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을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190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읍장님, 우리 기장읍이 5개 읍면과 비교를 해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기장읍장 노경굽니다.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집행잔액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당초에 편성할 때 군에 지원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군비를 집행 안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0년도 편성할 때는 올해 남은 걸 과감히 줄여서, 어차피 지금 결산추경에 삭감을 대부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운영비에 노면청소차 관리 부분에서 수리 소모품비가 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애초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요 3분의 1정도가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그 소모품을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예상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다 못 쓰셔서 이렇게 예산을 감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정관읍장 김도승입니다. 우리 노면청소차는 두 대가 있는데, 그 두 대가 하루 종일 운행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은 3천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가 고장이 좀 덜 나가지고 그만치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건데요. 이게 감액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많아서 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시는 건지, 이 감액 부분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은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그 이장님이 우리가 총 55분인데 현재 54분이고 한 분이 한 6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게 LH 1차 아파트고 그래서 이장수당이 6개월 동안 그 아파트 자체 사정으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선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려줬습니다. 원래 3개월 지나면 우리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안 돼서 요번에 우리가 직권으로 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이장님이 바뀌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원래 총회를 해 가지고 선임을 하면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는 잘 되었나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LH가 좀 많이 시끄러웠었습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6개월 기다리다가 우리가 직권으로 요번에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직권으로?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 된 거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한 한 달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들은 반장님들이…하시는 것들이 없어서 이 반장 수당을 명절 때 지급이 되잖아요, 5만 원씩?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건지.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원래 우리가 반장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관은 반장이 총 정수가 810명입니다. 810명인데 지금 현재 반장이 564명으로 해 가지고 246명이 지금 임용이 안 됐는데, 그 반장은 물론 읍면장이 임용하지마는 이장이, 마을의 이장이 추천이 돼야 우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한테 왜 반장을 임명 안 하느냐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상당히 이장님들이 반장이 힘이 큰데 그 추천해도 안 할라 해 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반장 활동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에….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거를 보니까 아파트들은 솔직히 반장님들이 거의 없으세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이름만 다들 올려놓으시고 어떤 분은 뭐 그냥 5만 원 주니까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입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금 810명이 돼야 되는데 564명이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인 이 564명도 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게 이게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아파트 중에서도 동일 2차나 반장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반장만 해도 40명이 넘거든요. 그래 갖고 월례회하면서 운영이 잘 되는 반면에 또 이장님이 적극적인 데는 잘 되고 또 비적극적인 데는 또 반장이 없고 안 할라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일단 정수는 확보해 놔야 되고예. 만약에 바꿀라 한다면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 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맹승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이장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에서 뽑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 라인에 없다 해서 다른 동의 분을 이쪽 반장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게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고예, 이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같은…같은 동, 같은 라인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예. 남의 동에 있는 분을 반장으로 임명한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자기 쪽 사람이 아니면 안 시켜주고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예. 그런 거 조금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5개 읍면 이장님한테 다 이게 속해지는 이야깁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맞습니다. 반장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문제가 많고예. 그리고 이 문제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지금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장님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같은 거는 면장님한테 이래 이야기를 하셔도 면장님이 통솔을 못하시더라고예. 그런 거는 어디서 이야기를, 민원을 해야 됩니까? 이장님에 대한 불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이장에 대한 임명권자는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해야 되는데, 읍면장이 또 이장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그걸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장은 임명권은 읍면장에 있어도 마을총회에서 이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마을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 다뤄서 총회 결과에 따라서 이장을 바꿔가지고 우리한테 변경 요청을 하면 읍면장이 할 수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혜금
김혜금위원
선관위 아니고. 선관위는 투표에만 참여하시는 단체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동 대표에서 의결권을 해 가지고 민원이 많다든지 하면 가타부타 해 갖고 동 대표에서 의결을 가지고 나온 의결 가지고 읍면장님께 연락하면 되는 거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안 됩니다. 동 대표는 아파트 주택법에 의해서 입대위가 동 대표가 선임된 거지. 동 대표가 이장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래서 동 대표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장 바꿔 달라?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예. 그래서 주민들이 이장에 대한 불신이 많고 그러면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되노,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임명권은 있다면서예?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임명권 있죠.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임명권은 있는 대신에 또 불만 같은 해결 사항을 그거는 어디서 해결을 하나 그 말입니다.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물론 읍면장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읍면장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을 해 놓고 법상 조례상에 이장이 저촉되는 행위를 해 가지고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또는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직권으로 읍면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거까지 가면 읍면장까지 안 가도 해결이 되죠. 되지만 사소한 일까지….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근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1500세대가 있는데 동 대표 한 10명이서 이장 잘 못하니까 바꿔 달라?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게 안 되는데, 그 해결을 어디서 해야 되냐고예?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원래 우리 조례상 보면 마을총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아파트는….
혜금
김혜금위원
마을총회가 그래 동 대표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아파트에서는 총회를 하기 힘들거든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전체 입대위 회장 뽑듯이 총회를 해 갖고 선거를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정관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몇 아파트에서 이장 잘 못하는데 바꿔 달라 요구 들어오고, 노인회에서도 항의 들어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들으면 그 반대쪽이 또 찾아옵니다. 이래 일 잘하는 분 왜 바꾸게 하냐, 절대 못 바꾼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반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총회를 하시라. 전체 투표를 하시라. 찬반투표를 하시든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걸 마음대로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조례상 명시된 그 내용만 할 수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김혜금 위원 이어서 보충,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이장들 숫자가 많아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일광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게. 그 이장이 보면 좀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걸 좀, 교육이 이장 직무에 대해서 교육이 1년에 몇 시간으로 돼 있어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원칙은 이장에 대한 교육은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예. 5개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니까 세미나를 한다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간단하게.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7댄가 이장교육을 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시간을 넣어 놨는데. 이장 교육 시간이 없어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읍면에는 없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 전체.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군 전체 해 갖고 행정지원과에 이장에 대한 조례가 있고예. 또 거기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몇 시간 했어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워크숍 해 갖고 요번에 이장 5개 읍면 전체 해 가지고 경주에서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이 하는 일이 뭔지 좀 이렇게 교육을 좀, 행정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그거는 나중에 행정지원과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의를 하세요. 읍면장이.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알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리하는 게 읍면장들이 관리하는데, 임명권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우리 정관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진짜 이장의 의무가 뭔지 이장 할 일이 뭔지 그걸 분명히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세요.
도승
김도승정관읍장
예. 알았습니다. 담당부서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202페이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면에 예산삭감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맞습니까, 면장님?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본경비에서 보니까 약 한 2479만 원, 약 2500만 원 거의 다 3천만 원 중에서 거의 다라 할 만큼 25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됐는데, 이 전체 다를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일광면장 양재열입니다. 1,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급량비라든지 우편요금 여비 이런 부분은 유동적이라서 요번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요런 경우는 420만 원 정도가 차량 연식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수리비가 좀 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요런 부분이 당초 6회 계획이 돼 있다가 안건이 별로 없어 가지고 2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40만 원 정도 줄고 대략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400만 원 중에서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삭감분을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3차 추경에 와 가지고 전체 다를 삭감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촘촘히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메뚜기잡기가 올해 처음 사업을 하시려고 올리신 거였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왜 다 전액 삭감이었죠?
상섭
신상섭철마면장
저희들이 이번에 철마한우축제를 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못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메뚜기잡기라든지 철마천 생태환경조성에 따른 2천만 원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집니다. (자료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107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수당에서 약 한 2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위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가며, 몇 회 정도 하며, 수당은 얼마 정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 면접위원은 5명 이상 구성하게 돼 있구요. 외부위원이 3분의…이상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임기제공무원 면접은 10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수당은 외부위원 경우에는 20만 원 내부 재직공무원에게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보다는 좀 많이 잡으신 거죠? 이 정도로 예측이 될 거라고 잡으신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계획 대비해서 조금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거는 사실인데요. 이게 중간에 임기제를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발언권 얻을 때요 제가 시선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안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마이크에 대시고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11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우리 5개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철마는 이번에 올해는 완전히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뭐일까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철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결과를 올 초에 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정산을 했을 때 목적 외로 사용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보조금 제한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급제한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전액 다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이분들이 특히 우리 자율방범대 하면 야간에 순찰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단체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보조비를 목적 외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위반이고 단체의 어떤 활동 목적을 보면 상당히 이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야간순찰도 하는 그런 활동하는 거 맞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야간순찰하시죠.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옛날에는 이게 참 활성화되고 이게 이웃을 생각하고 이렇게 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참 좋은 단체로써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 민간으로써 또 주민으로서 이거 참 활성화가 되어지면 물론 파출소 경찰서도 있지만 그분들은 더 심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좀 활성화를 다시 잘 시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전에 본회의장에서 관외여비 출장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요번에 안 올라왔더라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끝났구요. 조례 심의 끝나면 본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행정지원과에서 20억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그 20억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급여 기본급이겠죠. 그게 15억 정도, 한 16억 가까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본예산 했을 때 직원분들 지금 현재 754명이요. 754명 전에 본예산 때는 몇 명을 기준으로 올리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 9월 달에 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본예산 당시에는 696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96명이었으면 754명이니까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감액이 되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쵸. 이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저희가 정원이나 이런 게 늘어날 걸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균 호봉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신규가 많이 오면 평균호봉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남는 돈이 좀 생기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어느 정도 그 연초에 몇 명이 늘 것이다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20억 가까이가 됐다는 거는 전체 행정을 보실 때 2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이 돈이 행정지원과에서만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거는 분명 뭐 중간에 바뀌셔서 앞으로의 행정지원과를 어떻게 꾸리시는지는 제가 더 봐야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년에는 저희가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지금 그 뉴스에서나 요즘 계속 공무원분들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데 저희 부분도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구요. 직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더라구요. 근데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계속 터지고 있던데, 그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보행친화도시 추진에서 11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110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아 1100만 원. 보니까 2개가 있는데 보행권지킴이단 활동비하고 장애인 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 해서 총 1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장애인 밀집지역은 어디를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밀집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밀집지역이 탁 정해진 구역이 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이제 시가지 같은 데는 다양한 어떤 뭐 교통약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또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구요. 그래서 이제 시가지 쪽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보도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다니시기 편하도록 정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에서 첫 번째 계단 가는 데 턱이 있으면 그 턱을 맞춰주는 그런 거를 하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900만 원 가지고는 그런 턱을 몇 개 정도, 몇 군데 정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이구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앞으로 늘어난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가장 문제점이 휠체어를 타고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병원을 가야 될 때, 병원은 좀 낫습니다. 병원은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도로로 갈 때 이런 턱이 있어서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장애인분들 한 분과 같이 식당을 한 번 찾아갔는데 찾지를 못해서 엄청 뱅뱅 돌아서 겨우 식당 하나를 발견해서 저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턱이라든지 문턱을 좀 평평하게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외부에 나와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데는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외협력단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이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금액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부분이요. 일상경비부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이 만약에 편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이 쓰는 출장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기 별도로 편성돼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대외협력단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저희는 저희 과 예산, 예를 들어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면 재무과 예산, 이렇게 과별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관외출장도 마찬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다 나가던데, 관외출장비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풀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획감사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따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는 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것만.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 이장수당이, 지금 현재는 25만원이죠,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장수장은 읍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조례 관계 이런 거는 전부 다 그쪽에서 한다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조례.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장수당이 얼마로 올라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3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20에서 30.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10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 있던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50% 올라갑니다. 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갑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조례개정….
대군
김대군위원
1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20에서 10만 원 올라가서 30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 과장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장님들 교육을 1년에 몇 시간 시키게 돼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워크숍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워크숍 그거 해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워크숍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 들어가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50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리, 지금 본예산 다 짜져뿟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더 올리더라도 이거를 강사진을 좀 불러 가지고 이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는 건지, 갈등 해소방법 또 민원 해결방법, 읍면에 와서 이장들 간에 상호 간의 관계 또 이장님이 읍장하고 관계 이런 걸 갖다가 좀 실질적인 교육을 조금 시키도록. 자기들끼리 그래 워크숍 하도록 이렇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좀 교육시간하고 교육비를 좀 올리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개 읍면에 전체 해 가지고 500만 원입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 번의 워크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내실 있게.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교육을 좀 이래, 다른 데 하지 말고 이장님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이장님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171명입니다. 현재 171명.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 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많아지게, 일광도 생기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에 또 일광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러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특별히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김대군 위원님 발언에 제가 조금 보강하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자연마을 이장님들은 할 일이 많아요. 그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비료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은데. 아파트 이장님들은 실제로 쓰레기봉투 나누는 거 외에는 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편 가름을 많이 하세요, 이장님이. 그거 때문에 교장님이, 즉 말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지만 그분이 이장이기 때문에, 마을의 대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 인성 같은 거를 조금 교육을 좀 시켜주실 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다양한 쪽으로 저희가.
혜금
김혜금위원
제발 그걸 꼭 좀 시켜주십시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도서관과 또 군민대학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원래 400만 원인데 600만 원 늘어가 천만 원입니까? 분납을 해서 600만 원이 이번에 더 발생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저도 와서 보니까 이제 공문이 7월 달에 원래 당초에 400이었는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이제 결의를 해 가지고 인구를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고요,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계가 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월 달에 온 공문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서 내도 될 것처럼 왔었는데 그 뒤에 또 9월 달에 오는 공문에는 추경에 꼭 반영을 좀, 올해 추경 반영해서 올해 안에 꼭 좀 나머지 금액을 완납해 달라는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6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118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서 그 전출금이 도시 공단 경상전출금에서 한 4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이 부분은 공단 본부 질의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 비교표를 보니까요, 기정액 보다도 약 한 6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부분 중에 제가 항목을 쭉 보니까 거의 다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 쓰시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 정도를 전액 삭감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8% 이제 연말까지 이제 우리가 새거고 이러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안 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추경에 이 정도 정리하는 게 또 우리 예산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삭감하는 게 맞다 해서 그래 정리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효용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한다면 2회 추경 때는 하실 수가 없었나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때는 시기가 좀 앞당기고, 지금 12월 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하고 조금, 혹시나 또 이게 시설장비가 또 미스테이크(mistake) 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약간 남겨 놓고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2회 추경이라든지 좀 앞당겨서 미리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이제 연말 되면 또 이게 내년도 5월 달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 남으면 또 예산서도 효율적인, 교부세 이런 게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많이 불용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재정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홍보대사가 누구 돼 있어요? 기장군 홍보대사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박구윤 지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박구윤.
대군
김대군위원
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한혜진하고 박구윤이 있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둘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둘인데 지금 다시 이제 재위촉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혜원 씨는 뭐 하시는 분이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박구윤하고 한혜진 두 분 다 가수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수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금년에는 그러면 홍보운영비가 이거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옛날에 딱 한 번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박정태 야구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구할 때 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야구 홍보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 외에는 특별히 집행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두 분이 그러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둘 다 가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남자, 여자 이래 돼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박구윤 씨는 노래 “뿐이고” 노래 유명하고, 한혜진은 갈색…. 한혜진 씨는 추억이라는 노래가 있던데, “갈색추억”인가 뭐 그 유명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홍보대사가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기장군에. 왜 홍보대사가 있는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래도 노래 한 번 할 때마다 기장군을 위해서 미역․다시마도 홍보도 하고. 우리가 돈 드는 거 없으니까 더 홍보를 위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300만 원 넣은 그게 뭐 어떻게 쓰려고 300만 원을 당초에 넣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사람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지에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미역을 구입해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요래 한 번씩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가능하면, 서울 같은 데 이래가 자기들이 홍보를 하겠다 이래 하면 그러면 우리가 미역 사줘가 기장미역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좀 협찬하려고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그 사람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 다른 데 어디 출연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 미역․다시마 홍보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는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관내 지금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여 공문을 다 내 갖고 홍보할 거리 있으면.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이걸 예산을 내년 예산에도 또 넣어 놨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건 대는. 우리 홍보대사 저거 뭐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없어요. 박정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공감이 가고 그렇는데. 그 외에 뭐 가수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여기에 출연료 다 준다 아닙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색다른 부분으로 해 갖고 우리도 홍보대사를 한번 위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가수분들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다른 부분으로 한번 또 지역사람이나 또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홍보를 갖다가 좀 우리 기장군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기장군 행사에 와서 한번 출연하기를 진짜 가수들은 다 원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괜히 홍보비 이래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얘기하든지, 행사주최에서 얘기하든지 무대에 올라가면 홍보 잘 해 줘요. 기장군 홍보 많이 하더라고. 특히 군수님 홍보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거는 좀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양하기는 무슨, 계속 그렇던데 보니까. 홍보대사 이거는 나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지 않다, 별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타구․군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에서 보청기 구입이 얼마인가요, 9억인가요? 그다음에 휠체어 구입하고 확대경 구입해서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전부 다 삭감이 된 건지,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수요가 좀 적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렇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청기 12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요게 막상 이제 구입하니까 우리가 좀 싸게 구입이, 90만 원 했습니다. 그래가 요게 30만 원 요게 잔액이 남아 가지고 우리가 여기 3회 추경에 이렇게 지금 올린 겁니다. 삭감 올린 겁니다. 다 요렇습니다. 휠체어도 120만 원짜리 살라 하는데 막상 우리가 아껴가지고 110만 원짜리 사 가지고 10만 원 남은 겁니다, 이게요. 요렇게 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휠체어 같은,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조를 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보조금 없이 그냥 군비로.
경미
성경미위원
보청기가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 하는데 1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싸게 사셨다면 90만 원짜리인데 이런 보청기는 사실 대상자가 거의 소리를 못 들을 텐데요. 이런 저가의 제품을 이렇게, 그냥 아예 주지 않더라도. 너무 저가 아닌가요? 이러면 이 대상자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이런 게 더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요.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요거는 이렇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민원실에 비치했다가 조금 이제 귀가 좀 어두우신 분이 오시면 이제 보청기를 이렇게 귀에다가 이제 착용하는데 요게 별로, 이제 그런 민원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요거 우리가 90만 원 요 제품도 성능이 그런대로 직원이 쓸 만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이거는요.
경미
성경미위원
휠체어도 120만 원인데 1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120만 원 정도면 전동휠체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수동휠체어인가요? 대수는 그러면, 대수는 1대인 거죠?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요거는 전동휠체어는 아니고 일반휠체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반휠체어라는 말씀이시죠?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특히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우리 대민지원서비스가 아닙니까. 물론 행정력의 서비스질도 높여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기기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특히 약자를, 이런 이용하는 어떤 기구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사용자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질 좋은 그런, 예산을 편성된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좋은 질을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우리 부서 업무의 목적에도 맞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균
최관균열린민원과장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물품은 최대한으로 좀 좋은 제품을 해 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필히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재산세 목표액보다 많이 지금 이렇게 수입을, 세입이 됐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노고를, 노고에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려고 말 한마디 꺼냈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에 대한 재산세가 발생되겠지만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하고 상관있지 않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양도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소득세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위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요율에 따라 또 소득에 따라 해야 되는데.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가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소득세가 준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준다는 말인데 이거 참 어찌 보면 우리 기장군민들의 소득이 지금 줄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재산세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재정자립도나 이런 세입 부분에서는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입을 이렇게 참 귀한 세입을 잘 관리하는 게 우리 부서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관리라는 거는, 지출하는 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편성도 하고 자기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입을 받고 징수하고 미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입이 증가하는 만큼 미수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최대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약 한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뭐 10억 정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세입이 이렇게 10억이 줄었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2019년도 양도소득세 우리 목표가 3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2018년 2443건에 비해도 올해가 지금 1388건입니다. 거의 대폭 줄어서 지금 9월 30일 현재 20억 9100만 원의 양도소득세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계를 하면 연말까지 한 10억 정도 줄 거로 예상돼서 그래서 줄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줄었다는 거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어린이집 원장 회계 직무교육에서 50% 이상 지금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회로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1회에 전체 원장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2회가 필요가 없게 돼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35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요, 학교 무상급식 군 부담금이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수가 확대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2019년 무상급식비 이 부분이 자치구하고 예산편성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 예산은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후 우리 자체 부담금이 이제 40%가, 부산시에서 30% 기장군에서 10% 부담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10%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또 밑에 보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이 14억에서 1억 2천이 삭감됐잖아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삭감된 이유가 학생 수가 여기는 또 줄어서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기타 급식비가 면제받는, 교육청에서 면제받는 아이들이 또 한 해 동안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나중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감액 요구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억 2천이 학생 수가 감액하려면 학생이 대충 그러면 그 학생이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그 단가가 3800원인데 1799명으로 날짜는 186일에 해당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4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정관도서관 운영 총 기정액이 32억이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1억 2천이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군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거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 인건비하고 저희가 공공요금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휴일근무수당까지 전체적으로 다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2019년도에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 대부분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보다는 대체휴무를 선호해서 이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63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이거는 3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애당초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개수 같은 거라든지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나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새로 신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방법이 강화돼 가지고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갑자기 생긴 사업이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올해 점검을 해 보니까 소방 그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하라고 해서 그래서 잡아 놓은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제 소방법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하게 돼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갖춰야 된다, 강화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복지정책과 보니까요. 16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게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이것도 많이 됐고 또 생계급여도 이렇게 많이 됐고, 보상금도 그렇게 그렇는데. 대체적으로 왜 이래 많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전반적으로 이제 집행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바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조사를 덜 해 봐 가지고 지원이 덜 나간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전부 다.
우식
박우식의원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서 적을 적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올리고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래 되는데 이제 위에서, 우리가 월별 그걸 계산을 해 보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 하게 되면 인구에 따라서 유동적이 있는데 이제 연말이 돼 가니까 우리 필요한 것만 뽑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납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래 맞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고 달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인구가 뭐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적정한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을 타고 어느 정도는 뭐 몇 억 정도 되는데 이 16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거는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조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 돈을 안 쓰고 다시 올려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 3억 같으면 모르지만 돈이 16억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보면 가장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파악을 잘해 가지고 잘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삭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확한 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과장님처럼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쓰고 남은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기초생활하고 생계급여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주민이 필요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거든.
우식
박우식의원
그냥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내려온 거예요? 얼마 쓰라고 내려온….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군을 해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자료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장군에서 자료를 부산시에다 줘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요금을 우리가 탁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예.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계비가 누구누구 받아야 되고, 누구누구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 올리거나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있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이거 쓰고 남은 돈이 다시 환원된다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그냥 기장군에 느그 이렇게 해 가지고 주라,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거 돌려도, 이렇게 가지는 않잖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고대로 옛날 데이터를 쓰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안 주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쓰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시라든가 중앙정부에다 정확한 자료 정보를 좀 전수조사를 안 해서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계장님! 계장님께서 간단하게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어느 정도지. 이게 16억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특히 아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지만 생계급여와 기초생활 급여는 꼭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또 모자르면 우리가 추가 신청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인 뭐 대충해 가지고 올린 건지. 국가에서 돈이 남아서 우리 기장군에 쓰고 남으면 돈 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돈이 16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돈이란 말입니다. (
계순
신계순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신계순입니다. 지금 생활보장팀장님께서 부재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기초생활이라는 이 정부정책 자체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좀 일괄적으로 내려준 부분이 사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배정이 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해서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수급자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인구대비해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죠? (
계순
신계순복지기획팀장
-예. 그런 부분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예.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인구대비해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인구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내준 거는 자료는 복지정책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
계순
신계순복지기획팀장
-기본 자료는 베이스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본예산도 똑같습니까? (
-예. 본예산도 국가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냥 인구에 비례해서 무조건 내려온다는 거예요? (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구 비례해서 내려오면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쓰고 남은 돈이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그만큼 인구에 대비해서 내려줬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돈이 나가야 되는데 남는 게 안 맞잖아요? (
-아, 이게 수급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
-저희가 수급비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망을 하거나 이사를 간다든가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국가에서 내려오니까 인구 비례해서 내려온다니까 그럼 인구 비례해서 무조건 내려오면 쓰다 남은 거 무조건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여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얼마를 달라고 요청해서 온 부분은 아니라는 걸 설명 드린 거구요.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어쨌든 조금 넓혀지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요거는 또 조사를 좀 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려온 도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이 지금 3% 정도 되죠? 3점 몇 프로 정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께 자료라든지 그 설명을 더 정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집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67페이지 과장님, 2019년도 경로당 운영보조금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반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2억 5천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세부내역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금액하고 같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작년 말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특별점검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예. 그래 경로당마다 반납해야 될 경로당이 18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납부를 했고예,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우리가 설득을 해 가지고 또 상계도 하고 그래 하고 있고. 이 나온 금액은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게 금액이 나왔고, 현재 11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반납 받은 게 조금 더 있어 가지고 155개소에 2억 6700만 원이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상계도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로당이 한 열 몇 개소되는데 다음 달부터 상계 들어갈라고 문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세부 반납 경로당별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자료 주시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말고 나중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의원님한테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저한테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우식
박우식의원
다 주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료를 그러면 드리면….
혜금
김혜금위원
의원님한테 다 배부해 주십시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41억이 증감됐네요? 그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금도 15억 정도 늘어났고, 24억 정도 되는데. 보조금을 특히 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지원급여 같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국·시비다 보니까 특별한….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 여기서 뭐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어디다가 많이 쓰시는지?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여 전체적으로 다, 장애인 쪽에도 있고. 여기 내역을 보시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밑에 내역 다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특별하게 장애활동지원금에다 다 썼다는 거잖아요, 국·시비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국·시비를 보통 이래 국·시비는 중간중간, 한꺼번에 돈이 안 내려오고 중간중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활동지원비 우리가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지원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그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기준이 있거든예. 지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요 기준이 보통 뭐ㅓ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지금 어느 거? 구체적으로. 장애인 부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
우식
박우식의원
활동 지원 급여.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우식
박우식의원
활동 지원 급여. 167페이지에 보면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이래 해 가지고. 급여란 하면 매월 나가는 돈이거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부분은 만6세에서 만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거….
우식
박우식의원
만6세?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한테.
우식
박우식의원
그 매달 나가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등급별로 기본급여에서 월 4만 5천원에서, 아, 시간 바우처로 나가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월 45시간에서 480…바우처로 지원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사회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일괄적으로 급여를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생활보조금으로 나가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괄적으로 안 하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 대상잔데 만5세부터 만65센데, 일을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급여로 나가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생활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바우처사업으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 의원님,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언진
남언진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잠깐만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남언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만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하니까 활동보조인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월 45∼480시간까지 바우처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활동보조인이라고 해서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 집으로 가서 생활보조라든지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요. 활동 제공 기간에 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쓰는 기간에 이제 바우처 금액으로 국·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금액이 변동이 있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시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구군별로 다 모자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랑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좀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이걸 충당해서 이번에 다 활동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제가 결론은 부자유스러운 분 장애인분들한테 보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급여 나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
언진
남언진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국·시빈데 순발적으로 나가는 건지, 급여로 나가는 건지. (
-아, 그거는 매월.) 그러면 우리 기장군 전체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
-전체 등록 장애인은 8천 명 정돈데.) 굉장히 많네요? (
-예. 근데 요거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증장애인이라면 4급 이상인가요? 등급으로, 이때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등급제가 폐지는 됐는데 예전으로 치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이고,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은 한 3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그분들은 받는 금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보조해 주는 게? 한 달에 한 5, 60만 원 됩니까, 평균 잡으면? (
-이거는 바우처로 돼서 중증장애인이라도 다 같은 건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별로 받는데, 1시간당 단가가 만 2960원으로 보시면 되고, 요 시간이 월 45시간에서 월 480시간….)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더 받기 위해서 증액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요거는 저희가 시비로 요청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등록 장애인이 쓰시는 분이 많으면 요기에 따라서 국·시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더 필요해서 더 인력을 한다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구군별로 다 조금 예산을 나눠서….) 평균적으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조사를 우리가 행복나눔과에서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더 필요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럴라 그러면 가정에 직접 방문하고 중증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실한 어떤 눈으로 보고 효과를 해야 되고, 간호사들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
-예.)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함 해서 그분들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옆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등급으로 해서 받으면 더 받고 싶은 사람 못 받잖아요? (
-그래서 또 시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요청해 가지고 더 필요한 분들을 말씀하셨듯이 더 조사를 해서 요청해서 시비지원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한꺼번에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비지원 예산도 있거든요.) 한번 총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쫙 점검을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 기장군의 장애인들이 더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노인요양 에어커튼 설치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써 자체재원이네요? 어떤 자체자원입니까, 과장님.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16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네, 그렇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비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에어커튼 설치 사업을 보니까 기정액은 550만 원이었는데 68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총 경로당에 몇 군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은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요양시설. 요양시설에 그러면 몇 군데를 해 주셨어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당초에 11개소였는데, 사업을 1개소, 수요 조사할 때 11개소였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해 가지고 10개소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요양시설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준다면 좋아라고 할 것 같은데, 한 군데가 왜 설치를 안 한다고 하신 겁니까? 혹시 이유를?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수요조사 할 때는 한다고 해 놓고 사실상 사업을 할라니까 포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68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금액이 남았습니다. 사업도 완료했고 해서 우리가 감을 한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은 다 완료하셨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예,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83쪽에 위쪽에 보시면요,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사용료가 500만 원이 맞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위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기타사용료가 208억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8억.
혜금
김혜금위원
28억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나 이런 쪽 있잖습니까. 거의 전체 다 수입…입니다. 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거기서 사용하는 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기장도예 힐링 관광촌 부지사용료도 있고 같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세입 부분에서요,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그외 수입에 2018년도 야구테마 스포츠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이 8600만 원이 비교증감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로 기타수입으로 잡힌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에 보조금을 줬다든지 위탁을 줬다 해서 그렇게 다시 받은 돈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가 있는데 스포츠동아하고 오투(O2S&M Ltd)라 해 가지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야구대축전 축제 그 대행사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18년도 야구테마 스포츠관광클러스터조성사업의 발생이자도 그러면 8600만 원에 대한 발생이자분이 기타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래 10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이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 세입으로 잡힌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 도예촌 부지사용료 이거는 도예촌을 뭐 어떻게 해서 사용료를 받았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본래 특별회계가 제정돼 있으면 특별회계로 사실은 들어가야 될 돈인데, 영진위하고 협약해 가지고 영화 찍는 세트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영화세트장을 만들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종합촬영소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부지에 소규모 영화에 대해서 세트장을 건립했을 때 그 사용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그랬어요? 지금 거기 전부 다 공진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지에다가 세트장 설치했다가 철거할 때까지의 비용입니다. 사용료.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그래 철거하고, 언제 또 설치하고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19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용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아닐 건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컬렉터, (주)싸이런픽쳐스라 해 가지고, 영화사는요. 컬렉터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명. 그 사용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들어와서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만들었다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다 만들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나 종촬(종합촬영소) 그 영구시설물 들어서는 그 평지에 만들었다가 없어졌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를 줬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사용….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차계약을 맺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국공유재산 기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혹시 야구장 임대해 주고 한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야구장은 저희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박정태 야구 그 운동장 사용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용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야구장은 일체 더 이상 애들 야구는 안 하네요, 지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위에 넓은 땅이, 운동장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용기간은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 안 하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야 되죠.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도예촌 부분을 특별회계 빨리 조례를 만드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사선 의·과학 단지 같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특별회계 조례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안 되는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료수입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받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 군청 땅을 누구한테 개인한테 임대를 줬을 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관리부서에서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용을 정확하게 받는지 또 너무 비싸게 받는지, 너무 헐케 받는지, 그거는 어떻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요율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준이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요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요율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 오늘 처음 알았는데 거기 드라마세트장, 영화촬영소라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영화 그러니까 세트장.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영화였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컬렉터라고.
대군
김대군위원
컬렉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자기들 세트 잠깐 설치했다가 철거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500만 원을 받았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컬렉터는 한 42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헤치지 않아 영화라고 해 가지고요 영화 제목이. 여기에 93만 9840원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영화를 두 편 촬영했네?
그 기간이 금년이라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영화를 처음에 클러스트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컬렉터가 2019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350만 470원을 수입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연장을 해 가지고 16일부터 31일까지 해 가지고 73만 6940원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다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다음 헤치지 않아는 2018년 9월 29일부터 19년 2월 20, 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아 2월 22일까지 해 가지고 93만 9840원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영화를 두 편을 찍었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2월 22일까지.
운철
황운철의원
내년 2월 22일까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뇨. 그러니까 이게 추가사용료 그니까 당초에 1월 30일까지 돼 있는 거는 2019회계에 잡았고예, 이미. 그다음 1월 30일까지 돼 있는 걸 갖다가 연장을 했을 때 2월 22일까지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게 93만 9천 원 추가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거기,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원
그러면 금액을, 많은 게 어떤 시설물이 많이 지어지면 더 받고 이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건물지어주고 이런 거는 상관없고?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그 면적 안에서 세트를 어떻게 짓든가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그럼 요율은 어차피 면적에 달려있는 부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은 철거 다 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철거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캠핑페스티벌인가 갔을 때 아무 시설물이 없더라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영화 두 편을 촬영했다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정확하게 2019년 10월 31일 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극단 운영 지원에 기정액이 천만 원이었는데요 천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린이극단 운영을 전혀 안 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앞에 가마골소극장에서 하던 사항인데, 거기서 어린이극단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불미스러운 사유로 우리가 해지를 하고 나서 다시 재계약하는 데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신바람극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 어린이극단 같은 경우에는 가마골소극장 그때 결성된 단체다보니까 자기들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럼 새로 극단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걸 하나 만들겠다 이래서 보조금을 아예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고….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천만 원은 보조금 책정을 해 놓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 극단이 인재양성과에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앞으로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렇다고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김대군 위원님 사용료 때문에 질의한 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오늘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장관광힐링촌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장안에서 500억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 부분을 해서 했는데. 편의시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해서 부지를 남겨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600평 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힐링촌을 조성할 적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몇 번, 몇 차례 저하고 말씀을, 대화를 했는데, 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돈을 다 쓰면 이 600평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에 주민들이 정말 편의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카페라든가 거기다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라 그러면 상가가 있어야 돼요. 이 상가를 무슨 돈으로 사야 되느냐. 그러면 기장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줘야 될 의향인지 안 그러면 기장군 그거 무슨 위원횝니까, 발전위원회는 아니고. 무슨 위원횝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고리1호기 합의사항추진위원회.
우식
박우식의원
아, 합의사항추진위원회 그분들이 자기 돈 장안에서 돈을 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가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장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줘야 되는 건지. 보니까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 이런 거는 협의하게 돼 있다, 그 내용은 별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별도 맞죠? 그죠? 별도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
우식
박우식의원
엊그저께 우리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번에 그….
우식
박우식의원
편의점하고 커피숍 자판기하고는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이 건물 지어서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하는 거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별도로 600평을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해서 자리를 남겨 놨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에다가 뭘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안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누군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는데 평당 그래도 600만 원 지어야 되는데 4×6=24 그러면 돈이 24억, 30억 정도 넘게 들어가야 될 돈인데 거의 3, 40이 넘게. 그러면 그걸 기장군민으로, 군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그 우리 한번 생각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거의 지금 영진위에서 건물 지으면 같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될 계획인 건지 한번 말씀만 한번 해 보시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우식
박우식의원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박 의원님. 계장님께서 답을, 과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왜 그렇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어떤 누구도 꺼내지를 않았어요. 누가 지어 줄 것인지? 말만 이래 해 가지고 돈은 다 써 버렸고. 그럼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될라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분쟁의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추진위에서는 “야, 500억 줬으니까 당연히 기장군민 돈으로 지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거 500억 되는 거 우리 토목공사 공사비 다 쓴 건데 그거는 당연히 추진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거 나중에 분쟁거리가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래 꺼내는 거예요. 분쟁이 될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계획을 잡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차후 1년 뒤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예산을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 (
상현
이상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이상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처음에 이제 고리1호기 합의사항 추진위원회와 이제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이제 추진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 연수만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추진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수익성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제 추진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그쪽에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법적인 부분 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기장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
-무상으로 운영….)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추진위에서 본인들이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이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중에 뭐 서류라든가 그런 게 남아 있습니까? 협의서라든가? (
-서류는 남아 있지 않은데.) 그러면 말만 했네요? (
-예,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야 건물을 짓고 할 수.) 수익은 나야, 뭐 장사를 해야지 남지. 남도 안 하는데,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말만하면 나중에 다 담당자 바뀌고 과장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녹음도 해 놓은 것도 없고. 분명히 그때 당시는 기부채납을 한다 해 가지고 장안주민들이 지어가지고, 장안추진위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한다, 안 한다 말은 한 부분은 아니고요.) 금방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고, 공유 물품관리법상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이제 건물가액만큼 무상으로 기간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 추진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냥 전달만 했네요? (
-예.) 그러면 추진위에서는 할지 안 할지 그거는? (
-아직 확답은.) 확답은 안 들었네요? (
-예.) 그냥 제안만 해 드린 거네요? (
-예.) 그러면 그거는 원점으로 다시 그러면 재논쟁이 돼야 되겠네요, 이거 보니까요? (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500을 줄 적에 미리 이거를 안데르센극장처럼 미리 지어서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안 됐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게 왜냐하면 돈이 뭐 1억, 2억 드는 게 아니고 몇십억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괜찮았을 것이고. 그때 당시 그게…않으면 우리가 고리1호기 연장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라든가 국비를 예산을 가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의를 해서. 500억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안주민들이, 어떤 먹고 살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느그가 만들어 내라 그러면 500억이 아닌, 가져와 가지고 그 부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사업을 안 하니까 어떤 누구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이 힐링촌 같은 경우는 그 안데르센극장은 당장 단체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지었잖아요. 힐링촌 아무 것도 없는데도 허허벌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따진 거 보면 이게 정리를 하고 가고 명확하게 이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토지 부분에서 공사비가 5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수원에다가 다시 제의를 해서 요 부분은 그때 당시에 짚어야 되지만 빠진 거는 맞다. 근데 이 500억이라는 돈은 토목비의 공사 그 운영비지 이거는 운영 그 부분은 아니다. 어떤 명분을 좀 찾아서 국비가 아닌, 우리 군비가 아닌 한수원의 비용으로 들어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추진위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돈이 한 4, 50억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논쟁되기 전에 이거를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 보세요. 좀 이래 정리할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남은 게 한 9만 평 정도 되지요? (
상현
이상현관광개발팀장
-종합촬영소 부지?) 합쳐가지고. (
-합쳐가지고, 전체 개발 돼 있는 면적이 한 8만 8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만 평 된다, 그지?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9만 평을, 종합촬영소가 한 8만 평. (
-7만 5천 평.) 7만 5천 평 날아가지요, 그지요? (
-예.) 그러면 지금 남는 게 만 5천 평 아닙니까, 그지요? (
-만 평, 만 3천….) 그래 만 평 정도 남는 걸로 내가 지금 이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만 평을 가지고 지금 도예힐링촌인가 그 지금 이래. (
-안데르센 마을하고 동화마을 지금 조성하고.) 그런데 그 예산이 일부 들어갔지요? 예산이 좀 일부 줬지요, 의회에서. (
-예, 맞습니다. 군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그걸 갖다가 한 만 평 정도를 그렇게 도예힐링촌으로 이래 조성을 하겠다? (
-예.) 원래 그 국비가 내려올 때에 그 목적이 도예촌 목적으로 내려왔어요. (
-예.) 그지요. 국비하고 지금, 국비가 얼마쯤? (
-국비는 전체 16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게 몇 프로, 얼마? (
-지금 국비는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시비는? (
-시비는 전체 80억인데 아직 한 이십 한 사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게 한 이십 사억, 오억. 그지요? (
-예, 20억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근거를 남겨, 도예힐링촌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 (
-예.) 방금 우리 의원님이, 박우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600평 그거는 무슨 얘깁니까? (
-600평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입구 쪽 왼쪽 편에 보면 잔디밭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3, 400평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
-3, 400….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한 그 정도….) 그 600평이라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래 묻는데. 위에 본 그거는 한 9만 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지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다 서가 있다고. (
-예, 맞습니다.) 서가 있고. 지금 거기에서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어디서 하나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 다 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
-종합촬영소 부지 안에….) 예. 그러니까 거기서 식당이나 매점이나 뭐 이런 편의시설 있잖아요, 그지요? (
-예.) 그런 게 있을 때 영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거를 MOU 체결할 때 그렇게 했을 거야. (
-이행협약서상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어요. (
-예.) 그거는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
-예, 맞습니다.) 입구에 그거는 지금 600평이 아니고 300평인가 이래밖에 안 돼. (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그거는 지금 입구에 그걸 갖다가 농수산, 그쪽에서 군청에서 안 주려고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군청에서 장안읍으로 한 3만 평 그거라도 줄라고 이래 하니까 안 주더라고. 안 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계획은 농수산물판매장을 만들겠다, 농수산물. (
-예.) 그러니까, 여하튼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우측에. (
-좌측.) 좌측이지. 좌측에 거기에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우리 장안읍에서 크게 욕심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욕심내는 것도 없고. 여하튼 의논하다가 안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고, 위에 지금 편의시설 이런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 (
-협약서상에 명시가 돼….) 받고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땅을, 영상위원회에서 땅을 살라 그런다고. 자기들이 공짜 땅 쓰기 싫다 이거지. 영화인도 그렇고. 우리가 전번에 내려갔을 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특별회계를 빨리 만들어야 돼. 500만 원 들어온 거 있지, 그지요? 이것도 군에서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래 일반회계로 해서 아무 데나 즉즉 발라가지고 써 버리지 말고. 도예촌 거기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임대료가. 가능한 이거라도 한 500만 원이라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넣어 가지고 이거 통장을 만들고, 조례가 일단 먼저 만들어져야 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를 빨리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재무과, 인재양성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조하여 해당 실과장 및 본부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49페이지 군청사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공단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관리공단의 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있어서 총 기정액은 1억 3300이었는데 비교증감에서 4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었는데 인건비에서 비용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운영경비에서 비용절감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도시관리공단 3회 추가경정 예산안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군청사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787만 4천 원을 절감한 쪽입니다. 인건비가 4440만 4천 원 그리고 물건비가 347만 원 절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 절감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뭐 개월 수가 안 찼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요, 좀 더 구체적인 부분도 필요로 한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하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우리 공단에는 지금 총 요번에 올해의 반납금액이 21억 6811만 7천 원입니다. 그중에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소관 부분이 18억 4018만 4천 원입니다. 그중에 재무과 부분에서 군청사 주차장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787만 4천 원 절감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경미
성경미위원
무기계약자 보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공무직 인건비 미집행금액이죠. 금액이 1250만 원 절감이고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금액이 3190만 4천 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럼 절감이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인건비를 절약한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 절약이 뭐 대세,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 지불할 부분은 지불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건비 절감이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인건비 절감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단은요, 행안부의 지침상으로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대행사업비 절감률이라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부분이 저희들이 배점이 무려 8점입니다. 8점이다 보니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단에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또 몇천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절감을 하는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이 지금 현재 추경 안에는 녹아 있다라고 그래 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도시관리공단의 그 평가는 좀 사실 낮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낮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낮게 받고 싶어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를 전체 우리 기초의 공단들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또 바 등급까지 있습니다. 바 등급은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수준인 부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분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 부분 말고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여러 부분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한 게 아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물건비든 또는 계약의 차이 부분이든. 또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모품이라도 좀 더 경제적이고 저렴한 부분에서 많은 걸 갖다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개수가 쭉 나오는데 전체 토털하는 그런 도표가 없어 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위원회별로 요번에, 이 지금 앞쪽에 위원회별로의 총액의 절감액 부분을 다음부터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2019년 기정액은 155억 1666만 9천 원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155억.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경상전출금 부분에서는요, 155억 1666만 9천 원이고요. 자본전출금은 기정액이 11억 5961만 2천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중에 반납액이 경상전출금 부분은 18억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18억이 경상비에서 이거를 절감한 거다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55억인데 18억을 절감시켰다 이거지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는데. 이거 예산을 갖다가 의회에 신청할 때 2018년도 본예산 신청할 때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부풀려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깎을라 그래도, 이 삭감을 시킬라 해도 이걸 어느 항목을 삭감시켜야 되는지? 인건비를 손을 댈라 그러니까 그 뭐 또 인건비 손을 대면 또 그것도 좀 이상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이상하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155억인데 18억을 이래 절감을 시켰다 그러면 10%가 넘거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설명을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18%가 넘는데. 이거를 2020년도 지금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다 신청 다 했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예산을 우리가 도시공단을 한 10% 좀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10% 정도만 시키면 적정한 예산이 안 되겠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일단은 나냐면 저희들 예산은 정원 대비로 짜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로. 현원 대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그 현원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호봉수 또 진급 이거를 저희들이 감안을 미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원대로 잡다보니 현원과 정원의 차이 이 부분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다 인원을 뽑지를 않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 지금 이제 충원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사소한 일이고. 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거 10% 이래 넘어 이래 절감을 시켰다? 주는 사람이 우리가 의회인데 집행부고, 다 군 세금이라고 이게. 주고 또 이걸 갖다가 거기서 받은 걸 갖다가 10% 또 절감하고. 아예 신청할 때 한 20% 정도 더 올려가지고 이거 그래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이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경상비에 지금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무슨 이래 수리비라든지 뭐 야구장 그 뭐 이래 정비하는 비용이라든지 드림볼파크, 그지요. 거기 관련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이래 투자하는 그런 경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있지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그.
대군
김대군위원
원칙은 거기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갖다가 비용 처리하는 걸, 시설 투자하는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큰 금액 이런 거를 또 집행부에서 투자하도록 만들고. 이거 경영성과 이거,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마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 보면 이제 그래 되면 이거 이제 절감 이거 목표가, 절감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렇게 되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답변 하이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신청부터 삭감 부분은 그걸 행안부에서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계나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래서 한 30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에서, 50억이 삭감이 가령 됐다고 봤었을 때 50억을 절감한 거라고 행안부에서 봐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받은 그 시점부터 얼마만큼 절감을 했느냐가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예산액과 이 부분에서의 그 차감률로 갑니다, 계속. 그러면 전년 대비보다도 얼마큼 더 했느냐, 집행금액. 이렇게 지금 산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각 집행 과에서의 해당 과에서 부분과 저희들의 이원화 부분인데요. 원래 큰 금액은, 지금 저희들은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시설들은 기장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있는 부분에서의 지금까지 보통 하고 있는 것은 1억 이상 되는 큰 금액들의 사업은 기장군청에서 집행을 해라라는 게 통설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은 부분의 소수선이나 작은 부분의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건비 부분만큼은 우리 다 이렇게 우리 현재 있는 상황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투자하라는 그런 어디 규정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그 규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뭐 지침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때까지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통상 그래 해 나왔죠,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기준이 아니라고 그게. 그리고 또 의회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2018년도도 2019년도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을 삭감을 안 시켰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이래 해 주니까 거기서 10%나 절감이 됐다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작년에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쓰다가 쓰다가 남은, 그래도 이게 한 10%로 절감이 된다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부분에서의 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절감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참 진짜 정성 어린 이런 부분의 절감 금액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받거나 부풀리거나….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뒤에 이래 지금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팀장들이, 공단의 우리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내가 진짜 이래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할라 그러니까 하지를 못 하겠는데. 과장님, 이거 예산 부분 있지요, 그지요. 이거 조금 방만한 그런 예산을 이래 신청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인 판단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본부장이 맡고부터 열심히 하고 또 이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거는 저도 인정해요. 인정하고 박종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인정은 하는데. 그렇지마는 이거 예산이라 하는 거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고. 그리고 또 이 보면 각 시설별로 절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크(마이너스)표시가. 그래도 좀 이래 적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이래 적정하게 깎을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좀 이래 삭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의회는 책임이 없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을 못 시켜주고 그래 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열심히 절감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도 근데 이거 뭐, 내년 그 예산이 12월 1일부터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해 살림 사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신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동감을 하고요. 다른 부지를 빨리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부분을 정원에 맞춰서 책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정원을 꽉 채워서 충원하지 않고 정원을 꽉 채워서 거기에 맞춰서의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데 당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충원하지 않고 현원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정원이 아니라 현원으로도 충분하게 업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죠? 충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면, 인건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정원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현원으로도 지금까지 충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 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예산 책정을, 인건비 책정을 하시는 게 조금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남는 금액이 몇 억이라도 다른 예산으로 쓰여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사실 제가 잘한 거는 없고 우리 직원분들과 부서장분들이 엄청 노력하신 결과이고. 저희들이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시설이든지 사람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 들이기 이전에, 우리 이사장님하고도 회의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자. 과연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로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조직진단하는 업체에 제가 주문을 좀 했습니다. 객관적인 부분,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법 말고 직접법으로, 직접법을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니 직렬별로 샘플링을 좀 해서라도 직무분석에 직접법을 좀 가미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누구나 볼 수 있는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에 개인적인 부분에 그 일별․주별․월별․분기별․연간별의 바이어스(bias)를 뺀 그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을 우리 TO를 재산정하자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주문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만일에 저희들이 알량하게 이 정원을 부풀려서 지금 우리 일반직에서는요, 일반직에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3명입니다. 3명, 지금 현재. 다 채우고 난 뒤에 직무분석을 하면 효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잘라 쓰고 싶고 이래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후에 조직진단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 조직진단 이 용역이 나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예산을 우리가 줬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언제 줬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작년….
대군
김대군위원
연말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또 조직진단이나 이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어폐가 있는 게 본부장님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3년에 한 번씩.
대군
김대군위원
조직진단을 하는 진단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면 안 돼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전화가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아주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래 해야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본부장님 입김이 들어가 가지고 고무줄 같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래 하면 됩니까, 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는 공정하게 봐 달라라고 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공정하게 봐 줄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의원님, 저희들이 앞전에도 조직진단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좀 더 이렇게 요 부분에는 강화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입김….
대군
김대군위원
발주처에서 입맛대로 다 해뿌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런 것이 아닌데.
대군
김대군위원
진단하는 업체가 그냥 무식한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간데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그때 7대 땐가 인건비를 의회에서 20%를 삭감을 시켰어요. 이 인건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다, 그래 가지고 한 20%를 삭감을 시켰더만 그래도 운영이 돼. 운영을 해 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반기 보니까 또 추경에 올라오더라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또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또 짜고 삭감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예산을 좀 방만한 예산이 올라온다. 우리 의원들이 진짜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산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설명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다른 부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2천년도. 도시관리공단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2천년도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본예산에 얼마 올리셨어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이번에요. 270억 가량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70억이 굉장히 큰돈이라, 저기. 그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의회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고 그래 하는데. 이왕 올려놨으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의장님.
운철
황운철의원
지금 본부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조금, 제 표현에 의하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 평가에 자체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행안부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하고 여기에서 아마 갭(gap)이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예산은, 행안부 평가는 일단 예산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절감을 얼마나 했느냐가 평가 대상이 되지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드릴 때는 이걸 갖다가 얼마나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 뒤에 결과치에 얼만큼 예산세운 것만큼 가까이 예산을 잘 썼느냐, 거기에 치중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하면서 행안부 평가의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하니까 의원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안 발생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좀 유도리 있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쪽의 평가 받는 부분은 평가 받는 부분대로 하시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보고하는 부분대로 하시고. 이게 눈으로는 지금 당장 쳐다봐도 군청사 주차장 한 장 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45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쓰신 게 1300만 원 쓰시고 3100만 원을 감액하셔 가지고 이래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쳐다봐도 이거는 입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그럼 10% 깎아야 되겠네.’ 이런 데 금방 열 받으셔 가지고 막 그래 하시지 말고 좀 조율을 잘 하시도록, 의회하고도 수시로 좀 그걸 하시고. 그런 고충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녹음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 의원들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도시관리공단의 고충을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행복나눔과 해도 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뇨. 아직 아닙니다.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안전요원을 한다 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해서 4명을 추가로 공무를 뽑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8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4명 아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기장생활체육센터에 4명,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4명. 8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1년 전에 본부장한테 한번 문의한 적이 있을 건데. 우리 복지관에 보면 연속성…우리 밥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분들한테 정규직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질의를 했을 경우 그때 공무직 수용 인력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고 그래서 좀 하기 힘들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8명을 안전요원으로 해 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분들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안전요원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공무직은 앞으로 61세 아닙니까,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60셉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60세까지. 그분들이 수영하다가 젊으신 분들이 아기나 이런 데 좀 위험성이 있다 할 때 50대 60대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동성 있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 수요조사도 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거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같은 관리공단이지만 이거를 기획실하고 서로 의논을 한번 해 봤는지. 아님 독단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인원을 늘리거나 직제를 바꾸지는 못 하고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전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수상안전요원만 8명을 대거 채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그때 당시에 말씀한 거 하고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요. 그분들도 연속성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게 8개월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 저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첫째는 안전요원 부분에서는 생명이 우리 이용자분들 직결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안전요원을 뽑아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으로 공무직으로 뽑아라는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그 부분에서 그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다보니 그렇게 법적인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저희들 사실은.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까지 우리 식당에 계시는 분 말고도 저희들 기간제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약 월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백 한 팔십 명부터 이백십 명 선이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체 공무직으로 하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부담이 크고 인건비 증액이 너무 큽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지침서 얘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없었었거든요. 단지 수영장에 수요가 부산시에서 정규직 채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아갔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정규직 전환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의원
지침서 그 얘기는 없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서는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 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 이렇게 해서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사실은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뽑아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채용을 하고 거의 다 된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제가 질문하는 부분이 연결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서로 의논을 좀 해서 저번에 잘 했는지, 아니면 채용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상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돼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분들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사실 있는 분들 우리 군민들을 다, 일하시는 분들 공무직으로 하면….
우식
박우식의원
아, 다는 아니라도 그쪽에서 한두 명이라도 해서 전체적인 기장군에서 사기진작도 하고 또 연속성도 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8개월 9개월 하고 싹 빠지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이 그분들하고 서로가 이질감도 있고 서로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참 보기는 안 좋더라고, 힘든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지금은 인재양성과 소관 심의 중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네요. 잠시 나갔다 왔더니. (장내소란) 재무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예산서 141페이지 142페이지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53페이지 1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57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61페이지 159페이지 문화예절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41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14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은 11억에서 비교증감을 보니까 1억 3500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해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는 경상전출금에서 보면 통상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인건비 2천만 원 이게 주로 인건비가 절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물건비로는 보면 공공요금 등 당직수당 등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행사 홍보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계약 후 집행잔액 같은 것 이런 것들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약 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확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었던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어느 시설이든지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정원 대비 현원 직급이 차이 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 차액이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기정액이 1억 1136만 6천 원이고 경정액이 우리가 9136만 6천 원으로써 지금 기간제를 말씀드렸고, 보수 부분에서는 약 750을 절감했고요. 기간제에서는 2천만 원 정도, 퇴직급여 부분에서는 3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억 3500이 남으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현금, 저희들이 금액을 보유를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도말 폐쇄를 하면서 일부 반납 못 한 조금의 금액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건 연초에 계획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이 돈이 쓰여지는 돈이 남겨지지 않고 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곳에 또 적정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여지지 못했다 한다면 이건 예산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하는 제가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감을 나름대로 부서에서 정말로 깨알처럼 한 부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 기준 호봉 10호봉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0호봉이 안 되는 차액들도 저희들은 절감액으로 표현이 되는 쪽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출금이 하여간 기정액보다 10%이상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전액 삭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촘촘하게 계획을 때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미래 거까지, 그 연도에 당해 연도에 쓸 거까지 다 생각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미스는 계속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예산집행이 이렇게 전부 다 다 거의 10%이상이 삭감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내년도, 올해는 어차피 본예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 추경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문 더 하실 위원님들 전에, 말씀 전에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에서 절감된 부분은 어느 시설이나 지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 호봉의 차이, 산출하는 호봉의 차이 그 근건 거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복된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요. 답이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예산서 16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5페이지, 1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172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9페이지 167페이지 노인복지관 본관, 73페이지 171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77페이지 175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81페이지 82페이지 장안읍 노인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17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노인복지관에 추가 군비를 신청했다가 거의 다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행복나눔과가 삭감률이 거의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먼저 추가 군비를 신청할 때는 정확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추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본관하고 일광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이 세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장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도 있어, 아까 말씀하시지마라 했는데, 결원이 한 명 있었다고 파악이 됐고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거 한 5200만 원 정도, 인건비 한 6900만 원 정도, 복리후생비 4700만 원 정도, 건물 등 수선유지비가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쳐 가지고 많은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광분관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결원 한 명이 있어 가지고 4500만 원 정도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3700만 원 정도, 복리후생비가 1900만 원 정도, 건물 등 수선유지비가 1600만 원 정도 이래서 남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인건빈데 직급하고 호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급하고 호봉 상이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도 5500만 원 정도, 복리후생비 5700만 원, 위탁관리비가 순환버스 해 가 6500만 원 정도 이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 상세한 거는….
종률
김종률위원
앞으로는 추가군비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추가군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추가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공단에서 본부장님하고 이리 직원들이 많이 오신 김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기장생활체육공원에 지금 올 6월 달에 접수 신청방법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우리 팀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고 접수신청, 신규신청이나 이렇게 계속하는 신청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개선이 많이 되어졌는데, 지금 왜 주차장 출입문 차단기가 왜 시설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때문에요,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기장생활체육공원 이용자들이 불편이 많고 그 갓길에 대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그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추가로 앞에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추가로 이 부분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지적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관 쪽에 왜 이렇게 금액이 많냐고 하신 부분에서 일률적인 부분을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추가 보조금으로 해서 기장군에서 2회 추경 시에 본관 쪽에 1억 5천 그다음에 분관에 8600을 이렇게 우리 예산에 편성을 잡아 달라 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보조금 부분이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은 이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은 보조금은 거의 다 전액 집행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뒤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야 되는 구좁니다. 안 하면 저희들이 또 사유서를 써 내거나 또 이렇게 대행사업비처럼 군에 이렇게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게 굉장히 힘든 구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추가 보충설명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차단기라든지 주차시스템 부분은 벌써 홍보가 돼 있고요. 12월에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면 최대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이용자들이 주차난을 좀 덜 당할 건데.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갓길에 대고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농구장이 우리 하나, 농구장이 한 면이 있습니다. 이 농구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 체육시설 안에 농구장을 설치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원래는 저희들이 농구장이 있을 때, 지금 줄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용 인원의 예측이 처음에 이렇게 자가 차량이 많이 대리라고는 생각도 이렇게 하지도 못한 쪽이었고. 그래서 체육관은 크게 지으려고 하면서, 저희들은 지하주차장과 또 지상에 입구 쪽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 확충 부분에서 하려고 하니 또 우리 아이들이나 농구를 할 장소가 그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또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3층 타워주차장을 해서 차가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타워주차장이 예를 들면 해운대 백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소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 바퀴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바로 옆에 인근에 다들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타워주차장을 하더라도 소음 방지벽까지 해야 되는. 또 그다음에 철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구조로 해 가지고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까지 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주차장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데 주차장 건립이 지금 저희들도 안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군청에도 해당 과에 말씀을 벌써 몇 번이나 드린 쪽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하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장타워는 예산과 소음이 있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농구장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차를 한 30대, 20대 이상은 댑니다. 그걸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달에 10번을 가 봐도 1번을 볼 수가 없어요. 낮에 가도 그렇고, 다른 시간대 가도 이용하는 아이들 본 적이 1년 6개월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는데 그런 시설을 계속 방치하다시피 놔 놓고 주차난은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그걸 바꾸지 않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개선을,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위원님, 그 지적하신 부분은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30면이 안 되고요, 저희들 추산했을 때는 비스듬히 대 가지고 10대 정도가 추가로 가능한 쪽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양쪽에 충분히, 양쪽으로 10대는 댈 수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양쪽 합쳐서 10대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양쪽으로 10대는 댈 수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30대가 아니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거리하고 면적을 제가 갈 때마다 거의 한 번씩 보고 오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많이 다녀가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게 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이제 또 없앴다는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겠노라라는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해서 주민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사실 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알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는데요. 각 복지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뭐 노인복지관이든 분관이든 본관이든 정관노인복지관이든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관에서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성빈
우성빈위원장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저희들 이제 외근, 관내경비 그다음에 출장에 의한 부분들, 교육에 다니는 이런 게 국내여비를 통칭하는 쪽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들이 많고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나 기장군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비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들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영수증을 남긴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여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출장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투명하게, 언제 자료를 요구해도 바로 내놓을 수 있게끔 투명하게 조금 각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에 안 오르내리게끔 이후에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85페이지 군민체육공원, 89페이지․179페이지 월드컵빌리지, 93페이지․183페이지 철마체육시설, 97페이지 ․98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101페이지․187페이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105페이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109페이지 리틀야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합시다. 공단 예산서 85페이지 군민체육공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5페이지입니다, 공단 예산서.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군민체육공원 같으면 저 월드컵빌리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군민체육공원….
대군
김대군위원
포함되지요? 포함 안 되나?
성빈
우성빈위원장
따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별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별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연결시켜가 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군민체육공원 거기는 주차장이 잘 돼 있는데 차가 충분하게 댈 수 있는 주차장 그 면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외에는 월드컵, 군민체육공원 그 일광유원지에 주차장이라 하는 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면서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월드컵빌리지 출입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마찬가지고. 다 테니스장이고 뭣이고 다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군민체육공원은 주차장이 있어요. 옆에 주차장이 넓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월드컵빌리지 쪽에의 주차장은요, A구장 앞에의 화장실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 밑에 밑에도 주차장이 큰 게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 앞에만 내리고 이래서 그 밑에서 걸어오지 않고 이래서 좀 그런 분도 있고. 처음에 주차장이 좀 협소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메인스타디움이 언제 건축됐는지 그거는, 과장님 메인스타디움이 계획이 있어요,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2030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여하튼 주차장 대안을 한번 세워 보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대안을 세워서 군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김대군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정관에 소두방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의원
거기는 우리 주차장 없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몇 대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한 사십몇 대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저류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류지 말고요. 소두방 체육공원 바로 위에 음수대 있고 테니스장 들어가는 그쪽에 그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쪽에 중간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게 주차장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거기 주차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래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큰길에 도롯가에 억수로 위험하게 많이 그렇게 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두방공원은 우리 군 부지가 있습니까? 공원부지가 혹시? 그 주위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군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우식
박우식의원
다 군 부지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걸 주차장 부지로 변경, 도시계획상으로 변경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변경 부분을 부산시에 요청을 첫째 해야 되고요. 부산시에서 불가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 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되 저희들이 이렇게 군 쪽에 의뢰를 해서 기장군에서 부산시한테 가는 체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것도 맞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복지관도 한두 개 지은 것도 많거든요, 계획상으로. 군 부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주차장도 계획도 세울 적에, 우리 소두방공원의 주차장 부분이 너무 협소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데다가 주차를 해 놓고. 또 거기에 유원지다 보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나들이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야간에도 많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같이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내나 우리 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좀 같이 이렇게 세부항목을 좀 해서 한번 요청을 해서 된다 그러면 큰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거기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을 세우고 그런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은데 한번 계획 한번 세워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거기 소두방공원 자체가 유적지거든요.
우식
박우식의원
유적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유적이 나와가 덮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더 이상 파지는 못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산을 깎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산입니다, 그 외에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손을 못 댄다는 얘기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파다가 나오면 그걸 손을 못 대지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유적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덮어 놓고 공원으로 만들어 놘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그거를 방법은 그러면 없다는 건가요?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왜냐하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그쪽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줄인다는 그거는 또 나중에 주민들 간의 마찰이 또 일어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조금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앞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저류지 보면 빈 공터가 있어요. 주차장도 아니고 억수로 넓게 해 놨는데 턱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주차장을 해 줄라면 해 주든지, 공원도 아닌 것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 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턱을 높여가지고 주차…세우는 게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아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주차장으로 형성을 해 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동호회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운동을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또 게임도 많이 하고. 정관에 뭐 변변치 않는, 체육공원이 아무도 없어요. 인구 우리 8만 4천 명 중에서. 동호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공단 우리 본부장님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주차장 좀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의 설치는 예전부터 사실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보면 이렇게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장 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렇게 쉬러 오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 중간 중간에 이래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월례회, 테니스 월례회가 또 이래 되는 날이면 거기 인원이 많다 보니 또 많고. 그래서 축구와 테니스가 합치는 날에는 모자라고 또 대단위 무슨 정관 그쪽에서의 그 큰 행사 이러면 진짜 통제하기 힘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식
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도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본부장님, 집행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주시고 박우식 의원님의 그 생각도 의견도 한번 접목해 보시고요, 이후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말고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그리고 공단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50분 산회