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옥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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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과장님들 다 일어서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빈지태위원장

다음으로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남의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농정국 직원들은 협치 농정을 통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 정책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같이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러면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그리고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 현황과 정책 목표와 정책 과제, 그간의 주요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6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며, 농정국 전 직원은 올 한 해 태풍, ASF 등 농·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경남 농정의 초석으로 삼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6_농해양수산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빈지태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 과를 다 듣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보다 한 과마다 설명을 듣고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다른 과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절차적인 것은 없어요? (

용덕

권용덕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각 과별로 보고 받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하는 형태로 하자는 거죠. 준비가 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정동영위원

첫 번째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귀농·귀촌 시·군별 현황과 예산 집행 사항, 그리고 정착한 분, 다시 회귀해서 돌아가신 분의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촌 마을 사무장, 청년 사무장 현황과 시·군별 현황과 급여나 예산 집행 사항 좀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은숙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빈지태위원장

예.

옥은숙위원

과별로 자료 요청을 해야 되나요?

빈지태위원장

일단은 자료 요청을.

옥은숙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농산물 명품 브랜드 이로로 육성 사업 계획에 대한 세부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로로 상품과 지역 브랜드 상품 4종류, 일단은 이로로 4종류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가격 차이 비교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현황 자료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판매 실적 포함, 농산물 종류, 업체 등 이 자료도 포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 이 한 장이 왔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현황을 성과와 다시 한번 제출을 요청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감사 진행 중이라도 되는 자료는 바로 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에 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좀 배려해서 한 부분 하시고, 너무 긴 시간을 하면 다른 분들이 저거 하니까 최소한 15분에서 좀 길어도 그렇게 정리하고, 또 다음에 다른 분하시고 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실 텐데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건데요. 농업 보조금 집행한 것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5개 시·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받은 후계자, 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 전반적 특정 감사를 실시했죠,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 감사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한 내용들이.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감사관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농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을 써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 경우, 또 그 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경우, 주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한 내용의 자료는 지금 있겠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관실에 저희가,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이것 5개 시·군에서 했던 걸 갖다가 타 시·도에도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감사관에 물어볼...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걸 보고, 감사관실에서 특정 감사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보고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농업 보조금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농업 보조금이 따로 쓰여서, 그게 쓰일 때에 안 쓰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도 되고, 또 농업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밭작물·논 타작물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자료를 갖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쌀 생산 조절 때문에 주로 하는 거죠,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 친환경농업과.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의 구분을 좀 해 주세요. 귀농·귀촌, 귀농은 농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연령대가 얼마나 되는가. 귀농, 농업을 하는 분들의 기준, 귀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는 데. 그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에 들어오는 것을 귀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보면 나이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6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 되어 있고, 이분들이 농촌에 들어오면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영농 정착 자금으로 해서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귀촌인의 경우에는 그냥 농촌이 좋아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농촌에 들어와서 그냥 사는 건데, 귀촌의 통계는 저희가 관리하기 좀 힘든 것이, 예를 들어서 창원의 북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농사를,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게 통계상으로 귀촌 인구에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 귀촌 인구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3만9,000명 넘는데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수치가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한번 보면 대도시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가 귀촌 인구가 많습니다.

손호현위원

좋은 말씀인데, 귀농에 대해서 우리 의령 같은 데도 많이 귀농을 하는데, 농지의 얼마 정도를 귀농의 기준으로 줍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업인을 정의하는 것은 1,000㎡ 이상을 경작을 하거나 연 판매 소득이 120만원 이상이 되면 농업인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귀농도 거기의 범위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300평 조금 넘네요, 평수로 하면.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1,000㎡는 300평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귀농들이 들어와서, 농촌에 들어와서 300평 정도의 농지를 가지고 보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00평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귀농의 이름은 귀농인데 실질적으로 안 한다, 보조만 받고. 이런 것 감독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된다.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군에서 선정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독하는 데가 우리 도다 이겁니다. 도에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되는데, 물론 지원수가 적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귀농·귀촌계가 있다 아닙니까? 담당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주로 보면 이분들이 와서 사실 기존 있는 데는 융합이 잘 안 되어요. 화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따로 논다고. 그리고 귀농 오신 분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자기들이 주도해 가려고 해요. 기존 있는 농업에 농사짓고, 자꾸 고령화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귀농하신 분들만 항상 군의 담당 부서에 가서 융자나 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전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감독해 줘야 된다. 왜, 군 단위는 서로 안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또 군에는 잘해요. 공무원들과 잘해서 이 규정을 잘 이용을 한다고요. 이용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우리 기존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못 해요. 이런 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도 농업정책과에서 해 줘야 된다, 귀농·귀촌, 그래서 제가 농지가 몇 평 정도 되는가를 했는데 300평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하는 것은 소일거리라! 그것 가지고 무슨 소득을 하겠어요! 귀농 아무리 해도 300평 가지고 사실은 소득 올려봐야 먹고 살지도 못해요. 3,000평도 아니고, 이런 데를 더 올려서 귀농·귀촌이 3,000평 이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만 귀농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지원해 주면 전부 헛방입니다. 300평 가지고 아무리 잘 해도 그게 안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어디 간담회라든지 이런 장소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촌에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융화 문제다, 농촌에 기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소 어려운 게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바로 딱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촌에 융화를 못 한다, 그래서 저도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농촌에 들어온 이상은 절대 내세우지 마라. 그리고 동네 행사가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참여를 해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본인도 도움이 되고, 농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조금 혜택에 대해서는 기존 농업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정의부터 이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귀농인이라고 해서 일정한 규모를 달리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의,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건의를 해서 귀농을 정말 농업을 좋아서,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그런데 이것 주로 보면 약 300평, 제가 의령군에 분석해 보니까 얼마이냐면 가보면 300평도 안 되어요. 집 지어야 되지, 그러면 150평씩 이렇게 해서 전부 귀농·귀촌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조를 우리 기존 있는 사람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의령군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18개 시·군이 다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페이지를 보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지 않나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어가 도우미를 지원해서 농사나 집안일을 대신하고, 인건비는 85%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5% 정도,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합니다.

옥은숙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죠? 2019년도에 지원된 사업비가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은 지금까지 얼마나 될까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집행률은 지금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2014년도부터 했죠? 예, 2014년도부터 한 것으로,

옥은숙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 보니까 5억8,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과장님, 거기에 집행률은 약 5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또 5억원 가까이 지원되어서 집행률도 약 61% 정도 저조했습니다. 이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에서 정말 어렵게 출산의 과정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전년도 집행 실적이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삭감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을 때는 이 수치가 다 나옵니다. 내년도 출산 얼마, 예를 들어 가임여성이 가임을 희망하는 여성이 얼마나 되고 이렇게 나오면 그 인원을 저희가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반영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수치는 그렇게 해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이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하기 전에 지난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 출산액에 국한되다 되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저희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농업인들이 질병이나 또 중병에 걸렸을 때도 같이 점검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여성농어업인들에 대한 가임률까지 포함시켜서 그러한 통계에 의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군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잖아요? 사실은 도에서는 이렇게 지원금을 내려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도 56%였는데,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도의 집행률이 56%였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지 않았는지,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이만큼 더 올렸냐, 그러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이렇게 올리는 거냐, 그런 것을 도에서 좀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시·군에는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시·군에는 물론 이렇게 내려가면 시·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시·군의 예산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고요. 시·군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때 내년도에 아이를 가질 예정이다 하는 이런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것까지도.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좀 확대해서, 나중에 가서 집행률이 좀 남더라도, 또 아기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했을 때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그런... 이것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이런 것일 수도 있다 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하루에 8시간을 제한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은 5만원이에요, 그렇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4만2,5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7,500원은 자부담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고, 또 덧붙여서 경기도에는 우리 농어가 도우미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일 조건이에요. 동일 조건인데도 6만6,800원을 시간당 주고요. 저희는 5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루죠? 8시간 기준에 우리 경남은 5만원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6만6,800원이고, 8시간 동일 기준에, 제주도는 7만원을 주거든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 그리고 1인에 한해서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는 거죠, 약 3개월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 지원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 집행률 저조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이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단가를 인상하는 이런 문제는 그게 아기를 많이 낳아서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120명을 수요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65%밖에 안 되니까 아기를 낳지를 않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가 보니까 적은 데는 약 4만원부터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원까지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 최저임금이 물론 8,350원입니다만 이것을 여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에 꼭 빗대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는 이것을 소진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될 때 저희가 단가를 상향하든지 이렇게,

옥은숙위원

우리 시·군 단위로, 특히 면 단위로 고령화로 인해서 농어촌에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은 과감하게,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지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특히 더,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여성이 낳잖아요? 여성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서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출산율을 그나마 높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주보다 경기보다 이렇게 낮은 지원금은 저희들이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런 부분에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한테도 지원 혜택이 된다는 것을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가. 사실 제가 현장에 젊은, 면 단위로 물어볼 때는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서 홍보 부족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시·군으로 내려가는 많은 사업들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홍보도 훨씬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사업 부분은. 특히 출산율 부분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집행률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재고를 해 주셔서, 검토해 주셔서 이 지원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철입니다. 행감장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 엑셀로 하다가 아마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은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너무 직원들을 나무라지는 마시고, 다음에 혹시 하실 때 희한하게 제 눈에는 이런 게 참 잘 띕니다. 뭐냐면 농업인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185페이지, 밀양시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합계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산청군에 보면 사업량에도 하나 빠져 있고, 이것 빠진 게 맞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나중에 뒤에 보면 숫자 합계가 잘못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그것은 다른 과인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자료 부분에서부터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고, 여기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운영 실태가 나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농작업대 사고로 발생하면 우리가 신체 상해를 보상하고,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제가 전체적인 합계는 안 봤습니다, 다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인. 421페이지에 보면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2018년, 2019년 9월 말 기준인데 비슷합니다. 2018년도 창원이 8,858명에서 1,045명으로 거의 7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고, 진주는 1만3,816명에서 53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의령대부분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는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재해안전공제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한순간의 어떤 잘못으로 해서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가급적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11만9,000명이 되어 있었고, 가입 인원은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지금 9월 말입니다만 13만3,000명으로 사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농가들은 다치면 병원에도 병원비 때문에 가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수요를 계속 받아서 있는 데로 해서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물론 이 부분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별적으로는 전체 수치는 비슷하게 나온 이유가 뭔지, 2019년도를 한번 합산을 해 볼까요?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들한테는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5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상 지역별로. 그런데 이 합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에도 맞지도 않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시·군별로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도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 관계까지는 사실 저희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방금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정책이나 사업들을 시행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지역에서는 농업인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제가 직접 언급을 했었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좋은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수치가 늘어야 되는데 이 수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농민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3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유형에 따라서 옵션으로 한도가, 좀 많이 받겠다면 보험료가 많아지고, 기존 보험료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은 약 9만6,000원정도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9만6,000원에서 30%면 약 3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를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웬만한 농업인들이라면 대부분 가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일단 가입대상은 13만3,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 현황은 11만8,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홍보 부족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NH농협하고도 같이 해서, 아마 그런 홍보 부족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특별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직원 분들한테 시켜서 지역별로 합계를, 앞에 나와 있는 2018년도, 2019년도 지역별 합계를 내어서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그것은 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되는가라는 의아심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해 주고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도비 지원금이 475억원이라는 지원이 있는데, 지원만 해 주고 점검을 안 하면 사실상 그 사업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점검은 기존의 보조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내려주면 사업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내려주면서 그에 대한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이 사업은 귀농을 해서 처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그나마 조금 거기다 보태서 하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를 하든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어떤 보조 성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좀 더 엄격하게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우리 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관리는 1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6개인데, 거기에 보면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20명 해서 4,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명 4,800만원 이것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해서 부족한 부분을 한 겁니까? 이것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16개 있습니다만 전부 다 지원은 어렵습니다.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 관계는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을 20명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서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도에 올라오는 신청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 신청자들은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기준에 의해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공모해서 그 사업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일단 신청은 4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4개 시·군이 여기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게 이 사업만 공모사업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과정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 내용 중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우리 도내에서 백 몇 십 개가 되는데, 거기에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은 스물 군데만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20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명,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기준은, 채용은 공모식으로 하는데, 어떤 공모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행안부 주민주도사업으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해서 내려온다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도의 체험휴양마을 도에서 안 정하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일반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6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모도 여기서 안 합니까? 도에서 안 하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청년은 아니고요. 일반 사무장 채용은 저희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다 평가하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 사무장은 도에서 하고, 청년 사무장은 중앙에서,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한시적인 이런 형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돈 주는 것보다도 잘 챙겨서 이분들이 정말 돈을 지불하는 데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좀 더 잘 챙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휴양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받는 20명 명단은 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명단을,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2017년도부터 지원되었던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6페이지 미래가 있는 행복농촌 건설, 계획적인 농촌 개발을 통한 꿈과 미래가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부존자원 개발을 통한 농촌 활성화 증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행복농촌 건설 이 사업은 농촌 개발을, 농산촌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을 좀 발전시켜서 농촌 지역이 활기를 되찾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일반 농촌 개발 사업이 있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으로 하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고, 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같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그중에 밑에 보면 대통령상도 있고 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을 파급시키고 농촌도 살만하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데도 있다 하는 것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상금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애를 써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이것 관련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전체에 있는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을 전부 다 참여를 시켜서 참여하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같이 시상을 하고, 물론 중앙에 본선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거기서 조금 아쉬운 마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야별로 4개 마을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본선에 진출해서 전국에서, 그것도 많이 신청하는데,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2차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장소를 빌려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 나와서 경연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저희가 각 4개 분야에 한 팀씩 출전을 시켜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 부분에서 전부 다 수상을 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농촌테마공원 조성 2개 지구에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테마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단감테마공원 이런 것 말하는 것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의 한 가닥입니다. 이게 농촌에 있는 자연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그 시·군에 맞는,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촌테마공원이 단감테마공원 한 군데는 제가 알겠는데, 한 군데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단감테마공원, 창원은 앞에 기존에 했기 때문에 단감테마공원은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2개 시·군은 김해시하고 거제시입니다.

김석규위원

아, 김해시하고 거제시?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동읍에 있는 단감테마공원처럼 그런 것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감독 잘하셔서 미래가 있는 행복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산삼 엑스포가 열리는 함양 출신 도의원 임재구입니다. 아까 귀농·귀촌에 65세 이하 이야기하셨는데, 귀농하셔서 얼마까지가 귀농 지원이 됩니까? 몇 세까지, 아니면 몇 년차까지?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귀농은 기준은 있습니다. 65세 미만인데, 농촌에 들어와서 5년 이내에 영농을 영위해야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하는데, 그러면 한 번 귀농하면 계속 귀농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약에 귀농으로 기준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귀농이고 그 이후로는 일반인으로 해야지, 일반 주민들과 귀농·귀촌 간의 협의가 못 되는 것이 그분들은 맨날 귀촌 단체들끼리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들도 주민으로 돌아가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원 관계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도 항상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귀농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몇 년까지는 귀농 대상자로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으로 돌아가도록, 평생 죽을 때까지 귀농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업회의소, 정말 협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제가 사실 농업회의소 관계는, 기존에 우리 도에 2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하고 거창입니다. 이게 사실 당초에 심각했던 만큼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기존에 하는,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이것들이 기존의 단체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가 문제하고, 또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기존의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하고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회의소 들어가면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주가 되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창군은 7~8% 정도, 남해의 경우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남해군은 비율은 좀 높습니다만, 이게 운영이 좀 그렇습니다. 누구나 회원이 되면 회비를 내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회비 각출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창에서도 그래서 군에서 주는 사업을 가지고 영위를 하고, 또 기존에 하는, 물론 농업회의소의 긍정적인 기능들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선거 때가 되면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그 후보자들이 과연 농업·농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거기서 한번 거르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역할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실제로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한계성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9년 초에 한번 공론화 시켜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나온 내용들이 보면 각계 단체에서 오는 분들이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각 분야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농업 정책을 같이 서로 소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농업회의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자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회의소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원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것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맡깁니까?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를 맡겨서 아이를 맡기면서 나오는 자체 수입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 20명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시책은 아이가 세 사람 이상이 되고 2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함양에 있는 서상,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됐든 여섯 사람이 됐든 이런 내용들은 손익에 관계없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내에서도 여성농업인센터가 7개가 있는데, 5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정말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농촌 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요새 들어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성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내 여성이 2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해서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인원이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다 명단을 받은 것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처음 우리가 70세 한 데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명수를 파악해서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은 확보가 바로 되죠, 본예산에?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에서 신규 사업에 청춘 스마트팜 창업 지원에 10명 해서 밀양시에 1억6,700만원이네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시설 1억5,000만원하고 홍보 및 컨설팅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밀양시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10명인데, 여기서 혹시 다른 직장을 가지고 간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10명은 글자 그대로 도에서 청년 농으로 전입을 해서, 처음에 교육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여기 시설에 1억5,000만원 이것은 1인당 1,500만원씩 해서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해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어쨌든 이것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신규 사업을 보니까 김해 청년농부 육성 사업 16명에 대해서 2억7,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기타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3,000만원 이것은 마케팅비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마케팅이나 교육 관계 이런 것은 기타로 넣어서는 안 되고 조금 말을 바꿔야, 다른 분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저희가,

손호현위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기타라고 해서 3,000만원, 돈도 300만원도 아니고, 정확한 명기해 주시고, 여기도 16명 중 혹시 다른 기업이나, 16명이 모두 지금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청년이니까 18세 이상 40세 미만, 그러니까 39살까지 받도록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손호현위원

여기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책자 3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 이분들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근무지는 체험휴양마을이 있는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쪽에 사무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여기는 이 휴양마을이 되어 있는 곳에는 다 되어 있다, 그렇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리고 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월 인건비가 나온 것이 저희가 여기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175만원입니다.

정동영위원

월 175만원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월 175만원.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체험휴양마을의 마을 리더가 거기서 관리를 다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을 리더라든지 위원장들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정동영위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이분들이 원활하게 현장 체험마을에 들어가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하는 중에 사업비가 여기에 이것과는 별도로 해서 현장 체험 지도사라든지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마을 해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기회를 줘서 효과적으로 체험휴양마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총 몇 개소입니까? 122개소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116개입니다.

정동영위원

매년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니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럼 언제 이것을 신청 받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에서 관리, 민박이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체험휴양마을은 전부 다 시장·군수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정동영위원

거기서 확정되어 올라오면 100% 된다 그 말씀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청년 사무장요? 이것 지정은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청년 사무장은 저희가 지원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게 농림부 RUCO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되고 방문자가 얼마나 되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것을 쭉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점수화가 나옵니다. 점수화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또 한 번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순위를 매겨서.

정동영위원

마을에서 좀 선호한다, 그렇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현재 농촌 같은 데는 고령화가 되고 인력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무언가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권장을 해 주시고, 많은 도내 마을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관계입니다. 안전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안전보험은 체험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성,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보험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감 체험을 하다가 손을 다쳤다 이렇게 되면 보험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화재보험,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화재도 화재보험 별도로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화재보험은 어떤 것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화재보험은 화재가 나서,

정동영위원

어디에 화재가 나서,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에, 그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휴양마을에,

정동영위원

체험하는 그 현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보험 혜택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고가 저희로서는 안 나는 것이 최선의 길인데, 사고가 나면 이것은 다 받을 수가 있고, 저번에 강원도입니까? 강원도 펜션 사건 이런 것도 아마 화재보험에 안 들어 있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사무장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이 되면 바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빈지태위원장

저희 마을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농촌에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어떤 정보와 관련해서... 거기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는 일반 사무장 채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체험마을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진행을 하잖습니까? 선정되고 나면 그 전 단계로 몇백만 원 지원하고, 또 그 사업이 잘되면 억 단위로 넘어가고, 그다음 수십억 원씩 체험마을 이런 것들 투자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마을에는 보니까 벌써, 지금 체험공간을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서기도 전에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운영 기관에서는 그것을 또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지원을 해서 못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지원을 그럼,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리더 교육 사업을 하려고 지난번에 좀, 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체험마을하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장 제도에 대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무장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사무장이 그 사업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사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마을의 유지 한 사람 용돈 주는 형태가 되는 경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문제를 정말, 그래서 리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그 사람들을 역량이 맞는 사람들을 사무장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마을에 맡겨 두면 마을 이장들 내지는 리더라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한 사람 채용해서 그냥 그 돈 날려 보내요, 아무 내용 없이. 그러면 그 마을에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역할도 없는데 저거는 맨날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돈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아 가고. 그런 문제들 제대로 점검 안 하면 이 사업들 나중에 정말 돈 먹는 하마 되고, 그다음에 리더에게도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리더에게는 없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없어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역량 강화 사업이라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것은 리더한테만 지원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아무나 채용하고 자기 인맥이라고 하고 자기 친인척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를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은 현재 사무장을 채용하는 마을이 자기 친인척이라고 채용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 개선을 했고요.

빈지태위원장

친인척이라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가 역량이나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사무장으로 채용하는 문제,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 처음부터 그냥 교육 받는 과정에서도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 사무장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들이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군에, 돈이 몇천억 원씩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진행을 한다면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해양 위원님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농산어촌 특화개발사업 등 농촌에, 어촌 마을에 포함해서 지금 마을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내용 중에. 거기에 유사한 사업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부처 간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가 다른 사업을 받아서 다른 것입니까? 사업이 많은 것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옛날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어촌이 포함되어 있는 균특 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어촌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일반농촌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농촌 개발사업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보면 상향식 그런 개발사업으로 농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사업들을 예산 단위로 해서 7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고,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예산 단위로 나눠져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시행한 지가 10여년이 됐습니다, 균특회계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를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제일 처음에는 농촌 개발사업이 현장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할 수 있는 정착단계의 사업, 또는 자립할 수 있는 자립단계의 사업 해 가지고 단계를 나눠서 사업명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설계를 농식품부에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반을 다져서 일반농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칭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마을 단위 사업들이 초기사업이든, 정착사업이든 간에 우리 경남에서 그동안 집행했던, 농식품부에서 한 게 10년 정도라고 하셨죠? 상향식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정말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정착된 사업,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셨던 우려사항이,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균특회계 예산으로 해서 한 1,000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들이 여기에 투입됩니다, 농촌 개발사업에. 투입되는데, 실제로 지금 선정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은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역의 리더, 그리고 공무원, 민간이 합쳐져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시설들과 그리고 사업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예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몇몇 유지가 그 사업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든지, 지역 주민의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됐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농촌 개발사업은 이제 지방이양사무로 됩니다, 균특회계 예산에서. 좀 더 지방의 역량이 중요한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마을 단위 사업들이 상향식 개발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의 결과를 보면 1,000억원 정도 든 사업 중에 저는 10% 성공했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을들에 가면 전체적으로 시설이 남아있거나 그 시설의 운영 관리를 못 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런 마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도만이라도 이러한 마을 단위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제대로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마을 단위 사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갔다면 지방으로 지금 이양된 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경남만이라도 묶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계속 늘어나서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유사한 사업들은 묶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선심성으로 다 받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흩어놓는다는 것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설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양된 사업들은 다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10페이지에서 41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네 가지 종류로 사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 연령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내려온 게 18세부터 해서 만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조례 바뀌었죠? 우리 경남 조례,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우리 조례에는 지금 45세까지로 되어,

옥은숙위원

45세까지,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5세 미만이면 청년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보면 청년농업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연령이 동일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0세 미만까지도 있고, 45세 미만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취농직불제 신규 사업,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차이가 무엇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정하는 청년농업인의 기준은 18세부터 만 39세, 4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시책들,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45세까지로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청년농들을 농촌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최장 3년간 지원되고 있고 있고요. 우리 도는 정부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만 40세부터 45세까지도, 청년이라는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제되는 청년농업인들을 우리가 취농직불제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원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기간, 경력, 그다음에 사업비, 교육시간 외에 나머지 중요한 사업내용하고 사업용도는 동일하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내용의 차이가 거의 동일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게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옥은숙위원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검증이 안 된 게 이게 2018년도부터 참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당장 첫해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3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계속 지금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렇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검증에 의해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부처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도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할 때는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2018년도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정부 정책에서 중복되고 같이 가면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9세하고 만 40세하고의 기준이 날짜 하루로 해서 경계를 넘나드는데 그렇다 해서 여기에서 청년이 안 된다 해서 배제되면 이분들의 박탈감은 더 크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저희가 포용하는 이런 시책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부의 조례에 의해서는 39세까지 되어 있고, 우리 도에는 45세까지 되어 있는데 39세 조례에 영농정착 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40세에서 45세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신규 사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앙에는 별도로 법령이, 청년농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저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 사업도 사실은 검증이 되지 않은 데서 계속 이렇게 지금 유사한 사업들을, 동일한 사업들을, 유사하게 가는 사업들을 해야 되겠냐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 사업하고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 이것도 거의 유사하던데요. 취농인턴제는 월 급여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취농인턴제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청년들이 농업 쪽에, 농업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도농가라든지, 청년농으로 들어와서 성공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매치를 시켜서 이분들이 미리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의 인턴 과정을 거쳐서 ‘아, 나도 와서 보니까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결심의 사전 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청년들이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 그리고 문제점, 애로사항, 그다음에 개선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농림부에서 비주기적으로 와서 하기도 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한 달 전에 또 이미 25명 정도 모아서 한번 간담회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청년창업농들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청년농 차원에서 무엇인가 모니터링하고 성공사례도 전파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청년농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년농생태계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업무를 같은 또래들끼리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 추경 합해서 300명 중에 실제 141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청 중에서, 모집률 대비해서 47%였거든요. 이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수차례 청년농업인 예정자와 선정이 된 자들과의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에 청년농업인 사업 집행률도 80%였거든요. 정말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집행률만 가지고 보는 게 그것 한 게 왜냐하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중간에 들어오면, 분기별로 합니다만 들어오면 그 이전에 지원을 계획으로 내려왔던 예산들은 그해에 사실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인 집행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일단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해서,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행률 기준 바꾸십시오. 그게 문제라면 기준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연령별로 구성 비율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한지도 사실 제가 짚어봤습니다. 보면 도내 연령별 농가인구 비율 중에서 40세에서 45세가 몇 %인가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고요. 그다음에 20세에서 39세의 비율이 전체 농가 중에서 77.9%입니다. 그다음에 45세에서 49세가 4.6%고요. 50세에서 54세가 6.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에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인구 비율 중에서 40세에서 45세가 가장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비율이 가장 낮은, 농가인구 비율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이 인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비율이 가장 낮은, 2.8%밖에 안 되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20세에서 39세까지 비율은 7.9%라고 했거든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2.5%, 3%, 2.3%, 2.5%,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고 하니까 농촌에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청년들을 여기에 유인할 수 있는, 이게 어떤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가 아니라 일단 어찌됐든 간에 농촌에 청년들을 불러들이자. 그게 경제적인 논리로는 설명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하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청년농은 이해를 해 주시면,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창업 초기의 애로점, 어려운 점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간담회 때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그것입니다. 첫째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가 정주여건이 정말 불편하다, 교육여건도 그렇고 의료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소득이 안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지금,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농지를 구입하는 데, 제일 기반이 되는 게 농지인데 지금 농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숙제입니다, 저희로 봐서도. 왜냐하면 농지가격은 거제도만 하더라도 ㎡당 5만원, 6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옥은숙위원

제일 싼 데 말씀해 주십시오. 거제 땅값 비쌉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제는 보면 한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제일 그것을 지금 청년농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게 여기에 나오는 우량농지나 여기서 지을 만한 시설들을 청년농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거의 많지를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옥은숙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 확보, 그다음에 기타 등등 말씀 주신 것은 두 번째부터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0% 가까운 게 경영자금입니다. 이 자금 때문에,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경영자금 때문에 청년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반드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농촌에 청년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금 만큼은, 이게 70%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왜 못 들어 가냐. 농지 임대해 주는 농지 확보가 아니라 경영자금이거든요. 이 경영자금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신용, 그다음에 재산 정도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워낙 명확하게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청년들이 열정만 가지고는, 몸만 하나 가지고는, 일 잘할 수 있는 몸만 가지고는 농촌에 정착을 못 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죠.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는 것 쉽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서만이라도 농협과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보증해 주라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라도 정말 재산은 없고 신용이 떨어지지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사실 합니다. 농지가 비싸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또 돈을 가지고 몇 평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사실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하니까 실제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고민할 차원을 넘어서 이것 반드시 해결해야 청년들이 농촌으로 갑니다. 정말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어차피 농업정책과 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식사 후에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떡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관계인데, 우리 관내 통영 원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산저수지. 거기에 당초에 배수시설이 언제쯤, 그게 최초에 언제 됐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정동영위원

거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처음 저수지가 축조가 되고난 그때 배수시설이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상당히 누수현상이 생기고 땅 속으로 물이 빠져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2~3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금년도, 올해 그게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계획에는 안 되어 있던데, 지금 보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여기에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이,

정동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국고에서 해서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동영위원

예산 관계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따로 제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95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신문기사에 난 내용인데, 최근 증가하는 귀농인력의 증가와 함께 후계농업경영인 경영자금 및 귀농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지원조건 위반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 지원 제한 대상자로 적발되는 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도의 경우도 정부 정책자금 부당사용 등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게 아까 김호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정감사 기간에 이 관계를, 보조금 관계를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런 부당사용이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도민의 혈세가 다른 곳으로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점심 드시고 또 오후까지 진행이 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단체 지원현황 이 자료를 3년 치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이게 너무 단체들끼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단체들 지원현황 그게, 저희들이 8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8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정해 주는 근거는 그 단체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회원 수가 얼마나 되고,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가, 지금 여기는 농어업인회관 관리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 근거는 어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다고 하고,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에 1억3,0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다, 2018년도에는 1억5,300만원 이런 식으로 1억원이 다 넘습니다.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인데, 보면 바로 밑에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연합회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2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여성농업인 비율이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도내 여성농업인 비율, 남성 농업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도내 여성 농업인들은 비율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52% 정도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회원 수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성 농업인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한여농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리하는 조직이 한여농보다도 인원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인구는 사실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데,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 몇 차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5년마다,

옥철

이옥철위원

5년마다 세우고 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여기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평가를 잘 해 놓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도에서는 이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와서 기본계획서를 배부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계획 다 세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수립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기본계획서는 지금 바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림부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농림부, 중앙의 여성 농업 정책 방향에 따라서 도의 방향도 맥을 같이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건 법에 근거한 겁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 농업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남성에 비해서 2분의 1도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여성 농업인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육성 대책을 갖다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단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 소홀한 게 아닌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기본적인 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여성 농업인, 기존의 농업인들의 지원 시책하고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추세가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 활동에 하는 기여도가 그만큼 크다 해서 여성 농업인을 위한 이런 시책들을 별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전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서 여성인을 위한 전문교육이 없다 해서 전문 여성 농업인 CEO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 처음 했고요. 여성에 대한 영농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마을 공동급식 지원센터 이런 것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예산단가를 기존보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하나하나 맞춰 나가려고 저희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혹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과제를 만드는데 신규 사업 과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

옥철

이옥철위원

총 48개입니다. 48개인데 계속사업이 27개고, 신규사업이 21개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이런 신규사업들, 계속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여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기본계획서를 제가 일단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도에서 세밀하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조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옥은숙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일반 농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행감 때문에 한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밀양 두 군데, 창녕 한 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이게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나 해서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외 같은 경우는 구조도 그렇고 마을이 합심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사업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산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2층이 체력단련실입니다. 그 체력단련실에 그런 온갖 기계를 갖다 놓고 과연 몇 사람이나 와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농촌지역에 현실하고 맞는 건가, 제가 참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포권역에 가서는, 여기에 보면 마을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도농교류센터해서 지어놨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때 담당자가 농어촌공사 팀장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어촌공사에 꼭 줘야 되는 법적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단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냥 공사를 하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팀장보고 좀 나무랐는데, 그리고 사후관리는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9,2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준공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지에, 거미줄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사업을 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그 사후관리는 시·군에서 안 하면 도에서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시점검도 있을 수 있고, 일상점검도 있을 수 있고, 정기점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매뉴얼은 나와 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너무 우리 농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할 때 과연 이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지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자기들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물론 활성화되는 산외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점검 결과를 하여튼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좀 제대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그래서 산외 같은 경우는 “다음에 고성 공무원들을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 본 중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입니까? 그 평가 책자에도 실렸더라고요, 산외가.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해서 도에서 관여를 하셔서 좀 처음부터 사후단계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말씀드린 김에 제가 한 개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475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대규모로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츰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제가 의문이 생겨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산청군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사업량이 동일합니다. 사업량이 동일한데 사업비는 4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사업비 책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사업 이게 사실 시·군에 균특으로 해서 시·군의 자율편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도로를 좀 넓게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4배씩이나 차이가 나길래 제가, 아무리 여건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면 어느 정도 농로는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마 시설하는 여건이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집중으로 일반 농촌 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명칭이 바뀌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좀 통합이 되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전에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 한 10년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몇 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공은 시켜놓고 추진 위원회 간에 갈등에 의해서 운영이 어려운 데도,

손호현위원

운영이 아니고, 지어 놓고 운영이 아니고, 한 번도 아직까지 삽도 못 뜬 그런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군에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령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의령군뿐입니까?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기간이 5년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길게 하는 이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것은 조금 보완을 했다고 하나 지역 특성,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합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주는 데가 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도인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 컨설팅에서 농촌공사하고 같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따기 위해서 농식품부까지 그것을 만들어오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만들어오는데 계획을 세워올 때 보면 컨설팅 회사만 좋은 일 시켜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컨설팅에서 다해 줍니다. 해주고, 처음에는 몇 십억원짜리다 이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 각 시·군에 받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받아서 농식품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령 같은 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 삽도 못 뜬 데가 있어요, 시작도 못한. 이런 걸 한 5년 걸리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그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놓아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을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가 해야 되지, 5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을 건데요, 주민들 갈등만 시키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저게, 그렇습니다. 주민이 주도로 해서 처음 시작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에 지분을 투자한 이런 농업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간에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령 지구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별도 긴급 컨설팅을 한번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회생이 가능하겠는지를 저희가 한번 개별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지금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또 의령뿐이라고 하니까, 각 시·군에는 시작이 다 되었다 하고, 지금 의령은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게 5년째인데 지금 갈등이 되어서 아예 지금 그게 시작도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확인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안 하면 그 사업을 포기를 시켜서 다른 사업 쪽으로 하도록 꼭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아까 한 10% 성공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도, 5%도 성공된 데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이.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의령 같은 데를 예를 들면 105억원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자료를 빼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도로입니다, 도로. 이 농지가 좋습니다. 전부 보상을 다 줘서, 뒤에 보면 하천입니다. 여기에 뭐를 하냐 하면 야영장을, 가보세요. 야영장이 우리 여기에서 한끝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수익을 올려서, 주차장비를 받아서 하라고 해 놨습니다. 주차요원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도로에 차 댈 데가 천지인데 누가 여기에, 주차비 주고 들어가라 해도, 주차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들어가라 해도 여기 안 들어갑니다. 뭐하려고 먼 데까지 들어갑니까, 도로가에 대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한번 보세요. 이게 농지였는데, 한번 보세요. 전부 이거, 위원장님, 이거 한번 보소. 이런 데에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내 지역구인데 위원회들이 왜냐, 처음에는 위원들이 15명인가 되죠, 10명에서 15명 되는데, 지금 뭐 하느냐, 아무도 위원장을 안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위원장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수익성이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든가, 안 그러면 도에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든가, 이런 판으로 내놨는데, 한번 보세요. 농지 농사를 지으면 그렇겠는데, 이거 전부 한번 보세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사실 큰돈을 투입해서 저런 것은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관계는 저희가 한번 진단을 1차적으로 전문가하고 같이 해 보고 저것을 회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예. 바꾸어서, 이게 몇 년 되었냐 하면 한 4년 내지 3년은 지났네요. 위원회 구성을, 군에서, 건설과죠? 건설과에 이 주민들이 민원을 몇 번 넣었어요. 그러면 지원을 조금 해 주든가 다른 방도로 다른 사업 쪽을 모색을 해 주든가,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건물 한번 보세요. 건물 잘 지어 놨습니다.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지금 텅텅 공실입니다. 이것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의령에 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여기에 안 그러면 노인당을 만들든가, 안 그러면 다른 그것을 하라 했는데 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 풍물 하는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만들든가, 지어 놓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차장, 한번 보세요. 과장님 한 번도 안 왔을 건데요, 의령군에.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손호현위원

현지를 봤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현지하고, 부림하고 유곡하고는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손호현위원

아예 부림면은 지금 삽도 한 번 못 떴고, 아직 시작도 못 했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파악을 해서 다른 방도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도로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시·군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에 맡기지 말고, 올라와도 이건 안 돼, 우리 인구가 한 3만 정도도 안 되는데, 노인들 있는데 주차장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등등은 의령군에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아예 다른 방도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을 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그것 검토해서 꼭 다른 방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오늘 계속해서, 이것도 농촌체험마을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좀 아닙니다.

빈지태위원장

이것은 일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이 사업도 거의 뭐 연관이 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중앙정부에,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사업들에 대해 지역에서 좀 점검해서 중앙에 이런 사업들이 좀,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 이거 정말, 그런 돈 가지고 농민들 소득 좀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중앙에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 개발사업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언급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손호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원래는 농림부에서 농업 위주의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농촌지원 개발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또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사업 계획을 설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이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들, 마을이나 이런 데서 사업이 올라오면 국비를 받아오는 게 성과이기는 한데 지금쯤은 이거 정말 점검, 아까 이옥철 위원님도 그렇고 옥은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묶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부터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사업들로, 사람이 없는데 거기 시설 투자를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우리 청년농업인들 지원하는 이런 정책사업들에 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해서 농업예산 규모만 뻥튀기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없는 이런 사업들을 좀 도에서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계속 질책하는 게 이후에 중앙정부에도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혹시 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 요구자료 385페이지에 보면 지금 여기에 2018년도 7개소, 2019년도 7개소, 그런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네요. 국비를 책정해서 이대로 가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에 당첨이 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농촌 축제라는 게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각 지역마다 한두 개 축제가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오래된 그런 사안들이니까, 함양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다 오면 축제 부분에 대해서 한 지역에, 그 지역의 특성에 축제가 없는 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이라 해도 두 군데, 아예 참여 안 하는 부분, 이것을 2개 하는 것을 하나씩 나눠서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축제가 되고, 또 그 지역에 화합과 단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쳐다보면 참 안이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축제사업이다 해서 저희들도 시·군에 별도로 공문도 하고 혹시나 누락되고 안 올라올까 싶어서 제가 재차 확인도 합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자체 농촌축제선정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려놓고 선정하기 때문에 1개 시·군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아! 이것은 지역에 있어서 괜찮은 축제다’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축제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 1개 시·군에 2개 오고 3개 오고 하는 것들은 생각 같으면 나눠서 균등하게 가기를 바라는데 성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김하용위원

축제의 호응도나 느낌이,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점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적어서 못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2개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군에 하나 편성해서, 축제가 2개 올라왔는데 한 지역에서 이 축제 2개가 1개 올라온 군의 축제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2개를 한 지역에다가 배정하고 또 한 지역은 1개도 안 주고 이런 쪽으로 간다 면 거기는 계속 발전이란 게 없고 그 안에서 하는 형태대로 지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좀 다양하게 각 지역에서 하나씩 신청을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장려를 해서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돼야 각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모여서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축제가 안 되겠나. 물론 여기에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어떤 시나 군에서는 또 마다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선정이 되고 그 축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그런 축제들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창녕도 가고 의령도 가고 함양도 가고 그런 부분으로써, 가서 볼거리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점수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내용이 조금 잘못되면 얼마든지 지도를 해서 그 내용을 하나 삽입시키면 지금 축제하는 거 내나 똑같은 축제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축제 많이 하니까 그런 축제에 지원만 된다면 그 사람들도 충분하게 이런 자료를 내서 축제의 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료도 받고 했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마을에서는 마을축제 성격이다 보니까 시·군 축제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7개지만 그전에 2013년 이전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기존의 마을축제라 해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았던 축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번 축제를 해보고 평가를 해서 그 내용들이 중앙축제심의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면 탈락되고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김하용위원

계속적으로 한 데만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은,

김하용위원

거의 하는 데는 80% 확정이 되고 신규로 한다 해 봐야 10~20%밖에 더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우리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하는 부분을 점수를 배로 주면 그 사람이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이라고 보면 되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 우리 경남농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로 봐서는 WTO상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우리 농업 쪽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저희들 시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적인 여건이, 이미 저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OECD회원국이냐 G20에 들어가 있느냐,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4개 항목에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정부에서는 내세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일 문제가 외국 농산물들이 들어왔을 때 관세가 인하된다든지 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은 우리 농산물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도에서는 특별하게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실제로 개도국 지위가 포기됐을 때 농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보면 도시농가의 60%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 무너지면 정말 농업이 무너질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개도국 지위가 포기되었을 때 감축대상 보조가 반 토막이 나고요. 말하자면 정부가 농산물가격 정책에 쓰는 예산이 반 토막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금을 연간 지금 1조4,900억원 정도 농업보전금을 쓸 수 있는 것을 8,195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감사할 때 농업 지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반 토막 나는 그 금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쌀변동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쌀 관세율이 쌀만 보더라도 최소 200%에서, 지금 현재 513% 관세를 먹여서 들어오는 쌀값이 200% 내지는 154%까지 관세가 깎여버립니다. 지금 현재 관세를 먹이기 때문에 우리 쌀값보다 비싸거나 비슷해져 가지고 우리 쌀을 소비를 하지만 이 쌀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상 3배 정도, 3분 의 1 가격으로 떨어져버리면 수입 쌀이, 이때는 우리 농업 쌀도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파동을 겪었던 마늘, 양파, 고추 오만 작물들이 거의 수입농산물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노출되어 있지만 그나마 그 관세 장벽 때문에 버티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되면 거의 보조금 좀 준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져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피해 규모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어떻게 되더라도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데 대해서 반대 내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상당한 농업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도국 포기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고요. 선진국 지위로 돼서 민감 품목으로 되면 지금 쌀 같은 경우에 513%에서 380% 정도로 떨어집니다. 또 민감 품목이 아니라 일반 품목이 될 때는 153%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쌀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직불제입니다. 직불제를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AMS라고, 총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직불제 총액 규모가 1조4,900억원입니다. 그게 8,193억원으로 떨어지는 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대책을 바로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의 대책에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경남연구원에서 G-BRIEF라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작목 그리고 WTO의 지금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경남연구원과 같이 우리 도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과 대책을 세워 나갈 거고요. 지금 정부대책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직불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로 가는 게 하나의 목표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급 조절을 위한 가격 안정 시스템 이걸 농림부에서 고민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겠다 이런 세 가지 기조로 농림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기조와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가격 안정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또 직불제 개편에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에 맞춰서 우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고 농해양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직불금 관련해서 친환경 쪽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들은 많지만 일단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혹시 더 추가 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걸 나중에 끝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도 생략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농민수당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거론을 해도 되겠죠? 국장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회에 농업인 기본수당 법안이 발의되어 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발의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윤소하 의원 대표로 해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윤소하 정의당 의원.

옥철

이옥철위원

해남군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 부여군... 몇 군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전남에서 추진을 하다가, 주민발의안으로 하다가 도청 집행부 발의안하고 상충돼 가지고 아마 주민발의안은 폐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어느 단체 위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주민발의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현재 주민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추진했던 추진 주체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 4만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유권자의 한 1%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 조례가 성립되는데요. 그게 2만7,000명입니다. 주민발의 조례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농민수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 관련은 의령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농민수당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전국적으로는 전남 쪽에 해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와 함께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내년 2020년도에 전남하고 전북이 예산을 수립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 도에서는 주민발의로, 농민회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따로 우리 도하고 의논이 된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 도하고 따로 의논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현황 파악만 하고 있고, 주민발의 조례가 상정이 되면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논의를 못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적으로 지역에 내려가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부분이라서 실제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상 크게, 동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도 현황 파악하고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준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피곤하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0페이지 RPC 지원 내용에 대한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먼저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중간에 필요하시면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도 시작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목적은 도내 과일 생산농가에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하고 식습관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예산은 보니까 2018년도에 11억6,200만원이고 2019년도에 11억9,400만원 학생수가 1만8,000명으로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공급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현재 경남도가 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계약을 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대상자 명단을 제공하고 관리를 하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다음에는 과일을 학교에 배송하고 그리고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배급하고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몇 군데 방문을 해 보고 지자체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2억원 정도 예산 중에서 농가에서 학교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 수익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작년도에는 3억9,700만원이고요. 올해는 3억3,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웃도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시범사업인데 농가들한테는 30% 조금 넘는 이렇게밖에 수익이 안 되는 건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이 사업의 공급 체계를 보면 농식품부에서 공급 업체를 관련 GAP시설이나 기준 시설에 적합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진해에 진원무역 하나가 선정이 되었고요.

옥은숙위원

창원 아닌가요, 창원 진원무역?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창원인데 위치는 진해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저희들이 마침 시·군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데가 우리 경남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배식 공급은 거기에서 하지만 원물 공급은 우리 경남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도내 과일 원물을 안정적으로 농가와 연결해서 진원무역에 공급하면 진원무역에서 파우치나 컵 과일 형식으로 해서 원물로 공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학생들이 먹는 과일 간식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만 가지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타 도의 것은 일체 사용을 안 합니다, 수입산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고, 또 어린이들이 사실 과일을 잘 안 먹는데 계속 과일 간식을 이사업으로 공급함으로서,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과일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사업이라고,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아이들은 주로 맞벌이 부모의 아이들이거나, 편부·편모 이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 비롯해서 연간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중에서 농가 수입이 왜 30%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유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유통비로 소진되지 않는가, 아니면 목적에 의해서 이게 부합한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협을 통해서 1인당 150g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1,9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단감이나 이런 건 조금 싸게 150g을 맞출 수 있지만, 국내산 우리 도내에서 재배되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이 농가 소득에 연결될 만큼 적정한지를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공급 구조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공급 기준이 없죠? 지금 공급률이, 주면 받는 것 아닙니까? 주면 학교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는 하는데, 이게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청, 도청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달간 과일의 종류라든지 이걸 짭니다. 그냥 1,900원에 무조건 맞춰서 단감만 계속 보낸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한 달 식단을 짜서 아이들한테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협의회를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둘러보셨어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식단을 분기별로 짜거든요, 3개월마다. 어린이집은 한 달간 짜요. 지금 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들어오는 것 학교에 가 보면 아침에 식재료 들어올 때, 점심 급식 식재료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점심때 받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돌봄 교실 운영할 때, 오후 서너 시 그때 받거든요. 그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아이들 먹을 때 바로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하나라고 그러셨죠? 농협에서 아까 진원무역?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진원무역에서 그러면 재하청을 주지 않나요? 어떻게 진해에서 의령이나 곳곳에,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재하청을 안 주고 섬 같은 데는 바로 택배배송으로, 빠른 배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신선도가 얼마나 유지될까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많이 떨어진 데 오지라든지, 아니면 거창의 어떤 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송하는 것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었는데, 품질에는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생들 만족도 조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 96%의 만족도 조사가 나왔거든요.

옥은숙위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주니까요. 당연히 좋아 안 하겠습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 위생상 문제를 제기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해에 있는 진원무역에서 재하청을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통비 마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적게 가는 것이 아닌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재하청은 주지 않고, 택배배송은 전문 물류 업체와 계약을 해서 배송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하청을 안 줘도 물류비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많겠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특정 업체와 배송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물량을 공급 하니까 단가는 좀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마다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협에서,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그 지역에 있는 과일·농산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 지역의 로컬푸드 농산물 가지고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신선도는 더 높을 것이라고 봐요. 그 지역에서 가면 훨씬 더 그렇겠죠,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소득도 더, 그 지역 농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지역의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한 300만원까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행정에서 편의 위주로 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내지 않았느냐, 유통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차라리 한 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그 지역의 의령이나 함양이나 각 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균 20명에서 50명, 적게는 10명, 면 단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지역에 다 농협도 있고, 단위 농협도 있고, 시 지부 농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학교에 필요한 시간에, 2시부터 운영한다면 3시쯤, 간식 시간에 맞춰서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걸 2018년도 시작할 때 그런 부분도,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농협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작은 시·군에 몇 개 학교 되는데 이것 하나 맡으면 직원이 한 둘이, 운송 차량하고 몇 사람이 매달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조각 과일 식으로 신선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배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썹(HACCP)시설이라든지, 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지역 농협에다가 맡긴다면 오히려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그걸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원무역만 하는 것은 서부 쪽은 너무 멀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해썹 시설을 갖춘 공급 업체를 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학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더 실질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신선한 과일을 아이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먹는 교육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돌봄 교실 간식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 간식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봄 교실 간식비로 별도로 나오는 것과, 교육에서 나오는 것과 그 간식비가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식단을 뭐를 짜는지 모르죠.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봄 교실 과일 간식 나가는, 이 간식이 나갔을 때 학교에서 간식비로 지원되는 것하고 겹쳐지거든요. 겹쳐질 때 똑같은 과일을 먹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간식비 지원, 거기 식단엔 어떤 메뉴가 있는 건지, 여기서 하는 식단엔 어떤 메뉴가 있는지, 그걸 서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점심때도 똑같은 과일이 나오고, 돌봄 교실 간식 때도 똑같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과일 간식 여기에서도 같은 게 나오면 아이들이 감사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한 달간 과일 간식의 그 과일의 종류나 구성의 식단은 짭니다. 그것은 진원무역에서 독단적으로 짜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사, 또 우리 도의 공무원 해서 매월 출장을 가서 농협에서 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 한 달 치를 전파를 해 주는지는 사실 제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옥은숙위원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전파를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 치를 짜신다고 했는데, 이 짠 것을 몰라요. 농협에서 한 달 치 짠 걸 학교 측에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간식비로 정해서 아이들 간식 넣어줄 때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다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죠. 임산부들에게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하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 60억원 정도 해서 간식,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꾸러미 사업.

옥은숙위원

예, 과일을 지원한다는 게 되어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것도 어차피 농정국 소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도에는 김해시가 시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임산부부터 해서 출산 후에 1년간, 그래서 한 2년간을 꾸러미 사업으로 해서 1년에 48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돌봄 교실 아이들에게 과일 간식을 주는 이 사업이나, 그다음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러한 60억원 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농산물,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우리 것을 사용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고, 또 신선하고 건강한 것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임산부를 위한 사업도 지금 아이들한테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 주는 사업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서 짜여지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선정된 부분들에 있어서 유통의 단계를 좀 축소를 시켜서, 실제로 30% 정도 밖에 농민들한테 가지 않는 이 수익 구조를 개선해서 한 5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첫째는 하청은 없는 걸로 아는데 하청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옥은숙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물류비나 유통비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간다면 농가의 소득이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걸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볼 때는 한 30% 조금 넘습니다, 농가에. 나머지는 유통비하고 그 업체 마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개선도 하시고, 유통 마진에 대해서 개선도 해서 농민들에게 실제로, 농민들에게 실제로 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선한 걸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과일을 가지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차후에 실행해야 되는 부분, 임산부 60억원에 대한 이 부분도 집행을 할 때는 철저하게 좀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 잘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학교하고 소통해 보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소형 농기계 현황 이쪽에서,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중소형 농기계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올해도 그렇고, 우리 소형 농기계 지원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동영위원

이 앞에 전년도 예산할 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동영위원

올린 것 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 예산이 올해에 얼마입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도비가 19억7,000만원이고요, 총사업비는 65억6,700만원인데.

정동영위원

도비가 19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다, 그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시비, 자담도 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원래는 도비, 그다음 시·군비 50%, 자부담 50%로 이렇게 했는데,

정동영위원

50%로 되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50%로 하니까 농가들이 농기계를 부풀려서 자부담을 돌려받는 부당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거창에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를 지원받은 사람이 2,000만원에 샀다면 밀양에는 1,500만원에 이게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액 보조로 해서 농기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조금 50만원 줄 테니까, 농기계 표준 가격표에 있는 농기계를 살 때 그 금액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50만원만 보조를 받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농기계를 살 경우에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보조금 줄 테니까, 700만원짜리를 사든 900만원짜리를 사든, 이렇게 정액 보조로 바꿨습니다.

정동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동영위원

올해는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정동영위원

다 받아서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집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다 됐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사는 부분이라서요.

정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예산 부서에서 최대 50%, 평균 30% 삭감하라고 했으나, 이 부분은 다 사수를 했습니다. 작년 금액 그대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적다고 얘기를 해서 올해 예산은,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자료를 받았는데, 요구 자료에 실린 것은 3분기 것이 실렸습니다. 누계를 싣지 않고 3분기를 실어 놓으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시·군별 사업 내역에 보면 제가 몇 차례 이걸 확인을 했는데, 창원시 이게 8억9,820만원입니다. 국비 20%, 도비 부담률이 있는데 부담률 금액이 안 맞습니다. 빨리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다른 것까지 몇 개를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부담률이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죠.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이 엑셀로 준비를 해 놨다가 한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금액이 안 맞습니다. 국비 20%면 1,7,9,6,4,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8,4,6,8,0이 되어 있고, 다 안 맞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혹시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보조 사업을 정산을 하다 보면 자담분은 20%로, 여기에는 20%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더 들면 자담을 더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자담이나 융자는 거의 50%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50%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가면,

옥철

이옥철위원

조금 더 늘어난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담은 더 추가를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맞다는 겁니까? 다른 것은 다 국비가 20%씩 내려갔는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국비 20%면 1, 7, 9, 6, 4,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게 자담이 조금 늘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사업들이,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사업들이 자담을 20%면 20% 금액 가지고 사업 완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 집을 지어도 생각보다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듯이, 그래서 대부분 자담을 추가로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조금씩 다르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조금씩 틀어집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맞습니다. 창원만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얘기 나온 김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하고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604페이지입니다. 두 개가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화훼하고 시설원예하고 면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5배 차이가 나는데 지원 금액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는. 또 사업 내용은 현대화 사업이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서 10배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화훼 쪽은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은 원예가 사실은 채소라든지 화훼까지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김영란법 이후로 꽃 선물 문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화훼 농가가 많이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화훼 농가만 별도로 이것은 추가로 더 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화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화훼 유통 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은 화훼만 별도로 더 주기 위한 추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밀산업 육성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죠? 시행은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577페이지, 우리 밀 생산 및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밀산업 육성법에 보면 8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경남에 우리 밀 재배하는 농가나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7개 지역에 7개 농가 단체입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우리 1인당 쌀과 밀가루 소비량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딱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밀이 그만큼 지금 소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쌀은 소비가 줄어들고. 밀 작업률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밀 작업률은 한 1%에서 보통 1.2%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다. 밀산업 육성법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밀산업 육성법 제1조 목적에 보면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산업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5조에 강제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밀 생산·유통 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밀 얘기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유통·가공 시설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산 밀, 국산 밀가루 또는 국산 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밀 생산 및 육성 지원 내역 해서 되어 있는데, 육성법이 시행이 되면 우리 도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2월 1일에 시행이 되면 그전에 준비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가지고 계시는 육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밀 생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직불금 형식으로 헥타당 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토종밀 육성을 위해서 앉은뱅이밀 육성 사업을 균특회계로 해서 20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밀살이 문화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금까지 해 온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더 확대하고, 또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밀 자급 확대의 초석, 「밀산업 육성법」 제정 해 가지고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도에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국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도에서는 좀 준비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계획도 세우고, 시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과장님은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답답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 하고는 이 육성법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밀 사용을 권장하는데도 소비는 확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우리가 전국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우리 도라도 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밀 산업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지원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니까 서로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자꾸 이어나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 혹시 지원하실 생각,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20억원을,

옥철

이옥철위원

어디다가 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진주 금곡에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우리 밀에 대한 홍보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홍보 행사를 합천, 사천 이런 데 주산지 위주로 해서 밀사리 문화축제 행사나 이렇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하기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로 하는 데가 합천, 의령, 밀양, 사천, 함안, 진주, 창녕 7개인데 저희 고성에도 전에 밀을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까? 밀 산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물론 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입 밀하고의 가격 부분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 자급률이 안 높아지는지, 이제는 법도 제정이 되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도에서 고민을 해서 홍보 부분부터 재배 면적을 확대, 자급률을 높이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 위원회에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보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용역으로서 내년 1월, 또 한 개는 3월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우리 농업의 현실이 참 어려운 게 생산 과잉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빅데이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조사만, 이렇게 데이터만 수립해 놓고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 조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생산 농가들이 가격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량 또 파종량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기후에 따른 예상되는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 농가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제공해 줘서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서 계획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 올라가시면 그런 빅테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친환경 비닐, 특히 멀칭 비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 비닐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멀칭 비닐에 대해서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친환경 비닐이 주로, 쉽게 말하면 토양에 썩어가지고 회수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재구

임재구위원

예, 생분해되는 비닐,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생분해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주로 종이류라든지 전분질 이런 종류가 시중에 조금씩 유통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겨 달라, 효과만 좋으면 이렇게 했더만 이미 시범사업은 여러 차례 거쳤다. 생분해 성분들이 주로 전분질이라든지, 종이류, 목재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토양에는 오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다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쉽게 말하면 보조 사업으로 많은 보조지원을 하지 않고는 어떤 시행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농가들이. 이게 당장 썩지 않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썩는 부분들은 각 회사마다 어떤 품질이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많다는 점, 이런 점은 아직까지 시행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봐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다른 시·도에도 아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험 단계도 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금은 제품의 질이 좋아지고 또 가격도 내려서 많은, 보조를 조금만 해 주면 지금 현 비닐 가격 사듯이 농가에서는 살 수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많이 보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정액 보조에 대해서 정액 보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전체적인 농기계에 대해서 다 정액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저희 과는 제가 와서 중소형 농기계, 그다음에 마늘, 양파 농기계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분야는 과수에서 생역화 지원 사업이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게 전부 수정벌이라든지, 수정벌도 한 통에 5만원 쳐서 무조건 2만5,000원만 지원해 줘라. 큰 통을 사든 작은 통을 사든 그렇게 해서 정액 보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농기계를 이런 저가형도 있지만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금 받을 때하고, 일반 내가 현찰 주고 살 때 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정액 보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고가의 장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다른 문제보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맞춤형 농기계 같은 것은 정액 보조로 갔던 것이 수혜 농가에 얼마만큼 수혜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 보조로 갔는데요.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사실은 지금 우리 도의 농기계 지원 사업에는 대형 농기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농협에서 하는 벼농사에 필요한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정액 보조 또는 정율 보조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일단 대형 농기계가 아니더라도 작은 것만 하더라도 벌써 몇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건조기 자체 그런 것만 해도 현찰 줄 때 얼마, 그리고 보조 받으면 보조 사업이면 얼마, 그게 일반 시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액 보조라든지, 정율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전부 다 여기 보면 각 군 단위에 가면 농기계 업소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갑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힘들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 볼 때는 정말 농기계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올해 양파라든가, 늘 고민하는 게 양파 문제가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마늘이 기온 변화에 대해서 재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홍삼마늘 같은 경우에는 약효성도 좋고, 또 농가들에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할 테니까 답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미곡종합처리장 RPC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 가공시설 현대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RPC 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RPC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추진하느냐는 말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쌀의 유통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정부에서 유통 체계를 잘 잡은 것이 주로 RPC에서 공공 비축미로 수매하고 남은 물량은 대부분 RPC에서 수매를 하는데, 이게 주로 ’95년도 WTO 출범 이후에 바로 RPC를 시설하다 보니까, 지금 25년 정도 RPC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조금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노후 시설을 통폐합해서 새롭게 현대화해서 고품질 쌀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미곡종합처리장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이 과정이 농협하고 민간 RPC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김호대위원

심의할 때 추천받을 때, 대상을 받을 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 RPC는 정부에서 그 요건을 갖춰야 RPC 지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 사업은 그 시·군에서 쌀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평가를 해서 선정합니다.

김호대위원

평가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 RPC 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잘 모르죠, 어디에서 선정하는지? 여기에 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유통공사에서 하는지 이것은 잘 모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근본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합니다. 농식품부에서 유통공사라든지 전문기관의 평가위원들을 차출해서 현장 평가도 하고, 발표 평가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평가 기준이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청 RPC가 110억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우리 부서에서 하나하나 뜯어고쳤습니다. 그 평가를 잘 받도록 고쳐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을,

김호대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선정 주관을 하는 데가 제가 듣기로 2016년도 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사업비 이런 것을 심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유통공사,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고 나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그때 점검을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똑같이 한국농수산산품유통공사에서 하고, 또 점검도 그 회사가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점검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그런 데서 도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시설 사업을 받으면 설치는 입찰을 농협 RPC이면 농협에서 해서 유통공사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 업체도 시설 설치 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합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체가 이 사업을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치 회사하고 점검하는 회사하고 다르다 보니까 잘못된 것은 찾을 수 있겠네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같은 데서 설치하고, 또 점검도 같은 데서 하면 부실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 해당되지 않는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미곡처리장을 만들다 보면 주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현대화 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사업 실시 설계해서 그것을 넣으면 승인이 되면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을 혹시나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까 전에 필름하우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필름을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필름은 국산을 많이 씁니까, 외국산을 많이 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연동하우스라고, 대형 하우스들은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것 재배하는 농가들은 연질강화필름이라 해서 한번 비닐을 씌우면 해마다 걷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8년까지 쓸 수 있다는데 보통 6년 쓰고 농가들이 태풍이나 혹시 피해가 가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장기성 필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동 하우스 딸기 같은 데는 일반 비닐을 하는데, 딸기는 특히 장기성 필름을 공급해 보니까 이게 투광율이 너무 좋으니까 딸기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다음에 일반 비닐로 씌우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김호대위원

그 비닐 지원을 약 50% 해 주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약 6,000원 정도, 그게 한 평에 1만2,000원,

김호대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필름이 외국산도 있을 것이고, 국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똑같이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값은 외국산이 더 비싸다 말입니다. 그 품질 문제에 차이가 좀 나겠죠? 그 품질을 보면 차액, 물론 거기 품질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외국산 것을 선호를 한다, 그죠? 당연히 그것은 품질이 좋으니까 선호하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합성수지조합의 입장에서 따지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해 주니까 농민들은 당연히 외국산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 도에서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그 비율에서 차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어떻게 달리할 수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파프리카 농가나 물어보면 국산 필름을 지원받아서 쓸 바에야 내 돈 가지고 외국산을 쓰겠다고 할 정도로 외국산이 좋다고 선호를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스마트팜 시대에 들어와서 많이 쓰게 될 것인데, 국산 애용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좀 노력해야 될 것인데, 지원을 달리 한번 해 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밀양에 하는 데도 실증단지에 나노필름이나 수입산 필름에 버금가는 필름을 만들고 실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도에서 특색 있게 새로 하는 그런 데는 국산을 한번 써서 그 농민들이 왔을 때 보고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산도 개발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은 비율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한번 외국산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좋다고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산 개발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국산품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 지원할 때 염두에 두시고,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도에서 시범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국산 비닐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577페이지 우리 밀 생산 및 육성 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보리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대체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가소득이 쉽게 말하면 이모작이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농사를 짓고, 벼농사와. 그래서 농가소득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밀 생산 기반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도내에 우리 밀 생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의 생산면적은 919㏊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경남도에 다 소비가 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이옥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다 보면 늘 문제되는 게 재고가 생겨서 많은 민원이 사실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판매가 안 되어서 재고가 채여서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2017년, 2018년산 재고 남은 것은 정부에서 도비 포함해서 전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해서 매입해 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생산 농가들은 생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정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획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거기에 완벽하게 서류만 맞춰놓으면 공무원들은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돈이 자금이 내려가서 그 사업들이 정말 성공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이런 하나의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잘되었다, 못되었다는 평가는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별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흔적이 나오면 우리가 질의하기도 수월하고, 만약에 그 평가회를 해서 그 사업을 해도 안 될, 필요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좀 잘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쭉 행정사무감사 해 오면서 보다 보면 질의하고 답변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또 1년 넘어가면 그다음에 또 보고하고,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님들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용을 그대로 물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도의 일반 예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6,000 몇백억원 안 됩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은 부분도 아닌데, 정말 예산들이 농민들의 몸에 배는 이런 사업을 잘해서 농민들 소득으로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꼭 그 과업마다 평가회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나름 그 사업에 대한 사업 단위별로 평가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결과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라도 전체 사업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정말 우리 밀 사업과 같이 이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평가 자료를 마련해서, 결국은 그것을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 조정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해양수산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하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요구 자료에 533페이지입니다.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533페이지입니다.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을 위해서 두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하고 증식포 사업하고, 맞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뒤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가 있는데 보면 농가는 올해는 줄어들었고, 사업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토종 농산물은 생산량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도비가 토종 농산물에 4억8,000만원까지인가 예산이 되어 있다 가 점점 해마다 이렇게 줄어서, 그래서 제가 지시를 단가를 올려라, 예산이 왜 주나 단가를 올리라 해서 그래서 아마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꾸 이런 것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2018년도 사업비에 보면 숫자가 단위까지 나와 있고, 2019년도는 소수점 이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밑에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에 보면 여기는 그대로인데, 2019년도는 소수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좀 헷갈리게 해 놓았어요. 그리고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에 2018년도 것은 비고란이 비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 비고란에 완료해서 면적을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자료가 좀 일정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면서도 헷갈리고, 일부러 헷갈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2018년도 것은 당연히 완료된 사업이고, 2019년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완료...

옥철

이옥철위원

2018년이 끝난 것인데 2019년은 완료가 되어 있고, 2018년도가 완료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점도 하려면 소수점 그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지.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보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것 준비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일단 이 사업은 우리가 조금 힘들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민들이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여기 보면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에서 창녕군이 2018년도에 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0.25㏊고, 합천군이 또 0.25㏊로 새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같은데 지원 금액은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019년도 합천하고 창녕하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주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시·군의 여성 농민 단체에서 일부 포장을 빌려서 하는데, 이게 주로 새로 하거나 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사업비가 많고, 그 전년도에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옥철

이옥철위원

있는 것은 그냥 비닐만 갈면 되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창녕은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창녕에 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창녕은 제가 알기로는 전여농연합회에서 농민들이 좋아하는 토종 종자를 몇 개 품목 선정해서 심어서 창녕군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참여율이 적다든지 여성 농업인들끼리 좀 협의가 안 되면 면적을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업자원관리원 원장님. (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때 사업을 하셨죠? 우리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한 게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방 행사입니다.) 거기 총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2만3,000㎡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방문해서 봤었는데, 토종 농산물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고성 농어기술센터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농지를 확보해서 토종 농산물을 우리가 농업자원관리원처럼 해 보자, 꽃도 심지만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 간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는 대부분 꽃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주 놀러 옵니다. 거기에 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토종 농산물이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애들 교육도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대책을 세우시고,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지 단체에만 맡겨 놓고 너희끼리 해 봐라 돈 좀 지원해 주고, 축소되면 축소되는 대로 너희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애기입니다, 이 부분은.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제 손으로 직접 토종 농산물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저 지리산 꼴짝 같은 데,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년 이렇게, 토종이라는 것의 정의는 사실 야생종, 산에서 저절로 크고 자라고 하는 야생종과 재래종입니다. 재래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고립된 지역에, 미국에서 가져 왔든지 품종을 심어서 그게 장기간 심어서 그 지역에 순화되어서 유전자 형질이 고정된 것을 재래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토종이거든요. 감자도 외국에서 들여왔지만 토종 감자가 있듯이. 그런데 이 부분을, 심지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또 지금 토종 종자 수집과 독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들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리산 꼴짝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수집하는 것까지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이게 소득이 안 되니까 점점 재배 면적도 줄고, 농가들이 외면하고 일반 종묘상에 가서 종자를 사서 쓰는 그런 부분이라서 토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이 너무 심각하게 잘 인식하고 계시지만 우리 기관에서 유지, 관리, 보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농민들이 좀 어떤 인식이 뚜렷한 분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돈 버는 종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농업을 보면 사실 종자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좋은 종자를 갖고 와서 로열티 줘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물론 다 이것저것 우리가 농업에 정책이나 사업들을 다 확대하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토종 농산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일정 부분 토종 농산물을 좀 알릴 수 있는, 그게 일종의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좀 고민해 달라고, 단체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옥철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과장을 하면서 이 토종 농산물 조례를 만들었고,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토종 자원의 아주 중요성이, 유전자원으로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기에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종 농산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냥 해마다 똑같은 사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면서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쇠퇴해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농업자원관리원의 테마공원처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 중요성을 느끼고, 또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이옥철 위원님과 농해수위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토종의 유전자원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관계자들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토종 종자와 관련해서 지금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은 제가 농사를 지을 때 여성농민회에서 우리 마을에, 제 논에서 이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안에서. 그때 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요지는 이 사업을 좀 더 잘 확대 시켜 나갔으면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증식포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토종 농산물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정말 이게 자기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상추씨를 그대로 심고, 심고, 심고, 지금의 농산물들은 씨를 받아서 개량되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토종 농산물들을 그 씨를 받아서 그대로 생산이 가능한 종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걸 지금 그 세대들이 텃밭처럼 조금씩이라도 가꾸어 오던 어머니, 할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80, 90이 되어서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걸 시작해서 지역에 그런 분들의 종자를 모아서 지금 함안 같은 경우도 여성농민회에서 종자를 백 수십 종을 모아서 지금도 농민 단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전시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소규모의 밭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규모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산해서, 계속 그런 텃밭이라도 해서 하는 데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이거는 여기 진주, 함안, 창녕, 합천 여기에는 여성농민회라는 단체에서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살리고 종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 시키려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 지금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해서 좀 더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 종자를 기관에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조금이라도 텃밭 농사나 이런 데 보급을 해서, 집에서 먹고 할 정도의 텃밭 농사에는 이거 정말 좋은 것이거든. 그래서 이걸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이 단체들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면 저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고 과장님께서 해도 됩니다.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써, 또 우리 경남 농업의 선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경남 밀양 쪽에 됐습니다. 또 발 빠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TF도 조성을 했습니다. 전담반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이나 문제점, 또 추진하면서 모든 분야에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영향 평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사전 어떤 절차 이행 사항을 모두 마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에 토지 매입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임천사무소에 임시 사무소를 두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환을 원했던 네 농가가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이 좋은지 교환을 안 하고 매매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고민입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 것 같아서.

손호현위원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정말 이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경남의 농업을 좌우할 정도로, 지금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과를 분배하지 말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앞서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농기계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 또한 도정질문에 의해서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서 좀 움직여 주신 부분은 아마 9월 4일쯤이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 또 교육하시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모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현장에서 애로점을 말씀하시던가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각 시·군마다, 통영을 제외하고는 전 시·군에 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서 추가 어떤 노후된 농기계 조사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식품부 평가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 가격을 1% 수준의 임대료를, 조례를 만들어서 1% 수준의 임대료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는 0.1%, 대부분이. 시장․군수님들께서 농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노후되면 농기계를 다시 새로 신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라도 좀 받으면 쉽게 구입하지만 신규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 부서에서 커트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노후 농기계가 좀 많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의 농기계들을 시·군 간에 교환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서로 교환해서 빌릴 수 있도록, 인근 서너 개 시·군을 묶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서로 조금 동의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고, 또 이거는 필요한 장비가 필요한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장비의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무리 조율해 봐도 안 되고, 대신에 그 시·군에 주소를 안 뒀지만 가내 경작자는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경작자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시·군의 합의를 도출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사실상 임대사업소 여러 군데를 좀 파악해 보면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 사용 기간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임대해 주는 대수는 적고 신청하는 분들은 많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농기계를 더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더라 이런 임대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더라도 꾸준히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임대사업소를 제대로 잘 활용할까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점점 힘이 달리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 노후화된 기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와 덧붙여서 농기계 수리 부분도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가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이 농기계에 대한 과다 청구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이영수증 형태로도 주거든요. 간이영수증 형태로 이걸 해 주다 보면 이 부분 대리점을 하는 업체에서 이거 신고하겠습니까? 현금이라면 신고 안 하겠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카드면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공정비라든지 부품비라든지 아니면 농기계의 전체적인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불매 운동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지금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정말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내 돈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을 하는 자가 을이 되는 경우, 저는 이러한 경우라고 보거든요,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우리 경남 도내에 농가수가 12만3,000가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농가 인구수는 26만5,500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농기계 수리를 하는 농기계대리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리도 하고, 농기계 판매도 하는 대리점, 우리 경남에.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는,

옥은숙위원

많지 않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리점들은 보통 회사별로 1개 시·군에 1개 정도, 큰 데는 2개 정도 이렇게,

옥은숙위원

시·군별로 농업 면적이 많이 넓거나 한 데는 두 군데, 대체적으로 없는 곳도 있겠지만 1개 정도가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종에 관계없이 같은 회사 농기계를 대리점에서 구매해야 수리할 때 용이하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삽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거기에서 사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이라는 거죠. 수리를 할 때 혹시도 내 것을 먼저 안 해 주고, 나중에 해 주면 농사 일정을 놓치고 못 짓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수리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예산만 반영이 되면 이거 지원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부품비하고 공정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부품비하고 공정비, 수리하는 비용.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명확히 정해서 단속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옥은숙위원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 이거 수리하는 데 얼마, 저거 수리하는 데 얼마, 수리하는 곳에서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자동차 수리하는 곳에 가면, 대리점에 가면 명확하게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 얼마 하고, 부품 가격도 얼마 하고 하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공정비나 부품비 가격이 고시되어서 이게 정착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부처에 어떠한 요구, 어떠한 것을 해서 부품 가격이나 공정비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그게 정착이 되어 나가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난해한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기계는 정액 보조로 하면서 전부 다 시·군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서 무조건 농가 선정해 놓고 당신에게는 얼마에서 얼마 기준 사이에 농기계를 사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보조를 100만원 준다, 전라도 가서 사도 되고, 산청에서, 함양에 가서 사도 된다 이렇게 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기계 사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전라도 가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옥은숙위원

거기에 안 갑니다. 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역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고 하니까 이것 자체도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 사업은 농협과 연계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농번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농식품부는 자동차 수리비와 마찬가지로 부품비나 공임비 이런 단가를 정부나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민간이 판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개입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어떤 생산하는 농민들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저희 농기계 수리 순회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게 상시적으로 하지 않죠? 정기적으로 하지 않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농번기 직전에, 막 기계 사용하기 직전에,

옥은숙위원

기계 사용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태풍 이후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저는 이 부분을 농번기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술을 가진 분을 계약직으로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농번기에, 빈번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이분들이 순회 수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면 만일에 수리 업체가 나중에 망해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순회 수리를 많이 하면 업체에서 싫어합니다.

일동웃음

옥은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판매에 이익을 남기시는데 수리하는 부분까지 그렇게 욕심을 내시면, 저는 농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도 구입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군별로 1개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거기서 구입을 하거든요. 수리를 우리 순회 수리를 계약직을 통해서 하더라도 다 못 합니다. 그 외 기간에는 구입을 한 곳에 수리를 맡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회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간에 계약직을 선정해서라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저는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적어도 농기계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빈지태위원장

예.

옥은숙위원

수리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86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가 작년에도 53억원이 지원되고, 올해도 50억원 정도로 농협에서 신청 받아서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험 가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33.1%인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22.6%, 25.3%,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가 50%고, 2019년도부터는 이게 사실 가입률이 대폭 증가하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국비 50%, 자부담 50%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10%, 도에서 5%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어서 시·군마다 자부담이 다 달랐습니다. 10%를 내는 데도 있고, 25%를 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걸 시·군 회의를 거쳐서 통일하자 해서 자부담 10%, 도비 10%, 시·군비 30%로 해서 자부담을 10%로 통일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올해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월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동상해를 입었거든요. 사과 농가 900여 농가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농가가 한 10억원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탄 것은 282억원을, 그러니까 27배 보험금을 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폭발적으로 가입률이 높아서 예산부서에서는 도비 지원 10%를 5%로 낮추라고 난리입니다.

옥은숙위원

사과만 유일한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과수는 다 그렇습니다. 과수와 벼, 주로 오른 부분들이 벼하고 과수,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쪽하고 이렇게는 가입률이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옥은숙위원

7% 정도 올랐는데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25% 해서 30%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 아시다시피 가을에 태풍도 너무 잦아지고, 벼 같은 경우도 올해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넘어진 벼들을 보고 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답을 뭐라고 주셨냐면 그런 것 있었는지 몰랐다, 그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었냐,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셔서, 아까 사과 같은 경우를 말씀 주셨지만 그 외의 작물들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겨우 30%고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작년에 25%, 재작년에는 22%,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는 25.4%인데 올해는 한 40% 넘을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30%에서 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8월 30일 기준이 30%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렇더라도 전남이나 전북, 50% 가까이 되는 데보다는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추진 내용에 보면 꾸준히 많이 하고 있다고 회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 줄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벼뿐만 아니라 태풍 위험 시설이 더 많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을 10%에서 25%까지 내는 시·군이 있었는데, 대폭 도비도 확대해서 자부담 10%로 통일하고, 올해 일곱 차례 태풍이 왔고 그중에 네 차례 피해 입었기 때문에 올해는 가입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철저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부담 10% 하는 줄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저는 이런 품목별 대상 농가에 밀착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를.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재해는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위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김준간 정책과장님,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석규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일반사무장 채용 현황하고 청년사무장 채용 현황에 보면 실제로 필요한 건 이름하고 생년월일 앞에 두 자리, 그게 필요한데 안 나와 있습니다. 주소도 있어도 되겠지만 주소는 사실 필요 없고요. 마을 이름하고 생년월일 앞자리 두 자리하고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앞에 두 자리만...

김석규위원

두 자리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쉬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3개 분야 광역지역푸드플랜, 학교급식지원, 식생활교육 해서 사업비가 2,084억원이네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경남에 주어진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민관 거버넌스인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농수산물이라는 것이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하용위원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면면을 보면 학교급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지역푸드플랜 구축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요. 지금 학교급식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어린이 시설 이런 식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학교급식 부분에 매달리게 되면 일부 그런 영농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우리 농민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공급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양파가 너무 많이 증대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외 모든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생산이 되어 버리면 엄청난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수립을 통해서 안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유통 관계자 여러분이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잘 구축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산되는 것과, 전체적인 먹거리의 평균적인 계획 하에서 농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때 전체적으로, 물론 질도 중요하겠지만 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충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공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내용물을 보면 좋은 이야기만, 다 되는 걸로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행정에서 못 하는 농민들의 아픔들이 많이 배여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연결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80%는 거의 연결 못 하고 농사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잘 이야기해서, 지금 푸드플랜이다, 거버넌스형이다 해서 전부 다, 생산과 판매가 전부 다 한 데 어우러져서 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하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만큼 많이 동참해서, 이런 유통을 통해서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푸드플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급식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급에 맞는 그런 푸드플랜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농식품에서 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더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유통에 속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전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진행해 줘야 되겠다, 지금은 어떤 내용만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푸드플랜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중대국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인데,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먹거리에 대한, 또 학부모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먹거리의 양에 치중했는데 지금은 질에 치중하는 시대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면서 학교급식부터, 공공급식 분야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현재 시대에서는 군의 식사 개선도, 채소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학교급식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경남유통공사나 다른 데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상당히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각 국가들도 상당히 농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우위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경남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하나하나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첫 번째로 44페이지, 농식품 해외안테나숍 운영 5개소 보면,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네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8년 6개소에서 2019년은 5개소로 떨어지고, 미국은 사람이 바뀌었고, 중국은 한 사람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미국은 LA지역에 좀 하다가 저희들이 개별 매장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적게 나와서 올해 시카고로 옮겼습니다. 시카고 아씨 플라자(ASSI Plaza)라고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중국도 과거 창더 같은 데는 임차비가 과다하고 접근성 문제가 되어서 상해 쪽에서 하는 걸로, 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안테나숍이라는 게 원래, 위원님들께서도 안테나라 그러면 TV안테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원 취지는 안테나숍이,

현철

김현철위원

자기 영업하는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품이 생산되면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마켓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지 예측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하고도 좀 병행해서 실제로 판매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 내용은 우리 도의 제품을 거기서 판매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여기 개인 영업하는 데 도와주는 실태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데 1억원씩, 8,000만원씩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 한번 가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적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원해 줬을 때 모두, 5개 업체, 하나 앞에 8,000만원씩 해서 4억원이네요. 8,000만원씩이니까, 개인당.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개소당 8,0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여기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데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매년 도와줬으니까, 이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위탁해서 추진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위탁시킨 거죠,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에,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도비 4억원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제가 그 내용들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말을 못 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피드백,

현철

김현철위원

정확하게, 여기 돈 줘서 경남무역이나 경남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에서는 돈만 주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영업하는 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피드백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로 수출생산기반 구축 및 해외마케팅 전개로 농식품 수출확대, 수출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 지속 가능한 농업유지, 이렇게 계속 쭉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수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수출물류비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물류비가 만약 지원 중단 시 수출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출 감소와 수출 물량의 내수 출하에 따른 내수 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물류비 지원분에 상응하는 간접 지원으로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물류비가 2015년 WTO 협정에서 개도국은 2018년까지 수출물류비를 폐지하는 걸로,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개도국들도 좀 더 특혜를 줘서 2024년까지 수출물류비를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수출물류비 이것은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에 조금 위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출물류비를 폐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농가의 수출에, 일단 물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중간 중간 발표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뾰족하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만 간접지원 방식으로 포장재비 지원이라든가 R&D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일본에서 수입이나 수출 좀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수출은 일본에 신선농산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파프리카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일본에, 혹시나 지금까지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일본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다,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입업자들이 자기들이 공급을 못 받을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이가 점점 좋아지면 좋겠는데, 혹시 안 돼서 그런 것까지 타격을 입을 것을 예상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로로라든가 해외안테나숍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 다 지금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경남무역에서 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출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로로는 경남무역에서 하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는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신시장 개척, 안테나숍,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안테나숍도 경남무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신시장 개척.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신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시·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군비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들이 하고, 엄밀히 말하면 신시장 개척 목적은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시·군에 지원해 주는데, 거의 바이어 역할을 하는 것은 경남무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시·군에 내려 보내 주면 시·군에서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

재구

임재구위원

하기도 하고, 거의 많은 역할을,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경남무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맞습니다. 저도 LA 안테나숍을 가보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도 우리 경남 농산물을 더 홍보하고, 또 마케팅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투자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로로도 마찬가지고, 이로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2009년부터 10년 다 됐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까지 실적이나 홍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한 가지만 더 해 봅시다.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사업 운영 현황을 볼 때, 2016년부터 2019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매년 4억5,000만원씩 시·군을 다해서 사업량이 7개 시·군 또 12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에 4억5,000만원 들어가서 MOU 체결을 하는 금액에 비해서 1% 정도뿐 계약 수출이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MOU라는 게 서로 물품을 사주기로 하는 약속인데, 이 자료는 MOU에 대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것은 그때 와 가지고 계약한 것이고, MOU는 그때 체결한 내용입니다. MOU는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수출로 연결되는 것은 10내지 15% 정도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 자료에 봐서는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표시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MOU이고 위에는 수출액이 있는데, MOU 맺은 것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수출액은 이 MOU 맺은 수출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군에 가나 지자체장이나 경남무역에서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시 행정적인 행사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사실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나 박람회, 판촉전 이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고리를, 사실 수출이라는 게 당장 수출이 되고 물론 상담회를 하고 판촉전도 하고 바로 수출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끈을 맺어 가지고, MOU라도 맺어서 그 맺은 데 대해서 다시 방문도 하고 현지도 가보고 물건도,

재구

임재구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고생하시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간다 아닙니까, 개척단 해 가지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만큼 성과가 더 있도록 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기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런데 MOU 체결하고 1% 이런 MOU는 하지 맙시다. 그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 현황하고, 밀 산업 육성 및 중장기발전 대책이 우리 도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오셔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 제출하는 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다 제대로 훑어보지는 않았는데 계획으로만 머물지 말고 대책 부분에 우리 과장님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지정 수출농업단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수출농업단지는 지정되는 요건이나 이런 부분, 과장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몇 페이지,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그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수출농단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는 최소 단지 규모가 2㏊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간 수출액이 3억원 이상, 그리고 체크리스트해서 수출 참여도, 수출 실적, 농단 규모 이런 것 해 가지고 10개 평가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7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현대화 및 규모화, 이 사업으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015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통영 용남에 단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 김해 파프리카 있고, 김해 한림농협 딸기가 있고,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원을 받은 단지입니다. 수출농단인데, 여기 보면 내용들이 보온스크린이 혹시 과장님 어떤 겁니까? 보온스크린 교체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2016년도에 8,000만원 줘가지고 보온스크린을 교체하고 2017년도에 다시 7,788만원을 줘가지고 보온스크린을 또 교체합니다. 이 사업이 연 이어서 있는데, 그리고 양액재배시설 교체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액재배시설 교체 부분이 김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부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좀 다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액재배시설이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면 다른 단지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김해 파프리카에만 양액재배시설이 4년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규모라든가 또 시·군에도 신청을 받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 말고는 다른 농가가 지원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없는데 내나 같은 세부내역에 그런 보온스크린이 들어오면 또 내년에 들어와도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지원해 줍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맞아야 지원해,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옥철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게 수출농단에는 여러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농가, 30농가 되어 있는데, 수출농단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농가에는 A라는 농가가 올해 보온스크린, 보온을 할 수 있는 보온커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화시설로 되어 있는. 그게 신청이 되었으면, 다음에는 B라는 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출농단의 다른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신선농산물 수출이 우리가 1억5,000만불 정도 수출하거든요. 전국에서 21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에 있었기 때문에 신선농산물 특히 파프리카나 딸기, 토마토 이런 데 지원되었기 때문에 수출농단 중심으로, 67개 수출농단이 있는데요. 거기 중심에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농가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있어서 군수님이 보조금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데만 계속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면 같은 농가가 아니니까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것은 지원을 한다니까 믿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 꼭 이런 것을 구조를 아는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지원을 받는 사람만 받고 꼭 필요한 데는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한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수출농단이 굉장히 경남 농산물 수출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할 때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님 말씀했던 경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핵심이 뭐냐 하면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판로에 걱정 없이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싶습니다, 맞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김해 농산물유통센터에 갔었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호대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시·군별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및 학교 수 등을 고려하여 중복투자,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 통합형 친환경학교급식센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해 놓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 거창하고 김해가 하고 있죠? 지금 남해하고 어디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밀양,

김호대위원

밀양을 추가로 합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통센터를 해 놓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단순히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지금 부·울·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또 우리가 서울하고 매칭해서 거창도 하고 있고 김해도 하고 있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점을 계산해야지 단순히 지역에서 요구한다 해 가지고 센터를 무조건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학생 수가, 전체 시·군 인구수가 2만에서 3만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요구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짓는 게 바람직하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아직 신청이 다 안 들어왔는데, 지금 김해, 거창, 남해, 밀양, 내년에는 창녕, 거제, 고성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큰 데는 인근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 밀양도 인구 몇 명 안 됩니다, 학생 수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알고 있지만 밀양 학생이 2만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가까운 데 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게 좋다 이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밀양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지요,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국유지가 아니잖아요, 도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김해 유통센터에 가보면 경남 도유지가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라 이거죠. 다른 데 돈 들여서 투자해서 사고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실 공공급식지원센터 짓는 데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게 토지 매입 분야거든요. 밀양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면 공공 토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특히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같은 것은 김경수 도지사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울경에도 경남의 친환경생산물 먹거리가 다른 데 제공될 수 있고,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나아가 서울과도 상생협약을 해 놓았듯이, 그런 목적으로 하면 그런 데 있는 유휴 토지를 써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드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LS 농약허용물질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의의는 잘 아실 거고, 경남에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실 PLS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업무 쪽에 가깝다기보다도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도 서포터 하는 입장이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농업인이나 또 농약방 이런 데에서 사실상 많이 숙지를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도 PLS 제도 운영해 가지고 농가 교육을 한 달 전에 시켰습니다.

김호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발생했을 때, 얼마 전에 충북 청주시에서 벌써 탈이 났거든요. 이게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거든요. 쪽파 농민들이 대파에 등록된 제초제를 사용하는 바람에 PLS가 적용되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단 말입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두 번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떻든 간 이게 농업기술원하고 연관된 것이지만 친환경도 문제되니까 하시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옥 위원님.

옥은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66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 해 가지고 이로로 육성 사업인데요, 이로로 뜻이 뭡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는 우리나라말이 아니고요, 그게 ‘이슬에 적시다’는 말인데, 청정하다는 뜻으로 라틴어입니다.

옥은숙위원

이 이로로 이름,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 이름은 그때 당시에, 이로로가 생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인데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쁘고 좋은 우리말도 많은데 외래어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를 그때 당시 지정을 할 때 발음이 구슬 굴러가듯이 이로로 하는 발음도 있고, 자체가 이름이 간단명료하니까 그렇게 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은숙위원

부르기도 어려운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출자해서 만든 경남무역에서 10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해마다 5억5,000만원 내지 6억원 정도?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5,000만원이고 올해 6억원입니다.

옥은숙위원

이 사업이 669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5억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8억4,800만원, 이게 판매실적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순수이익이 아닌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판매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5억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판매한 게 8억4,800만원, 이것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를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의 브랜드가 정착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로로가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정착되어가는 단계이고, 2018년도에는 8억4,000만원 했지만 그때는 작황이나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고, 그 앞에는 10억원 이상 했거든요. 올해는 9월 현재 8억5,000만원 했으니까 12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게 판매실적이지 이익 실적인가요? 저는 6억원 투자해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판매실적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판매실적이잖아요, 이익이 아니잖아요. 6억원 정도 투자했으면 10억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해서 154만원어치 팔았다는 것과 똑같아요, 판매에요, 판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로로가 정착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최상품,

옥은숙위원

10년인데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최고 탑 브랜드이고, 사실상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브랜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책도 마련하고, 어느 정도는 정착되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것 계속 하실 겁니까? 지금 출하 박스당 평균 가격이 2014년도에 2만9,949원이었고요. 2018년도에 2만1,312원이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브랜드마다 있습니다. 진주에 초로미가 있고 창녕에 우포누리 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지역 우수농산물하고 비교했을 때 경남 대표 명품 브랜드, 차이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브랜드는 시·군별로 초로미도 있고 토요애도 있고 미르피아도 있습니다만 그 브랜드하고 차원이 다른 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탑 브랜드이고, 생산되는 과일의 20~30%, 아주 고품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투자 대비 수익을 그래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6억원 투자해서 판매가, 이것 6억원 투자 안 해도 그 정도면 판매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6억원 가지고 뭐 합니까? 홍보, 판촉, 마케팅 지원, 이것 대부분이잖아요? 홍보비로 다 나갑니까, 6억원이? 마케팅비로 다 나갑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주로 이로로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남무역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포장비 지원해 주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남무역에서 사람을 4명 고용해서 각 부분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옥은숙위원

경남무역 좋으라는 일 아닙니까, 이것?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경남에서 그때 당시 지사님하고 집중적으로 우리 경남의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집중 육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고,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확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반응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경남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라면요, 이 6억원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비 들이고 이 정도 하면 저는 최소한 서너 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로로 농가 선정 기준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 저는 굉장히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 어떤가요, 과장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는 친환경이나 GAP 인증 농가여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가 추천한 품목별 선정한 농가여야 되고, 선별장, 저온창고, 관수시설 등이 보유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과, 배, 단감은 1㏊ 이상 재배하는 농가여야 되고, 참다래는 0.3㏊ 이상 재배해야 되고, 그리고 시설 보유하고 장비 보유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옥은숙위원

선정 기준이 제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업 제목이 경남 농산물 명품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 70점이 뭐냐 하면 저온창고 있어야 되고,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해야 되고, 시설 위주거든요. 기준 선정이, 그렇잖아요? 명품 브랜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산품의 품질이 우수해야 되는 거죠. 시설에 치중한 이 기준보다 품질이어야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품질도 저희들이 보면 당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과일 품종별로 체크해서 이로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전체적으로 100% 봤을 때 시설이 70점이고요, 나머지가 30점입니다. 이것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무역에 위탁 수수료 얼마 나갑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보통 10% 나가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이게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이외에는 안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과, 배, 단감, 참다래인데, 메론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희들 기후변화에 맞추어서 이 4개 품목 외에 아열대기후에 맞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계신 겁니까?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론도 넣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는데 다른 과일도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하려면 전문 판매 매장을 설치하든지요.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투자하는 사업비, 지원비 대비 판매실적, 저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판매하는 것이지 이익이 아니잖아요,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홍보하거나 판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렇게 팔 수 있는 금액입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 사업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피드백을 해 보고 좀 더 개선된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로로관리위원회가 8월에 개최되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브랜드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옥은숙위원

전혀 투자 대비해서 판매실적과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이익금, 이익에 대한 부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것도 일단 논의하고 앞으로 이로로 활성화를 위한 유통 판매 대상이나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명품브랜드라면 지금 각 지역마다 다 이름을 달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수한지, 그래서 이 경남을 대표하는 네 품종이 정말 우리 경남의 명품브랜드로 전국적으로도 가격 대비 품질이 보증이 되는지 그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옥 위원님,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10년이 되어갑니다. 상당히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 잘 알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 분석과 지금까지 출하 현황, 이런 부분을 점검했었는데요. 이게 명품브랜드 전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평가 기준에 보면 탑푸르트 수상경력이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탑푸르트보다 더 이상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탑푸르트가 13브릭스이면 이로로는 품질 기준이 15브릭스입니다. 훨씬 더 높은 브릭스의 기준을 나타내어야 되고, 당도와 산도가. 최고 품질을 통해서 우리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측면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명품 전략이. 그래서 참다래, 단감, 배, 사과 이 네 품목을 한 것도 우리 경남도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면서는 농촌진흥청의 탑푸르트 전략도 중간에 한 5년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탑푸르트 전략이 실패한 원인이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도 안 되는 양이 탑푸르트로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전략이 사실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탑푸르트 전략이 없어졌고요, 탑라이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명품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이로로도 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확대한다면, 확충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충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이로로 명품 브랜드가 10년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기 때문에 일몰을 시킨다든지 이런 양단간에 좀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로로라는 이게 너무 생소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공을 들였으면 지금 유명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쫙 깔려서 사먹어야 돼요. 이로로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로로가 얼마만큼 경남 도민들에게 알려져 있나, 얼마나 명품 브랜드기에 이로로 사업을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나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어 보자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할지 아니면 일몰 사업으로 가져갈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석식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석식 후에 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 방금 이로로와 관련해서는 우리 옥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사실상 명품 브랜드라는 것이 그 브랜드 하나만 잘 팔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마저도 안 되고 있는데 더 요구할 것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이로로가 경남의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통해서 다른 농산물도, 아! 경남 농산물 좋구나 그런 파급 효과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이로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생각나다가 지나면 지금 정말 생소합니다. ‘경남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잘되면 부가적으로 옆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까지고 같이 홍보가 되고 덩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이름도 바뀌어야 되겠고요. 사업도 내용적으로 옥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이거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는 한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석식시간을 가지고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다시 유통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고 합시다. 46페이지 보면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 및 산지 유통 체계 개선이라고 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 예전에 도매시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크로 납품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보면 지역에서 공선을 해서 출하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출하를 할 때도 지금 유통시장이 대부분 포장을 하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그게 현대화하고 유통 물류를 혁신 시킨다는 이런 이름으로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유통 비용이 늘어나는 형태로, 그리고 박스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해서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공선비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비용이 어떻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우리가 도비 1억9,4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전년에 비해서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전년에는 2억400만원 해서 2018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줄어들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리걸음 내지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유통비가 오히려, 예를 들면 수박을 생산해 가지고 그 전에는 서울에 바로 가던 것들이 지금은 현지 공선하는 데 가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농민들 몫입니다, 그죠? 유통비. 그리고 거기에 팔레트 작업을 한다든지 박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또 부담이 되고, 그게 순간적으로 보면 유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형태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기본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일단 그 정도 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과장님, 날씨도 별로 덥지도 않은데 땀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대답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원래 다한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도비 2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시 장터 2개소를 농협에서 금요장터하고 부산시청 목요장터라 해서 지원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하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거래 장터가 상시 장터가 2개 있고, 수시 장터가 있는데, 상시 장터는 농협 금요 직거래 장터, 부산시청 목요장터가 있습니다. 상시 장터인 부산시청 목요장터 여기는 우리 경상남도직거래장터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협 금요 직거래 장터는 이 앞에는 농협본부 밑에서 하다가 이번 11월초부터 사격장 그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시 장터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이런 장터를 운영하는데 농민들은 지금 현재 그 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과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에 장소만 제공해 줘도 상당히 좀 고맙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러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2억원이라는 도비를 여기에 넣어서,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사업 지원 뭐 해 가지고 상당히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비들이 여러 군데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직거래 장터가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직거래 장터든지 가보면 그냥 전시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정말 농민들이 생산해서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파는 어떤 그런 가격보다 수입 측면에서도 좋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좋은 그런 부분을 우리 유통과에서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하고 만들어 가지 않으면 어떤 실효성을 하나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장터를 둘러보고,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니까 아무튼 우리가 만드는 어떤 과정들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거기 가서 정말 농산물이 여기에서 직거래되고, 그런 장터를 통해서 많이 소비가 되고 수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을 봐온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직거래 장터를 보면 상시 장터든 수시 장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GAP협의회라든지 정보화농업인연합회 또 중년여성CEO중앙연합회 이렇게 농가 단체에서 자기들이 엄선해서 직거래 장터를 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 가면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간에 한정이 있으니까 부스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한 군데 지원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경비 문제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비 문제 플러스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정말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그런 것을 할 때 답은 미래를 보고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득을 보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팔고 있다 하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생산자들이 참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상인들로 해서 직거래가 아닌 중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도 이 안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피드백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지역 우수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에 사업비가 3억600만원이죠? 도비 6,800만원, 시·군비 8,500만원, 기타가 뭡니까, 1억5,300만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자로 넣어야 되지, 아까도 기타 해 놓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기타는 쓰지 말고, 기타는 치는 게 기타인데, 자부담이라고 넣어줘야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타는 절대 하지 마이소. 그리고 TV홈쇼핑이 17개소인데 이 TV홈쇼핑에 나와서 그게 효과가 좋던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단감, 사과, 청매실, 대봉감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손호현위원

우수 제품 중에 뭐가 제일 효과가 좋던가요? 어느 지역, 상품.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주로 사과즙이라든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효과가 좋고, 또 김부각 세트 이런 게 반응이 좋습니다.

손호현위원

효과가 좋으면 이걸 지원을 해서, 이거는 자부담도 있으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물론 직거래 장터도 있고 이런 것은 전부 100%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이 딱 50%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이런 게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을 더, 지역 우수 농산물을 알리기에는 TV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직거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고, 우리 경남의 농민들에게 소득이 된다면 이걸 우선, 50% 해서 이거를 홍보해서 널리 퍼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69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우리 푸드플랜 관련해서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지금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최종 용역 보고서도 끝났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생산자 조직 계약 재배 전수 조사 다 끝났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생산자 조직은 저희들이 아직,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 육성은.

옥은숙위원

그러면 기존 저희들 거창, 그다음에 김해,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7개입니다.

옥은숙위원

남해, 밀양,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김해, 거창, 창녕, 거제, 고성, 밀양, 남해 이렇게 일곱 군데입니다.

옥은숙위원

3개는 지금 올라온 것이고요. 어째든 지금 생산자 조직이 전수 조사가 되지 않으면 계약 재배로 이어지기 쉽지 않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전수 조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건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까지 생산자 조직을 한 30개 정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2022년까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많이 늦죠. 지금 밀양하고, 남해는 이미 예산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형 급식지원센터 짓기 위한 예산이.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쪽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 급식지원센터가 지어지는 데 맞춰서 7개 정도 먼저 생산자 조직을 만들고, 2022까지 30개 이상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시·군별로 공급 물량 조절과 그다음에 우리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aT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후년부터 정식으로 하려고, 일률적으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지금 급식 식재료를 받고 있는 업체들과의 어떤 문제점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금 발주를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발주를 넣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거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같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저희들이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이게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생산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급식지원센터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2022년 초부터 개통을 하려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2021년도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2021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도에 시스템을 개통하려고 그렇게,

옥은숙위원

기존 예를 들어서 세종이나 다른 데 있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가장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살 수도 있는 거고, 사서 저희 경남에 맞게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저희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이걸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이렇게,

옥은숙위원

그래서 기존 공공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공동 수․발주 프로그램 가장 잘되어 있는 그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예산도 덜 들지 않나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새롭게 만들려면 이 비용,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aT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옥은숙위원

예, 만들어진 게 기존 많이 있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면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기존 하고 뒤에 만든 것 하고 호환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aT에서 만드는 것을 전 시․도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옥은숙위원

시·군하고 학교하고 생산자하고, 센터하고, 우리 광역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다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밟아 가는 단계, 학교와 지금 발주 넣고 있는 그 시스템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로 내용을 소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물어본 것이고요. 어떻든 푸드플랜 관련해서 공공 급식지원센터 시·군에 한 10개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은 7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 뒤에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용역에는 1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10개를 하고,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것은 7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 급식지원센터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시·군에서는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시·군도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공공 급식지원센터 말입니까?

옥은숙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 급식지원센터. 거기에서 모든 게 연계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말만, 용역만 해 놓고 나서 광역 급식지원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어디하고 연결해야 되는지.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도 용역이 끝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홍보도 덜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25일에 선포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선포식을 하고 나면 광역 급식센터 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군에도 홍보하고 언론에도 홍보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선포식도 중요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주체와 계속,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 급식센터 그거는 우리가 공공 급식센터 10개를 하고 난 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려고,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푸드플랜 관련해서 우리 공공형 급식지원센터야 말로 각 지자체에 있는, 각 시·군별에 있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말 그대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농업 현장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로컬푸드 육성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 육성 사업을 어떻게 정말 제대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가 로컬푸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짚어 보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중소농이 85%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는 거죠, 우리 경남.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중농까지 대농으로 합쳐서 전체적으로 공공 급식으로 농산물이 확대되어서 지원된다고 하면 나머지 소농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풀어가는 내용이 로컬푸드를 지역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농들은 전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야 소외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소농을 공공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기 위해서 계약 재배로 묶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소농 중심으로 되는 것은 각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농산물을 그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매장을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농협에서 하자고 하면 농협에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옥은숙위원

농협 자체에 판매도 해야 되고,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축소되거나 로컬푸드로 들어오는 농산물들은 굉장히 싸거든요. 사천농협에 제가 봤을 때도 거의 1,000원 대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렴하고, 신선하고. 그래서 오후 한 3, 4시 되면 거의 다 나가 버리던데, 농협에서는 저는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해 보자면 로컬푸드 매장을 공공 기관, 지금 도청에 보니까 이걸 수시로 하네요, 명절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명절에 하는 것도 있고, 명절 아닌 때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 기관에는, 면 단위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적어도 동 단위, 민원인이 많이 오거나 그 동에 직원들이 많거나 공공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에. 공공 기관에 이렇게 상시 장터를 운영하게끔, 도청에도 보니까 뒷 건물에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로비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카페가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 외의 공간이 굉장히 넓던데, 그런 공공 기관을 최대 활용해서, 지금 소농들도 보면 단체나 모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자체적으로 당번을 정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도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먹거리 혁신 전략, 푸드플랜이 아니라도 사실상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기관을 활용하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이 잘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되는 분야 쪽으로 계속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금 직매장이 한 37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한 70개 정도 이렇게 계획은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로컬푸드 매장을 위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거기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 기관이 있으니 공공 기관에 로컬푸드 매장을 두자는 거지요. 그거 안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가 좀 그런데,

옥은숙위원

매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계속 매장 확장하는 데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공공 기관을 활용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도청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를 하면 그나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거제시청도 그렇고요. 군청도 그렇고요. 민원인이 많이 오는 곳, 그 외 공공 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도, 우리가 시설을 굳이 짓거나 아니면 굳이 이런 것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공공 기관을 활용한 로컬푸드 매장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일부 시·군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제하고 창녕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필요하신 분 나중에 요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 김해에 가면 가축분뇨 때문에 지금도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환경부가, 사실 이것은 환경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그렇죠? 환경부까지 찾아간다 이럴 정도로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축분뇨 처리 지원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90년도부터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축산분뇨 처리 사업이 우리 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하고 도 자체 사업하고 한 12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축산분뇨에 대해서 농장계에 일부 민원이 발생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김호대위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축을 하시는 그분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그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도내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 비율이 한 몇% 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가 도내에 전체적으로 닭까지 포함해서 한 1,960마리 정도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연간 발생량이 분뇨가 한 489만4,000톤 정도 됩니다. 거기서 보면 퇴·액비화·자원화한 물량은 416만8,000, 82.2%, 정화 방류해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72만6,000, 14.8% 정도 해서 거의 자원화하고 있고, 처리 능력은 사실 농가에서 489만4,000톤을 넘고 있습니다. 한 118%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가 보니까 가축분뇨를 액비 살포도 하고, 퇴·액비화 지원 시설을 하는데, 농가에서 분뇨를 수리해서 최종 액비까지 처리하는 데는 기간이 제법 걸리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농가에서 큰 규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양돈농가를 위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호대위원

예.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양돈농가인데, 큰 규모가 있는 농가는 자기 농장 내에 분뇨 처리 시설, 정화 방류를 한다든가 액비저장조를 한다든가 그리고 분뇨 데칸터(decanter)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는 공동 자원화 시설, 또 환경부에서 설치한 공공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우리 지역에도 공공 자원화 시설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 처리 시설도... 그런데 이게 또 운반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함안인가 어디 보니까 단지를 첨단 바이오 시스템하고 분뇨 자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이 있던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함안요?

김호대위원

예, 함안인가 어디인가 신문에 났던데, 그게 무엇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함안에 난 것은, 지금 함안이 사실은 분뇨 처리가 김해나, 우리 도내에서는 함안이 좀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함안군이 광역 축산 악취 개선 사업, 그것은 전체 지역을 묶어서, 함안군 전체를 묶어서 개별 농가에서 분뇨 처리 시설을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일단 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령하고 고성은 2개소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효과 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마 앞으로 그것을 보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대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혹시나 단속, 그러니까 가축을 하려면 허가를 내는데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각 기초단체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 거리는 있지만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조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해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거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단 방출하는 것, 특히 그런 것이 보면 아까 그 가축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깨어야 되는 것이 저녁 7시나 이렇게 되면 많이 한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감시단을 둔다든지 그런 것도 마련하는 데 우리 도에서도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또 실제로 보면 가축분뇨가 사실 축산 분야에서, 축산과에서 사실은 단속 권한이 법률상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가축분뇨 관련 이런 것은 환경 파트에서, 또 매년 상반기·하반기 환경 파트하고 우리 축산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정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 환경친화적 의견 조성으로 선진 축산 기반 구축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호현위원

올해가 마지막,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아닙니다. 2024년까지입니다.

손호현위원

2024년까지?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용역 보고회 가서도 현재 우리 축산 분야가 이 분야 때문에 사실은 가축분뇨라든가 시설 개선,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개선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요? 우리 도내에서 한 몇% 정도 현대화 사업이 됐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준이 좀 모호하긴 모호한데요,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축정부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우리 융자도 주고 그때 보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줘서 사실은 70~80%는 옛날 대비해서 개선이 되었나 싶습니다.

손호현위원

70% 내지 80%?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손호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은 안 해 주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작년까지는 일부 방역 시설, 2018년까지는 30% 보조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융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융자 80%, 자담 20%. 규모가 작은 농가는 연리가 1%고 규모 이상 농가는 연리 2%입니다.

손호현위원

어쨌든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축산 문제로 악취나 이런 게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것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어쨌든 현대화 사업이 잘되어서 우리 도내 도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대화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다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면 농업 분야 특정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부적정 공사대금 편중이 많거든요. 많아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보도 자료에 나온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 파트인 감사관실에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것 결과 그 사항인데,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하고 시공업자하고 인건비 관계를 자기 부인하고 지인 앞으로 해서 인건비를 한 4,200만원을 그대로 해서 이것은 환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또 무허가 축사 양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완료율이 56.9% 되는데, 이게 원칙으로 하려면 올해 9월 27일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농식품부에서 추가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이 단계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2024년 9월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대상 하는 것이 농가가 한 1,375호가 각 시·군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려고 적극 노력한 농가, 그 축사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한 농가, 설계를 완료한 농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농가에 대해서 추가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환경 파트, 건축 파트, 축산 파트, 지역 축협하고 해서 이달 20일까지는 추가 연장 기간을, 최장 1년까지 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협의를, 구성이 되어서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각인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 소득이 3,700만원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축산은 7,1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소득이 그렇게,

김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양돈 현장도 가 봤고 축산 현장도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규모적으로 엄청난 가축의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양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화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런 환경이 아니면 키울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이 좀 선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관리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구제역이나 그 외의 가축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무 어떤 균으로 지금 우리 경남이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축산과장이나 축산과 여러분들도 상당히 공이 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이나 양돈이나 하는 업자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7,300만원의 소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 좀 더 그 사람들이 가지는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고 그런 병이, 침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그런 사람들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쯤 가면 무슨 구제역이, 어느 쯤 가면 무슨 병이 온다는 것 가축을 키우다 보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농축 부분이 좀 발전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경남” 이렇게 하면 정말 돼지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균이 없는 가축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정말 지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김하용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촌에서는 사실 소득이 좀 있는 분은 축산 부분이라든지 자기들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축종 중에서, 소, 돼지, 닭 중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부분이 사실 양돈입니다. 양돈인데, 우리도 일단 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지원할 때 지금 규모 이상 기업화 된 데는 지원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두수 이하에서만 우리가 지원하지, 그 두수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농가 스스로 환경 주변을 정화하고 나무를 심고, 저도 시·군에 축산 시책 설명회나 이런 데 가면 당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축분뇨하고 가축방역은 농장주 대표가 스스로 처리 안 하면 안 된다, 누가 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게 일부 농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깨끗한 축산 목장 가꾸기, 지원은 없지만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25년까지 500그루 목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축사 시설 현대화라든가 다른 사업에 평점을 할 때 우선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력해도 농가 스스로 축산 환경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시·군에서 물론 서부경남에서 상당히, 김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돈이나 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축사나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아주 옛날의 방식에 의해서 동네 지역 근방에서, 또 지금까지 조금 규모를 늘려서 양돈을 하고 있는 사람,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환경에서 하려면 지금 현재 허가 제한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안에 있는 축사나 양돈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위의 냄새 이런 것이 제거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미래의 축산업과 양돈업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지역하고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조금 그런 것을 지역에서 1㎞면 1㎞, 500m면 500m 이상 떨어져서, 양돈을 자기가 지금까지 해 왔던 상황이라서, 또 지역적으로 보면 그것을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것이 촌의 인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옮기려면 또 지역 절차가, 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런 지자체의 장이 결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고 앞으로 먼 미래에 대한 축산업과 양돈업에 선진화된 과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반려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등 동물 보호·복지 대책에 6개 사업에 91억원이다,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에 2억3,000만원 이래서, 또 쭉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1,400마리, 유기동물 보호비 지원 2,580마리 이렇게 보면 지난번보다 상당히 마릿수도 많고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기동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계속 그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마릿수에 연연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비용을 조금 더,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 마릿수는 훨씬 많아지겠죠. 그러나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줄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동물 복지·보호 대책이 지금은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 복지가 농장 복지라든가 축산 관련 산업 복지까지 다 확대될 것으로, 이 분야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동물 복지를 하고 있는 것은 반려동물 복지인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거제에 그때 동물보호센터까지 다 오셔서 보셨지만, 유기동물 입양 비용이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그리고 구조보호비, 공공 장묘 시설 지원하는 것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법을 강화한다든지 과태료를 세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족과 같은 반려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조금 세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에 20만원, 40만원, 60만원 되고, 또 인식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좀 약합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이고, 그리고 맹견이라든가 이런 걸 안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 벌칙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잠시 봤습니다마는 강화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른 데 동물 복지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그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칩 부착하는 것도 그때 가서 느낀 건데, 거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칩을 부착을 해서 그 개가, 반려동물이 죽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신고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신고를 해야 그 마릿수도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초기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신경 써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칩 문제, 장착하는 문제 이런 것,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개선이 되도록 많이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석규 위원에 덧붙여서 제가, 이 앞에 현장 확인 가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길고양이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1,400마리 한다고 해서 2억1,000만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고양이 때문에 생태계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몇 번 낳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고양이가 1년에 두서너 번 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1,400마리 해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면 느끼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쓰레기봉투 해 놔놓으면 고양이가 다 뜯어버리고, 또 산과 들에도 고양이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안 서면 마릿수를 지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1,400마리면 하나 마나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위원님이 현장 오셔서 마릿수가 택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지요. 주변에서 보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는 축산법 가축에 포함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오는데, 이게 매년 사업량은 늘어나고, 또 시·군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창원이라든가 창녕, 통영, 거제, 김해 등에서는 시·군에서 자체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고 있어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나는 하나도 못 봤네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우리 도 국비 사업 말고도 시·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이건 좀 뭔가 변화가 올 수 있게끔 획기적으로 안 하면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낙농 헬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722페이지죠. 일단 낙동 헬퍼 이것이 호응은 어떻습니까?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아주 좋다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호응이,

옥철

이옥철위원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낙농가들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가면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헬퍼 요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지금 낙농 헬퍼 요원은 그냥 아무나 일용 노동자가 하는 그런 헬퍼가 아니거든요. 앞에 전문 교육을 받았다든지, 앞에 젖소 목장을 하다가, 경영을 하다가 그만둔 기술자를, 두 사람이 팀이 되어 있는데 부부가 보통 많이 합니다. 내년도의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거창 같은 데는 헬퍼 요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못 하겠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까, 거창은.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그 외 시·군은 상당히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낙농을 하다보면 집에 경조사가 났다든지, 또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설명은 대충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시간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저희들이 보고 그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낙농 헬퍼에 대해서는. 그러면 연평균 이용 일수가 농가당 며칠 정도 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용 일수는 시·군에 따라 다른데 이용 일수가,

옥철

이옥철위원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평균, 그것이 시·군마다 다 다르긴 다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낙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선호를 한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통계조차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용 일수가 연평균 며칠 정도 된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이용하면, 그냥 인건비겠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1인당 10만원입니다. 50%를 잡아도 5만원, 5만원, 10만원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투입되면 20만원이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20만원입니다. 지금 2018년도 일본 통계를 보면 22.781일입니다, 연평균 낙농 헬퍼 이용 일수가. 2017년보다 0.3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겠죠. 한 20일 보면 되겠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농가당요?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헬퍼 요원은 20일 정도, 연간 300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헬퍼 요원이 일할 수 있는 일수를.

옥철

이옥철위원

일수를 300일로 일을 한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헬퍼 요윈이 300일을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헬퍼 요원이 지금 38명이고 일하는 금액이, 여기에 11억4,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간다,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까, 자부담 50% 일단 포함해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포함해 가지고요.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6억원 가까이 기금에서 나갑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10억8,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옥철

이옥철위원

올해는 10억8,000만원이고, 이것은 작년 것이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5억원 정도 나가는데, 36명의 인건비가 기금에서 한 5억원 정도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도비 2억1,600만원하고 시·군비가,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두 당 인건비가 3,000만원씩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되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200만원이 넘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00만원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300일 정도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거의 사업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시·군에서 이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들이, 시·군에는 다 확보가 되어 있겠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일단 시·군별 낙우회에서 활용하려고 시·군으로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나간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낙농 헬퍼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호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과장님 얘기했듯이 헬퍼들이 그 정도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필요할 때 제때제때 가는지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 시·군에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공문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양봉 산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즘 양봉 산업이 우리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양봉 농가들이 약간 쇠퇴하는 느낌이 들던데 지금,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농가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많이 늘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거의 퇴직자라든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양봉에, 사실은 주요 가축 소·돼지·닭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건도 까다롭고.

옥철

이옥철위원

예, 맞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런데 이 양봉은 진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선호를 하니까 잘만 하면 판매도 좀 용이할 것 같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양봉 산업을 조금 육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을 좀 하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양봉 산업은 2003년부터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이 한 250억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2003년부터 쭉 자료를 한번 빼 보니까요.

옥철

이옥철위원

한 16년 됐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상당히 오래되고, 실제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벌통 교체라든지,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10억원이 좀 넘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올해는 한 12억2,000만원 총 사업비가 됩니다,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사업만. 전체적으로 한 18억원이 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밀 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은 양봉 산업을 말씀드리고, 참 지원할 것은 많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살필 것도 많고 참,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하고 벌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화분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친환경 화분은 어디서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서 하는데, 그것은 중국산도 있을 것이고 국내산은 비싸서 그렇게 못하는...

옥철

이옥철위원

대부분 중국산 유채 화분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원하는 것이 한 가구당 농가에 3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에 들어가면 한 300㎏정도 오는데, 이것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면역 증강제나 진드기 약 같은 것이 자기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양봉에 대해서 전문가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이것까지 다 챙기고 다 아실 수는 없을 건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드기 그런 부분은 동물방역과에서 그런 약품비가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 좀 잘 해 주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농가가 거의 피부에 와닿는 그 정도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좀 줄었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늘려놨습니다, 사실은.

옥철

이옥철위원

유채 화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유채 화분 300㎏ 가지고는 아예 소용이 없다 하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넉넉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돈으로 농가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해 보고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사업이 그동안 계속 이어졌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한 15년 넘게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벌통하고 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총 6개 있습니다. 개량·재래 벌통도 있고, 그리고 자동 탈봉기, 그리고 저온 저장고, 사료 용해기, 말벌 포획기 그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온 저장고 부분입니다. 우리 양봉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저온 저장고인데, 저온 저장고가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온 저장고 할당량이 3개씩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인가 1개씩 내려온답니다. 도대체 사유도 모르고, 군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밖에 안 내려온다고 그냥 답답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고성의 양봉 농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인데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옥철

이옥철위원

아, 들었습니까? 다행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5개 품목을 시·군에 배정하면서 품목 간에 돈이 필요한 부분에 전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도 해마다 바뀌는 것이 항상 우리 양봉협회 도협의회를 통해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했고요. 고성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전용을 할 수도 있었고, 올해는 저온 저장고 전체가 도에 일단 배정된 것이 50개였는데, 내년에는 60개로 해서 고성에 3개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천만다행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이,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내용이 결론은 그겁니다. 현장에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걸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국산 유채 화분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것들, 아예 필요 없다면 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자.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꿀벌 검사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꿀 검사.

옥철

이옥철위원

예, 꿀 검사. 한 드럼에,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8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경남에 양봉 브랜드를 하려고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브랜드 조건이, 양봉꿀 브랜드 조건이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농가들의 유통 체계를 보면 검사를 해서, 농협중앙회, 양봉농협이 있습니다. 일부 납품을 하고, 유통 단계가 사실 개별적으로 아름아름 그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꿀 가격을 보면 양봉농협에 수매를 하면 ㎏당 올해는 9,300원 했다 하더라고요. 한 되가 2.4㎏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2만3,000원~2만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꿀 가격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서울이나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5만원~6만원 받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꿀 검사 받아서 팔 필요가 없거든요, 이 농가들이.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산 분뇨 문제도 그렇지만 농가들이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실제로 검사비를 드럼당, 한 드럼이 288㎏ 나갑니다. 해도 호응이 없어서 사업비가 다 소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 사업비를 없앴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싶었는데, 일단 이것은 일몰이 됐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님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양봉농가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밀원 조성도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할 일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농가들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숙성시키는 걸 자연 발효로 해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활용하는 농가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리고 낙농 헬퍼가 AI하고 구제역이 생기면 그런 농가에 못 들어가잖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일부 그때 좀 쉬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럴 때 그 헬퍼들이, 지금 거창도 헬퍼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업을 못 하듯이, 그 생계유지가 굉장히 곤란하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업비를, 일단 헬퍼가 참여하더라도 자기 생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300일.

재구

임재구위원

무조건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네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때 우리가 이동 일시중단이 되어서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을 경우 실제 작업을 해서 연간 300일 이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보완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아, 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때 보완 조치를 다 해 줬습니다. 생계 문제기 때문에,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재구

임재구위원

그렇습니다. 이 인력들이 그냥 노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게 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가 24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센터는 뭐죠? 동물 공원이 아니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밀양에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올해 사업이 24억원이었지, 내년에는 54억원의 돈이 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 부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을 그만큼 다 요구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안에 병원, 애완견 교육 교실, 여러 가지 센터에 지원이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놀이공원도 있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미용실, 놀이공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밀양인가 어디에 동물 공원 조성하는 데 70억원인가?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80억원입니다.

김석규위원

80억원입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한 군데 더 있죠? 두 군데, 양산인가 또...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양산은 아니고 김해 공공장묘시설이 있고,

김석규위원

아, 그래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양산하고 거제는 신청을 했는데, 일단 예산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김석규위원

반려동물 공원이다,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거제는 반려동물 공원은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해 가지고 총 사업비 5억원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우리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도 조성하려고 하면 80억원 정도 이렇게 하려면 어렵고 힘든데 어쨌든 이런 문화가...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생각을 해 보니까 대책이 안 서는 것이, 아까 칩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칩을 얘기 했는데, 그러면 개니까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10마리씩, 11마리씩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신고하고 칩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거의 99%, 98% 정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뜩 들어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내년부터는 무조건 반려동물을 키우면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57페이지에 있는 축산 농가 악취 방지 개선 사업에 환경 개선제 중에서 사료 첨가용 환경 개선제,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사료 첨가제.

빈지태위원장

이게 500톤 하면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충 감이 안 오는데 500톤이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500톤 같으면 50만㎏ 되겠네요.

빈지태위원장

50만㎏면, 예를 들면 우리 축산 농가에 제법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실제로 500톤, 우리가 봐서 50만㎏로 양이 많게 보이지만 전체 농가 수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 수요량의 몇 % 안됩니다.

빈지태위원장

이게 자부담?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게 한 50% 정도,

빈지태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악취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사료 첨가를 통해서 소화를 제대로 시켜 내서 분뇨가 배출되었을 때 그 악취를 원천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실제로 미생물제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투입해서 이것은 효과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적어도 1년 내 사료를 먹여서, 소위 말하는 한 바퀴를 돌아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에 제대로 시범 사업을 해서 정말 악취 효과가 있다면, 저는 지금 가축 키우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악취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역민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걸 중소 규모의 어떤 한 농가라든지, 조그만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제대로 컨설팅까지 붙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검증을 좀 하고, 진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실제로 악취 개선제가 미생물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백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 것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한데, 좀 비싼 것을 쓰면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농장은 냄새가 안 나요. 농장주들이 이것의 단가가 비싸게 들어가니까, 경영비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약하게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그래서 한 2~3개월 쓰다가 ‘아이고, 효과 없네.’ 하고 그냥 지원받은 것만 해버리고 말고, 이런 것이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어떤 미생물이 정말 잘 듣는 것을 떠나서 웬만한 미생물만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한번 도에서 어디를 시범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정말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컨설팅의 형태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에 한번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사료 관리법을 바꿔서 사료에도 미생물을 바로 투입해 버리면 좋은데,

빈지태위원장

그렇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게 사료 회사에서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 가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라가서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사료에 넣어버리면 다 끝이 납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도, 실제로 그런 효과만 제대로 검증되면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부담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그것 하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분 없으면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 이후의 과장님들이나 소장들 업무보고 할 때 사업 개요하고 향후 계획 정도로 하고, 중간에 추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략해서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금 힘들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축소 보고하라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어렵고 서로 속도를 낼까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경남의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2년 동안 현재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천만다행이고, 다른 지역에 발생된 것은 유감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경남에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과장님, 지난 언론에 의하면 창녕 우포늪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전국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H5N3형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총 11건이 검출되었는데, 우리 도 창녕 우포늪 근처 토평천에서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ASF와 병행하여 AI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밀집단지에 통제초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에 대해 월 2회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휴무제와 소독을 실시하여 가금농가 일주일 전 신고토록 하고, 방역 점검을 통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철새 도래지 9개소, 특히 창녕 우포늪이라든지 창원 주남저수지, 고성천, 그리고 양산천에 대해 군 제독차량과 방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서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 등에 대해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 도래지 매주 분변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철새 도래지 주변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매주 폐사체 검사와 출하 전 인후두, 그리고 분변검사를 통해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물망과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설치 부분에도 현장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 위험이 최고도로 높아지는 동절기에 고성군 육용오리 다섯 농가에 대해서 현재 사육 중인 오리가 출하되는 10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오리 휴지기를 시행해서 발생 위험을 낮출 계획입니다. 특히 도축장 출하 가금 검사 강화를 위해 출하 농장 닭인 경우에는 10%, 오리는 30%,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와 도축장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교차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현재 이 상황이 더 이상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예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병원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말 정도 되어서 철새들이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래도 야생조류를 통해서 대부분이 감염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야생조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면 농가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빨리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 되면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이게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닭이라든지, 오리, 이렇게까지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발생시기가 지금 시작되는 단계라고 봤을 때 검역이나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옥철입니다. 간단하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발병하기 전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쪽에서 발병하면서 지금 가을에 특히나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이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입니까? 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이게 SOP상으로 심각단계가 발령하게 되면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축산농가 말고도 다른 데는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지역 고성 같은 경우에도 가리비축제는 했는데 농업인의 날 축제 행사는 안 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년 농사를 준비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경남 전체가 안 한다면 모를까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그냥 권고를 하고 단체장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현재 SOP상으로는 저희들이 심각단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서 발판 소독제라든지, 손 소독제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해서 했을 경우에는 행사를 진행해도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행사 진행 여부를 방역사항을 점검해서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도 긴급행동지침(SOP)을 구해서 대충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 그러니까 행사를 취소한 지역에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양돈농가들, 오랫동안 종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나마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현재는 통일된 기준보다는 ASF가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그에 관한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27일 도지사님 긴급방역회의 개최 시에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강력한 방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일부 자돈 분양이라든지, 생축의 운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전에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린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충북에서 먼저 했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충북에서 먼저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시제한 조치를 해지해 가지고 양돈농가들 숨통을 틔워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도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 정도는 조금 허용해서 양돈농가들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농가하고 상의해서 일정 부분, 충북으로 출하할 경우에는 관성적이라는 개념을 두어 가지고, 우리 도내 차량이 그쪽 지역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풀어준 바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ASF 차단방역을 위해서 과도하게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10월 8일 이후에 30여일이 지났지만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일정 부분은 방역체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3건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특정분야에, 예를 들면 3단계, 4단계 차단벨트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도내로 유입되도록, 안 그러면 반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ASF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어서 사업개요하고 향후 계획 쪽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그래도 늦었으니까, 조금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죠?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호대위원

방역을 지금 하는데, 최근 충남에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죠? 의심 사례가 있는데, 아직 고병원성은 안 되었지만 AI 발생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계절도 그렇고 그죠?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따로 주문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ASF는 돼지, AI 같으면 닭,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죠? 방역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축산업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원장님, 이옥철입니다. 아까 제가 토종 종자 육성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테마 전시포 개방 행사가 올해 처음이죠?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2012년부터 해 왔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 왔기 때문에 유치원생 위주로 했고, 평균 관람인원도 1,500에서 2,000명, 올해는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면적이나 기간이나 전시포 행사 모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한 결과 1만2,0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관람객도 중요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군 관계자들은 여기에 방문을 했었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첫날 8월 20일 토종 종자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농촌진흥청도 오고, 대학에서도 오고, 전 시·군 담당자들 다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시·군에 분양하는 부분이 시·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그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한테 지금은 사라져가는 토종 종자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만약 시·군에서 개방 행사를 개최하면 우리 원에 있는 토종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기술 지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올해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어느 시·군에서도 개최하면 종자 전부 무상 지원, 기술 지도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은 없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연락 온 시·군이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제가 볼 때에는 시·군에서도 새로 일을 벌이려면 어렵거든요. 토종 자체가 어려워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시·군에 언제든지,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자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고성에서 제일 먼저 해 볼 수 있도록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관련해서, 올해 함안에서 토종 종자와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서 순위가 밀려 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우리 원에는 신청한 게 없습니다. 아마,

빈지태위원장

기술원 쪽에서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에서 직접 시·군 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텃밭이나 이런 것을 하는 종자 나눔 행사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맞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없고,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경로잔치나 이런 것 할 때 어른들에게 상품으로 준다든지 해서 종자를 보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종자 무상분양 할 때 종류가 32가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도시나 시골이 보면 유행하는 게 텃밭이거든, 텃밭.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배추나 무, 텃밭에 고추 종류도 괜찮고, 그런 부분은 토종 종자가 없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추나 그런 것은 없고, 고추나 이런 것은 시·군의 일반 시중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토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형된 겁니까?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생활이 윤택해 질수록 재래종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왕 분양할 것 같으면 배추, 무, 일반적으로 텃밭에 심는 것을 하면 이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하실 거면 그런 것을 하면 오히려 고마움을 더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종자은행 토종종자 보유하고 있는 게 채소도 18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고추 종류는 아예 없다는 말씀이네요?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고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180가지나 되는데 그게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수집 활동하는 것 중에서, 수집 목표가 3,821점이고 올해도 보니까 50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확보하는 부분을 더 노력해서 확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옥은숙위원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토종종자를 저희들이 계속 보유하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자은행 시설 규모가 현재 어떻습니까? 충족이 됩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761점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1만점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넉넉하네요?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넉넉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확보를 더 하는데 집중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충분하다면.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3,761점에 대한 정확한 유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3,761점 중에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품종이 1,250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도 오히려 우리한테 그 품종을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우리도 자기들한테 원하는 것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전문가가 있고, 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품종을 줄 테니까 그 대신 특성 조사한 결과를 우리에게 달라, 지금 여기까지 추진되었거든요. 자기들이 품종 요청을 공문으로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성 조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주겠다, 그러면 1,250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고, 사실 인력이나 볼 때는 특성 조사해서 이 유전 정보화를 도민들한테 오픈할 수가 없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한 종당 약 1,000∼2,000nm 정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100nm만 주면 자기들 전문가, 박사들이 약 4년 동안 연구한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도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종자은행을 실질적으로 보고 활용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 포장에서 정식해서 나눠주고, 우리 종자은행이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종자은행이 되도록,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3,761점 중에서 1,600점 정도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같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가져오려니까 거기에 학술적·통계적 목적 자료가 많아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파종 시기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계속 업무 협약을 해서 되는대로 도민들께 오픈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600점에 대해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하고 확인이 된 것이고, 나머지 1,250점에 대해서는 유전자에 대한 명확하게 이게 토종이냐 아니냐 지금 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이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수집은 해 놓았는데 이 품종은 수확시기가 언제이고, 수확량은 어떻고, 이런 게 있어야 도민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아주까리다, 아주까리 중에 어느 품종 같으면 이것은 수확 시기가 우리 집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신청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유전 정보 1,250점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면서 그 대신 반드시 이것 준 것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특성 조사를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을 하면. 그 자료는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옥은숙위원

그 종자마다 특성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 주신 게 유전자원,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유전 정보가,

옥은숙위원

유전 정보가 그렇죠?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옥은숙위원

거기에다 저희들 토종 종자를 줘서 지금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내년에 우리 원 조직 개편에도 일반직 한 명을 축소하고 전산직 한 명을 확보할 겁니다. 이 전산직 한 명이 내년부터는 종자은행의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토종 자원 담당도 전문가를 채용할 겁니다. 일반직으로 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1년 정도 가면 준비하다가, 파악하다가 가기 때문에, 이 토종 종자를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 토종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가 발전의 원년의 해라고 보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옥은숙위원

토종 종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저희 위원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시·군에서도 요청할 때 텃밭에 활용될 수 있는 곳도, 생산이 어떻게 되는 과정도 특성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행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토종 종자를 종자은행에서 약 3,000여종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런 토종 종자를 지금 현세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우수성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하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먹거리로, 또 내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던 이 토종 종자들을 지금 현재 그 주위의 밭에 있는 그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모가 모자랄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약 100년 사이에 우리가 해 왔던 약 1,500 종류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김하용위원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관람도 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먹거리 역사나, 또 선배들이 이어져 왔던 농경사회의 여러 가지 면모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이것이 먼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가는 어떤 과정도 되고, 그냥 보기 좋은 것을 심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100종이면 100종, 이 토종 열매를 맺는 시기가 봄부터 시작해서 착착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종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개량되어서 현 사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만들어 주면 우리 종자은행의 어떤 가치가 교육 측면도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종자의 보존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좀 새로워지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그 부분도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서는 조금 벅찬 그게 있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인력이 제일 문제겠지만, 그때그때 인력을 예산 편성하고 활용해서, 기술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지가 만약에 허용된다면 일방적으로 다른 어떤 보기 좋은 내용으로 가 있는 작물들보다는 우리 토종들이 한 칸이면 약 몇 평씩 해서 수확 철을 연기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도 되고, 거기에서 수확되는 어떤 내용도 쳐다볼 수 있으면 더더욱 알찬 그런 종자은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종자를 가지고 가서 조금 퍼지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종자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 종자은행으로서의 도민들의 어떤 관람 내지는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두

정연두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축산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축산연구소 소관 사업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2페이지, 우량 한우생산 및 개량 촉진 사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부터 장시간 질의응답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국 감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업무보고 및 답변해 주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