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별감사 실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몇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LG전자 건물이죠. 거기서 공사 중에 크레인인가요, 장비명칭이 크레인가? 그것이 넘어져서 버스를 기다리던 구민을 이렇게 해서 사상이 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폴리텍대학을 올라가는 거기 화곡로에서 올라가는 그 입구에 요양병원을 철거하는 과정에 포크레인기사가 벽에 깔려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보면서 이게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에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고요. 또 그 사고이후의 진행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책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고라는 것은 사전에 말이죠 선제적으로 좀 과다할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세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철거사고가 두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이웨이주유소 건너편하고 2년 됐지만, 또 올해 폴리텍대학 올라가는 입구의 철거현장에서 포크레인기사가 사고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철거에 대한 잠원동 철거사고이후에 또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철거에 관한 기준이 권고가 되고 시달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한 단계 기준을 강화해서 2년 전부터 철거에 대한 심의부터해서 철거과정에 관리감독 그것까지 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도 나고 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제도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기준은 충분히 마련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고내용을 봤을 때 실제 공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의식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결과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물론 기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한테 어떤 시공자, 감리자 그런 분들한테 안전의식을 계속 고취시키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권고한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그죠? 강화된 기준에 우리가 확대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건축철거와 또 시공이라든가 뭐 설계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또 그 이외에 말이죠 지금은 고층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진사고도 우리가 거기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축과나 여타의 부서에 안전에 대한, 과의 안전에 대한 부서에 관계되는 모든 부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준도 기준이지만 우리들도 더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감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피감사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도 가고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자리가 또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한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헌법, 가장 높은 우리 법 아닙니까? 헌법, 그다음에 법률이라든가 또 대통령령,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이 상위단체인 광역단체 조례, 또 그다음에 가장 하위기관인 우리들이 기초단체 조례 또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또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서 주민들 속에 있는 생활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게 바로 구청의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하등에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가는 게 바람직한 우리 구청이고 구의회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등에 거리감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거리감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통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더 깊이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자꾸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않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서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어디다 썼냐, 돈을 어떻게 썼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의있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쓰고 예산을 어디다, 여러분들이 팔아먹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다 다른 데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얼마나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는가 이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많은 협조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이번에 보고에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단합이나 합동을 위해서,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들이 꼭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 주택이라고 하면 자기 재산 아닙니까, 살고 있는 집이고. 이거를 참여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지양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지원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킨다는 어떤 의미에서도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주택보유자가 강서구에 거주한다는 말이 방송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그때 보니까 방송에서 언론을 보니까 피해를 입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 피해자 입장에 서서 미리서 방지하고 막을 수 있으면 그 방안을, 그 대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더욱 좋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참여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공사장이 우리들이 내적 부분이 있고 외적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 우리 주변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 광고 설치대를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죠? 본위원은 이 설치를 차라리 각동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각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동에 전광판 설치를 해서 이 부분을 거기에 흡수를 해가지고 구정홍보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적인 부분도 광고를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수수료를 받고 그것도 군데군데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 효과가 많은 구민들이 동사무소 오면서는 거리에다 설치해 놔서는 그냥 지나가지만 동사무소에 해놓으면 동사무소 일을 보면서 지나면서 한 번씩 더 본다. 그래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 가해서 드립니다. 검토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우리 도시계획과는 사업수립에 있어서 사전 용역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한 6개인가 되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또 추진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것과 더 같이 해서 지금 우리 청사이전과, 신청사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거시기로 해서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이 지금 구청장의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구청장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 결단에 따라서 우리 구 간부님들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음에 도시재생과, 우선은 공항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공항동이 선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강서 공항동에 어울리는 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되거나 완성된 지역보다는 더 발전된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완수되어서 꼭 성공을 해서 공항동의 사업이 성공을 해서 제2, 제3의 재생사업이 우리 강서구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 5, 6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강화와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준공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긴등마을 공항동 4-8 일대 아파트 준공,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입주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선의의 입주자들 피해가 없도록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조합과 소통을 많이 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의 입주자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꼭 결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예.

우리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언제 발생을 할지 모릅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땅꺼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미리서 미리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사고가 나서 어떤 당황하고 또 어떤 피해가 있기 전에 우리들이 사전에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근데 지금 우리들이 웬만한 거의 다 아파트에 승강기가 있고, 거의 다 빌딩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승강기를 탈 때 그냥 안에가 비어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내려가서 사고가 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무의식중에 내려오면 우리가 승강기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우리 지금 의회 앞에 보셨죠? 의회 앞에 승강기 앞에 써져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주민들, 강서구민들, 승강기 있는 사업소나 단체, 또 아파트 관리소에 사전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런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어떤 주의를 주고 앞에 그런 부착물을 붙여서 사전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장 지금 사업부서로서 일이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녹지가 많은 우리 강서구로서는. 그래서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운동기구가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군데군데. 지금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디에 연락할지를 몰라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연락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 전화번호 하나가 없습니다, 어디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운동기구 설치, 지역과 또 운동기구마다 구청 우리 녹지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바로 시설을 점검을 할 수 있고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 누구나가 거기서 전화기를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 장치를 꼭 해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린이공원 우리 정비가 지금 많죠?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강서구에?

12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많은데 어린이공원 공사를 수없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어. 어린이공원은 정말 주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 번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그냥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하면 다시 재정비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실거래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저희들이 지역에 있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전·월세 자들, 특히 전·월세 자들이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가장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살아가는 게 월세, 전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입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점검 감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같이 감사기간 이틀간 하면서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공무원과 우리 구의회 간에 다시 한 번 어떤 소통, 또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어떤 공무원과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한 번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강제이행금 시구합동 점검 내용도 이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를 들어 주택과는 당해 연도 부과징수 관리하고 체납현황 세무1과로 넘기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직접 체납 관리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체납관리 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 이행강제금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히지 않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한 뒤로 몇 년까지 반복 부과가 됩니까?

체납처분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납부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 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예,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부과하고 계십니까?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 5년에?

사실 저희 이행강제금은 벽면에 부착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반복 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라고 여쭤 봤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연 최대 몇 회까지 가능하죠?

법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가능합니다.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연 2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 또는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회 부과한 내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회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한 번 확인해 주시죠. (

- 2회 이상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 간판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민원신고 위주로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과해 왔던 영업장이 이전되거나 또 폐업 또는 과정상 누락된 사유로 부과하지 못한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반복 부과는? 2015년도에 단속된 뒤에 5년 뒤 2019년, 2020년 되면 한 번 부과 받고 이후에는 부과 받지 않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라지겠네요, 적발된 내용은?

자료는 있는데 아마 부과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부과현황을

자료는 있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뒤에 5년간 반복 부과를 하는 그 자체가 저희가 대집행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저희 강서구 관내에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1년 부과, 최대 2회 부과된 뒤에 차후에 5년간 부과를 따로 하지 않으니 그러면 1년 버티면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동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과가 40억이에요. 그런데 고정 광고물 이행강제금은 4000만원, 100분의 1이에요. 2017년은 36억 과태료.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1700만원, 100분의 1도 안 되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징수내용 모두 차이가 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 그러니까 120 다산콜도 포함입니까?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 과태료는 소위 말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많이 되었으나 고정광고물인 이행강제금 부과가 좀 많이 안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사실 불법 고정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사실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단속 인력으로 다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위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반복 부과가 없었으면 5년간 인력부족 및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재파악 해서 다시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좋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자진정비 개수도 적겠죠. 돈 내고 말면 되니까, 1년에 최대 두 번만 받으면 되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집행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5년간 부과해서 금전적으로 뭔가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한테 시그널 줘야 되죠. 특히 마곡이 들어왔는데, 마곡지구가 들어왔는데 1년에 20건, 28건, 17건, 과태료는 2000건이 가까이 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렇게 되지 않으니 마곡에서도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데는 부과를 받고, 이중 28건 이 건은 제가 봤을 때는 마곡지구 상업 건물 한두 군데만 단속해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체 현황조사를 하셨죠? 올해 들어오셔 가지고 2019년에.

예, 했습니다.

아마 현황조사를 하시고 나서 정말 많은 수가 과태료 대상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불법을 해결할 수 있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징수된 내용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징수, 또 부과해야 기금관리 하는데도 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 도시디자인과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곡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로 굉장히 힘든 건 알겠지만 법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죠. 한 번 걸리면 5년간은 내야 된다. 내가 불법을 하지 말아야겠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 알고 있는 업자들은 2015년부터 5년 지나면 끝나니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시디자인과 인력이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인력충원이든 시스템이든 우리 국장님하고 더 많은 관계기관 협조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염창동 옹벽 벽화사업이요. 이거 언제까지 다 하시도록 계획되어 있나요?

당초에 11월 저희들이 디자인 안이 확정이 되면 11월 중순이나 늦어도 11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일까지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디자인 선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실제 현재 우리 염창동에 디자인, 주민의견을 물어 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가 오늘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세 가지 안을 보냈는데 그 중에 선택해서 왔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심의를 바로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해서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공사기간은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벌써 입동이 지났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이런 벽화 공사해도 지장이 없나요?

아주 혹한기가 아닌 경우에는 공사 가능한 걸로 업체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예산은 375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업체가 보니까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업체예요. 근데 대구에 있는 업체다 보면 조금 예를 들어서 이 벽화사업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이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마무리가 좀 덜 됐을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구에 있는 업체가 즉시즉시 와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업체가 저희 관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아시다시피 우장초등학교나 두어 번 작업을 한 경험이 있고,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몇 개의 업체가 있지만 로봇 프린팅이란 업체특허를 가진 업체이고 또 우리는 사업성이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저도 용역물품회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4개 회사가 있어요. 4개 회사 중에서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인근에 학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정하게 잘하시리라 보지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3700만 원짜리 벽화사업을 하면서 그 후에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잘못된 점을 또 겨울공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구에서 바로 올라와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로봇 프린팅 업체는 우리 서울, 경북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지사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울지사가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경상북도 대구에 있는 업체니까 과장님께서 이왕 공사할 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잘해 주시고 이왕 한 번 만들고서 또 자꾸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성기학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촌2동 등서초등학교 봉제산 자락 석축이 있었어요.

예.

이거 한 번 보시겠어요? 봉제산 자락에 석축이 있었는데 아마 이 석축은 산사태 방지용으로 이렇게 쌓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석축 사이에 사철나무, 꽃나무 이런 게 식재가 돼 있어서 봄이면 주민들이 철쭉꽃 그 꽃길 따라 걷던 것을 기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이 꽃을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왜냐하면 나무가 다 생육환경이 틀리잖아요. 생육환경이 다른 나무들을 식재하다 보니까 수목별 전정시기가 틀리잖아요. 수목별 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정과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섞여있는데 이 아름다운 나무들은 다 없어졌고 이렇게 무성한 이런 나무들만 여기서 자라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정말 옛날처럼 예쁜 꽃길을 걸어보고 싶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수목정비 사업은 용역을 주는지, 용역을 주나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에 화목류 같은 경우에는 전정시기가 보통 꽃이 핀 이후에 바로 전정을 해야지 내년에 꽃을 필 수 있는 화화가, 그러니까 꽃 화화가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지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아마 전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기본적인 지식을 아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분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전부다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전정하고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나요?

보통 전정이라는 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에 꽃이 핀 이후에 전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택가변에 있는 수목 전지들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꽃의 어떤 생리도 모르면서 그렇게 단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몇 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몇 회 한다 몇 회, 그런 거는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수목정비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수목 가지치기, 전정을 하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수목정비사업 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공원녹지관데 너무 바쁘십니다. 염창동 산 24-10 염창산 근린공원 입구에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방치돼 있는 거.

예.

진짜 우리가 아마 '90년대인가요. 여기 보면 굉장히 화려했어요. 우리가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다보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불빛사이로 보이는 게 멋져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건물이, 이 연습장이 지금 흉물스럽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 2006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약인가가 취소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패소하고 2011년도 이후에 지금 골프장과 스포츠센터 운영이 멈춘 상태로 그대로 아주 보기 싫게 남아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민들이 염창동 증미산 산책로를 또 만들어서 요즘에 굉장히 또 염창동 증미산 산책로 공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오를 때마다 주민들이 어떻게 10년 이상 이렇게 건물을 방치해 둘 수가 있느냐? 정말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 주변에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변정비와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건물이 2011년도 결과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염창동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따로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증미산공원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좀 더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 및 모범사례 한 가지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예.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강화에 대해서 제가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보니까 여러 개 신문에서 이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서울 강서구 최초로 시행을 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뉴시스, 아시아경제신문, 신아일보 김용만 국장도 쓰고 했던데요.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해서 냉난방시설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 확산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을 했다. 이게 서울시 강서구 최초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강서구를 홍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은 정말 우수 및 모범사례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인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나하고 안 맞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항상 하던 방식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안 받고 했는데, 오늘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인이 내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부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송영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온라인투표는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전자투표시스템 이용이라든가 현장지원수수료를 아파트 자체의 투표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온라인투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신속성이라든가 공정성, 투표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가면서 서울시에서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런 주민 스스로가 운영해야 될 투표 업무에까지 굳이 구비나 시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사항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스스로 조금씩 예산도 줄여가면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구 관내 갭투자 임대사업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갭투자 피해사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종국적으로 수천명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강서구만 해도 대표적인 갭투자 3명이 있는데요. 은평구에 한명, 양천구에 한명, 강서구에 한명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희 강서구의 물건이 전체 1368호중 726호가 우리 강서구에 밀집돼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정부 추진방향을 보면 전세보증 반환 보증가입 가능기간을 전세 만료 6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그러나 현재 귀속되지 않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자체의 차원의 대응에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자 먼저 갭투자 피해 직접 매입 권리를 LH공사와 SH공사에 금년 8월 달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깡통전세주택 즉, 갭투자 투기죠. 외부 전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막 사회에 발 디디고 출발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주택, 신혼가구 젊은 부부들이 길거리로 내몰린다든가 아니면 경매 등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전세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다싶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한적 있습니다. 또한 갭투자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보호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서 미리 알리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갖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갭투자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아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으로 저희도 타구와 협력을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전관리는 내적 부분과 외적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적 부분이라면 주로 크레인이라든가 굴착기 이런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가서 안전사고에 미흡한 대책이 있는지 저도 확인하고 담당자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적 부분은 아마 굴착으로 인한 인근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침하 등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의 주택 안전과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조그만 한 사고라도 발생할 시에 주민과 시공사간의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세림연립의 균열부분에 대해서도 2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통해서 아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니까 그건 그냥....

아니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하시죠.

저기....

위원장님!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아파트 입주자대표 인적사항이나 동별 대표자 인적사항이나 부녀회, 기타 아파트별로 조직현황을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별 대표하고 동별 대표 회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녀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녀회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죠.

그 현황을 우장산동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지금 조형물 관리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조형물을 처음에 발주하는 부서는 여러 부서가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세 군데, 교육지원과 한 군데, 행정지원과 한 군데, 문화체육과 열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93년도, '98년도, '86년도, 2005년, 2007년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집중적으로 2014년도에 열두 군데나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열두 군데가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체육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야 정확히 알겠지만 담당부서 과장님은 사유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허준을 추모하는 기념으로 인해서 일제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허준 축제가 지금 매년 수억씩 써가면서 허준 축제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형물이 허준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허준 선생님이 강서에서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거 맥없이 그냥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무슨 조형물 만드는 제작회사 구청장이 먹여 살리려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저희들은 설치해서 총괄적인 관리만 하지 해당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조형물 집중적으로 2014년도에 열두 군데 조형물을 설치한 사유를 좀 제출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용역사업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매년 수십억씩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집행부에서는 직종별, 직능별 공무원을 채용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고, 또 고문변호사들한테 문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용역회사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해도 그 전문분야에 또 협의를 좀 보내고 해서 수수료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다가 모든 걸 다 위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얄팍한 책자 한 장 갖다 던지면서 브리핑하면 그게 끝나요. 그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행정의 예산, 구민의 혈세가, 그거는 20년, 30년 전에 행정의 하나의 방향인데 이거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실제로 용역사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실제로 그런 장비를 우리가 직접 수리한다면 아마 그 비용마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시·구 합동보고회는 더군다나 그 위원들한테 컬러복사 해가지고 수차례 이걸 계속 피드백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웃소싱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저거 하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기본적인 기초조사를 인풋해서 환류해서 아웃시키는 그런 환류하는 피드백 할 때까지 그 과정을 공무원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그 업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때도 미비하고 또 어떤 하자가 발생하고 새로운 설계변경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작업부터 공무원이 어프로치 접근하면 그런 하자가 좀 적게 유발되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보여지는데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대부분, 지구단위 업무하는 직종들이 대부분 다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은 구청 단위로 최대 5년 이내 계속 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을 전체 뽑거나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스템상.

과장님, 행정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예.

봉제산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소요예산이 30억 해서 시비가 10억, 특별교부비가 20억 해서 보상비, 용역비, 감리비, 공사비 해서 30억인데 봉제산 배드민턴장이 실질적으로 애시 당초에 공원 훼손으로 인해서 고발도 당하고, 또 거기 봉제산 배드민턴장은 한 천막 안에 가운데 칸을 막아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패거리 싸움으로 돼 있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한 거 보면 그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대 건물로 짓는데 거기 보면 2019년 7월 1일날 서울시 공공 조경가 자문을 받고, 2019년도 8월 20일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조건부로 가결이 됐는데 이러한 행정 행위에 대한 모든 그런 부분은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배드민턴장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부분이 배드민턴장으로 돼있지만 규격에 맞지도 않고 재해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거를

자연 훼손한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남부지청에 가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공원을 이렇게 두배 세배 훼손해가면서 이거 어떻게 돼서 이게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배드민턴장 면적을 더 넓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상태를 철거를 하고 지금 규격에 맞도록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강서구가 배드민턴 천국이라고 타구에서도 얘기를 해요. 공원을 물론, 개발을 하고 우리 국토의 70%가 산이고 임야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인정이 가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비나 특별교부비나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비 안 들어갔다고 매칭 펀드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구비 50%, 시비 50%인데, 국비 25%, 시비 25% 내려왔다고 구비 50% 매칭으로 내놔라. 앞으로는 예산심의 할 때는 매칭이라 하더라도 구비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 반영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안전국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