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의 안건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갑습니다. 예산총칙 제5조에 보니까요.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된 의존재원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부담, 보조사업의 군비사업비 예산 승인은 간주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간주 처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간주예산을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에 약 한 2억 정도였었는데요 간주예산이, 2018년도에 약 한 207억으로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잠시만요. 요 부분은 전체 의원들이 다 간주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다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청렴실장한테 우선 요거에 간주처리를 했던 부분,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먼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설명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성경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간주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처리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이게 2005년도 공문이 시달되, 2005년 4월 21일 날 공문 시달됐는데, “제목,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통보, 지방자치단체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처리 기준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 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이 가능하다. 간주처리 후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 보고. 다만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세입예산은 당해 연도 편성해야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따라 예산총칙 제5조에다가 명시를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까지 살펴보셨다 하니 저는 2018년도가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3회 추경 예산안을 2018년 10월 28일 날 확정을 했고, 1차 저희들이 12월 7일 날 40건에 대해 가지고 135억에다가 5억 원을 간주처리 요구를 했고, 2차는 12월 17일 요구하여 12월 19일 날 18건 4억 원에 관하여 간주처리가 되었으며, 3차 요구는 12월 27일 요구하여 12월 31일 날 6건에 67억이 그렇게 간주처리가 되어 총 207억 4942만 4천 원이 간주처리가 예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간주처리 예산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2017년도 한 60억 규모에서 200억으로 이래 증가한 규모를 살펴보니까 그해 2018년 11월 7일 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5, 6호기 특별지원금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87억 3700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고, 기획청렴실 재난재해 예비비가 20억 1700만 원 정도,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억 정도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간주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전에 잡을 수 있었는데 좀 소홀함이 없었나를 분석해 보니까 일부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8건 정도 한 3100만 원 정도는 간주예산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 미흡한 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와 같이 한 3차에 걸쳐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7억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비 83억하고 재난예비비하고 해서 약 10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알게 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알게 됐어요. 그 중간에 이런 큰 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한 번 실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 기장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저희들한테 설명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듣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라든지 각 과의 과장님분들께서 큰 게 움직이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좀 미흡한 부분에는 올해 시정을 해서 간주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올해는 뭐 3회가 아니라 4회, 5회라도 와서 의회에 간주 예산 처리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예산총칙을 저희가 작년에 의회 입성하면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은 의회 의원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산총칙에 보면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 이 간주처리 예산도 예산총칙에 의해서 사용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예산편성을 하신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칙에 의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총칙에 의한 보고 또한 이거는 그냥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위반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맞죠?

아니 우리 3차에 걸쳐 작년에 했어요. 그렇게.

하셨다구요?

그게 정확하게 보고 방법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담당에게 설명들음) 서면으로, 공문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2018년도에 3차에 걸쳐 했습니다, 작년에. 이 정리추경이 일어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의회는 12월 7일 날 했고, 2차는 12월 19일 날 했고, 3차는 12월 31일 날 저희들 확정했고, 그 전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회에다가 3번에 걸쳐가지고 3번을 보고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문으로 보내는 거 하고 직접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보고하고 승인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절차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 2억이 아니잖아요, 간주처리예산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물론 보고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의회 승인 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명확한 사후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 하지만 형식이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올해 승인해 주시면 올해는―작년에 서면으로 했다면―올해는 제가 3회든 4회든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의 간주예산 추이를 보니까요. 명시이월액이 2014년도에는 약 500억에서 2018년도에는 8300억 정도로.

830….

아 830. 죄송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드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재정을 조기집행하라고 합니다. 올해도 지금 천억 정도가 이월이 될 걸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이제 행정절차, 크게 인자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행정 절차 이행하는 부분, 자 행정 절차 이행이 다 됐다하면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요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군수님은 저희들이 한 3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9건이 있는데 부군수님이 그냥 매일 챙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고, 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50건 정도 되는데 그거는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리에 빛·물·꿈 행복타운을 짓잖아요. 그런데 문화재가, 올해 벌써 착공돼가 공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문화재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고려시대 때 성곽이 나왔다 그래 갖고 정밀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6개월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협의해서 3개월로 하고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빌리지에 있는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의원님 잘 알다시피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KBO하고 지금 그런 문제가 협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광 공공용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당초 생각을 했을 때는 아 행정 절차가 보통 시설결정을 하고 하는 데 한 10개월 정도면 다 이행이 될 거다 했는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또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의견 있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또 그걸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몇 개월이 소요돼 버리고 이렇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핑계라고 보시면 핑계라고 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하는데, 예산규모가 이렇게 확대되고 이러면 그 이월예산을 줄이라고 하지만 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래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빛·물·꿈이라든지 월드컵 명예의 전당, 그다음에 일광 공공용지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액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봐 가지고는 이걸 좀 줄여야 되는 노력은 실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소관하시기 때문에 노력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저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선데요. 여기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온 공문을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지방비 그 간주처리 함에 있어서 지방비 보조금이 지방비 부담 보조금이 있었던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쵸, 공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는 협의 추진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간주처리를 하셨지. 이거는 누구의 의견입니까? 행자부에서는 지방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군비 부담금 예산 승인은 간주처리하고 서면으로 갈음한다라고 이거는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총칙에서는 간주예산은 정리추경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고, 협의 추진하는 부분의 협의가 미흡한 부분은 아까 절차상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상에 일부 미흡하다는 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제가 작년에….

의회에는 의결권….

의원님, 제가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지금예.

아니죠. 제가 위원장입니다. 제가 질문했잖아요? 분명 여기에 이렇게 공문으로 의회와 보조비가 부담되는 것은 의회와 협의 추진하라고 했고, 의회는 이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횝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해서, 미비하다는 것은 누구의 판단이라는 겁니까? 기획실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그게 미비하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올 2019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랑 이야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어야죠, 그러면.

아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간주예산 처리되면 제가 의회에 요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도 제가 대면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다 보고를 드리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대답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미비한 예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7건의….

예. 공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희가 그전에 2회 추경일 때 우성빈 의원님께서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2회 추경 외에 이제 더 추경 안 하실 거죠?”라고 했을 때 기획실장님이 “예,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 만약에 3회 추경이 지금 돼 있어요. 3회 추경이 됐을 때 간주처리가 가능한데 저희가, 전에 대답했듯이, 2회 추경으로 끝났을 때 간주처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회 추경이 9월에 끝났는데 더 이상 추경이 안 잡혔을 때는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정확한 속기록을 살펴봐야 되는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저희가 모든 게 부결되고 나서 다시 9월 달에 추경을 할 때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더 이상 추경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고.

제가 속기록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으로 끝났을 때 그럼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냐구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 발언내용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서 속기록을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그렇게 여쭤봤고,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예, 하셨습니다.

예.

아뇨.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제쳐두고 만약에 마지막 추경이요, 연말하고 많이 떨어진 한 두어 달, 세 달 정도 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나면 11월 달, 12월 달 2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꺼번에 간주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3번을 갖다가 서면으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3번 이상을 제가 의회에 와서 직접 대면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행자부에서 분명히 보조금이 들어 있는 경우 의회와 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또 저희가 추경이 더 이상 잡혀지지 않았을 때 간주처리가 200억은 엄청난 금액인 겁니다. 전에 성립전 예산도 저희한테 보고가 따로 없어서 제가 성립전 예산 보고를 의회에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어떠하나 사항이든 미비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분명 집행부에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간주처리. 간주처리를 최대한 없앨 방안들은 혹시 없습니까?

방안을….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자꾸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의회 연간 일정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정리추경이 11월 달에 잡히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정례회 다음에 12월 말쯤에 거의 이렇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의사일정을 잡을 때 정례회 다음에 한 12월 말쯤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두세 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리, 간주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거는 안 됩니다. 추경이 있을 때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간주예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추경이 한 번 더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성립전이 성립하는 거고, 더 이상 추경이 없을 때는 성립전이 성립하지 않고 간주예산만 성립되는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6월에 끝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돼야 되는데, 9월 달 다음 그 분기까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페널티라든지, 재정 페널티라든지 또 마이너스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은 불용돼 가지고, 불용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다른 이거를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불용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을, 위원님 특별회계 부분은 조금 그래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만약에 2018년도 6월에 만약에 결산이 끝나면 9월에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못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건 예산을 방만하게 했다든지 또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해서 불용 처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요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제가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우리 기장군에 재정자립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재산세하고 우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산세가 우리가 1년 동안에 올해 작년 예산이 440억에서 올해 560억으로 120억이 증가했어요. 다행이고요. 지방소득세는 작년 예산이 350억에서 330억으로 약 한 2, 30억 원 줄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특히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증가하면 좋겠지만 특히 재산세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세 증가 부분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가 보통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건축물분하고 토지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인이 이제 올해가 12.1% 공시지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광신도시에 있는 이제, 일광신도시에 있는 재산세가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건축물들이 아마 조금 증가할 거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세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올해 재산세하고 소득세 중에서. 공정조세과 빼고요, 자주재정과에서.

지금 올해…포함해서 미수납액이 지금 123억입니다, 현재까지.

그때 공정조세과하고 자주재정과 합해서 제가 연, 지금 올해에 한 200억까지 지금 미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재정과하고 공정조세과 합해서, 지금 체납 특별 징수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요 제가 말한 123억은 지방세에 대해서 이제 체납이 지금 이리 미수가 있는 거고요, 미수납금이 있는 거고. 지금 세외수입은 현재 한 150억 정도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체납도 좀 많이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재원 확보에 좀 많이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납정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이제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행정운영비를 보니까 12억 가까이가 지금 삭감이 되었던데 이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질타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분명 행정경비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 아니겠습니까? 18년도와 19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연말 이제 마지막 추경 때 12억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업에 우리가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754명이 정원입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결원율이 항상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마다 결원율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평균?

평균 저희들이 한 1∼2% 정도는 됩니다.

1∼2%가 결원이 됐을 때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그 사업과 같이 요 사업도 이제, 늘 결원율이 한 1에서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요것도 상반기 중에 한번 상반기의 결원율, 하반기의 결원율 해 가지고 뭐 12억은 아니더라도―인건비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한 절반 이상은 그거 결원율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재투자하도록 똑같이 적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토론회장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 이제 2019년 3회 추경을 할 때 기획실장님과 저희 의회에서 이 주고 받는 대화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고쳐 주십사 하면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방법을 모색하시고 결과를 도출하시려고 하시는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뭐 내친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

사업 예산도 사실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가고, 행정경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절감을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성경미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늘 지적했던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별로, 예를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신규사업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늘리거나, 이번 추경에도 새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는 사업을 마무리 보상을 한다든가, 이제 보상이 다 된 거는 공사비를 올린다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봤고요. 몇 가지가 이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욕심을 부리자고 하면 해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몇백억씩이 됩니다. 3, 400억씩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500억이었죠. 이 부분을 목표로 삼아서 뭐 10%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명시나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면 좀 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임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반드시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한번 정리를 하고 재투자를 하고 또 결산에는 그러면, 올해도 한 138억 정도가 결산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부금이 꽤 늘었어요, 기부금이.

예.

이 기부금은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기부금은 목적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광 국공립어린이집 11억 3300만 원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거가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세출에 이번에 인재양성과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매입비로 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경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약 한 12억 정도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또 노력은 했을 것 같은데. 이 삭감된 부분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 1․2차 추경했을 때 그게 반영분이 되어서 다른 자원이나 다른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 기장군에 여러 가지 산적돼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잡아서 좀 빨리 빨리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3차에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유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이 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빨리 빨리 그 연도에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업무를 평가를 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당초계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상반기에 그때그때 점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성빈 의원님.

하나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제 노파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 사고이월 뭐 이월금들을 줄이는 노력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제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실장님께서 그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하시는, 했던 말씀 중에 빨리 진행시켜라. 기한 내에, 연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사고나 이월을 시키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살짝 우려는 됩니다. 이월될 부분은 이월돼야만이 맞고, 사업 상황에 따라서. 그지요? 그렇게 촉박하게 막 옥죄시면 이 사업이 혹시나 펑크나는 부분들, 중간 중간에 미흡해 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에서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시기적으로만 앞당기시려고 연내에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진짜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우리한테 왔더라고, 국장님입니다.

예.

3급인데. 진짜 재정을 빨리 집행을 하라고 엄청 독려를 해서. 제가 이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가 12월 20일 끝나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가 12월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하면 되지, 꼭 2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할 이유가.

그게 시기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계절을 탄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너무 연연,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잠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실 건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은 다뤘던 것 같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 총괄 부분은 종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에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6에서 46페이지까지고요. 성경미 위원님.

100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쪽에서 공사하고 공단 그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약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 본부에 인건비가 편성된 게 한 27억 정도가 편성되었고, 2억 4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공단 본부 인건비 요거는 아까 맹승자 위원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원 대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 결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물건비 중에서는 한 1억 8300만 원이 그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본부 그 마케, 팀하고 여비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평가성과급 등에서 집행잔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2억 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물건비나 여러 가지 집행잔액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및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기획청렴실장 및 본부장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39페이지․40페이지․149페이지 공단 본부, 43페이지 마케팅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공단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감액이 많은 겁니까?

제가 본부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물건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건비는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본부장님.

본부장 박승하 예.

어제 공단 이전 관계 때문에 관리계획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어요. 위치를, 위원님들 대체로 생각하는 게 위치를 좀 변경을 한번 시켜보세요. 다른 데로, 거기가 너무 주차장으로 이래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좀 다른 데로 한번 정해 가지고.

본부장 박승하 예.

가능하면 이게 월드컵빌리지하고 축구장 있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사이에 임야 있지, 그지요? 임야가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일부 자리를 좀 이래 할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여하튼 공단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다 하는데 단지 그 위치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 아무리 찾다가 찾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자리로 옮겨야 되겠지마는 하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공단의 내용을 보면 경상전출금이 꽤 많습니다, 억 단위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 해마다 저희가 얘기는 하는 거겠지만 이게 그 해 그 해 노력의 결과로 저희가 봐야 되겠지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금액을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 되는데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및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9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없습니까? 녹화 방송장비 서버 이것도 그냥, 이것도 그냥 되게 돼 있고. 이거 저희 스스로 좀 고민해야 되고 자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성빈 의원님.

이거 지금 방송예산 해 갖고 설치는 해 놨는데, 이거 장비 다 떼 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영세입니다. 녹화방송서버 요거는 당초에 2개를 설치하기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폭주했을 때 그때 서버가 다운된다 해 가지고 예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2개 필요 없고 1개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삭감시킨 겁니다.

2개 중에 1개를?

예.

아니 그 삭감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에 들어간 돈이 만만찮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완료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의원님들이 다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진행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에 더해서 의원 국외 여비 또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들 국외 그 의원 활동들을 스스로들 그것을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마냐 고민한다는 것은 스스로들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꼭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선진지를 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접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3회 추경인데 우리 스스로들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성경미 위원님.

그 국외 업무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충분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기장군이나 또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다녀오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2018년도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데.

성경미 위원님!

입 다무시고요.

아니요.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무슨 거짓말합니까?

어디서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잠시만요, 위원님들.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우성빈 의원님. 성경미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어디서.

우성빈이나 입 다무세요.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연수를 가거나 또는 국내연수를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연수를 가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삭감이 됐지만 내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걸로 해서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사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좀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성빈 의원님.

그 국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 높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께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이 좀 격했습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물론 똑같은 곳에 똑같은 연수를 가서도 받아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디를 가든 정말 대단하게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의회에 와서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신다면 해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자체적인 노력이 없이 한다면 그냥 이거는 그냥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 그런 부분들을 저는,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의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받아들이는 게 뭐 미비하다면 그분은 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서 내가 느끼겠다, 공부를 좀 하겠다 하는 분은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금 위원님.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방금 여행에 대해서 우성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외를 가든 국외를 가든, 같은 곳을 또 가든 또 가든 배울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에 대해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원들 서로 얼굴에 침 뱉기고. 그 역량이 있다 없다 하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개인적인, 지금 개인적인 역량을.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잘 해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외를 가든 국내연수를 가든 가 가지고 뭐라도 배우고 옵니다. 그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원들 간의 인격적인 그런 감을 하는 그런 거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아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금의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가자 뭐 이런 뜻이었는데, 발언상에 좀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갑니다. 뭐든지 하나 더 배워 오고, 내가 더 알아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국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이 한국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서도 공격을 해 오고.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부분에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도록 하고요. 각자의 역량은 누가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얼굴 붉힘이 있었는데 서로들 이해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