 안 해 준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대응을 하실 때, 참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위험한 장소.

그렇습니다.

위험한 장소니만큼 또 일단 화재가 났으면, 특히 공장 같은 특수한 곳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인명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재산피해 문제인데 불이 나서 그 정도 되면 재산피해야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대응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면서, 진짜 우리 전문인력이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성소방서에서 직원들과 관련해서 교육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큰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소방활동 검토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마음이 아프지만 처음부터 다시 복기를 하면서 대원들이 다 모여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입니까, 간부급들만 모였습니까?

그날 출동했던 전 대원들, 그 부의 전 대원들하고 내근 전 직원하고 간부들 전 직원하고 센터장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전 직원에게 앞으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더 직원들에게 숙지를, 그때 도출했던 부분, 문제점, 우리가 그때 놓친 부분이 혹시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이걸 한 번 회의로 끝낼 일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더 나아가서 여기서 계획을, 여기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이 사안은 안성 문제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는 화성시라든지 평택시라든지 여러 인근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성의 사례를 비추어서 다른 시군도 공장이 있는 지역에 그걸 좀 접목을 시키면 진짜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안성을 오게 돼서 이런 내용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시간은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셔서 매뉴얼 내지 자료를 만들어서 인근 소방서에도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회의를 통해서 또 회의를 한번 하시고 좋은 안 같으면 인근 소방서도 전 직원에게 설명을 하는 이런 것을 좀 확대시켜 봤으면 양성 사건 같은 경우를 앞으로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상대가 잘못하든 안 하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인근 서하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들 불법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다 대응할 수는 없고 소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들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좀 유익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성 사건을 계기로 너무 슬퍼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우리 김판수 위원장님께서 양성 화재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나요?

지금 단계가 9월 30일 날, 그 전에 지하에 있는 오염수를 다 배출을 업체에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에 걸쳐서 배출을 했고 9월 30일 날 국과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 또 소방전문가, 안성소방서에서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알아보니까 국과수에서 감식을 완료는 했다고 하는데 안성경찰서에서 아직 어떤 상황인지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고…….

국과수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안성경찰서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받지를, 그러니까 무슨 정리가 좀 남았는지…….

국과수에서 아직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네, 아직 받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화재원인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신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 확인이 됐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으로 적치해 놓거나 그랬으면 신고가 안 돼 있을 때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가 굉장히 더운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팽창하다 보면 가스폭발이라든가 이런 게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사용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깊이 세세하게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도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평택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공도의 의소대원 두 분이 평택에 지원 나왔다가 많은 부상을 입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서장님과 또 안성 의소대원분들께서 모금을 해 주셨고 또 우리 평택소방서에서도 모금을 해서 함께 위로금 전달도 했었는데 서장님께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고 또 병문안을 가봤을 때 굉장히 부상이 컸던 부분이었는데 또 아까 우리 연합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생활지원에,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젊으신 분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니까 간병을 해야 되는 부인께서 또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병간호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소대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지원은 사실 보험처리가 다 되지만 생활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숙지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또 본부 질의 때 하시는 걸로 말씀을 아까 해 주셨어요. 서장님 이하 같은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조금만 시간 내 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부상을 당하면, 공상을 당하면 수당 부분에 대해서 소방특별위로금이라고 별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원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1명 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회사를 다니는데 그 기간은 자영업이 빠지는 기간이고 한 분은 회사를 못 나간 기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 안 되는 그런 계약조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비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들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에도 소방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수당 부분에 보전해 주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소대법을, 법률에 지금 재해보상만 규정이 돼 있고 그게 경기도 조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의소대법을 바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중앙에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소방행정을 하시면서 안성에 맞는 예방을 좀 해 주시고 또 현실에 맞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정귀용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소방재난본부입니다. 회의는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소방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