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조광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이민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민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윤기천 감사 나오셨습니까?

윤기천 네.

김문수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유창재 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조원희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은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이유로 불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민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민우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이어서 이민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유창재 영업이사입니다. (인 사) 조원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중부지역본부장 대행입니다. (인 사)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석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신두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인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김근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미선 서민금융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최민호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좌은미 군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강호 안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중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환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윤희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광명지점장입니다. (인 사) 류정우 하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재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채홍학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정환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승권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정열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공공법인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진기지로서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보유하고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외경제 불안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체 87만 8,257개 중 97.3%를 차지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하여 재단의 보증지원 없이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기업들입니다. 재단은 경기도 유일의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경제위기 시마다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불황을 이겨나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연혁 및 조직,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업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19년도 경영목표, 2019년도 경영목표 추진계획 및 실적,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과제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재단의 경영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도 경영목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신용보증은 6만 4,442개 업체에 2조 1,2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약 8만 개 업체에 2조 8,000억 공급목표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부실률은 2.78%, 대위변제율은 1.79%로 목표수준 이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며 구상채권은 432억 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9월 말 현재 9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0월 말 현재는 재단 최초로 1,000억을 초과로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총 1,050억 원의 출연금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단 전 임직원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재원이 되는 출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자금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1조 8,000억에서 3,000억을 증액하여 2조 1,000억으로 상향하였으며 2019년도 9월 말 현재 1조 5,549억 원의 자금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자금별 배정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보고에 앞서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 최대의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올해 5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누적보증공급액 25조를 달성하였으며 불과 4개월 만인 9월에는 26조를 돌파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총 8만여 개 업체에 2조 8,000억 보증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최대 실적이지만 2018년도 대비 금액은 2,070억 원, 업체 수로는 1만 3,000여 개 업체가 증가한 실적이지만 또 반면으로 돌아보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실정을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역재단 최초의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전국 최초로 보증료 전액면제 보증상품인 다드림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드림론 시행을 통해 총 1만 2,000여 명의 영세자영업자가 고리사채의 늪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단 최고의 보증한도인 8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보증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장기 부실채권에 대해 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지역재단 최초로 565억 원의 채권 소각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149억을 소각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누적 소각액은 714억 원, 채무자 5,660명의 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200억 원을 추가로 소각하여 1,669명의 규제를 해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채권소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10페이지부터 세부내용에 대하여 전략목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1 지역경제 활력 창출입니다. 첫 번째, 신성장ㆍ유망기업 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보증 8억 원 업체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특별보증을 1,500억 원 규모로 시행하였으며 적극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총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24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업체당 5억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청년창업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활성화 맞춤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전국 최초로 저신용자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료 전액면제상품인 다드림론을 6월 14일 날 시행하여 3개월 만인 9월 말 기준 3,230건에 322억 원을 지원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4,416건에 439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규모 1,000억을 감안할 때 사채ㆍ일수의 늪에 빠진 약 1만 2,000여 명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가 보증료 전액면제 및 혜택을 받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재단은 다드림론 외에도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보증인 최저임금 특례보증과 해드림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지원하는 시군특례보증과 시군의 지역현안에 따른 맞춤형 특례보증을 7개 시군과 협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표가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는 경기취약소상공인 특별보증을 350억 규모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업체에 대해 경영개선컨설팅 등의 사후관리를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 재원으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협약보증을 현재 7건을 체결하여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상담이 곤란한 1인 자영업자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버스 등을 통한 현장상담회를 총 156회 개최하였으며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2 정책금융 역할 강화입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자금지원의 규모를 1조 8,000억에서 2조 1,000억으로 3,000억을 확대하였으며 이 중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당초 대비 500억 증액한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기업과 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운전자금 대비 금리를 0.5% 추가 인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제이슈 발생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전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단은 채무자 자활을 위해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소각과 매각으로 채권관리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시행하였던 채권소각을 올해 상반기에는 149억 규모로 실시하였으며 채무자 1,210명의 신용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11월 중에는 200억 원을 추가로 소각하여 채무자 1,669명 신용규제를 추가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349억에 2,880명 정도가 신용규제를 해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정부 부실채권 80억 원을 캠코에 매각하여 재단의 채무자들이 캠코에서 시행하는 원금감면 등의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의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실패로 신용이 악화된 재도전사업주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한 재도전론을 당초 30억 원에서 40억 증액한 7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5개소 확대하고 상담사 17명을 증원하여 총 12개 센터에 25명의 상담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해 수행조직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여 리스크 분석ㆍ관리, 금융연구 기능을 병합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증부실을 줄이고 채권회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모니터링 강화, 채권관리 맞춤형 교육 실시, 채권회수 우수사례 상시공유 등 지속적인 채권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권회수 실적이 2019년 9월 말 기준 432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출연금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경기도 출연금 외에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으로 출연기관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반출연금 30억 원 등 99억, 시군에서 333억, 금융기관에서 481억을 출연하여 9월 말 현재 9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재단 전 직원의 전사적인 노력으로 10월 말 현재 재단 최초로 1,0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연말 출연금은 총 1,050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금융기관 대비 경기도의 출연금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일반출연금의 확대가 경기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및 금융기관, 대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향후 다양한 출연재원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도내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현재 경기융합타운 내 지상 14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달청 공모를 통해 설계회사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대내외 소통 및 사회공헌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CS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고객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경기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체 1등이지만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고객이 재단을 친숙하게 느끼시도록 유튜브,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업무보고 때 오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간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재단의 홈페이지 내 “한눈에 보는 기업지원정책” 페이지를 신설하여 11개 유관기관에 대해 시행 중인 36개 분야의 기업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5월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으며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확립하고자 월ㆍ수ㆍ금 가족의 날을 지정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발맞추고자 올해 처음으로 다자녀직원에 대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직원의 의견수렴과 임직원 간의 단합 및 소통을 위해 직급별 간담회, 직원연수, 문화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현황과 조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2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고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의회 의정과 경기도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 위원입니다. 채권관리 부분에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당해 2019년도 현황을 보여주셨는데요. 출연금 확보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5년간 연도별 계획 및 달성률하고요, 출연금도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CSR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아마 매년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윤용수 위원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특별보증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현재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황수영 위원님.

황수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다드림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322억이 실적됐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10월까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업무보고 14쪽에 채권소각하고 매각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소각ㆍ매각한 기업체 수 이 정도.

경기도…….

네, 우리 도내에.

네,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어떻게…….

31개 시군에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출현황하고요. 장애인 고용현황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납부금 납부내역이 있으면 그 납부내역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수채권 회수활동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3년 치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지원한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특례보증한 지원실적 그다음에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이번에 1,500억 예산 확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원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송영만 위원입니다. 운용배수 현황하고 출연금 현황을 각 시도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역신보…….

네. 운용배수하고 출연금 현황 이거를 각 시도별로 현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공유경제 확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금 9월 말 90건인데요. 지원실적에 대한 세부내용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실 우리가 행감자료도 받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야 행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언론인 여러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인저널의 임지운 기자 오셨습니다. 서울뉴스통신의 김정자 차장님 오셨습니다. 경기인터넷신문의 이병석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오셨습니다.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오셨습니다.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중부뉴스의 권중섭 대표기자 오셨습니다. 중앙뉴스타임스의 방재영 국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지원에 힘써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한눈에 보는 기업지원정책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그런데 그 전에 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클릭은 할 수 있는데 기업지원정책으로만 쓰여 있으면 약간 소상공인들은 접근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장상권진흥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금융신청 지원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한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관리의 업무로 1차에는 5명, 3차에는 10명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인 청년인턴사업에도 총 23명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고객관리의 업무로 이 청년인턴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직원들은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오기 때문에요. 창구에서 대민상담업무나 서류안내업무 이런 단순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보증에 대한 업무는 그분들이 하실 수가 없어서 그 기간에 하기 때문에 단순업무 위주로 저희 업무에 보조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상담을 하면 주로 어떤 상담을 진행하게 되나요?

소상공인상담인데 그분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 자료안내, 서류안내 이런 거나 그런 단순업무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는 3개월, 6개월 정도였지만 지금 1차에 뽑힌 분들은 10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도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은 업무를 좀 알게 되면 회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보증ㆍ회수보증 같은, 연장업무 같은 업무를, 좀 단순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4~5개월 되면 알 수 있는 업무를, 그다음에 그거 지나면 서류안내 같은 거 해 드리고 그러다가 소상공인보증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걸 아시면 그다음엔 회수활동, 회수보증 같은 것도 단순한 업무랑 같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혹시 작년에 진행됐던 청년인턴사업에서 채용으로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요?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 그분들이 저희한테 취업을, 신규직원으로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공개채용으로 해서 직원을 뽑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저희한테 시험을 봐서 면접과정에 오면 저희의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접에 가점은 갈 수가 있겠는데 시험은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험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것은 그러면 기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채용할 때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많게 되는 거겠네요?

그거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년인턴제들한테 가점 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이 같이 일률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배우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취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라는 단어를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타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타 산하기관이나 신보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보고자 한 거는 이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했던 신규사업입니다.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한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은 도내 폐업 3년 이내인 소상공에게 재창업 희망자이고 2박 3일의 경과원에서의 워크숍을 받고 난 뒤에 사업화지원금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경기신보에서 재창업자금까지 연계해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혹시 이 사업의 설계 시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한 적이 있나요?

글쎄, 제가 여기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처음 설계 시에 같이 참여가 안 돼서 나중에 신문을 보고 교육을 받았는데 자금을 줄 줄 알았더니 자금은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경과원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같은 기관끼리 같이 해서 우리가 가서 교육기간 동안에 자금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한테 와서 상담할 필요도 없고.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만 받으면 자금은 그냥 주는 줄 알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을 나중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오지혜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같이 연계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같이 협조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계획 자체를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과원에서 진행한 2박 3일의 워크숍 중에 신보에서 와서 교육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를 설명하고 가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재단에서는 이런 이런 보증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사업설명이 아무래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명한, 그날 강의를 한 게 갑자기 요청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내용을 몰랐고, 경과원에서 갑자기 요청해서 시간을 좀, 강의를 해 달라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재도전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경과원에서 신보와 이 사업 관련해서, 연계하는 사업 관련해서 공문이나 사전협의에 대한 메일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딱 한 건 있더라고요. 교육수료 후에, 교육수료 50명 했으니까 이 명단하고 같이 보내면서 재창업자금 받을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공문 딱 하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이고 이분들은 한 번 이상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데, 처음 교육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자금융통에서부터 벌써 막혀버리면 상실감을 굉장히 더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설계과정에서는 서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경과원도 그렇지만 신보에서도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 즉시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경과원에 재고를 해 주기를 한 번 더 다른 사업, 이런 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교육수료자가 신보에 가서 자금신청을 한 게 총 50명 중에 3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3명이 자금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50명이나 교육수료를 했고 이분들은 그 지원사업을 아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소상공인자금 내에 있는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네.

그런데 거기 지원 제외 대상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각각 재단 기금의 창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 등등 굉장히 많은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한 번 사업을 하셨다 실패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대상 자체가 아예 내가 다시 재창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이 이미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설계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설계 당시부터 경과원에서 저희 재단에 경과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재단에서 이런 업체에 대한, 재도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의해서 설계를 같이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과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뭘 하고 가는지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료가 나와야 아는 건데, 그러면 그 설계하는 기관에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이니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50개 업체 중에서 한 20~30개 업체가 받았겠죠. 다는 뭐,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테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줬으면 되는데 별안간에 교육 있는 중에 이틀 중에, 하루 중에 별안간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강의를 한 거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고 참여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창업 관련해서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 이미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데는 반려가 없이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도전론.

재도전론이요?

네.

그럼 교육받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있지 있나요?

경과원에서 한 그 교육 말고도 그전부터 저희가, 2016년부터 취급하고 있던 거니까요. 그전에도 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러니까 교육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굳이 교육을 받고 하는 게……. 교육을 받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있기는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고 하나 받지 않고 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같은데 굳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나, 나는 빨리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자금을 설계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았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무언가의 혜택을 주어야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더 효과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가장 신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금융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제가 여겨져요. 그런데 앞으로 소상공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긴 하겠지만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가까이에 계시잖아요. 각 지점도 가장 많고,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소상공인 기업들과 가장 만날 기회도 많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아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서 같이 그냥 컨설팅도 하고 교육하고 바로 자금 융통하고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소상공인 창업이나 재교육을 저희 재단에서 갖고,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을 때 제가 취임하고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는 바람에 그 업무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가서 저희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교육업무를 시키고 재교육업무를 시키더라도 저희 재단은 재단 내에서 저희가 금액으로 한78%, 80% 정도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돼서 부실률이 나지 않아야 저희 재단도 건전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사업을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자체가 아니더라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업설계 전에 꼭 같이 협의…….

이제 정리하시죠.

네.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권진흥원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입니다. 먼저 경기신보가 보니까 서울재단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실적을 올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누적공급 25조를 돌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26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도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외부자원을 유치해서 최초로 연간 출연금 1,000억 원 이상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감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0월 11일 날 문화일보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재단이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에게 인사평가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의 불이익을 줘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사장님?

네, 봤습니다.

남녀고용평등 19조3항에 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신문에 나오기 전에 노사가 협의가 돼서 그걸 개선하기로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내부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그 내용을 몰랐다가 노사협의 과정에서 9월 달에 조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조에서 이거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 중에 미를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가 근무할 당시의 고과점수를 주는 게 좋으냐 그걸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를 내서 전부 다 개정을 했는데 미를 주는 걸로, 80점을 주는 걸로 노사협의를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기사 나올 시즌이 노사협의가 끝나서 노조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거기에서 그렇게 바꾸기로 할 때인데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하여튼 뭐 신속히 개선하신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신보에서 여성직원들이 출산 이후에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드림론 자료요청한 게 안 왔는데요. 혹시 10월 말까지는 몇 프로 소진이 됐는지 아시나요?

다드림론이요? 잠깐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430개 업체에 4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1,000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인기 있는 상품이라면 바로 소진이 되지 않았을까.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7ㆍ8ㆍ9ㆍ10, 4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 1,000건 정도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많이 나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6등급부터 10등급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1등급부터, 등급이 좋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출받기가 쉬운데 오히려 4등급, 5등급 같은 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5등급 정도 되는 분들은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소진하기 위해서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100% 소진하기 위해서는 한 5등급부터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6등급이 아니라 5등급부터 한 10등급으로 하면…….

그럼 이거는 도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등급을 한 등급 낮추든지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빨리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증브로커 단속실적은 있나요, 이사장님?

저희가 보증브로커 단속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내부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선량한 시민이 브로커에 의해서 금융사기 같은 걸 당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희 지점에서는 그 안내문구를 만들어서 지점 창구마다 다 붙여놓고, 이렇게 상담창구마다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그냥 저희 재단에 오시면 저희가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그걸 써서 붙여놨습니다, 지점마다 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연 2.6%가 맞죠?

네.

보니까 또 여기에 보증료가 0.8% 붙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네.

그러면 결국에 영세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3.45%입니다.

3.2%입니다, 지금.

2.65 플러스 0.8이면 3.45 아니에요? 제가 잘…….

2.4하고요, 보증료가 한 0.8% 되면 3.2%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세업자에게 부담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온라인 영세업자들이, 저희가 농협, 금융기관 전체에다가 네고를 받아서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2.4%를 농협에서 낸다고 네고를 받아서. 지금 다른 자금들은 6%, 7%대 자금들을 이분들이 쓰시는 건데 저희가 처음으로 은행들한테 이 영세 온라인사업자 네고를 받아서 농협에서 2.4% 최저 금리를 내서, 농협하고 해서 2.4% 금리를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결과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내년에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지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개인도 SNS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있죠.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재단이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콘텐츠제작으로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요, 고객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경기신보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글쎄, 저희는…….

신보 존재를 모르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신규직원을 6월 달에 뽑아서 신규직원들이 SNS에 동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요. 저희가 SNS를 만든 이유는 기업들이 우리 재단을 이용하시는 데 어떻게 보면 더 편리하게 할까 해서 SNS를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어서 유튜브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황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홍보예산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아직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점이나 저희 본점 부서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그다지 활력이 솟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신보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 52시간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 52시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점은 52시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점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2시간을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현장과 기획실이나 이런, 업무가 좀 다를 겁니다.

네, 특수부서는 조금…….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려요. 과거에 저희가 주 40시간제를 시행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신보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삼성계열의 모 회사에서 컴퓨터를 껐던,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신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다시 켜고 일하시는 직원은 안 계신가요?

지점에서는 저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점은 5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본점의 두세 개 부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거를 지키지 말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원을 무조건……. 늘려야지 맞는 건데 도에서 인원을 정해서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점에서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분들은 얼른 하루빨리 내가 필요할 때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3월 달, 4월 달에는 7,000건, 8,000건이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늘려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없습니다. 암만 인력을 50명, 100명을 늘린다고 그래도.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주 52시간을, 원래 주 40시간이죠. 연장을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허용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원래는 40시간입니다, 저희가 1일을 8시간으로 볼 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최대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원래 주 40시간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이러한 나머지, 그러니까 고용을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이 장시간 근로시간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더 고용을 하거나 또 근로시간도 셰어해서 나누어서 하자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도 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력문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 시행을 하셨는데요. 저희 공공기관 중에 최초로 시행을 하신 건가요?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가요? 저는 이게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나 이러한 우려도 해 보는데. 지금 혹시 우리 노동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기 나와…….

우리 노동이사님 뒤에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노동이사제 되고 나서 신보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 들러리 서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동이사 양광석입니다. 일단 노동이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 본점에서 업무량이 조금 가벼운 부서로 발령을 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지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재단 자체적으로 노동이사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보장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산하기관들한테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강제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런 지침들이 없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노동이사제가 초기단계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왕 노동이사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게 잘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는 바가 좀 있을 거예요. 같이 상의도 해서 정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공공기관 내지는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액수를 출연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나오셨으니까 경기도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일반출연금이 30억입니다. 올해 일반출연금이 30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비적인 출연금이라, 저희는 출연금이라는 개념을 일반출연금을 갖고서 출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90 몇억이 지금 들어가서 있는데, 일반출연금은 30억이고요. 제가 올해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뵈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좀 만들어서 경기도자금 취급분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해 주는 부분을 그걸 조례에 담아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몇 분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경제노동실 예산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100억, 200억을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노동실 예산 이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담아주시면 매년 도하고, 3%도 안 되는 노동실 예산에서 우리가 100억, 200억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 조례로 그걸 좀 담아주시면,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걸 담아주시면 출연금이 좀 가고 또 시군에다가도 “도에서도 이렇게 출연금을 내니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더 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군에서 올해 들어온 게 333억입니다. 내년에 한 35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0억을 받으면서. 그전에는 또, 이재명 지사님 전에는 제로로 또 2년, 3년이 갔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다른 예산 쪽에 많이 출연이 돼서 그랬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31개 시군의 출연금 요청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출연을 요청할 때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큰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출연금 좀 더 냈으면 좋겠다. 또 시군에다가는 우리가 시군에다 이만큼 특별보증, 특례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니, 그 자원이 시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일부를 우리 재단에다 출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해서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재단이 공공기관이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경제활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보증채무 발생한다든지 대위변제나 구상권, 채권소각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계속 저하될 때 이러한 위험리스크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회수나 부실률 감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지만 향후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도 저는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잘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남았는데요. 혹시 이사님, 소부장에 대해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해서 구분 좀 하셔요? 우리가 보증을 하려고 하면 소재기업은 뭐고 부품기업은 뭐고 장비기업은 뭔지 최소한 이러한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로 그런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소재는 거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깎아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이사님, 잠깐만요. 우리가 소재ㆍ부품ㆍ장비라고 하지만 사소한 개념부터 정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소재와 부품과 장비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소재는 하나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기름 또는 와이퍼 닦는 그러한 워셔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재라고 하고 자동차 하나는 장비입니다, 장비.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수만 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부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말씀드리면 불화수소나 또는 이러한 부품ㆍ장비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특성, 어떠한 기업이 소재기업이고 부품기업이고 장비기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돼야만 우리도 잘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충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님, 내부승진해서 올라와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우리 여기 같이 자리하고 계신 직원분들 표정을 보면 대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이사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말씀은 하셨지만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기업은 투자를 자꾸 피하고 또 최저임금 상승 및 그로 인한 여파로 우리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경기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으면서 우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필요하고 희망적이고 또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럴 때일수록 더 역할을 해 내야 되는데 역할이 어찌 보면 상반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려서 보증지원도 그렇고 업체 수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떤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논리로 보면 그런 업체가 줄어드는 것이 건실하고 건강한 사회구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기신보가 있다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많이 작용이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리스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위변제율이라든지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채권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사장님께서 어떤 각오로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취임하면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복지 차원에서 저신용자,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다드림론. 그래서 보증료를 안 받고 저신용자는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또 한 트랙은 강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해 다드림론과 강소기업 보증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 출연금을 확대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면 부실이 많이 생깁니다. 부실이 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까 윤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어쨌든 조례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아마 제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부실이, 작년ㆍ올해ㆍ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럴 때는 부실이 나더라도 공격적인 보증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출연금 확보 노력을 위해서 지점장들이나 저나 우리 임원들이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1억, 2억씩 확보를 더 해서 올해 333억 출연금을 받지만 내년에 그 이상의 출연금을 받아서 부실 나는 부분을 메꾸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1,050억 정도 연말까지 출연금을 받다 보면 우리가 한 300억 이상의 자본이 늘어나게 됩니다. 300억이면 저희가 보증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부실을 이럴 때는 좀 안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책을 안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바탕에 깔고 가는 거이긴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무거운 것과 희망적인 거를 잠깐 짚어볼 텐데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출연금 확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보고를 보면 달성률이 초과 달성을 9월 1일 부로 이미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성을 할 걸로 보는데요. 이렇게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노고에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또 굉장히 어렵고요. 신보에 계시는 분들이 감정노동자라고 보여집니다. 넉넉하고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신용등급 및 저재무구조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주로 상대하고 이러다 보면 잘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소비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표출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임원진, 경영진들께서 출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례가 뭐 있나요?

저희가 2006년도에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성과급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100%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요?

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격려 차원에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 왔다고 그래서 그때 출연금 중에 일부를, 그래 봐야 몇억 안 되니까. 1,000억 받아 온 거에서 몇억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영업점 확대 관련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서울신보보다 경기신보의 인프라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각 시군별 영업점이 다 확보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기신보와 서울신보를 비교해 보면 면적은 서울신보에 대비해서 14.6배 정도 넓습니다. 업체 수도 많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경기신보가 약 2개 정도의 지점을 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재원보다는 취약한 상태 아닌가. 면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요, 소비자들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홍보문제도 말씀하셨고 다각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영업점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왜……. 올해인가요? 올해 한 두 군데 더 확보했나요?

올해 두 군데가, 이재명 지사님 취임하시고서 처음으로 해서 올해 두 군데가, 몇 년 만에 두 군데가 올해 늘었습니다. 하남하고 안성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늘었는데요.

안성, 하남.

네.

그런데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대해야 되는데 걸림돌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도에 협의 중인 게 내년에 지점 2개와 100만 이상 시군에 출장소 3개 계획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오산 쪽에 지금 지정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원, 성남, 고양 100만 이상 시군에 또 3,000억 이상 보증금을 갖고 있는 3개 시에 출장소를 그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점과 3개 출장소 해서 직원 한 35명 선으로 늘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보증자원은 최대한 확보하고 대위변제율이나 기타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출 수 있도록 경영을 합리화해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서비스질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업점 확대도 노력을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나 아직 경기도 조례가 올 10월 1일 날 제정이 돼서 공포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민주화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훌륭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의무고용 미달에 대한 신문보도가 10월 1일 자로 중부일보에.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그 신문에, 저희가 장애인고용은 지금 4명이 초과달성돼 있습니다.

현재?

네.

이거는 그 보도 당시에 미달이 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훈대상자는 5명이 초과로 달성돼 있고 그래서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채용에는 초과달성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지적하는 내용들 속에 제가 이런 걸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부탁을 했더니 한 번에 얼른 홈페이지 이렇게 깔끔하게, 저도 지금 우리 김지나 위원님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훑어보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들도 신보를 통해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 콘텐츠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행감을 마친 경과원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네.

그쪽에서 보면 앞서 지적한 대로 경과원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용보증 관련된 교육을 경과원에서 하고 그 경과원에서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신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업무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 게,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과원에 있는 그 교육업무를 신보 쪽으로 이관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네,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그건 동의하고요. 서울시는 서울신보에서 교육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과원에 있는 소상공인 창업이나 재교육업무를 저희가 갖고 와서 80% 되는, 저희가 보증지원해 주는 업체 수가 80%인데, 금액도 80%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재창업이나 아니면 업종 전환이나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래야 저희도 리스크가 덜 나서 부실이 덜 나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업무 때문에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자꾸 이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래도 일부는 교육업무를 업무에 넣어서 지점별로든 업종별 분류든 해서 그런 교육을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교육도 좋겠지만 앞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역마다, 기초 지역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들의 형태가, 사업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점별로 그런 교육을 하고 지점장님께서 나서서 조금……. 제가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3전4기든 7전8기든 재도전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나 중소기업인들한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어딘가를 붙잡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신보의 비전이라든가 경영목표에 보면 그런 분들의 정말 따뜻한 파트너가 돼서 재기를 돕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살펴서 정말 징검다리역할, 디딤돌역할을 할 수 있는 재도전론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신보를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론이 하나 생겼으면…….

지금 재도전론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더 문턱을 낮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을 잘 살펴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에 교육도 받고 도전을 해 보는데 정작 이런 기준에 못 미친다 이러면서 그분들을 또 한 번 좌절시키는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들께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일일지점장 역할을 잠깐이지만 했었잖아요?

네.

제가 다른 행사장에서, 저는 그분들을 사실은 기억을 잘 못 합니다. 누구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게 저한테 고마워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때 그런 상담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해 해요. 그런 역할을 지점들이 각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역할이 지점장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지점장님과 만나서 창구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상담을 받았다라는 상담자들은, 기업인들은 굉장한 위안도 얻고 더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바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라도 지점장님이 직접 나서서 창구에서 친절하게 상담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밀착된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단은 재도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려고 지점장들이 일선에서 많이 업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과원에서 50명 교육을 해서 세 분 받으셨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많이 노력해서 더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점장들이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소상공인 실사도 나가고 상담도 하고 지점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올해 저희 일일명예지점장을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지점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일일명예지점장을 해 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캐치해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해서 조건을 완화시키고 해서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울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대개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 보면 사회공헌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을 킨텍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혹시?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2009년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월급의 끝전하고 개인이 쭉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내가 월정액 얼마를 월급에서 급여를 공제합니다. 그럼 그 돈으로 해서…….

직원 모두요?

직원 모두가요. 그래서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 3,800만 원, 연말 가면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한 게 5억 500 정도가 사회공헌을 하고 있고 내일모레도 YMCA 가서 김장 담그기를 또 합니다, 600만 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게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더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여기 같이 있는 지점장들하고 간부들하고 다시 한번 마음 다짐을 해 보겠습니다.

연말도 좋겠고 일정 시간을 잡아서 이사장님 이하 지점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개 소외된 계층 그러면 복지로부터 취약한 계층들을 생각해서 위문방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보에서는 그렇게 재도전을 했다든가 정말 어렵게 재기에 성공하신 그런 기업들요, 중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찾아내서 한번 으샤 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점별로 그런 식당이 됐든 기업이 있다면 기업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 하고 식당이면 거기에 가서 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진단을 하면서 교육업무를 경과원에서 신보 쪽으로 옮기는 거 있고요.

저희한테 오는 건 없습니다.

경과원 것을 신보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교육업무가요?

네. 시장상권진흥원으로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경과원의 서민금융본부인가 그게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교육하고 자금지원하고 이원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자꾸 저희가 드리는 거죠. 사실 같이 했어야지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금 신보에서 갖고 있는 것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아니, 그거는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 1월 달에.

그러면 또 혼선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진단을 한 건가요?

네. 그래서 1월 1일부로 서민금융센터는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교육업무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흡족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이나 재교육업무는 저희 재단에 왔었으면 했던 게 바람인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서민금융센터가 저희한테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그 업무는 금융보다는 복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나 또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지만 복지재단에서 하는 금융업무에 나중에 재도전론이나 이런 것은 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윈윈을 해야 되겠고요. 상권진흥원에서 교육하는 업무를 아까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같이 협조하고 설계를 해서…….

한 기관에서 해서, 그게 진짜 기관 간에 업무협력이나 이런 거 없이도 한 기관에서 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글쎄, 소상공인 교육업무는 사실 저희가 가져오고 싶은 업무인데 남이…….

그렇게 한번 조율 좀 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맞는데 어쨌든 도에서 결정을 해 놓으셨던 업무라.

완전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

결정이 돼서 상권진흥원이 발족됐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민우 이사장님 이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됐던 부분 중에 특별히 성평등 정부방침에 부응해서 올해 6월 정기인사에서 여성지점장 발령 이외에 또 2명의 여성관리자를, 2명에서 4명으로 등용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요, 감사합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공공기관 CSR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평가표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2017년에는 평가결과가 61점이었는데 2018년에는 또 84점으로 최우수 기관 됐고 올해는 지금 평가 중인데 작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출연금 말씀하셨는데요. 23년만에 26조 보증실적 누적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또 올해 출연금 1,000억 원 달성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드리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그렇지만 나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시군출연금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재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많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쨌든 우리가 재단을 만들면서 서민금융복지 그다음에 중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조금 더 도가 적극적인 출연금 예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서울시는 지금 출연금이 보니까, 제가 서울시 출연금을 봤더니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가 올해 66억 출연을 했더라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 상임위도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도의 자산보다는 도의 어떤 출연금 이외의 시군에 특화된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군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노력도 꾸준히, 올해 333억이네요, 실적이.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높여가야 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도 높여가야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경기도의 규모나 여러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들, 특화된 어떤 지원을 하려면 도의 출연금도 이에 상응하게 매칭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 14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지원 현황 2년 제가 받았는데 2018년 대비 지금 9월 말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좀 나아지곤 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상가매입은 제한 규정 삭제하고, 2분의 1 제한 규정 삭제하고 또 지원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확대해서 지원 문턱을 낮췄다고 했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용실적을 보면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전국에 한 124억 정도가 지원됐는데요. 서울은 9억 지원했고요. 충남은 14억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가 65억 지원을 해서 저희 경기도가 전국 전체 사회적기업 보증지원한 것에 한 52%를 사실은 차지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생각하기엔 적다고 그러시는데…….

전국적인 부분으로 하면 높긴 한데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을 높여달라고…….

그래서 5,000에서 1억으로 확대하고 그랬으니까, 수요가 확대되고 완화시켜 놨으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추진사업 결과 현황을, 134쪽 봤는데요. 사실 이 서민복지금융센터는 금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사실 취약계층이에요. 정보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있지만 실제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하는 분들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지만 또 이 부분에서 서민복지금융센터를 이용해야 될 분들은 더 정보에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하지만 미처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조직개편 통해서 복지재단으로 이관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도내에 센터는 지금 12곳입니다. 늘었어요, 작년보다도.

5개.

네, 5개 늘었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걸로 보면 저는 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치된 곳들이 주민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시청이나.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더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서민금융센터가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만 저희 재단에 있던 게 그리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서민금융센터에서, 센터를 나가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분들은 사실 빚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고 내 신용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제일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서민금융센터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간부터 잘못돼 있다, 공간부터. 남들이 와서 상담하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공간부터 칸막이로 가려져 있어야 되겠고. 역이나 이런 데, 광주 같은 데도 가보면 오픈돼 있는 데에 상담소가 있어서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안 보이는 데에다가 해서 그분들이 정말 와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내가 이 만큼 일을 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는데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것을 얘기해 주면 내가 쫓아서 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소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부터 다시 바꿔야 되겠다. 확대도 해야 되겠고 사무실 공간도 바꿔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 고양시청에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오픈돼 있었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는 초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옮겨서 그나마 조금 개인의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 비밀,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12곳이 현장이 이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선 복지재단이 이 업무를 가져가서 공간확보의 수월성에 있어서 이게 더 수월할까 아니면 신용보증센터에서 하는 게 더 수월할까 할 때는 저는 후자인 거 같거든요. 신보에서 외려 이 부분은, 공간에 대한 확보는 지자체하고 시군하고 이미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수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정리되기 전에, 혹시 되더라도 이건 굉장히 협업이 필요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심민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초기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다 보이는데 각각의 기관들은 협업을 아무리 하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셔서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의 목적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책연구센터가 신보 안에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 업무들이 복지재단과 또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협업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은 평가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신보는 소상공인 창업이나 재교육업무가 서울신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리스크관리센터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는 어쨌든 협업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신보한테, 신보가 창립된 지 23주년이 됐더라고요.

네.

하여튼 23주년 동안 우리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23주년을 맞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민우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이 최초ㆍ최고를 위해 경영하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펼쳐가시는 것 같아서, 또 성격상 공격적인……. 성격도 공격적이지 않으신가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도 보면 저는 경과원이 A등급을 받았는지 알았더니 단독으로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에 의하고 또 노사 간에 상생이 잘 이루어진 경영마인드가 목적을 이루지 않았나. 더더욱 S등급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이사제를 가장, 그것 또한 최초로, 우리 산하기관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임명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노동이사를 노조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적당한 인물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공유해서 노동이사를…….

투표로 해서 뽑았습니다.

투표를 해서 뽑으셨군요. 그런 계기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기업,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빙증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추천해서 회사를 위한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저도 노동조합을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까지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니까 일반계약직이 70명인데 이분들이 다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비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60세 이상의 금융기관 명퇴자들로 해서 저희 업무를 하는 경영지도요원 일부하고요. 또 아니면 육아휴직 대체인력하시는 분들 두 부분으로 해서 그 인원이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비정규직에는 그분들 빼고는 없고요. 무기계약직에서 전환고시를 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회사는 저희 재단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휴직직원들 기간 동안 임시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자리를, 일하는…….

네, 육아 대체자들.

그럼 육아 직원들이 70명씩 됩니까?

육아 직원들이 70명이 아니고요. 육아 대체자가 있고 경영지도위원들,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 명퇴자, 금융기관 퇴직자들을 뽑아서 실사 업무를 시키는데 그분들 합쳐서 7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거죠?

네. 다 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연도별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도별 손실보전금이 도의회 조례로 인해서 손실보전금을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기도의 버스들에 손실보전금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손실보전금을 우리 도에서 메꿔주는 이런 형태를 갖는데 아까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 안 나오니까 손실보전금이라도 채워서 신보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신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용과 관계없이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사업자가 있어야 저희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이민우 이사장 질의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벌써 오전 시간이 다 갔네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기신보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잠깐만. 이민우 대표이사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요, 뒤로 빼셔서 그래도 보이는데 원래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질문하기 좋아요. 앉으세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한 걸 깜빡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여러 그간에, 물론 경기신보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금 관련 지원을 하는 역할들은 잘 해 오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감 때 몇 가지 지적됐던 사항들을 오늘 결과보고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서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이지만 칭찬드릴 것은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경영평가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출연금 확대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시고 도나 시나 금융기관 출연금 확보에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와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우리 여성 부서장급 임원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조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경기가 안 좋으면서 사실은 경기신보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현장에서의 요구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차원에서 출연금을 충분하게 사실은 확보하고 있다고 전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군의 출연금 플러스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현장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상임위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현장의 어려우신 분들이 경기신보에 보증지원 관련한 문의도 많고 또 연결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주 성심껏 열심히 상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증을 최종적으로 받는 기간까지가 대체적으로 몇 달 정도가 걸리죠? 현장에서 상담받고 나서부터.

원래 저희가 소상공인은 7일 이내에 보증발급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기업은요?

기업은 열흘이고요. 그렇게 해 드리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본점에서도 지원을 나가고 하는데 처리나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기간이 소상공인들은 7일 그다음에 기업은 10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두 달 정도.

네, 한 달, 두 달.

두 달 정도, 길으면 두 달 이후까지도 최종결과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신보 지점에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앞서서도 지점 확대나 조직에 대한 보강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고 보증 최종업무까지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꼼꼼하게 볼 수도 있고 봐야 될, 챙겨야 될 그런 기준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인원 자체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신속한 보증업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위변제율이나 운용배수에 대한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일이 기준이 신용도가 높고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 좋은 분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내 여러 어려운 소상공인ㆍ기업들이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서는 공격적으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여러 율들도 좀 낮춰드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 기준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가장 뭐랄까,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단계가 상담이나 기준들을, 물론 그것도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충분하게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류 내고 충분하게 어필하고, 가능성에 대한 어필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상담의 기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또 현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창구가 바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낸 서류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커트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직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희가 대위변제율을 높이더라도 아무튼 적극적 상담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한편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퍼주듯이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사를 하는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나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대표이사까지도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신청을 했을 때 어떤 신용도나 성장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부실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 전후에 얼마나 보강이 되거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간에 의사개진이 충분히 안 돼서 사실 내가 요청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인데 내가 어필을 더 했으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2,000만 원뿐이 못 받았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사실. 그런데 결국은 창구에 민원인이 밀리다 보니까 “서류 놓고 가시면 얼른 저희가 빨리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보강을 지금 도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도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내년에 지점을 두 군데 내고 출장소 세 군데 내면 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내년에도 한 30명 정도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지점 플러스 각 지점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상담 후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도 있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 검증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어야, 상반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야 정말 필요한 데는 정말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 여부와 다르게 도덕적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요. 물론 더 중요한 건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제쳐두고라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이런 기간과 한도액 자체가 제대로 검증됐는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지점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날의 처리신청이 조금 늦었더라도 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신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빨리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업무 다른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셔서 충분하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좀 더 현장중심으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거에 내년에는 이사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셔서 현장검증을 많이 나가셔서 정말로 애로사항을 좀 보시고요. 실제로 창구에서 이후에 결과 했을 때 서면피드백 이런 거 말고도 대면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시스템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각 직원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만한 여력들이 없다라는 게 현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기 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어쨌든 적정인원이 현장에 배치가 돼서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허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경기신보가 잘한다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408명이고 임원 4명, 일반직 252, 사무지원직 등 152명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지원직 등에서는 무기계약직 79명, 전문계약직 3명, 일반계약직 7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든 게 책자 보고자료, 그러니까 행정 요구자료 성과급 지급에 보면 계약경력직, 계약대체직, 계약직신규, 계약직전문, 사무지원직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세부적으로. 그럼 어느 게 무기계약직이고 어느 게 비정규직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무기계약직 79명은 사무지원직, 전환돼서 있는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계약직은 우리가 변호사하고 건물 짓느라고 하는 건축사하고 해서 3명이 전문계약직으로 돼 있고요. 일반계약직은 지금 육아대체자분들하고 또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그 직원들이 일반계약직으로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약직 대체직하고 계약직 경력직은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입니다. 저희가 1년, 2년 그 기간만 갖고 계약을 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약직 경력직에 보면, 근속연수 보면 2년이 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은 60세 이상들이라, 65세 되신 분들이라 그렇게 해도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급이 쭉 나눠져 있는데 6급의 직무는 뭡니까?

6급의 직무는, 저희가 원래는 정규가 5급으로 돼 있는데요. 6급은 저희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직원들을 6급부터 올라가게 해서 한 직급을 더 6급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업무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된 사람을 5급으로 안 집어넣고 6급으로 시작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시죠?

네, 6급으로 들어가서 3년 지나면 5급으로 올라갑니다.

3년 지나면 5급으로 전환이요?

네. 그건 6급만 되지 실지로는 똑같습니다.

그럼 성과보상 세부운영기준에 보면요. 여기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여기서 준 자료에서 무작위로 내가 한번 빼서 봤었습니다. 봤는데 “가”에서 갑자기 “수”로 가고 “수”에서 갑자기 “가”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가끔 몇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직급 보니까 “수, 가, 양, 가”, 2016년도부터 본 겁니다. 2016년도에 “수”, 17년도에 “가”, 18년도에 “양”, 19년도에 “가”. 그리고 “수, 수, 수”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고 “우, 수, 수” 돼 있는 분도 있는데 “가, 양, 우, 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최고 성과등급을 받다가 최하 성과등급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연말에 지점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조직평가를 해서 그게 50%가 들어가는데 내가 근무하는 지점이 성과를 잘 냈으면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간 지점이 잘 갔던 지점었다가 또 꼴찌 하는 지점에 가게 되면 내가 조직평가가 “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차등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조직하고 개인성과가 있는데 조직성과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절대평가라고 하는데 지금 6급은 “수”가 하나도 없어요, 4년 동안. “수”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6급은.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5급부터는 “수”를, 최상위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6급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 개별설명)

6급은 숫자가 몇 명 안 돼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라면서요. 상대평가라고 그러면…….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면서요. 상대평가면 잘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조직이 작더라도 “수”를 받는 게 맞죠. 절대평가라고 하면 내가 10%는 상, 20%는 중상, 10%는 중하, 중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눠지는데 상대평가라면 다 잘하면 다 “수”가 가는 거고 다 못하면 다 “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6급은 전부 다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5, 6급을 한 그룹으로 놓고 평가를 했는데요. 5, 6급을 한 그룹으로 놓고 평가했는데 저희가 직원들 평가를 지점장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평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말고는 그 지점장이나, 업무량이나 실적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6급이라고 해서, 5, 6급을 같이 통으로 하는데 바로 6급이 돼서 점수를, 근평을 좀 덜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일일이 누구 몇 점을 줘라, 몇 점을 줘라 얘기를 할 순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상대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6급을 3년 동안 해야지만 5급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고생해서 비정규직으로 와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서 다시 정규직해서 6급 최하직급 받아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5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성과에 대한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6급은 기회를 안 준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 5급부터는 성과급을 “상”으로 다 주고, 6급을 3년 동안에 1명이라도 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1명도 안 줬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원희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조원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개인들에 대해서는 지점장하고 본부장이 1차, 2차 평가를 하게 돼 있고 또 조직성과평가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급이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저희가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경력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평정이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 3년이 지나면, 5급 직원들도 거의 평균 근속연한이 5년 이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5급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6급인 직원들이 “수”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고 나머지 평가라는 시스템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성과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포별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평가의 부분에서는 6급을 최하직급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보는데 5급하고 6급하고 묶어서 해서 6급에 대한 성과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땐.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됐고 정규직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다. 최소한 6급 정도에서도 한 사람 정도, 아무리 개별지점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거 봤을 때는 우리 조직사회에서도 그래요. 최하직급 빠지고 어쨌든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6급을 별도로 군을 두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지금 총 누적 28건에 57억을 지원했다라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원입니까?

지금 소재ㆍ부품ㆍ장비 해서 총 50건에 114억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 나간 건 45건에 91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는 50건에 114억이 나가서 이걸 다 하게 되면 95건에 한 200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했었던 겁니까?

저희가 1,500억입니다.

1,500억에서 지금, 그럼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네요, 200억 정도면.

이게 10월 달부터 나간 거라 지금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200억 정도면 저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전 지점장들이 이 업체들을 찾아다니고 발굴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채권소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 때문에 채권을 못 갚았기 때문에 채권소각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불량채권자가 다시 또 재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31개 시군의 관련 시군별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 12.3%, 수원시가 10%, 성남시가 11.2%, 화성시가 10% 이렇게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장 대비해서 보니까, 업체 수 대비해서 보니까 수원시가 434개 업체인데 거기에서 10% 정도의 소각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도 10% 이상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대출이 더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성이 수원보다는 보증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업체 수가 많아서요.

어쨌든 채권소각해서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좋으신데 그래도 관리부분은 지역별로 최대한, 힘들겠지만 관리해서 채권소각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회수해서 소각을 덜 하는 쪽으로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정말 순발력 있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본 경제보복이 보도가 되자 우리 재단과 집행부가 발 빠르게 1,500억 예산을 만들고 또 안양시하고도 특례보증협약을 해서 100억의 예산 확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잘하고 있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상공인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영업지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식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직속이나 아니면 별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연구센터나 정책연구팀을 운영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아까 리스크관리팀도 그걸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명의 인원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배 위원님 정책연구센터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어쨌든 다시 도하고 인원이나 이런 거 갖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얘기해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책연구센터나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이 잘 되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도에 당기손실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243억, 2017년도는 218억, 작년도는 1,238억이 지금 손실로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영업비용 중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이 1,233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난 거죠?

이거는 저희 회계기준에 재단중앙회에서 회계처리기준 표준화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작년에 1,093억이라는 충당금 증가하게 돼서 그런 거고 사실 자금에서 별 영향은 없고 재단중앙회 회계처리기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총 신용보증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지금 정하는 거죠?

…….

제가 알기로는 총 신용보증액 2%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1,233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저희 회계처리기준에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재단에서 그동안 하던 회계처리기준을 갖고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쌓아왔는데 재단중앙회의 회계처리기준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쌓은 게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단중앙회 회계처리기준하고 맞추느라고 작년도에 1,093억을 더 쌓게 된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으로 10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이 공유경제를 많이 확산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도 점진적으로 특례보증금액을 늘려서, 요즘 지역별로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유사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지원해서 지역의 일자리들이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협동조합에 저희 보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보증인을 안 세우다 보니까 많이 늘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협동조합이 있고, 저희가 DM 발송이랑 다 했습니다, 협동조합에다. 다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DM 발송을 해서 우리 자금을 이용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전체가 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던 게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증지원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네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안양시하고 일본 경제침략 때문에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죠?

네, 10억 출연 받았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재단하고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각 분담해서.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부권은 안산하고 시흥하고 그다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가구단지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지역의 기업에 지원을 해서, 또 지금은 일자리가 제일 문제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우리 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또 파주시, 고양시 이런 데들하고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그걸 저희가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는 이유가 타 시군에서도 ‘아, 옆에 시군이 이런 사업을 하니 타 시군들도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접홍보 겸 또 우리 지점장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과장들, 국장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된 데들이 대기업 출연금도 받아오고 지점장들이 고생을 했는데 저희가 단체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거를 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실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더 받아오고 또 특별출연도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는 보증을 해 달라고 그러면서 출연금은 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많이 출연하는 시군은 보증도 더 많이 해 주고 적게 출연하는 시군은 보증을 좀 덜하면 형평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시장님이 출연을 덜 했으니까 보증을 덜 해 주겠습니다.”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어쨌든 김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특별협약보증을 많이 개발해서 출연금을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겠지만 조직도에 보니까 영업담당이사님도 계시고 지점장도 계시고 또 지역에 도의원들도 있으니까 단체장들하고 섭외해서 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하고 연결해서 대출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다시 또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금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100% 보증이 나가는 게 있고요, 85% 보증 나가는 게 있고 90% 보증 나가는 게, 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85% 보증해서 은행에서 15% 리스크를 안고 가라고 그런 건데 은행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15% 리스크도 안 안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가 이중으로 되는 거죠. 저희한테 보증서 받느라고 한 번 서류를 내고 은행에서 10%, 15% 때문에 서류를 또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은행들한테는 금리 공시도 하고 해서 금리가 싼 은행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5%, 10%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부분 때문에 또 서류를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류 받는 것을 우리가 은행에다 받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은행한테 주겠다. 그러면 업체가 서류 한 부를 덜 작성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은행들하고 협의가 된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또 은행에다 서류를 내서 은행은 자체 10%, 15%에 대한 신용평가를 또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은행과, A라는 은행하고 거래하게 되면 독점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해 주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대전신용보증재단인가 여기 보니까 은행의 금리를 상한제를 도입해서 더 이상, 만약 3%면 3% 이상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신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드림론 같은 경우가 농협에서 2.3% 네고를 받아서 하는 건데 실제 그 사람들이 일반 은행에 가서 각자 알아서 쓰려면 한 4~5%, 7%대까지 가는 자금인데 저희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은행에다 금리 네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1,000억이란 자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최저로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냐?” 그런데 제일 싸게 들어온 게 농협이라 농협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저희도 업체들이 은행에다 이자 많이 내는 것을 원치 않고, 적게 내야 또 업체들도 가벼워서 사업을 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금리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보증공급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일단은 운영도 워낙 잘 하신다고 칭찬도 위원님들 많이 하셨고 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순대위변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어섰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정책보증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경영상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책자금이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정책자금이라는 게 출연금을 받아서 보증해 주는 부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군특례보증이라는 게 다 정책자금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건을 완화하고 또 보증료를 완화하고 그래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자금보증이 부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금액은 저희가 사실은 대위변제율이 2.7%, 연말에 가서 2.7%를 예상하지만 실지로 더 들어가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더 들어가서 보면 2.7%가 더 되죠. 그런데 그게 왜 2.7%뿐이 안 되냐? 올해 보증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대위변제율이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7%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고 나는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는. 그런데 사고가 늘어나는 대신에 또 정상화도 많이 되고 또 어쨌든 대표가 보증을 안 서고 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회수하고 그래서 어쨌든 건전경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게 정책보증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직에서 경영상 지장 없이, 운영에 지장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분석을 해 놓으셔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 내주신 거에 보면 혜택을 받은, 156페이지인데요. 혜택을 받은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의 명칭이, 회사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 번 다른 어떤 보증…….

여러 번 받았다 갚으시고 받았다 갚으시고 여러 번에 나눠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했던 이유가 이게 혹시나 중복돼서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지금 파산일도 체크를 해 주셨어요. 고의로 파산을 하고 혹시나 새롭게 신설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테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모럴해저드에는 안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많아지다 보면, 요즘 이런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교섭하시고 제도 계속 바꿔나가실 테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육아휴직을 여성에 대해서만 확대를 하셨잖아요?

남성은 1년으로 그냥 아직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것도 확대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주 양육자가 여성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대가 되더라도 지금 육아휴직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무급이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편중돼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결과도 나온 것이 있고요. 육아휴직의 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생계에 지장 없이 그 기간 동안 양육할 수 있게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 보장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 기간을 늘리기 전에 먼저 고민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제도 변경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년 중에 1년간은 급여가 나가고 있고요. 2년이 안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을 전체 다 유급으로 주시나요?

100만 원.

네.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이, 현재 우리 사회구조에서는 외벌이인 경우에는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시면……. 저희가 먼저 제주도 연찬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관계에 관련된 거를 전체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우리가 규정이 바뀌는 걸 바로바로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도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신용보증재단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도 제법 한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다 잘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실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개인적인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복리증진도 해 주고 그런 데 이바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용보증재단의 임무가 소상공, 중소기업 신용보증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96년도부터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돼서 지금까지 408명 임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결과로 해서 소상공, 중소기업 74만 2,000개 업체 정도 26조 원 보증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많은 경제활동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몇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건 꼭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걸 몇 가지만 얘기하고 갈까 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면, 업무보고서 7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3년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보증건수하고 금액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해 놓은 걸 연간 계획을 세운 거랑 실적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3년간, 잠깐 자료를 보시면 소상공인 4만 6,100건, 연간계획이. 그리고 금액으로 9,500,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는 4만 6,100 똑같고 연간계획도 똑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와서는 소상공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보니까 1,000건 정도 더 올렸고 금액 1,000억을 올린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앞으로 계획이나 실적을 보다 더 업 시켜서 매년 상승하게끔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변화를 안 줬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사정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방향으로 가지 않은 게 아니냐. 앞으로 이거 최소한 매년 출연금도 올라가고 이러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다 더, 신용보증재단의 식구들이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좀 더 업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증목표나 관리목표를 잡는 게 보증목표 같은 경우에 재단중앙회에 재보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단중앙회에서 각 지역재단마다 “경기신보는 연간 보증을 이거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는 2조를 하는데 실제로 2조 8,000억 했다, 2조 9,000억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건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재단중앙회에 재보증 한도를 받다 보니까 목표를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보증 공고 목표는 연초에 잡는 목표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은 부분이지만 평가를 받다 보니까, 평가 그런 게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재보증 한도 때문에 보증 공고 목표하고 실지 보증을 해서 연간에 2조 3,000억씩 해서 18년도에 5만 3,500개 업체에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없고 일부러 저희가 적게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재보증 한도 때문에 적게 잡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실제 달성률을 보면 다 120%가 넘어가요, 계획 대비 해서.

재보증 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획하고 실적하고 3년 동안 계속 12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볼 때 일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네.

2019년도 것 지금 얘기 들었는데 4페이지 잠깐 볼까요? 그건 150%예요, 150%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재단이, 지금 서울신보가 올해 1조 3,000억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2조 5,000억, 연말 가면 2조 8,000억을 하는 건데요. 서울신보에 비해서 저희가 직원도 적고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땅은 서울의 15배가 되는데 그래도 보증은 저희가 서울재단보다도 땅도 넓고 인원도 적은 데도 한 1조 이상을 서울신보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내용을 잠깐 보면 보증재단에서 연말 예상 2019년도 보면 소상공 보증업체 수를 7만 3,000건 하겠다. 그렇게 되면 155%나 달성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보증금액으로 보더라도 1조 6,000억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152%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다 보니까. 물론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이게 실제 현재 자료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위원들이 볼 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정…….

목표와 실적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아까도 하나 말씀드렸지만 양해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적게 잡고 실적은 위에 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목표는 재보증 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다드림론이나 이런 것의 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고 특별보증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고, 앞으로 그런 걸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찾아가는 현장보증 상담실적을 잠깐 봤어요. 2018년도에 보면 225회를 하셨더라고요. 월 평균적으로 하면 약 1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75건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보면 월평균, 아홉 달, 9월 말까지니까 두 번 정도 덜 나갔더라고요. 한 17회 정도 했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사정은 없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현장상담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아마 작년하고 같은 정도는 나갈 겁니다. 더 많이는 안 늘어날 것 같고. 그게 우리 지점장들이 그 지역의 요식업조합이나 미용사협회나 이런 데 상담을 다니고 거기 교육받을 때, 회의할 때 가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이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에도 어쨌든 1인 자영업자들이 멀리 지점까지, 출장소까지 찾아오지 않고 현장에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고, 아마 상당히 환영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지금 질의 내용 중에서 하나를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2019년도에 안성하고 하남시가 아마 지점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확대했죠, 지점을?

네, 올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제가 파악해 봤어요. 제 지역구가 오산이라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모든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안성지점, 하남지점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017년도 실적으로다가는 건수로 880건, 안성. 그리고 하남시가 902건이에요. 오산시가 지금 현재 861건, 보증건수가. 그러면 하남시나 안성이나 거의 비등비등하죠?

네.

2018년도에 보면 안성이 840건, 하남시가 1,061건. 그런데 오산시가 1,108건이나 돼요. 그리고 2019년도 잠깐 보면 안성시가 173건, 하남시가 1,222건, 오산시가 1,069건이나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오산도 지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성오산지점을 동탄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탄지점이더라고요. 동탄이 원래 동탄면이에요. 그런데 동탄지점이라는 거야. 오산지점이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동탄지점이래요.

지역이 동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러면서 오산 사람이 동탄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직원이 부족하다 이러면 직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 중인 게 내년에 오산하고 구리하고 지점을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100만 이상 시에 출장소를 하나씩 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양평이 됐든 연천이 됐든 가평이 됐든 어쨌든 각 시군마다 지점을 다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점을 하나 내는 게 저희가 보통 15억~20억 정도 경직성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출연금도 더 많이 받아오고 또 직원도 늘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를 이용하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 급한 지역부터 늘려가면서 없는 시군도 계속해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도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먼 거리로 상담을 안 다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자다 보니까 이거 한 건만 하면 추가질의 안 해도 되니까 이거 마지막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입니다.

네. (웃 음) 지금 전국 지역재단별 출연금 현황, 전국 지역재단 운용배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업무보고서 4페이지 맨 하단 출연금 기관별 출연 현황을 보면 이게 2019년 9월 달 자료하고 2019년 10월 30일 자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총계가 달라요, 총계가. 오히려 10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1조 1,727 그리고 2019년도 자료 받은 것은 1조 200억. 이게 다른가요?

그동안 출연금 들어온 게 1조 2,000억이고요.

나가서 그런 거예요? 손실금이 나가서 다른 건가요?

네, 손실금이 나가서 남아 있는 금액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뒷장 잠깐 볼까요. 전국 지역재단 운용배수 현황.

네.

지금 경기도가 5.7로 운용배수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죠?

네.

이게 전국 평균치수보다도 낮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 연말 되면 한 6%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용배수가 5.7배인 게 올해 출연금을 1,00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운용배수가 줄어들은 게 되고요. 연말 돼서 대위변제가 더 나가고 나면 출연금 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6.2% 정도가 연말 되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 배수가 정부에서 평가 계상하는 게 5배수인데 저희가 연말 되면 6.2% 정도는 될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런 걸 좀…….

올해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용배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이사장님의 답변에 미흡하거나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 이해해서 했던 부분을 수정, 정정합니다.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성과? 제가 그걸 자꾸만 절대평가로 반대로 생각해서 비교해서……. 어쨌든 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는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헷갈렸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도 있고 하도 있고 이런 분들 있으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6급에 대한 별도 군을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5, 6급을 같이 넣어서 해야 하는 건지 그걸 저희도 다시 한번 허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금리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자료 보면 계속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자영업자 수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발표도 따르면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도내 유일의 신용기관인 재단에서 자영업자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리공시제를 각 은행별로 매월 받아서 공시를 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기업들이 그걸 싸게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다드림론도 말씀드렸지만 다드림론 같은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경쟁을 붙여서 최고 싸게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 해 드렸고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쨌든 보증료도 인하를 해 가면서 기업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업들한테 수익만 아는 은행에 이자를 많이 내게 해 드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점에서 상담을 할 때나 이럴 때 해서 금리가 싼 은행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했고 또 은행지점장하고 협의해서 금리를 낮춰서, 요새 어려우니까 금리 네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폐업하지는 않았지만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 금리는 내렸다고 하지만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원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창업하고 5년 후에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이 30%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헤아리셔서 적극적으로 보증공급뿐만 아니라 저리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제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장애인고용현황과 장애인고용의무 부담금 납부내역이 있는데요. 2018년에는 3,300만 원을 납부하셨어요. 그때 의무고용률에 미달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2019년부터는 도의 각 공공기관에서, 잘 지켜서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2019년 지금 1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2명, 즉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200만 원 예산 납부가 이게 부담금을 낸다는 말씀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거를. 올해 2019년 상반기에 3.4%의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장애인고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꼭 고용부담률이 아니라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무개발을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 어떠한 직무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에 맞는, 그러니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직무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무개발을 좀 잘 해 주셔서 초과달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장애인고용 장려금이 있어요. 그거 이사장님 아셔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려금이 있으니까 초과고용을 하게 되면 이 장려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여기저기 출연금 부탁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자료를 받아 보고 살펴보다가 좀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행감 요구자료에 159쪽, 우리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자금 지원 및 파산한 시군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목록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김포시 부분만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앞서 우리 김지나 위원님께서 살짝 짚었는데, 기업들이 똑같은 명의로요. 우리 김포시 기업체 수로 지금 마을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다 합해서 1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개의 기업이 이름이 같아요. (주)예일문화사 똑같거든요, 참숯협동조합발해 그다음에 또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중복으로 보증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5,000만 원이 필요했다가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보증이 더 나가고 더 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이 보증지원한 명단을 넣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이름이 들어갔는데.

아, 그럼 1차, 2차에 받은?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조금 의문이 가서 나가서 우리 시의 담당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내가 건실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그동안 계속 관계도 하고 행사하면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없다. 거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냐.”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또 여기에.

그런데 사회적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야지 돈을 쓰는 거지 필요 없는데 저희가 돈을 쓰라고 그럴 순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내는 다 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돈이, 그 업체가 돈이 필요해야지 저희한테 자금 신청을 하는 건데 사회적기업이라고…….

모두 다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자금 신청을 해서 쓴 기업만 돼 있는 거고 마을기업이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몇 개 안 되는 기업들 중에서 파산해서 대위변제를 받은 기업들이 3개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기간도 매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한 기업씩 파산을 해 버렸어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혹시…….

글쎄, 그거는 제가 여기서…….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여기가 파산이 됐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다 대동소이한 게 뭐냐면 거래처가 없어지거나 또 아니면 수금을, 부도를 맞았거나 이런 걸로 부실이 나는 회사들이 많은데 대충…….

그래서 이 대위변제를 금액이 얼마나, 대개는 큰 금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예전에 아주 건실한, 제가 여러모로 파악한 결과 굉장히 건실한 사회적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납품계약. 그런데 그걸 납품할 만한 재료를 사려다 보니 또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우리 지점에 연결해서 “상담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상담결과가 제가 지점에서 받기는 그건 어렵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금액을 아마 미리 받아 갔던 모양이에요.

신보나 타 보증기관에서 받은 게 있으면 저희하고 중복보증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네, 중복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진도…….

거기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회적기업인가 봅니다.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굉장히 건실하고 그 대표를 제가 신뢰하는 분이었는데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도 못 하고 나중에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납품을 했었으면 정말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점프할 수 있으신 건데…….

그랬더니 참 다행스럽게 같은 사회적기업 연대를 하고 있는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임시, 그냥 사적으로 변통을 했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때는 심사 좀 꼼꼼하게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주십사라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적극적인, 지사님도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벌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적극적인 보증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보증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미흡하나 심사위원회를 열면 보증을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좀 약한 거죠.

그럴 때 물증을 잡을 수 있는데요. 계약이…….

그럴 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지점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신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해서 그걸 못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지금 기자분들이 또 오셨는데요. 경기일보 김시범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민프레스의 취재본부장 박준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사 신유철 대표기자님 오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사실 당부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고 어려울수록 대출문제, 특히 보증문제가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벼랑 끝에 몰리면 결국은 사채를 쓰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어떤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사채까지 가면 거의 벼랑 끝에 몰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더욱더 사채시장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보에서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을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민자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기업들이 물건을 납품 오더, 수주를 받더라도 자금이 없어서 그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수출할 때 은행에서 소위 말하는 신용장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역할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고민할 때가 됐다. 중소기업들이 정말 오더를 받았는데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정말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보증을 하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민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킨텍스, 오후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